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19 2016.2.3 작성빈미영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mybin@gri.kr, 031-250-3132) 목차 쟁점과대안. 어린이교통사고현황. 어린이교통사고발생원인.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6 년 2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어린이는우리의내일이며소망이다 겨레의앞날을짊어질한국인으로인류의평화에이바지할수있는세계인으로키워야한다 어린이헌장중 번째 마해송등 네이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쟁점과대안 우리나라어린이는도로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로인해한해약만오천명이부상을입고있으며 명정도가목숨을잃는다 교통사고로인한전체사망자수는감소하고있지만보행중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선진국과비교할때심각한수준이다 회원국에서발생한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를평균하면어린이인구 만명당 명으로나타나는데우리나라는 명이다 가장많은나라인이스라엘다음이다 어린이교통사고는시간과공간에따라패턴을띠며반복적으로발생한다 어린이가주로활동하는시간대와어린이가집중해서모이는곳에서많이발생한다 어린이교통사고는주말과 월에많이발생한다 어린이통학안전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어린이가통학하는시간대와주중에교통사고가집중해서나타난다 최근공동주택보급으로어린이생활권이아파트로옮겨가면서아파트단지내교통사고도이슈가되고있다 어린이교통사고가발생하는원인은다양하게진단할수있으나근본적으로어린이는신체적 정서적으로발달하는단계이기때문에안전한통행을기대하면안된다 법규별위반건수를보면운전자의안전운전불이행으로인한사고가가장많다 또한안전을위해설치한시설들이제대로유지관리가되지않기때문에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으며 어린이가승용차와자전거를탑승시에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는등교통안전불감증도여전하다고할수있다 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과제로는어린이눈높이교통안전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어린이를위한도로횡단도어린이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교육하며어린이가동참할수있는교통안전공익광고를제작하고사회구성원이함께할수있는캠페인을실시한다 어린이가안전하게통학하는방법을배울수있도록보행안전지도사업을활성화한다 운전자에게는수시로어린이안전을위한중요성을강조하기위하여도로교통정보제공으로활용되고있는도로전광표지에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홍보를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어린이공원등어린이가많이모이는장소와시설에도확대하며 주민과디자인전문가가동참하여주변과조화로운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러한대책들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어린이교통안전에대해지속적인사회적관심이필요하다
Ⅰ. 어린이교통사고현황 OECD 회원국평균보다높은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 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사망건수는감소하고있으나사망자수는여전히 회원국평균수치보다높음 우리나라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는 년 건이었으나 년에는 건으로 감소함 우리나라어린이부상자와사망자는 년과 년을비교하면 로 감소하였음 회원국과비교할때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는평균 명 만명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명 만명발생함 교통수단별로보면 어린이가보행하던중에발생한교통사고에서사망자수는 평균값이 명 만명인데 다음으로많음 우리나라는 명 만명으로이스라엘 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발생추이 년 년 단위 건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추계인구구분점유율점유율어린이점유율수인인구 만인 인명당 연평균증감률 주 점유율은전체사고대비어린이사고를나타냄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 교통사고분석자료집 통권제 호 일부발췌 1
지표 세이하어린이인구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평균 우리나라 최대 최소 값국가값국가 명 만명 승용차승차중사망자수 그리스 아이슬란드등 개 자전거승차중사망자수 네덜란드 노르웨이등 개 보행중사망자수 이스라엘 아이슬란드등 개 종합 스위스 아이슬란드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 년통계 회원국교통사고비교 가입국가별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만명 비교 가입국가별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만명 비교 주 개회원국중데이터가있는나라를중심으로표기됨 기준은 년이나일부 년자료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 년통계 회원국교통사고비교 발췌 어린이교통사고에서연령이 세이하에서치사율이높고지역내도로에서 많이발생 년에 세미만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가 명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이 세이하이며 명이보행중에발생하였음 연령층별어린이교통사고사상자수 년 구분 계 자동차이륜차자전거승차중승차중승차중 보행중 기타 세 사망 이하 부상 사망 세 부상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 교통사고분석자료집 통권제 호 일부발췌 단위 명 2
