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 - 우리나라의무인비행장치 ( 드론 ) 보급률이높아지면서이에따른위험성또한증가하고있습니다. - 드론과관련된뉴스를살펴보면 2005년 4월경남진주의한초등학교에서 교내과학의날행사 도중시연중인모형헬기가운동장으로추락, 이모형헬기에맞은초등학생이숨지는일이있었습니다. 2015년 5월세계적인라틴팝스타엔리케이글레시아스는자신의콘서트도중드론에손을베이는사고를당하기고했습니다. - 현재본교에도 ( 무인항공촬영 ) 정규과목으로개설되고앞으로무인비행장치를활용한교육및콘텐츠제작이활성하될것으로봅니다. - 철저한안전대책을마련하여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고자합니다. 현재본교전체가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P65 한국원자력연구소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국의비행금지구역및제한구역확인 ( 어플안드로이드 Ready to fly, 아이폰 safa Flight)
나. 비행금지구역관련법규 < 조종자준수사항 ( 항공법제 23 조, 시행규칙제 68 조 ) > 비행금지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 ) 비행금지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반경 9.3km 이내인곳 관제권 이라고불리는곳으로이착륙하는항공기와충돌위험있음 (2)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인근, 서울도심상공일부 ) 국방, 보안상의이유로비행이금지된곳 (3) 150m 이상의고도 항공기비행항로가설치된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또는사람이많이모인곳의상공 (* 예 : 스포츠경기장, 각종페스티벌등인파가많이모인곳 ) 기체가떨어질경우인명피해위험이높음 비행금지장소에서비행하려는경우지방항공청또는국방부의허가필요 ( 타항공기비행계획등과비교하여가능할경우에는허가 ) 비행금지행위 -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을투하하는행위 -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그밖에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 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 ( 지방항공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제외 ) - 안개등으로목표물을육안으로확인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하는행위 -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야간에비행하는행위 비행중발생하는인명사고 ( 사망, 중상, 행방불명 ) 나물적사고 ( 추락, 충돌, 화재 ), - 비행중낙하물투하금지, 조종자음주상태에서비행금지 - 조종자가육안으로장치를직접볼수없을때비행금지 ( 예 : 안개 황사등으로시야가좋지않은경우, 눈으로직접볼수없는곳까지멀리날리는경우 ) 다. 법규위반행위처벌기준 주요법규위반행위 처벌 처분기준 조종자준수사항위반 비행금지구역을허가없이침범야간비행사람이많이모인곳상공에서비행 200 만원이하과태료 사업등록을하지않고무인비행장치를영리목적으로사용한경우 1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 법규를위반할경우다른항공기와충돌, 추락등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 관계당국 * 의조사를거쳐벌금 징역등의형사처벌또는과징금행정처분을받게된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 지방항공청 ), 군, 경찰등
라. 법규위반적발건수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건수 6 8 10 12 53 위규비행으로행정처분을받게되면향후비행허가신청시불이익이있을수있음 * 국토교통부자료제공마. 법규위반사례 [ 사례 1] 서울시중구에사는홍길동 (32세, 男 ) 씨는휴일을맞아초등학생인아들길남군 (10세) 과집앞공터에서중량 1kg 짜리드론을날리며즐거운한때를보내고있었다. 그러던중현장에출동한군관계자로부터법규위반으로조사를받아야한다며잠시동행해줄것을요구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허가없이비행 [ 사례 2] 프리랜서헬리캠촬영기사인홍길순 (45세, 女 ) 씨는 방송국으로부터음악방송공개녹화시에공중촬영을맡아달라는요청을받고자체중량 5kg 가량의개인소유드론으로촬영에임하고있었다. 그러던중현장에출동한지방항공청소속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관련법규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는설명을들었다. 사유 : 사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영리목적으로활용 [ 사례 3] 드론에카메라를달아풍경사진을찍는취미를가진홍길서 (21세, 男 ) 씨. 한강의야경을촬영하려고저녁 9시경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띄워사진을촬영하던중현장을순찰중이던감독관으로부터비행중단을요구받고관련법규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과징금처분대상에해당되니조사에협조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 ( 야간 ) 미준수 * 국토교통부자료제공 바. 무인비행장치운용조건 : 무인비행장치는비행조건 ( 허가 ) 과촬영조건 ( 허가 ) 이따로관리되고있음 구분비행조건 ( 허가 ) 촬영조건 ( 허가 ) 관할수방사 ( 서울 )/ 지방항공청 ( 지역 ) 국방부관할 ( 기무처현장심의 ) 사전허가 필요 - 비행금지구역에서의비행 - 비행제한구역에서고도 150m 이상에서의비행 - 촬영을위해서기본적으로는모든지 역의국방부사전허가가필요 사전허가 불필요 - 비행금지구역이외의장소에서고도 150m 이하로비행 ( 단, 일몰후 ~ 일출전까지야간비행금지 ) - 명백히주요국가 / 군사시설이없는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아닌곳을저고도로본인책임하에촬영하는경우사전허가불필요
