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직장까지 : 학교에서직장까지 : 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일자리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단계별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청년고용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대책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관계부처합동
차례. 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1. 청년일자리단계별실태조사및시사점 2. 청년고용촉진을위한추진과제 6. 기대효과 22. 추진계획 23
Ⅰ. 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고용동향 경기회복등에힙입어전체고용률상승세 세 년 년 월 가지속되는등고용여건호조 취업자수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상 하 분기 다만청년고용률은진학 스펙쌓기취업준비등을위한비경활 인구증가등에따른 세고용률하락으로부진 전체 청년 중장년 년 년 월 격차 청년층의최초취업시기가지연되고있으며청년고용률은 등고용선진국과도격차발생 최초취업연령 세 고용률 년 스위스 청년과기업이요구하는학력 자격격차등으로인해취업난 청년 구인난 기업 함께발생 인력수급미스매치현상 청년고용부진의문제점 청년고용부진은인적자본축적 기회상실등을통한국민경제및개인적인잠재력훼손우려 저출산 고령화사회우리경제의지속성장을위해대규모 은퇴가예정되어있는베이비부머를청년층이대체필요 청년비경활인구 년 만명 베이비부머 년생 취업자 만명 취업지연은임금소득감소및불안정한고용상태로귀착우려 임시일용직이라도조기취업시상용직으로전환되기쉬우며 미취업자가미취업자로이어지는경우 가다수 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교육 직업훈련 구직 취업 직장유지및이동등 단계에대한실태분석을통해맞춤형대책마련필요 - 1 -
Ⅱ. 청년일자리단계별실태조사및시사점 청년취업관련통계 실태조사등을기초로일자리단계별 약한고리 발굴및수요자가희망하는대책파악 1 교육 훈련단계 직업교육과취업 전공 업무연계부족 특성화고 대졸 특성화고졸업생취업률 진학률 기업은고졸공채확대어려움으로직무역량부족 지적 직업교육과현장 제한된현장실습 대부분 학년 학기 으로실효성이낮고적절한실습업체발굴에도어려움 현장실습주된업무 단순업무 기능업무 기타 기업은조기현장실습의필요성은인식하나참여및비용부담에는소극적 청년학교 는기업주도의스위스식직업교육필요성을높게인정하는반면 기업은현장훈련부담 인력공백 학생관리등 인식 - 2 -
훈련과취업 훈련 개월이내취업률 동일분야취업률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 직업훈련기관 개 공공 민간 개소 사설학원 평생 교육기관비중 이크고 수료생연 명이하기관 개 다수 훈련과정내용 년직업훈련중재직자훈련이 만명 실업자훈련은 만명수준이며취업과동떨어진강좌 내일배움카드제 년 경영회계 음식 미용여행 2 구직 취업단계 직업인식 구직노력 재학중취업목표를설정한고졸자 대부분 학년 학기에설정 취업정보 기회 공공기관등을통한정보수집 활용도가 낮으며 워크넷등 공식적경로를통한채용기회부족 구직활동시어려움 고졸 자격부족 취업정보부족 입사경로 대졸 취업정보부족 자격부족 고졸 가족친지등비공식경로 공개채용 대졸자 공개채용 비공식경로 중소기업취업을하고싶어도우수기업정보부족으로어려움 중기취업촉진정책의필요성 점척도 - 3 -
진학희망 대다수학부모 가대학진학을기대하고특성화고 졸업자상당수가취업후에도대학진학희망 진학은전문지식습득 좋은직장이동 등지위향상이 주된목적이며사회적인식 등문화적요인도작용 미스매치 청년층 가 대유망서비스업 교육 보건의료 관광 금융 을희망하나 실제취업자분포와괴리 실제취업자분포 청년층희망산업분포 교육 공공행정 보건 레저 금융 등 고졸자는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을희망하며 대졸자는경제적보상이높은경영금융등사무직희망 3 근속 전직단계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율 전환후고용유지율 전직 잦은전직과전직후근로자지위악화경험 전직현황 고졸 취업후 년반평균 개직장 대졸 개월내첫직장유지 장기근속유지인센티브를 취업자모두희망 - 4 -
전직사유 장래성 보수 적성등을이유로잦은전직 지방근무로인한출퇴근어려움 열악한산업단지근무환경 등으로인해 취업에소극적 전직 경로 전직후지위가개선될가능성이미약하며 특히여성의경우실업또는비경활인구로진입 전직후경로 특성화고졸업생 중소 대기업 대 중소기업 청년경력단절 남성군입대 여성출산 육아 특성화고졸업자도현장경험이짧은상황에서군입대로상당수가퇴직 하고 군제대후복귀시처음부터훈련시켜야함 금형업체인사담당자 군제대후입대전기업을다닐수있도록지원하기를희망 - 5 -
Ⅲ. 청년고용촉진을위한추진과제 고용률이부진한청년층의조기취업촉진및장기근속유도에 주력 공급측면 양질의일자리창출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 수요측면 는경기활성화 대유망서비스산업규제개혁등을통해보완 추진방향 일자리단계별 약한고리 해소 전공교육과업무간괴리 현장과괴리된실습 교육과취업간연계부족 유연한직업교육필요 영세훈련기관난립 재직자 일부직종편중 취업정보부족 강소기업이해 정보부족 청년취업기회부족 저소득층취업기회부족 후진학경로부족 선호 실제일자리미스매치 기업일자리창출여력한계 청년창업 해외진출부진 청년인턴실효성미비 근속유인부족 근무조건열악 군입대경력단절 입대전기업복귀희망 출산 육아경력단절 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 제대로갖춰진기업에서실습확대 일 학습병행활성화 성공모델확산 스위스식직업교육시범도입 훈련기관평가강화등규모화 청년특화 심화과정신설 찾아가는청년친화적정보제공 잡컨서트등 현장감있는정보서비스 스펙초월채용 채용형인턴제확대등 저소득층지원내실화 후진학제도다양화 여건에따라선택 양질의일자리창출대유망서비스 청년고용우수기업우대 재정 금융등 청년창업의지고취및해외진출활성화 장기근속자취업지원금확대 장기근속자자산 소득지원 근무환경개선 입대 직무숙련도유지 맞춤특기병제 고용유지인센티브 군고용장려금 재고용인센티브 청년고용사업심층평가, 예산 세제지원프로그램재조정 - 6 -
