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 >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 PD 연합회공동세미나 > 방송심의, 표적과과잉으로얼룩지다 일시 : 2013년 10월 2일 ( 수 ) 15시-17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 PD 연합회공동세미나 > 방송심의, 표적과과잉으로얼룩지다 일시 : 2013년 10월 2일 ( 수 ) 15시-17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 PD 연합회공동세미나 > 방송심의, 표적과과잉으로얼룩지다 일시 : 2013년 10월 2일 ( 수 ) 15시-17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개회사및인사말 - 김서중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성공회대교수 ), - 홍진표 ( 한국PD연합회장 ) 사회 : 정연우 (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 주제발표 - 1 주제 : 연예오락프로그램심의와문제점 윤성옥 ( 경기대언론미디어학과교수 ) - 2 주제 : 시사교양프로그램심의 (KBS < 추적 60 분 > 등 ) 박건식 (MBC PD 협회장 ) 종합토론 ( 가다나순 ) - 김효진 (KBS PD) - 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방송통신심의위위원 ) - 심미선 ( 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교수 ) - 정미정 ( 공공미디어연구소연구팀장 )
연예오락프로그램심의와문제점 윤성옥 ( 경기대학교언론미디어학과 ) 1. 들어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한 2008년부터방송심의에대한문제점이끊이질않는다. 정치심의, 자판기심의, 표적심의, 자의적심의등가장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져야할방송평가와심사에있어불신과비판의목소리가높은것이다. 사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출범첫해부터방송심의에대한논란은시작되었다. MBC <PD 수첩 >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YTN 뉴스 > 에대해시청자에대한사과라는중징계가내려졌고, KBS <9시뉴스 > KBS 감사원감사행태보도에주의처분이내려졌다. 국회의언론관계법개정안을다룬 MBC의 < 뉴스데스크 > < 뉴스후 > 의경우에도방송심의규정의공정성조항이문제되어 2009년각각경고와시청자에대한사과라는법정제재가내려졌다. 2011년에는 KBS < 추적60분 > 의천안함보도에대해경고조치가내려졌다. 2012년에는 CBS의 < 김미화의여러분 > 이정부의축산정책과경제정책을비판하는내용을여과없이일방적으로보도했다며객관성위반으로주의조치가내려졌다. 문제가되었던방송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언제나다수결의원칙으로제재결과를처리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합의제기구임에도불구하고야당추천위원들의의견이잘반영되는것처럼보이지는않았다. 그러다보니방송심의가과연공정하게이루어졌는지, 심의절차와결과에대한정당성이확보되었는지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내용규제에대한사회적불신과불만은날로팽배해져갔다. MBC <PD 수첩 > 은 2011년 9월 2일대법원에서무죄판결을확정했고, 2012년 12월 7일서울남부지법에서는 MBC의관계자징계처분도무효라는판결이나왔다. CBS < 김미화의여러분 > 의경우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5월 14일 시사프로그램은뉴스와다르고해설 논평으로볼수있다 며정부정책에대한일방비판을이유로공정성 객관성위반에따른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내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결정은위법하다고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항소방침을밝히긴했지만현행방송심의제도가여러가지법적문제를가지고있는것은틀림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결과가법적으로위법하거나오히려해당방송프로그램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일련의재판결과역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에대한불신을확신으로바꾸어놓게되는것도사실이다. - 1 -
그런데시사보도프로그램에국한되었던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문제가보다확대된형태로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최근사건인 MBC < 황금어장-무릎팍도사 > 에대한제재조치이다. 무소속안철수의원이 2009년해당프로그램에출연하여발언한내용에대해방송된지 4년이지난 2013년 8월 22일권고조치를의결한것이다. 이에대해 안철수출연 < 황금어장 > 제재... 예능프로발언모두조사하나 (< 경향신문 > 2013. 8. 22. 기사 ), 종영날에 4년전방송분징계... 예능보다더웃긴방통심의위 (< 한국일보 > 2013. 8. 23. 기사 ), 예능PD들, 무릎팍도사안철수편제재, 코미디같은일 (< 미디어오늘 > 2013. 8. 23. 기사 ) 등사회적비난이일었다. 본고에서는최근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던 MBC < 황금어장-무릎팍도사 > 심의제재사건을중심으로국내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문제점을짚어보고바람직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국내연예오락프로그램심의현황 1) (1) 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제재건수의양적추이 2012년한해동안심의건수가다소감소된것을제외하고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건수가 2007년에비해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한첫해전년대비두배이상증가했다는것이우선눈에띄는특징이다. 지상파방송의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제재건수는 2007년 57건이었다가 2008년 121건으로증가했다. 이후 2009년 103건, 2010년 121건, 2011 년 124건으로대체로 100건을상회하고있다. 유료방송의경우에도 2007년 111건이었다가 2008년 160건으로, 2009년 252건, 2010년 103건, 2011년 216건, 2012년 198건으로유료방송의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제재건수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지상파방송의경우연예오락프로그램의 권고 사례가많은반면유료방송의경우법정 제재조치 ( 시청자에대한사과, 프로그램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징계 ) 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2012년을예로들면지상파방송의연예오락프로그램의법정제재조치는 34건, 권고는 60건이었으나반대로유료방송의경우법정제재조치는 120건이고권고는 78건이었다. 심의건수가양적으로증가한것이반드시심의자체에문제가있었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으며연예오락장르특성상채널이나프로그램간경쟁이치열해지고선정성이더욱심화되 1) 이하통계자료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012 방송심의사례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2011 방송심의사례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2010 방송심의사례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 <2009 방송통신심의연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 > 참조. - 2 -
