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 한반도정책전망 일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국회귀빈식당 민주연구원
PROGRAM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일 장 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소 국회귀빈식당 제 1 부개회식 국민의례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인사말 김용익민주연구원장 제 2 부발제및토론 좌장 심재권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 발제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토론 최종건교수 ( 연세대 ) 이상현박사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이대근논설위원 ( 경향신문 ) 이인영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 )
CONTENTS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1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토론문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15 최종건교수 ( 연세대 )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23 이상현박사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31 이대근논설위원 ( 경향신문 )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43 이인영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 )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미대선이후새롭게출범하는트럼프행정부의한반도정책을전망하고 외교적대응전략을모색하는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 전망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미국대선의결과는놀라웠습니다. 미주요언론의전반적인예상을 뒤엎은트럼프후보의당선은이변이었습니다. 당일세계증시는일제히 하락하는등국제사회에도큰충격을주었습니다. 부동산재벌출신에공직경험이전무한트럼프의당선으로미국의기존대외정책정책의변화, 특히한반도정세와한국경제에큰변화를몰고올것으로전망됩니다. 그는선거기간동안자국을우선시하는신고립주의적정책을펼치겠다고여러차례밝혀왔습니다. 이에따라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등이주요이슈로부각되면서우리정부의부담가능성을높이고있습니다. 철저한대비와대응이요구되고있습니다. 경제통상부문에서미국의보호무역주의장벽이높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 트럼프당선인은경제실패원인을무역상대국의탓이라고주장했고, 미국국민들로부터높은지지를받았기때문에, 극단적보호무역으로정책전환이예상됩니다. 특히나한미 FTA 재협상및조정요구압력이거세질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게다가공화당의상 하원선거승리로그속도와강도는빠르고거세질것입니다. 우리정부와정치권의역할과준비는그어느때보다중요합니다. 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해우리는주도적으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창의적방안을 도출하고, 한국형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안을마련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또한사드배치, 전시작전권문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등예상되는이슈들도국익의 관점에서접근하고슬기롭게풀어나가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경제 통상분야에서우리는주요수출산업의대미무역마찰소지에대해철저히대비하여 리스크를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합니다. 미국의주요교역국인중국과아시아국가들과의 대미무역관련정보교류를포함한공조와협조체계구축도한방법이될것입니다. 오늘토론회는미국의차기행정부출범을맞이하여한반도정책을전망하고, 각계의전문가들과함께우리의대응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하는자리입니다. 뜻깊은행사를준비해주신민주연구원김용익원장님을비롯한연구원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토론회발제를맡아주신김준형교수님과토론에참여해주신전문가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저와더불어민주당도대한민국의국익을위해최선의준비를다하겠다는약속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추미애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인사말 김용익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김용익입니다. 먼저바쁘신가운데도민주연구원이주최한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미국의대통령선거결과는외교안보적 경제적으로미국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한국으로서는매우중요한사안이아닐수없습니다. 더욱이많은사람들의예상을뒤엎고도널드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불확실성이증가한상황에서냉철한판단과다양한가능성에대비한대책마련이요구되는시점이라고하겠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민주연구원은미국의신행정부출범에따른한반도정책을전망하고국익에중심을둔외교적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해오늘의토론회를마련하였습니다. 트럼프당선인이선거기간중제시한 미국우선주의 는미국의대외정책이기존의개입주의외교에서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강화로전환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대외정책기조는한미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아울러많은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미국신행정부출범이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이요구될것으로예상되는등한미동맹에변화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입니다. 또한트럼프당선인은선거기간동안한미 FTA에대해 깨진약속 이라는비판을서슴치않았습니다. 그러나트럼프의당선이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트럼프행정부의출범을북핵문제해결등한반도문제에있어국면전환을가져올새로운계기로삼아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그동안제재일변도의대북정책을추진해온정부의정책이전환되어야합니다. 아울러한미동맹운용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질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한미동맹의미래비전을어떻게설계할것인가하는진지한고민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무엇보다트럼프당선인의한반도정책에대한구상이아직까지구체화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모색해야합니다. 한미관계의주요현안에대한우리의입장을분명히정립하고제시함으로써한반도문제에있어주도적인외교역량을발휘해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에서심도깊은논의를통해차기미국행정부의한반도정책을진단하고국익을실현하기위한대미외교전략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토론회의사회를맡아주신심재권의원님을비롯하여발제를맡아주신김준형교수님, 토론을맡아주신최종건교수님, 이상현박사님, 이인영의원님, 이대근논설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2017년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정책선거를통해정권교체를이룩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원장김용익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김준형교수 ( 한동대 )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김준형교수 ( 한동대 ) 미국대선 2016 결과 : 분석과평가 가. 트럼프승리의핵심요인 포퓰리즘의성공 : Undereducated White Blue-Collar Men's Revenge로기득권세력에대한백인기층민중의분노가얼마나깊고실제적인힘인지드러남 반이민정서 (White Nativism) 와반자유무역정서증폭 숨어있는유권자 (Shy Trump, Bradley Effect) 의힘이유색인종과여성유권자의분노를압도했음 1) 기성질서와정치적올바름을동일시 : 막말을포함한 politically incorrectness를통한자기면역체계구축 1) 주요경합주에서클린턴을찍은여성유권자의비율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사이였음. 