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일본의독도홍보현황에대한고찰 호사카유지 ( 세종대교수및독도종합연구소장 ) 1. 아베정권의독도정책을통한홍보전략 2012년 12월아베내각이들어선이후일본정부는독도홍보에힘을쏟고있다. 그러므로우선아베정권하에서일본의독도홍보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현시점 (2014.11.02.) 까지보도된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아베총재의 다케시마의날 정부행사승격공약과그실천아베신조가총리가되기한달쯤전인 2012년11월21일자민당총재자격으로그는독도영유권주장강화차원에서시마네현이조례로정한 ' 다케시마 ( 독도의일본명 ) 의날 ' 을정부행사로승격하겠다고공약했다. 1) 이에대해한국정부는다음날 11월22일일본자민당의 극우공약 발표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했다. 외교통상부관계자는 아베총재가예상대로독도영유권주장등의공약을발표한것은매우유감이며, 아베총재가총리가된다면매우걱정스러운상황이펼쳐질수도있다 고말했다. 2) 아베총재가일본의독도영유권을강조한것은독도가일본영토라는일본국내용홍보로볼수있다. 그후아베신조는 2012년12월26일일본총리로임명되었다. 이에앞서 12월19일한국에서는박근혜후보가대선에서승리하여제18대한국대통령이되었다. 일본정부는 2013년2월22일양국새정상이결정된후처음으로 다케시마의날 을맞이하게되었다. 그런데 2월25일이박근혜대통령취임식이거행되므로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날 을정부행사로격상시키기를보류한다고성명을냈다. 그러나아베내각이 22일행사에차관급정부대표인시마지리아이코내각부정무관을참석시킴으로써사실상 다케시마의날 을정부행사로격상시켰다. 3) 그뿐만이나니라아베내각은 2013년 2월초총리직속의내각관방에독도문제를다루는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을설치하여독도와센카쿠열도, 북방4도문제를하나로묶어서홍보한다고성명을낸바있다. 시마지리정무관은행사장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두말할것도없이일본고유의영토 라고주장을했다. 스가요시히데관방장관역시한국정부의엄중한경고에도불구하고고위급정부대표를시마네현에파견한조치에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영토인만큼이를알리는것은정부가당연히할일 이라는입장을내놓았다. 아베내각은한 일관계의중요성을고려해서각료가아닌정무관을파견한것이라고 베려 라는얘기까지꺼냈다. 4) 1) http://news1.kr/articles/?905429, 뉴스 1, 2012.11.22.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201070932032002, 문화일보, 2012, 11.22. 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22107555&code=990101, 경향신문, 2013. 2.22. 4) 앞의신문기사.
이런아베정권의 다케시마의날 행사에대한태도는 2014년 2월22일에도변함이없었다. 아베정권이 22일시마네현주최로열린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에 2년연속중앙정부차관급인사인내각부정무관을파견해 5) 사실상 다케시마의날 을국가행사로정착시켰다. 이런아베정권의독도홍보활동의일환으로 다케시마의날 행사가이용되고있다. 2) 아베정권이실시한독도여론조사일본정부내각부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이 2013년 6월20일부터 11일간성인 3000 명 ( 응답 1784명 ) 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 8월 1일발표했다. 일본정부가주도한독도에관한여론조사는이번이처음이라는점에서주목되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다케시마 ( 竹島 = 독도 ) 를알고있다 고답한사람이 94.5% 에달했다. 독도를안다고답한사람에게독도에대해알고있는내용을복수응답으로표시하도록했더니 한국이경비대원을상주시키는등불법점거를계속하고있다 가 63%, 시마네 ( 島根 ) 현에속한다 가 62%, 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다 가 61% 였다고내각부는밝혔다. 이번조사에서는또 다케시마에대해관심이있다 와 굳이말하자면관심이있다 는답이 71% 에이르렀다. 6) 이여론조사결과가말해주듯한국정부의조용한외교와대비되는일본정부의 떠들썩 독도정책이일본국내에서성과를거두고있다는점이다. 