1. 학교교육 직업훈련내실화 - 자격불일치해소 1 학교교육 현장중심의교육으로졸업후바로취업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전공교육과업무간괴리 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 기업맞춤형반확대 채용연계형기업맞춤형반을산단인근학교등을중심으로확대 년 천개이상 하고대화채널구축 기업맞춤형반 년 마이스터고 개 개교 특성화고 개 개교 기업지원 기업이지원한운영비 교재비장비임차비등 에대한 세액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혜택 기업이부담한교육훈련비지원대상확대 중기청선발맞춤형반 년 개교 교과편성심의를통과한전체 학교지원 기업맞춤형반운영학교지원효율화 년 억원 산업단지인근학교우선선정 훈련성과 취업률등 에따른차등지원등 대화채널 산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를통해필요인력수급계획에따른교육 산별 주도의인력양성기능강화방안마련 년상반기 산학협력제고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지방대 전문대특성화사업등의선정 성과평가시지역 산업계의견반영 산학협력마일리지제도입 성과평가시취업률및산업체경력교원 비율반영등 현장과괴리된실습 제대로갖춰진기업에서실습확대 현장실습확대 실습인프라가구축된일 학습병행기업등을중심으로현장실습조기실시 학년 학기종료후 학년 학기종료후 교육제도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교육 산업특성 반영등을위해교육과정 교원관리제도등을조기정비 - 7 -
실습기업 산별 학교네트워크등을통해선정 된우수일 학습병행기업또는공동훈련센터등에서현장실습유도 예비기업선발 학습근로자채용보조금지원 청년인턴제활용 훈련성과우수기업을일학습병행기업으로양성 현장실습정상화및훈련생관리점검을위한부처합동점검 운영 교육과취업간연계부족 일 학습병행활성화 일 학습병행활성화 고교 대학생대상의일 학습병행제도홍보와매칭을강화하고공공기관등을통한선도모델확산 일학습병행기업양성 개 개 개 홍보및매칭강화 산별 학교등과연계하여순회설명회 또는일 학습병행기업체험및박람회등 현장실습이전 확대 강소기업직장체험 년 명계획 고교재학생비율 수준 확대 공공기관등성공모델확산 적합공공기관 을일 학습 병행선도기업으로선정 시행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경제 단체주도시범사업추진등을통해확산유도 년 한전 발전기업 수은등에시범도입하고기관평가시인센티브부여 현장인프라확충 산별 육성 공동훈련센터구축 훈련 교사양성및훈련생보호강화등관리체계강화 산별 와 에서기업선정및질적수준관리 시설이미흡한 등을위해일 학습병행 청년실업자등에 특화된공동훈련센터선정 대 중견기업형 산업단지형 지역거점형 지원 폴리텍테크노파크공동실습소등기존공동훈련센터 년 개 를 우선활용하여훈련설비개선을위한장비등지원 개소 천억원수준 기업이인프라구축에필요한비용의일정비율을매칭투자 산업현장교수단등우수숙련기술인이학교 공동훈련센터 교관등으로참여하고실습 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진흥원 구축 훈련생을근로자로보호 훈련품질관리등보호체계강화 훈련생보호등을위한 산업현장일학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년 - 8 -
유연한직업교육필요 스위스식직업교육체계시범도입 한국형직업학교육성 직업교육과일 학습병행제간연계를강화하여한국형직업학교모델육성 한국형직업학교시범도입 스위스직업교육을벤치마킹하여도제식수업이가능한분야의특성화고 학과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통해시범도입후확대 기업출근과통학이가능한곳을중심으로 년 개교시범운영 기업대학 공동훈련센터등을통해자격과정으로시범운영하고년 개교시범실시 훈련장비운영비등지원 일 학습병행기업에우선매칭 취업 하여학습지원 검정고시등학력취득비용등 병역혜택 맞춤특기병등 등을수혜토록지원 직업교육참여기업에대해특성화고기업맞춤형반참여기업에준해세제혜택 기업이지원한교재비장비임차비세액공제등 졸업생채용기업에대해특성화고졸업생에준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졸업생 명당 천만원세액공제 혜택부여 마이스터고확산 현행교육체계하에서도교과과정이비교적자유롭고취업률이높은마이스터고형태로의전환 확산지속 일반고비진학자직업교육부족 직업교육기회부여 일반고직업교육확대 폴리텍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등을통한직업교육 위탁 규모를확대하고 수료생에게일 학습병행제참여지원 년 명 년 명 폴리텍 명 국기훈련 명 일반고학생의특성화고전입학규모및기회 확대 특성화고정원의 연 회수요조사 연 회 - 9 -
2 직업훈련 직업훈련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청년대상훈련을강화하겠습니다 영세훈련기관난립 취업과괴리 평가강화등효과제고 훈련기관규모화및질적수준제고 훈련기관진입요건및평가강화등을통해훈련수준제고와취업연계촉진 진입요건강화 역량을갖춘기관이진입하도록요건강화 예시 시설기관장의교육훈련실시경력 훈련기관대상교육수료등 역량평가결과최하위등급 등급 을받거나 회연속하위 등급 등급 을받는경우훈련사업지원대상제외 평가강화 소규모기관 인이하 을단계적으로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우수기관은재심사없이훈련과정승인등자율성확대 형식요건 강사장비등 외에 과정심사 훈련수준 취업 고용유지 년후 평가체제구축 및임금수준까지고려한훈련통합심사 우수기관은 스타훈련기관 으로지정하여시설장비대부지원 최대 억원 금리인하 년부터 등전문 대형화유도 내일배움카드제효과성제고 실질적인취업에도움이될수 있도록산업수요 취업률등에따라지원수준차등화 산업수요 취업률높은직종은우대지원하고 낮은직종은자비부담인상 재직자 일부직종위주훈련 청년특화 심화과정신설 청년대상훈련강화 청년실업자훈련지원을확대하고대상별특성화된프로그램운영으로청년층훈련의질적수준제고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개편 유사 중복및산업수요가 낮은훈련직종은통 폐합하고 청년층훈련직종확대 청년층훈련확대목표 년 국기훈련 만 만 천명 - 10 -