물론트럼프보다는득표율이높았지만확실하게압도하지못함. 여성으로서의장점이전혀발휘되지못함. 예를들면대학교육을받지않은여성의표를트럼프는클린턴보다 2배획득했음. 3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투표율하락 (2008년 64% -> 2016년 55%) 한동시에결정타를맞은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투표율은증가 선거전략 : Mass Rally & Twitting 위주였으며, 민주당과는달리 almost no ground game 트럼프의반테러정책에대한지지 나. 힐러리패배의핵심요인 Clington 에대한불신과비호감 2) : 공화당득표수는거의변화가없는반면, 민주당의 득표는하락 ( 오히려 2012 년롬니보다감소 ) 역사상가장인기없는후보들의대결 : ABC 방송사의출구조사에서 60% 가대통령감이없다는의견피력 ( 트럼프를뽑은유권자들의 20% 는싫지만선택 ) 민주당텃밭이었던오대호연안의옛제조업지역들에서민주당지지표크게감소 : 8년전오바마를지지했던표의 20% 감소 3) 2) 미국인 81% 가클린턴을불신 3) 2008년득표와비교하면이들 5개주에서 90만명이트럼프를찍거나, 아니면기권함트럼프를찍거나 (90만명) 기권 (1 4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TRUST 이슈극복실패 : 이메일스캔들에대한제대로된사과나해명에실패했으며, FBI 국장의 October Surprise도큰몫을했을것임 No Message or Vision but Trump: 국가비전제시에는소홀했고, 샌더스지지자포용에실패 언론과여론조사맹신 나. 대선결과의함의 계급의배반 (Rust belt/ 오대호의반란 ): 1980년이후민주당의안방이라고할수있었던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의변심 양극화와빈부격차에대한복수 : 오바마 8년간구조조정과공장이전으로인해실업률과빈곤율은오르고실질임금과복지는삭감 4) : 반면에기업들은수조달러구제금융 화난백인 (Angry Whites) 의복수 : 백인의인종적위기의식의발로 5) 미국의낙관적미래에대한전망을상실한절망의정치 : racism, bigotry, xenophobia, misogyny (2008년오바마의캐치프레이즈- 담대한희망 ) 정당정치의붕괴 : 민주주의의위기 백4십만 )) 4) 2015년노동자의평균실질소득은 1973년보다낮고, 상위 1% 의소득이미국전체소득의 22% 5) 백인은 70% 내외, 흑인은 13% 이며, 히스패닉은 12% 5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선동을통한분열과극단의미국사회 : 이념, 남녀, 인종, 세대등 지성주의가사라지고신화와감성의시대, 심지어영적시대의도래?: 6) Conventional Group think New Normal과 Trumpism: 미국예외주의의붕괴로이어질지예의주시 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질서의두기둥이었던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위기 강자들의전성시대 ( 배타적민족주의 ( 신민족주의 ) + 기존질서에대한포퓰리스트적혐오 ) 에대항하던유일한미국도굴복 WHAT'S NEXT? - 트럼프시대의키워드는 uncertainty: 대내외적으로불확실성증대 - 인사내홍심화 : Knife fight 7) - 포퓰리즘정치의휘발성 : 지지자들은기대수준이높고, 인내가없으며, 빠른성과를원함 - 백악관과상하원모두공화당정부이지만과연의회주의가능?: 반이민, 반자유무역, 낙태, 동성결혼등근본가치충돌 - 기층민심의분노를트럼프가정확하게노려승리했다고하더라고미국의문제해결을보장하는결코아님 - 오히려트럼프의경제공약인소득세와법인세대폭감면, 수입품관세부과를통한일자리살리기는실현가능성이낮고, 실현된다고하더라도수혜자는최상위부유층이될것이며, 재정균형을위해서는복지나교육예산삭감 - 대규모인프라투자는미국판 4대강이될수있음 ( 공화당정책노선과도반대 ) 6) 특히민주당이과거의정의나진보같은정치언술보다사랑, 선, 희망, 친절같은소위종교적단어또는 God-talk 을유난히많이사용했음. 7) 트럼프의인선과정에서치열한다툼이일어나고있음. 특히국무장관자리를두고전뉴욕주지사루디줄리아니와네오콘외교관존볼튼이치열하게경쟁하고있음 6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트럼프대외정책노선 가. 선거공약에나타난노선세계에서미국의역할감소 : 전통적인동맹 ( 나토, 일본, 미국 ) 으로부터벗어나고적들에게는다가가며, 행동이필요할때는일방적 WTO, NAFTA, 기후협약, TPP, NPT, 이란핵협상거부감 미국외교의 Jacksonian tradition (1829~1837): 민족주의 + 포퓰리스트 + 외부세계불신 + 힘의사용을통한목적달성 세계의대통령이아닌미국의대통령 : 국익우선의실리적 선택적개입주의 8) ( From isolationism to military adventurism in one sentence -Eliot Cohen) Offshore Balancer: 역외균형자의역할 강력한보호무역주의 : 수입규제,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제재, 다자무역협정폐기, 중국, 멕시코, 한국, 일본압박 8) 최근수년간미국의역할에대한미국내 3가지주장들의논쟁이있어왔는데트럼프의당선으로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음. 3가지입장은먼저고립주의적현실주의에기초해 retrenchment 해야한다는주장, 즉선별적고립주의를해야한다는주장, 그리고미국의존재를 re-assertive 하게해야한다는주장들이다. 마지막주장은다시방법론에의해네오콘, 윌슨주의, recaliberation 주장으로나뉜다. 7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반이민정책 :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투자회사등을대상의노골적 제노포비아 (Xenophobia) 성향 오바마정부대외정책 reset: weak, confusing, total disaster 로규정 세계적극우준동현상과의강력한동조현상 : 강경한리더십, 무슬림입국금지, 반이민주의, 멕시코국경장벽설치등 가치외교의붕괴 : 미국이유지해온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 자유무역질서, 기후협약, 핵무기비확산체제, 동맹체제 etc.) 에대한내부로부터의붕괴가능성높아짐 공화당계외교안보전문가들의인식변화감지 : From Never Trump to Maybe Trump 나. 트럼프의대외정책전망 트럼프의세계관 : 부정적이며적자생존의세계 ( 뉴욕부동산시장 ); 이기고지는제로섬승부의세계이며모두가이익인 positive-sum game은불가능 Guessing Game: 공약은몇가지를제외하고대부분불분명하고, 상호모순적인경우많음 (Jeremy Shapiro European Council of Foreign Policy research director, You should not believe anyone who says they know what Trump will do-even if that person's name is Donald Trump.") 인적구성 : 지금까지는 Mike Flynn, George Papadopoulos, Joseph Kellogg, Joseph Schmitz, Walid Phares 등아시아비전문가들이주도했었는데, 앞으로어떤인물들이주요대외정책보직을맡느냐가매우중요 ; 민주당에서공화당으로의정권교체인동시에준비되지않은트럼프의집권으로인해대외정책팀구성에상당한시일이소요될수있음 3 Big Positions(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 에누가기용되느냐가매우중요 : 줄리아니, 깅그리치, 볼튼트럼프충성파의 3파전기싸움 vs. Bob Corker 상원의원, Stephen Hedley 전안보실장 8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공화당정부와의힘겨루기가능성 : 대외정책체제는워낙에크고많은사람들이있으며제도화되어있는데, 트럼프의비전을공유하는사람은극히소수 ( 초기에는트럼프가압도할수도있고, 몇가지이슈에서는원하는대로진행할수있을지몰라도, 지속적으로그러기는힘들것임 ) 미국제도의트럼프길들이기 의역설?: 미국시스템의안정성으로트럼프가통제될수있다고예단하는것은트럼프가전통공화당을포함한모든기성질서를거부하며혼자대통령이되다시피했다는점을간과하는것임 당분간은대외정책보다는대내정책에집중할것으로예상 지역적으로는중동지역중시로갈것이며, 그다음으로유럽과동아시아가될것으로예상 적극적인개입과관여보다는자체해결을강조하면서보조적인역할규정, 그러나미국의이익이관련된것에서는매우거칠고공격적인양상을보일수있음 Strong Protectionism: 그간의민주공화양당의통상정책에대한강한반감을가지고있으며, 양자및다자통상관계에서레이건정부의슈퍼 301조같은일방주의적인보호무역주의로갈가능성이매우큼 ( 특히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등에대한혹독한비판을하고있음 ) 극우적문제해결방식은정당성여부와상관없이대외정책에반영될것임 : 선거전략으로택한기성정치질서의문제점과미국인들의좌절감이확인되었다는점에서이를외교에도적극반영할것으로보임 전통적인가치외교의후퇴 : 대중및대러외교의최대무기가사라짐 9) Temperament 문제 : Unpredictability and volatility: 일관성있는원칙보다는사례별접근 ; 급진적인대안을내놓음으로써상대방에대한기선제압을할수있는반면에지속적인레버리지로서의효율성은떨어질것임 10) 9) 물론이는이들국가와의관계에서장애였다는점에서관계개선의기회가될수도있으나, 트럼프의신민족주의노선을고려하면가능성이큰것은아님 10) 네오콘 Robert Kagan, Trump is Frankenstein s monster." 9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다. 