었을가능성도있다. 다만제 1 기방통심의위가출범한 2008 년에전년대비연예오락프로그 램심의제재건수가대폭증가한것은보도교양프로그램을포함하여전반적인심의경향이강 화되었다고볼수는있다. < 표1> 지상파방송연예오락법정제재 권고심의의결현황 ( 단위 :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재조치 55 27 50 59 54 34 권고 2 94 53 62 70 60 합계 57 121 103 121 124 94 *TV, 라디오포함 ** 제재조치 : 시청자사과, 시청자사과및프로그램관계자징계, 경고, 주의 < 표2> 유료방송연예오락법정제재 권고심의의결현황 ( 단위 :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재조치 45 111 173 66 149 120 권고 66 49 79 37 67 78 합계 111 160 252 103 216 198 *PP, SO, 위성등포함 ** 제재조치 : 시청자사과, 시청자사과및프로그램관계자징계, 경고, 주의 ***2007 년권고의경우경고 / 주의 / 권고가포함된수치임 (2) 연예오락프로그램의제재사유 전체프로그램장르를기준으로지상파방송의경우심의제재사유는 1광고효과제한 59건 (22.2%), 2객관성 31건 (11.6%), 3수용수준 29건 (10.9%), 4품위유지 21건 (7.9%), 5방송언어 20건 (7.5%) 순이었다. 이중지상파방송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제재사유는 1광고효과제한 31건, 2수용수준 26건, 3방송언어 20건, 4품위유지 16건, 5협찬고지위반 / 윤리성 7 건으로나타났다. 유료방송의경우전체장르기준심의제재사유는 1수용수준 99건 (18.1%), 2광고효과의제한 74건 (13.5%), 3건전한생활기풍 47건 (8.6%), 4품위유지 45건 (8.2%), 5성표현 42건 (7.7%) 순으로나타났다. 이중유료방송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제재사유는 1수용수준 86 건, 2광고효과의제한 44건, 3성표현 38건, 4방송언어 37건, 5품위유지 35건순이었다. 지상파, 유료방송모두연예오락프로그램의경우광고효과의제한, 수용수준, 방송언어, 품위유지가주로문제가되었다. 유료방송의경우성표현에관한심의제재가높게나타나는것 - 3 -
이특징이다. < 표3> 2012년사유별지상파방송제재조치 권고심의의결보도교양연예오락소계 TV R TV R TV R 누계 비율 (%) 광고효과제한 17 11 24 7 41 18 59 22.2 객관성 25 3 3-28 3 31 11.6 수용수준 3-22 4 25 4 29 10.9 품위유지 4 1 8 8 12 9 21 7.9 방송언어 - - 14 6 14 6 20 7.5 협찬고지위반 5 2 1 6 6 8 14 5.3 공정성 8 3 - - 8 3 11 4.1 윤리성 1-7 - 8-8 3.0 사생활보호 8 - - - 8-8 3.0 통계및여론조사 - 8 - - - 8 8 3.0 폭력묘사 1-5 - 6-6 2.2 유료정보서비스 - 2-4 - 6 6 2.2 시상품 - - 2 2 2 2 4 1.5 인권침해의제한 1-3 - 4-4 1.5 출처명시 3 1 - - 3 1 4 1.5 충격혐오 2-2 - 4-4 1.5 건전한생활기풍 - - 3 1 3 1 4 1.5 출연 1-2 1 3 1 4 1.5 성표현 1-2 - 3-3 1.1 준법정신의고취 - - 2 1 2 1 3 1.1 재연기법의사용 3 - - - 3-3 1.1 오보정정 2 - - - 2-2 0.8 명예훼손금지 2 - - - 2-2 0.8 공개금지 - 1 - - - 1 1 0.4 범죄및약물묘사 1 - - - 1-1 0.4 정보전달 1 - - - 1-1 0.4 문화의다양성존중 1 - - - 1-1 0.4 생명의존중 - - 1-1 - 1 0.4 양성평등 1 - - - 1-1 0.4 토론프로그램 1 - - - 1-1 0.4 재판계속중인사건 1 - - - 1-1 0.4 소계 93 32 101 40 194 72 총계 125 141 266 266 100-4 -
< 표4> 2012년사유별유료방송제재조치 권고심의의결보도교양연예오락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누계 비율 (%) 수용수준 13 - - 86 - - 99 18.1 광고효과의제한 13 17-44 - - 74 13.5 건전한생활기풍 26 - - 21 - - 47 8.6 품위유지 10 - - 30 5-45 8.2 성표현 4 - - 38 - - 42 7.7 방송언어 2 - - 37 - - 39 7.1 비과학적내용 28 - - 1 - - 29 5.3 폭력묘사 3 - - 16 - - 19 3.5 사생활보호 1 14-2 - - 17 3.1 충격 혐오 8 1-9 - - 18 3.3 의료행위 3 10-2 - - 15 2.8 협찬고지위반 1 - - 12 - - 13 2.4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3 - - 9 - - 12 2.2 객관성 7 - - 4 - - 11 2.0 등급분류 / 표시 - - - 10 - - 10 1.8 양성평등 - - - 10 - - 10 1.8 청소년유해매체 7 - - 1 - - 8 1.5 윤리성 - - - 5 - - 5 0.9 정보전달 4 1 - - - - 5 0.9 재연기법 3 - - 2 - - 5 0.9 심의결과존중 - - - 4 - - 4 0.7 준법정신고취 2 - - 2 - - 4 0.7 범죄및약물묘사 3 - - 1 - - 4 0.7 상품판매 3 - - - - - 3 0.6 인권침해의제한 2 - - 1 - - 3 0.5 사회통합 - - - 2 - - 2 0.4 생방송구분 1 - - 1 - - 2 0.4 유료정보서비스 1 - - 1 - - 2 0.4 소계 148 43-351 5 - 총계 191 356 547 100 (3) 연예오락프로그램의객관성 / 공정성심의 연예오락프로그램의객관성, 공정성조항의심의사례는수치상으로는수건에불과해양적 으로많다고보기는어렵다. 공정성위반조항은지상파, 유료방송모두연예오락프로그램에 - 5 -
서는발견되지않았다. 지상파방송의연예오락프로그램객관성위반사례는 2007년 5건, 2008년 3건 2009년 1건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3건으로나타났다. 유료방송의연예오락프로그램객관성위반사례는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4건이었다. < 표5> 예능프로그램의객관성 / 공정성심의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객관성 5 3 1 2 4 3 지상파 공정성 - - - - - - 소계 5 3 1 2 4 3 객관성 3 4 2 2 6 4 유료방송 공정성 - - - - - - 소계 3 4 2 2 6 4 합계 8 7 3 4 10 7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객관성이문제가되는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사실관계를잘못방송한경우, 조작방송, 출연자 / 출연자발언이문제되는경우들로나눠볼수있다. 다른나라들은음주운전자들을어떻게처벌할까요? 불가리아에서음주운전재범자는교수형에처해지고, 엘살바도르에서음주운전을하다적발되면그즉시총살당한다고합니다 라고소개했으나실제엘살바도르는음주운전적발시혈중알콜농도에따라벌금또는면허증압수등의처벌을적용하는것으로밝혀진경우 (tvn < 강용석의고소한 19>, 2013 6. 21. 18:50~19:30), 자료의출처를잘못밝힌경우 (SBS < 자기야 >, 2013. 3. 7. 23:20~24:40), 가정의학과전문의를피부과전문의라고잘못고지한경우 ( 스토리온 <100인의선택 >, 2013. 6. 5. 23:05~00:10, 6.6. 11:50~12:55, 6.7. 15:50~16:55) 등이사실관계를잘못다룬대표적인사례로대체로단순과실이나실수에의한것으로보인다. 단순오보에해당하는객관성위반경우와달리리얼리티형식의연예오락프로그램의조작여부는사회적으로크게비난받는대상이되곤한다. SBS-TV < 정글의법칙 >(2013.1.25. 금, 2.1. 금, 2.8. 금, 22:00~23:10) 의경우아마존내국립공원안에서일종의관광상품으로부족문화체험을한것임에도, 마치출연자들이아마존오지에서전통의생활방식을고수하고있는부족을실제로만나함께생활한것처럼방송한것은사실을조작하고시청자를기만한것이라는민원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인터넷와오라니부족관광상품과의유사점, 전통혼례식신랑의신분및결혼유무등민원인이제기한의문점과이에대한제작진의의견진술해명내용을견주어볼때, 제작진이사실을조작하여시청자를기만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면서도, 방송을통해사전조율및연출로일정정도통제된상황에서의촬영내용임을언급하지않고, 마치오지에서겪는예상치못한실제상황인것처럼 - 6 -
