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금융위원회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4 금융산업경쟁촉진 국민의금융편익제고 37 추진기반 :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43 V. 공통과제추진계획 49 1. 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 49 2. 신용정보보호와활용간균형을위한규제합리화 ( 갈등과제 ) 50 3. 사이버보안강화 ( 국민안전 안심정책 ) 51 4. 근무혁신추진계획 52 [ 붙임 ]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53
I. 2017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을확대 하고 차산업혁명분야에대한정책금융지원시스템구축및자금지원강화 공공기관 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의연대보증폐지대상확대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통해원활히자금을조달할수있는기반마련 등혁신중소기업이자본시장을 다양한핀테크업체 초대형 등신규플레이어출현으로금융 산업에경쟁을통한혁신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강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등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본격시행 월 하여핀테크와같은혁신금융서비스출시지원 금융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여 일자리중심경제 추진뒷받침 생산적금융 을통해 혁신성장 의성과가시화필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국민행복기금과금융공공기관이보유한소멸시효완성채권을소각 월 조원 만명 하고장기소액연체자지원방안마련 월 - 1 -
우대수수료율이적용되는영세 중소가맹점의범위를확대 월 하여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부담경감 연간약 억원 정책서민금융공급확대 중금리대출활성화 취약계층의금융접근성제고 등을통해서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설 년말 개 년말 개 등서민에 대한금융상담및재기지원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 자문업등을통해국민의자산증식지원 일상생활속소비자의금융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해소비자 중심금융개혁 을적극추진 월 대과제발표 서민금융지원을강화하여국민의금융비용부담완화 포용적금융 의본격추진등취약계층에대한금융배려를보다정교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가계부채위험요인해소및연착륙을위한종합적해결방안 마련 가계부채종합대책 일 - 2 -
경기민감업종인조선해운업에대해 확립된구조조정추진 방향및산업별경쟁력강화방안에따라구조조정지속추진 금융회사건전성제고 등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철저히대비 잠재위험요인에대한선제적점검관리를통해금융시장산업의안정성제고 금리상승본격화등에대비하여리스크관리강화필요 금융부문신뢰제고를위한기반마련 객관적중립적인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구성 운영 월 하여 금융행정전반의문제점을점검하고권고안 마련 금융그룹통합감독등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과제를적극추진 하기위해전담조직설치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월 회계개혁선진화 법 공포 월 자본시장교란행위근절을 위한조사인프라확충 등엄정한시장규율확립을위한노력강화 금융부문신뢰제고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금융당국금융산업쇄신을최우선으로신속히추진하여금융신뢰회복 - 3 -
참고 1 2017.8 월핵심정책토의과제이행실적 과제명 핵심과제 1 :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주요실적 핵심과제 2 : 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 4 -
참고 2 금융위원회소관국정과제이행실적 소득주도성장을위한가계부채위험해소 ( 국정과제 21) 도입등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방안을마련 월 하여가계부채에대한선제적체계적관리강화 법정최고금리를 로인하 일 하고 저신용취약계층의자금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대부업감독강화방안 월 도마련 국민행복기금과금융공공기관이보유한소멸시효완성채권을소각 월 조원 만명 하고장기소액연체자지원방안마련 월 금융산업구조선진화 ( 국정과제 22)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시행등으로새로운핀테크서비스개발이용이해짐에따라고객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서비스출현기대 금융회사의고액성과급수령임직원에대한성과보수이연지급및장기손익을반영한재조정의무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개정완료 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개정하여의사록을상세히작성 공개 월 하고안건도원칙공개 월 하여금융행정의투명성제고 크라우드펀딩규제완화를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완료 월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 국정과제 29) 가국민자산증식수단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세제혜택을확대하고중도인출을허용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완료 월 안정적인서민재원마련 원스톱신용컨설팅을제공하는종합적지원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역발주및 구성 사잇돌대출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중저신용자의이자부담경감 중신용 중위소득자를주고객으로 수준의금리형성 - 5 -
금융위원회주관국정과제과제별이행현황 세부과제 주요실적 국정과제 21 : 소득주도성장을위한가계부채위험해소 국정과제 22 : 금융산업구조선진화 국정과제 29 : 서민재산형성및금융지원강화 - 6 -