훈련직종수시검토 변경제도화를통해산업수요반영 등창조융합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등청년이선호하는고숙련직종훈련을확대 심화훈련 단순기능훈련에서넘어인문사회계열융복합과정 등을추가하고 동일직종내심화과정등과정수준다양화 예 영상산업기획 금융 빅데이터 경영기획등창조융합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신설및훈련비지원확대 업종별 스타아카데미 를신설하여 숙련기술자가기술전수 예 디자인 삼성디자인스쿨 제과 김영모과자점 등 2. 구직 취업 - 先취업 後진학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 1 취업정보 청년층의직업의식을고취하고취업하고싶은기업정보를상시제공하겠습니다 취업정보부족 청년친화적정보서비스제공 오프라인 청년 기업간정보불일치해소 청년들과중소기업간다양한만남의기회를확대하고 찾아가는만남의장활성화 구인 구직만남기회확대 지역별고용센터 지자체 경제단체등과의연계로지역별여건에맞는만남의 상시운영 대학 특성화고재학생대상으로 찾아가는만남 을통해취업의욕을제고하고취업관련정보제공 전공분야기업과단과대학과단위만남활성화 대학 고용센터 지역상의참여 - 11 -
대학취업지원기반확충 민간전문인력활용등을통해대학취업지원서비스제공기반향상 취업지원전문인력을확충하여대학별청년고용센터및취업지원관운용을활성화 경제단체 대학별취업지원센터등과협력하여지역별순회채용박람회 를대상별로개최 민간공공등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는취업 채용 박람회정보를워크넷등을통해통합적으로제공하고 민간포털등과도연계제공 기업탐방 학교단계 자유학기제등과연계 에서의지역강소기업탐방일 확대 및학부모가함께참여하는기업탐방활성화 년 명 년 명 년 명 취업을원해도정보부족 현장감있는정보제공 온라인 현장감있는취업정보제공 워크넷의강소기업정보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현장감있는정보제공강화 청년친화적접근경로 강소기업정보시스템과대학 지자체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연계 정부 민간정보연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부문일자리정보망을연계 통합 공공 국방취업센터 국방부 나라일터 안행부 민간 미디어잡디자이너잡등 범부처취 창업지원정책정보를통합 안내하는전용창마련 현장감있는정보 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지역단위의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발굴하고 갱신주기단축 연 회 강소기업청년서포터즈 년 명 를통해현장정보제공 천개사이상 - 12 -
2 취업지원 청년들이조기에취업하도록근로의욕을높여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기회부족 인턴제확대등스펙초월채용 청년인턴제대상기업확대및다양화 청년인턴대상기업을확대하고채용과연계된채용형인턴제확산유도 청년인턴기업확대 취업촉진을위해청년선호업종에 대해서는 인미만기업의경우에도청년취업인턴제허용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컨텐츠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등 채용형인턴제확산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의채용형 인턴제를민간금융기관 대기업등으로확산유도 시범공공기관을지정하여원칙적으로서류전형없이능력 중심의스펙초월채용하되 이상을정규직으로전환 한국철도공사 한국남동발전 주 한국산업인력공단등 개기관선정 직무분석을기초로 청년인턴활용가이드라인 을마련해기은 수은 하나 등의전환형인턴제확산유도 신규채용의 를인턴중우수인재로선발하고향후채용형인턴제등추진 고졸취업자인사관리 공공기관중심의고졸취업자성장경로 조성 적합직무발굴 별도직군제확산및훈련 사례를민간으로확산 저소득층취업의욕 기회부족 저소득층지원내실화 일을통한자립지원 저소득층청년이근로를통해빈곤에서벗어나겠다는자립의지를고양할수있도록지원강화 기초보장근로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을학생등에서청년 세 세 으로확대함으로써수급자의근로의욕제고 학생과만 세미만미취학수급자의근로소득중일정액을소득산정시차감 최저생계비를넘는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도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하여취업의욕고취및취약계층사각지대해소 - 13 -
맞춤형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등직업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고관련이력을 화해일자리알선 일모아시스템을통해재정일자리등을 화하여적절한일자리를알선하고구인구직시스템인워크넷에재정일자리사업정보도제공 고용취약계층대상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와희망리본 복지부 사업을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 차상위이상청년대상취업성공패키지 의대졸기간요건을완화 하여청년계층지원확대 현행 졸업후 개월 개선 졸업후 개월단축효과 재학중근로체험부족 재학중근로경험활성화 취업촉진형학자금지원 취업촉진을위해장학금제도내실화 국가근로장학금전공연계확대 재학중근로경험을확대하고졸업이후취업시에도근로경험이도움이되도록제도내실화 교외근로장학금비중을지속확대년제 년 년 하고단순일자리가아닌전공연계형일자리근로를확대 전공연계형일자리성과를운영실적에반영하고예산배정시감안 3 후진학 청년들이일하면서원할경우진학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후진학경로부족 여건 현실에따라선택가능한제도도입 진학경로확대 연령별여건에맞는후진학제도도입 확대 채용조건형계약학과 취업연계 우수고졸자대상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확대 년 개 년 개 사례 중앙대 삼성 소프트웨어전공 영진전문대 주문식교육 등 - 14 -