전반적인방송내용을구성한것은, 일부시청자에게사실을혼동케하여오해의여지를줄수있다는점에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 ( 객관성 ) 를적용하여의견제시를결정하였다 (2013. 3. 13). 마지막으로연예오락프로그램의객관성이문제가되는대표적사례로 출연자나출연자의발언이사실이아닌경우 이다. 충격고백! 나는여자에게맞았다 라는제목으로다수의진행자와일반인출연자 ( 남, 33세 ) 가토크내용을방송했는데사실확인결과방송내용과달리남성과여성이서로폭행과욕설이했음이밝혀져객관성조항위반으로주의조치를받았다 ( 채널A < 분노왕 >, 2012. 10. 3. 23:00~24:00). 또한특정출연자가과거에우연히전직대통령을만난경험담을이야기하였으나사실과달리라디오에서소개된청취자의사연을마치자신의경험담인것처럼이야기한것으로밝혀져권고조치를받았다 (KBS < 신동엽신봉선의샴페인 >, 2008. 11. 29). KBS < 신동엽신봉선의샴페인 > 의경우객관성조항위반을인정하면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논의과정에서동프로그램이정보전달혹은진지한대화를나누는프로그램이아닌오락성버라이어티인점, 출연진의모든대화내용에대하여제작진이사실여부를검증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점 등을감안하여제재조치가아닌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내린다고밝힌바있다. 사실관계를잘못다루거나조작방송의경우는과실과고의의차이가있을뿐방송사나제작진에게책임을엄격히지워야하는문제이다. 그러나연예오락프로그램의출연자나출연자의발언이문제가되는경우방송사의책임을어디까지물어야하는지논란이될수있다. 물론방송사가최종프로그램송출까지진실확인의의무를다해야하겠지만출연자가계획적이고고의로제작자를속이는경우, 생방송인경우, 다소과장된표현, 개인사등일일이확인할수없는경우등은방송사가사전에객관성위반을방지하는데현실적인한계가있을수있다. 3. MBC TV < 무릎팍도사 > 안철수편 사례로본방송심의의문제점 (1) 사건개요 1 의결일자 : 권고 (2013. 8. 22.) 2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 ( 객관성 ) 3 프로그램명 : MBC-TV < 황금어장 > (2009. 6. 17. 수, 23:05-24:20) 4 의결내용 : 출연자인안철수당시교수가 입대당시가족들에게군대간다는이야기도안하고나왔다, 본인소유주식을직원들에게무상분배한것과관련한취재요청에대해얼굴이나오지않는조건으로촬영에응했더니방송에서는손꼼지락거리는모습만나왔다, 의대교수와 - 7 -
백신개발자중한가지를선택할때, 더의미가크고재미있고잘할수있는백신개발의길을택했다 는등의거짓말을하였다는민원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에착수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결과 1998년방송된 MBC-TV ' 성공시대 (8월 30일 ), 2000년방송된 KBS-TV 뉴스 9 ( 이사람, 나눔의벤처, 10월 26일 ), 그리고 2001년오마이뉴스와의인터뷰기사 ( 코스닥황제주등극한안철수사장, 9월 22일 ) 등과비교할때, 상기발언내용은일부사실과다른것으로판단되며, 이처럼사회적영향력이큰공인의발언을방송함에있어방송사가그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한것은관련심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판단되나, 출연자와의인터뷰형식을취하고있는해당프로그램의특성과방송이후 4년이경과된점을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따라, 향후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 권고 결정을내린다고밝혔다. (2) 방송심의의문제점 1) 부분심의의문제점 : 지엽말단적인내용에대한제재국내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15조제4항에따르면언론사가다음과같은경우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1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때 2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때 3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때 4 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때 5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때등이다. 이중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때 란일반적으로원래보도에서정정보도의내용이충분히반영되어있거나, 대상기사의내용을약간보충하거나지엽말단적내용만을추가하는정도에불과할때등을말한다. 명백히위법한내용 이란도박을장려하는내용, 타인을모욕하거나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등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이러한내용은반론보도권청구에도동일하게준용하고있다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 ). 즉국내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라고함은피해자가구하는정정보도의내용에관하여원보도를방송한당해언론매체를통하여이미원보도와같은비중으로이미충분한정정보도가이루어져서정정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 또는정정보도를구하는내용이원보도에보도된내용의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어있을뿐이어서이의시정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본래의목적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는경우등을포함한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등참조 ). - 8 -
나아가반론보도청구사건에있어서도국내법원은 피해자가반론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라함은신청인이반론보도를청구하는내용에관해이미원문기사와같은비중으로충분한보도가이루어져반론보도청구의목적이달성된경우와반론보도를요구하는내용과원문기사에보도된내용이본질적인핵심에관련되지못하고지엽말단적인사소한것에만관련되어있을뿐이어서이의시정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본래의목적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는경우등을포함하는것이다 라고판시하고있다 (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자판결, 2005나100290, 등 ). 국내법원이진실성을판단하는방식도유사하다. 즉언론에의한명예훼손소송에있어형법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로 공익성 과 진실성 을적용하는데법원은 진실한사실이란적시된사실의중요부분이진실과합치되는사실을말하고, 세부적사실에있어서는진실과약간의차이가있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어도전체로보아진실과합치되면족하다 고판단한다. 방송등언론매체가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한경우에도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때에는적시된사실이진실이라는증명이있거나그증명이없다하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었고또그렇게믿을상당한이유가있으면위법성이없다고보아야할것인바, 여기서 진실한사실 이라고함은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볼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사실이라는의미로서세부에있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등참조 ). 상기와같이정정보도청구나반론보도청구권리행사에서제한되는경우와국내법원이진실성을적용하는법리를고려하건대, 방송프로그램에서일부분만따로떼어서진실성여부를엄격하게심의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의문이다. 지엽말단적인내용에불과하거나프로그램을전체로보아진실성을갖추었다면세부적인내용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허용되는범위로보아야할것이다. 2) 정치심의의확장 : 예능으로들어간정치적표현물 MBC TV의 < 황금어장-무릎팍도사 > 의안철수씨편이 4년이지난현시점에서심의대상이된것이과연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문제일까하는의구심이든다. 다시말해연예오락프로그램이기때문에문제가된것이아니라본질적으로는정치적인사, 정치적표현물에대한심의였다는것이다. 만약톱스타연예인이군대를갔을때를추억하거나, 과거인터뷰당시를회상하거나, 자신이성공스토리를옮기는과정에서다소과장된내용을소개했어도이렇듯엄격하게적용했을까하는의문이다. 결국본질은정치적영향력이있는사람 ( 정치인 ) 이거나그가전달하는내용을정치적표현물의일부로보았기때문에공정성이나객관성을더엄중하게요구했던것이라고본다. - 9 -