참고 3 소비자중심금융혁신추진현황 1. 이행완료및추진중인과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따른실손보험료인하유도를위한협의체발족및세부검토진행 홈쇼핑등 매체를이용한보험모집상품의불완전판매요인개선을위한홈쇼핑검사실시 ʼ 분기 및보험협회광고심의규정개정추진 ʼ 소비자가언제든손쉽게숨은보험금을확인하고찾아갈수있도록통합조회시스템마련 ʼ 월 내보험찾아줌 재기사업자의신용회복을지원하기위해신용평가시과거불이익한정보의활용을제한하도록신용평가모형개선 ʼ 월 과거질병이력이있어도가입할수있는실손의료보험상품출시를위한상품안검토및논의진행 전업주부의신용카드이용편의개선을위해소득인정방식을개선 하는등카드발급및한도부여관련모범규준개정 ʼ 월 해외사례 금융회사의연체관리비용등을감안하여현행연체금리를 업권 약정금리 수준으로인하 ʼ 월 2. 향후추진예정과제 상반기 금투상품불완전판매에대한투자자방어권강화 ʼ 분기 온라인햇살론출시 ʼ 월 하반기 재발급 배터리관련불편해소추진 ʼ 말 - 7 -
소비자중심금융혁신과제별추진현황 과제명주요내용성과 ( 또는기대효과 ) ʼ ʼ ʼ - 8 -
Ⅱ. 2018 년업무추진여건 1 실물여건 글로벌경기회복속에수출 설비투자중심으로 3% 대성장 미국 유로존 일본등주요국은 년중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 성장세를보였으며 년중성장모멘텀은더욱강화될전망 우리경제도 년중수출설비투자중심으로 년만에 대성장을달성하였고 년에도민간소비회복속에양호한흐름을지속할전망 다만, 주력산업에의의존도가심화되고미래성장동력창출은지체 수출호조세가반도체등일부산업에서두드러지는가운데우리 경제의수출대기업에대한의존도가보다심화되는모습 글로벌경쟁심화로주력제조업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반면 차산업혁명분야등새로운미래성장동력창출은지체 경제체질개선과혁신성장기반조성등 하는금융의역할강화가필수적 산업발전을지원 - 9 -
2 자금순환 저금리기조속에가계부문중심으로신용공급이확대 완화적통화기조등으로실물경제성장세이상으로경제전반에금융공급이확대 민간부문의부채및금융부문의자산확대 민간신용은주택담보대출등가계부문을중심으로확대되고 기업부문은대기업대출수요감소등으로상대적으로낮은증가세 그러나, 서민 취약계층과중소기업의금융애로는지속 가계대출이고신용자 담보대출위주로증가함에따라소득 기반과담보력이약한서민 취약계층의금융애로는지속 중소기업대출도부동산임대업등개인사업자대출중심으로증가 일반중소기업의자금조달은여전히쉽지않은상황 특히 향후금리인상기조 속에은행의중소기업대출태도가 엄격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어려움이가중될우려 서민취약계층지원 중소기업육성등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금융부문에서도적극뒷받침할필요 - 10 -
3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대한과소평가로위험선호현상 확대 주식 채권가격 금리 이높은 낮은 국지적상승세가지속 수준을유지하고주택가격도 수출호조와외국인자금유입확대등대외부문의건전성이양호 잠재리스크가예상과달리전개시시장변동성이확대될우려 주요리스크요인 부각시 주가 금리 환율 등시장 변동성이확대되면서가계 기업의부담이증대될우려 시장교란행위 사이버리스크 가상화폐등새로운위험요인에 대한소비자보호필요성증대 실물경제의안정적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금융시장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관리가중요 - 11 -
4 금융산업 금융공급확대등으로금융회사의수익성과건전성은양호 대출확대 자산가격상승등에따라금융산업의수익성은 년중은행권을중심으로큰폭으로개선 건전성도규제기준을크게상회하는등안정적인상황이며 시장금리상승등잠재불안요인에대한대응여력도충분 하지만, 금융산업의혁신에대한시장과국민들의요구가증대 이익증가에도불구하고건전한경쟁확산과혁신노력부족등으로성장잠재력에대한시장기대가낮음 불공정영업관행 폐쇄적인지배구조 연이은금융사고등으로금융권전반에대한국민들의신뢰수준은여전히낮은상황 금융부문의경쟁을촉진하고강도높은쇄신을추진하여국민생활과산업발전을지원하는금융으로혁신필요 - 12 -
Ⅲ. 2018 년업무추진방향 1 기본방향 금융안정과엄정한시장질서하에국민이체감할수있는 금융혁신 을일관되게추진하여 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 구현을적극지원 ( 금융부문쇄신 ) 금융당국혁신을기반으로금융산업쇄신을유도하여금융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 공정경제 구현에기여 ( 생산적금융 ) 혁신기업의창업성장을촉진하는생태계를조성하고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을강화하여 혁신성장 을견인 ( 포용적금융 ) 서민취약부문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고국민의자산형성을지원하여 소득주도성장 을적극뒷받침 ( 금융산업경쟁촉진 ) 혁신도전자출현을유도하고핀테크활성화등새로운서비스출시를촉진하여국민의금융편익을제고 (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 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관리를통해금융안정을유지하고시장질서확립을위해교란요인에엄정대응 대추진전략및 대추진기반 에따라 개핵심과제 를신속히이행하여 금융혁신 의성과를가시화하고국민삶의실질적변화를견인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1 금융당국혁신 2 금융산업쇄신 3 금융분야경제민주주의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7 서민금융부담완화를위한인프라정비 8 서민층주거안정을위한금융지원강화 9 취약부문별맞춤형지원강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자산형성지원 금융권의사회적책임강화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4 혁신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5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강화 6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13 금융산업내혁신도전자출현유도 14 핀테크활성화 15 전통적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 추진기반. 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16 금융안정유지 17 엄정한시장질서확립 18 새로운유형의위험요인선제적관리 - 13 -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 14 -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금융소비자 : 좀더낮은비용으로더편리하게금융서비스이용가능 ( 금융비용절감 ) 법정최고금리인하 금융수수료인하등으로국민의금융이용부담이상당수준절감 ( 금융접근성제고 ) 민간금융과복지지원사이에서소외받고있는서민들도낮은금리로생계자금을이용가능 ( 소비자선택권확대 ) 핀테크 빅데이터활성화등을통해양질의금융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 진입규제완화및경쟁촉진으로금융서비스의사각지대축소 ( 소비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중심의정책체계마련 불법사금융근절등을통해국민의소중한재산을보호 기업 : 혁신창업 중소기업이필요자금을원활히조달 ( 혁신창업생태계조성 ) 혁신모험펀드 창업 보육시스템조성등을통해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이보다용이 연대보증폐지로혁신기업의 두려움없는창업재도전 가능 - 15 -
