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미래전략 2050 2017. 4. 18 이재훈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
목차 I. 기술발전과교통부문의변화 II. 미래사회전망과新교통기술 III. 국가교통미래구상 2050 IV. 제언
I. 기술발전과교통부문의변화
I. 기술발전과교통부문의변화 1. 기술발전과교통기술의변화
교통수단, 교통서비스, 교통시설관리 운영등이발전하고혁신 교통수단동력화시작 1 차교통혁명 내연기관과기계사용 1769년증기자동차발명 1804년증기기관차발명 1886년가솔린자동차개발 1903년유인동력비행기개발 대량생산체제 정보기술활용 21c 교통수단고속화와대량수송화 1955년컨테이너개발 1964년고속철도개통 ( 신칸센 ) 1969년대형항공기개발 ( 보잉 747) 교통시설운영정보화 1996 년미국 ITS 아키텍쳐완성 4 차교통혁명 2 차교통혁명 3 차교통혁명 5
증기자동차 : 영국에서인기를끌자마차 철도사업자가반발 * 영국의회는 1865 년운행속도제한등규정한적기조례 (Red Flag Acts) 제정 전기자동차는 1884 년발명됐으나대중화에실패 * 비싼가격, 장시간충전, 짧은주행거리등문제로 가솔린자동차에주도권상실 자료 :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173144/the-worlds-electric-car https://en.wikipedia.org/wiki/red_flag_traffic_laws 6
I. 기술발전과교통부문의변화 2. 교통기술발전과사회경제영향
특히,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조선등新산업이등장하고, 20C 주류산업으로발전 현대도시의원형형성 농수산물 출판물공급확대 기존도시확장 대륙간교류확대 도시의국제기능강화 대륙간무역확대 세계화촉진 이동시간장벽해소 교통시설운영정보화 자료 : http://bbs.goodnews.or.kr/data/geditor/0901/%ec%97%ad%ec%82%ac%ec%82%b0%ec%b1%85_wright-fort_myer.gif, http://cfile202.uf.daum.net/image/1211f03f506539641594df, http://www.maritimepress.co.kr/news/photo/201508/105271_20460_5642.jpg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66 8
교통인프라가경제개발과국가경제력확보에필요한시설로기능 교통관련업무가국가정책에서중요과제로대두 * 시설투자, 운송사업제도, 안전관리등관련정책수립과법률제정 ** 영국은 1919 년세계최초로교통업무담당국가조직 ( 교통부 ) 설치 9
II. 미래사회전망과新교통기술
II. 미래사회전망과新교통기술 1. 메가트렌드분석
인구구조변화 고령화 저출산 1 인가구 도시화 대도시집중 메가도시 가치관변화 삶의질중시 공유경제 기술혁명 융복합기술 기후에너지시대 친환경에너지확대 글로벌화 FTA 글로컬라이제이션 12
II. 미래사회전망과新교통기술 2. 4 차산업혁명과新교통기술
4 차산업혁명 디지털 물리학등의경계를융합하는새로운기술이등장 * 新기술은교통부분에직접적으로영향 14
新교통기술의유형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이근본적으로바뀌는변혁이진행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교통시설관리 운영등 드론, 로봇등 모바일통합교통정보서비스, 교통빅데이터플랫폼등 전기 수소에너지등 Hyperloop 등초고속수송시스템 자료 : http://www.caradvice.com.au, http://www.brokeinlondon.com, https://www.qixxit.de, https://www.justdrones.co.uk/,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6/05/11/akr20160511136200009_01_i.jpg, 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06/20160306044453635268.jpg 15
III. 국가교통미래구상 2050
III. 국가교통미래구상 2050 1. 미래교통의변화
자율주행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 드론 ( 택시 배송 ), 플라잉카 (Flying car), 모듈형버스, 초고속철도, 물류로봇등 * 도시 광역철도등기존교통시설도무인화 자동화 도로 철도의디지털화인프라구축 ( 도로 - 차량연계통신인프라등 ) 유지보수의실시간원격관리 (AI IoT VR 등적용 ) 무인항공기 ( 드론등 ) 관제시스템구축 18
모바일통합교통정보시스템을이용 * One-click 으로모든교통수단과서비스에대한정보파악가능 교통빅데이터공유플랫폼이구축 화석연료는사라지고수소 전기에너지등사용 전기등의무선충전시스템이구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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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교통미래구상 2050 2. 미래교통의영향
