ISSN 2384-0994 2017 3. vol.48 Today 편집인의글 3 기본소득, 유행어 (buzzword) 로만기억되지않길 / 김혜정 이슈 4 [ 이슈 1] 기본소득아이디어는어떻게출현했나 / 안효상 5 [ 이슈 2] 해외기본소득실험들비교평가 / 백승호 6 [ 이슈 3] 기본소득논쟁의세가지관점 / 허선 7 [ 이슈 4] 노동과소득보장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 기본소득 / 이승윤 8 [ 이슈 5] 기본소득의의미와현실 / 김용하 9 [ 이슈 6] 지역사회기본소득운동과 띄어쓰기 프로젝트 / 이찬우 이슈와통계 10 기본소득과 관대한기초생활보장 의 과도기 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비교 / 이건민 해외동향 12 [ 핀란드 ] 핀란드기본소득제도도입시도를둘러싼쟁점 / 신영규 13 [ 스위스 ] 2016 년스위스 보편적기본소득 국민투표와이슈들 / 이현숙 14 [ 스웨덴 ] 스웨덴에서기본소득이란? / 홍희정 15 [ 미국 ] 미국판기본소득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 전채경 16 [ 독일 ] 독일형기본소득모델논의 / 박은정 17 [ 프랑스 ] 프랑스의기본소득제도입논쟁 / 이은주 18 [ 일본 ] 일본의기본소득에대한동향과과제 / 이성한
편집위원회김혜정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팀장, 편집위원장 ) 서종녀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팀선임연구위원 )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팀연구위원 ) 안철흥 ( 서울시복지재단기획조정팀차장 ) 이수영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팀연구위원 ) 이창곤 ( 한겨레신문선임기자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홍영준 ( 상명대학교가족복지학과교수 ) 집필진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교수 ) 박은정 ( 독일보쿰대학교사회학박사과정 )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신영규 ( 핀란드헬싱키대학교사회학과박사과정 ) 안효상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상임이사 ) 이건민 ( 정치경제연구소 ' 대안 ' 비상임연구원 ) 이성한 ( 일본복지대학사회복지학박사과정 )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은주 ( 서강대학교생명문화연구소전임연구원 ) 이찬우 (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프로젝트띄어쓰기교육팀장 ) 이현숙 ( 상명대가족복지학과강사 ) 전채경 ( 미국미주리대학교공공정책학박사과정 ) 허선 ( 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홍희정 (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수석연구원 )
편집인의글 / 김혜정 기본소득, 유행어 (buzzword) 로만기억되지않길 작년여름텔레비전뉴스에서스위스의기본소득관련국민투표소식을전했을때만해도먼나라얘긴줄만알았다. 국민소득 8만달러복지선진국인스위스가탄탄한국가재정을기반으로새로운복지정책을도입하는구나정도로여겼고우리는상상도할수없는제도라며별관심이없었다. 그런데최순실국정농단사건으로인한대통령탄핵정국에이어조기대선이현실화되면서기본소득은대선정국의주요의제로떠올랐다. 올해 1월부터는언론매체에서도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알라스카등의기본소득제도도입시도및실험에대해집중보도하여시민들은기본소득이정확히무엇인지는모르나한번쯤은들어보았을것이다. 기본소득이란소득정도나고용유무를따지지도묻지도않고모든국민개인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것을일컫는다. 하지만현재외국에서실험적으로도입하고있는기본소득제도나논의가모두일치하지는않으며국가별목적에따라변형적형태를띠기도한다. 여하튼 500 년전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 에처음으로등장했던기본소득이왜다시세상의주목을받는것일까? 전문가들에따르면지속적인저출산 고령화, 실업률증가, 인공지능 (AI) 을통한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축소, 노동시장의양극화등과같은경제 사회의구조적문제는복지선진국에서도감당하기벅찬복지지출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위기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대안으로기본소득이등장한셈이다. 당연히기본소득이우리가직면하고있는경제적 사회적위기를해결하는만능처방전일수없고기본소득의원칙인무조건성과재정조달때문에정서적저항이만만치않다. 그러나우리는기본소득의가장중요한철학인 유급근로활동을하지않고도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 를간과하여서는안된다. 현실에서는어떤복지국가도개인의실질적인자유를보장하는완전한형태의기본소득제도를적용하기는어렵다. 그래서사회적안전망이가장시급히필요한특정집단 ( 노인, 아동, 청년, 장기실업자등 ) 부터 부분기본소득 을먼저도입하기도하지만이는기본소득의유토피아적인철학에다가가는중요한시도라고평가하고싶다. 어느나라든지기본소득에대한많은우려와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는어려움을겪고있다. 그렇지만헬조선, 칠포세대, 흙수저와같은단어가난무하는우리의 디스토피아 사회에완전기본소득이든부분기본소득이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에입각한기본소득제도가유행어로만기억되지않고첫발을내딛길기대해본다.
이슈 _ 1 기본소득아이디어는어떻게출현했나 이슈 1 복지이슈 Today 4 모든사람에게조건없이지급하는기본소득이라는아이디어가한국사회에서는하루아침에떠오른것처럼보이지만, 사실꽤오랜역사가있다. 기본소득아이디어는빈민에대한구제가교회의보호나자비로운사람들의자선이아니라공적인일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르네상스시대까지거슬러올라간다. 영국의토머스모어와스페인의후안루이스비베스는정부가모든구성원에게최소소득을보장해야한다는아이디어를제출했다. 이후여러사람이기본소득아이디어를제시했는데, 프랑스혁명기의토머스페인, 산업혁명으로사회적양극화가커진 19세기중반의샤를푸리에와존스튜어트밀, 제1차세계대전시영국의버트런드러셀등이있다. 존슨대통령이 빈곤과의전쟁 을선포했던 1960년대미국에서도최소소득보장을위한정책이기본소득아이디어에따라입안되기도했다. 이렇듯격동의시대마다기본소득아이디어가의미있는쟁점으로떠오른것은그런격동속에서빈곤과사회적양극화라는근원적인쟁점이주목을받았기때문이다. 1980 년대중반오늘날기본소득운동이새롭게출발한것도같은맥락이라할수있다. 1980년대가되면한편으로현실사회주의체제가그경직성과퇴행성으로인해임계점을넘어섰으며, 다른한편으로한때장기호황속에서복지국가의황금기를누리던자본주의체제는 자본의반격 속에새로운안개속으로들어가고있었다. 이런분기점에서기본소득은모든사람의기본생활을보장하되, 개인의자율성과창의성을침해하지않는방도로제기되었다. 국제기본소득운동조직인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의정의에따르면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소득이다. 매우단순한정의이지만, 이것이함의하는목표는작지않으며, 또그만큼논쟁적이기도하다. 우선개별적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지급한다는정의는 두가지원칙에근거한다. 하나는모두가정치공동체의동등한구성원으로무엇보다생존의권리가있다는것이며, 다른하나는해당사회의부 ( 富 ) 는자연의선물일뿐만아니라모두의노력에의해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모두에게일정한몫이있다는것이다. 권리에근거한다는점에서 20세기후반의보편적복지국가의원칙과겹치지만, 무조건적으로, 즉자산심사나노동의무혹은노동의사와관계없이주어진다는점에서구별된다고할수있다. 또한소득을고용노동에서만나온다고생각하는자본주의적사고방식에서도벗어나는것이다. 이렇게매우혁신적이라할수있는기본소득아이디어가공적복지자체가매우부족한한국에서등장한데는당연히몇가지배경이있다. 우선 헬조선 이라는자조적인말로상징되는사회경제적상황이있다. 경제규모는세계 20위이내이고, OECD 국가가된지도벌써 20년이지나고있지만극심한사회양극화가날로심해지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특히청년층을중심으로해서미래에대한전망이없기때문이다. 다시말해당장적절한일자리를찾기도어렵고, 앞으로는더어려워질것이라는판단때문이다. 여기에더해 알파고 로상징되는제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통한생계와복지라는원리자체를의문시하게만들었다. 물론아이디어가그자체로사회적힘을충분히발휘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작년부터시행된성남시의 청년배당 도기본소득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일조했다. 비록제한된인원과제한된액수의청년배당이지만고용노동과상관없는소득의의미, 정치공동체구성원으로받는권리로서의소득의경험이적지않은충격을준것으로보인다. 기본소득아이디어가빠른시간내에제기된만큼더풍부한논의가필요하다. 이런점에서기본소득논의는이제시작일뿐이다. 글 _ 안효상