어린이교통사고는시간과공간적으로패턴을가지고반복적으로발생 어린이교통사고는활동이많아지는계절 시간대에반복적으로패턴을이루며발생하고있음 요일별로는주말에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며월별로는활동하기좋은 월에많이발생함 경기도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를 년에서 년까지살펴보면 주중보다토요일과일요일인주말에많이발생하고이는연도별로차이가없음 따라서주말교통안전대책이필요함 날씨가따뜻하고어린이날이있는 월에교통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어린이활동이많아지는시기에안전한환경을조성해야함 시간대로는어린이등교시간대인오전 시에많이발생하고하교시간대는 시이후가많은데오후 시가가장많이발생함 연도별 요일별교통사고 건 연도별 월별교통사고 건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연도별 시간대별교통사고발생현황 건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는어린이통행량이많은등하교시간대를중심으로발생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분포도패턴을이루기때문에시간대 지역에따른교통안전대책을차별화해야함 어린이교통사고가발생하는도로는시군도에서 로가장많이발생하고사망비율도시군도가 로가장많으므로어린이생활권주변에서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음 어린이교통사고가발생하는시간패턴 건 비교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어린이교통사고 요일별 시간대 별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도로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건수비율 년 도로별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비율 년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 교통사고분석자료집 통권제 호 재작성 4
Ⅱ. 어린이교통사고발생원인 어린이는통행보호가필요한교통약자 어린이는신체적 정서적으로발달하는단계이며 성인과비교할때교통 상황판단인지정도가느리기때문에보호받아야할교통약자 어린이교통행동은보행으로도로통행과횡단보도통행으로구분되며 교통수단으로는자전거와자동차 대중교통이용으로구분됨 양성영 어린이교통행동은성인과비교할때 가지특성을나타내기때문에 교통행동특성을반영한안전정책이필요함 시지각이수평시야의경우어른은 정도이나 세정도의유아는 정도 수직시야는어른이 이고어린이는 정도이며청력은 성인의 정도만소리나는방향을인지함 성인과비교되는어린이교통행동특성 가지 구분 특성 설명 거리와속도인지감각이떨어진다 승용차와대형화물차가같은위치에있더라도승용차가더멀리있는것으로착각하기쉬워대피하지못할수있다 상황판단능력이약하다 운동능력이부족하다 모방과모험심이강하다 시각능력과청취한정보활용능력이취약하다 정서불안시자제력이약하다 추상적인말은이해하지못한다 어린이들은모든주의를자신들의관심사에만한정하기때문에주변환경에서발생하는일들을판단하기어렵다 공놀이를하다가공이도로로굴러갈경우공을잡겠다는생각으로도로의차량으로위험해지는상황을판단하기어렵다 어린이는환경으로부터자극에대한반응이정확하지못하다 위험에직면하면회피하는능력이약하다 초등학교고학년이되면운동기능이발달하기때문에잠재적위험이나돌발적사고등에대하여저학년에비해기민하게대처하는데다른사람의무단횡단을흉내내거나교통신호를무시하는경향을나타내기도한다 어린이는눈높이가낮고시각이좁기때문에차너머의상황을파악하기어렵고청취한정보를활용하는능력이미숙하여눈에보이는물체에만주의집중하는경향이있다 어린이는마음이불안하거나들뜬기분일때차분하게행동하지못하여이러한경우에자동차의위험에신경을쓰지못한다 초등학교시기어린이들은구체적인사물이나사상 을통하여기본적인사고는가능하나개념조작능력이충분히발달하지못하기때문에막연한말로는구체적인행동과결부시켜이해하지못한다 차조심해라 길조심해라 라는말보다 신호등이녹색이라하더라도차가멈추었는가를확인하고건너라 라는구체적용어를사용해야하며 다가오는차의거리가충분하지않으니건너지마라 라는부정문보다는 차가없을때건너가라 등의긍정문을이용해야한다 자료 황대철 채범석 초등학교어린이교통안전행동지수검사도구개발연구 한국도로학회제 권 호재정리 5
운전자의안전운전불이행은어린이보행사고주범 어린이교통사고대부분이운전자과실로발생하는데 안전운전불이행이 주된원인임 어린이교통사고가어린이잘못으로발생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으로규정되며나머지는운전자과실임 어린이교통사고발생원인중운전자의안전운전불이행이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신호위반이 임 법규위반별어린이교통사고발생원인 경기도 년 년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안전운전불이행으로인한사고사례 가해차량이정차후출발하면서피해자의머리부위를가해차량우측뒤타이어부분으로역과한사고 신호위반으로인한사고사례 가해차량은정지신호를위반하고진행하던중횡단보도신호에따라킥보드를타고도로를횡단하는피해자를충격한후도주한사고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분석자료집 일부발췌 6
이슈 & 진단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 유지관리 안 되는 교통안전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기능을 상실하게 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려움 - 경기도내에서도 7개, 학교주변이 선정되었는데 도로상의 속도규제표시나, 불법주정차 구간표시가 지워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일부 안전표지판도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음 - 국민안전처는 2014년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82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한다고 밝힌바 있음(국민안전처 2015, 보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의 노후화 모습(경기도, 2015.9)> 자료 <속도제한 노면표시 노후화> <적색도로포장 노후화> <과속 방지턱 노면표시 노후화> <표지판 시인성 저하 및 훼손> : 경기연구원(2015). 7
