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 요약 강원택 서울대학교 대의원의이념성향을조사한결과 정당별이념적입장차이이전보다더욱뚜렷해졌다 특히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이전세차례국회에비해아주큰폭의이념적거리감이확인되었고 구체적인정책영역에대해서도정당별이념적특성이분명하게구분되었다 더욱이이념적차별성이확인되는정책영역도확대되었다 외교안보 반공이념이나사회이념처럼예전부터우리정치에영향을미쳐온전통적갈등의영역을넘어서경제이념이나탈물질이념을두고도정당간뚜렷한시각의차이가확인되었다 정당간이러한이념적차이는물론새누리당으로대표되는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진보진영간에확인되는것이지만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시각차이도뚜렷하게구분되었다 따라서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협애성은더이상사실로간주하기어렵다 새누리당은보수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자유주의적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통합진보당은좌파정당으로서각각의정체성을강화시켜왔다 이번조사결과는그와같은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분화 차별화의흐름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은상이하고다양한정치적대안이제시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일뿐만아니라마땅한변화라고생각된다 그러나예전보다이념거리가크게늘어났다는점에서정당간상이한시각의차이를무리없이정치적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나관행의마련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주제어 :19 대총선, 이념, 국회의원, 새누리당, 민주통합 당, 통합진보당
6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1. 서론 1) 국회의원의이념성향이나정책태도는현실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의원들의이념태도는중요한정책결정이나쟁점이되어온법안의형성과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새로이출범하는국회구성원의이념적성향을파악하는일은향후의회정치의전개방향이나국정전반의흐름을예상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새로이구성된국회의특성을이해하기위해서주목해야할부분은의원개개인보다소속정당의집단적이념성향이다 정당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나눠볼수있다 첫째는최근한국정치에서나타나는정당간이념적차별성의증대경향이다 외형상지역주의가여전히견고한영향력을유지하고있지만 이와함께이념적요인의중요성이커졌다 많은경험적연구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서이념적요인의영향을입증하고있다 예컨대 박찬욱 이갑윤외 최준영외 이현출 김주찬외 강원택 등 대통령선거의경우라면후보자개인의이념성향에주목하게되겠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유권자들에게정치적정보를제공하는기제 로서 그리고정치적정보획득의비용을줄여주는도구 로서정당이대표하는이념은투표결정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런점에서각정당별로소속된의원들의이념성향의분석을통해우리나라정당들이과연 집단적으로 얼마나차별화된이념성향을갖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두번째이유는우리나라국회에서의정활동은정당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교섭단체구성이나국고보조금지원방식처럼제도적으로정당중심의원내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정당내부적으로우리나라정당은내부적으로강한기율을유지하고있다 더욱이의정활동을통해각정당별로중시하는강조한이슈나 이번조사에는가상준 유성진 한정훈 장승진 정회옥박사님이함께참여했다 좋은자료를만들기위해애쓴모든연구진에게감사드린다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7 이념적지향점역시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예컨대 박찬표 는 대국회에서의의정활동분석을통해정당별로관심을갖는이슈의차이가나타났음을입증하고있다 의원의자율성과독립성이상대적으로큰미국의회에서도최근들어서는법안처리과정에서정당요인이중요해졌다 이처럼각정당소속의원들의집단적이념성향을파악하는일은 대국회에서의의정활동의향배를예상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이글은한국정당학회가 와함께 대총선에출마한후보자를대상으로한이념성향조사에기반하고있다 이번의원이념성향조사는한국정당학회가 년 대국회를대상으로처음조사를실시한이후네번째조사이다 조사방식이나설문의기본적인틀은이전조사와대체로유사하지만 이번조사에서는현역의원들이아니라선거전의후보자들을대상으로행한조사라는점에서이전과는다소차이를갖는다 어떤면에서이번자료는후보자신분으로응답한내용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 유권자의요구를보다잘반영하고있고또당선후의정활동에서선거전의응답내용이제대로반영이되는지살펴볼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고도할수있다 지역구와비례대표출마자 명으로부터설문응답을받았고그중당선된이들만을골라분석에사용했다 분석에사용된각정당별의원수는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명의의원들이다 실제로당선된의원수가각각 명 명 명 명 명이므로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의의원들을포함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 명전원이응답했다 무소속의원도 명모두응답했다 자유선진당은당선자 명중 명만이응답했다 무소속의원의경우하나의묶음으로평가하기어렵고자유선진당의원은 명뿐이어서 이글에서의분석은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당을중심으로행했다 이글에서는이세정당소속의원들의이념적성향이얼마나다른지 만약다르다고하면어떤정책분야에서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정당간이념성향의차이가향후정국에