이슈 _ 2 해외기본소득실험들비교평가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심사와노동요구없이모기본소득의원칙에기초해서기본소득사례들을비든개인에게주기적으로무조건지급하는금전적지원 교해보자. 우선, 보편성과무조건성의원칙은알래스카으로, 모든사람들의실질적자유보장을목적으로한와스위스에서만충족되었다. 핀란드는특정연령에국한다. 기본소득의원칙은급여대상의보편성, 급여자격의하여보편성의원칙을위배하고있었고, 네덜란드와캐무조건성, 개인단위지급 ( 개별성 ), 주기적지급 ( 정기성 ), 나다온타리오는특정지역에국한함으로써보편성의원현금지급, 실질적자유보장을위한충분성이다. 칙을위배하고있었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온타리이글에서는기본소득의원칙을평가기준으로해외오는기본소득자격으로복지수급여부나소득기준선을의기본소득사례나실험들을비교하고자한다. 비교과설정함으로써무조건성의원칙을위배하고있었다. 정에서사용되는기본소득의원칙은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의원칙은모든사례들에서보장되고있지못충분성원칙에국한한다. 나머지개별성, 정기성, 현금지했다. 알래스카는급여수준이최저생계를보장할만큼급원칙들은대부분의기본소득실험이나사례들에서높지않았고, 스위스는최저임금이 3,000스위스프랑인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것과비교해보면충분성의원칙이실현되었다고보기어기본소득의주요한세가지원칙을살펴보자. 첫째, 렵다. 핀란드는실업수당 702유로보다낮았고캐나다온보편성원칙은기본소득의대상이시민권에기초해서결타리오는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방식으로정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둘째, 무조건성의원칙은기제안됨으로써실제기본소득액은충분성을담보하고있본소득수급을위한추가적인조건부과가없어야한다는지못했다. 원칙이다. 셋째, 충분성의원칙은개인의실질적자유를결국알래스카와스위스사례만이충분성에서는미실현할수있을정도로기본소득이충분히지급되어야흡하지만온전한기본소득에가깝다고할수있다. 충분한다는원칙이다. 성원칙은개인의실질적자유실현여부를가늠할수있이글에서살펴볼해외사례는알래스카의기본소득, 기에중요하지만, 아직까지충분성을충족하는사례는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안, 핀란드의기본소득실없었다. 모든원칙이충족된기본소득의실현으로개인험, 네덜란드의기본소득실험, 캐나다온타리오주의기이실질적자유가최대한보장되는사회가하루빨리오본소득실험이다. 이들사례들의기본소득내용은 < 표 > 기를기대해본다. 와같다. 글 _ 백승호 < 표 > 기본소득실험과사례들 이슈 2 사례들대상기본소득자격기본소득수준 알래스카모든알래스카시민조건없음연간 2,072 달러 (2015 년 ) 스위스 1) 모든스위스시민 조건없음 월 2,500 스위스프랑 핀란드 25세 ~28세 2천명 실업수당수급자 월 560유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주민 250명 복지수급대상자 월 960유로 캐나다온타리오 특정지역주민대상 기준소득 1,320 달러미만 기준소득과의차액보충급여 Welfare Issue Today 1) 스위스사례는헌법에서 모든시민이기본소득에대한권리를갖고있다 를명시할것인가에대한국민투표였다. 5
이슈 _ 3 기본소득논쟁의세가지관점 이슈 3 복지이슈 Today 6 대선을앞두고 기본소득 논의가뜨겁다. 진보진영 대권후보뿐만아니라복지에소극적인보수인사들조차기본소득에대해우호적인입장을표명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심각한불평등과그에비해너무나낮은복지수준과무관하지않아보인다. 기본소득이란개인단위로국민누구나연령, 성별, 직업, 소득및재산의많고적음과상관없이정기적으로국가가국민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것을말한다. 기본소득이라부르고있지만, 대권예비후보들이제시했던안은교과서적인분류로볼때사회수당에가깝다. 아동, 노인, 청년과같은사회적약자위주의소득보장이주를이루기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3인가구 143 만원수준을모든국민에게보장한다고가정할경우 1) 1년예산으로 288조원이소요된다. 이에비해박원순서울시장의한국형기본소득안은 20~35 조원, 이재명성남시장의안은 28조원에불과하다. 일부에서는이러한안을부분기본소득이라부르고있는데, 찬반을판단하기에앞서다음의세가지사항을유념할필요가있어보인다. 첫째, 심각하게확대되고있는불평등완화수단차원에서기본소득을바라볼필요가있다. 최근노동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상위 1% 소득자의전체소득내비중이 2000년 9.0% 에서 2015 년 14.2% 로높아졌고, 상위 10% 소득자비중도동기간동안 36.4% 에서 48.5% 로늘어났다. 우리나라의불평등은세계적으로도매우심각하다. 일자리는줄어들고, 비정규직일자리는늘어나며, 임금격차는점점더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기본소득은재분배정책으로서좋은방법일수있다. 둘째, 복지의확대에는정치적인동의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선별적복지가불평등해소에더좋은정책이라고생각할수있으나선별적복지는 납세자들이동의하지않는경향이커서확장하기가매우어렵다. 주변을보면기본소득에대해반대하는사람이더많아보인다. 그들은대부분자신을 납세자 로만생각하고, 복지의수혜자 로생각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기본소득이시행되면본인이얼마나더세금을내게되고얼마만큼의급여를받게되는지따져보지않은채, 왜내가낸세금으로그런것을하려하느냐 는생각을하는사람이많다. 하지만기본소득공약상의재원조달방법대로라면국민의 90% 는내는세금보다기본소득으로받아가는금액이더크다. 이런점을잘설득할수있다면기본소득의도입에대해더많은국민들이동의하고실현가능한정책수단이될수있다고본다. 이에비해선별적복지확대주장은다수의납세자들의반대와증세에대한부담으로인해구호로만끝날가능성이매우높다. 셋째, 기본소득은권리로서본인몫을되돌려받는수단이될수도있다는점이다. FTA를통해확인되었듯이국가정책으로각종수혜를입은기업이많지만, 많은중소기업근로자와농어민이막대한피해를당하기도한다. 정부정책은때로는어떤계층에게는이득을보게만들고, 어떤계층에게는불이익을받게만드는데, 빈민, 노인, 농민, 여성, 청년, 실직자, 비정규직근로자등이정책의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다. 경제성장을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과실은모두함께나누는게옳다. 기본소득은그과실을국민모두가같이나누고, 특히주요피해자들에게는정당한몫의일부를돌려주는좋은정책수단이될수있다. 지금우리나라의상황을볼때당장은완전기본소득까지는어렵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서, 정확히말해서불평등확대속도를늦추기위해서라도하루빨리부분기본소득논의를본격화되는게시급해보인다. 글 _ 허선 1) 1 인당월 48 만원을 5,000 만명의국민에게지급한다고가정함. 3 인가구 143 만원은 2017 년의료급여수급자선정을위한소득기준으로기존의최저생계비수준과유사함. 우리나라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임. 복지부