재직자 진학 특별전형확대 재직자년이상 특별전형규모와입학자격을확대하고 특별전형편입학확대 전문대재직자등 재직자특별전형규모 년 년 년 자격 현행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 개선 일반고또는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등에서직업교육과정을이수한고졸자추가 진학거점대학육성 분야별 업종별강점이있는대학등을현장수요맞춤형 진학거점대학으로지정 개교이상 전문희소계열 농업마사등 및방송대스마트 진학부대상 학위취득수단변질우려 기업주도직무 학력연계강화 기업주도고등직업교육활성화 기업이필요한전문인력을주도적으로양성할수있도록직무 학력연계추진 사내대학 재직자학업병행 확대 교사 교원기준등설치 운영기준개선을통해학위과정인사내대학 현행 개교 확대 예시 설립주체다양화 교사 교원기준요건을산업현장현실에맞게완화등 선행학습이수제 도입등제도개선병행 일정기간산업체등의근무경험을일정한인증절차를거쳐학점으로인정 기업대학품질관리 법적근거마련 인증및교육과정관리등을통해기업대학 현재 개기업 교육수준제고및학점인정 현장실무경력으로교 강사가될수있도록자격기준완화등 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 요건완화 사내대학설치 운영기준을기업현실에맞게개선하여우수한기업대학의사내대학전환유도 - 15 -
4 미스매치 해소 서비스산업육성 청년고용기업에대한지원을통해청년이좋아하는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선호일자리와실제일자리간미스매치 양질의일자리창출 유망서비스업육성 청년층이선호하고고용창출력이높은서비스산업의규제를현장친화적으로개선및지원강화 유망서비스업종별총괄 가동 과제발굴 규제개혁의청년층고용기회확대효과 (KDI) : 참고 3 대유망서비스업육성 예시 분야내용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의료법인자법인설립사례창출 부대사업확대 의료수출기반강화 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시스템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인프라강화 가칭 국제의료사업지원 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 의료시스템해외진출시정책금융 억원전문펀드 지원 제약전문인력양성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추가지정 지원을통해의약품인허가대행전문가등인력확충 금융권채용관행개선 금융공기업을중심으로스펙초월 자격증 어학점수 채용을추진하고민간금융사로확산유도 외국교육기관국내진출 외국 국내학교법인간합작설립허용 우수외국교육기관인센티브 학교의국제평가 연구성과등을감안한차등지원제도도입 제주국제학교잉여금배당 제주특별법을개정하여제주국제학교의이익잉여금배당허용추진 관광기반확충 복합리조트유치설립지원 학교정화구역내유해시설없는호텔설립추진 관광여건조성 관광주간운영 초중고교재량휴업확대 산업생태계구축 융합클러스터조성 년 개 년 개 및공공부문재하도급금지등제도개선 서비스업지원확대 세제 예산 금융 인력분야등에대한 서비스업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개편시서비스산업에대해공제율우대 - 16 -
기업의일자리창출여력한계 청년고용우수기업우대 청년고용기업지원확대 청년고용우수기업에대해재정 금융 세정 조달측면에서우대지원 청년가젤형기업지원 가젤형기업 중청년고용증가율이 높은기업 청년가젤형기업 은재정 금융추가지원 가젤형기업 고용이 년평균 이상성장 선정시청년고용에대한 가중치부여 예시 청년고용 명당 명계산 청년가젤형기업에대해수출마케팅 설비자금지원한도 확대 산은등 개금융공공기관의금리우대등실시 사례 산업은행 고용창출인증기업에 금리우대 세정지원 전년대비일정비율 상시근로자추가고용기업에대해정기세무조사 관세조사면제시청년고용가중치 적용 정기세무조사면제 이상 관세조사면제 이상 세신규고용시 명당 명으로계산 조달시장우대 일 학습병행기업 기업맞춤형반사업참여 기업등에대한물품구매적격심사신인도가점신설 고용관련현행가점제도 여성기업및여성고용촉진 점 장애인 기업및장애인고용촉진 점 신규채용우수기업 점 청년창업저조 청년의창업의지고취지원강화 청년창업지원강화 청년창업활성화정책을청년창업기업맞춤형으로재설계하고기업의자발적지원참여를유도 벤처 창업체험프로그램 창업실무 환경체험프로그램을도입하여창업기업근무를지원하고창업시창업비용등지급 대학 원 재학 졸업생 졸업후 년내 이벤처창업기업에근무년 년연장 하고 창업시창업비용 최대 억원격려금 최대 천만원 지급 - 17 -
창업보육센터지원 대학생공동창업공간 장비설치비등을 지원 천만원한도 하고임대대상범위확대 고졸청년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청년인재의아이디어사업화 창업을밀착지원하기위한지역창업허브로구축 청년소셜벤처 기업의자발적청년소셜벤처창업지원확산을유도하기위해사업연계 협약체결등기업에인정감부여 예시 현대차 고용부공동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년간 개청년소셜벤처육성 명일자리창출 국내일자리창출한계 청년의해외진출활성화지원 해외취업지원 해외주요거점별프로젝트와연계및해외 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 프로젝트연계 해외대형프로젝트 원전등 투자 수주시 청년고용 취업비자발급패스트트랙개설등적극추진 해외에청년을진출시킨민간기업은고용친화기업인증등 개도국청년파견확대 국제기구진출기반마련을위해국내 청년의해외진출지원확대 청년인턴등청년해외진출사업규모확대및내실화등 해외통합정보망구축 부처별로산재된해외진출 취업인턴봉사창업 관련정보의통합제공등해외통합정보망구축 해외진출지원사업및해외일자리정보제공 해외정보네트워크확대 해외진출경험자의경력관리취업연계등 - 18 -
3. 근속 전직 - 중소기업장기근속및경력단절방지 1 장기근속 유도 청년들이한직장에서오래근무할수있도록각종제도및근무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형식적 낮은정규직전환 인턴제 기업지원금조정 근속우대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개편 청년의중소기업장기근속유인이강화되도록인턴지원금체계개편 취업지원금 정규직전환촉진을위해기업인턴지원금을조정 하는대신정규직전환시취업지원금인상및지원업종확대 근속연수비례차등 취업지원금분할지급시근속연수에 비례하여차등지급하고지급기간연장 예시 인턴지원금 기업에지급 조정 현행 기업규모별 개월간임금 만원한도 개선 개월간임금 만원한도 취업지원금 인턴에지급 인상확대 현행 제조업생산직 만원 정보통신및전기 전자 만원 개선 제조업생산직 만원 업종으로확대 취업지원금 인턴에지급 을근속연수에비례하여차등지급 현행 정규직전환후 정규직전환후 개월시점 지원 개선 정규직전환후 개월 개월 년 근속유인 장래성 보수 부족으로전직 장기근속자보상확대 소득자산형성 중소기업청년재직자 세 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소득증가및자산형성촉진방안마련 성과보상기금 핵심인력의장기재직촉진을위해조성한성과 보상기금 의기업기여금에대한세제혜택확대 사업주지정인력에대해기업과근로자가함께납입 년근무시근로자수령 - 19 -