미중관계, 미러관계, 미일관계전망 중국에게는긍정과부정측면공존 : 아시아재균형전략의약화가능성으로동아시아에서의권력공백이발생하면중국의공간이확대될가능성이있음. 특히중국의군비확장과맞물리면서중국패권의확장기회가될수도있음 동시에미국해군력증강계획 (70척증강 ) 을통해대중견제와미국교역보호를하겠다는의도를밝히기도했음 그러나남중국해문제나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한봉쇄의필요성은상대적으로떨어질것임 : 아시아태평양에서미국의존재감을높이겠다고강조한것은클린턴과달리경제적관점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겠다는의도로보임 중국에대해서는안보보다는경제및통상차원에서우선접근 : 클린턴의패권적시각보다는중국에대해호의적지만, 일자리와통상에관해서는강경한입장가능 ( 환율조작국지정, 수출보조금중단, 관세 45%, 지적재산권도둑질규정 ) 인권이나민주주의가치등미국의가치외교는축소될것으로보임 중국압박을통한북한압박 : 중국을경제적으로압박하여미국이원하는대북압박을유도하겠다는전략 러시아와의관계개선과제재완화가능성 : 미러관계가최악인상황에서트럼프의집권은반전계기가될수있음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대러제재완화가능성이있으며, 미국-나토동맹의균열로러시아의공간확대가능성 시리아사태에대해러시아 + 아사드정부와연합하여 IS 격퇴에나설수도있는데, 이는시리아반군에게는불행한소식 일본이아마도가장충격을받은국가일것임 - 오바마 8년밀월의종언위기 : 아시아재균형과대중견제문제발생 - 주둔부담금상승 - TPP 무산 - 후텐마기지이전문제 : 국내반대와트럼프의괌이전가능성사이샌드위치 10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라. 한미관계전망 한국관련발언 : 1) 한미 FTA 재협상 ; 2) 안보무임승차론-주한미군방위비분담 100%; 3) 주한미군철수가능성 ; 4) 독자핵무장가능 1) 과 2) 는곧바로실천가능한반면, 3) 과 4) 는실천이쉽지않지만협상을위한레버리지로사용가능. 일본과함께 The Second Nixon Shock?: 한미동맹의관성, 신화또는중독에대한미국발변화의시작일수있음 한반도의안보지형과한미동맹의틀이급변할수있음 : 불확실성과함께한미관계재조정과정에서의스트레스지수급상승 보호주의적성향이가장먼저드러날것이라는점에서한국에대한통상압력과분담금증액압박가능성은매우높은반면, 11) 미군철수나핵무장론은현실화되기힘들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협상레버리지로사용될가능성은여전함 사드배치는예정대로추진하되한국으로하여금비용을지불하게할가능성 12)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방위비분담금 전액부담은물론이고 방위분담 까지요구할수있음 미중및미러관계의리셋과더불어아시아재균형전략및한미일군사협력구축에대한일시적이완과수정가능성대두 반면에압도적군사력확보나미사일방어업그레이드공약을감안하면중기적으로는재현가능 마. 북미관계전망 대북정책도포퓰리스트적비일관성노정 : 김정은과의대화용의를밝혀온동시에 정반대로미치광이라는원색비난과암살, 또는선제공격불사도언급 11)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 2014년합의된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에따라진행중이며, 2018년에종료. 2014년 9300억원을부담하였으며, 2018년에는 1조원초과할가능성. 2018년에다시 5개년협상예정. 12) 빈센트한미연합사령관은지난 11월 4일육군협회주최조찬연설에서 향후 8~10개월안으로사드포대가한국에전개될것이며, 한국에전개되는사드포대규모는괌기지포대보다더큰규모가될것 이라고발언. 이는미국의정권교체와한국의정권공백상태에서사드배치를기정사실화하려는미군부의의도가내포된것으로보임. 11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북한과의대화시도를할가능성은높으나, 이것이실패할경우대북압박을높이고, 군사제재로갈수도있음 : 대북정책의연속성이클린턴에게더욱부각되었던반면, 군사적봉쇄라는강경책이든전격적인대화든간에한반도안보지형에대한변화가능성은트럼프에게더있음 중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여북한이핵을포기하게만들겠다는것임 : Second Boycott를본격적으로사용할가능성이높음 북한문제의우선순위하락가능성 오바마 8년의전략적인내정책에대한사형선고 : 북한을다루는것이미국외교역사상가장큰실패사례중하나다. 보수와진보를아우르는최근 CFR 보고서주목할필요 : 전략적인내는실패한정책이며핵동결입구론비핵화출구론부각 인권이나민주주의같은가치외교부분의약화로인해북한으로서는협상의공간이넓어짐 : 통미봉남의북미빅딜가능성도존재 북한변수 : 선거기간트럼프에대한호감표시하고도발을자제한면이분명있었지만, 당선직후오바마의전략적인내정책을비판하는동시에미국의신정부는오바마가남긴교훈을삼아제대로행동하라는선제대응 13) 신정부출범이가지는정책변화의욕구와트럼프개인의성향으로빅딜의가능성도있지만, 북미관계의환경및구조적성격으로북미관계개선전망은밝지않음 : 1) 동북아진영대결구도의지속 ; 2) 미국의국방정책과군산복합체변수 ; 3) 미국조야의대북불신과여론악화 미국대선이후동북아질서전망및한국의과제가. 동북아질서전망 국제정치, 특히동북아국제정치는당분간매우불안정하게요동치는양상을보일 13) 11월 10일자로동신문은 미국의대조선제재압살책동은파산을면할수없다 는제목의논평을통해 미국이바라는조선핵포기는흘러간옛시대의망상 이라면서오바마정부의전략적인내는 새행정부에주체의핵강국과대상해야할더어려운부담을들씌워놓은것뿐 이라고주장했다. 그리고북한핵을 생존티켓 에비유한제임스클래프미국가정보국국장의 10월25일자발언에대해 심중한충고 라고하면서트럼프정부가이를참고할것을요구했다. 12
발제문.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것임 : 장기적글로벌경기침체와저성장기조속에서미국경제가상대적으로좋은상황에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는큰파장을가져올수있고이로인해갈등을더욱심화시킬수있음 미국의경제가향후수년간호조를보이며세계경제의중심축으로기능할것이라는점에서트럼프의보호주의는관련국들에게큰압박이될것임 : 반면에중국경제는뚜렷한성장률저하, 자산버블과부채문제등을겪고있는데미국의금리, 환율, 자본, 통상정책에큰영향을받을수있음 ( 단기적으로중국이순응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는이유가됨 ) 동북아리더십의동조화와완전체달성 : 강자들의전성시대와안보포퓰리즘의대가들로소위 완전체 가달성됨으로인해동북아의군비경쟁과안보딜레마는심화될것으로보임 공약대로미사일방어적극추진할경우미중갈등은다시불거질가능성 : 이럴경우동북아및한반도상황은다시진영대결로이어질위험 미중관계는단기적으로는오바마-클린턴의아시아재균형전략이나대러강경책이약화될가능성이있고, 남중국해에대한압박도느슨해질것이며, 따라서미중및미러관계가호전국면을맞을가능성도있지만, 중기적으로는갈등구조강화될가능성높음 나. 한국의과제 더블딥 : 박근혜정부의외교실패와트럼프당선이라는큰도전에직면함으로써불확실성증가된것은사실 14) 한국경제의어려움속에미국의통상압박으로어려움겪을가능성이매우높음 : FTA 재검토, 통상보복, 환율조작국지정 개성공단폐쇄, 전시작전권반환연기, 한일위안부합의등외교레버리지의연속적인망실로외교카드부재 14) 트럼프에게보낸축전에서 한미동맹발전을위해양국공조를굳건히하자 고했지만이는상당히원론적인수준으로곧이곧대로받아들일수없음. 13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한국외교의골든타임 : 1) 트럼프외교진용갖추기 ; 2) 대외정책학습시간 ; 3) 국내정치중심전략으로인해빨라도내년 5~6월까지, 현실적으로는 7~8월, 또는더욱늦어질경우연말까지 ) - 미국발동맹관성의변화의계기를한미동맹에대한지나친의존성을극복하고보다건강하고호혜적인관계로재설정하고, 동북아의신냉전기조를역전시키는호기로삼아야하지만, 현재한국의권력공백상태가가장큰장애물 ( 예고하야와조기대선이유일한대안인이유 ) 이명박 박근혜정부의대미편승외교로한반도와동북아에이해상관자 (stakeholder) 의역할을할수없고, 미중의이익에종속되거나, 양쪽으로부터효용성을상실함으로써소외되어왔는데, 이를극복하는계기로삼아야함. 한국판실용주의적현실주의에입각한국익우선의외교계기로삼아야함 : 한미동맹은수단이지그자체가목적이될수없음 ( 철저한계약관계로전환 ); Richard Holbrooke " 외교는테마는하나, 그러나변주는끊임없이가능한재즈와같다. 자강외교와협력적자주국방을구축하기위한기회로삼아야함 : 전작권환수, 한국이운전석에앉고, 미국이조수석에앉는구도를가지고가되, 미국의이익을위해한국이비용과인력까지감당하면서할수는없음 주한미군분담금과한미 FTA 개정을포함한통상압력은호혜관계를유지하는데토대로삼아야할것임 : 미국의통상압력및협정재개정요구를상호간의이익균형차원에서냉정히검토하고미국의불합리한통상압력에대해한국의 반미감정 으로전이될수있다는가능성을명확해밝힐필요가있음 적극적인대미공공외교활동및대의회외교 가장중요한것은남북관계의개선을통해운신의폭을넓혀놓는것이중요함 북핵에대해핵동결입구론비핵화출구론이가장합리적인대안 : William Perry: We should deal with NK as it is, not as we wish it to be 15) 15) 핵동결에관해서는핵커박사의 3 NOs No more, No better, No export 가가장현실적이라는주장 14
토론문 1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최종건교수 ( 연세대 )