7) 바로이런아베정권의독도시책이그대로홍보역할을해내고있다. 한국정부는이에 8월 2일외교부대변인명의의규탄성명을발표했다. 또후나코시다케히로주한일본대사관정무공사를불러항의하고재발방지를촉구했다. 그런데일본정부의야마모토다이치내각부특명담당상은 60% 이면안된다. 영토주권에대한문제의식이충분히침투되어있지않다는것이판명되었다 고발언하고독도가일본영토라는홍보강화를언급했다. 8) 이런여론조사와그결과발표, 그리고더욱독도홍보를강화한다는언급으로이어진아베정권의독도시책은정부주도라는면에서일본측독도영유권에대한홍보효과가컸다. 3) 독도 다케시마 YouTube를통한한일간홍보경쟁 2013년10월16일아베정권이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담은동영상을만들어인터넷에다퍼뜨렸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 즉각삭제하라 는논평을내고강력항의했다. 9) 일본외무성은 다케시마 ( 竹島 ) 에관한동영상 이라는일본어제목으로 1분 27초짜리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을 10월16일유튜브에올린것으로드러났다. 여러분, 다케시마를아십니까 라는내레이션으로시작하는동영상은일본측에유리한문서만을증거처럼보여주며일본영유권을주장했다. 일본은 17세기에일본이독도영유 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63908,sbs,2014.2.2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64518, 매경뉴스, 2013.8.2. 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28931&cp=nv, 국민일보, 2013.8.2. 8) 산케이신문. 2013.8.2. 원문 : 山本一太領土問題担当相は 2 日の記者会見で 内閣府が発表した島根県 竹島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で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 と答えた人が 60.7% だったことに関し 6 割ではいけない 領土主権に関する問題意識が十分に浸透していないことが判明した と述べ 啓発活動に努める考えを示した 9) http://news.donga.com/3/all/20131024/58421398/1, 동아일보, 2013.10.24.
권을확립하고이를 1905년각료회의결정을통해재확인했다 고강조했고 1951년패전국일본이전승국들로구성된연합국과체결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일본이포기한섬에독도가들어있지않았던점등을부각시켰다. 10) 외교부조태영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 독도영유권훼손을기도하려는데대해일본정부에강력히항의한다. 영상을즉각삭제할것을엄중히요구한다 고말했다. 외교부는이날구라이다카시 ( 倉井高志 )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외교부청사로불러항의하고한국정부의유감과항의를담은외교문서를전달했다. 그러나일본외무성은 23일한국정부의강한항의에도인터넷과동영상을활용한독도영유권홍보를계속하겠다고밝혔다. 11) 한국외교부는일본이이와같이독도동영상을선보이기전에 12분23초분량의한국의독도동영상을이미공개해있었다. 이것이문제가되었다. 외교부가 6600만원의예산을들여외주제작사에의뢰해제작한독도홍보동영상에서일본 NHK방송화면을무단사용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기때문이다. 외교부는이사실을 NHK로부터통보받고서야파악했으며저작권문제를우려해홈페이지등에게재한동영상을자진삭제했다. 외교부는 10월27일 12분23초분량의독도동영상에서 NHK가 2011년제작한 언덕위의구름 드라마의러일전쟁장면이 10초가량 NHK의허락없이사용된것으로최근파악됐다 고밝혔다. 외교부는 10월14일홈페이지와유튜브등에동영상을게재하기전에전문가들과수차례사전검토를했으나내용에집중하는바람에저작권문제는살피지못했다고설명했다. 12) 결국 2013년10월14일한국외교부가 12분23초분량의독도홍보동영상을인터넷으로올렸고그이틀후에경쟁하듯이일본정부가 1분27초분량의독도홍보동영상을인터넷에올린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한국측동영상이 NHK TV드라마의영상을 10초가량도용했다는 NHK 의항의로인해자진삭제되었고다시제작을하게되었다. 현재 (2014.11.2. 시점 ) 는일본이 1분27초분량의독도동영상을 11게국어로홍보하고있고한국은새로제작된 4분분량의독도동영상을 12개국어로홍보하고있다. 