미국의연방대법원은표현의자유에서보호되는범위를 3단계로구분하고있다. 2) 정치적의견은가장보호받는표현으로정부와교육, 문화, 복지, 농업등다양한정책에대해자유롭게비판할수있다. 정치적표현보다덜보호받는광고등상업적표현에대해서도법원은표현의자유범주에포함시키고있으나일정부분정부의규제에대해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음란물, 허위광고, 공격어 (fighting words) 는표현의자유영역으로보호받지못한다. 특히명예, 프라이버시, 상업적광고, 방송, 케이블, 포르노그라피에서보호받는영역과그렇지못한영역이있을수있지만정치적표현만큼은절대적으로보호대상이라고본다. < 표 2> 미국수정헌법제 1 조로보호받는표현의범위 1 level 2 level 3 level 정치적표현 > 상업적표현 > 보호받는표현 음란물허위광고공격어 (fighting words) 보호받지못하는표현 연예오락프로그램에정치인이출연하여자신을미화하고이미지정치를하는폐해는별론으로한다. 이는별도로논의해야하는문제이기때문이다. 이번사건의본질은정치적표현물이연예오락으로들어갔을때더이상연예오락이아닌정치적표현물로서엄격한심의를요구하는우리사회의문제점을재연했다는것이다. 당시학자로서의안철수교수가아닌지금의안철수씨는현국회의원이자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로서정치적영향력이있는 정치적인물 이다. 그의경력은곧정치인으로서도덕성과청렴, 리더십등정치적자질의판단기준이기되기때문에정치적영역에서의판단대상이되는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내용에서도 이처럼사회적영향력이큰공인의발언을방송함에있어방송사가그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한것은관련심의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판단 했다. 우리는연예오락, 보도교양등내용을담는그릇, 곧장르별로내용규제를달리해야하는것으로접근하고있지만사실은그렇지않다. 연예오락이라고사실관계를잘못다루어도된다는것은아니다. 결국이번사건의본질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심의가정치적표현물을중점적으로심의하고있다는것에오히려문제제기를해야한다. 이에따라그동안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마땅히정부의정책이나공직자를비판해야하는언론의기능을위축시키고있다는점, 심지어연예오락프로그램일지라도정치적표현물에대해서는엄격한잣대를요구하 2) - 10 -
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반대로그것이보도교양이든, 연예오락이든장르가중요한것이아니라가장표현의자유가보장되어야하는영역이정치적표현물이라는원칙을다시상기하자는것이다. 특히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여야추천위원 6:3인구조에서장르를불문하고정치심의를한다는점이매우우려스럽다. 보도교양을넘어연예오락프로그램까지도방송심의라는합법적제도를통해집권세력에게유리한정보는자유롭게유통하고불리한정보는차단될가능성이대단히높기때문이다. 3) 심의절차에대한문제점 방송프로그램이심의대상으로채택되는과정상의문제이다. 모든방송프로그램이심의대상이되지않고눈에띄는것만심의하고제재하는것은규제형평성에맞지않는다. 그래서규제를받는입장에서는불공평하게느껴지고표적심의라는말까지나오는것이다. 4년이나지난시점에서방송심의가이루어졌다는것자체가문제는아니다. 문제가있는프로그램의경우즉각적으로제재하지못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구멍뚫린심의제도가오히려문제가있을수있다. 그렇다면현재의내용규제, 방송심의제도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내용규제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해야한다. 그렇지않고현재의시스템이라면표적심의라는비판을면치못할것이다. 특히방송심의대상으로채택되는과정상민원제기방법과요건에도문제가있다. 정치적자유가핵심이어야하는방송이아이러니하게도늘상보수, 진보등정치적단체로부터휘둘리는게현재방송심의제도이다. 시청자의견을명분으로정치적단체에의한, 정치적민원제기에, 정치적위원들이, 정치적판단을하는가운데이루어지는방송심의를누가정당하게받아들이겠는가하는문제이다. 안철수편 이심의에올라간건 2013년 7월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이끄는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4년전안철수의원 ( 무소속 ) 이 < 무릎팍도사 > 에출연해언급한거짓말이중 고교교과서에실렸다 며심의를요청하면서부터다. 변희재주간미디어워치대표는 2013년 5월 27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tvn <SNL코리아시즌 4> 위켄드업데이트 (2013년 5월 4일 ) 방송분에대해서도방송심의민원신청을제기하였다. 이에해당프로그램은 5월 29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행정지도성조치인 의견제시 결정을받았다. 해당프로그램에서최일구전 MBC 앵커와개그맨안영미씨는 위켄드업데이트 라는코너를진행하며변희재대표와팝아티스트낸시랭씨를 금주의이상한놈 으로선정했다. 방송중안영미씨는 싸우기는하지만두분의외로닮은점이많다 며 튀는것좋아하고, 직업은알겠는데정확히하는일이뭔지는모르겠다 고풍자했다. - 11 -
법정제재가아닌의견제시조치였음에도 tvn <SNL코리아시즌 4> 위켄드업데이트 코너는영화 놈놈놈 제목이문제가되자이후 분분분 으로바꾸었다가결국다음회차에선코너자체가없어졌다. 이밖에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민원을제기한사례는더발견되고있다. 보수논객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가트위터를통해북한국가대표축구선수인정대세를출연시킨 SBS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소하겠다고밝혔다. 앞서지난 11일정대세선수는 SBS ` 힐링캠프`에출연해화제를모은바있다. 변대표는 13일트위터를통해 "SBS의정대세대남여론선동건은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차원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제소할계획 " 이라고밝혔다. 변대표는방송통신위원회심의규정을들어 "`방송은자유민주주의의신장및민주적기본질서를유지하는데이바지하여야한다`는기준에자유국가남한을버리고김씨일가에충성한정대세는어긋난다 " 고덧붙였다 (MK뉴스 2012. 6. 13. 기사입력 ). 이번심의는미디어발전국민연합 ( 공동대표변희재 ) 가 "YTN 노조가부르는희망의노래 " 등 YTN 보도 6건에대해 " 오직 YTN 사유화를주장하는노조와친노무현시민단체의목소리만을대변하고있다 " 며심의를요청한데따른것. "YTN 노조가부르는희망의노래 " 리포트는 ' 낙하산사장 ' 반대투쟁 100일을맞아 'YTN 사태 ' 를설명하고 YTN 노조의투쟁을보여주는스케치성기사다 ( 프레시안, 2009년 1월 9일기사입력 ). 방통위는 < 뉴스후 > 와 < 뉴스데스크 > 는방송심의규정상공정성조항등을위반했다며각각 경고 와 시청자에대한사과 라는중징계를의결했다....( 중략 )... 이밖에 MBC < 시사매거진 2580 >(12월21일 ) 에는행정지도성격의 권고 를내렸다. 방통위의이같은징계결정은지난 1월 2일공정언론시민연대 ( 공동대표김우룡 ) 와미디어발전국민연합 ( 공동대표변희재 ) 등보수시민단체의외부민원에따라심의에착수한지 62일만에이뤄졌다. 이들단체는지난해연말과올해초 MBC가편향보도를했다며방통심의위에민원을제기했다 (< 폴리뉴스 > 2009. 3. 5. 기사입력 ). 특정인이나특정단체에의해수년간방송프로그램의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고그러한민원이있을때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매우신속하게심의를하거나제재조치를내리는사례가빈번하였다. 심지어민원에따라프로그램의제목이바뀌거나폐지된사례까지보았다. 이러한문제는비단보수단체에국한되는사안은아니지만시청자의민원이라는이름으로어떤방식으로든외부의정치적압력이프로그램제작에손쉽게개입하거나방송의자유를제 - 12 -