기업기여금손비인정뿐만아니라 추가적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졸 재직자들을대상으로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완화 년 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출퇴근어려움 열악한근무조건 근무환경개선등으로지방및중기취업과고용유지유도 근무환경개선 산업단지청년친화적근무환경조성지원 산단환경개선입주기업기여확대 입주기업이산업단지내문화 편의시설건립에기여하는통로확대 근로자복지센터건립시입주기업이산단내해당공단과의컨소시엄을통해일부재원을부담하는경우 배정우대등인센티브제공 근무환경개선 산단내행복주택공급년까지 만호 미니복합타운시범사업 개 노선버스신설 증차등추진 산단출퇴근버스수요조사 월 후노선또는공동통근버스 전세 운행 2 경력유지 청년들이군입대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군입대경력단절 입대 경험이입대기간중에도지속 되도록하여직무숙련도유지 숙련기간연장유도 고졸취업이후충분한경력축적을유도하기위해근속장려금제도도입 근속장려금지급 중소 중견기업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에취업한 고졸자중일정기간 최대 년 근속시근속장려금지급 매년근속시마다 만원 최대 만원 맞춤특기병제내실화및확대 맞춤특기병제를일 학습병행제도 취업등과연계하여군복무중직무능력및경력유지강화 기술훈련면제 일 학습병행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등 체계적직업교육을받은경우입대전기술훈련 개월 년 면제 - 20 -
근로대학생지원 일 학습병행기업등에취업하여근로중인대학 계약학과등포함 재학생의맞춤특기병제지원허용 현행 고졸자 대학중퇴자 개선 근로중인대학재학생포함 맞춤특기병규모 대상확대 년시범실시후규모확대 연 명 명 및적용대상확대 육군 육 해 공군 제대후입대전기업으로복귀희망 고용유지인센티브제공 제대후고용인센티브제공 재취업에성공할경우취업자및기업에인센티브제공 취업성공수당 맞춤특기병제의취업성공패키지수급조건을 군제대후 개월까지로연장하고근속기간별로차등화 취업성공패키지종료후 개월내취업시근속기간별로 만원지급 군입대자고용장려금 고졸자가입대 고용계약을체결하고 제대후일정기간고용유지하는기업에고용장려금지급 예시 복직 년이후지급인건비 월최대 만원 지원 최대 년 복직 병역이행후 년이내 후 년간인건비 는법인세세액공제 근로소득감면혜택확대 중기재직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 위해병역을이행한후동일기업에복직한경우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년연장 총 년 현행 최초취업후 년까지 감면 개선 최초취업후 년까지 감면 병역이행후동일기업근속시총 년간 감면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 재고용인센티브제공 재취업인센티브 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기업에인센티브제공 출산 육아경력단절예방 여성의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예방을위해재고용중소기업에인센티브제공 출산육아로인하여퇴직한여성을재고용한중소기업에대해 년간인건비의 를세액공제년간한시적용 - 21 -
기대효과 청년취업자 50 만명증가 조기취업 ( 취업연령 / 구직기간단축 ) 취업확대 ( 취업정보 / 기회 / 연계강화 ) 고용유지 ( 장기근속유도 ) - 22 -
추진계획 청년고용촉진방안후속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성과중심 관리와현장점검을통해미비점보완및체감도제고 후속대책 일자리단계별규제개혁및제도개선 세제 예산 지원을위한세법개정및 년예산안반영등조속추진 1 교육 훈련 2 구직 취업 3 근속 전직 규제개혁및제도개선 현장실습관련규정정비 * 교과및교원, 현장인프라등 직업훈련기관평가강화등 취업지원제도개편 後진학제도활성화 * 계약학과 사내 / 기업대학등 5대서비스규제개혁등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 * 입주기업기여확대등 맞춤특기병제개편등 예산 세제지원 직업교육참여기업지원 * 훈련센터구축, 산별SC 육성등 우수훈련기관지원강화등 취업지원확대 * 기초보장근로소득공제확대, 근로장학금제도개선등 청년고용기업인센티브등 중소기업장기근속유인 * 인턴제지원금개편, 성과보상기금지원등 군고용장려금도입등 성과점검 청년고용 기재부 차관 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평가가능한성과지표중심으로월별 분기별점검 성과관리 ( 예시 ) 1교육 훈련 교육 훈련참여기업및인원, 신규과정개설, 취업률등 2구직 취업 공공정보이용률 구직률, 산업별고용률, 후진학참여인원 3근속 전직 정규직전환률, 고용유지율, 중소기업미충원률등 관계부처전문가등과협업하여성과지표개발및관리 현장점검 관계부처합동으로 월중실시 벤처 창업 월 중소기업 미스매치 월 여성고용 월 등 하고 미비점개선및우수사례확산 - 23 -
참고 1 일자리단계별주요추진과제 취업단계 학교교육 직업훈련 취업정보 취업지원 후진학 미스매치 근속전직 경력단절 주요과제 채용연계형기업맞춤형반 천개이상 확대파견형현장실습조기실시및채용과연계강화 현장인프라확충을위한공동훈련센터구축일학습병행활성화직업교육과일 학습연계 한국형직업학교 육성 일반고학생직업교육확대 훈련기관평가강화로구조조정및훈련수준제고 유사훈련과정통폐합및청년층훈련과정확대인문사회계열융복합등분야심화훈련과정신설 업종별대표스쿨신설 잡컨서트 개최로취업정보제공 직업의식고취 학교단계의지역강소기업탐방확대채용형인턴제를민간금융기관 대기업으로확산고졸취업자승진경력개발등인사관리개선 기초보장근로소득공제대상을청년층으로확대국가근로장학금제도를취업촉진형으로개편 재직자특별전형규모 자격확대및편입학확대채용조건형계약학과 개확대 사내대학 기업대학요건완화등기업주도교육확대 청년층선호 대유망서비스업 금융 의료등 육성청년고용우수기업을재정세정조달금융상우대 청년창업및해외진출지원을통한취업경로다양화 청년인턴지원금을개편 장기근속 정규직전환유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기업기여금에세제혜택확대 맞춤특기병제를내실화해직무능력 경력유지강화 고졸자와제대후에도고용유지시고용장려금지급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기업에인센티브제공 기대효과 자격불일치해소 선취업후진학 일자리미스매치해소 장기근속 경력유지 - 24 -
