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편 제11조~제19조 유 하상
UN 물품매매협약 ( 비엔나협약, CISG) 제 2 편계약의성립 ( 제 14 조 - 제 24 조 )
제 14 조청약의기준 3 청약의요건 ( 제 14 조 ) (1) 1 인또는그이상의특정인에대한계약체결의제안은충분히확정적이고, 승낙시그에구속된다는청약자의의사가표시되어있는경우에청약이된다. 제안이물품을표시하고,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수량과대금을지정하거나그결정을위한조항을두고있는경우에그제안은충분히확정적인것으로한다. (2) 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안은제안자가반대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아니하는한, 단지청약의유인으로본다. 다음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청약이된다. 첫째, 특정성 : 특정인에대한의사표시이어야함. 불특정인에대한의사표시는청약의유인일뿐이다. 둘째, 확정성 : 내용이충분히확정적이어야한다. 목적물표시, 수량과가격을정하거나정하는조항이있는경우 ( 제 1 항제 2 문 ). 목적물, 수량, 가격외에다른내용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청약이될수있지만, 반대로목적물, 수량, 가격중에서어느하나라도정해져있지않다면그의사표시는청약이될수없다. 셋째, 구속의사 : 승낙이있으면구속된다는의사가있어야한다. 여기서의구속은성립된계약에구속된다는것이지청약에구속된다는의미가아님. 가격표나카탈로그또는선전물을보내는것은보통청약이아니라청약의유인이될뿐이다.
제 14 조청약의기준 4 청약의요건 ( 제 14 조 ) 이규정은계약체결의첫번째요소인청약이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는지를정하고있다. 청약의요건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 특정인에대한의사표시이어야한다. 불특정다수인에대한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청약이아니며청약의유인이다. 의사표시가목적물을지시하고있고, 명시적이나묵시적으로그수량과가격을정하거나정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목적물, 수량, 가격외에다른내용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청약이될수있지만, 목적물, 수량, 가격중에서어느하나라도정해져있지않으면청약이될수없다. 다만당사자의합의가있으면가격을정하지않고도계약의성립을인정할수있으며, 이때에는계약체결시에객관적으로통용되는가격이계약대금이된다.( 제 55 조 ) 승낙이있으면구속된다는의사가있어야한다. 여기에서의구속은성립된계약에구속된다는것이지청약에구속된다는의미는아니다.
제 15 조청약의효력발생 5 청약의효력 ( 제 15 조 ) (1) 청약은상대방에게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청약은철회될수없는것이더라도, 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의전또는그와동시에상대방에게하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회수 (withdraw) : 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하기전에그의사표시를거두는것철회 (revocation) : 의사표시가이미효력을발생한후에그의사표시를거두어가는것
제 16 조청약의철회 6 청약의철회 ( 제 16 조 ) (1) 청약은계약이체결되기까지는철회될수있다. 다만상대방이승낙의통지를발송하기전에철회의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되어야한다. (2)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청약은철회될수없다. ( 가 ) 승낙기간의지정그밖의방법으로청약이철회될수없음이청약에표시되어있는경우또는 ( 나 ) 상대방이청약이철회될수없음을신뢰하는것이합리적이고상대방이그청약을신뢰하여행동한경우 계약이체결될때까지는청약은자유롭게철회될수있다는원칙 ( 피청약자가승낙의통지를발송하기전에취소의통지가피청약자에게도착한경우 ) 을정하면서두가지예외를제시하여이원칙을제한하고있음 이규정은자유로운철회를인정하는법계 ( 영미법계 ) 와청약의구속력을인정하는법계 ( 독일법계 ) 의타협물로볼수있다. 취소할수없는경우 1 청약이승낙을위하여확정된기간을명시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취소불능임을명시 2 피청약자가청약을취소불능으로믿는것이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청약을믿고행동한경우 ( 예컨대청약수령자가생산설비구비, 원료의구입, 사람고용등을행동 )
제 16 조청약의철회 7 청약의회수 ( 제 15 조 ) 청약의철회 ( 제 16 조 ) 청약은상대방에게한때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청약이하지않는한상대방이그내용을이미알고있거나승낙의의사표시를하였더라도아무런효력이없다. 회수 (Withdrawal) 청약의효력발생효력소멸 청약자 (Offerer) 청약회수의청약의의사표시 피청약자 (Offeree) 철회 (Revocation) 청약의의사표시 청약의전 계약성립 즉시 승낙승낙발송이전 청약자 (Offerer) 청약 피청약자 (Offeree) 철회의의사표시 청약의소멸
청약의취소가불가능한경우제 16 조청약의철회 8 청약의철회가불가능한경우 ( 제 16 조제 2 항 ) 철회불가의의사를표시하고있는경우 상대방이철회가불가한것이라고신뢰하여실제로행동을취한경우 승낙기간을확정해주는것단, 승낙기간동안구속된다는의사가인식될수있어야함 생산설비를갖춘다거나원료의구입또는노동자의고용등
제 17 조청약의거절 9 취소불능청약의효력상실 ( 제 17 조 ) 청약은철회될수없는것이더라도거절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한때에는효력을상실한다. 철회할수없는청약이더라도거절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하는때에청약은효력을잃는다. 이규정을두게된이유는확정적인승낙기간을정한청약의경우에상대방의거절이있은후에도여전히그승낙기간동안청약자가청약에구속되느냐아니냐에대한의문을해명해주기위한것이다.