8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해각각살펴볼것이다 2. 연구디자인 앞에서언급한대로 이번의국회의원이념성향조사를위한연구디자인은이전의방식과별차이가없다 기본적으로크게두가지질문방식에의존하고있다 첫째는의원들이스스로생각하는자신의주관적이념성향 에대한조사이다 과거와마찬가지로 가장진보 가장보수 의 개이념위치가운데하나를선택하도록했다 그러나주관적이념성향은 응답자의주관적판단에따른것으로응답자간차이를계산하거나절대의미를부여할수없 을뿐만아니라 후보자에대한평가에서도투사와같은심리기재가영향을미쳐객관적으로통용되는값을구하기어렵다 이갑윤외 는비판도제기될수있다 즉이념에대한주관적인식이실제정책적입장과연결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런점을고려하여 두번째방식으로는이념적태도를측정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대상으로의원들의이념성향을조사했다 이번에도이전의조사때와마찬가지로네차원의이념군으로분류했다 첫번째는외교 안보 반공이념차원이다 이른바 남남갈등 으로불리며그동안한국사회의가장격렬한정치적 사회적갈등과마찰을불러온이념차원이다 두번째는경제차원의이념이다 이는다른민주주의에서도찾아볼수있는가장보편적인형태의이념차원으로 시장경쟁 효율을중시하는우파적입장과국가개입 형평을강조하는좌파적입장간의대립니다 세번째는사회차원의이념이다 개인의자유 권리등을강조하는자유지상주의적 입장과질서 전통을강조하는권위주의적태도간의갈등이다 네번째는잉글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9 하트 로대표되는탈물질주의대물질주의갈등이다 이네차원에대해서각기 개씩의관련이슈를선정하고각기상반된방향의각두가지대안을정도를달리하여제시하였다 즉질문에포함된네항목은가장진보 다소진보 다소보수 가장보수의속성을보일수있는내용을담도록고안하였다 각이념차원별로포함된질문항목은 표 과같다 표 각이념차원별질문항목 이념차원 구체적정책질문내용 외교 안보 반공이념 대북지원 외교안보정책방향 국가보안법개정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문제 경제이념 사회이념 탈물질이념 경제성장과복지예산 비정규직보호법 초과이익공유제 부유세도입 정부의생필품가격관리 군의정부비판앱삭제 학생인권조례 공직선거법개정 종교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 집회와시위 원자력발전소증설 환경정책 안락사허용 삶의질향상 외국인노동자정책 구체적설문내용은 부록 을참조할것 이러한두가지방식의이념측정을위한질문이외에도각의원이생각하는국민들의이념적위치 그리고각정당의이념적위치에대한주관적평가에대해물었다 이러한질문에대한응답내용을토대로각정당별이념의차이와특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3. 분석 1: 주관적이념성향에따른각정당별이념적차이 과연정당별로의원들의이념적태도에차이가있을까 이념적차이가존 재한다면얼마나큰차이가존재할까 이런의문에답하기위해우선의원들 이주관적으로생각하는자신의이념성향 을정당별로구
10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분하여살펴보았다 표 정당별의원들의주관적이념평균 소속정당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분산분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 가장진보 - 중도 - 가장진보 표 는의원들이스스로평가한자신의이념의평균값을정당별로정리한것이다 정당별로의원들간이념의차이매우큰것으로확인되었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은보수적으로나타났는데평균은 이었다 나머지두당은역시진보적성향이확인되었는데 민주통합당의평균은 그리고통합진보당은 로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세정당간평균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주목할점은정당별이념의차이가상당히크다는점이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원들의이념차이는 으로나타났다 더욱이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간의이념평균의차이는무려 로 두정당간에는이념적으로근본적인시각의차이가존재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가중도임을감안할때통합진보당소속의원들의이념적위치는진보축의거의극단에가까운위치인 에놓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통합진보당이계급정당 좌파정당을자임하고있고또독자적으로권력획득이어려운소정당임을감안할때이처럼극단적으로강한진보이념성향을보일수도있지만 서민 중산층정당을표방하고권력교체를주장해온주요정당인민주통합당의이념위치가 로진보쪽으로강하게쏠려있다는점은다소의외의결과로보인다 새누리당이중 한편 자유선진당의원 명의자기이념인식은 였고 무소속 인의평균은 으로나타났다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11 도지점 로부터 정도보수지점에위치해있는것에비하면 민주통합당은중간지점에서 정도진보쪽으로쏠려있다 민주통합당의원들의평균이념위치는새누리당에비해중도로부터더멀리떨어져있는것이다 한편 평균과같은중심경향 뿐만아니라한정당내이념의분포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세정당가운데새누리당의원들평균의표준편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새누리당이전반적으로보수성향을보이지만상대적으로진보적색채를가진이들도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새누리당에서최대값은가장보수적이라는 이었지만 최소값은 민주통합당에근사한 상당히진보적이라고할수있는위치인 이었다 즉 새누리당은당내에이념적으로다양한색채의의원들을포함하고있는것이다 반면다른정당들의표준편차는상대적으로크지않았고최대 최소값의범위도좁았다 특히통합진보당은최소값이가장진보적이라는 이었고최대값도 에불과했다 통합진보당은이념적인동질성과결집력이대단히강한정당임을알수있다 민주통합당도최소 최대 로새누리당에비해서는소속의원들간입장의차이가크지않았다 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서본다면 각정당별이념성향의차이가매우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대국회의각정당별이념성향의차이가얼마나큰것인지는그이전과비교하면뚜렷하게확인할수있다 표 은 대부터 대국회에서의의원들의주관적이념성향을조사한것이다