( 기업자금애로해소 ) 혁신기업이자본시장등다양한자금조달 창구를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 정책금융지원과함께과거부동산담보위주의대출관행에서 벗어나기술 동산등을활용한자금조달이가능 경제전체 : 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 구현을뒷받침 ( 가계소득증대 ) 가계금융비용절감 재산형성지원등을통해 소득주도성장을적극지원 ( 혁신성장 ) 가계대출부동산으로쏠리는시중유동성을벤처자본 시장등생산적분야로유도하여경제혁신동력을강화 ( 일자리창출 ) 핀테크등다수의특화금융사업자출현 혁신창업 생태계조성등을통해경제내양질의일자리를확대 ( 공정경제 ) 금융부문쇄신과함께 대기업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등경제민주주의를통해공정하고투명한사회건설 - 16 -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1 주요정책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 금융행정혁신위권고안이행 ) 국민의눈높이에맞는금융당국 혁신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여금융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 권고안에대한이행계획을조속히마련 월 하여충실히관리이행 ( 직원행동강령마련 ) 금융행정의투명성 신뢰성제고를위해 외부인출입 접촉등에대한직원행동강령마련 월 타부처및해외사례등을참고하여금융당국특성 에적합한 제도를도입 ( 금융권채용실태점검 개편 ) 금융공공기관과민간금융기관의채용실태를전면점검하고개선방안마련 금융공공기관 채용실태관련자체점검및전면점검실시 월 금융공공기관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 운영 월 - 17 -
민간금융기관 금융권채용시스템에대한자체점검실시 월 은행권채용실태자체점검결과의적정성등에대해현장검사를 실시 금감원 월 하고 특혜등점검결과적발된채용비리등에대하여는기관장 감사 해임건의 검찰수사의뢰등엄중처벌 검사결과를토대로채용절차의투명성공정성제고등을위한 모범규준 마련 은행연합회 (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 ) 금융회사 선출절차의투명성제고 및보수책임성강화등을통해금융권에대한신뢰회복 금융회사 선출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고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책임성강화 월방안발표 분기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 금융권의공정한보수체계확립유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 분기 금융권고액연봉자에대한개별보수공시를강화하고 임원에대한 보상계획을주주총회에주기적으로상정하여평가받도록개선 - 18 -
( 금융그룹통합감독도입 ) 금융그룹의리스크를체계적으로관리 감독하기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도입 월방안발표 감독체계법령정비등제도적기반을갖추고 그룹단위의자본 적정성내부거래관리등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운영 기업집단소속금융그룹의금융 비금융계열사간방화벽강화 방안을마련하고 부실전이위험에대비하여자본건전성제고 ( 기업지배구조선진화 )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주주권행사를통한 경영진견제기능을활성화하고 지배구조평가및공시실효성제고 기관투자자의스튜어드십코드참여확대를위해법적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제공 연기금의선도적역할유도등지원강화 - 19 -
섀도우보팅폐지 주주총회활성화등주주권행사여건개선 감사위원회운영 위험관리등핵심적지배구조요소에대한 합리적평가기준마련및모범사례제공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를대형상장사부터단계적으로의무화 거래소규정개정 분기 ( 회계투명성제고 ) 주기적감사인지정제등개혁과제의합리적 제도설계와효과적이행을통해기업회계에대한국제신뢰도제고 외부감사법적용대상이아니지만아파트관리비 기부금등국민 생활과밀접한분야의회계부정근절도함께추진 - 20 -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 혁신기업 창업 촉진 ) 민간의창업기업투자역량을강화하고 창업기업에대한융복합금융지원도확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투자대상확대등창업기업투자기구의 투자자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 예비창업분사형창업기업보증 보증연계투자등을확대하여 창업단계혁신기업의다양한자금수요에적극대응 ( 역동적 성장 생태계구축 )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 일방안발표 를 통해성장단계기업을집중지원하고 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추진 년간 조원 규모의펀드를조성운용하여혁신기업의성장 회수를지원하고 조원의보증대출프로그램과연계 다양한인센티브 를확대하여민간자금유입을유도하고 민간의 자율성과창의성을적극활용할수있는운용체계 구축 혁신 창업기업의지속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 사업재편 기술거래등을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 특히 혁신기업의 분사등을활성화하기위한 규제완화방안도검토 관계부처협업과제 - 21 -
( 코스닥 * 을통한 도약 기반강화 ) 코스닥시장의정체성을강화하고시장의 역동성과자금조달기능을제고하여혁신벤처기업의 을지원 코스닥 코스피시장이대등한입장에서경쟁혁신할수있도록 코스닥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는등코스닥시장의독립성제고 코스닥상장기업및코스닥투자자에대한세제 금융지원을 강화 하여시장참여유인을제고하고시장활성화기반마련 혁신기업의원활한코스닥상장을지원하기위해성장잠재력중심 으로상장제도를개편 ( 실패기업 재기 지원강화 ) 공공기관연대보증을전면폐지 월 하고 중소벤처기업에대한재기재창업지원확대 연대보증폐지 법인대표자에대한공공기관연대보증을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의시중은행부담분 내외 까지확대유도 신규자금공급위축우려완화 부실률관리등연대보증폐지에 따른보완방안도마련 재기재창업지원 재기지원자의신속한신용회복을위해부정적 신용정보의공유활용을제한 하고재기기업에대한지원도강화 - 22 -