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미국의 FCC가민원이제기된다고모두방송프로그램을심의의대상으로삼지않거나, 영국의 OFCOM이직접심의제재를가하기보다는방송사가시청자의의견을어떻게처리하는지 ( 어카운터빌리티 ) 감시하는역할을중시하는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그런측면에서국내에서는민원이제기될때마다너무도쉽게심의의대상으로채택하는경향이있다. 최종적으로제재조치를받지않더라도심의를받는다는것자체가방송사나제작진에게는위축효과를일으킬수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내용을규제하는역할뿐만아니라국민들의표현의자유를보호하고방송을정치적독립으로부터수호하는역할도있다는점을되새겨볼필요가있다. 특히보수, 진보단체에의한방송심의의민원신청은여야의정치적성향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질수없는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조에서는정권이바뀌어도언제나문제를발생시킬소지가있다. 따라서현재방송심의절차상민원신청제도는개선이필요하다. 4) 숨쉴수있는공간이없다 : 풍자의공간으로서연예오락프로그램 우리방송은너무숨쉴수있는공간이없다. 의견, 논평, 비판, 풍자가설공간이없다는것이다. 예를들면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외모를비하 조롱하는표현을방송한것이반드시심의제재대상이되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사실전달방식으로뉴스, 시사보도, 교양프로그램에서여성의외모를비하 조롱하는표현을심각하게사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그러나웃음코드가있는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여성의외모를비하 조롱하는상황극을연출하는것은그러한우리사회의실태를역으로풍자하는영역으로볼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까지너무엄격하게도덕, 규범의문구에만집착하여적용한다면인간의창의적활동을지나치게제한할수있다. < 사례 1> 결정사항 ( 의결일 ) : 권고 (2010. 6. 1) 방송프로그램 : KBS-2TV 개그콘서트 (2010. 3.14, 3.21, 5.23, 21:05~22:25, 5.16, 21:20~22: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1조 ( 인권침해의제한 ) 제3항 심의의결내용 : 그냥내비둬 코너에서남녀커플의애정행각을다른남자출연자들이지켜보면서커플여성의외모를비하 조롱하는표현을반복적으로방송한것은, 방송은정신적 신체적차이를조롱의대상으로삼아서는아니된다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임. 결정사항 ( 의결일 ) : 주의 (2010. 10. 27) - 13 -
방송프로그램 : MBC-TV 놀러와 (2010. 8.2, 8.23, 8.30, 23:15~24: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1조 ( 인권침해의제한 ) 제3항, 제27조 ( 품위유지 ) 제2항, 제51조 ( 방송언어 ) 제3항 심의의결내용 : 다수의연예인이출연하여이야기를나누는심야오락성토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안경을벗자, 안경이살린인간들이다, 안경에게감사해, 진짜못생기지않았어요?, 얼굴은막생겨가지고왜그래요? 등상대방의외모를비하 조롱하는내용, 똥누러갔을때하고똥누고나왔을때하고다르다는거야, 신발벗어서던지고싶다... 입닥치지못할까? 등고성을동반한반말과저속한표현등을사용하는모습을방송한것은, 방송은시청자의바른언어생활을해치는비속어, 반말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정신적 신체적차이를조롱의대상으로삼아서는아니된다는관련심의규정을위반한것임. 풍자의영역을인정해야할연예오락프로그램에도덕이나규범의기준을적용하다보니대단히경직된심의를하게되고국내방송에서는정치적풍자영역이설자리가없다. 아래 < 개그콘서트 > 사례에서는국정도시작하지않은대통령당선인에게 잘들어 지키길바란다 절대하지마라 등반말을사용한것이문제가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치풍자가 정치권의부조리나과오등을 ( 다른것에 ) 빗대어폭로하고시청자에게카타르시스를느끼게해주는것 이라고하면서이경우는바람직한정치풍자가아니라고했다. 솔직히필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치풍자에대한정의와심의결정사유를이해하기힘들다. 선거때마다국민들에게뽑아만주면정말잘하겠다고했던정치인들아닌가. 당선되고나서국민들을실망시켰던다른여타선거당선인들처럼되지말고이번대통령당선인만큼은초심을잃지말라는의미를함축해서 반말 의형태 ( 프로그램포맷특징 ) 로일침을가하고있는내용 ( 그럼으로써카타르시스를느끼게되는 ) 이어떻게정치적풍자가될수없다는것인지, 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말하는 바람직한정치풍자 란무엇인지모르겠다. 이사례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법정제재조치대신그보다가벼운제재조치인의견제시를내렸다. 그러나앞서말했듯이심의대상이된다는것, 향후그런방식으로방송하면제재를받을수도있다는경고역시제작진들에게는대단히위축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는점이문제이다. < 사례3> 결정사항 ( 의결일 ) : 의견제시 (2013. 1. 16.) 프로그램명 : KBS-2TV < 개그콘서트 >(2012.12.23. 일, 21:15-22: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7조 ( 품위유지 ) 제1항 세부결정내용 : 용감한녀석들 코너에출연한개그맨정태호가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의위를훼손하는비방성발언과정치편향적발언 을하고, 연장자인당선인에대해무례한발언태도를보였다는민원에대해논의한결과, - 풍자와해학을통해시청자에게웃음을공 - 14 -
하는해당프로그램특성과대선결과를알수없는상태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후보버전으로동일한내용을녹화한후편집하여방송한점을감안할때, 발언내용자체를문제삼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 정치풍자 라함은 정치권의부조리나과오등을 ( 다른것에 ) 빗대어폭로하고, 이를통해시청자에게카타르시스를느끼게해주는것 이라할수있는데, 아직국정을시작하지도않은 대통령당선인 을대상으로 훈계 조로발언한것을두고바람직한 정치풍자 라보기는어렵고, 대상에관계없이 반말투 의대사를사용해온해당코너의특성을감안하더라도, 대통령당선인 에게 잘들어, 지키길바란다, 절대하지마라 등의반말을사용한것은 시청자에대한예의와방송의품위유지 라는차원에서다소부적절했다고판단되는바, 이에,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의거하여향후제작시유의하라는의견을제시함. 4. 나가며 본고는국내연예오락프로그램심의문제를다아우르거나심층적으로다루지는못했다. 최근의연예오락프로그램의심의경향과사례를통해몇몇문제점을되짚어보고우리가논의해야하는쟁점을도출해보았다. 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한이후연예오락프로그램의방송심의건수가대폭늘어났다. 방송심의건수가양적으로증가한것이보다품질높은방송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해심의제도가강화된것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 선정성 / 폭력성 등을근거로방송제작환경을위축시키는것은아닌지점검해볼일이다. 방송심의는강화되었는데선정성, 폭력성, 청소년보호측면에서별효과가없다면기존의규제를무조건더강화하는방식보다는결함이있는요인을찾아다각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이필요하기도하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방송심의제재사유로광고효과제한 / 협찬고지, 수용수준, 성표현, 방송언어, 품위유지등이주로나타났다. 광고규제가경제적규제라는점, 수용수준 / 성표현이어린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규제라는점, 방송언어나품위유지가방송프로그램의품질을유지하기위한규제라는점에서일면타당한기준이다. 그러나문제는수용수준, 성표현, 방송언어, 품위유지등을적용하는데있어대단히자의적기준이될수있다는점이다. 어디까지막말방송으로볼것인지, 연령별프로그램수용수준이나성표현에대한매체별 / 채널별규제기준을적용할수있는기준은존재하는지논란이될수있다. 구체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으면방송제작자는사전에규제대상이되는지아닌지예측할수없다. 이러한불명확한기준에의한심의적용은방송제작자들로부터자의적심의, 정치적심의라는불필요한오해를받게되는요인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사회적논의가필요한보다영역이다. 이번 MBC TV < 황금어장-무릎팍도사 > 편을통해나타난문제점은국내방송심의에있어 - 15 -