13) 그런데 2014년 8월의통계이지만일본정부가제작한독도홍보동영상이한국정부제작동영상보다 6배가까이많이조회된것으로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심재권의원실이 8월19일외교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7월기준으로동영상전문커뮤니티인유튜브상에서한국정부의영문판독도홍보영상조회수는 3만6,619회 (2014.2.22. 게시 ), 일본정부의영문판독도홍보동영상조회수는 20만9,018회 (2013.10.31. 게시 ) 로집계됐다. 일본동영상의조회수가한국동영상조회수의 5.7배에달해게재시기를감안하더라도격차가컸다. 더큰문제는한 일양국이자국어와상대국어로제작해게시한홍보동영상조회수에서도한국이뒤지는것으로드러났다. 한국정부동영상의한국어본 (2014.1.1. 게시 ) 조회수는 38만3,453회, 일본어본 (2014.1.24. 게시 ) 조회수는 4만1,589회였고, 일본정부동영상의일본어본 (2013.10.16. 게시 ) 은 87만5,609회, 한국어본 (2013.12.10. 게시 ) 은 7만2,484회였다. 14) 심의원은 우리나라와일본이독도를놓고세계인을대상으로영문판홍보영상을만들었 10) 앞의신문기사. 11) 앞의신문기사. 12) http://news.donga.com/3/all/20131028/58499209/1, 동아일보, 2013.12.28. 13) http://www.ytn.co.kr/_ln/0101_201410241405430337, YTN, 2014.10.24. 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942.html?outurl=naver, 세계일보, 2014.8.19.
는데일본이우리보다조회수가훨씬더많다는것은우리가사이버홍보전에서진것이나다름없다 고주장했다. 15) 일본측의독도동영상에대한조회수가한국측동영상조회수보다 6배나많다는조사결과의원인으로동영상시간이일본측이 1분27초로 4분가량이되는한국측동영상보다훨씬짧기때문으로보인다. 독도문제와같은까다로운동영상은요령있고짧게만들어야많은사람들이보겠다는의욕을낼수있다는것이상식이기때문이다. 4) 일본의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등을통한독도영유권홍보아베정권이들어선이후일본정부는고등학교와초등학교의교과서검정에서독도가일본영토라는기술이나지도에독도를일본영토로표시한사회과교과서를많이통과시켰다. 한국이독도를불법으로점령해있다 등악의적인표현이늘어나는추세다. 그리고매년일본정부가출간하는외교청서와방위백서에도독도를일본의고유영토로규정해독도영유주장을강화해가고있다. 국가의중요문서를통한홍보로풀이된다. 5) 아베신조의목표-독도 ICJ 단독제소발언아베총리는 2014년 1월30일독도영유권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 (ICJ) 에단독제소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 2012년 8월이명박전대통령이독도를방문한직후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당시일본총리도 ICJ 단독제소입장을밝힌적이있다. 그러다한일관계악화를우려한미국의만류로접은바있다. 그런상황을모를리없는아베총리가 1년반만에또다시단독제소방안을거론한건양국은물론미국까지가세해쌓아온외교적성과를일시에무너뜨리려는것과다름없다. 16) 아베정권은이런식으로한국의동의가없으면성립되지않는 ICJ 행을거론함으로마치 ICJ에서의재판이정당한데한국이억지로거부하고있다는인상을일본국민에게심어놓으려고하고있다. 이것도독도가일본영토라는아베정권의독도홍보의일환으로볼수있다. 2. 한국정부의독도홍보정책의한계 한국은일본의독도홍보정책에대응하는방식으로한국의독도홍보정책을실시하고있다. 한국정부는일본의독도도발에대응하여그때그때일본측도발에항의하는성명을내는것을골자로한외교를펼치고있다. 대외적으로는외교부가주체가되어독도홍보용동영상을선보였고대내적으로는동북아역사재단이중심이되어대국민독도교육을대대적으로실시하고있다. 17) 그런데한국정부의독도홍보정책에는한계가있다. 그것은독도외교에있어서의조용한외교와단호한외교의구별이애매모호하여일본의독도도발에대해서단호하게대처한다고선언해도주한일본대사를외교부에불러고작항의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최고의항의수준이므로실제로일본의독도도발을막을길이없다는현실이다. 18) 한국의독도홍보가한계에부딪쳤다는사실은독도동영상조회수로일본측에완패한상황이라는점만봐도알수있다. 15) 앞의신문기사. 16)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2919, 중앙선데이, 2014.2.2. 1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2901070327060002, 문화일보, 2014.1.29. 1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05, 천비일보, 2014.8.5.