이슈 _ 4 노동과소득보장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 기본소득 개인은자신의삶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노력, 행동, 활동그리고노동을한다. 그런데개인이자신의삶을유지하기위하여하는모든노력과행동들이반드시타인에의해인정을받아야만, 그리고그인정에따른 가격매김 을통해서만소득이보장되어야하는가? 즉, 가격이매겨질수있는 노동 을통해서만, 삶의영위를위한 소득 에대한기본적욕구가충족되고복지가제공되어야하는것일까? 현재플랫폼방식의공유경제확대그리고서비스경제로진입하면서한국노동시장에는법과제도로규정될수있는 근로 의경계가모호해지고, 비전형적일들이늘어가고있다. 또한좋은일자리, 즉좋은가격이매겨질수있는일자리는줄어들고있는반면, 일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는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일자리는좋은일자리가아니다. 이러한서비스업일자리에서의지난몇년간임금수준을보면감소하거나미미하게변하고있을뿐이다. 뿐만아니라여기에는비정규직일자리가집중되어있어임금뿐만아니라고용과사회보장의측면에서모두불안정한위치에놓여있는취업자들이많다. 이에더해, 현재한국노동시장에서최저임금미만의청년아르바이트비중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이렇게고용률과임금상승률은둔화되었는데힘들게일하고있는사람들의비중은증가하고있다. 다시말해, 잘나가는기업에서는일자리가늘지않는데, 계속해서늘고있는것은좋은 가격매김 을받지못하는일자리인것이다. 이는매년 15조원이투자되고있는일자리창출정책그리고 일하는사람의소득을보장해준다 는 고용전제 의소득보장정책에전면적재고가필요하다는신호다. 지식기반이든미래신산업기반이든, 성장에기반한고용창출이더이상작동하지않을시대가곧오고, 이미공정한분배가노동에의해결정되지못하는사회에우리는살고있다. 이미매력적인산업들은고용창출효과가크게없고, 매력적이지않은일들은직업훈련에대한투자가많이필요하지않다. 이제는완전히재구조화 될노동시장과이에정합한새로운사회보장제도에대해서구체적이고현실적인설계를시작해야한다. 국내에서도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기본소득의개념에대한여러논의들도혼재되어언급되고있다. 기본소득의세가지기본원칙은보편적으로누구에게나, 자산조사없이무조건적으로, 그리고고용과무관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기본소득을도입하는데있어진지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두가지가있다. 첫째는, 복지서비스와의관계이다. 의료, 교육, 보육과같은복지서비스는현금이아닌현물방식으로보편적이고도양질로그리고국가에의해보장되어야한다. 이것은기본소득의세가지원칙에정합하면서도보다효과적으로국민의 기본소득 을보장할수있다. 두번째는사회보험과같은기존의다른사회보장제도와어떻게상보하는가이다. 기본소득이궁극적으로생애전반에걸쳐 괜찮은수준 으로지급될수있을때까지단계적으로도입될필요가있다. 완전히새로운제도가제한된시간내에갑자기도입될경우부작용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성남시청년수당과같이일부지역의사례를통해그효과를평가하는것도한계가있다. 따라서먼저청년, 노인등과같이기존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집중되어있는대상부터, 그리고현재자산조사방식의복지급여수준을참고하여기본소득의수준을 괜찮은수준 으로점차높여나가는설계도를중앙정부차원에서구상해야한다. 우리는일, 노동, 인정, 쓸모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보다적극적으로구상해야한다. 삶의영위를위한다양한인간의활동이그자체로평가될때노동, 일, 활동은근본적인인간의욕구이자, 필수적인사회유대, 미덕및타인에대한존중의근원으로여겨질수도있다. 그런데이렇게자연스럽게다중활동을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를만들기위한중요한전제조건은먼저어느정도수준의무조건적소득보장이다. 글 _ 이승윤 Welfare Issue Today 7 이슈 4
이슈 _ 5 기본소득의의미와현실 이슈 5 복지이슈 Today 8 기본소득은국가가전국민에게아무런조건없이일정소득을임금처럼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2016 년스위스에서국민투표에붙여졌던전국민에게월 30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는방안이부결되기는했지만엄격한의미에서의기본소득에부합되는개념이다. 최근핀란드등에서검토하고있는기본소득은별도의부가조건없이지급하는실업급여의범주에서벗어나지못하는개념으로원래의미의기본소득과거리가멀다. 우리나라에서 2014 년부터시행중인전체노인중 70% 에게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기초연금이비록전체노인에게지급하지는않고있지만다른부대조건이없이지급된다는점에서기본소득에게더가까운개념이다. 그렇게따지자면 1996 년국민연금제도개선의대안으로제시되었던기초연금도입논의가우리나라에서의기본소득논쟁의시초였다고할수있다. 연금보험료납입여부와관계없이보편적시민권차원에서모든노인들에게일정액의기초연금을매월지급하자는주장이재원조달의문제와근로의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 1996년기초연금도입을주장했던필자는기본소득과동일한철학에서출발했던기초연금이보편적으로모든노인에게지급되지못하고있고, 지급수준도미흡한현실을안타깝게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이름을붙이고자한다면, 보편적 무조건적으로지급되어야하고, 말그대로일정한소득보장적기능을수행해야한다. 즉, 기본소득을받으면넉넉하지는않더라도최소한먹고살수있는최소한의급여수준이되어야한다. 엄격한의미의기본소득은수많은복지급여중의하나라기보다는모든복지제도를대체하는개념이라는점에서기본소득이국가제도로정립되기위해서는강한 국민공동체 의식이먼저전제되어야한다. 2차대전이후북유럽및서유럽에서정립되 고발전된복지국가개념보다도한단계더나아가야진정한의미에서의전국민기본소득국가로변화가가능하다. 북유럽및서유럽은현재 GDP의 30% 내외를사회복지에지출하고있고, 이에상응하는비용을조세로부담하고있는데도대부분의복지국가에서기본소득논의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10% 정도의복지지출을하면서재원조달방안을합의하지못해국가부채가매년 40조원씩늘어나고있는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기본소득논의에앞서노동능력이취약한장애인과노인부터편안하게살수있도록소득보장하고, 치료비가없어고통받는사람이없도록의료보장하면서, 안심하고아이낳아키우는살기좋은나라부터확실하게하는것이급선무라할수있다. 미래에기계가인간노동을전면적으로대체하고일자리가급격하게사라지는세상이온다면, 없어지는노동소득을대체하는방편으로기본소득의개념을고민해야할때가올수도있다. 그러나인류가기계로부터일자리를도전받고있기는하지만아직은인간의노동을중심으로세계는돌아가고있고, 신성한노동의가치가절대적으로중요한시대에존재하고있다. 우리는복잡한글로벌자본주의교환경제체제속에서실업자 100만명, 청년실업률 10% 시대로요약되는, 일자리부족과일하고있더라도정당한노동의대가조차제대로못받는사람이많은나라에살고있다. 국가가당장해야할일은헌법제32조제1항에따른 모든국민의근로의권리보장 을위해노력하는것이고, 이를위한완전고용정책의수립이당면한현실이자국정최우선과제라할수있다. 스스로일해서얻어지는행복과소득이그냥주어지는소득보다훨씬더소중하기때문에, 더좋고더많은일자리가만들어지는경제와사회시스템으로어떻게바꾸어야할지고민해야할시점이다. 글 _ 김용하
이슈 _ 6 지역사회기본소득운동과 띄어쓰기 프로젝트 프로젝트팀의구성이전부터대전지역에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이하대전네트워크 ) 라는조직이존재하였으며, 강연개최등의방식으로기본소득을알려왔으나실질적으로침체된상태였다. 그러던중 2016 년가을현재의프로젝트팀장을비롯한기본소득을지지하는 10 여명의청년들이대전네트워크에합류하면서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게되는데, 그결과물이 대전기본소득실험띄어쓰기프로젝트 ( 이하띄어쓰기 ) 이다. 띄어쓰기도없이밀려오는삶에쉼표를찍어봅시다 라는슬로건을바탕으로명명된띄어쓰기프로젝트는구성초기대전네트워크의관계자들과프로젝트초기멤버들간의논의를통해서프로젝트의방식과지향, 조직구성등을확정하였으나, 이후본격적인활동이진행되면서, 대전네트워크는후견조직으로물러나고띄어쓰기는자율적인프로젝트팀으로활동하게된다. 띄어쓰기의주요목표와활동은지역사회에기반한프로젝트를통해기본소득의필요성을알리는것으로, 이를위해캠페인, 퍼포먼스, 강연개최, 세미나, 언론활동, 후원금모집등의활동을펼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언론, 홍보, 기획, 교육팀으로구성되어있다. 프로젝트의방법은대전지역을중심으로후원금을모집하고이를지원자들에게추첨을통해서지급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지원자격은지원당시에대전에서실거주하고있으며, 2017 년최저임금인 6,470 원이상을후원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지난 12일진행된 1차추첨에는 112 명이지원하였으며, 당첨자에게는 6개월동안월 50만원의기본소득이지급될예정이다. 