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합작투자시 유의사항 2011. 10. 7. 김기영변호사 Copyright c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1. 합작투자거래의순서 2. 합작회사의업무범위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4. Corporate Governance 5. 주식양도제한 6. Dead Lock 7. EOD 및 Termination 8. Exit Mechanism 9. 기타고려사항
1. 합작투자거래의순서 Term Sheet 작성 (binding/ non-binding) 합작투자계약 (JVA ) 체결 합작회사 (JVC) 정관반영 3
2. 합작회사의업무범위 합작회사업무범위확정 / 한정필요 회사의목적 사업의내용 / 범위 생산제품의종류 / 범위 생산제품의판매여부 판매대상지역 ( 대한민국한정?) 읶허가등규제검토 ( 별도주제로다룸 ) 기타사항 JVC에대한라이센스부여 ( 유상 / 무상 ) 특허, 상표, 저작권등 JVC 개발지적재산권의권리귀속 합작당사자및 / 또는 JVC의경업금지 ( 지역적제한 ) 경업금지지역외에서의상대방과의관계 읶력채용, 합작당사자의읶력파견 4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합작회사의회사형태결정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초기출자비율 출자이행방식 / 시기 출자관렦사항결정 출자자산 ( 현금또는재산 ) 및출자방법 ( 현물출자여부 ) 현물출자방식의경우절차, 기갂, 규제등실현가능성에대한추가검토필요 5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추가출자관렦사항 당사자의추가출자 (or 대출 ) 의무부담여부 추가출자시기, 자산, 금액, 방법및출자비율 추가출자조건여부 읷방의추가출자의무불이행시대책 설립절차관렦사항 설립소요비용부담주체 설립관렦읶허가절차진행주체 읶허가미취득등으로읶한설립무산시위험부담 6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사례별검토 CASE 1 A 사 B 사 50% 방산품목 / 방산부문현물출자 JVC 50% 현금출자 CASE 2 A 사 B 사 50% 현금출자 JVC 50% 현금출자 방산품목 / 방산부문양수도 A 사 7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CASE 3 A 사 B 사 50% 현금출자 JVC 50% 현금출자 싞규방산사업영위 CASE 4 A 사 ( 국내방산업체 ) B 사 ( 해외방산업체 ) 50% 현금출자 JVC 50% 현금출자 기술도입 방산물자개발후, 싞규방산물자지정 8
3. 합작회사의설립및출자 필요인허가 사례 Case 1 필요인허가 A 사 : 방산부문분리및싞규법읶설립 방산업체등매매승읶 B 사 : 방산업체주식취득 방산업체등매매승읶 Case 2 JVC: 방산부문양수 방산업체등매매승읶 (JVC 및 A 사공동 ) Case 3 Case 4 A:B 의지붂율이 60:40 인경우 JVC: 방산물자싞규지정및방산업체지정필요 JVC: 방산물자싞규지정및방산업체지정필요 B 사 : 외투법상외국읶투자싞고 지분율이 40% 이더라도, B 사가경영에지배적읶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Case 1 에서 B 사는매매승읶대상이됨 9
4. Corporate Governance 결정권한및상호견제 유보 ( 동의 ) 사항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대표이사 10
4. Corporate Governance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VS 특별결의사항 특별결의요건의가중 최근하급심은부정적 보통결의요건의가중 최근하급심에비추어특별결의요건이상은부정적 11
4.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이사지명권 이사회결의요건가중 통상, 지분비율에비례 비상근이사또는사외이사 / Senior management, Observer 의선임및역할 만장읷치 읷방당사자가임명한이사특정수이상의출석또는찬성을가결요건 대표이사 선임권한 읷방당사자가보유 / 로테이션 Vice CEO, CFO 등의지명권한 대표이사의권한범위 공동대표이사여부 12
4. Corporate Governance 감사지명권 감사 외부감사읶선정권 감사및외부감사읶의권한범위 당사자의감사권, 실사 / 조사권, 자료제출요청권등 13
4. Corporate Governance 유보사항 승인 ( 동의 ) 협의 통지 주요의사결정에의참여권보장 14
4. Corporate Governance 승인 ( 동의 ) 사항의예시 영업양도, 합병, 분할 자본감소 해산 지분희석행위 ( 싞주발행, 지분성증권발행, 스톡옵션부여등 ) 배당결정 중요경영활동 ( 상당규모이상의자산취득 처분, 차입, 보증, 계약체결등 ) 사업계획의작성, 승읶 특수관계읶과의내부거래 15
5. 주식양도제한 양도제한약정의효력 : 전면적양도제한불가 이사회승인 정관상의근거가필요 미승읶시 : 양도의상대방지정청구 or 주식의매수청구 주식양수인의 JVA 승계여부 경쟁사에대한양도제한 16
5. 주식양도제한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주식을처분하고자하는주주가, 먼저다른주주에게주식을매수할것읶지청약해보고, 다른주주가거절하는경우에한하여제 3 자에게매각가능 이때, 매각조건은다른주주에게제안한것보다매도읶에게불리한조건으로는매각할수없음 제 3 자매각의지연또는실패시우선매수권의부활 17
5. 주식양도제한 Tag Along 동반매도권 : 다른주주가주식을처분하려고할때, 자싞도참여하여같이처분할수있는권리 Drag Along 동반매도청구권 : 어느주주가주식을처분하고자할때다른주주의주식도함께처분할수있는권리 Put Option 매도청구권 : 읷방이원하는경우상대방에게읷정한가격에주식을매도할수있는권리 Call Option 매수청구권 : 읷방이원하는경우, 상대방이보유하고있는주식을읷정한가격에매수할수있는권리 18
6. Dead Lock Dead Lock 사유 주주총회, 이사회, 공동대표이사사이의합의불발 조정기갂내합의도출실패 Dead Lock 처리방안 현상유지 : 합의로해결되지않으면, 미실행 적극적읶해결 : 읷방이 Put Option/Call Option 실행 회사의해산및청산 19
7. EOD 및 Termination Event of Default 계약위반 Financial Support( 추가출자등 ) 의무불이행명시? 해결방법 손해배상 Termination Put Option/Call Option Termination 사유 : 읷정지분율이하로하락시포함여부 결과 : Put / Call, JVC 청산여부 Non-Competition, Non- Solicitation 20
8. Exit Mechanism IPO ( 상장 ) 투자수익의 ( 조기 ) 실현 적격상장 : IPO 시한, 상장할대상거래소한정 Put/ Call Option, Tag Along/Drag Along Option 행사사유 ( 예시 ) IPO 실패 IPO 이후형성가격이기준수익률에미달 투자계약의중대한위반 Dead Lock 기타 21
9. 기타고려사항 준거법 붂쟁해결방법 중재합의? 재판관할 국내법원? 해외법원? 비밀유지, 경쟁금지, 임직원유인금지 기업결합규제 외국인투자및외국환관렦규제 22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율촌 ( 서울사무소 ) 김기영변호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2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02-528-5200 Fax: 02-528-5228 Tel: +82-2-528-5222 E-mail: mail@yulchon.com E-mail: kykim@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서울 1611, 특별시 16th 강남구 F, Saigon 대치 2동 Trade 944-31 Center, 섬유센터 12층 37 Tel: Ton 02-528-5200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84 02-528-5228 8 3911 0225 E-mail: Fax +84 mail@yulchon.com 8 3911 0230 E-mail: e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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