토론문 1.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최종건교수 ( 연세대 ) 1. 트럼프는왜당선되었는가? 힐러리클린턴에대한반감이컸다. 힐러리로상징되는기득권, 기성정치, 그리고부패 ( 이메일게이트와월스트리트자본가연루설등 ) 등에대한반감이매우컸다. 또한힐러리는변화의메시지와대안적정책을제시하지못했다. 러스트벨트민심이반이컸다. 민주당전통지지기반주인위스콘신과미시간에서도트럼프가승리할수있었던이유는농촌지역을중심으로트럼프지지표가강세로나타났기때문이다. 미국의농촌지역은도시와달리사실상트럼프를지지하였다. 도심에서얻은민주당표가농촌지역에서상쇄되었다. 경제불황이지속되는상황에서복지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는민주당의지지가높아야했지만, 이민정책과자유무역으로인해미국의일자리가줄어간다는인식을한저소득, 저학력의백인유권자들이트럼트를지지했다. 이는계급이해보다는인종주의적선택을한유권자들이트럼프에사실상몰표를주었다. 정치적금기를깨면서까지인종주의적반이민정책을내세운트럼프가백인의피해의식을자극하였다. 따라서정당구도가고착된미국에서기존의공화당지지자들이민주당을지지하지않을것으로확신한트럼프는극우성향의인종주의자와중하층의백인계층의표심을자극하는데성공하였다. 미국은여전히백인의나라이다. 전체미국인구의 62% 를차지하는백인은유권자비율로는 70% 를차지한다. 백인남성의 60% 와백인여성 51% 가트럼프를지지하였다. 유권자 5% 를차지하는흑인남성의 80% 와 7% 을차지하는흑인여성의 93% 가클린턴을지지하였다. 이를학력별로분류해보면, 전체유권자의 20% 인백인여성대졸자의 43% 가트럼프에게표를행사한반면, 17% 를차지하는백인여성비대졸자의 60% 가트럼프를지지했다. 전체유권자의 17% 를차지하는백인남성비대졸자의 69% 가트럼프를 17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지지하였고같은비중의백인남성대졸자의 51% 가트럼프를지지하였다. 이를종합하면 백인여성중대졸자는힐러리를지지하였고, 대졸자가아닌경우는트럼프를지지하였다. 백인남성의경우학력에상관없이트럼프를지지하게되었다. 2.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예측하기어렵다. 트럼프가인식하는시대정신이무엇인지파악하기힘들기때문이다. 또한그는공적영역에서근무한경험이없기때문에근거로삼을수있는사례가전무하다. 트럼프의대외정책은불확실하다는것이불안감을가중시키는원인이다. 그러나몇가지단서는있다. 그의간단한메시지는 American Interest First 이다. 이는다음과같이풀이할수있다. 미국이민자들의저렴한노동력이미국의노동시장을교란시켜미국인들의일자리를고갈시켰고, 자유무역협정때문에미국의공장과기업들이해외로유출되었다. 따라서경제와통상정책은미국의이익을최대환회복하기위한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외교안보정책에도반영될수있다. 미국이반드시 세계경찰이될필요가없다 는원칙을견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즉, 미국의과도한국제적역할이예산의남용이라는결과로이어졌다는인식은동맹국들을위해미국이지나치게많은방위비를분담해야하는가라는정책적견지를유지할것이다. 자유무역의틀을유지하되, 미국에이익이되는자유무역협정을재조정할가능성은높다. 특히북미자유무역협정에재협상을요구할수도있다. * 이미트럼프당선직후, 오바마정부는환태평양파트십 (TPP) 의의회비준을포기하였고, 이는사실상트럼프측의의견을받아드린것으로유추할수있다. 특히미중관계는통상관계의재조정이주요아젠다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이미국의경제적위협이라는점, 위안화평가절하가중국의수출경쟁력을인위적으로조작하고있다는문제의식이트럼프행정부의중심의제가될것이다. 따라서미국의경제적이익을확보하기위해중국을압박하는정책이예상된다. 즉, 중국을환율조작국과지적재산권위반국등으로압박할가능성이있다. 18
토론문 1.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트럼프기간미일동맹의변화또한예상된다. 이는일본의역내역할을더욱강화시켜미국의안보비용을축소시키는결과를도모하기위함이다. 따라서미국에의한일본의국방력강화와지역내역할은보다빠른속도로진행될수있다. 가장변화의폭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영역은환경정책이다. 특히에너지와기후변화에대한미국의정책기조가대폭수정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으로규제되고있는기후및환경관련정책은트럼프취임직후철회될가능성이높다. 또한에너지정책역시여러규제가완화되는쪽으로진행될것이다. 이는곧알라스카지역의유전개발등을포함한다. 그러나몇가지팩트는여전히유효할것이다. 미국의기본적인전략인동맹을통한안보유지는미국정권의부침에상관없이지속적으로유지되었다. 냉전기간지미카터대통령이주한미군의철수를공약으로주장했지만, 취임후이를실현하지못했다. 즉, 동맹을통한미국패권의유지정책은지속될것이다. 그러나동맹운영과동맹비용부담은구별되어야한다. 즉, 미국의이익을우선하는트럼프정부에서는패권국이전통적으로제공하는안보공공재를축소할것이다. 제한적으로안보공공재를제공하되, 동맹국이부담하는비용과책임을확대하려할것이다. 이는곧동맹부분의경제적측면을강조할것이라고예상된다. 유럽동맹국들이비용부담확대를거부할때, 일본이이를수용할경우, 한국의선택이어떻게될지는워싱턴의관점에서주요관찰의대상이될것이다. 미국의대외정치향방을가늠할수있는곳은바로트럼프행정부와의회를장악한공화당의관계역학이다. 트럼프당선은공화당안팎에산개되어있는극단의목소리를정당화하는기회로작용할것이다. 불법체류자추방, 보호주의와신고립주의를주장하며, 공화당주류의전통적보수이념과많은부분에서경합구도를구축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정치과정이미국의이민정책, 동맹정책그리고통상정책의방향과속성에영향을받을것이다. 특히트럼프행정부와전통공화당사이에는공통점이부족하다. 오바마케어개폐, 1 조달러규모사회간전자본투자 1), 자유무역협상의재협상등에서양측은대립할가능성이 1) 트럼프가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핵심으로지목하는 1조달러의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는작은정부와정부지출축소를주장하는기존보수진영과정면충돌하는대목이다. 19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높다. 특히자유무역협정재협상혹은폐지는공화당의전통적이념과주류의이익구조에 변화를가져다줄것이므로서로다른세계관과정책적차이로인한양측간의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의회를공화당이장악하였다는것이트럼프의대외정책이극단적으로급선회하지않을것이라는예상을가능하게한다. 이는곧트럼프의대외정책이선회할것이라는예상보다점진적변화를예측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트럼프의학습기간을유심히관측해야한다. 즉, 공화당아젠다 ( 전략적개입, 동맹네트워크활용등 ) 와트럼프개인아젠다 ( 신고립주의 ) 가어떻게협의되는가를세밀하게살펴야할것이다. 3. 트럼프행정부의한반도정책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우선도에서한반도정책은순위가떨어진다. 따라서정책검토 (Policy Review) 기간트럼프행정부가어떠한결론에도달할지주의깊게살펴야할것이다. 대북정책에는아직밑그림이없다. 대북협상과압박에대한명확한의제를트럼프팀으로부터찾을수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걱정스럽다. 현재외교안보라인에입각가능성이있는인사들의면면이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강경정책이될것이라는단서를제공하기때문이다. 뉴트깅리치전하원의장이나존볼턴전주유엔대사등이국무장관으로발탁된다면대북한강경책은사실상확정적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은북한을악의축으로여겼던네오콘 ( 신보수주의자 ) 에속하는대북강경원칙론자이다. 이들은북한에대한선제적공격과김정은정권붕괴가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이라고주장한다. 또한보수주의후보군에서리차드하스미국외교협회회장또한북한정권을소멸시키기위한여러공작을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즉, 북한붕괴가전제된한반도흡수통일이북핵문제의유일한해결책이라고믿는다. 한가지는명확하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한중국의보다적극적역하을요구할것이다. 즉, 북핵문제악화의책임이중국에있다는인식이트럼프행정부에강할것으로예상된다. 20
토론문 1. 트럼프당선과미국의한반도 트럼프행정부는한국의방위비분담금증가와함께국방예산증가를한국에요구할가능성이있다. 이는한국이한미동맹을무임승차하고있다는트럼프행정부의인식에기인한정책적기조라고할수있다. 또한한미자유무역협졍의개정을위한재협상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통상분야에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을내세우는트럼프행정부가임기내한국과의무역적자를시정하려할것이다. 이두가지는미국의이익우선원칙을고수하는트럼프행정부가반드시요구할것으로보인다. 4. 왜우리는더불안하게되었는가? 트럼프의당선을예상하지못한대부분의국민들은불안하다. 이는트럼프가선거기간동안쏟아내었던막말과네거티트공약들이실제로정책에어떻게반영될지불확실하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가더불안한이유는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인해국정공백상황에서트럼프의당선을맞이했기때문이다. 미국의행정부가교체되는시기가사실상외부의영향이가장민첩하게작용할수있는시기이다. 국제정치영역에대한학습이덜된신임대통령과내각이정책리뷰를하는동안대한민국의이익과외교기조등을인수위와신정부에제시해야하는데사실상우리는그렇게할수가없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박근혜정권의조기마감과함께, 국정회복을위한조기선거등이요구되기도한다. 대한민국의정부재건을위한조치가필요하다. 그렇다고해서가만히있을수도없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의요구사항들에대한대응논리를명확히구축할필요가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사실상한미간의상호성원칙에어긋난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또한한미 FTA 폐기시, 미국의농축산물과자동차등의관세가증가하므로한국내시장경쟁력상실이예상되는바, 이는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부각시켜야한다. 방위비분담금또한총액의관점이아닌투명성의관점에서협상에임할수있을것이다. 즉, 총액을증가시키되, 주한미군이사용하는방위비의투명성을확대할수있는방안또한강구해야한다. 21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따라서트럼프행정부의출현이한미동맹에대한과도한의존구도를개선할수잇는 기회가될수도있다. 또한지난 9 년간미국에과도하게의존한안보구도에조정을 가할수도있는전략적준비를해야할것이다. 22