( 금융업자본규제 * 개편 ) 시중자금이가계부채부동산이아닌혁신 중소기업등생산적분야로유입될수있도록유인체계개편 은행예대율개선 고위험주담대에대한규제부담상향등가계 신용리스크관리강화를통해과도한가계대출취급유인억제 경제전체적으로가계신용부문의과도한팽창을제어하기위한 거시건전성규제 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자본규제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적립등다양한측면에서인센티브강구 ( 기술금융활성화 ) 담보위주대출관행을개선하고기술력있는기업에대한 자금지원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금융시스템개편 월방안발표 기업의미래가치 성장성 등이충실히반영되도록평가모형을정교화하고평가품질및전문성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 신용평가와기술평가의통합을추진하여기술력이신용등급을결정할수있는시스템마련 - 23 -
( 동산담보활성화 ) 동산이중소기업의담보자산으로적극활용될 수있는제도적기반구축 월방안발표 동산담보이용가능기업및담보물범위를확대하고 일반대출 상품에대해서도동산담보대상대출확대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은행이동산담보대출을적극적으로취급하도록 평가 사후관리 매각 관련인프라조성 ( 정책금융역할강화 ) 중소 중견 기업에대한정책금융공급을확대 하고 정책금융기관의역할재정립방안마련 분기 중소 중견기업 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전년대비 조원확대 정책금융기관의기능을대기업전통산업중심 벤처기업신산업중심지원으로전환 지원에서혁신 ( 중소조선사 ) 발급지원프로그램및지원체계 금융애로대응반 를 차질없이운영하여중소조선사의애로에적극대응 정책금융기관 산기은 신보 의 발급지원프로그램 을통해 일시적으로어려움을겪는중소조선사의수주를지원 년 억원 - 24 -
( 조선업협력업체 ) 정책금융기관현장대응반 을통해조선사및협력업체를밀착지원 경영현장의애로사항을수렴하여지원방안을안내하고 제도개선사항발굴및애로해소방안검토 ( 지방중소기업지원 ) 지역조달자금이지역내중소기업등에투자될수있도록유도하는지역재투자평가제도도입 방안발표 예금수취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등 을대상으로지역중소기업 저소득자에대한자금지원현황등을주기적으로평가 평가결과는해외사례 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등으로활용 등을감안하여공시토록하거나우수기관에 ( 크라우드펀딩이용지원 ) 창업 중소기업의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원활화를위해지속적규제완화추진 이용이제한되었던 인수제버거가게등소규모음식점이나이 미용업등의크라우드펀딩참여허용 일정금액 횟수이상을투자한투자경험자를적격투자자로인정하여투자한도를확대 투자자보호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에대한규제합리화추진 - 25 -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 법정최고금리인하 ) 저신용취약계층 최대 만명 의이자부담경감 최대 조원경감추정 일부터최고금리를 로인하 하여 금리인하시제도권금융에서탈락할우려가있는저신용저소득층에대해특례대환상품 가칭 안전망대출 을 년간총 조원공급 ( 효과적인정책서민금융지원강화 ) 정책서민자금 의효과및한계분석을통해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의질적개선추진 종합신용상담강화 제도권금융이용연계강화 등지원의효과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서민금융지원방식개선 ( 중금리대출활성화 ) 중금리대출공급확대 년 조원 년 조원 및인센티브강화를통해중금리대출시장의안정적인성장유도 사잇돌대출공급한도를 조원증액 조원 계열사정보집적 빅데이터 을통한신용평가고도화 전담조직운영등으로주요금융그룹등의중금리대출공급확대 금융회사의중금리대출취급인센티브강화 계열사간정보공유절차간소화 등을통해중금리대출활성화기반마련 - 26 -
( 연체방지및연체자보호 ) 이자부담증가등금리상승기에상대적으로영향을크게받는취약 연체차주에대한체계적지원 강화 연체발생우려자에대한사전경보 원금상환유예 주담대 년 신용대출 년 등을통해가계대출차주의연체발생을사전에예방 연체가산금리인하 연체금리내부통제강화등연체금리산정 체계의합리적개선으로연체에따른부담최소화 담보권실행유예 최대 년 및매매지원을통해한계차주의주거안정및실질적재기를적극지원 ( 신혼부부 ) 소득은있으나초기자산이부족한신혼부부의주택 구입지원을위한 신혼부부전용보금자리론 출시 월 ( 다자녀가구 ) 자녀수가많을수록보다큰혜택을주는 다자녀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월 ( 전세보증이용자 ) 전세보증이용자가신규주택을분양받을경우 중도금보증이가능 하도록제도개선 주금공법시행령개정 ( 서민취약차주 ) 성실상환중 인신용회복중인자또는서민금융 상품이용자의주거안정을위한소액임차특례보증도입 월 - 27 -
(2 금융권주담대이용자 ) 금융권변동금리주담대를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전환하는정책모기지 상품도입 월 억원규모 ( 고령층 ) 연금수급혜택을확대하는주택연금제도개선방안 을 마련 분기 하여고령층의안정적인노후보장을적극지원 ( 청년 대학생 ) 청년 대학생금융지원강화방안을마련 하여생활 주거자금부담을경감하고 군인희망저축등을통해재산형성적극지원 취업준비자금 비주택 옥탑방 고시원등 주거자금등청년 대학생의 수요를반영한지원이가능하도록청년 대학생소액금융체계개편 장학재단대출을연체한청년 대학생에대한채무조정지원을강화 하고신용정보관리를개선하여조속한재기를지원 교육부협업 향후병사급여의단계적인상에맞추어전역시목돈마련지원을 위한금융상품을개편 하고금융상담교육내실화 월 국방부등협업 병사들의금융상품가입등이활성화될수있도록실태조사 등을토대로체계적인홍보안내방안 수립추진 - 28 -
( 자영업자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매자영업자 소액결제업종 의부담완화를 위해맞춤형카드수수료제도개선추진 월방안발표 월시행 카드수수료항목인밴수수료를결제건별로동일금액을부과하는 방식에서소액결제에는낮은금액을부과하는방식으로개선 카드사원가분석작업 을거쳐영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 조정등추가적인카드수수료개편방안 마련 월시행 ( 노년층 ) 국민들의안정적노후보장을지원하기위해퇴직 개인 연금활성화지속추진 국민들의자발적노후준비가가능하도록공적연금이외에사적 연금의수익성과신뢰도제고를위한노력지속 세제혜택확대 수수료구조합리화 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 개선 등을통해연금상품의투자매력도제고 형퇴직연금에대한성과보수체계의단계적도입등을통해금융회사의책임성있는자산운용유도 통합연금포탈전면개편 을통해 좋은연금상품 에대한 접근성을제고하고 연금계좌간이동을활성화하여경쟁과혁신유도 - 29 -