이번프로젝트에서는 3회의추첨을통해 3명에게기본소득을지급할계획이다. 12일의 1차추첨을시작으로 3월 11일, 25 일에 2, 3차추첨이예정되어있으며, 추첨일정이마무리되면본격적으로설문조사와인터뷰등을통해수령자들및지원자들의인식과생활양식분석,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기본소득의홍보활동이진행될것이다. 본프로젝트는 한겨레 21 과독일의 나의기본소득 프로젝트에서영향을받았으나, 지역성 과 청년주도 라는점에서앞선운동과의차별성을두고있다. 다만프로젝트가청년들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은선택적친화성의결과일뿐, 우리는기본소득의보편성을지향하며, 세대로구분하는부분적기본소득운동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이다. 띄어쓰기는한시적프로젝트로당첨자들에대한기본소득지급이마무리되면종결될예정이다. 물론그성과를바탕으로추가적혹은새로운프로젝트에대해서논의중에있으나아직까지확정된바는없다. 현재우리의중요한과제및목표는지역에서기본소득을알리고지지를확보하는것에있으며, 이를위해단순홍보뿐만아니라지역에서의기본소득관련조례제정운동, 지역화폐와의연계방안강구, 향후지자체선거에서기본소득공약과관련된정치적영향력행사, 다른지역의기본소득운동과의연계, 기본소득실험을바탕으로한보고서및활동매뉴얼의작성등다양한가능성들을고민하고있다. 한편기본소득지지층의다양화도중요한과제이다. 운동과정에서 20~30대에집중된연령대및직업이나활동분야의편중성이존재한다. 이러한결과는본프로젝트의주체들이청년들인관계로홍보의주된공간이대학등에집중되어있고, 홍보의방식역시젊은층에보다특화되어있음에기인한다. 하지만오늘날한국사회에서가장활발한경제활동연령대인 30~60대에대한설득과지지를얻지못한다면기본소득운동이성공할수없다는점을고려한다면, 지지자들의연령과활동분야확대가필요하다. 나아가프로젝트에대한지지와후원을기본소득네트워크등의단체가입및후원과연계시키는방식으로운동의지속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 글 _ 이찬우 Welfare Issue Today 9 이슈 6
이슈와통계이슈와통모든사회성원들에게생계에필요한최소소득을보장함 (Guaranteed Minimum Income : GMI) 에있어전국민을대상으로한기본소득지급방안이더바람직한가, 아니면기초생활보장의관대성과대상규모를넓히는방안이더나은가? 위의질문에답하기위한목적으로, 이글에서는일종의 과도기 를설정하여기본소득과 관대한기초생활보장 의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를비교한다. 여기서관대한기초생활보장이란부양의무자기준등의적용없이최저기준선이하의소득을갖는모든가구들에게최소생계수준을보장하는제도를의미한다. 1) 기본소득과관대한기초생활보장을비교함에있어서제기되는여러복잡한지점들 2) 을세심히다루기위해서본고에서는일정기간동안 ( 예 : 1~3 년 ) 의과도기를설정하는전략을취한다. 과도기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가정한다. 1 논의의단순성을위하여, 과도기동안인구구조와 가구구성에변화가없다고가정한다. 2 기본소득의경우, 가구구성에상관없이 1인당월 40만원을지급한다고가정한다. 3) 3 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경우, 가구원수 * 월 40만원 을기준으로최소소득을보장한다고상정한다. 수급자규모산정과 3인이상가구지급액에대한자세한가정은각주에상술하였다. 4) 4 과도기시작시점의수급가구들중 1인가구와 2인가구에대한고려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기본소득의경우, 기본소득지급액이기존의생계급여지급액보다적은가구에대해서는그손실분을기존의생계급여예산액 3.6 조원 5) 을활용하여보전한다. 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경우, 1인가구에는월 95,879원, 2 인가구에는월 44,335 원을추가로지급한다. 6) 앞에서의가정들을바탕으로, 기본소득과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과도기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를계산한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 참조 ). 1) 강남훈 (2011). 한국에서기본소득정책과기초생활보장정책의재분배효과비교. 마르크스주의연구 21. p.77. 기본소득과 관대한기초생활보장 의 과도기 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비교 복지이슈 Today 10 2) 기본소득은이념형 (ideal type) 에서개인단위로지급되고가구구성에따른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반영하지않는반면,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기초한급여는가구단위로지급되고최저생계비내지개별급여의지급기준선산정시규모의경제를고려한다는점에서서로차이를보인다. 또한 2015 년 7월 1일부터기존의통합급여체계가개별급여체계 ( 맞춤형급여체계 ) 로개편되면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기준선이각기달라졌고, 이점이사태를더욱복잡하게만든다. 즉기본소득은현금급여라는점에서는생계급여지급기준선 ( 중위소득의 30%) 에대응되는반면, 최저생계비라는점에서는중위소득의 40%( 의료급여지급기준선 ) 에상응한다. 3) 2015 년인구총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평균가구원수는 2.5 명이다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월 40 만원은 2017 년기준 2 인가구의생계급여기준선 ( 월 844,335 원 -1 인당월 422,168 원 ) 과 3 인가구의생계급여기준선 ( 월 1,092,274 원 -1 인당월 364,092 원 ) 을고려한수치라고볼수있다. 또한월 40 만원은 1 인가구최저생계비월 661,172 원수준 ( 보건복지부 (2016). 2017 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 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27 호. 7. 22) 으로모두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은적어도 2017 년현재에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도고려한것이다. 4) 과도기 시작시점의수급자들의경우 과도기 가끝날때까지수급자격을계속해서유지하며, 자격사정등을통해생계급여수급자들을추가로모집하지는않는다고가정한다. 현재수급자의수는 2015 년말의 165 만명 (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p.54) 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가정하며, 수급자의가구구성은 2015 년우리나라전체의가구구성에대응한다고상정한다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참조 ). 다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하여 33 만명정도가신규진입한다고가정한다 (the300(2015). 부양의무자있어서 기초생활수급탈락 32 만명 : [the300][2015 국감 ] 양승조의원 취업 자립으로탈락한경우적어 잠재적송파세모녀우려. 9. 25. 참조 ). 또한 과도기 시작시점미수급가구중갑작스러운위험으로인해긴급한필요가있을경우지원을하되, 그규모는수급자규모 198(=165+33) 만명의 16.7% 수준인 33 만명, 평균지급액수는수급자와같다고상정한다. 3 인가구이상의경우 가구원수 *40 만원 과현행가구규모별생계급여지급기준선의차액을보전한다. 계산의편의를위하여, 7 인이상가구의경우 7 인가구로대표한다. 5) 2017 년에생계급여에지출하기로책정된금액이다 ( 대한민국정부. 같은책. p.31). 6) 기본소득에한하여다음과같은가정을덧붙인다. 기존에수급가구에게지원되던각종면세, 복지혜택을 과도기 에도그대로유지하며, 추가소요액발생시생계급여에책정된예산을활용한다. 다만현물급여인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경우, 각각의예산책정액을활용하여저소득층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기존제도, 정책과통합하면서, 의료, 주거, 교육각분야의공공성을강화하고관련인프라를확충하는준비기간으로삼는다.