보도자료와기사내용 스쿨존인데 곳은어린이교통사고위험높아 안전처 교통사고다발스쿨존 으로분류해특별관리 서울 연합뉴스 어린이를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해전국에운영되는스쿨존중 곳은교통사고위험이큰것으로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지난해전국어린이보호구역 만 천 곳중 곳에서교통사고가 건이상발생하거나사망사고가났다고 일밝혔다 중략 안전처는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과함께교통사고다발어린이보호구역 곳을점검할계획이다 자료 교통사고잦은어린이보호구역특별관리한다 국민안전처보도자료 스쿨존인데 곳은어린이교통사고위험높아 연합뉴스 지역에서발생하는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건수는동일한지역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총건수와비례관계로발생함 년부터 년까지경기도에서 년동안발생한시 군별어린이교통사고와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발생건수는비례관계를나타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시설을유지관리하는것은그지역의어린이교통사고를절감하는방안이될수있음 동일지역에서발생하는어린이교통사고총계와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수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8
사망위험률높이는교통안전불감증 교통안전불감증은어린이가승용차와자전거에탑승시안전벨트와안전모 착용률지표로나타남 회원국간승용차탑승시안전벨트를착용하였는지자전거탑승시안전모를얼마나착용하였는지살펴볼수있는데 우리나라는아직도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음 스웨덴은승용차안전벨트착용률이앞좌석은 이며뒷좌석은 안전모는이륜차인경우 이며자전거는 세이하청소년이착용하도록법제화되어있는데수치는 임 일본은승용차안전벨트착용률이앞좌석은 뒷좌석은 이며 안전모는이륜차인경우 이며자전거안전모는법제화되지않았음 우리나라는승용차안전벨트착용률이앞좌석은 이며뒷좌석은 에불과해 회원국중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안전모는이륜차인경우 이며 자전거탑승시안전모는별도로법제화되지않았음 안전벨트 안전모 구분 안전벨트와안전모착용률 국가간비교 국가 우리나라스웨덴일본 앞좌석 뒷좌석 이륜차 자전거 법제화되지않음 주 안전벨트착용률은승용차기준 뒷좌석은어린이착용기준 자료 세이하어린이법제화 법제화되지않음 단위 9
실제로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발생시안전벨트와안전모를착용하지않은경우치사율이높았음 년어린이교통사고중 세이하어린이사망자는 명이었는데이중자동차내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경우 인이사망하고안전띠를착용한어린이가 인사망함 자전거승차중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에서안전모를착용한경우가사망자가없었고안전모를착용하지않은경우사망자 인발생함 안전띠 안전모 착용여부별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 년 단위 명 구분 계 안전띠착용 자동차승차중 안전띠미착용 불명 안전모착용 자전거승차중 안전모미착용 계 불명 보행자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분석자료집 일부발췌 안전벨트미착용과치사율관련기사 안전벨트를매지않은운전자의교통사고에따른사망위험이안전벨트를맨운전자보다 배가까이높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질병관리본부의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 교통사고사망에영향을주는다른변수를배제했을때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운전자의사망위험도가안전벨트를착용한운전자보다 배나높았고 동승자의경우사망위험도가 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번연구는지난 년부터이듬해까지 인승이하차량간의교통사고로응급의료센터를찾은환자 만 천여명을분석한결과로국제학술지인대한의학회지최근호에발표됐습니다 자료 안전벨트안맨운전자사망위험 배높아 인터넷뉴스 10
Ⅲ. 어린이교통안전대책 교통안전교육과홍보는어린이눈높이에맞춰서실시 어린이보행은성인과다르기때문에어린이눈높이로설명할수있는교재를개발하여지속적으로교육함 횡단보도통행도어린이가이해하기쉬운언어로단계별로설명하며원칙을세우고이해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함 어린이가도로횡단시보행방법을 가지순서로정하여알기쉽게제공함으로써행동원칙을교육할수있음 어린이를위한도로횡단 원칙사례 자료 발췌 11
어린이교통안전공익광고를제작 활성화하고어린이가함께즐길수있는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함 어린이가승용차탑승시안전띠를자연스럽게착용할수있게알기쉽고흥미를유발할수있는공익광고를제작하여어린이가 를시청시에자주접할수있도록함 대표적인사례로 개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체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포루투칼 핀랜드 독일 폴란드 이 년동시에 라는어린이안전띠교육캠페인을실시함 를수행한목적은어린이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방법을교육하기위함 승용차안전띠착용동영상사례 동영상은 초간재생되며아동보호용의자에서안전띠매는방법을상세하게알려주며아동보호용의자사용방법을캠페인송 으로만들어방영함으로써어린이맞춤형교육의기대효과를가져오고있음 공익광고 자료 12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캠페인은어린이가즐길수있는게임형식으로구성하여실시함으로써참여도를높일수있음 사례로유럽에서실시한어린이캠페인인트래픽스네이크게임 이있는데 어린이들이안전하게보행하게함으로써학교주변의승용차량을줄이고교통혼잡을해소하는결과를가져옴 년 년간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의 개학교 명이상어린이들이참여하였음 세어린이들이승용차대신걷기 자전거또는대중교통을이용하여통학하면교사가스티커를부여하고어린이들은뱀몸통모양이그려진배너판에스티커를부착함으로써프로젝트참여동기를부여함 한지역의여러초등학교를대상으로캠페인을동시에실시함으로써효과를배로증가시킬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지역자치단체 학교 경찰 지역주민의협력이필요함 트래픽스네이크게임 캠페인시행전후를모니터링한결과도보및자전거 대중교통을이용한통학비율이캠페인시행중에는시행전보다평균 캠페인시행후에는평균 가증가되었음 트래픽스네이크게임 현장과모니터링결과 자료 발췌 13