12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표 대 대 대국회에서의정당별주관적이념성향 대국회 대국회 대국회 평균 평균 평균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새천년민주 열린우리 통합민주 자민련 민노당 친박연대 민국당 민주당 자유선진 자민련 민노 창조한국 = = = 출처 강원택 표 -가장진보 중도 -가장보수 대국회이전에도각정당별이념의차이는분산분석을통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한눈에보기에도이전보다 대국회에서의정당별이념차이가훨씬커졌다는것을알수있다 새누리당의평균값은전신인한나라당의평균값에서점차더욱보수적인지점으로나아갔다 대에 대에 이었던주관적이념평균은 대에서는 로커졌다 반면 민주통합당계열정당의이념평균이 대에 대에 대에 였던것에비해 대에서는그값이 로크게낮아졌다 민주통합당소속의원들이생각하는주관적이념평균은이전의세차례국회때에비해서진보성이크게강화된것이다 한편 통합진보당계열은처음진입한 대에서는 대에서는 그리고 대에서는 로나타났다 큰차이는아니지만 대에비해서는다소평균값이커진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아마도 명으로의원수가늘어난것과관련이있을것으로짐작된다 이전국회에서의이념평균과비교해보면 대국회에서정당간이념적시각차이가매우커졌다는것을알수있다 좌파계급정당을지향하는통합진보당을예외로하더라도 주요두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13 이념적거리는 대의 에서이번에는두배가넘는 으로확대되었다 집단내평균과집단간평균의차이를보여주는 값역시 대국회의경우이전에비해크게증가했다 대국회에서 값이 에머물러있었던반면에 대에서 값은 였다 이는 대국회에서각정당간정책을바라보는시각의차이가이전보다매우커졌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만큼이념적차별성이반영된쟁점법안의경우이것의처리를둘러싸고여야간격렬한대립과갈등이생겨날가능성도그만큼커졌다고할수있다 물론이런정당간이념적차별성의확대가상이한정치적대안의제시를의미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인변화일수있지만 정당간합의도출을위한노력과제도적장치의보완이없다면향후정국은보다갈등적인형태로전개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울것같다 4. 분석 2: 정책을중심으로한정당별이념특성의비교 앞절에서의논의가의원의주관적이념평가를토대로했다면 이번에는구체적인정책관련질문을통해서정당별이념적입장의차이를확인해보았다 서론에서밝힌대로 네가지이념차원에대해서각 개문항이질문에포함했다 이에대한각소속정당별이념적차이는 표 에정리되어있다
14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표 정당별정책차원에따른이념적태도 외교안보 반공경제사회탈물질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분산분석 = = = = 안은표준편차 각칸의값은 에서 까지네개의응답을 까지로변환하여처리한값임 가장진보 중도 가장보수 따라서실제값보다는응답자의구간별크기는확대되었지만 주관적이념성향및이전연구자료와의비교에도움이되고정책입장의방향성을파악하는데유리하다고판단되어변환하였음 그러나 값에는변화가없음 표 대국회에서정당별정책차원에따른이념적태도 대 대 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외교안보 반공 경제이념 사회이념 탈물질이념 출처 강원택 의표 을토대로계산 가장진보 -중도 -가장보수 외교안보 반공 대 대세항목 대여섯항목의평균임 경제이념 대세항목 대네항목 대다섯항목의평균임 사회이념 대 대두문항 대다섯항목의평균임 탈물질이념 대 대한문항 대네문항의평균임 표 에서보듯이 정책별로살펴본네가지이념차원에서모두세정당 별이념의차이가확연하게구분된다 네개영역에서모두새누리당의보수 성 민주통합당의진보성 그리고통합진보당의극단에가까운매우강한진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15 보성이확인되었고 예외없이일관된패턴을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보수 진보간가장큰이념적태도의차이를보이는분야는사회이념차원이었다 새누리당은 로네영역가운데가장보수적인태도를취했고 반면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은이이념차원에서가장진보적태도를보였다 통합진보당의이념위치는 로진보축의극단에놓여있다 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간사회영역에서의이념거리는무려 에달한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간의이념거리도 이다 사실사회이념차원이정치적으로갖는중요성은그동안점차증대되어왔다 이런점은과거조사결과와비교하면뚜렷한변화를확인해볼수있다 표 에서보는것처럼 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간사회영역에서의이념거리는 이었고 대에서는 그리고 대국회에서는 였다 대이후점차증대되어가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그런데이번에는주요두정당간이념거리가 으로늘어났다는점에서전통과질서대개인과자유간의입장차이가부각되는이슈가발생하는경우 입법과정에서정당간갈등이간단치않을것임을시사해준다 다만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모두표준편차의크기가비교적큰만큼당내부적으로도이사안을두고적지않은이견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두번째로큰차이를보인영역은외교안보 반공이념차원이었다 한동안한국사회를이념적으로분열시켰던이이념차원은과거에는 표 에서볼수있듯이정당간이념거리가가장멀었는데 이번에는사회이념차원에이어두번째가되었다 새누리당은 로상당히보수적인태도를보였으며 가장진보적인통합진보당은 로두정당간이념거리는 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으로나타나새누리당과의이념거리는 로사회이념차원에비해서는줄어들었다 그러나주요두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표준편차를보면 사회이념차원에비해서그값이작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분산분석에서집단간평균과집단내평균간의차이를
16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나타내는 값도네영역중압도적으로제일크게나타났다 이는사회이념영역에비해서 외교안보 반공과관련된이슈에대해서정당소속의원들간의이견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만큼이이념차원과관련된정치적쟁점이발생하게되면사회이념차원보다오히려정치적갈등이나대립은더커질수도있을것이다 즉 외교안보 반공이념의 정치적인인화성 은여전히크다고할수있다 더욱이이전조사와비교하면정당간이념거리가더욱커졌다 표 에서보듯이 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새천년민주당간의거리는 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간의거리는 그리고 대국회에서한나라당과민주당간의거리는 이었는데 이번에두정당간이념거리는 으로크게늘어났다 사회영역못지않게정치적시각의차이가증대된것이다 경제이념차원역시앞서논의한두이념차원과유사하게세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하게구분되고있고그차이역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확인된다 그러나앞의두이념차원과비교할때한가지흥미로운차이가발견되는데그것은 보수정당 인새누리당의평균값도중간치인 보다작게나타났다는점이다 