그이유중하나는, 한국측이외교적논쟁을무서워한나머지일본측이제기한한국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비판에대해 한국으로서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터무니없는주장 운운할뿐, 논리적으로정확히비판하지못한다는점을뽑을수있다. 예를들어일본의독도동영상은, 1951년 8월미국무성이독도를일본영토라고주장한 러스크서한 을한국정부에보냄으로독도는최종적으로일본영토가되었다는내용을담고있다. 19) 그런데한국측독도동영상은 1946년연합국최고사령관이일본에명령한 SCAPIN 제 677호에독도가일본의행정구역에서분리되었다는내용이있으므로독도는한국영토가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20) 그러나일본은 1946년의 SCAPIN 제677호이후샌프란시스코조약조문결정과정에서독도는한국영토에서제외되었고 1951년 8월 러스크서한 을통해독도는최종적으로일본영토가되었다고주장한다. 21) 이에대해한국정부는이상하게도일본측의가장강한독도영유권주장을무시하고있다. 일본정부는이런한국측홍보자세로한국정부는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중가장강력한주장, 즉 러스크서한 으로독도는일본영토가되었다는내용을극복못한다고믿고공세를계속해오고있다. 러스크서한 자체는미국만의견해이므로연합국합의를원칙으로한샌프란시스코조약의결론이되지못한다는미국의비밀문서등이많이수집되어있는상태 22) 로한국정부가이문제를극복못한다면말이안된다. 그러나한국정부는 러스크서한 을거론할경우예상되는미국과의마찰과한국국민의반미감정상승등을무서워하며일본주장에제대로반박하지못하고있는실상이다. 일본의가장강력한주장에대해답을주지않는다면아무리홍보를강화하더라도그것은싸우라고큰소리치면서전쟁터에나가는병사들에게총을주지않는것과마찬가지다. 이런상태라면아무리홍보를강화하더라도항상한계가따라다닌다. 한국정부는여러가지변명을늘어놓으면서일본측 러스크서한 을이용한독도영유권주장에는침목을지키고있다. 그렇게해도충분히독도홍보효과가있다고안이하게생각하는모양이다. 일본이독도영유권의최대의무기로제시하는 러스크서한 에대해침묵함으로인해한국의독도홍보가결국헛되이돌아가고있다는것을모르면해마다일본에게독도홍보가밀려결국독도문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 에서해결할문제라는국제적인식이고조되거나독도앞바다나독도에서의무력충돌이라는일본이원하는방향으로갈수도있다. 한국정부의독도에대한단호한자세의배후에는일본측주장을모두완벽히극복했다는단단한정신적자신감이필요하다. 애매모호하고안이한태도를하루빨리버려야할것이다. 19)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일본외무성다케시마동영상. 20) http://dokdo.mofa.go.kr/kor/, 한국외교부독도동영상. 21)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fjoyaku.html, 일본외무성,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의다케시마에관한취급. 22) Yuji Hosaka, Is the so-called Rusk Letter be a Critical Evidence of Japan 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sland?,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7, No.1, 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