참고 2 취업대상별주요추진과제 취업대상 주요과제 기대효과 고등학교재학 파견형현장실습조기실시학년 학기종료후 현장실습생을일 학습병행기업에파견해채용연계적합공공기관을일 학습병행기관으로선정현장인프라확충을위한공동훈련센터구축채용연계형기업맞춤형반 천개이상 확대일반고학생대상직업 위탁 교육확대만명 일반고학생의특성화고전입학규모확대직업교육과일 학습연계 한국형직업학교 육성특성화고재학생대상구인구직의날운영지역강소기업탐방확대 맟춤형인력양성 조기취업 고등학교졸업 청년층특화직업훈련과정확대채용형인턴제의민간금융기관 대기업확산고졸취업자승진경력개발등인사관리개선강소기업등현장감있는취업정보제공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확대등후진학문화확산사내대학 기업대학요건완화등기업주도교육확대성과보상기금 청년희망키움통장등장기근속유인산업단지근무환경개선맞춤특기병제내실화및확대군입대자고용장려금지급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기업에인센티브제공 미스매치해소 근로의욕고취 - 25 -
취업대상 주요과제 기대효과 대학재학 대졸이상 저소득층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및참여기업세제지원산학협력실효성제고전공관련기업과단과대학과단위만남활성화대학내취업지원기반확충경제단체등과협력하여순회채용박람회개최강소기업등현장감있는취업정보제공국가근로장학금제도를취업촉진형으로개편일학습병행대학생도맞춤특기병지원허용청년층특화직업훈련과정확대인문사회계열융복합등분야직업훈련과정신설업종별대표스쿨신설취업성공패키지 의대졸기간요건완화청년층선호 대유망서비스업 금융 의료등 육성청년고용우수기업인센티브강화창업체험 소셜벤처 중소창업벤처등창업활성화해외프로젝트연계등을통한해외진출지원성과보상기금세제지원확대경력단절여성재고용시기업에인센티브제공기초보장근로소득공제대상을청년층으로확대희망리본사업을취업성공패키지로통합효율화 맟춤형인력양성 조기취업 미스매치해소 근로의욕고취 - 26 -
참고 3 규제개혁의청년층고용기회확대효과 (KDI) 규제개혁을통해청년층이선호하는전문직진입규제해소시 고학력청년층 세 의일자리는약 만명증가전망 일자리미스매치 청년층의선호 실제일자리간가장큰차이는전문직에서발생 전문직선호비중 종사비중 세대상 경제정보센터설문조사결과 월 규제개혁과청년고용관계 규제개혁을통해청년층이선호하는전문직진입규제를해소하고청년층일자리확대가능 전문직취업의경우개인자질뿐만아니라진입규제등제도적장벽도중대한요인 규제개혁을통해진입규제해소시고용구조선진화가능 선진국에비해한국의전문가층취업비중은매우낮은반면에단순노무직등저숙련계층의비중이높음 취업자비중 전문직 한국 년 스웨덴 년 단순노무직 한국 스웨덴 고용구조선진화시중장년층비중이높을것으로추정되는저숙련계층의비중이낮아지고청년층이선호하는전문직비중확대 청년고용증가효과 규제완화로인해고학력 대학이상 청년층을중심으로청년층일자리가약 만명증가할것으로추정 가정 세고학력청년층고용률 이 세고용률 에근접하고 세고학력청년층의경우학업등으로고용률이소폭상승 증가효과 세고학력청년층의취업자수증가는약 만명에이르고 세의경우약 만명증가 - 27 -
참고 4 청년일자리단계별실태조사결과 청년취업관련연구 통계 실태조사등을기초로일자리단계별약한고리발굴및수요자가희망하는청년고용대책파악 1 교육 / 훈련 敎科와직장업무연계미흡 직업훈련의경험부족 직업훈련의실효성미흡 과도한대학진학 非경활인구증가 직장요구자격불일치 학교교육 학교교육과직장업무간연관미흡 전공과업무연계 특성화고졸업생중 만전공지식이 업무수행에도움이된다고응답 전공지식의현재일자리업무수행도움정도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대졸자 전문대 년제 의경우 가전공이업무수행에도움이된다고응답 업무가전공과일치된경우도 에불과 업무내용과전공일치도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대졸자의경우업무가전공과일치된다는비율이 - 28 -
현장실습 학교 기관에서의직업훈련기회가부족하고 직업훈련의실효성도낮은것으로파악 직업훈련경험 특성화고 대졸생모두학교밖기관에서 훈련경험 특성화고 대졸 미흡 훈련을받지않은이유는훈련정보부족 적절한훈련 프로그램미비 가상당수를차지 훈련을받지않은이유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자격증취득 수업 이 현장실습 보다업무수행에도움이된것으로응답 업무수행에가장도움이된것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재학중 특성화고 현장실습참여비중이높지않고 학년 학기 방과후방학기실습에치중되어있어훈련효과에한계 현장실습이전공 보다는단순업무 비전공분야 기능업무 위주이며 가현장실습업체에채용 현장실습주된업무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현장실습은대부분 학년 학기 에이루어지나 기업의 체계적훈련과지원하에이루어진다면학생들은좀더일찍 시작하기를희망 - 29 -
바람직한현장실습시작시기 특성화고재학생 졸업생 기획재정부 청년취업실태조사 기업주도교육 청년은높은필요성을느끼나 기업은소극적 스위스직업전문학교식교육 청년은 기업은 만필요하다고응답 기업이학생들을직접뽑아서기업에서학기중 주일동안 일현장훈련을제공하고 학교에서 일위탁하여학위를수여하는방식 기업이직업교육에소극적인사유 잔업이많고인력대체가어려우며전일제근무를원하는중소기업의경우일과훈련의병행을부담스럽게느낌 다른기업에서활용가능한범용기술일수록근로자미입사또는이직시기업입장에서투자손실이커교육훈련을꺼림 사내대학과계약학과는고용주가교육비의상당부분을부담 기업참여도 직업교육에있어기업참여가미흡하다는응답도 압도적 기업은 취업지원관은 가미흡하다는응답 그러나직업교육참여기업의경우교육과정에도참여하고 회사홍보에도좋아참여를긍정적으로평가 교육개편 직업교육활성화과제로학생및기업수요가높은 전공확대 가가장필요성이높은것으로드러남 그다음재학중실습확대 교과과정개편 특성화고 등숫자확대 등으로나타남 정책의필요성 점척도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 30 -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이가장많고영세기관이난립 시설 총 개 유형 사설학원 사업주단체시설 평생교육기관 고용부지정기관 순으로차지 월 고용정보시스템 시설 총 개 중연평균수료인원 인이하인소규모훈련 기관의수는 개 년고용부 훈련과정수강생중재직자는 만명 실업자는 만명수준 년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훈련과정중수강생 명이하인과정이 명이하인과정이 차지 월 고용부훈련과정정보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과정의훈련수료 개월이내취업률은 년 동일분야취업률은 년 에불과 내일배움카드제수강직종이경영회계 음식 문화 예술방송 미용여행 등에편중 월고용정보시스템 직업훈련개선방안 청년층및기업수요가높은프로그램확대 가가장필요성이높은과제로나타남 그다음으로훈련과취업간연계 체계적이며질높은 훈련기관확대 가동일하게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정책의필요성 점척도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 31 -