다시말해경제이념차원에서는앞의두영역과는달리보수정당인새누리당조차도이념의방향성이진보영역에놓인다는것이다 선거전의복지논쟁에서나타난것과같은기존경제질서에대한변화 개혁의요구가선거를앞둔새누리당후보들에게반영된때문으로생각된다 또한경제이념차원에서는정당간이념적거리도앞의두이념차원보다는작았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이념거리는 이었고 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의이념거리는 였다 그런데경제이념차원에서흥미로운또다른점은통합진보당의 진보성 이외교안보 반공이념차원이나사회이념차원보다는강하지않게나타났으며 또한상대적으로표준편차도크다는점이다 비록통합진보당이 계급정당 을주창하지만이런사실은우리정치에서의이념적갈등의핵심적축이서구에서와같이경제적가치보다는역사적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17 정치적속성을더욱강하게지니고있다는사실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같다 한편 경제이념차원은이전과비교하면매우큰변화가나타났다 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의경우 대국회에서이념평균은 대에서는 그리고 대에서는무려 로대단히보수적인색채를강하게나타냈다 그러나이번조사에는이와는달리진보적성향으로변화했다 이는민주통합당계열정당에서도마찬가지인데 대국회의경우새천년민주당은 대국회에서는 그리고 대국회에서는 였지만 이번에는 으로진보성이이전과비할수없이강화되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두정당간이념거리도 대에는 대에는 대에는 로나타났는데 대국회이후경제영역에서주요두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탈물질이념차원은다른세이념차원과비교할때정당간이념의차이는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았다 그러나분산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은거의중간치에가까운 이었고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도 로다른이념차원에비해큰값의평균을나타냈다 따라서정당간이념거리는다른이념차원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적었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이념거리는 그리고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은 였다 이전의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표 에서보듯이 대국회에서주요두정당간이념거리는불과 이었으며 대에는 였다 대에는 로커졌지만이번에다시 로줄어들었다 이상에서살펴본대로 이념의네차원에서모두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이확인되었다 과거에는주로안보 반공이념영역 그리고사회이념차원에서주요정당간커다란이념의차이가확인되었지만 강원택 이제는네영역모두에서그런차이가나타났다 물론여전히안보 반공이
18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념 사회이념에서의상대적큰차이는확인되고있지만 특히경제이념차원에서정당간차별성이커졌다는점이흥미롭다 그런데이런경향은 대국회이후부터특히두드러지고있다 강원택 경제이념차원의차별성이커진것은재벌개혁문제뿐만아니라 노무현정부때의종합부동산세를둘러싼 세금폭탄 논란 그리고이명박정부때의감세논쟁등을경험하면서경제정책을바라보는정당간인식의차이가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 탈물질적가치의중요성이커져가는추세를보이는것도흥미롭다 표 에서보듯이 대국회까지는사실주요두정당간이이념영역에서의차이는무시해도좋을만큼작았다 그러나 대국회부터이사안의중요성이커졌는데그것은이명박정부시기의정책추진을둘러싼갈등과관련이있어보인다 사실이명박정부출범이전까지는탈물질적가치를둘러싼갈등이적어도제도권정치에서크게두드러진적은없었다 강원택 한겨레신문 은다음과같이이명박정부의특성을물질주의적인것으로규정했다 물질주의에서는개발과경제논리가우선시되며법과질서가강조될수밖에없다. 한반도대운하사업과같은개발논리, 노동쟁의에대한엄벌과질서와법치의강조등은이명박의보수가담고있는물질주의적특성을잘보여주는것이다. 2007년대선에서많은유권자들이이명박을선택한것은바로이와같은물질주의적호소의위력이었다. 아파트가진이들은부동산재개발, 시장상인들은경기회복, 젊은이들은취업등물질주의적메시지로중산층과서민, 노동자의지지를확보해간것이다. 경제적침체가지속되면서물질주의에대한강조는커다란정치적호소력을발휘했던것이다. 그러나그런만큼탈물질주의적가치는소홀해질수밖에없다. 대운하논란에서드러나는환경문제의경시, 각료임명과정에서본대로성평등문제에대한취약함, 노동이나인권문제에대한소홀함등이이명박의물질주의적편향을보여주는예가될것이다. 경제적성취와가시적인결과가모든것을결정하는물질주의는이명박의새로운보수가중시하는또다른가치인것이다. 결국이명박으로상징되는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19 새로운보수는계급적속성을띠는경제적우파와물질주의적가치의결합이라 고할수있다. 한편 년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를둘러싼촛불집회역시이러한차원에서해석해볼수있다 조기숙외 당시의저항을반미로본다면 외교안보 반공차원에서이해하게되지만 식품의안전성 삶의질의문제로본다면물질 탈물질차원의이슈가되는것이다 이전까지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던이차원의이념갈등이강화된것은앞서지적한대로물질주의적가치를중시하는이명박정부하에서경험한탈물질적가치를둘러싼갈등과관련이있어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구체적인정책영역에서도정당간이념적태도가분화 차별화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인정책항목문항 개를모두더한값의평균에서도세정당간이념의차이가확인된다 표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새누리당이중도보수적위치에있는반면 민주통합당의이념스펙트럼의왼쪽중간정도에위치해있고 통합진보당은왼쪽끝에놓여있다 통합진보당의경우표준편차도상대적으로작아서가장이념적으로동질적이고결집되어있는정치세력임을재확인시킨다 표 정책항목 개문항에대한정당별평균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분산분석 문항평균 = 안은표준편차 그렇다면같은진보진영이라고해도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에는어느정도의차이가있을까 표 의 개정책을합산한평균의차이는 이었고 표 에서본주관적이념평균의차이는 였다 그런데 표 에서본대로의구체적정책영역에서두정당간이념거리를보면 외교