토론문 2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이상현박사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토론문 2.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이상현박사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1. 트럼프대외정책기조와아시아정책전망 트럼프행정부는대외정책에있어서 미국우선 (America First) 기조하에국제적개입 역할을축소할가능성증가 - 트럼프대외전략, Trump Doctrine 의기조는로널드레이건의구상에기초 - 경제, 군사적힘에의한평화 (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 갈수록위험스러워지는세계에서미국의안전을지키는최상의방법은 위대한미국의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인식을반영 - 해외군사개입축소, 동맹및우방의방위분담확대, 세계경찰의역할대신미국국익에집중하는고립주의적노선을시사 - 대외경제정책도같은맥락에서미국의경제이익극대화에초점을두고보호무역주의전면도입을주장할전망 예상되는내치의문제 - 극심한양극화, 막말정치로인한정치혐오증심화, 민주당정부가추진해온각종사회개혁, 이민관련정책의대대적수정불가피 - 중산층 제조업위한감세및강력한반이민정책채택 - 불법이민자와무슬림유입차단등매우파격적인정책추진이예상 외치의문제 - 보호무역주의, 군사화, 미국의신고립주의회귀, 미국에대한동맹 / 우방의신뢰저하불가피 - 그러면서도승리연설에서 미국국익을최우선으로하면서도세계와협력하겠다 고주장 - 당분간보호무역주의성향강화로인한세계경제의불확실성심화 - 정권인수팀구성및차기행정부조각추이를봐야판단가능 - 그동안상대적으로외교안보의전문가나인맥이매우부족하거나드러나지않았던트럼프진영상황에 25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비추어조금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듯 아시아지역의정세 - 스트롱맨 에둘러싸인한반도주위에 지정학의부활 현상당분간지속전망, 대체로자국의이익추구를기조로하는공세적대외정책전개예상 - 미국 ( 트럼프 ), 중국 ( 시진핑 ), 러시아 ( 푸틴 ), 일본 ( 아베 ), 북한 ( 김정은 ) 모두탄탄한국내지지를바탕으로강성리더십을행사 아시아관련주요정책비교 이슈 힐러리클린턴 도널드트럼프 - 미 중공동이익분야협력확대 - 남중국해해역미군주둔확대 중국 - 아태지역동맹 ( 특히한, 일 ) 강화 - 중국의무역불공정관행적발및징벌 - 중국사이버공격대비억지력강화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 중국의인권위반강력비판 - 중국의사이버공격대비억지력강화 - 군사동맹강화 - 현역육군병력을 49만에서 54만으로증강 국방 - 국방비씨퀘스터중단 - 해병대대 23개에서 36개로증가 - 해군전투함 270척에서 350척으로증가 - 공군전투기 1,100대에서 1,200대로증가 북한 - 대북제재강화 - 북한핵폐기위해중국을압박 - 한, 일등과함께미사일방어강화 - 북한핵폐기위해중국을압박 - 한, 일이동맹에더많은기여하도록압박 * 미국외교협회 (CFR) 자료에근거해작성 신고립주의로의후퇴? - 전후 70년미국이건설해온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심각한퇴조예상 - 전후미국은각종국제적규범과제도를통해무역과외교를수행해왔고, 그런의미에서미국은진정한 system-maker, privilege-taker - 미국의신고립주의로의후퇴는미국스스로이러한자유주의국제질서의기초를허무는것이며, 중러같은 revionist 국가들의기회, 부상가속화 - 미국의 soft power 약화 ( 미국의가치, 규범, 글로벌스탠다드를대표 --> 외국인혐오, 여성혐오, 포용대신배타성, 관대함대신이기심이전면에부상 ) 26
토론문 2.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아태재균형정책의약화? - 아시아를중국의영향권에내주는것 - 대중국통상공세강화와모순? 해군력의증강과도모순 - 장기적으로보면중국의부상, 미국의상대적쇠퇴가추세인데, 지금아시아에서발을빼면그빈틈을중국이재빠르게메울것이고, 나중에미국이이를바로잡으려면지금보다훨씬더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될것 - 트럼프의재균형정책비판은주로어정쩡한대중국압박으로인해중국이남중국해인공섬만늘리고미국의국익을저해했다는것이핵심 -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에서미국으로의회귀 (Pivot to America)? - 그럴경우미국의방위공약에대한아시아국가들의신뢰에심각한손상 - 아시아각국은자국의안보를위해군비지출증가불가피, 역내갈등과긴장도불가피하며, 동 / 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갈등과긴장악화예상 - 특히한국과일본은 제2의닉슨쇼크 를맞게될가능성도존재 세계화퇴조, 중상주의 / 보호무역주의시대돌입? - 세계화는부정적측면이없는것은아니지만대체로긍정적인부분이우월 - TPP 폐기, NAFTA, 한미 FTA 재협상등은중상주의 / 보호무역주의시대로의퇴조및세계화의후퇴를의미, 무역전쟁시대의도래 - 이는트럼프시대가한국같은통상국가들에게는시련의시기가될것임을예고 미중관계의설정 - 트럼프는미국인들의일자리를뺏아가는중국의중상주의적정책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임을이미천명 - 불법적인수출보조금, 환율조작, 지적재산권위반등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강력대처할전망 - 트럼프정부출범첫 100일째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다는계획 - 미중관계에서갈등이슈들의본질은규칙기반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의주도권싸움 - 남중국해 ( 해양주권대항행의자유 ), 사이버공간의안보 (OPM 해킹, 유엔 GGE 활동, 민간자율대국가규제, 온라인세상에오프라인규범이적용가능한가?), 환율조작, 인권, 대북정책 ( 제재협력대불량정권감싸기 ) 등은 원칙 과 규범 의문제이기때문에미국으로서는양보할수없는사안 27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2. 한미관계및대북정책에대한함의 동맹의기여확대를요구하는목소리커질전망 - 한미동맹에대해서는방위비분담증액요구현실화될가능성 - 우리는일본을방어하고한국을방어하는데그들은우리한테 ( 공정한몫의 ) 돈을안낸다 - 미국은 GDP의 3.5% 를국방비로지출하는반면, 일본은 1.0%, 독일은 1.1%, 심지어 절대적미치광이를이웃한 (with an absolute madman on its border) 한국조차 2.6% 에불과하다는수치를강조 1) - 미국의정치 군사 경제적비용을줄이기위해한국에크게확대된동맹비용분담요구할가능성 - 주로비인적비용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의한국측부담증대 - Cf. 한국은주한미군주둔에있어비인적비용의 55% 를부담하는것은물론한국내미군기지건설비용의 90% 이상을담당하고있다 ( 마크리퍼드주한미국대사 강원일보 인터뷰, 2016-8-24) 북핵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조율 - 당장시급한것은북한의가속화되는핵 미사일도발에대한대응방안 - 전략적인내 이후의정책에대한대비차원에서트럼프행정부초기양국간긴밀한전략적소통에유의할필요 -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관련해서는현재로서는너무알려진게없다는문제점 - 북한김정은은미치광이라는언급에서부터햄버거정상회담까지정제되지않은몇가지발언들이알려졌을뿐 - 한미일통합미사일방어망구축문제도다시제기될듯 - 이는현재논란이되는사드와연계해한국의입지를더욱어렵게할전망 미국내에서제기되기시작한북핵동결후비핵화협상으로가는수순의논의에유의할필요 - 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 - 완전한비핵화를전제로한협상은반드시실패하며, 북한을있는그대로협상하자는게핵심주장 - 지금협상한다면해커박사의 1) Peter Navaro,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 feature/the-trump-doctrine-peace-through-strength-15631). 28