2 구직 / 취업 취업정보부족 높은대학진학률 업종기업규모등쏠림 구직탐색기간증가 입직지연 희망 실제일자리미스매치 구직노력 직업에대한정보탐색이상의노력이미흡 비경활인구 년이후 세에서적극적구직활동을하지 않는비경활인구크게증가 경활참가율 년 년 미취업자주된활동 년 취업시험준비 육아가사 구직 중 집등에서시간을보냄 비중증가 년 년 취업목표 재학중취업목표를설정한고졸자는 에불과 하고대부분 학년 학기에설정 재학중취업목표설정시기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취업정보부족 특성화고 대졸생모두구직시최대애로요인 재학중진로 취업지도의필요성 만족도는높은반면 진로진학상담 교사및취업지원관의인지도는낮은측면 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 대졸자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중소기업취업확대 우수중소기업에대한취업정보제공강화 가가장필요한과제로나타남 정책의필요성 점척도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 32 -
공공정보이용 공공기관 고용센터 확보는 워크넷 을통한취업정보 일자리정보획득방법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기획조사분석보고서 구직자기준 채용기회부족 고졸자첫직장입사경로는가족 친지소개 등비공식경로비중이높고 공개채용은 에불과 첫직장입사경로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대졸자 첫직장구직경로는공개채용 신문 인터넷응모 등이다수 첫직장구직경로 년제대학졸업생기준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첫직장탐색기간 정보부족및요건불충분등으로고졸자의 첫취업소요기간은 개월 전문대졸 개월 대졸이상 개월소요 첫입직연령 세 기업채용담당자 대기업의경우 스펙을안보고자하지만 결과적으로스펙을보게된다는응답 기초분석보고서 청년고용심층면접조사 또한 신입사원의스펙은높지만직무능력이낮아교육기간이 길어지고있는추세라는의견 - 33 -
진학욕구 학부모의 가자녀가 년제대학이상의교육을 받기를기대 부모의자녀교육기대수준 통계청 년사회조사 대학진학률 이상합격자 이상등록자 년이후전체대학진학률이줄어들고있지만전문대학을제외한 일반대학입학생은증가세 만명 세고등교육이수율 학위소지 이 로 국가중최고 년 교육지표 평균 고졸취업자진학욕구 고졸 특성화고 취업자는취직후에도 대학진학필요성에대한인식이상당수 존재 패널조사 년 한국교육고용패널 결과특성화고졸업생의 년후 진학률 은졸업첫해진학률보다 상승 전문지식습득 좋은근무환경에서일하기위해 가 주된사유이나 사회적인식 승진등인사상필요 학력차별 도상당히작용 진학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등에관심 진학제도관심도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진학활성화를위해중요한과제는시간유연제도입 대학 입학전형다양화 사내대학 계약학과활성화등을지목 취업 진학활성화에가장중요한과제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 34 -
직장체험 재학휴학중취업또는직장체험을한비율은 로감소추세 직장체험의주된형태는 시간제취업 으로계속증가 년 년 하고있는반면 전일제취업은감소 년 년 대졸자중현재경활인구 가비경활인구 보다재학휴학중직장체험비율이높았음 재학 휴학중직장체험경험비율및주된형태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 재학중근로 재학중근로확대를위한교내일자리개선방안으로는단순한교내일자리확대보다전공과연계된일자리확대 가가장필요성이높은과제로나타남 정책의필요성 점척도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국가장학금 장학금수혜시근로학생을더우대 우선기회제공 금액향상 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 35 -
일자리미스매치 산업직종별로희망 실제일자리간괴리 산업 금융 교육 보건 전문서비스 레저 등에서격차존재 청년층의희망산업과실제일자리간불일치현황 년청년패널조사분석보고서 고용정보원 대학생이상청년층 명의응답결과 년도전체취업자 만명 중표준산업분류상의각각의산업에종사하는취업자의비중 법무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등 부동산업 임대업 공공행정 개인서비스 이미용등 직종 경영금융 교육법률 의료 문화 등에서격차존재 청년층의희망직종과실제일자리간불일치현황 보고서 청년미취업자이직희망자 명의응답결과 보고서 청년취업자 명의응답결과 건설 기계 화학 섬유 전기전자등 운전 미용 숙박 음식서비스등 - 36 -
구직자인식 고졸 대졸자모두경제적보상및고용안정성이보장되는일자리를희망 고졸자는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희망하며장래성 근무환경 보수 가결정요인 대졸자는경제적보상이높은경영금융등사무직을희망하며정규직 통근가능권 근무시간준수직장 선호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 청년층의눈높이조정 선호분야직업교육확대 선호분야산업육성순으로정책기대 일자리미스매치해소대책필요성점척도 기획재정부 취업실태설문조사월 첫일자리형태 고졸 대졸취업생간뿐만아니라 성별로도큰격차존재 성별격차는남성은군입대 여성은출산 육아등에기인 정규직 고졸 대졸 상용직 고졸 대졸 명이상대규모사업체종사비율 고졸 대졸 - 37 -