20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안보 반공이념차원에서는 경제이념차원에서는 사회이념차원에서는 그리고탈물질이념차원에서는 였다 같은진보진영에놓인다고해도 가장큰갈등의원천이될수있는외교안보 반공이슈나사회이념관련이슈에서는두정당간적지않은이념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총선전이두정당이야권연대를성사시켰지만 대국회에서두정당간정책협력이반드시원만하게이뤄질것으로만기대하기어렵다는사실을일깨워준다 이번에는지금까지분리해서살펴본의원들이주관적으로평가한이념과정책별로조사한이념간의상호관계는어떠한지에대해서살펴보았다 표 에서보는대로 각이념차원별정책태도와주관적이념평가간의상관관계는모든부분에서매우강하게나타났다 의원의주관적이념평가와외교안보 반공이념차원과의상관관계가 로가장강하게나타났고 사회이념차원과의상관관계도 로비교적강하게나타났다 이에비해경제이념 탈물질이념차원의상관계수는그크기가상대적으로작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비교적강한정 正 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주관적이념평가와네이념차원간에상당한정도의일관된입장이확인되었다 한편 네이념차원간에도강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특히외교 반공이념과사회이념간의상관관계는무려 에달했다 이는두이념차원의정책쟁점을대하는태도가거의동일하다는것이다 앞의 표 표 에서의논의를통해 이두이념차원에서정당간이념의차이가크다는점을지적한바가있는데 국가보안법유지 폐지의상이한태도가잘보여주는것처럼반공이념과사회질서중시태도간의친화성을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을것같다 이외에도외교 반공이념과경제이념간의상관관계는 로역시큰값으로나타났다 여기서가장흥미로운결과는탈물질주의이념과다른이념간의상관관계이다 외교 반공이념과는 사회이념과는 그리고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21 경제이념과는 의상관관계를보인다 탈물질주의는서구정치에서기존의균열과는다소다른속성을지니고있으면서도동시에현실정치적으로는좌파영역의분화라는의미를지니고있는만큼 예컨대 이러한이념균열이다른이념영역과높은상관관계를갖는것이특별히이상할것은없어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 주관적이념평가와정책평가를통한이념적태도간에는매우분명한일관성을보여주고있다고요악할수있다 표 주관이념평가와정책에따른이념차원별응답간의상관관계 안보 반공이념 경제이념 사회이념 탈물질이념 주관적이념평가 안보 반공이념 경제이념 사회이념 모두 양쪽 4. 분석 3: 이념성향, 의원속성, 일반국민과의비교 이번에는정당과무관하게각의원들이지닌속성과이념성향간의관계에대해서알아보았다 이를위해나이 선수 選數 지역구 비례대표여부 성별등네가지독립변수를고려했고 이변수들이개별의원의이념성향에미치는영향을선형회귀분석을통해알아보았다
22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표 의원속성과이념성향 회귀분석 주관적이념성향 표준화계수 β 개질문평균 표준화계수 β 출생연도 선수 選數 지역구 비례대표 성별 제곱 지역구 비례대표 남성 여성 표 에분석결과가정리되어있다 상수는제외했고 독립변수에대한표준화계수 β 값을정리한것이다 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출생연도와선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 구체적정책항목을통한이념평가에서는출생연도와성별이유의미하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 네가지독립변수중출생연도가역시중요한차이를보인다 나이가들수록보수적이며 젊을수록진보적으로나타났다 두경우모두일관된경향과함께계수값도상대적으로컸다 그런점에서의원들간에도이념성향의세대차이가존재하는셈이다 그러나선수의영향은주관적이념성향에대해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선수가높아질수록보다보수적으로자신을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책과관련된이념평가에서는선수에따른이념적차이가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지않았다 한편 지역구와비례대표의원들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흥미로운점은성별에따른차이가확인되었는데 구체적정책질문에대한응답에서이념적차이가발견되는데여성들이남성들보다진보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주관적이념평가를통해정당별로의원들이인식하는일반국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23 민및소속정당의이념성향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이를통해과연의 원들은국민의이념위치와자기소속정당의이념위치간의거리를어느정 도로인식하는지알아볼수있을것이다 표 에이내용이정리되어있다 표 각정당별의원이인식하는국민및소속정당의이념성향 소속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각당의원들의일반국민에대한이념평가 각당의원들의자신정당에대한이념평가 각당의원의주관적이념평가평균 가장진보 중도 가장보수 세정당가운데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의이념성향은 였고 민주통합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의이념성향평균은 이었다 흥미롭게도중도지점 를기준으로새누리당의원들은 정도국민들이더보수적인지점에있다고생각하고있고 민주통합당의원들은국민들이 정도더진보적인지점에있다고바라보는것으로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의원들은국민들이매우진보적인것으로인식했는데그평균값은 이었다 각정당마다자기정당에가까운이념적위치에국민들이존재한다고보고있는것이다 그런데여기서보다주목할점은의원들이평가한자신들의소속정당의이념평균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새누리당의이념평균은 로상당히보수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값은새누리당의원들이생각하는국민이념평균보다 더보수적인것이며 자신들의이념평균 보다도 더보수적위치에놓여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경우에는이와반대로자신들이생각하는자기정당의이념평균값은 으로 그들이생각하는국민들의이념성향평균값 보다 더진보적이었다 그러나소