보행안전지도 사업을활성화하여안전한보행방법을 현장에서체험할수있도록함 보행안전지도사업이란보행안전지도자들이등 하교방향이같은어린이들을 안전하게등 하교할수있게인솔하는것을의미함 년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초등학교에등하교하는어린이들의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제도임 주거지가가까운어린이들이한곳에모여안전교육지도사와함께학교까지안전하게도착할수있는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도일부학교에서운영후만족도가높아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경기도는 년기준 개초등학교에서참여하였음 보행안전지도사업참여후만족도는 가만족하고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범죄예방에 가도움이된다고평가함 보행안전지도가이드 미국사례 보행안전지도사업평가결과 어린이교통사고예방과범죄예방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주 보행안전지도사업평가결과는참여학생의학부모 명을대상으로설문 자료 안전행정부 년보행안전지도사업추진지침 14
이슈 & 진단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 경기도 부천시는 관내 전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 어린이 10%(2012년 175건 2014년 156건)가 감소하였음 보행안전지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행안전 도우미의 안전지도교육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교육방법과 지침이 필요함 <경기도 부천시 보행안전지도 사업 사례> 1단계 2단계 통학로 정류장 집결 워킹스쿨 학생 확인 3단계 안전교육지도사와 이동 자료 학교까지 안전 도착 : 경기연구원(2015).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연구 재인용. <보행안전지도사업 실시 방안(경기도 초등학교 사례)> 구 분 내 용 대상선정 경기도 교육청 기관별 역할분담 시 군 학교 평가 운영 인건비 안전지도사 교육 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학교장과 시 군의 수요요청에 따라 선정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비용을 일부 분담 보행안전지도사업 통합관리와 실적평가 안전교육지도사 교육체계 연계 보행안전지도사업 협조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비용 일부 분담 노선에 필요한 시설, 인력 관리 통학로 노선지정(아동안전지도사업을 통함)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 안전교육지도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평가는 참여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후 사고 발생건수를 바탕으로 년 1회 수행하며, 결과가 다음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노선 당 등 하교 시간대에 운영하는데,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고학년 대상으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기 (3년 내)로는 공공근로노임을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여 지급하고 장기 (3년 이상)는 수혜자(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에서 교육하고 자격증을 수여하는데, 경기도가 민간,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기연구원(2015).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연구 재인용. 15
운전자에게는주행중에도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중요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함 도로전광표지에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문구를제작 제공하여운전중에도어린이교통안전중요성을반복적으로인식시킴 도로전광표지 는운전자가도로교통소통상황을알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교통시설물임 운전중어린이교통안전정보를제공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뿐만이아니라어린이안전의식을고취시킴 도로전광표지판을활용한어린이교통사고주의정보 자료 경기연구원 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연구 재인용 승용차전좌석안전띠를착용할수있도록법제화하고자전거안전모착용을의무화할수있도록홍보 승용차에탑승하는모든탑승자는안전띠를매도록 도로교통법 을개정하고자전거안전모착용을의무화할수있도록홍보와단속을실시함 현행 도로교통법 에서는승용차탑승시운전자가자신의좌석 옆좌석에안전띠를매도록하고있으며 그외의좌석에는주의를환기해야하는정도로명시되어있음 자전거사고예방을위한안전모선택과착용방법등상세한안전기준을홍보하고안전모착용을의무화할수있도록유도 16