토론문 2. 트럼프행정부의아시아정책전망과한미관계 3No s가하나의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 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것으로생각하지않지만의도된공격이아니라잘못된계산에따라핵공격가능성있는데, 외교로이런불확실성을줄여야한다고주장 - 존울프스탈 NSC 비확산군축담당국장 - 북한의비핵화가궁극적인목표이긴하지만적어도핵개발을먼저동결시켜야 - James Clapper DNI 국장 - 북한비핵화는실패한개념, 이란식핵동결협상도실현불가능 - 북한의핵은생존을위한티켓이기때문에그나마바랄수있는것은북핵능력의제한 - 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 핵미사일실험동결과 IAEA 북한복귀를당면목표로협상할필요, 비핵화는북미대화의전제조건이아니라최종목표 한미통상마찰및 FTA 재협상요구가능성대비 - 글로벌거시경제조정국면이장기화될전망가운데차기행정부의보호주의적통상정책으로인한한미간무역마찰증가가예상 - 미의회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 (TPP) 협정비준과정을중단하고사실상폐기가확실시되는가운데, 한미 FTA 이행조치의원만하고신속한해결요구가증대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함 - 트럼프는물론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를탈퇴하고한미 FTA도재협상해야한다는입장 한국의대응은? - 한국도철저히우리국익위주로생각해야 - 방위비분담요구지나치면단호히거부해야하고, 방위비분담은양국이 SMA 통해서협의하도록유도, 방위분담을늘리면반대급부로무엇을요구할것인지협상전략수립 - 주한미군철수가능성은없지만, 이를두려워할필요는없고오히려우리의자체역량을키우는계기로적극활용해야 - 우리안보를미국에만매달려해결한다는생각을먼저버려야하며, 이명박정부이래보수정권이오히려그런면에서소극적이었음 29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 전작권환수여건확보를위한전력증강투자를늘려야 - 한국이할일을미국에미루지말아야함 - 대북관계는우리가주도권을잡고나가야한다 - 하지만현재는대북제재에집중하면서우리정부의스탠스변화가없어보인다는게문제이고, 현재우리정부의리더십상실이오래가면한국의역할이상실된다는우려 30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이대근논설위원 ( 경향신문 )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이대근논설위원 ( 경향신문 ) 1. 트럼프정부의한반도정책-변화와지속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전망 민주당과공화당정권의차이미국의대북정책만으로판단한다면민주당의클린턴정부, 공화당의부시정부, 민주당의오바마정부간근본적차이를발견하기는어렵다. 클린턴정부는선제공격검토와북미정상회담추진의양극단을오갔고, 오바마정부는대화를거부한채대북제재와압박으로일관했다. 부시정부는대북강경책과대화를순차적으로혹은병행추진했다. 이같이강경책과대화노선은미국특정정권의선호를반영하는것이아닌, 민주당정권, 공화당정권이공유하는것이다. 그것이두정권을구별하는기준점이될수없다. 북한을상대로대결과협상을다해본두정권은대북인식, 대북정책에관한한일정한합의를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북핵개발의진전을누가더효과적으로차단했는가의관점에서도큰차이를발견할수없다. 어떤측면에서는공화당정권이더유연했다고볼수도있다. 대북정책에관한한정권의차이보다북핵상황과정책적환경, 리더십등의차이를더고려하는것이더타당해보인다. 클린턴대오바마의차이 클린턴후보는대북강경파이며참모중에도강경파가적지않다. 1) 클린턴후보측은 1) 웬디셔먼국무부정무차관, 대북정책조정관은 5월 3일 CSIS에서강경발언을했다. 대북제재를강화해서쿠데타나붕괴의예기치않은시나리오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할정도가되어야한다. 주변국이북한붕괴때군사적충돌에도대비해야한다. 한국, 미국, 중군의군이북한붕괴시상호충돌하지않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난민대응도필요하다. 제이크설리번전클린턴국무장관비서실장도 5월 16일아시아소사이어티연설에서더강력한제재를주장했다. 북핵문제는외교의제의최고우선순위에있다. 더강력한제재를통해대화의장으로나오도록강제해야한다. 33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오바마정부의대북제재보다더강한제재와압박으로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오도록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 그렇다면클린턴은오바마보다강경파라고할수있을까? 제재와압박이라는수단과방법의측면에서는그렇게평가할수있지만, 북핵문제의해결이라는목표의관점에서는강온파의개념보다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의기준으로접근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전략적인내정책의오바마는북핵문제해결에소극적태도를견지했다면, 클린턴후보는적극적태도를갖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소극적태도 은제재에도소극적, 타협에도소극적인것을의미한다. 적극적태도 는제재와대북공세에도적극적, 협상에도적극적인것을의미한다. 오바마정부는제재를위한제재에머물고있다면클린턴은문제해결을위한더강한제재를주장했다고요약할수있다. 트럼프대오바마의차이제재방법과수준을기준으로한전통적인강온파분류법에따르면트럼프의입장은분명하지않다. 우선북핵문제해결의수단과방법에관한언급을한적이없고북핵문제해결의지도표명한적이없기때문이다. 김정은을대화의상대로인정하는발언을하면서도미치광이라고비난하는등북한에대한그의입장은구체적이지않고모호하며상호모순적이기도하다. 참모들은대체로강경파이다. 2) 이들의견해는전략적인내의폐기, 강력한대북압박을통한체제변화로요약된다. 이같은참모들의과거발언을고려하면제재의수단과방법에서는강경파, 북핵문제해결이라는관점에서는적극적이라고볼수있다. 이런점에서는오바마정부와분명한차이를보인다. 문제는이런참모들의개인적인식이트럼프당선자의인식과얼마나일치하는지,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에는얼마나반영될것인가하는점이다. 트럼프가외교안보진용을확정해야윤곽이드러나겠지만트럼프발언의거품을빼고, 민주당정권과공화당정권의대북정책연속성, 참모들의성향, 정권교체효과를고려하면 첫미중정상회담의가장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2) 존볼턴전국무부차관은북한과의대화반대, 북한정권교체를주장했다. 밥코커상원외교위원장은대북제재강화를주장했다. 리처드하스미국외교협회장은한국주도의 ' 흡수통일 ' 이북한위협을종식시키는길이라고주장했다. 인수위원회선임고문인에드윈퓰너미국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은 북한과거래하는중국등제 3국기업을겨냥한 ' 세컨더리보이콧 ' 을이행해야한다 추가대북제재를가해야한다 고밝혔다. 34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트럼프정부는전략적인내를재고할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첫째, 오바마의전략적 인내가실패했다는사실에관해트럼프진영내이론의여지가없고, 둘째북한의위협을 제거하기위해더적극적인대안이필요하다는인식을고유하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와한미관계 미국없는아시아의현실성아시아질서는이미미국의보편적개입위에짜여져있기때문에신고립주의가현실화될가능성은매우낮다고볼수있다. 대신비용의문제로전가될것이다. 미국은일본에더많은역할과비용을요구할것이고그에따른중일간갈등도심화될수밖에없다. 트럼프정부의대남정책트럼프의대남정책은대북정책에비해서는불확실성이낮다. 최근한국의원방미단이트럼프측인사들을면담한결과는트럼프의안보정책이 백지상태 로여전히불확실성이지배하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3) 여기서백지상태는변화보다지속성의뉘앙스를띠고있다. 4) 트럼프도박근혜대통령과의통화에서한미동맹의발전강화를강조했다. 5) 그러나트럼프는어느수준이든방위비분담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크다. 6) 이는한국측의사드배치비용분담,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도연계될수있다. 특히사드배치를미국의선물로간주하며한국에대가를요구할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한국은이를사드배치철회, 전작권조기환수논의로국면을전환하는문제를고민해야할것이다. 3) 의원방미단이면담한인사는코리가드너상원동아태소위원장, 빌번즈전국무부부장관, 조지 W. 부시대통령비서실장을지낸조슈아볼턴이다. 4) 조슈아볼튼은 트럼프당선자가외교 안보측면에서는기본적인노선을바꾸기어렵지만, 경제와통상분야에서는조치를취할것 트럼프당선자는한반도에관한구체적인정책이없다. 동맹이슈에대한이해가없다 모든것을개별거래관계로보니그점을참고하라 고말했다. 5) 미국은한국과 100% 함께할것이며북한의불안정성으로부터방어를위해한국과굳건하고강력하게협력할것 한미동맹에는어떤틈이있어서도안되고, 동맹에있어선공화당과민주당차이가없고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 6) 트럼프의안보정책을자문한마이클플린전미국방정보국장은다음과같이말했다. 강한친구관계, 강력한동맹이되기를그만두자는것이아니다. 문제는어떻게비용을지불할것인가하는점이다. 우리는앞으로이에대해대화를나눠야한다. 한국이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안보역량을갖고있는지평가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은모든옵션을재평가할것이다. 최초옵션은한국과매우긴밀한협의아래선택되고한국정부와직접얘기할것. 한국정부가모르게어떤옵션을치우진않을것이다. 35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위기인가기회인가 불확실성의 2017년트럼프만이아니라북한도, 남한도불확실성에휩싸여있다. 북한은오바마행정부출범초기미국여기자를체포해억류하고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을했다. 적에게도손을내밀겠다는오바마의유연한정책에북한도대미접근을위해유화제스춰를취할지모른다는기대감이남아있던시점이라북한에대한실망이매우컸다. 오바마재선직후에도북한은 3차핵실험으로미국을자극했다. 이로써트럼프정부출범을앞두고도북한에대한기대수준은매우낮다. 북한이북미간오랜대립상태에서벗어날기회로여기고관망하는태도를보일지가관건이다. 그러나 5차핵실험을통해핵개발의정점으로향하는시점이다. 미국이선제적으로특별한유인책을제시하지않는한기다려줄가능성은여전히낮다고볼수밖에없다. 남한은박근혜대통령의지도력상실로북핵문제에적극나설입장이아니다. 