이슈와통1 지출전환이전혀없다는보수적인가정 7) 하에, 전국민에게월 4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연간소요되는명목조세 ( 필요재원 ) 규모는약 246.94 조원 8) 이다. 기본소득의지급을위한순조세가명목조세의약 50% 라고가정할경우, 9) 순조세 ( 재분배규모 ) 는약 123.47 조원이다. 10) 2 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경우, 생계급여해당분 4.32 조원 (5.04 조원 ) 과추가소요재원 1.32 조원 (1.54 조원 ) 을합하여총 5.64 조원 (6.58 조원 ) 의명목조세가소요된다. 11) 납세자와수급자가구분되므로, 명목조세와순조세 ( 재분배규모 ) 는일치한다. 3 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은강남훈의논의를따라 어떤정책으로인하여사라지는가계소득 으로정의한다. 12) 특정시점에서의기본소득지급액은 ( 노동 ) 소득변화에상관없이불변이므로, 사중손실은발생하지않는다. 반면관대한기초생활보장에서는 1인당기초생활수급비가 40만원으로정해지면노동소득이 40만원이하인사람은더이상일을할필요가없게되며, 이경우최대 40만원의사중손실이발생한다. 이를기초로계산된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사중손실규모는 9.50 조원 (11.09 조원 ) 이다. 한편최근연구 13) 에따르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인한근로및사업소득의사중손실크기는수급액의약 32% 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토대로계산된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사중손실규모는 1.80조원 (2.10 조원 ) 이다. 둘을종합하여, 이글에서는 1.80~9.50 조원 (2.10~11.09 조원 ) 을사중손실규모로제시한다. 대상 < 표 > 기본소득과 관대한기초생활보장 의 과도기 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비교 기본소득 (A) 관대한기초생활보장 (B) 가구 20,578,480 792,000 (924,000) 인구 명목조세 ( 필요재원 ) ( 조원 ) 순조세 ( 재분배규모 ) ( 조원 ) 사중손실 ( 조원 ) 총사회부담 ( 조원 ) 보장인구 1명당사회부담보장소득 1만원당사회부담 51,446,201 246.94 123.47-123.47 240 만원 5,000 원 1,980,000 (2,310,000) 5.64 (6.58) 5.64 (6.58) 1.80~9.50 (2.11~11.09) 7.44~15.14 (8.69~17.67) 비 (A/B) 25.98 (22.27) 25.98 (22.27) 43.78 (37.53) 21.89 (18.76) 4 총사회부담은재분배규모와사중손실을더한값으로정의한다. 14) 총사회부담은기본소득의경우 123.47 조원, 관대한기초생활보장의경우 7.44~15.14 조원 (8.69~17.67 조원 ) 이다. 본고에서괄호안숫자를통해암시적으로드러내고자한핵심지점은바로정책의미시적, 거시적동태효과, 사회경제적, 정치적지속가능성이며, 이를감안할때기본소득은관대한기초생활보장보다우위에있는것으로보인다. - 8.15~16.58 (6.99~14.22) 376 ~765 만원 0.31~0.64 7,828 ~15,404 원 0.31~0.64 계글 _ 이건민 7) 지출전환이 0 이라고가정하였으므로, 사중손실이 0 일경우재분배규모는총사회부담과일치한다. 이글의목적상총사회부담을가계부담과비가계부담으로구분하여논의하지는않았는데, 다만가계와비가계의부담비율, 순수혜가구의규모는구체적인재원마련방법에따라달라진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자세한내용은강남훈. 같은글. 참조. 8) 월 40 만원 * 51,446,201 명 (2017 년 2 월 9 일현재계측인구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참조 ) * 12 개월. 9) 강남훈 (2017). 한국형기본소득모델의가구별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년겨울학술대회 ( 경제학공동학술대회 )(2 월 10 일 11~12 시반, 서강대학교정하상관 106 호 ). 발표문. 물론구체적인재원마련방법에따라이값은달라진다. 10) 2017 년기준으로순조세규모 123.47 조원은 OECD 평균국민부담률과비교한 평균추가복지재정잠재력 179.7 조원과 OECD 최고국민부담률과비교한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 260.5 조원보다작다 ( 강남훈 (2015). 한국에서단계적기본소득도입을위한재정모형 (2018 년기준 ). 미발간. 표 2). 보수적으로명목조세기준으로보더라도, 명목조세규모 246.94 조원은 최고추가복지재정잠재력 보다는아래에놓여있다. 11) 괄호안의값은 과도기 시작시점미수급가구중갑작스러운위험으로인해긴급한필요가생겨지원받게된 33 만명까지함께고려했을경우의수치를제시한것이다. 이는사중손실과총사회부담을논하는부분과 < 표 > 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12) 강남훈 (2011). 같은글. p.79. 13) 김을식, 이지혜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중손실측정 : 내생성을고려한도구변수분석. 재정학연구 9(1). pp.113-148. 전체표본 이아닌 저소득층표본 을대상으로한추정결과 (< 표 8>) 를참조하였다. 사회전체의사중손실을논하는이글의목적상사적이전소득의사중손실은고려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으며, 사중손실의범위를제시하기위하여 ( 보수적으로 ) 재산소득의사중손실역시감안하지않았다. 14) 강남훈 (2011). 같은글. p.90. Welfare Issue Today 11
해외동향 _ 핀란드 핀란드기본소득제도도입시도를둘러싼쟁점 * 해외동향 핀란드복지이슈 Today 2017 년 1 월, 핀란드사회보험청 (KELA) 은기본실업수 당이나노동시장보조금을받고있는 25세이상 58세이하의실업자 2,000 명을대상으로 2년간매월 560유로의기본소득을지급하고향후그들의노동시장참여에관한데이터를수집하는사회실험을시작했다. 이와함께기본소득에대한논쟁도본격화되고있다. 찬성측은기본소득제도가고용률상승과행정비용감축등의효과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는반면, 반대측은기본소득제도가핀란드복지제도의근간을흔들것이라고비판한다. 기본소득제도도입에가장근본적인비판은핀란드에서의기본소득제도도입은오히려복지사각지대를늘릴수있다는점을지적한다. 핀란드정부는기존현금급여를하나로통합하여모든국민에게조건없이매달약 700 유로를지급한다는구상이다. 언뜻보면기본소득의도입으로핀란드국민들의복지수준이크게향상될것같아보이나현재핀란드정부가제공하고있는복지급여현황을살펴보면왜이와같은비판이나오는지알수있다. [ 표 ] KELA 제공주요현금급여수준 (2017 년현재 ) 급여종류 최저액 최고액 비고 아동수동 94.88/ 월 172.69/ 월 아동 1인당금액, 16세까지지급 육아휴직수당 23.73/ 일임금비례 장애수당 92.14/ 월 416.91/ 월 학업수당 ( 학 석사과정 ) 학생주거보조금기초실업수당노동시장보조금 303.19/ 월 336.76/ 월 26.9/ 월 201.6/ 월 32.4/ 일 42.3/ 일 32.4/ 일 42.3/ 일 국가연금 557.79/ 월 628.85/ 월 최대 158 근무일 ( 약 6개월 ) 동안지급장애정도에따라차등지급부모와동거할경우지급액감소월세중 252를초과하는금액지원최대 500근무일 ( 약 2년 ) 동안지급소득조사를통해수급자격부여모든 65세이상노인수급가능 현재 KELA는개인들이겪게되는생애주기별욕구와사회적위험에따라위표와같이다양한현금급여를제공하고있다. 이내용을살펴보면국민들이빈곤의위험 에빠지지않도록핀란드는상당히견고한현금급여체계를구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양한사회적위험을겪고있지만소득이없는개인들의경우, 지금의제도에서매월 700유로를넘는현금급여를받기도한다. 하지만기본소득제도가도입되면이들의수령액은줄어들고, 이는복지사각지대를확대시킬수있다는것이다. 기본소득제도를전국적으로도입할경우, 추가적으로매년 100~150 억유로 ( 약 12.5~18.8 조원 ) 의복지예산이더필요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기본소득제도는비효율적인복지제도가될것이라는비판도있다. 기본소득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는핀란드우파정부는다양한현금급여체계를기본소득으로통합함으로써복지행정비용을줄이고관련행정처리의효율성을제고할것이라고주장한다. KELA의조직과인력을축소시킴으로써이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기본소득제도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이러한정책이 KELA 직원들의대량해고를발생시킬것이라는점을지적한다. 현재추진되고있는기본소득제도의가장우선적인목표가고용률상승임에도불구하고, 그시작과동시에감원을감행하겠다는것은이율배반이라는비판이다. 기본소득제도도입은양질의일자리창출이나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비판도있다. 핀란드기본소득제도의취지는일정금액의기본소득을정부가보장함으로써실업자들로하여금저임금의일자리라도받아들일수있도록하여고용률을높인다는것이다. 이에대해반대측은기본소득이노동시장양극화를강화시키고, 기업들의비정규직일자리양산을방조하는도구로활용될수있다는우려를나타내고있다. 기본소득을도입할경우, 기본소득금액을얼마로설정해야하는지, 그금액을핀란드전액에동일하게적용해야하는지여부등이부수적인쟁점으로떠오르고있으며향후기본소득제도에대한논쟁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인다. 글 _ 신영규 12 필자는 복지이슈 Today 2016 년 12 월호에핀란드에서추진되고있는기본소득제도의사회실험과기본소득제도도입을찬성하는측의주장을소개하였다. 이번호에서는기본소득제도도입을비판하는사람들의의견과주장을소개하고자한다.