( 장애인 ) 장애인에대한금융이용차별을해소하고금융서비스이용환경을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장애인차별금지규정을명시하고 전동휠체어 전용보험등장애인전용금융상품개발 휠체어사용장애인도 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 하부에 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공간확보 자필서명이불가능한지체장애인에게통장및신용카드대리발급허용 ( 금융채무연체자 ) 장기연체자의신속한경제활동복귀를지원하기위해금융권이보유한장기연체채권정리추진 금융공공기관및금융업권별상시소멸시효완성채권자율소각을유도 년중총 조원 만건소각완료 금융권 대부업체등이보유한상환능력없는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을위해 가칭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설립 월부터신청접수 ( 제도적기반구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통해금융소비자보호강화및편의성제고를위한체계적기반마련 금융상품비교공시근거마련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등금융상품에 대한사전정보제공을강화하여소비자의선택권확대 금융상품판매규제강화를통한소비자피해예방 개별금융법상판매행위규제를통합하여모든금융상품의판매에관한 대판매행위원칙 을체계화 - 30 -
금융소비자의재산상현저한피해가우려되는경우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를제한 금지할수있는판매제한 금지명령권도입 금융회사가판매행위규제를위반할경우소비자에게일정기간내에해당계약의해지를요구할수있는권한부여 금융소비자에대한사후권리구제강화 금융소비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고의 과실등에대한소비자의입증책임전환 금융소비자의실효적인권리구제와금융회사불법행위의근본적인차단을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금융상품계약후일정기간내에계약을철회할수있는권한부여 ( 금융이용부담경감 ) 각종수수료 대출금리부과체계의합리성 적정성등을점검하고 금융상품의비교가능성제고 수수료등국민생활과밀접한수수료를중심으로부과체계의 적정성을점검 하고 투명성공정성제고방안마련 월 금리상승기에불합리한대출금리인상으로소비자에게과도한 이자부담이전가되지않도록은행가산금리산정체계 점검강화 연중 보험다모아 에공시되는보험상품을확대하고 소비자가보다 쉽게보험상품을비교할수있도록홈페이지전면개편 분기 ( 개인신용평가체계개선 ) 신용대출등에중요한역할을하는개인 신용등급의정확성 공정성을높이고소비자권리도강화 일방안발표 이용업권 외의다양한평가지표를활용하여제 금융권이용 고객의과도한불이익을완화 - 31 -
통신료등비금융정보활용을확대하여청년층등금융이력부족자 의불이익을해소 금융회사 사에대해본인신용등급에대한설명을요구하고 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등소비자의적극적대응권을보장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문재인케어 의혜택이온전히소비자 에게돌아갈수있도록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실손의료보험끼워팔기금지 를차질없이시행 월 하고 문재인 케어 에따른손해율하락효과를분석하여실손보험료인하유도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출시 월 단체 개인실손연계제도 마련 을통해실손의료보험보장사각지대해소 ( 소비자중심금융혁신 ) 국민이체감할수있는금융혁신과제를 지속발굴하여개선추진 금융위옴부즈만을 금융소비자 옴부즈만으로개편 ʼ 월 하여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상시제도개선시스템마련 년중 회이상의현장방문 명이상의의견청취 을실시하여소비자중심금융혁신과제를추가발굴 ( 채권추심규제정비 ) 채권자 금융회사 추심업자 와개인채무자간에 대등한관계가형성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종합개선 방안발표 금융회사 추심업자가보유한부실채권의손쉬운매각을제한 하고 시효연장관행을개선하는등채권자의책임을강화 - 32 -
불법추심에대응하기위한채무정보제공을확대 하고사후적인권리구제수단을강화하는등개인채무자의권익을충실히보호 같은추심업을하면서도서로다른규제 를적용받고있는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등에대한통일적규제체계마련 ( 보험모집질서개선 )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보험민원 의근본원인이되는불완전판매등잘못된모집질서를개선 상시 홈쇼핑등 매체를이용한보험상품모집 광고시보험소비자 보호사항을방송만으로이해할수있도록개선 법인보험대리점에대한상시감시시스템의기능을개선 하여불완전판매가능성이높은취약대리점을집중감시 (ISA 혜택강화 ) 가국민의자산관리수단으로본격자리매김 할수있도록세제혜택을강화하고제도개선추진 서민과농어민을중심으로세제혜택을일반형의 배수준으로강화 월 일반서민이결혼 질병등긴급한자금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 의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 월 도입이후성과평가를바탕으로일몰 년말 연장을추진하고 예탁금등비과세축소와연계하여가입대상확대 검토 월 - 33 -
( 공모펀드신뢰제고 ) 공모펀드에대한투자자신뢰제고를위해투자자친화적 수익률제고 비용감축 판매 운용시장구축 월방안발표 판매사신규진입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우정사업본부등 및판매사 운용사의펀드유형별수익률공개등을통해판매시장내경쟁촉진 투자판단을위한핵심정보를쉽게알수있는 표준 간이투자설명서를마련 활용하고 펀드유형별명칭을투자자가이해하기쉽도록개선 계열사펀드판매규제강화 연 추천펀드선정절차공정성제고등 좋은펀드 가선택될수있는여건조성 국공채분산투자규제완화 자산운용보고서교부주기완화 분기 반기 등과도한규제비용감축을통해펀드관리비용인하유도 ( 숨은자산찾아주기 ) 국민자산형성지원을통한소비여력확충등을위해숨은금융자산 예금 보험등 조회서비스지속제공 개선 소비자가모든보험내역과숨은보험금 약 조원 을손쉽게확인할수있는내보험찾아줌 시스템 월개시 개선 인터넷 모바일을통한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한눈에 를 금융권으로확대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저축은행 증권사 까지확대 ( 투자자문 일임제도개선 ) 일반국민들이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투자자문 일임서비스를향유할수있도록제도개선 인투자자문회사 등이활성화될수있도록자본금등투자자문 일임업진입규제를대폭완화 - 34 -