또다른쟁점을던져주고있다. 지엽말단적인부분심의의문제점, 정치적표현물에대한보호문제, 심의절차에서나타나는문제점, 숨쉴수있는공간으로서풍자의영역등을대표적으로제시했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이라고객관성을결여해도좋다는것은아니다. 연예오락프로그램도진실한사실에기초해야한다. 특히연예오락장르에서리얼리티프로그램일수록조작방송여부는사회적으로민감하고매우주의해야하는영역이다. 물론출연자가고의로속이거나단순과실인경우, 일일이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등방송사로서는한계가있을수있지만그렇다고객관성을결여해도된다는의미는아니다. 따라서장르를불문하고방송사는진실확인의의무를다해야한다. 물론단순실수이냐, 진실확인이가능했는가 / 불가능했는가에따라방송사에대한처벌이나제재의경중을달리할수는있다. 그러나필자는최근연예오락프로그램의방송심의사건의본질은객관성이아니라정치심의가확장된것이라고본다. 정치적영역의표현의자유는그어느분야보다도보장되어야하는영역이다. 대통령의국정운영능력, 공직자자질에대한평가, 정부의정책에대한의견과비판,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풍자의영역까지정치적표현물은표현의자유가폭넓게보장되어야한다. 사실과의견도구분해야한다. 논평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쟁점에대해서오히려 공정성 이나 객관성 을기준으로말하지못하게하는것이현재국내방송심의의가장큰문제점이다. 그리고보도교양장르를넘어이제는연예오락장르에까지정치적심의를하고있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은단순히 웃기기 만하라는주문인셈이다. 정치적결정과정과무관하게, 정치적영역을제외한아주사소한주제로만, 시청자에게예의를갖춰, 품위를지키면서. - 16 -
표현의자유와그적들 - 방송심의규정 9조와 11조를중심으로- 박건식 PD(MBC PD 협회장 ) 1. 들어가며 <PD저널 > 에따르면 3), 2013년 9월 7일방송된 KBS 2TV < 추적 60분 >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무죄판결의전말 편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방송심의규정제9 조 ( 공정성 ), 제11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등의심의규정을어겼다는이유로징계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고한다. 이러한예상은 방심위 산하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위원 9인가운데 5인이법정제재 ( 주의 4인, 경고 및 관계자징계 1인 ) 의필요성을제기한데따른것이다. 중징계의견을낸 5인위원은해당방송이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관련내용을방송하면서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대해 1심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피고인측의입장만을대변해방송심의규정제9조 ( 공정성 ) 를위반했을뿐아니라, 제11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위반혐의도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이상의기사에서살펴봤듯이방송심의규정 9조와 11조는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올바른언론의사회감시역할을억압하는전가의보도로전락한지오래다. 방송심의규정은기본적으로언론의자유, 특히표현방식을제약하는행위이다. 기본적으로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을제한할때는 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절성 법익의균형성 제한의최소성등을준수해야한다. 즉,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아야한다. 그러나, 그동안의방송심의는헌법의기본권에대한고려와철학은없이, 망나니가살생부를들고조자룡의헌칼을휘두르듯이표적심의와과잉심의로얼룩져온것이사실이다. 여기에는심의규정자체의문제점, 심의규정을잘못해석하거나정치적으로악용해온청부심의업자들과그하수인들, 그리고방통심의원회구조적한계등으로나눠볼수있는데, 특히방송심의규정 11조의문제점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해나가고자한다. 3) <PD 저널 > 2013 년 9 월 24 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84) - 17 -
2. 방송심의규정 9 조 ( 공정성 ) 의문제 그동안방송심의규정 9조 ( 공정성 ) 에대한논의는내용심의의부당성, 편파적적용, 위헌적속성등매우다양했다. 여기서는방송심의규정 9조 ( 공정성 ) 조항이방송법의위임한계를지키고있는지에관해서만살펴보도록하겠다. 방송심의규정 9 조 ( 공정성 ) 은다음과같다. 제9조 ( 공정성 ) 1방송은진실을왜곡하지아니하고객관적으로다루어야한다. 2방송은사회적쟁점이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된사안을다룰때에는공정성과균형성을유지하여야하고관련당사자의의견을균형있게반영하여야한다. 3방송은제작기술또는편집기술등을이용하는방법으로대립되고있는사안에대해특정인이나특정단체에유리하게하거나사실을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방송은당해사업자또는그종사자가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되는사안에대하여일방의주장을전달함으로써시청자를오도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 방송심의규정은그상위규정인방송법의위임테두리안에서권한과기능이작동되고운용되어야한다. 즉, 방송법의위임한계를벗어나서는아니되는것이다. 방송심의규정의근거는방송법 33 조에서찾을수있다. 방송법 33 조는다음과같다. 방송법제33조 ( 심의규정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한다 )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제1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1.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2.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3.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4. 공중도덕과사회윤리에관한사항 5. 양성평등에관한사항 6. 국제적우의증진에관한사항 7.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8. 민족문화의창달과민족의주체성함양에관한사항 9. 보도 논평의공정성 공공성에관한사항 - 18 -
10. 언어순화에관한사항 11. 자연환경보호에관한사항 12. 건전한소비생활및시청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13. 법령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는품목이나내용에관한사항 14. 방송광고내용의공정성 공익성에관한사항 15. 기타이법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에관한사항 방송법 33조는 보도, 논평 의공정성, 공공성을심의규정에포함하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방송법 33조와방송심의규정은차이가있다. 방송법은공정성, 공공성이 보도, 논평 분야에국한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방송심의규정에오면서는 보도, 논평 이라는수식어가빠지고, 그냥 방송 일반으로적혀있다. 먼저, 방송심의규정 9조 ( 공정성 ) 가방송법 33조의위임한계를벗어난것으로보인다. 방송법 33조에미뤄봤을때, 공정성은기본적으로스트레이트뉴스에해당하는 뉴스보도, 논평 에적용되는조항으로보인다. 방통위원회와방통심의위는 추적 60분, PD수첩, 그것이알고싶다 와같은이른바 PD저널리즘 탐사프로그램들이방송법이규정하고있는 보도 프로그램인지아닌지에대해서지금까지꿀먹은벙어리처럼입을닫고있다. 2010년 MBC PD수첩 팀은 4대강수심 6m의비밀 편을방영할때, 회사경영진과사내심의문제로갈등을빚었다. 당시 PD수첩 팀은 PD수첩 과같은탐사보도프로그램도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 보도 프로그램이라고주장했고, 회사경영진은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 보도 는순수뉴스프로그램만지칭한다고주장, 갈등을빚었다. PD수첩 프로그램이 보도 에속한다면, 사실상검열에해당하는회사내의사전심의를받을필요가없었기때문에, 사내심의를받지않겠다고했던것이다. MBC 경영진에서는방통심의위원회에유권해석을의뢰했고, 방통심의위는다시방통위에유권해석을의뢰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유권해석을의뢰받은방통위는 3년이지난지금까지도유권해석을내리지않고있다. 이제방통위는더이상머뭇거리지말고, 유권해석의결단을내려야한다. 추적 60분 이 보도 프로그램이아니라면, 방송법 33조의정신에따라, 방송심의규정 9조 ( 공정성 ) 는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적용되어서는안된다. 반대로, 추적 60분 이 보도 프로그램이라면, 사실상검열에해당하는사내심의기구의사전심의를받아서는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는방송심의규정 9조 ( 공정성 ) 과사내검열이라는두가지상호모순된이중검열장치가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를가로막는족쇄로작 - 19 -
