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7-08 경제 최근외환보유고감소로평가한경제위기발생가능성 표민찬교수 서울시립대경영대학 주요내용 2014년 4조달러에달했던의외환보유고가급속히줄어들어 2016년말기준 3조 110억달러까지감소정부가위안화환율방어를위해달러를매도하면서외환보유고가큰폭으로감소 2017년의경기둔화가지속되고미국의추가금리예상과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위안화약세가지속될가능성이있음. 외환보유고감소에따른경제위기발생가능성에대해미리준비할필요성이있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csf@kiep.go.kr http://csf.kiep.go.kr/ http://www.kiep.go.kr/
1. 이슈현황 2014 년 4 조달러에달했던외환보유고가빠르게줄어들면서금융위기가능성고 조 2016년 12월기준의외환보유고는 3조110억달러로전월대비 410억달러감소 - 외환보유고는 2011년 3월이후약 6년만에최저수준 2016년외환보유고 : 9월 (3조1,664억달러 ) 10월(3조1,206억달러 ) 11월(3조520억달러 ) 2016 년초글로벌헤지펀드가위안화약세에배팅하면서정부와국제투기자본 간날선공방이시작됨. 조지소로스는 2016년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경제의경착륙가능성을언급하면서위안화하락을부추김. 빌애크먼 (Bill Ackman) 1) 도위안화약세를전망하고매도포지션을취했다는내용의서한을투자자들에게보냄. 이에대해정부는위안화가치를유지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 환율방어를위해대규모외환보유고를투입. 2) 2016 년초정부의적극적인환율시장개입으로주춤했던달러대비위안화환율 ( 위 안 /$) 은 4 월부터다시가파른상승국면에돌입 2016 년달러대비위안화환율은 3 월말 6.4536 위안에서 12 월말 6.9450 위안까지상승 달러대비위안화환율 7 위안돌파와외환보유고 3 조달러붕괴라는더블쇼크에직면 1) 헤지펀드인퍼싱스퀘어 (Pershing square capital management) 의대표. 2) 공산당기관지인인민일보 (2016 년 1 월 26 일자 ) 는조지소로스를금융시장의변동성을높이는 금융계의악어 라고비난. - 2 -
그림 1. 외환보유고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인민은행자료를활용해저자가작성 2. 원인과분석 최근의외환보유고감소원인은정부가환율방어를위해외환시장에서달러 를매도했기때문임. 대외적으로미국연방준비제도 (Fed) 의금리인상과트럼프신임대통령의경기부양책이발표되면서달러화강세가이어지고있음. 대내적으로는의경기둔화와함께외국인직접투자와경상수지흑자규모가줄어들면서외환유입이축소 - 2016년 12월의무역수지흑자규모는 408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88억달러감소 2016년전체무역수지흑자규모도 5100억달러수준으로전년대비 14% 감소 2017 년에도의경기둔화추세가줄어들가능성이높지않고미국의추가금리인상 이예고되어있어, 위안화가치가상승하기어려운여건 경제성장률이 6% 초반까지떨어질가능성이있어정부가환율방어를위해금리인상카드를쓰기가쉽지않음. - IMF는 2017년의경제성장률을 6.2% 로예측했으며, BNP파리바는 6.2%, 웰스파고 6.3%, 바클레이즈 6.3% 로전망 3) 달러대비위안화환율이상승하더라도수출확대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움. 3) 경향신문 2017 년 1 월 4 일자에서재인용. - 3 -
- 트럼프정부가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거나보호무역주의를강화할조짐을보이고있어세계최대시장인미국수출을확대하기어려운실정임. - 유럽을비롯한기타국가들도아직까지경제회복속도가더뎌소비가빠르게회복되지않고있음. 정부가지속적으로외환시장에개입할경우위안화에대한신뢰가떨어져역효과 가발생할가능성도있음. 정부의환율방어를위한달러매도 외환보유고감소 금융시장에대한불안감확대 위안화가치하락등악순환발생가능성 의인위적인외환시장개입은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는위안화국제화에도악영향 정부는외환보유고감소를막기위해국제수지의자본계정 (Financial Account) 적 자를줄일수있는정책을도입 미국연방준비은행의보고서 (2017) 에따르면, 이여전히경상계정 (Current Account) 에서흑자를보이고있기때문에외환보유고의감소는자본계정의문제라고분석됨. 정부는 500만달러이상해외송금과환전을규제하고, 해외 M&A 사전심사를강화 연간 5만달러로제한하고있는개인환전도환전용도를자세히보고하도록규정 - 과거스마트폰으로도간단하게송금이가능했지만, 최근환전이유를밝히는서류를작성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불법적이용도로외환을사용할경우처벌을강화 - 실제로정부의외환관리가강화되면서인의부동산투자가많은캐나다밴쿠버와토론토의부동산가격이하락하고있음. 4) 정부의제재를피해갈수있는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및개인의해외투자가축소될전망 은 3조달러의외환보유고도충분한수준임을강조하지만, 단순히외환보유고의절대수치만으로안정적이라고판단할수없음. 외환보유고가많아서국가경제가안정적인것이아니라, 국가경제가불안정하기때문에많은외환보유고가필요한것임. - 실제로선진국의경우높은수준의외환보유고를유지하지않음. 예를들어한국과비슷한경제규모인캐나다와호주의경우외환보유고가각각 827억달러, 761 억달러에불과 ( 한국은 3,711억달러 ) 4) The Globe and Mail, 2017.1.4.( 검색일 : 2017.1.17.) - 4 -