영상통화를통한설명의무이행등투자자보호장치를전제로 로보어드바이저 의비대면일임계약허용 일임업자의선관의무구체화등투자일임모범규준 통해투자자중심의자산관리서비스환경구축 제정 을 ( 사회적금융활성화 ) 정부 공공부문에서사회적경제분야에선도적 으로자금공급을확대하고사회적금융생태계를구축 분기방안발표 미소금융의사회적기업에대한신용대출 연 억원규모 및 신보의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특례보증규모 년 억원 를확대 성장사다리펀드출자를기반으로사회적기업등에투자하는 사회투자 펀드 를조성 운영 억원 하고크라우드펀딩 을통한투자도확대 분기 사회적금융생태계구축을위해투 융자시중개기관활용을확대 하고 객관적인사회적성과평가를위한평가체계 마련을추진 서민금융진흥원 신보등사회적금융유관기관간연계 협력 투 융자실적공유확대를위한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운영 및 (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 민간금융회사의일자리 창출기여도를평가하여인센티브제공 - 35 -
금융회사자금공급의일자리창출기여도 및자체적인고용수준 에대한양적 질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평가지표개발 평가지표개발을위한연구용역 및의견수렴 분기 등추진 동지표를활용하여경영공시 금융의날포상등인센티브부여 방안을마련하여민간금융회사의적극적인일자리창출을유도 ( 금융권사회공헌활동강화 ) 금융권의자발적인소외계층지원을 통해금융서비스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 사람중심의금융 실현 보험권사회공헌사업 금융소외계층에실질적도움이되는교육 건강 휠체어등과관련한지원을강화 카드사사회공헌사업 영세자영업자가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 저리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지원확대 휴면자기앞수표발행대금출연 은행권등의휴면자기앞수표발행 대금출연을상시화하여서민금융및사회적기업지원 등에활용 - 36 -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국민의금융편익제고 ( 금융업진입장벽완화 ) 최소자본금등인가요건완화 적극적인가 정책운용등을통해신규진입촉진 진입규제개편방안발표 분기 인가요건완화 영업형태고객특성등을고려하여온라인전문 금융회사 소규모금융투자업자등에대한자본금요건합리화 새로운금융업출현촉진 업권에걸쳐대상고객 취급업무 등이특화된금융사가등장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인가절차개선 금융행정의신뢰성제고 기준의투명성및인가절차의신속성제고방안등마련 등을위해인허가 ( 혁신적금융서비스확대 ) 기술 금융간융합촉진등을통해 다양한혁신금융서비스출현확대 핀테크활성화로드맵발표 월 자율주행기술발전을지원하는보험상품개발유도 다양한형태의 모바일간편결제확대등촉진 소비자가주도적으로자신의금융정보를관리활용할수있는본인정보활용여건마련검토 본인인증등블록체인기술활용분야확대 블록체인테스트베드운영 - 37 -
( 금융분야규제샌드박스활성화 ) 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 체계를 사전규제 사후규제 테스트허용 로획기적전환 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한시범인가 개별규제면제등규제 체계의근본적전환을위한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이전이라도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제도등을적극시행 ( 빅데이터활성화 ) 금융분야를빅데이터테스트베드로우선추진하여소비자중심금융환경을조성 월 빅데이터활성화방안 민간부문에양질의데이터가집중되어있는금융분야의특성을감안하여민간부문의자발적인빅데이터개발을지원 빅데이터분석 이용등의법적근거를명확화하는등금융회사의 데이터처리 이용을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하여금융회사의개인신용평가체계등을고도화할수있도록하는등민간부문의분석역량강화도지원 공공부문은정보인프라구축을통해정보가부족한창업 핀테크업체를지원하고 대 중소형사간정보격차도해소 신용정보원등에집중된정보를활용한표본 및빅데이터 분석시스템등을구축 정보활용동의제도의실질화 합리화및금융권정보관리실태 상시평가제도입등을통해정보보호와활용간균형을도모 - 38 -
( 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 비조치의견서활성화 행정지도등 비명시적규제개선을통해금융분야혁신지원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운영규칙을개정하여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일에서 일로단축 분기 금융규제운영규정을개정하여행정지도운영관련평가내실화 행정지도사후보고절차강화등행정지도관리체계화 분기 ( 금융기관해외진출지원 ) 금융당국간외교관계강화 를활용한 금융인프라지원 현지정보공유등을통해금융기관의해외진출지원 당국간 체결 범부처외교활동 예 정상회담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해외진출관련애로사항해결 유상원조 무상원조 사업에금융인프라분야가포함되도록기재부 외교부 수원국과사업필요성등을지속협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감원 현지정보공유및애로해소지원 등을활용하여 ( 은행업 ) 핀테크 비대면모바일플랫폼확대등금융여건변화에 따른대응역량을제고하고 바젤규제도입등도차질없이준비 은행과 기업간협업증가에따라은행의부수겸영업무및 업무위탁현황을점검하고 운용탄력성제고등개선방안검토 바젤 규제개혁합의사항의도입이행 년 에대비한사전준비를 차질없이추진하여국내은행의경쟁력제고도모 - 39 -
( 보험업 ) 차산업혁명등혁신기술발전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보험의사회안전망 기능을한층강화 건강증진형보험 치료에서예방 으로의사회적관심 변화에맞춰 와보험이융합된건강증진형보험활성화 건강증진형보험상품가이드라인 을본격시행하여계약자가 건강관리노력에따라보험료할인등을받는혁신상품개발촉진 자동차보험소비자권익강화 대체부품특별약관 을마련 분기 하고 사고발생시보험료할증사전안내서비스 도입 건전성감독강화 보험회계기준 개편 년 에차질없이 대비하고지급여력제도 의국제적정합성을점진적으로제고 ( 금융투자업 ) 혁신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확대될수있도록금융투자업자의기업금융관련자금중개기능을강화 단기금융업무인가를받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금운용현황 기업 자금지원효과등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 필요시추가제도개선추진 투자중개업만을전문으로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에대한진입 건전성 규제등을완화 하여모험자본중개에특화된다양한플레이어육성 - 40 -