3 근속 / 전직 미스매치로인한 수요 군입대 출산 진학에따른단절 잦은전직 전직시지위개선미약 청년인턴제실효성미흡 특성화고졸업후 년반동안평균 개직장을경험 하고 대졸자는졸업후 개월내첫직장유지비율은 첫직장근속기간 특히여성 은감소 년 개월 년 개월 추세 전직사유 장래성 보수 적성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 고졸취업자 주요전직사유는전망이없어서 보수가적어서 업무가적성에맞지않아서 등 고졸자 특성화고 전직사유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대졸취업자 주요전직사유는보수가적어서 전망이없어서 고용의불안정 계약종료 등 대졸자전직사유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38 -
경로 전직시지위개선미약 실업 비경활인구전락우려 종사상지위변화 전직할경우종사상지위개선이미약 직장이동에따른종사상지위변화 특성화고졸업생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미취업이동 취업자가실업 비경활등으로이동가능성도농후 특히여성대기업및중소기업취업자가 년이내미취업자로이동한비율이남성에비해각각 높은모습 성별청년층의유형변화추이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상용직전환 미취업자 보다임시 일용직 이상용직으로전환될확률이높음 그러나 상용직으로의취업을위해임시 일용직으로의취업 보다는미취업상태로남아 취업을지연하는경향 - 39 -
경제활동상태이동확률 추정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경제활동상태이동분석 월고용과직업연구제 권 경력단절 남성은군입대 여성은출산 육아가주요요인 년후예상모습 여성은재직중 남성은군입대 이며 년후는남성은재직중 여성은출산 육아 년후예상모습 특성화고졸업생 괄호안은 년후예상모습 한국고용정보원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고졸취업확대방안 제대후에도입대전기업을다닐수 있도록지원 하는것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정책의필요성 점척도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월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율 고용유지율등이크게높지않음 정규직전환율 전환이후고용유지율 정규직전환율 년 - 40 -
참고 5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촉진방안소관부처 < 주관 협업부처선정기준 > 해당과제를책임지고실행하는부처를주관부처 로선정 세부과제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부처 세부과제가적더라도 해당과제의중요과제를담당하고있는부처 1. 학교교육 직업훈련내실화 자격불일치해소 1. 학교교육 밑줄은주관부처 정책과제주관 협업부처시행시기 기업맞춤형반확대 산학협력제고 산업현장맞춤형교육제도개편 교육부 중기청 고용부 기재부교육부 고용부 산업부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우수일학습병행기업공동훈련센터활용고용부 산업부 년 년 상 상 일학습병행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고용부 산업부 년 일학습병행적합공공기관선정및확산기재부 고용부 하 산별 육성등현장실습관리체계강화고용부 산업부 년 한국형직업학교육성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산업부 상 일반고직업교육확대 교육부 고용부 년 2. 직업훈련 훈련기관진입요건및평가강화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효과성제고 고용부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개편 고용부 상 직업훈련과정및수준다양화 고용부 상 - 41 -
2. 구직 취업 先취업 後진학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 정책과제주관 협업부처시행시기 취업정보 청년 기업간정보불일치해소고용부 중기청 년 현장감있는취업정보제공고용부 중기청 년 취업지원 청년인턴제대상기업확대및다양화고용부 하 채용형인턴제확산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금융위 고졸취업자인사관리개선기재부 년 기초보장근로소득공제확대복지부 기재부 재정일자리 화등을통한맞춤형취업지원고용부 복지부 년 국가근로장학금전공연계확대교육부 후진학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 고용부 교육부 중기청 년 재직자특별전형확대교육부 상 후진학거점대학육성교육부 사내대학확대교육부 년 기업대학품질관리고용부 년 - 42 -
정책과제주관 협업부처시행시기 미스매치해소 유망서비스업육성 청년가젤형기업지원 기재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미래부 중기청 기재부 금융위 년 세무관세조사면제시청년고용기업우대국세청 관세청 상 일학습병행기업등조달시장우대조달청 벤처창업체험프로그램도입중기청 미래부 하 창업보육센터지원중기청 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하 청년소셜벤처확산유도고용부 년 해외취업프로젝트연계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년 청년인턴등청년해외진출사업확대기재부 하 해외통합정보망구축 고용부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상 - 43 -
3. 근속전직 중소기업장기근속및경력단절방지 정책과제주관 협업부처시행시기 장기근속유도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개편고용부 성과보상기금관련세제혜택확대기재부 중기청 상 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금융위 기재부 중기재직자근로소득감면세제개편기재부 산단환경개선입주기업기여확대산업부 하 산단근무환경개선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하 경력유지 군입대전숙련기간연장유도고용부 년 맞춤형특기병제내실화및확대병무청 고용부 상 제대후고용인센티브제공고용부 병무청 상 출산 육아경력단절예방기재부 여가부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