24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속정당의원들의이념평균값 보다는 더중도에치우쳐져있다 다시말해소속정당의이념위치보다민주통합당의원들의주관적이념평가가더진보적으로나타난것이다 통합진보당역시민주통합당과유사한패턴을보이는데 소속의원들이생각하는자기정당의이념평균은 이지만일반국민은 이어서두평균간의차이는 으로다른어느정당보다그차이가컸다 표 에서두가지특성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의원들이생각하는일반국민의이념위치는결국일종의중위수유권자의위치를상정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그러나세정당모두자기정당의이념적위치에가깝게국민의이념적위치를상정하고있다 진보성향정당은자기보다조금보수적인지점에 보수성향정당은자기보다조금진보적인지점에국민의이념을위치지우고있다 두번째는의원의이념성향의평균이소속된정당의이념위치보다조금씩더진보적인위치에놓였다는점이다 새누리당의경우그차이는 민주통합당의경우에는 이며 통합진보당은 로그차이가가장작았다 의원들이자신이소속된정당보다자신의이념위치를보다진보적으로위치지우고있다는사실은흥미롭다 소속정당내에서자신을 개혁적 인존재로규정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일수있다 결론적으로볼때 정당별이념성향의일관성은여러분석을통해서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다 이제우리정당정치의이념적특성이예전에비해보다뚜렷하게분화 차별화되고있는것이다 5. 논의 앞서지적한대로 이전과비교할때이번 대국회의원의이념평가에서 나타난가장큰특징은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크게늘어났다는점이다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25 왜이번조사에서유독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크게늘어났을까 우선방법론적으로이번조사가예전과는달리출마자신분일때행한것이라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을것같다 국회의원으로당선되기이전 선거운동기간에실시한조사의응답이었기때문에 정당기율이나여론의중요성 그리고현실정치적제약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이상적 규범적태도가반영되었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확실히예전에비해서는한국정당의이념적차별성이점점더뚜렷해지고있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을것같다 이번조사결과특히민주통합당의이념적진보성이크게강화되면서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확대되었다 대국회에서유독정당간이념적차이가증대된까닭에대해두가지요인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정당이대표하는정치적정체성의변화이다 민주화이후오랫동안한국정당정치를규정하는가장중요한정체성은역시 지역 이었다 그러나최근들어지역주의에미묘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강원택 은 년대통령선거에서의투표행태를분석하면서 그동안한국정치를지배해온지역주의가외형상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그내부적속성이크게변화하고있다고보았다 과거의지역주의가 출신지 중심 지역감정과같은정서적요인에의존해있었다면 이제는거주지역중심 실질적인정책적이해관계에기반한갈등으로변모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런변화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민주화이후거의 년에가까운세월이흐르면서지역갈등을바라보는세대적변화가발생했고 또한편으로는김대중 노무현정부를거치면서호남유권자들의정치적피해의식이많이극복되었다 무엇보다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같이특정지역유권자의지지를강하게끌어낼수있는카리스마를지닌정치지도자도사라졌다 또한편으로는오늘날의지역간경제적 문화적 사회적격차는영남대호남이아니라서울 혹은수도권 대지방으로변화되었다 사실 대총선을앞두고각정당은통합과재편의과정을거치면서새로
26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운정치적정체성을모색해왔다 예컨대통합민주당은기존의민주당을중심으로 부산 경남권에기반을둔이른바친노그룹 시민운동그룹 그리고한국노총과같은노동계와통합함으로써지역당의이미지에서벗어나이념적인진보성을강화했다 사실 년총선에서참패함으로써민주당의원내구성은그동안호남에많이기울어져있었고 호남당 이라는지역당의이미지가강했다 그러나노동 시민운동등진보성향의외부집단과의통합을통해당의이념적진보성을강화했다 당의내부구성이변화하면서그만큼의원들의진보성향도강화되었다고할수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그구성에특별한변화가있지는않았지만 당명과당상징을교체함으로써과거 한나라당 이라는명칭이지녔던지역정당의이미지와의차별성을도모할수있었다 외형적으로지역주의의영향이여전해보이지만 그실제적의미에미묘한변화가발생했고이와함께각정당의정치적정체성에이념적요인이강화되면서정당간이념적차별성이확대되었다 두번째는정치상황적요인을생각해볼수있다 년지방선거이후사회적으로가장활발한논의가이뤄졌던주제는복지에대한것이었다 무상급식이나반값등록금의이슈등이지방선거에서제기되었고이는이후전면적복지 선별적복지등을둘러싼정치적논쟁으로이어졌다 또한편으로는현재의신자유주의나자본주의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다양한방안이보수 진보를가리지않고주요언론을중심으로제기되었다 그런데복지와관련된주제는그속성상진보이념과보다친화성을갖는다 더욱이박근혜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이일찍이복지정책의중요성을제기했기때문에민주통합당이나통합진보당으로서는이이슈에대한보다뚜렷한정책적차별성을보여줘야할필요성이있었다 이런상황적요인이두정당의이념적진보성을강화시키게한것으로보인다 또한민주통합당으로서는이러한진보적이슈를두고좌파정당인통합진보당과경쟁해야하는입장이었고 이런상황에서진보이슈주도를위한경쟁이특히민주통합당의이념적진보성을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27 강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고볼수있다 6. 결론 대의원이념성향조사결과정당별이념적입장차이이전보다더욱뚜렷해졌다 특히주관적이념성향의경우이전세차례국회에비해아주큰폭의이념적거리감이확인되었고 구체적인정책영역에대해서도정당별이념적특성이분명하게구분되었다 더욱이이념적차별성이확인되는정책영역도확대되었다 외교안보 반공이념이나사회이념처럼예전부터우리정치에영향을미쳐온 전통적 갈등의영역을넘어서이제는경제이념이나탈물질이념차원에서도정당간뚜렷한시각의차이가확인되었다 정당간이러한이념적차이는물론새누리당으로대표되는보수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진보진영간에확인되는것이지만 사실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시각차이도컸다 따라서두정당이야권공조를시도하더라도많은사안에대해이견이발생할것으로보이며 특정쟁점사안에대해서는진보진영내에서도상당한갈등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분석결과그동안한국정당정치의특성으로이해해온 이념적협애성 최장집 을더이상사실로간주하기어렵다는점을시사해준다 새누리당은보수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은 자유주의적 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통합진보당은좌파정당으로서각각의정체성을강화시켜왔다 이번조사결과는그와같은한국정당정치의이념적분화 차별화의흐름을다시확인시켜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은상이하고다양한정치적대안이제시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일뿐만아니라마땅한변화라고생각된다 그러나예전보다이념거리가크게늘어났다는점에서정당간상이한시각의차이를 무리없이 정치적으로해결할수