금융투자업자가중소벤처기업주식에장기투자하는경우 위험값산출시주식집중보유에따른위험액가산 을면제 가창업벤처투자 등기업금융역할을강화할수 있도록설립절차간소화 운용규제개선 등추진 사모펀드의역동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진입요건을대폭완화 최소자본금요건 억원 억원 중소 혁신기업에대한신뢰성있는신용등급정보가제공될수 있도록신용평가시장경쟁촉진방안등을검토 (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 지역금융 서민금융을적극적으로공급할수 있도록영업규제합리화 방안발표 영업구역내지점설치규제개선 예 증자요건 지점당 억원 완화 등저축은행의지역금융강화유도 상호금융의부수업무확대 및신협감독기준개편연구를통해 관계형금융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 - 41 -
( 신용정보산업 ) 신용정보업 업 이금융산업의안정적발전을지원 하는금융분야정보산업이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육성 산업특성에맞게법적규율체계를정비하고진입규제를완화 하여현재과점상태인신용정보산업에경쟁과혁신을촉진 사에빅데이터분석 컨설팅등정보처리관련업무를허용 하여고부가가치데이터시장의확대 발전을선도 - 42 -
추진기반금융안정및시장질서확립 ( 리스크요인점검 대응강화 ) 금융시장모니터링강화 금융회사 건전성제고등을통해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철저히대비 기재부 금감원 한은등관계기관간긴밀한공조체계를통해 국내외금융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 시장변동성확대시필요한조치들을즉각과감하게가동할수있도록위기대응계획 도철저하게준비 스트레스테스트등을통해건전성상황을모니터링하고취약 금융회사에대해서는선제적자본확충유동성제고를유도 ( 회사채시장금리변동성완화 ) 금리변동성확대에따른기업자금조달여건악화에대한대비강화 신보의회사채유동화보증을통해중소기업의회사채 발행을지원 년 조원 회사채인수지원 산은등의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 을통해 최대 조원규모의회사채인수 채권시장안정펀드 필요시채권시장안정펀드 조원 를즉시 가동하는등금리변동성확대가능성에대비 ( 가계부채관리강화 ) 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 가계부채질적 구조개선등가계부채에대한선제적 체계적관리강화 월 도입등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를 통해상환능력을넘어서는과도한대출취급을억제 - 43 -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등에대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으로 금융권의고정금리 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비중확대 은행 보험권의주담대고정금리 분할상환목표비중확대등 가계부채의질적구조개선노력지속 금융회사의장기고정금리주담대확대를유도하기위한커버드 본드 활성화방안 마련 가칭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운영 월 을통해가계부채관련 미시적위험요인에대한선제적분석및대응강화 ( 상시구조조정 ) 구조조정채권매각활성화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기지원통합센터설치등을통해상시구조조정추진기반확충 은행의기업구조조정채권관리기준 및행태를개선하여부실 발생이전에선제적으로구조를혁신할수있는기회제공 시장중심구조조정 활성화를위해기업구조혁신펀드를조성 월 방안발표 하여기업구조조정을적극지원하고산업생태계의활력을제고 구조조정시장의수요자 자본시장 공급자 기업 가집결하는정보플랫폼을 구축 월 하고 회생기업경영정상화지원프로그램 을도입 - 44 -
( 금융회사정리제도개선 ) 금융회사및금융이용자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공정하고질서있는정리를위해정리제도를선진화 대형금융회사의경우회생 정리계획 을 미리작성토록하여부실시자체정상화또는정리절차를신속히추진 대마불사 로인한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세금투입 없는정리를위해채권자손실분담 제도도입방안마련 부실금융회사정리시과도한고금리상품등에대한계약조건변경제도를도입하여도덕적해이방지및원활한정리추진 ( 공적자금관리 ) 공적자금회수전략및상환계획을재수립하여공적자금관리를보다철저히함으로써국민부담을완화 공자위논의를통해공적자금회수전략을수립하고 매각여건이 조성된자산부터신속히매각하여회수극대화추진 상시 공적자금정기재계산 을실시하여향후 년간의공적자금상환 계획을재수립함으로써채무의완전상환및공정한상환분담추진 월 ( 불법사금융엄정대응 ) 서민취약계층대상불법사금융에대한범부처일제단속을실시하고처벌강화를위해제도정비 최고금리인하시기에맞추어관계부처합동 총리실주관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등참여 으로일제단속실시 월 불법사금융업자처벌강화 벌금 천만원 억원 및배상책임강화 최고금리초과이자 전체이자 추진 대부업법개정추진 - 45 -
( 자본시장불공정행위근절 ) 주가조작등에대한조사역량및제재강화 고도화되는불공정거래에대한신속한조사를위해 자본시장 조사단 의위상및조사역량강화추진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월구축완료 을본격가동하고 모바일 포렌식시스템 월도입 의효율적운영을통해조사의효과성제고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에대한과징금신설 병과등제재의실효성강화 법무부협조 손해배상시효도확대 안날부터 년 있은날부터 년 각각 년 년으로확대 ( 자금세탁방지체계강화 ) 금융시스템이범죄수익의은닉수단으로 이용되지못하도록국제적수준으로규율체계정비 강화된국제기준에따라국가및금융권전반의자금세탁위험을 평가 하고 고위험분야에즉시대응하는시스템 마련 방위사업비리등주요범죄관련의심거래정보를집중분석하고 가상통화등신종자금세탁유형관련심사분석강화 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차세대심사분석시스템 시스템진단및추진전략마련 구축을위해 금융회사 해외점포포함 에대해위험평가시스템 을활용한상시 감독을실시하고 금융회사등에대한금전제재를확대 ( 금융전산보안강화 )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정보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악성코드감염 해킹등침해대응역량을강화 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침해정보 공유체계를자동화하고 이상금융거래 금융사기 정보시스템의공유대상을확대 - 46 -