제 17 조청약의거절 10 철회가불가능한청약의효력상실 청약자 (Offerer) 철회불능청약의의사표시 피청약자 (Offeree) 거절로간주되지않음 거절로간주되지않음 거절로간주 청약의승낙기간중 청약의효력상실 피청약자가단순히내용의변경가능성을문의하는것 피청약자가단순히계약내용의변경을기도하는것 승낙하였으나본질적변경을가하여승낙하는것 거절의의사표시 판단기준
제 18 조승낙의시기및방법 11 청약에대한동의표시의방법및시기 ( 제 18 조 ) (1) 청약에대한동의를표시하는상대방의진술그밖의행위는승낙이된다. 침묵또는부작위는그자체만으로승낙이되지아니한다. (2) 청약에대한승낙은동의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하는시점에효력이발생한다. 동의의의사표시가청약자가지정한기간내에 ( 해야효력이발생하며 ) 기간의지정이없는경우에는청약자가사용한통신수단의신속성등거래의상황을적절히고려하여합리적인기간내에하지아니하는때에는승낙은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구두의청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즉시승낙되어야한다. (3) 청약에의하여또는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나관행의결과로상대방이청약자에대한통지없이물품의발송이나대금지급과같은행위를함으로써동의를표시할수있는경우에는승낙은그행위가이루어진시점에효력이발생한다. 다만그행위는제 2 항에서정한기간내에이루어져야한다.
제 18 조승낙의시기및방법 12 청약에대한동의표시의방법및시기 ( 제 18 조 ) 승낙의정의 : 청약에대한동의를표시하는피청약자의진술또는기타의행위. 침묵또는부작위그자체는승낙으로되지아니함예컨대주문하지도않은물품을보내면서반송하지않으면승낙으로인정하겠다는청약에대해침묵하거나물품을반송하지않는다고해도승낙이되지않는다. 그러나당사자간의합의나관행또는관례에의해침묵도승낙이될수는있을것이다. 승낙의효력 1 승낙의효력발생 : 주의채택 (CISG) A 대화자간 주의 ( 모든법체계 ) B 격지자간 발신주의 : 영미법, 우리나라의민법, 일본법주의 : 비엔나협약, 독일민법 승낙의방법 A 진술에의한승낙 B 기타행위에의한승낙 ( 물품의발송, 대금지급, 물품의수령, 신용장개설등 ) C 무행위에의한승낙침묵또는부작위그자체는승낙이아님 but, 합의한경우승낙 ( 즉, 명시적으로당사자간에확립된관습또는관행 )
제 18 조승낙의시기및방법 13 승낙의의사표시 ( 제 18 조 ) 이규정은승낙의개념에대한정의, 여러상황에따른승낙의효력발생시기를제시하고있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의사표시 침묵 / 부작위 피청약자 (Offeree) 기간경과 기간내 승낙이아님 승낙의효력발생 진술 ( 서면 / 구술등 )` 기타의행위물품의발송대금의지급물품의수령신용장개설등 승낙의의사표시 청약자가정한기간 또는합리적기간 + 기타의행위를승낙의의사표시가된다고청약에서인정하고있을때 기타의행위가관행이나관례에의해인정되어있을때
제 19 조변경된승낙의효력 14 변경된승낙 ( 제 19 조 ) (1) 승낙을의도하고있으나, 부가, 제한그밖의변경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청약에대한거절이면서또한새로운청약이된다. (2) 승낙을의도하고있고, 청약의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부가적조건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승낙이된다. 다만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그상위 ( 相違 ) 를구두로이의를제기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청약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낙에포함된변경이가하여진청약조건이계약조건이된다. (3) 특히대금, 대금지급, 물품의품질과수량, 인도의장소와시기, 당사자일방의상대방에대한책임범위또는분쟁해결에관한부가적조건등의상이한조건은청약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본다.