28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있는제도나관행의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게생각된다 특히이번 대의원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가이전에비해정당간이념적거리가상당히늘어났다는사실을고려할때이러한제도적해결책의마련은더욱시급해보인다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29 참고문헌 강원택. 2010.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서울 : 나남. 강원택. 2005. 한국의이념갈등과진보- 보수의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 호, 193-217. 강원택. 2003.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서울 : 푸른길. 김주찬ㆍ윤성이. 2003. 2002년대통령선거에서이념성향이투표에미친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집. 2호, 1-16. 박찬욱. 2009. Effects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 2007.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85-120. 박찬표. 2008. 제 17대국회의정당경쟁구도분석.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5-40. 이갑윤ㆍ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37-167. 이현출 2005. 한국국민의이념성향 : 특성과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321-343. 조기숙ㆍ박혜윤. 2008. 광장의정치와문화적충돌.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최장집. 2002.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서울 : 후마니타스. 최준영ㆍ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변화가능성에대한경험적고찰 : 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나타난이념과세대균열의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Low. Inglehart, Ronald. 1977.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88. Left-Libertarian Parties: Explaining Innovation in Competitive Systems. World Politics Vol. 15, 194-234.
30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부록 설문지 귀하께서는대북지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북한의개방과무관하게적극적으로지원을확대해야한다 대북지원확대를통해북한의개방을유도해야한다 북한의개방에상응하여대북지원을해야한다 대북지원은북한정권을연장시킬뿐이므로전면중단해야한다 향후우리나라의외교 안보정책의방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국일변도의외교 안보정책에서탈피하여자주외교노선을취해야한다 미국중심의외교 안보정책에서벗어나외교노선을다변화해야한다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해전통적한미동맹관계를강화해야한다 한반도주변문제뿐만아니라다른국제문제에서도미국주도의세계질서유지에적극적으로협력해야한다 국가보안법개정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권침해와법규남용소지가많으므로전면폐지해야한다 인권침해와법규남용소지를줄이는방향으로개정해야한다 현행대로유지해야하지만인권침해소지가없도록신중히적용해야한다 남북한대치상태를감안해현행대로유지하고엄격히적용해야한다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체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미 는경제주권을침해하는불평등조약이므로즉각폐기해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31 야한다 한국에불리한조항에대해미국과재협상을한후다시비준절차를거쳐야한다 양국간의상호합의에의한것이므로일단발효시키되이후나타나는부작용에대해서는미국과지속적으로협의해야한다 한국의경제성장과국익을위해반드시필요하므로원안대로발효및시행해야한다 지난 월 일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사망당시우리정부의대처에대해논란이있었습니다 귀하의의견은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남북관계를위해대북특사를겸한정부차원의조문단을북한에보내야했다 정부차원의조문은하지않더라도정당 종교계 시민사회의민간인조문단의방북은자유롭게허용해야했다 조문답례차원에서고김대중대통령부인이희호씨와고정몽헌현대그룹회장부인현정은회장의방북조문만을선택적으로허용한것은적절했다 천안함 연평도사태등에대한북한의사과가없는상황에서일체의조의를표시하지않았어야했다 귀하께서는현시점의경제성장과복지예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이둔화되더라도복지예산을더욱늘려야한다 한국의현경제수준을고려할때복지예산을늘려야한다 한국의현경제수준을고려할때복지예산을줄여야한다 불필요한복지예산을줄이고경제성장에힘을기울여야한다