용해왔다. 3. 방송심의규정 11 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의문제 방송심의규정 11 조는아래와같다.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 이와관련된심층취재는공공의이익을해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방송심의규정 11조의문제는모호함과논리적상충등규정자체의문제와규정적용의편파성문제로나눠볼수있다. 기본적으로방송심의규정 11조역시방송법 33 조의위임한계안에있어야하지만, 방송법 33조에재판과관련한내용은보이지않는다. 과문한탓인지모르겠지만, 영국의 OFCOM, 미국 FCC 등의방송또는심의규정에재판관련구체적조항은나타나있지않다. OFCOM의 방송규정 (Broadcasting Code) 의경우, 재판과관련한내용으로는 18세미만의청소년보호와관련한것이고, 그외의것은 적절한정확성 (Due Accuracy) 과 적절한불편부당성 으로포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재판이계속중인사건 에대한내용이방송심의규정안에들어오는것이적합한지정확성과공정성의포괄적규정안에포함하는것이좋은지는더많은논의가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방송심의규정은방송법의위임한계안에있어야한다는점은분명하다. 1) 방송심의규정자체의문제 만약, 현행처럼방송심의규정안에그대로둔다고하더라도명확하게정의하여오해의소지를없애야할것이다. 현행 11조규정은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 와 이와관련된심층취재는공공의이익을해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는상호모순적인일견상호모순적인명제가나란히병렬배치되어있다. 이러한모순과모호함때문에 11조는다양한해석과억측을낳고있다. 도대체방송을하라는것인지말라는것인지헷갈린다는반응을보이는방송인들이많다. 또,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 문구도방송을하라는것인지방송을해서는안 - 20 -
된다는것인지모호하기짝이없다. 이때문에 11조중에서유리한일부문구만취사선택하여상대방을공격하기도한다. 일례로방송을규제하고통제하고싶어하는쪽에서는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 라는문구만강조하고, 후반부의 이와관련된심층취재는공공의이익을해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는문구는애써감춰버린다. 대표적인사례가 2004년 7월 13일 MBC PD수첩 에서 송두율과국가보안법 편을방송할때였다. 송두율은 2004년 3월 1심에서징역 7년을선고받았으며, 7월 21일항소심선고를앞두고있었다. 대법원은 7일 9일법원행정처공보관명의로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해서는안된다 는방송심의규정 ( 제11조 ) 을들어 MBC에프로그램제작과방영에신중을기해줄것을요구했다. 대법원이 TV프로그램에대해방송사에공문을전달한최초의사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뒤의문장 이와관련된심층취재는공공의이익을해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는문구는애써밝히지않았다. 대법원뿐만아니라, 이후자신들의입맛에맞지않는탐사프로그램을손보고싶은사람들은앞부분만취사선택해서사회고발프로그램에재갈을물리려고했다. 이번 추적 60분 의경우도마찬가지다. 그러나추적 60분은 심층취재물 로공공의이익을해치지않는한보도하는것이맥락상맞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통심의위는탐사보도물을심층취재로인정하고않고징계를남발해왔다. 한편, 방송은재판이계속중인사건을다룰때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방송해서는아니되며 조항역시모호함으로인해규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자의적징계남발의요인이되고있다. 재판이계속중인사건, 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 에대해명확한정의가없는것이가장큰문제다. 재판이계속중인사건 이어느단계까지지칭하는것인지에따라서방송가능여부가달라진다. 사법처리절차에서통상사건은 수사중인사건, 재판계속중인사건, 재판이확정된사건, 기소유예한사건 등으로분류된다. 법원에소송이제기된순간부터재판이계속중인사건으로볼것인지, 아니면경찰이판사에게서체포영장을발부받은순간부터재판이계속중인것으로볼것인지도모호하다. 또한 1심이끝나면재판이끝난사건으로볼것인지, 대법원확정판결까지가야재판이계속되지않고, 끝난것으로볼것인지도불확실하기짝이없다. 이렇게된다면방송에서보도할수있는것이거의없어지는문제가발생하게되고, 심층탐사보도 - 21 -
를피하고싶은사람들은무조건소송부터걸어놓게되어서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훼손하는문제를낳게될것이다. 일례로 MBC PD수첩은 2010년 3월 2일 PD수첩미국산쇠고기보도 1심무죄선고를방송한이유로방통심의위로부터권고를받았다. 9조 ( 공정성 ) 와 11조 ( 재판 ) 위반이었다. 특히 11조적용은 2008년방통심의위가출범한이래최초의사례였다. 1 심소송의결과만을, 그것도항소심이개시도되지않은시점에재판결과담담하게 5분여에걸쳐소개했음에도, 징계를작심한방통심의위의망치를피해가지는못하였다. 재판의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 이라는점은더욱모호하다. 어떻게해야영향을받는다는것인지구체적인규정이없다. 배심원제도가없이고도의전문성을지닌법률가가재판을하는대한민국에서방송이어떻게재판결과에영향을준다는것인지구체적이고명시적인설명이없다. 고도의법률전문가인판사들이증거를무시하고방송내용에현혹 (?) 돼판결을엉뚱하게한다는것인지에대해서도아무런설명이없다. 이에대해지난해서울남부지법 ( 한창훈판사 ) 은의미있는판결을내놓았다. 2012년 9월 7일미래저축은행회장김찬경씨가 KBS를상대로낸방송금지가처분소송판결에서서울남부지법한창훈판사는 방송사업자는공적사안에대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방송편성의자유를가지고있고 ( 방송법 4조 ), 형사재판진행중이라하여시사보도가일체금지된다고볼근거가없는점, 형사재판을담당하는법원은이사건프로그램등언론보도와관계없이해당사건에제출된증거를바탕으로공정한재판을할것임을고려 한다고하여방송보도공정한재판에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즉, 방송으로공정한재판에영향을끼친다고하는것은근거가없는막연한우려이거나언론의자유를막기변명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이조항은심층보도가공공의이익을지키는한재판을앞두고얼마든지보도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하는것이맞을것이다. 2) 방송심의규정 11 조의변천 현재의방송심의규정 11조의문제를알아보기위해, 방송심의규정의변천과정을살펴보자. 먼저, 재판과관련한규정은 1963년 방송윤리규정 에최초로나타나고있다. 방송윤리규정 제1장보도방송편의 7조는 현재수사또는재판중인사건에대하여는정당한법적조처를저해하거나판결에영향을미칠만한해설이나이견을넣지 - 22 -
않는다. 라고규정하여취재보다는견해에무게를두고있다. 다음으로는 1967년에개정된 방송윤리규정 제23조인데, 국가기관이심리중인문제에대하여는신중히다루며쟁 ( 係爭 ) 중의문제는그심리를방해하지않도록주의한다. 라고하고있어방송을허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유신이선포된직후인 1973년의 방송윤리규정 22조역시 국가기관이심리중인문제에대하여는그심리를방해하지않도록신중히다룬다. 고하여방송을금지시키지않고있다. 5공화국이들어선 1981년의 방송심의규정 역시 19조에서 국가기관이심리중인문제에대하여는그심리를방해하거나영향을미치지않도록보도에신중을기한다. 고하고있고, 1988년의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는재판관련명시적언급이사라졌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기존의방송심의규정에는재판을앞두고방송을하지말라는금지조항은전혀없다. 4) 한편, 2008년에제정된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 13조 (2) 항에서는에서는재판관련사항을다루고있는데, 현재재판에계류중인사건에대해서는정당한법적조치에방해가되지않도록유의한다. 라고하여 정당한법적조치 를강조하고있다. 신문협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역시사법보도준칙을제정하고있는데, 제4조에서는 언론인은사법기관의독립성을부당하게훼손하는취재, 보도, 평론을해서는안된다. 고정의하여 부당하게 라는수식어를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과거의방송심의규정또는각방송사의방송제작가이드라인, 신문윤리실천요강등은재판을앞두고무조건보도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 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보장하면서도언론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3) 방송심의규정 11 조의비대칭적편파적적용 지금까지방통심의위원회가방송심의규정 11조위반을이유로심의징계한방송프로그램은모두권력에게불편하거나권력을비판하는프로그램들이었다. 재판을앞두고무수한방송보도가이뤄져왔지만, 권력을비판하지않는수많은뉴스프로그램은심의징계하지않고, 유독국민을대신해서권력감시에충실한탐사보도프로그램만심의징계함으로써국민들의눈과귀를가리는 외눈박이 심의를행해온 4) 언제왜 방송하여서는아니되며 라는조항이삽입되었는지에대해서는조사가더필요한것으로보인다. - 23 -