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해교통안전시설강화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어린이공원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등으로확대함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유치원 초등학교및유치원 정원 인이상의보육시설과학원의주변으로지정되어있음 어린이보호구역으로어린이공원 아동복지시설주변 대규모점포 아파트단지내로확대실시함 최근주택유형중공동주택이차지하는비율이많아짐으로써어린이의생활권도아파트단지로이동하고있음 경기도의경우 아파트에거주하는어린이비율이 년과 년각각 인과 인으로 에서 로증가하였음 경기연구원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도로교통법제 조 유아교육법 제 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조및제 조에따른초등학교또는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따른어린이집가운데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학원가운데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학원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또는제 조의 에따른외국인학교또는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에따른국제학교및 경제자유구역및제주 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 유치원 초등학교교과과정이있는학교 어린이보호구역확대대상시설 안 장소 소관법령 비고 도시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어린이공원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주변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자료 법제처 17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시설은통학로주변시설과조화될수있도록설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은운전자의속도규제등으로운전자의안전운행을유도하는시설이대부분인데어린이통행특성을고려하여안전한통행을유도하는시설이필요함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은어린이보호구역시점과해제표지판 과속방지턱 속도규제표지가있는데 주변경관을고려하지않고획일화하여설치되고있음 어린이통학로주변의전반적인디자인을고려하여설치하고운전자와어린이눈높이를고려할수있는시설로설치함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시점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해제표지판 어린이통행을안전하게유도하는디자인사례 자료 어린이안전시설을디자인한사례 18
개선전 주통학로보차도분리개선 개선후 주 주통학로보도와차도가분리되지않아일방통행으로전환하여보도설치함 자료 경기도 어린이안심등하교길표준설계디자인개발 발췌 이면도로불법주정차를단속하여어린이통행특성때문에나타나는위험한 상황을미연에방지필요 학부모들은어린이교통사고의주된원인으로 위는불법주 정차로인식하고 있으며학교주변의불법주 정차단속으로으로인해안전사고에예방할수 있다고보고있음 년부천시어린이교통안전과관련하여설문한결과를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주된원인으로불법주정차를원인으로응답한수가 건중 건으로 를차지하였고그다음으로어린이보호구역이부족하다가 로나타남 어린이교통사고주된원인 부천시 구분 응답수 비율 질서의식부족 어린이보호구역부족 불법주 정차 어린이행동특성 안전요원 녹색어머니회등 부족 교육프로그램과체험시설부족 계 자료 부천시 부천시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재인용 19
어린이보행안전을위해교통안전시설설치시주민과전문가참여기회 확대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이주변시설과조화를이루고기능을최대화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과전문가가참여해야함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은지역주민과전문가가모여심의를할수있도록 교통안전시설등설치 관리에관한규칙 을개정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은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거쳐설치하고유지관리할수있도록개선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교통안전시설등설치 관리에관한규칙 경찰청 제 조 지방청등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전략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횡단보도의신설또는이설 교통신호기의신설또는이설 일방통행로및가변차로의지정 중앙선절선좌회전및유턴의허용 기타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교통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다 중요행사 민원제기 도로공사등으로일시적이고긴급히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 다만 설치한시설을계속존속시킬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후에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업무편람 에의거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경우 지역주민과전문가워크숍을통한통학로안전향상정책수립사례 일본 일본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는지역주민 반상회임원 초등학교관계자 자치회의교통안전추진단원등 명정도 경찰 명정도 이참여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 통학로의안전성을향상시키고자한다 워크숍 시간 은지역주민센터등에서개최하여지역주민 반상회임원 초등학교관계자 자치회의교통안전추진단원등 명정도 시공무원 명 경찰로구성된그룹을조성하여통학로상의문제점을공유하고실제로통학로를둘러본후이에대한대응책을지역주민과경찰의역할분담을검토하고대응책을마련했다 자료 일본내각부 어린이교통안전확보에관한지방자치단체등의시책의실태조사 번역 20
경기도어린이교통사고 (2012~2014) 시군 어린이인구수 어린이 천명당교통사고건수 교통사고건수 년 년 년 합계 증감률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주 증감률은 년대비 년으로계산함 자료 경기연구원 경기도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증진방안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