해외동향 _ 스위스 2016 년스위스 보편적기본소득 국민투표와이슈들 본소득헌법개정안 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였다. 시민단체 기본소득스위스 (BIS) 의주도로 2012년 4월보편적기본소득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청원이시작됐고, 2013년 10월 4일 13만여명이서명한 기본소득을위한국민발안 (Die Volksinitiative F 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 이연방내각사무처에제출되었다. 국민발안은스위스헌법에새로운조항 100a 를신설해스위스국민모두에게아무런조건없이성인 2500 CHF( 스위스프랑, 약 290만원 ), 어린이 청소년 625 CHF( 약 72만원 ) 을지급하자는내용이다. 2015 년 12월스위스연방정부와연방의회에서반대의견을공표했고, 그후이어진 2016 년 6월 5일국민투표에서찬성 23.1%, 반대 76.9% 로부결되었다. 1) 보편적기본소득 이란재산, 소득의유무, 고용여부와상관없이국가가모든국민에게정기적으로최소생활비를현금으로지급하자는것이다. 이개념은 1516 년토마스무어의 유토피아 에서정부가최저소득을보장해야한다고처음언급되었고현재까지그이슈와논쟁은분분하다. 소득불평등의심화, 세계적저성장의장기화, 실업이슈등불합리한자본주의시스템의대안으로서 보편적기본소득 제도가화두되고있는것이다. 스위스의복지정책은 자유와보수 라는두가지개념을기본으로정비되었다. 이에스위스의복지제도는빈곤층에대한시혜적복지제공과지자체중심의비생산적인복지를지양함을원칙으로삼고있다. 이러한기본원칙에보편적기본소득도입은재정마련의실효성과시스템의기능과관련하여선거전뿐아니라그후지금까지논쟁이이루어지고있다. 결국 어떻게, 누가보편적기본소득의재원을마련할것인가 하는것이다. 2013 년국민발안후스위스정부는이제도가실행될경우매년 2,080억 CHF( 약 240조원 ) 이들어갈것이라고주장하며반대입장을밝혔다. 이는반대입장을취하는경제학자들의계산과그입장을같이하는것이다. 특히스위스내무장관알랭베르세 (Alain Berset) 는보편적기본소득은현존하는사회보장시스템에큰영향을미칠것이며, 세금부담이란필연성과공공지출감소그리고일에대한근로의욕을감소시켜사회와경제정치적시스템에타격을줄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반대입장의기본적인우려는실질적수혜자와공급자의입장에서볼수있다. 시민들의경우자발적근로의선택, 기존근로소득과비슷한수준의수입유지, 이전과같은삶의방식을선택하고도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가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다. 정부의경우현 GDP 성장률의하락으로경제시스템에미칠부정적영향과결과, 조세개혁의필연성, 외국인및난민의대거유입등으로사회시스템에미칠영향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다. 하지만보편적기본소득을지지하는 기본소득스위스 (BIS) 의계산은다르다. 2) 2080억 CHF 기준, 중복되는사회보장비용에서 550억 CHF과고용주는기본소득을제외한급여를노동자에게제공하기때문에이로인한재원마련 1,280억 CHF으로계산하여실제들어갈재원은연간 250억 CHF( 약 29조원 ) 이라고주장한다. 기본소득도입을주도하는단체의주장은시민권으로서의보편적기본소득은가장기본이되는사회안정망으로서기능해야하며이를통해시민은선택적인삶의방식을추구할수있다고보고있다. 이러한논쟁은현재진행형이며, 자본주의시스템과복지시스템의새로운조화를위해스위스보편적기본소득국민투표는시사하는바가크다. 글 _ 이현숙 Welfare Issue Today 해외동향 2016 년스위스에서는세계에서처음으로 보편적기스위스1) https://www.admin.ch/ch/d/pore/vi/vis423t.html : 스위스연방내각공식홈페이지로보편적기본소득국민투표청원, 발안, 투표의과정, 내용, 수치를제공한다. 2) http://www.grundeinkommen.ch/ist-ein-grundeinkommen-finanzierbar/ 13
해외동향 스웨덴해외동향 _ 스웨덴 스웨덴에서기본소득이란? 지난 2016 년브렉시트만큼은아니었지만, 스위스에서도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사건이발생하였다. 소위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국가가일정수준의소득을보장해주는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을과연헌법적권리로인정해줄것인가에대한국민투표가그것이다. 투표결과, 참여유권자의 77% 가기본소득을헌법상권리로명시하는것에반대함으로써개정안은부결되었지만, 이를통해유럽에서기본소득관련논의가재점화되는계기가되었다. 현재유럽내에서기본소득에대한논의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국가는핀란드 1) 와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의경우일부도시를중심으로핀란드와유사한형태의프로그램이논의되고있다. 특히위트레흐트시는 2017 년부터약 250 명을대상으로기본소득지급을위한실험을진행하기로하였다. 시는기본소득으로개인은월 972 유로 ( 약 118 만원 ), 부부는 1,389 유로 ( 약 169 만원 ) 를지급하고, 만약실험대상이정부가제안하는일을할경우 125 유로 ( 약 15 만원 ) 를추가인센티브로지급하기로하였다. 이실험결과가나오게된다면향후유럽사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북유럽의기본소득에대한입장은국가에따라다르다. 핀란드와덴마크는기본소득도입에대해관심이많고호의적이지만, 스웨덴과노르웨이에서기본소득문제는사회의중요한이슈가아니다. 이러한차이는각국가들이가진정치 사회적시스템의차이에서비롯된다. 가령정치지도자의리더십이강한핀란드는집권당당수가기본소득추진과정에서적극적으로리더십을발휘하여제도를도입할수있었으나, 긴시간을들여토론과논의과정을거쳐사회적합의에이르는스웨덴사회에서의기본소득이슈는아직성숙되지않는화제이다. 비록녹색당등일부에서기본소득에대한주장을하고는있으나아직까지는일부만의의 견에불과한것으로치부되고있다. 그리고스웨덴언론도기본소득논의에대해긍정적이지않다. 강한우파성향인 EXPRESSEN은기본소득논의는일부정당의미숙한주장에불과하며, 중도보수성향의 SVENSKA DAGBLADET 도기본소득도입은오히려스웨덴의경제와사회를파괴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이처럼여타의유럽국가들과는달리스웨덴에서는기본소득이이슈화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 그것은바로스웨덴을세계최고의복지국가로인정받게만든스웨덴사회복지시스템의성공적정착때문이다. 스웨덴은실업수당, 조기퇴직연금, 최저생계비등을지급함으로써국가가사회복지를모두책임지고있다. 실업수당은실직후 1년동안지급되며, 재취업관련교육을원할경우국가가모든비용을부담한다. 또한이미대학교육을받았더라도직업전문학교에등록할경우국가가비용의 80% 를부담한다. 그리고질병으로휴직중인병가자에게월급의 80% 를 1년간지원해주고있다. 이처럼국민들은스웨덴의우수한사회복지시스템이아직효과성이검증되지않은기본소득보다더많은혜택을제공한다고생각하고있으며실제스웨덴의실업률이타유럽국가보다높지않다는사실이이러한믿음을뒷받침하고있다. 따라서스웨덴에서는국민들이가진자국사회복지시스템에대한확고한신뢰때문에기본소득관련논의가사회적이슈가되지못하는흥미로운결과를낳았다. 현재이들에게있어보다중요한것은기본소득에대한논쟁보다는복지사각지대에서소외받는사람이발생하지않도록복지시스템을점검하고재정비하는일이다. 앞으로유럽에서는기본소득에대한논쟁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방식과전통의고수중과연어떤선택이옳을지앞으로관심을가지고지켜봐야할것이다. 글 _ 홍희정 복지이슈 Today 14 관련자료 Malin Ekman, Medborgarlön allt mer realistiskt instrument [Citizen s income getting increasingly realistic as a policy] Expressen. 2015. 11.2 Kal-Gösta Bergström, M i l j öpartiets fem omogna beslut [Five innature decisions by the Green Party] Expressen, 2015.6.14. Roland Paulsen, Attstraffa de arbetslösa är en grymhet av historiska mått [Punishing the unemployed is an injustice of historical proportions] Dagens Nyheter, 2015.7.15. Martin Ådahl, Medborgarlön är dåligt för miljön [Citizen s income is bad for the environment] Svenska Dagbladet, 2015.10.7 http://www.lausti.com/focus/2000/andersson.html 1) 자세한논의는복지이슈투데이 2017 년 3 월호핀란드편참조