제 19 조변경된승낙의효력 15 변경된승낙 ( 제 19 조 ) 청약과의내용적일치 1 승낙의원칙 승낙은원칙적으로청약의내용과일치해야하므로승낙을의도하고는있으나이에추가, 제한또는기타의변경을포함하고있는청약에대한회답 ( 불일치한승낙 ) 은청약의거절이면서반대청약 2 본질적인변경이아닌승낙의효력 승낙을의도하고있으며, 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고있는청약에대한회답은승낙을구성함. 다만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그상위를구두로반대하거나또는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지아니하여야한다. 청약자가그러한반대를하지않은경우에는, 승낙에포함된변경사항을추가한조건이계약의조건이됨 3 본질적인변경이란? 본질적변경이있는승낙이란승낙서에가격, 결제, 품질과수량, 인도장소와시기, 상대방에대한일방의책임범위및분쟁해결등에관한추가, 혹은상이한내용이있는경우를말함
제 19 조변경된승낙의효력 16 불일치한승낙 ( 제 19 조 ) 이규정은불완전일치한승낙에대한문제를규정한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거절로간주 청약의의사표시 불완전일치한승낙 ` 피청약자 (Offeree) 지체없이이의제기 본질적변경가격, 대금지급, 품질, 수량, 인조장소및시기, 책임범위, 분쟁해결문제등 비본질적변경본질적내용이외의변경 부분적승낙 조건변경부승낙 기간경과도착승낙 약관의충돌 서로다른약관제시 새로운약관부가 계약불성립 이의제기없는경우 변경된조건으로계약성립 서로일치하는약관만인정 (knock-out doctrine) 최후약관의원칙 (last short principle)
제 20 조승낙기간의해석 17 승낙기간 [ 제 20 조 ) 1. 청약자가전보또는서신에서지정한승낙기간은전보가발송을위하여교부된시점또는서신에표시되어있는일자, 서신에일자가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봉투에표시된일자로부터기산한다. 청약자가전화텔렉스그밖의同時的통신수단에의하여지정한승낙기간은청약이상대방에게한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은기간의계산에산입한다. 다만기간의말일이청약자의영업소소재지의공휴일또는비영업일에해당하여승낙의통지가기간의말일에청약자에게될수없는경우에는기간은그다음의최초영업일까지연장된다.
제 20 조승낙기간의해석 18 승낙의기간 ( 제 20 조 ) 이규정은승낙기간의기산점이분명하지않을때의기산점결정에관한보충규정과공휴일산정문제를정하고있다. 승낙기간의기산점 전보 서신 동시적수단 팩스 이메일 직접대면 전보를발신하기위해교부한때없을경우서신에기재된일자봉투에기재된일자의사표시가된시점 공휴일산정문제 승낙기간중공휴일이포함된경우 승낙기간말일이공휴일인경우 승낙기간계산에포함 그다음영업일까지연장
제 21 조지연된승낙 19 연착된승낙의예외 ( 제 21 조 ) 1. 연착된승낙은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승낙으로서효력을가진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2. 연착된승낙이포함된서신그밖의서면에의하여전달이정상적이었다면, 기간내에청약자에게되었을상황에서승낙이발송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연착된승낙은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다만청약자가상대방에게지체없이청약이실효되었다는취지를구두로통고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원칙적으로무효 연착된승낙 청약자가지체없이승낙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는통지를발송한경우 유효 예외적으로유효 정상적인전달이었음에도연착하였음이인정된경우 다만청약자가지체없이청약이실효되었다는통지를발송한경우 유효 무효
제 22 조승낙의철회 20 승낙의회수 ( 제 22 조 ) 승낙은그효력이발생하기전또는그와동시에회수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하는경우에는회수될수있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의사표시 피청약자 (Offeree) 승낙회수의의사표시 승낙의의사표시무효 승낙의전 승낙의의사표시 승낙의후에는회수 / 철회불가 승낙의후란이미계약이성립된후를의미하므로 승낙의의사표시
제 23 조계약의성립시기 21 계약의성립시점 ( 제 23 조 ) 계약은청약에대한승낙이이협약에따라효력을발생하는시점에성립된다. 청약은상대방에게한때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청약이하지않는한상대방이그내용을이미알고있거나승낙의의사표시를하였더라도아무런효력이없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의사표시 피청약자 (Offeree) 승낙의의사표시 계약의성립 연착된승낙 제 21 조에따라해석됨
제 24 조의정의 22 의정의 ( 제 24 조 ) 청약, 승낙그밖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게구두로통고된때또는그밖의방법으로상대방본인, 상대방의영업소나우편주소에전달된때, 상대방이영업소나우편주소를가지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상거소에전달된때에상대방에게 된다. 의사표시 당사자 A 당사자 B 의사표시 정상적으로빌송하였으나상대방의잘못으로하지못한때 구두 / 전화 의정의 기타의방법 서면팩스텔렉스이메일등 상대방이의사표시내용의인식여부와는무관상대방의세력권안에하면충족 통고한때 영업소나우편주소에전달된때 상대방의상거소 (habitual residence) 에전달된때
감사합니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