트럼프정부는과거미국정부와달리정책준비가없었기때문에한반도정책구상을내놓기까지는상당기간기다려야할상황이다. 내년상반기까지계속될이공백기는새로운한반도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한미동맹의존증한국에서는바야흐로트럼프의대북정책을한반도의미래를좌우하는결정적요인으로간주하며트럼프발언과참모들의한마디에서대북정책의단서를찾는노력이전개되고있다. 어느새한반도문제가한국인의손을떠나미국정부에의해전적으로좌우된다고한국스스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이런한국의분위기는주한미군이한국문제를다루는자세에서도그대로드러나고있다. 빈센트브룩스한미연합사령관은 11월 4일 향후 8~10개월안으로사드포대가한국에전개될것 이라고발언했다. 마치군통수권을미군이보유하고있는듯한행태가아닐수없다. 토머스밴달주한8군사령관도지난 11월 8일 한미동맹이한반도를통일할준비태세를갖췄다. 북한이붕괴할경우한미양군대가북한에서치안유지등안정화작전을하는게중요하다 고밝혔다. 미군의일개중장이한반도의운명을좌우할통일 36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정책을거론하며마치한국의총독인양행세하고있는것이다. 이게바로한반도위기의 한측면이다. 트럼프의방위비문제제기도한국의안보를미국에의탁한대가라고할 수있다. 이분법적접근- 동맹이냐핵무장이냐한국의안보문제에대한보수세력의접근법은이분법에근거하고있다. 한국의안보를미국에의탁할것이냐, 한국독자핵무장할것이냐가바로그것이다. 그러나트럼프는동맹이산타클로스가아니라는사실을새삼깨닫게해주고있다. 어느새한국인의과제인남북관계회복, 한반도평화구축을망각한결과다. 트럼프공백기는한국이이분법에서벗어날좋은기회를제공한다. 한국주도의한반도평화구상, 한국주도의대북정책이필요하다. 기존대북정책, 동맹문제를재검토함으로써트럼프의손짓, 한마디에한반도의운명을맡기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트럼프가결정하고한국에강요하기전에한국이결정하고미국을설득해야한다. 미국의대북정책에서작은차이가한국입장에서는큰차이가될수있다. 또한한국의역할에따라작은변화를한반도평화를위한큰변화로전환시킬수도있닫. 그런데과연한국은트럼프의불확실성을기회로삼아평화를주도할역량과의지가있는가? 2. 잡귀쫓는한판의굿을!- 한국주도의한반도평화구상이필요하다지금한반도에불안과위기의잡귀신이어른거리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무기연기, 통일대박, 북한붕괴론, 개성공단폐쇄, 종군위안부합의,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등박근혜대통령의정책은합리적이성이결여된 귀신들린외교 의결과였다. 잡귀를쫓기위한 평화를위한굿한판 이필요하다. 동맹만능, 동맹중독에서벗어나지않는한한국인은미국대선때마다후보들의일거수일투족을살피며일희일비하고후보측과선을대느니마느니하는안보식민지상태를벗어날수없다. 한반도의운명을한반도인이책임지고주도하기위한대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그것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더이상미룰수없다. 트럼프정부의등장은무엇보다그필요성이절실함을말해주고있다. 37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북핵문제에서한반도평화로초점이동을 북핵문제에대해쓸수있는처방은다써봤지만소용이없다. 북한이핵국가가되는길을피할수없다는자포자기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 이시점에서우리는기존대북정책, 비핵화정책의문제를성찰할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의핵개발의지와능력을무시했다. 둘째, 북한의핵보유의지와능력에대한무시로인해북핵위협에대한안이한대처를했다. 원칙있는대북정책의이름으로, 혹은선의의무시정책으로, 전략적인내라는비전략적태도로북한에게핵개발에필요한시간을벌어주었다. 셋째, 북한붕괴론의환상을좇았다. 넷째, 정권교체에따른대북정책의잦은변경이다. 평화체제구축논의의역사가말해주듯평화체제문제는북한핵개발문제가국제적쟁점이되기이전에도진전을보지못한까다로운주제였다. 북한핵문제가제기되지않았을때도남북은평화체제구축에실패했던것이다. 따라서평화체제의유일한장애물이북한핵문제인것처럼주장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물론북한의핵보유는평화체제구축에큰난관을조성하고, 비핵화와평화체제가결과적으로서로얽혔으며그때문에함께해결하지않으면안되는과제가되었다. 그래도평화의문제는비핵화하나로환원해서는해결하기가어렵다는사실은인정할필요가있다. 한국전쟁이후평화체제구축에관한거듭된실패는한마디로평화를다른목적을위한수단으로동원했기때문이다. 이제비핵화는한반도평화체제로의전환이라는목표의하위목표로위치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한반도평화우선의접근이필요하다.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론의한계북한은핵문제와평화체제문제를이렇게주장한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다시궤도에올리기위해서는조미사이의신뢰가조성되어야하며신뢰를조성하자면적대관계의근원인전쟁상태를종식시키기위한평화협정부터체결되어야한다. 애초평화협정은핵문제와관계없는자체의고유한필요성으로부터체결되어야했다. 만약공고한평화체제가수립되었다면핵문제도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6자회담이실패한마당이므로행동순서를바꿔 9.19 공동성명에포함된평화협정을먼저체결해조미적대관계를해소하고, 비핵화를추동해야한다. 9.19 공동성명에는비핵화가진척되어야 38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평화체제수립문제를논의할수있다는합의사항이없지만, 미측사정을고려해평화협정체결논의에앞서비핵화논의를선행하는아량있는노력을지난 6년간기울였다. 그러나평화협정체결논의는시작도못하고, 비핵화과정은역전되었다. 평화체제를논의하기에앞서비핵화를진척시키는방식은실패로끝났다. 이제평화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해야한다. 협상에서마주앉기만해도신뢰의출발점은마련될것이다. 앞으로평화와안정을위한대화는있어도비핵화를논의하는대화는없을것이다. 핵무장의자기정당성, 의지, 능력을모두갖추게된북한은미국이적대관계를유지하는한, 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동시병행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사실핵보유국지위에다가서고있는북한으로서는평화체제없이비핵화협상에나설이유가없을것이다. 따라서앞으로선비핵화후평화체제, 비핵화와평화체제병행론등그이름이무엇이든북한의선비핵화조치를조건으로한평화체제전환은기대할수없게됐다. 게다가북한은이미평화협정의대안을찾았다. 핵이다. 북한은조금더시간과자원을투입하면핵보유국의문턱을넘을수있다고생각한다. 지금북한앞에는이목표외다른것은눈에보이지않을것이다. 이런북한을선비핵화로유도할수있는유인책은없다. 평화체제구축의결과로서비핵화를기대할수있을뿐이다. 아무도평화를원하지않았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미국입장한반도평화체제는미국의한반도정책의근본적전환을필요로한다. 우선주한미군의지위, 성격, 역할변화가필요하다. 한미동맹의틀도재조정해야한다. 평화협정을체결한다면원칙적으로주한미군과동맹을해체해야한다. 유엔사령부도폐기해야한다. 중국을미국의한중일 3각동맹도어려워진다. 미국이한반도평화를위해이모든것을포기할수있을까? 트럼프의신고립주의, 방위비문제제기도근본적전환을염두에둔것은아닐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한국보수의입장 정전체제또는분단체제의유지에서이익을보는세력은평화체제가한미동맹의 39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유연화를결과한다면, 평화체제의의제화에강한반대세력이될것이다. 북한을적으로유지해야만이익을얻을수있는정치사회세력도같은의사를보일것이다. 7) 정전체제와이해를같이하는세력은정전체제에서평화과정없이통일로건너뛰기를선호한다. 북한흡수통일론, 통일대박론이평화체제를고려하지않는것도같은이유이다. 평화체제로북한이적의지위를상실하면북한주적론에기반한정치사회구조도무너진다. 종북담론이와해되면서보수세력헤게모니를약화시킬것이다. 군비증강논리가약해지고, 국가보안법이철폐되면서기득권보수의물적, 정신적토대가무너진다. 즉, 평화체제는한국사회의냉전구조붕괴, 보수주의헤게모니균열이라는대사건을불러온다. 이런대전환을맞이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면, 평화체제를생색용으로내세울수있을지언정, 실질적인정책목표로제시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균형적접근을위한대안- 불가역적비핵화대불가역적평화비핵화와평화체제의교환은겉보기에공평해보인다. 북한이핵무장을추구한것이북핵문제의원인이므로북한이그원인을해소해나가는정도에따라북한이원하는체제안전을단계적으로보장해주겠다는 선비핵화후평화체제, 혹은 비핵화와평화체제병행론 은절묘한절충점같아보이기때문이다. 그런데이접근법은북한의비핵화과정이불가역적이될것을요구한다. 이는불공정한거래이다. 불가역적인비핵화에비해대북관계개선과같은평화조치는가역적인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 대북제재조치는상황에따라강화하거나약화시키거나철회할수있다. 대북지원역시확대하거나줄일수있다. 대북경수로공급사업중단이좋은예이다. 설사평화협정을맺는다해도적대관계로전환할수도있다. 그러므로이런조치들을불가역적비핵화조치에상응한대가라며북한을유인하기는어렵다. 불가역적비핵화에상응하는조치로는불가역적평화가적절하며, 그것도우선되어야한다. 불가역적평화를위해평화협정을체결하는것은물론평화를위한제도, 정책, 외교전략전환이필요하다. 흡수통일반대를정부입장으로공표해야한다. 한미연합훈련중단, 국보법폐기, 북한을적으로간주하는동맹의변화, 군비축소등의조치도 7) 구갑우, 녹색평화국가론과한반도평화체제 통일과평화 (2 집 1 호 ), 2010, 29 쪽. 40