표 1. 세계경제규모순위및외환보유고 경제순위국가 GDP 외환보유고 8 이탈리아 18,215 1,291 9 브라질 17,747 3,650 10 캐나다 15,505 827 11 한국 13,778 3,711 12 호주 13,391 761 13 러시아 13,312 3,853 14 스페인 11,990 599 15 멕시코 11,438 1,75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ww. tradingeconomics.com GDP 는 2015 년기준, 외환보유고는 2016 년 12 월기준 ( 단, 러시아와멕스코는 11 월기준 ). ( 단위 : 억달러 ) 경제의규모와불안정성을감안할때 3 조달러수준의외환보유고는충분하지않음. 외환보유고는 2016년 4/4분기에만무려 1,554억달러감소했지만, 같은기간위안화가치는오히려하락 - 외환보유고감소분인 1,554억달러는세계경제규모 8위인이탈리아의총외화보유고 (1,291억달러 ) 보다높은수치이며, 경제규모 15위인멕시코의외환보유고 (1,759억달러 ) 와비슷한수준 - 예를들어 1억명의인이해외여행을위해연간최대환전가능금액 (5만달러 ) 의 20% 수준인 1만달러씩만환전한다고해도 1조달러의외환이필요 5) 3. 전망과시사점 투자발전경로에따르면,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은계속되면서해외자본의유입이줄어들 면산업공동화등으로성장동력을상실하고중진국함정 (Middle Income Trap) 에빠질 수있음. 세계은행기준에따르면, 은이미상위수준의중진국 (Upper Middle Income) 으로분류돼투자발전경로의 4단계에위치 - 의인건비상승으로해외기업의투자는줄어드는반면, M&A등을통한기업의해외진출은빠르게증가하고있음. 5)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 의발표자료에따르면, 2015 년인해외관광객은 7 천만명으로대략 2,150 억달러를사용했으며, 조만간관광객수가 1 억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됨. - 5 -
그림 2. 투자발전경로 (Investment Developing Path) 단계 주요특징 1 단계경제발전의초기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개방을통해 IFDI 가증가하지만국내기업의경쟁력이약해 OFDI 는정체 국내기업의경쟁력이높아져 IFDI 의증가율은둔화되며 OFDI 가빠르게증가 국내기업의경쟁력은높으나국내지역및산업의경쟁력이낮아 OFDI 가 IFDI 를초과. 5 단계로진입하지못할경우산업공동화발생 5 단계국내지역및산업의경쟁력이높아져 IFDI 가증가 자료 : Dunning(1981) 의연구를기반으로저자가작성. 과거중남미국가가선진국진입에실패하면서겪었던경제위기가에서발생할가 능성에대해미리대응책을준비할필요성 한국경제의對의존성을고려할때, 경제에대해여러가지시나리오를작성하고 각시나리오에대한대비책을마련해놓아야함. 우리가인식해야하는 리스크 는경제가위기에빠질위험이아니라, 한국이중 국에발생할경제위기가능성에대해대비책을마련하고있지않는것임. 출처경향신문. 2017.1.4. [2017 경제전망 ] 올성장률, 작년보다낮은 6% 대초반. Dunning, John H. 1981.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Towards a Dynamic and Development Approach,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7, 30-64. Neely, Christopher. 2017. Chinese Foreign Exchange Reserves, Policy Choices and the U.S. Economy, Working Paper Series 2017-0001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Globe and Mail. 2017.1.4. New Chinese Money Rules Threaten Tide of Foreign Buyers in Canada. (http://www.theglobeandmail.com, 2017.1.17. 검색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www.imf.org, 2017.1.15. 검색 ). Trading Economics(www.tradingeconomics.com, 2017.1.15. 검색 ). CSF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이슈분석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 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CSF 의 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