( 금융지표관리체계마련 ) 지표금리등금융지표 의신뢰성 제고를위한관리체계강화 코픽스등의산출오류재발을방지하기위해금리제출은행및지표 산출기관 은행연 의내부통제및사전사후검증절차강화 금융지표산출과정의이해상충을방지하고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국제규범에부합하는금융지표관리체계 마련 금융지표산출과정에대한검사 제재등의공적권한을확대함 으로써고의적인금융지표조작 가능성등을차단 협회의금융지표산출은본연의업무와이해상충가능성을내포하고 있어별도법인 으로산출업무를이관관리하는방안검토 * 주요금융지표산출기관분리사례 : (EU) EBF( 은행연 ) EMMI(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 ( 영국 ) BBA( 은행연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 호주 ) AFMA( 금융시장협회 ) ASX( 증권거래소 ), ( 일본 ) JBA( 은행연 ) JBA TIBOR Administration, ( 홍콩 ) HKAB( 은행연 ) TMA(Treasury Market Association) ( 가상통화대응 ) 유사수신 자금세탁등불법행위와투기과열등 부작용최소화를위해국조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와협력하여대응 가상통화거래실명제 를차질없이시행 월 - 47 -
금융회사가가상통화관련자금세탁방지의무를강화토록가이드라인을시행하고 필요시가상통화취급업소에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 신종자금세탁유형대응 ) 핀테크 전문지식등을활용한신종자금 세탁위험에대한평가및방지체계구축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등 관련전자금융업자에 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도입방안마련 가장 법인설립등전문직종을활용한자금세탁행위를방지하기위해비금융특정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등 에대한의무부과추진 가상통화취급업자에대해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한편 블록체인등신기술을활용한거래의자금세탁위험성을지속점검 (P2P 대출법제화 ) 대출감독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 대출 영업및투자의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투자자보호강화 대출플랫폼업체가금융위에등록하도록하여 대출관련 모든영업행위에대한금융당국의감독권한확보 대출의부동산대출쏠림을완화하여개인 소상공인에대한 중금리대출채널로차별화될수있도록대출규제강화 - 48 -
Ⅴ. 공통과제추진계획 1 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 ( 혁신성장및소득주도성장정책 ) 추진배경 혁신성장과소득주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을강화할필요 생산적분야로자금공급 생산적금융 을통해혁신성장을구현하고 서민금융재산형성지원 포용적금융 으로소득주도성장을지원 주요내용 생산적금융 혁신창업생태계조성 금융본연의자금중개기능강화등으로혁신성장을적극견인 혁신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기업성장단계별금융지원강화 생산적분야로의자금공급확대등금융본연의기능강화 포용적금융 취약계층별서민금융지원 재산형성지원등으로가계부문소득주도성장을뒷받침 정책서민금융 연간 조원수준 사잇돌대출 공급한도 조원 등지원 법상최고금리인하 일 소매자영업자대상카드수수료경감등국민의금융비용부담을적극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혜택확대등국민재산형성지원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 만건 장기소액연체자 만명 적극적채무조정 취약차주연체부담완화등서민의재기를적극지원 - 49 -
2 신용정보보호와활용간균형을위한규제합리화 ( 갈등과제 ) 논의배경 정보보호론 활용론 보호론 권의헌법적가치 다수의피해가발생가능한정보사고의성격등을감안할경우엄격한사전규제가필요 년카드사정보유출등빈번한정보사고로금융권정보활용에대한부정적시각도상존 활용론 전세계적으로적극적정보활용을강조하고있는상황에서정보보호에만치중할경우 차산업혁명대응에자칫실기할우려 우리의정보보호규제는주요국과비교시지나치게엄격 한수준이며 형식적 경직적운영 으로실질적정보보호도미흡 규제의역설 주요내용 선진국수준을감안하여보호와활용의균형도모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법제도 인프라개선노력 정보활용동의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정보주체를실질적으로보호하면서금융권정보활용을활성화 빅데이터분석 이용등을위한법적근거를명확화 공공부문 신용정보원등 은정보인프라구축을통해정보가부족한창업 핀테크업체를지원하고 대 중소형사간정보격차도해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강화하여국민신뢰를회복 정보주체인개인의자기정보결정권보장을내실화하고 금융권정보관리실태상시평가제를도입하는등사후관리를강화 금융분야정보산업을육성하여지속가능한데이터생태계를형성 개인 기업신용정보산업의산업구조를개선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민간부문의정보인프라를확대하고분석역량을축적 - 50 -
3 사이버보안강화 ( 국민안전 안심정책 ) 추진배경 최근북한의 공격위협 월 에따른금융데이터소실 가능성에대비하여금융기관의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 현재은행 증권사등주요금융회사들은 공격등에의한전산센터마비시비상대책 을수립 운용중인데 핵 등대규모 공격에대한대비를보강할계획 등지능형사이버위협이지속증가하고있으므로 능동적침해위협대응이가능하도록자율보안체계확립필요 주요내용 중데이터백업시스템 금융회사재해복구센터및소산센터 금융권 공동소산센터 을구축하여 등으로인한데이터소실에대응 대규모 공격에대한금융기관의자체적대응준비강화 한은이구축중인금융권공동소산센터 에 취약점분석 평가기준을반영하여 공격에대응 하 정보보호진단자율평가 에 를도입하여금융회사의정보 보호취약부문을관리 개선 시스템구축 하 - 51 -
4 근무혁신추진계획 추진배경 일과생활의균형있는삷을지원하고정책품질제고및업무생산성향상을위해근무혁신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정책품질제고 업무전문성강화및정보공개확대등을통해정책품질향상유도 전문직공무원제도의내실화를기할수있도록향후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전문직공무원확대등보완사항을지속검토 금융위 증선위의사록을 상세히작성 하고정책실명제대상 사업의관리를강화하여금융행정의투명성과책임성확보 업무혁신 업무효율및 근원적으로개선 생산성제고를위해직원업무방식을 부서및개인별업무매뉴얼과인수인계서를재점검하여개선 보완 불필요한일을과감히줄이고직원업무방식개선을위한다각적인방안 을통해업무생산성을대폭강화 근무여건개선 일과생활의균형있는삶을지원하고직원사기진작을위한근무제도개선추진 연가사용확대 유연근무제활성화 강화된육아 복지제도활용도제고등을통해유연하고탄력적인근무여건조성 긴급한현안을제외한주말근무등을최소화하고부서별초과근무감축실적을부서장성과평가에반영 - 52 -
붙임 2018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