것이다. 실제로 2008년이후방송심의규정 11조를근거로방송이보류되거나방통심의위원회의징계를받은방송프로그램들을보면 MBC PD수첩 의 미국산쇠고기 1심무죄판결방송, 4대강수심 6M의비밀 KBS 의문의천안함, 논란은끝났나, 추적 60분 의 4대강사업권회수논란 등의프로그램으로언론의본연이라고할수있는권력감시비판프로그램들이었다. 최근국정원댓글사건의경우, 방송은 재판에영향을끼칠우려 운운하며소극적인보도를하거나, 보도를외면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의내란음모혐의는물론채동욱검찰총장의혼외아들논란은모두재판에계류되어있지만, 방송은이에전혀아랑곳하지않고엄청난분량의보도를매일쏟아내고있는실정이다. 한마디로방송심의규정 11조는권력을비판하는프로그램을봉쇄하는방송탄압의도구로전락해온것이방송심의의서글픈현실이다. 3. 언론자유와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의상관관계 방송심의규정 11조는한마디로말하면언론자유와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사이에서어느것을우선할것인가의문제이다. 즉, 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를위해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인표현의자유를어느정도까지제약할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그런데, 방송심의규정 11조는헌법이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표현행위의사전억제 (Prior Restraint) 라는측면에서매우엄격하고신중하게행해져야한다. 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데있어서는우월적지위이론을수용하여기준을매우엄격하게설정하고있다. 표현의자유제약은 (1) 사전억제금지원칙 (2) 명확성의이론과추정배제의원칙 (3)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clear and present) 위험의원칙 (4) 보다덜제한적인수단의원칙등을적용하고있다. 해외의사례를살펴보면, 영국의경우, 언론자유보다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쪽에우선을두어왔으나, 1980년이후에는점점언론자유를신장시키는쪽으로이동하고있다. 5) 5) 반면영국은소송이매우신속하게진행되어소송기간이매우짧다는특징이있다고한다. - 24 -
미국은언론의자유에확실하게우위를두는경우이다. 표현의자유에새로운방향을제시한것이 1976년의네브라스카 (Nabraska) 재판보도금지사건이었다. 6) 연방대법원은이러한침묵명령 (Gag Order) 과 7) 같이표현행위에대한사전억제는언론자유에대한가장용납할수없는조치로서위헌의추정 (presumption of unconstitutionality) 을받는다고확인하였다. 그것이허용될수있는것은극히예외적인경우로서다음과같은 3가지요건, 즉 1 보도가공정한재판에대한권리를침해할것 2 보도의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사전억제조치보다덜제한적인대안이불가능하거나실용할수없을것 3 사전억제조치가피고인의권리에대한해를효과적으로방지할것이라고하는점을충족시키지않으면사전억제는정당화될수없으며, 사전억제를시도하는자는그정당화를위한무거운입증책임을부담한다고판시하였다. 언론자유를지지하는더욱확실한연방대법원판결은 1991년에나왔다. 8) 변호사젠틸 (Gentile) 사건으로변호사젠틸이소송중에기자회견을하고, 기자들의질의응답에응한것이공정한재판을훼손한것이라고하여, 네바다주변협에서징계를당하자젠틸은이에불복, 연방대법원에상고를하였다. Gentile은연방대법원에상고하면서변호사를그의표현행위때문에제재할것인가의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네바다주가사용한 실체적으로편견을주게된다는실질적개연성 기준보다는더욱엄격한 현실적편견이나공정한재판에대한실질적이고절박한위협 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즉변호사의발언도언론과마찬가지의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이었다. 연방대법원랭퀴스트 (Rehnquist) 대법원장은정부가특정소송사건에관한보도를금지하려면형사사법시스템의기능장애 (malfun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를가져올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의입증이있어야한다고판결하였다. 즉,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의입증이없는한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일은없어야한다는점을밝힌것으로언론의자유를획기적으로높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만, 변호사의경우, 언론보다는다르다고보고, 실체적편견을주는실질적개연성 (substantial likelihood of material prejudice) 이있을경우, 언론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고보았다. 6) Nabraska Press Association v. Judge Stuart, 427 U.S. 539 (1966) 7) 1966 년네브라스카주한부락에서 6 명의가족을죽인 29 세무직자가이들을시간한혐의도받고있었다. 스튜어트판사는피의자진술내용, 피해자신원및폭행내용, 피의자가작성한노트필기내용, 침묵명령을내렸다는것자체에대한보도금지등의명령을언론에내렸다. 네브라스카주언론연합은이에반발소송을걸었고, 연방대법원은언론자유에손을들어주었다. 8) Gentile v. State Bar of Nevada, 111 S.Ct. 2720(1991) - 25 -
한편, 미국은언론의자유를제약하지않으면서도공정한재판을유지하는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있다. 첫째, 사전억제대신에행할수있는대안으로서재판부관할이전, 공중의분노가가라앉을때까지공판의연기, 예상배심원의탐색및격리등의조치를들수있다. 두번째는사건자체취재에대한언론의자유는보장하면서, 재판보도에대해서는일정한제약을가하는방법 (Gag Order) 을쓰고있다. 공정한재판유지를위한통제, 즉묵비명령 ((Gag Order) 에는언론의재판보도, 소송당사자와변호사의법정밖발언통제, 소송관계자및배심원의신원프라이버시보호등의방법을들수있다. 4. 언론자유와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의상관관계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방송심의규정 11조 ( 재판이계속중인사건 ) 가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를빌미로언론자유를위축시키거나탄압하는기제로작용해서는안된다. 이에는어떠한논리적역사적근거나타당성이없기때문이다. 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를위해표현의자유를제약할경우에는형사사법시스템의기능장애 (malfun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를가져올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의입증하는등의구체적근거가필요한것이다. 특히대한민국은배심원제가아닌고도의법률전문가인판사들이재판을담당하고있어, 그들이언론보도에의해재판이좌지우지될것이라고판단하는것은법률전문가들에대한모독이자명예훼손이다. 오히려현대사회는사법부또는사법부의판결에대해서도시민통제가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는실정이다. 재판에앞서서보도하는것뿐만이아니라, 재판과정그자체에대해서도가능한한공개주의를채택해서사법부의시민통제를통한사법민주화를앞당기는쪽으로방송의그역할을다해야할것이다. 끝.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