2. 안전대책방안 가. 무인비행장치실습시준수사항 구분 교내 교외 비행허가 / 본교담당자가허가접수지원산학협력팀 ( 비행교육원 ) 촬영허가 ( 촬영 2주전협의신청 ) 학생자체연습 : 갤럭시비지터6 교육이수자 : 갤럭시비지터6 운용등급 - 교수참여 : 인스파이어, 팬텀3 교수참여 ( 수업 ): 인스파이어, 팬텀3, - 교수참여기자재는교육이수자가 팬텀2, f550, 갤럭시비지터6 운용하며지도교수가제작현장에 참여해야됨 - 안전모착용 - 지도교수참여 준수사항 - 장애요인확인철저 - 금지사항확인철저 - 비행훈련장안전수칙엄수 - 비행지정교육장에서만기체운용 ( 웅진관뒤편비행교육장 ) - 장애요인확인철저 - 금지사항확인철저 - 지도교수참여 * 교수참여 : 기자재사용시안전사고의위험이크다고판단되는기자재 무인비행장치운용시장애요인 : - 헬리캠운영의다양한장애요인을사전에확인하고사고를예방 - 전깃줄및경기장와이어, 무대세트와이어등멀리서잘보이지않는장애물 - 비행가능범위의강우와바람의세기 - 휴대전화기지국의전파, 건물와이파이전파의무선전파방해 - 건물외벽유리반사로 GPS정보의오류가능성 - 날씨, 바람의이동, 주변시설물의특성, 해당일의행사까지세세한문제들로인해즉각적인대응이필요한경우가많음 - 헬리캠촬영은보이지않는장애요인을고려하여보수적이고안전을최우선으로운영 무인비행장치운용시금지사항 * 항공법제 23 조 8 항 : -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을투하하는행위 -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그밖에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 ( 지방항공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제외 ) - 안개등으로목표물을육안으로확인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하는행위 -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야간에비행하는행위 - 비행중발생하는인명사고 ( 사망, 중상, 행방불명 ) 나물적사고 ( 추락, 충돌, 화재 ), 위치확인불가또는접근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방항공청장에게보고해야함
비행훈련장안전수칙 :- 지도교수 ( 교관 ) 이상의지도자가있는상태에서비행훈련준비를하시오. - 비행계획서제출, 승인및 NOTAM을확인하시오. - 자신의신체에이상이없는지확인하시오. - 조종훈련지역내에서는반드시안전모를착용하시오. - 비행훈련시작전시정, 풍향, 풍속을확인하시오. - 비행훈련준비시훈련구역및주변의안전을확인하고이착륙장주변의 FOD를제거하시오. - 항공기시동시모든인원은조종사뒤쪽의안전지역에위치하시오. - 항공기와조종자의이격거리는반드시 10m를유지하시오. 비상상황발생시운영자교벌의비상절차에따라신속히조치하시오. 나. 비행장소 : 초경량무인비행훈련장 ( 웅진관뒤편 ) 3. 무인비행장치 ( 비행, 촬영 ) 허가절차 : 허가가필요한지역에서허가없는촬영은명백한불법행위임 가. 비행허가절차 필요서류 비행승인요청서 작성후팩스송부 업무관할연락처 서울지역 : 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 02-524-3351~3( 문의 ) 02-524-2205 ( 先전화후팩스발송 ) 전국권 : 서울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 032-740-2153 경상지역 : 부산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051-974-2153 제주지역 : 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 064-797-2230
나. 촬영허가절차 필요서류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작성후국방부에팩스송부 - 촬영 7일전에신청 - 촬영허가기간 :1일~1개월 업무관할연락처 국방정보본부보안정책과 02-784-2344( 문의 ) 02-796-0369 ( 팩스 ) 02-748-0543 ( 팩스송수신확인 ) 다. 촬영결과물검수절차 - 촬영허가가나면, 관할기무처에촬영날짜와장소가잡혔다고알려야함 - 촬영비행선의이착륙장은동일해야함 - 미리연락하면촬영당일기무대담당자가현장와서촬영과정과결과물을보고군사시설등보안시설이촬영됐는지확인 - 현장에서바로검수가끝남
국방부 사진의용도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촬영구분 ( 정ㆍ동ㆍ사각등 ) 필름의종류규격수량미리통 항공기종 이륙일시 장소 항공기명 착륙일시 장소 촬영지역 목표물명 위치 ( 좌 표 ) 촬영장비명칭및종류 촬영고도축적 항 로 순항고도항속 촬영관계 인적사항 구분성명생년월일소속직책 기 장 승무원 촬영기사 기 타
항공청 항공법시행규칙 [ 별지제 32 호서식 ] < 개정 2014.11.28.>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 일 신청인 비행장치 성명 / 명칭주소종류 / 형식소유자 1신고번호 생년월일용도 ( 전화 : ) 2안전성인증서번호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 유효만료기간 ) (.. ) 구역 비행계획 비행목적 / 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 입 경로 / 고도 성명 생년월일 조종자 주소 자격번호또는비행경력 성명 생년월일 3 동승자 주소 무선전화송수신기 탑재장치 2 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6 조제 2 항에따라비행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지방항공청장 귀하 작성방법 1. 항공법시행령 제14조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초경량비행장치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따른안전성인증의대상이아닌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에는신청란중제1번 ( 신고번호 ) 또는제2번 ( 안전성인증서번호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인경우에는제3번 ( 동승자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