사람 교통수단 교통시설이연결되고무인 초고속교통수단이운행 22
지역간통행 ( 여객 화물 ) 은초고속철도가중심수단도시내통행 ( 여객 화물 ) 은무인자동차, 드론, 모듈형버스등이용 * 광역급행철도등과연계하여 30분대에이동 * 화물도드론택배로 30분대에수송가능 도심하늘도새로운교통공간으로활용 * 드론, 플라잉카등이도심하늘교통수단으로이용 23
초고속철도, 드론택시 배송, 물류로봇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업등이성장新교통서비스업의운송사업자운영비용은획기적으로절감 * 무인화, 전기에너지등사용으로인건비 동력비가대폭절감 고령화시대에운수종사자구인난해소기존운송사업 ( 택시 시외버스 국내선항공등 ) 은약화및쇠퇴 * 드론, 초고속철도등영향 24
가격및수송서비스경쟁력이획기적으로향상 * 무인화, 전기에너지등사용으로인건비 동력비가대폭절감 * 초고속철도, 드론택배로수송시간이 30분대로단축 물류파동등으로인한수송서비스단절문제가소멸 25
통행고통 교통혼잡 교통사고없는이동 * 3 대폐혜 (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 가소멸 교통비지출부담이대폭경감도시녹지공간의확대로쾌적한생활을영위 * 자동차통행량 주차장감소 도심자동차운행감소 이동편의성향상 도시공간구조변화 * 주차장등감소 신기후체제대응 * 온실가스감축 대기질개선 삶의질개선 26
교통약자 ( 고령자 장애인 ) 도불편없이편안하고안전하게이동 < 장래고령인구비율과자율주행자동차운행전망 > * 주 : 장래고령인구비율 (65 세이상 ) 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6.12) 에서인용 27
전기 수소자동차운행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의의미상실 * 자동차공유서비스로지방정부는취득세 등록세수입감소 SOC 디지털화투자는시설가치제고, 관련산업발전을위한투자 * 교통수요 경제성관점에서평가곤란 新교통기술로교통계획, 교통공학개념이변화 28
III. 국가교통미래구상 2050 3. 미래교통대비실행전략과준비과제
실행전략 新기술시대부응제도구축 교통관련조직혁신역량강화 개발 활용능력확보 투자구조 재원조달전환 기술변혁대응인력개발 30
준비과제 新교통기술개발및활용관련기존제도개혁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요건, 실증단지개발, 사고책임소재, 보험등 * 드론 : 비행공역, 전파인 허가, 안전기술등 新교통물류서비스산업활성화법률제정 * 고속철도, 드론택시 배송, 물류로봇서비스업등 新교통물류정보수집및관리기본법 ( 가칭 ) 제정 * 교통물류정보서비스업,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등규정 31
新교통기술융복합 R&D 종합계획수립 R&D 투자효율성제고 * 선도기술 R&D 와함께新교통기술활용 R&D 도같이추진 32
기존운송산업경쟁력강화 * 운송산업혁신센터 ( 가칭 ) 설립 : 운송사업자의혁신투자계획에자금을지원 현재부문별로분산된新교통관련업무를융복합할수있게新교통정책국신설 * 新교통기술관련종합정책수립융복합R&D도관리 ** 新교통정책과, 新교통산업과, 新교통기술과등으로구성 33
기존운송산업종사자의新교통기술직업교육 훈련강화산학연협력 연계강화대학교통관련학과교과과정개편 * 新교통기술개념과영향등반영 투자재원배분효율화 * 교통시설투자를디지털 지능화중심으로전환 * 新교통수단 (Hyperloop 등 ) 에대한투자확대 투자재원조달제도개선 * 주행거리기반교통세체계로전환 34
IV. 제언
IV. 제언 1. 산업혁명이가져오는변화와영향을인식하라
1 차산업혁명때처럼자동차 철도 항공부문등에서동시에新교통기술이출현 * 사회경제변화, 新교통기술이 21C 新산업으로발전예상 증기 가솔린자동차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증기기관차 증기기관과기계사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Hyperloop 유인동력비행기 드론 37
1 차산업혁명시기에는新기술의개발 적용이지역적으로한정 * 영국 프랑스 독일등유럽국가를중심으로진행 * 정치 사회구조차이외新기술정보활용제약이원인 지금은 ICT 등으로新기술관련정보의수집 활용에제약이없는시대 * 혁신의지 역량있으면新산업창출의기회획득이가능 * 후발기업 국가, 신생기업도新기술의개발및산업화주도가능 38
중국 DJI( 다장촹신 ) : 창업 10 년만에세계민간용드론시장점유율 70% * 2016 년 20 대젊은이 4 명이창업 미국테슬라 : 전기자동차시장주도, 초고속수송시스템 (Hyperloop) 제안 * 전기자동차의한계돌파, 교통수단의개념혁신 39
IV. 제언 2. 3 개핵심에집중하라
4 차산업혁명에따라사회변혁과 21C 新산업이출현예상 와新기술개발 활용역량확보가중요 41
新교통기술이발전하고新교통산업이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 新산업발전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하고, 규제는완화넘어 가필요 42
기술변혁시기에는新기술을빨리수용하고활용하는속도가중요 종합실행계획을마련하고 필요 * 종합실행계획 : 규제재설계, R&D, 조직혁신, 인력개발, 재원조달등포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