32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시행 년째에접어들고있는비정규직보호법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을위해모든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시켜야한다 현행법안의비정규직보호조항을좀더강화해야한다 현행법안의비정규직보호수준으로도충분하다 비정규직노동자문제는노동시장에자율적으로맡겨야한다 최근정부는초과이익공유제도입여부를기업자율에맡기는것으로결정하였으나이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귀하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기업위주의경제편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초과이익공유제를적극적으로도입해야한다 초과이익공유제도입은기업의자율적판단에맡겨야하지만이에대한정부의감독기능은필요하다 초과이익공유제의도입은필요하지만사회적합의를도출할때까지보류해야한다 기업이익을분배하는문제에정부가개입하는것은적절치않다 귀하께서는부유세를도입하려는논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회양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면적으로도입해야한다 조세저항의문제를고려하면서점진적으로수용해야한다 부유세도입의필요성은인정하나사회적합의를도출할때까지보류해야한다 성실하게부자가된사람들의경제의욕을감소시키는옳지않은조치다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33 귀하께서는소비자물가상승을막기위해정부가특정생필품값을직접관리하겠다는입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마땅한조치이며유가 油價 를포함하여전반적으로확대적용해야한다 서민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이지만제한된범위에그쳐야한다 정부의개입은원칙적으로바람직하지않지만일시적가격관리는용인할수있다 가격통제로시장을왜곡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정부의개입은옳지않은조치다 군당국이장병들의스마트폰에서 나는꼼수다 등현정부에비판적인앱의삭제를지시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개인의기본권침해에해당하므로군의조치는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군조직의특성을감안하더라도지나친조치였다 개인의기본권이침해되더라도군의특성상불가피한조치였다 군의특성상당연한조치로더욱엄격하게적용되어야한다 교과부와시교육청간에논란이계속되고있는학생인권조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인권보장을위해전면적으로허용되어야한다 논란이되는조례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하여실시한다 학생인권보장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이는기존의다른조례를보완함으로써충분히실현될수있다 교육현장의현실을무시한독단적결정이므로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34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현재논란이되고있는공직선거후보자에대한비방금지조항삭제등의내용을담은공직선거법개정안에대해어떠한견해를갖고계십니까 유권자의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장할수있도록전면적으로개정되어야한다 문제가되는일부조항의개정이면충분하다 필요성이있더라도부작용을고려하여신중하게처리해야한다 허위사실의유포를더욱조장할것이므로절대로개정되어서는안된다 종교적신념등에따른병역거부에대해서어떠한견해를갖고계십니까 종교적신념등에따른병역거부를인정하고군복무수준의대체복무제를허용해야한다 이를인정하더라도판정을엄격히하고대체복무기간을군복무보다길게해야한다 처벌을피할수없지만불구속수사나형량을낮추는등처벌을완화해야한다 분단상황이기때문에시기상조이며병역기피수단으로악용될수있으므로현재와같이엄격히처벌해야한다 집회와시위에어떻게대처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결사와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제한없이허용해야한다 전면허용은아니더라도이에대한현행법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다 원칙적으로허용해야하더라도불법 과격시위에한해서는엄격하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35 게대처해야한다 사회질서유지를위해필요하다면제한할수있다 급등하는원유가격문제에대한해결수단으로원자력발전소를증설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전의문제가있으므로원자력발전소가동을즉시중단해야한다 안전의문제가있으므로원자력발전소의수를점점줄여나가야한다 원자력발전소의추가건설을제한적으로라도허용해야한다 원자력발전소의추가건설을적극추진해야한다 환경정책과관련해귀하는다음중어느의견에가장가깝다고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보다환경보호를위해개발사업을자제해야한다 경제성장과환경보호의조화를추구하되충돌시환경보호를우선시한다 경제성장과환경보호의조화를추구하되충돌시경제성장을우선시한다 환경보호보다는경제성장을위해개발규제를최소화해야한다 귀하께서는안락사허용에대해다음중어느의견에가장가깝다고생각하십니까 고통을받고있는환자의요청에따라약제등을투입하여인위적으로죽음을앞당기는적극적안락사까지허용해야한다 의학적으로회생의가능성이크지않은환자나가족의요청에따라생명유지에필수적인영양공급 약물투여 호흡보조등을
36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중단함으로써환자를죽음에이르게하는소극적안락사는허용해야한다 뇌사와같이극단적인경우만예외적으로허용해야한다 어떤형태의안락사도허용되어서는안된다 귀하께서는삶의질을높이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다른무엇보다문화적 정신적여유가중요하다 경제적풍요도중요하지만문화적 정신적여유가강조되어야한다 문화적 정신적여유도중요하지만경제적풍요가강조되어야한다 다른무엇보다경제적풍요가중요하다 외국인노동자정책에대해귀하는다음중어느의견에가장가깝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의규제를폐지하고국내노동자와동등하게대우해야한다 현수준보다규제와관리를완화해야한다 현수준정도의규제와관리가적당하다 현재보다더욱엄격한규제와관리가필요하다 본인의이념성향이다음중어디에해당한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숫자에표시해주십시오 진보중도보수 일반국민들의이념성향은대체로어디쯤놓인다고생각하십니까
제 19 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ㆍ 37 진보중도보수 다음정당들의이념성향은어디에놓인다고생각하십니까 진보중도보수 정당이념성향정당이념성향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귀하의인적사항에대해몇가지여쭙겠습니다 소속정당 성함 나이 만으로기입해주십시오 직업 출마이전의직업을구체 적으로적어주십시오 선수 초선 재선 선 선 선 선 선
38 ㆍ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 지역구및비례대표여부 비례대표 지역구 어디인지적어주십시오 성별 남성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