해외동향 _ 미국 미국판기본소득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소득이실시되고있다는사실을아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 미국에서가장큰면적과가장낮은인구밀도를가진알래스카주에서는 1982 년부터현재까지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이라는이름으로주민들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고있다. 미국이러시아로부터 1867년에사들인알래스카는 1959 년에야미합중국 49번째주의자격을얻었다. 1968 년알래스카프루도베이 (Prudhoe Bay) 지역에서석유가발견되자석유및기타천연자원에서나오는수입을바탕으로알래스카영구기금 (Alaska Permanent Fund) 이조성되었다. 알래스카영구기금은주정부의관리를거쳐 1980 년부터알래스카영구기금공사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가운용하며, 이기금을바탕으로알래스카거주민들에게영구기금배당 (permanent fund dividend) 을지급한다. 알래스카주영구기금배당부는영구기금배당의목적은주의천연자원수입을현재및미래세대알래스카주민들과공유하는데있다고밝히고있다.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을받으려면알래스카거주민임을증명해야한다. 구체적인 2017 년연간배당금의수급자격은다음과같다. 1 2016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알래스카에서거주하였어야한다 1). 2 2017 년연간기금배당신청시점에알래스카에서영구적으로거주할의도를가지고있어야한다. 3 2015 년 12월 31일이후 관련자료 미국알래스카주영구기금배당부웹사이트. http://pfd.alaska.gov 미국내다른주나다른국가에거주하지않았고해당지역에서복지혜택을받은적이없어야한다. 4 2016 년에중범죄판결로유죄선고를받거나수감된적이없어야한다. 1997 년 1월이후한건이상의중범죄또는두건이상의경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람이라면 2016 년한해동안경범죄로수감되지않았어야한다. 5 만일알래스카에서연간 180일이상거주하지않았다면부재허가사유 (allowable absences) 에해당해야한다 2). 6 ( 부재허가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 ) 2015 년또는 2016 년기준으로최소연속 72시간동안알래스카에머물렀어야한다.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의금액계산역시알래스카주법에따른다. 영구기금운용실적의 5년치평균을근거로하며주식시장과여타경제적인요인을반영한다. 최초배당연도인 1982 년에연간 1,000 달러로시작해서최저치는 1984년 331.29 달러, 최고치는 2015 년 2,072 달러였다. 2016 년배당금은 2,052 달러로추산되었지만낮은석유가격으로인한주정부재정악화로빌워커알래스카주지사 ( 현재무소속, 공화당출신 ) 가거부권 (veto) 3) 을행사하여배당금을연간 1,022 달러로낮추어민주당소속상원의원으로부터소송을당하였다. 석유가격하락과주정부운영비부족, 지역경기둔화의여파로인해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의미래를놓고현상유지파와배당축소를주장하는쪽의첨예한대립이진행중이다. 글 _ 전채경 Nathaniel Hertz. (2016.09.23.) "Gov. Walkers Veto Shaves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s to $1022". Alaska Dispatch News. 1) 2016 년 1 월 2 일부터거주한사람은 2017 년배당금수급자명단에서제외된다. 다른조건을충족시킬경우 2018 년배당금부터받을수있다. 2 ) 알래스카주영구기금배당법은구체적으로알래스카내거주기간이 180 일이넘더라도배당금을받을수있는부재허가사유를명시하고있다. 주로종일제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경우, 군대복무중이거나그가족인경우, 의료진의추천하에지속적인치료를받고있을경우, 공무원, 국가대표선수등이이에해당된다. 3 ) 주지사가배당제도자체를거부한것이아니라배당액수를낮추는결정을행사한다는의미이다. Welfare Issue Today 15 해외동향선별적복지국가미국에서보편적인기본 미국대표적인
해외동향 _ 주변국가들에서기본소득도입을위한논의와실험이본격화되면서독일내에서도기본소득논쟁이독일해재쟁점화되고있다. 특히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에이외동목이집중되고있으며, 그결과에따라독일내기본소향득도입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현재핀란드에서는대상자를한정하여일부실업자독일에게만기본소득을지급하기로하였으나, 독일은대상자를한정하지않고모든국민이생계유지와사회활동이가능하도록하는조건없는기본소득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GE) 에대한모델이논의되어왔다. 지금까지독일에서논의된모델은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함부르크대학경제학자토마스슈트라웁하 (Thomas Straubhaar) 와튀링엔국무총리디터알트하우스 (Dieter Althaus) 가주장하고있는연대적시민수당 (Solidarisches B rgergeld) 이다. 시민들에게최저생계를보장해주기위해성인들에게는 600유로, 아동에게는 300 유로를조건없이매달지급하며의료보험으로 200유로를추가지급한다. 재정은실질수급자에게 50%, 실질납부자에게 25% 의소득세인상을통해조달한다. 연대적시민수당의반대급부로이전에지급되던사회급여가폐지되고특별추가지원이필요한경우에별도신청이가능하다. 이모델은세금체계와사회급여체계를간소화하고국가개입을감소시키고자하며, 관료주의에서탈피하여개인의자유와자기결정권이보장된삶을지향한다. 또한시장자유주의적이며노동시장탈규제를지향한다. 두번째는좌파당일부에서제안한해방적기본소득 (Emanzipatorisches Grundeinkommen) 이다. 사회적속박에서해방된개인의자유로운생애계획과노동계획의보장, 소득의재분재를통한정의실현을목표로한다. 기본소득액은모든연간근로소득과재산소득을합한국민소득에따라변동된다. 해방적기본소득은기본소득세금도입, 고소득자소득세및재산세인상, 기존일부사회급여폐지로재정을조달한다. 그러나연대적관련자료 복지이슈 Today 16 시민수당과는달리사회보험이폐지되는것이아니라연대적실업보험, 연대적공공시민보험으로교체되어현재사회보험개념을유지한다. 또한교육및사회인프라구조투자와정부개입을통한노동시장근로조건개선도중요요건으로보고있다. 세번째는 DM마트설립자인괴츠베르너 (G tz Werner) 가주장한기본소득이다. 베르너는기본소득으로 1,000 유로를지급하고, 소득세를폐지하고지출에세금을부여하는방식으로세금체계를변경하면생산성이위축되지않고보다공평하고투명한세금체계를가지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이는사회적목표를가진분명한정책모델이아니라기업가의시각에서제기된주장이라는비판이있다. 핀란드의기본소득도입결정이후에는독일연방차원에서기본소득을논의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독일연방의회는작년말에독일에서기본소득시행이법적으로가능한지에대한분석을시도한연구보고서를발간했다. 보고서에따르면, 독일에서핀란드식실험모델의시행은법적으로가능하나, 연방전체에기본소득을시행하기위해서는포괄적인법개혁이필요하다. 또한보고서는대상범위를한정하는실험보다한지역내모든주민이기본소득을받는시범안을제안했다. 연방차원의연구뿐만아니라기본소득도입을목적으로하는새로운지방정당들도등장하고있다. 또한베를린시민단체인 Mein Grundeinkommen 은클라우드펀딩으로최근선정된 74명에게일년동안기본소득을지원한다. 게다가올해유럽의회결의안에서는로봇이인간의일자리를대신할경우의대응방안과사회체계변화가논의되며, 이는각국에서기본소득논의를가속화시킬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최근독일국내외에서이루어지고있는다양한논의와시도들이기본소득도입에자극제가되어독일에서도머지않아기본소득이새로운대안으로서실험대에오를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글 _ 박은정 독일형기본소득모델논의 독일연방정책교육센터홈페이지 https://www.bpb.de/dialog/netzdebatte/223286/das-bedingungslose-grundeinkommen-drei-modelle
해외동향 _ 프랑스 프랑스의기본소득제도입논쟁 또한 기본소득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회재정시팬이주장한바있다. 21세기에들어와앙드레고르가스템을분석할새로운도구가필요하다 는의견도있다이제도를제기했을때프랑스국민들은한학자의유토 (Antoine Bozio : 공공정책학자 ). 피아적의견으로만생각했었는데올해차기사회당대반면반대하는학자들은기본소득제가비현실적인선후보브누와아몽 (Beno t Hamon) 이정책공약으로내유토피아적제안 (Philippe Van Parijs : 경제학, 사회학세우면서프랑스에서이에대한논쟁이뜨겁다. 자 ) 이며, 빈곤을감소시킬수있지만노동권이나주거권브누와아몽은기본소득제의목표를빈곤해결, 사회을보장해주지는못하며 (Martine Abrous : 공공정책학로진입하는청년들의직업교육지원을포함한노동시장자 ), 대통령의 5년임기내정착은불가능하다 (Marc de 진입지원, 취약계층의노동시장유인효과등세가지로 Basquiat : 경제학자 ) 고비판한다. 나아가노동의욕구를제시하였다. 또한기본소득제가완전보편적개념을지저하시켜결국사회에서노동을액세서리정도로전락시니고있지만우선취약계층이나 3대목표에맞는대상켜버릴것이라는극단적인비판까지나오고있다. 층을지원하는것에맞춰져야한다고했다. 아몽은기본찬반논쟁과더불어가장주요하게논의되는문제는소득제가복지정책의혁신인동시에복지국가의전면적기본소득의재정마련방법이다. 반대론자들은기본소득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설명했다. 재정규모가너무커서재정마련이불가능하다고주장그러나정치권뿐만아니라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한다. 이에대한아몽의해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급여기본소득제에대한찬반이엇갈리고있다. 긍정적인의의불평등처럼상속세역시불평등하게책정되고있기견을몇가지로요약하면첫째, 기본소득은국민들을노때문에상속제와부동산세를조정하는것이다. 둘째, 기동제약에서벗어나게해개인의자율성과평등성이보업의생산활동에활용되는로봇에로봇세를책정하는장되고노동의탈상품화가강화되어결국삶의질을높방법이다. 그러나이방법은기계구입시이미세금을인다는것이다. 둘째, 부유층의재산세와기업가들의세지불했기때문에이중과세라는비판도있다. 셋째, 외환금을올려이를기본소득재정으로삼기때문에소득재거래세를높이고탈세추징을엄격하게하는등부유층분배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이노동대상증세를추진하는방법이다. 이를통해 1인당 750유욕구를통제하기보다는직업교육이수, 육아문제해결로정도의기본소득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아몽의등에도움을줄수있기때문에오히려노동욕구를증주장이다. 가시키고고용효과를가져오게된다는것이다. 넷째, 기그러나이금액은프랑스정부 1년예산과비슷한본소득이제공될경우복지업무를담당했던공무원의 3,500억유로에이르기때문에비현실적이라는비판또업무가줄어들어좀더성실하고효율적인업무를수행한만만치않으며, 같은사회당안에서조차반론이나오할수있다는것이다. 찬성론자중에서도신중한의견은고있다. 있다. 특히 21세기자본 에서사회불평등에대한문제한편지난해 11월 3일여론조사한결과를보면 월제기를한토마피케티는기본소득제가새로운개혁으 500~1,000 유로의기본소득을제공 하는것에대해프랑로사회모델의새로운장이될수있지만, 이정책이명스국민 59% 가반대했다. 반대의견으로는 정의롭지못확한해답을내놓을수있기위해서는신중한검토와하다 (62%) 와 현실적이지못하다 (67%) 는의견이많았다. 연구가필요하다고논평했다 1). 글 _ 이은주 1) LE MONDE 23.01.2017 à 12h48 Mis à jour le 27.01.2017 à 17h02 Welfare Issue Today 17 해외동향 이미 16~17 세기에토마스모어와토마스프랑스기본소득은
해외동향 _ 일본 일본의기본소득에대한동향과과제 해외동향 일본복지이슈 Today 18 최근유럽을중심으로기본소득에관한관심이고조 되면서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물론이전부터기본소득과관련하여많은논의나연구가진행되어왔던것은사실이다. 그러나기본소득이실제로실현가능한형태로제시되고있는것은최근의일이다. 일본에서도기본소득에대해서활발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기본소득을찬성하는입장은복지국가실현을위해서필연적으로요구되는제도로인식하고있다. 에에따라일본정부는소득관계없이아동수당의지급하기로결정하였고고령자의대한최저보장연금등도구상하고있다. 국가나지자체범위에서개별욕구에대한대응이어렵다면오히려기본소득이개개인의욕구를더충족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한정부가보장해야할서비스와대상의범위가상대적으로줄어들면서좀더효율적으로재정을운영해나갈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무엇보다도사회서비스에대한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것이기본소득의핵심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여러매체에서는기본소득에대한이점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번째는좋아하는일을직업으로할수있다. 나이와성별을불문하고누구나받을수있는기본소득을통해서경쟁사회에서벗어나좀더자기가즐길수있는일들을직업으로선택하는창조적인사회가실현가능하다는것이다. 두번째는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의존도를줄여나갈수있다. 현재정부에서제공하고있는사회보장과공공부조시스템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고재정부담을줄일수있다. 예를들어연금과사회보험등에대한정부역할과규모를줄여나가고민간과시민사회의활발한참여를도모할수있다는또한기본소득의큰장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 그외에도지역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한다는견해도있다. 근거는약하지만이러한주장은기본소득으로인해서수도권으로이주하는수도권쏠림현상을해결하고균형적인지역발전을도모한다. 그리고고령자가연 관련자료 금이외의소득을얻을수있으므로고령자의생활의질이향상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기본소득에대해서반대입장은아니지만신중하게접근하자는의견도존재한다. 우선기본소득에의해형식적으로최소한의소득을보장한경우그이상의공적부조를시행하는것은곤란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필요에따라공공부조도더이상제공할수없게될뿐만아니라복지수준의저하로연결된다는지적도있다. 따라서좀더장기적으로보고연금이나사회보험등과의연계나그이외에도기본소득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제도들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 따라서이들은무조건적인기본소득보다오히려사회보장과노동을연계한워크페어 (workfare) 나액티베이션 (activation) 등을통해서사회보장제도를설계해나가자고주장하고있다. 한편기본소득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은제도적비현실성이나재정운영의곤란등을들고있다. 수입상황과보유자산의상황에관계없이평등하게현금이지급되기때문에공적분배의평등성은확보되지만정책의설계에따라건강상태와빈곤상태에관계없이급여가일률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사회적공정성에오히려저해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한다. 또한지자체범위에서기본소득을시행할경우에도단지기본소득을지급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많은대비책과준비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 지자체입장에서볼때기존의생활보호제도는유연한대응이가능하지만기본소득의시행이불가능한지역의생활수준을낮춰버린다는비판도있다. 또한기본소득의대상범위이나기준을설정하는것도어려운일이다. 특히재일외국인이나특별영주자등일본국적이없는주민까지포함하면국고의상당한리스크가예상된다는주장과일본국적보유자만을대상으로한경우비대상자에게는납세의의무만존재하고기본소득을받을수없는것이문제가되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주장이맞서고있다. 글 _ 이성한 http://www.yomiuri.co.jp/adv/wol/opinion/gover-eco_100712.html [ 요미우리신문 : 와세다온라인 ( 오피니언 )- 베이직인컴과보편적인소득보장 -]
복지이슈 Today 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정책수립에필요한국내외복지동향을소개하기위해, 2013 년 4월에창간된월간지입니다. -: 본지는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 복지자료 복지이슈 Today)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 발간에관련된문의사항과개선을위한의견이있으시면발간부서 ( 연구개발팀, 02-6353-0270, today@welfare.seoul.kr)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본지에실린내용은서울시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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