토론문 3. 바보야, 문제는트럼프가아니야! 필요하다. 이런조치는북한을불안의식에서서서히벗어나게해줄것이며, 개혁개방의 길로나아갈수있다는자신감을심어줄것이다. 북한이변하면평화가올것이라는 기존접근법을, 선평화가북한을바꿀것이라는발상으로전환해야한다. 완전한해결에서잠정적해결로- 핵동결협상론김영삼정부는제네바협정을불만족스러워했다. 2002년새로운우라늄핵개발계획을포착한부시정부는북한이합의를위반한상황에불만, 기존대북정책을중단했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대해불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기존합의는완전하지도않았고당사자를만족시킨것도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합의를성실히이행했다면, 북핵문제가이같이악화되지는않았을것이다. 기존북핵정책실패의한원인인완전한해결보다잠정적해결을추구해야한다. 모든당사자는타협에타협에따른불만족스런상황을받아들이는자세가필요하다. 그렇게라도하지않으면북핵문제는개선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41
토론문 4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이인영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 )
토론문 4.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이인영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위원 ) 1. 미국대선결과의의미와교훈 김준형교수는트럼프승리의원인으로 1포퓰리즘 2반이민정서 3숨어있는유권자 4기성질서와정치적올바름의동일시 5투표율 6선거전략 7반테러정책등 7가지로분석하고있음. 김준형교수의분석에동의함. 1980년대부터시작된신자유주의와세계화의결과로미국제조업의쇠락과경제적양극화심화가나타났고, 이과정에서소외된백인기층민중의분노를직설적으로공략한트럼프는성공했고, 정치적올바름 이라는기성정치질서안에정체되어있던힐러리는실패했음. 결국트럼프는미국사회의당면한문제를잘지적하면서새사회비전을제시했지만힐러리는실패했음. 신자유주의, 세계화, 양극화모두보수주의정당정책의산물임에도공화당의트럼프가해결책을제시하는인물로선택된것은트럼프가유권자들의욕구를쉽고직설적인언어로표현하고쉬운언어로해결책을제시했기때문임. 근원 ( 根源 ) 보다근원 ( 近源 ) 에집중한트럼프선거전략의승리이기도함. 김준형교수는발제를통해이번대선결과의함의를 [ 샌더스-미국의이상 / 힐러리-미국의현실 / 트럼프-미국의속내 ] 로표현하고있는데적절한지적임. 특히주목할점은 계급의배반, 정당정치의붕괴, 기성정치에대한반감, 지성주의대신신화와감성의시대 라는점임. 2012년대선과정에서경제민주화와보편적복지를보수진영의박근혜후보가선점하고자신의정책으로가져갈수있었던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정치적올바름, 정의라는가치를버려서도안되겠지만그안에갇혀자신을지지하는 45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계급의당면한이해와요구를구체적인대안으로제시하지못한다면한국의트럼프는얼마든지가능한현실일수있음. 또한미국의이상과현실에안주하여미국인의속내를파악하지못한기성정치질서와정당구조가트럼프의등장을막을수없었듯이한국의정당과정치구조의혁신역시피할수없는과제임. 미국대선에서화난백인의복수가트럼프로결집했다면,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극극화등으로벼랑끝에몰린한국사회의분노가우리에게결집될수있는구체적인대안마련에집중해야함. 또한트럼프가보여줬던 분열의언어, 혐오의언어 가한국사회의또다른집중점이되지못하도록국민의속내와함께하는우리의언어를만들어내는것또한숙제가되었음. 2. 트럼프시대의미국 트럼프행정부의조각이완료되고본격적인대외정책을수립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하고더지켜봐야하겠지만김준형교수의지적처럼포퓰리즘에기반을둔트펌프정치의휘발성으로인해트펌프의시대의키워드는대내외적불확실성의증대임. 그러나그동안선거과정을통해확인할수있는트럼프시대미국의대외정책은김준형교수도지적하듯이 [ 미국우선주의 ] [ 현실주의적신고립주의 ] [ 중상주의적신민족주의 ] 로표현할수있을것임. 이와같은분석은김교수를포함한대부분의전문가들도공감하고있으며동의함. [ 세계의대통령이아닌미국의대통령 ] 이라는구호가보여주듯, 세계에서미국의역할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그러나미국의대통령이세계의대통령을포기하는것은아님. 자국의이익을우선하면서도국제적문제에대한선택적 / 현실주의적개입은지속될것임. 또한정치적, 대의적명분이아닌실리를추구하는대외정책을추구할것임. 자신이그동안주장하고세계화한국제적규범이라하더라도자국의이익과배채될때는 46
토론문 4.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자국의이익을우선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전망됨. 많은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오바마행정부의미중관계, 미러관계가수정될것이며아시아재균형정책의약화,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대러제재완화로나타날것이라고예측하고있는데이런분석역시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 / 실리주의에기초한전망임. 결국 누가누군가의밥그릇을빼앗느냐보다나는나의밥그릇지키는것에열중하겠다는것 이트럼프의세계에대한이해이고이런세계관이대외정책에도반영될것임. 3. 대한반도정책전망및과제 김준형교수는미국의새로운대한반도정책수립은 [ 트럼프가외교진영을갖추고대외정책학습기간을거치는데필요한시간, 또한국내정치중심전략으로인해빨라도내년 5~6월까지, 현실적으로는 7~8월또는더욱늦어질경우연말까지 ] 로진단하면서 [ 지금이한국외교의골든타임 ] 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전적으로동의함. 오바마외교정책은한미일공조였고, 중국및러시아의확장을경계하였음. 그러나트럼프의경우그동안발언을통해자국의경제적이익을고려중국과일정부분대립할수도있지만중국의일대일로등확장정책에대해서는태도가완화될것으로보여짐. 또한오바마행정부보다친러시아경향을보일것으로전망됨. 결국오바바행정부시대와는다른새로운동북아질서가만들어질수도있다는것임. 트럼프는그동안한미동맹에대해 [ 방위비분담금 100% 인상요구 ] [ 주한미군규모및주둔목적의변경가능성 ] [ 전시작전통제권조기반환가능성 ] 을주장했고, [ 한미 FTA 재협상 ] 을요구했는데이또한새로운동북아질서로변화발전할수도있을것임. 아울러대북관계에있어서도아직확정적이지않고유동적이긴하지만대북강경제재에기초한오바마정부의전략적인내정책을폐기할것으로보여짐. 47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김교수는트럼프시대를준비하기위해 [ 이명박 박근혜정부의대미편승외교로한반도와동북아에이해상관자 (stakeholder) 의역할을할수없고, 미중의이익에종속되거나, 양쪽으로부터효용성을상실함으로써소외되어왔는데, 이를극복하는계기로삼아야 ] 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전적으로동의함. 2016년외교부와통일부국정감사를준비하면서 조건부사드배치론에근거한북핵해법, 핵협상을본격화하는대북정책의전환 를주장한바있음. 그리고이런주장은한국외교의골든타임일수있는지금도유효하다고판단됨. 한미관계의신뢰를지키면서사드배치로경색된한중관계를정상으로회복해야사드를불러온북핵문제의해법이도출될수있고그출발점을현정부가주장한조건부사드배치론에서출발하자는것임. 현정부의조건부사드배치론을북핵문제해결시사드를유예내지철회한다는유예론으로발전시켜중국의협조를얻어야하고그래야북핵해결의실마리를얻을수있다는것임. 특히실제사드배치까지 1년이라는시간을활용한다면충분히가능함. 아울러미국에게는 98년페리프로세스와같은대북정책의전환을설득하자는것임. 특히미국에대해서는 KAMD 조기구축을위한군사협력강화를동시에진행한다면미국과우리의안보이익모두를충족시킬수있음. 나아가지난페리프로세스에서가동되었던대북조정관의파견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는데, 대북제재 1년이되는시점에미국과중국양국에서전권을가진대북조정관을북한및관련국에파견하자는것임. 만약양국의대북조정관파견이어렵다면신뢰할수있는제 3국이나국제기구에협상국지위를갖는전권을부여하여북핵해결의새로운돌파구를열자는것임. 국내에서도여. 야포함하는위원회를만들어서사회적논의를거쳐북한에이위원회이름으로북핵포기와동시에남북대화재개를요청하고남북관계개선의물꼬를터야한다고주장한바있음. 핵심은우리가선제적으로나서서우리의주도로미국과중국이같은방향으로대북정책을펼치도록하자는것임. 이번정보위미국출장에서만난사람들의다수의견은한국과미국간의견차이가 48
토론문 4. 미국대선의의미와한반도정책 생기면안된다는것임. 한미의견차는곧대북정책효과약화로나타나고, 북한에게운신의폭을준다는것임. 김준형교수의지적처럼우리는지금박근혜정부의외교실패, 트럼프당선이라는더불딥에빠져있음. 게다가한국경제의어려움속에미국의통상압력이거세질가능성도있음. 그러나오히려지금이기회가될수있음. 트럼프정부의특징이예측불가능과불확실성이라면우리가얼마만큼하나된목소리로설득하느냐에따라정책방향이결정될수도있음. 특히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박근혜정부의신뢰가바닥에떨어진지금. 박근혜정부의외교정책이대한민국전체를대변하지못했다는것을확인시킬수있는기회이기도함. 이런점에서김준형교수가언급한의회외교가한방법이될수도있음. 행정부가기능하지못하는지금과같은상황에서외교안보를대처하는방법으로, 국회차원의교류를늘리고정당간입장을교류하는것도모색해야함. 북한의핵무기를포함한군사위협을방어하고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군사동맹인미국의협조는전제조건임. 그러나북한이대외무역의 90% 를의존하고있는중국의협조또한필수불가결한상황임. 결국우리는한반도문제를풀어가는데있어미국과중국을동시에민족시켜야하는솔로문의지혜가필요한상황임. 트럼프당선으로미국의새로운대외정책이수립되는열린공간, 박근혜정부의헌정농단으로실패한외교정책을수정할수있는열린공간, 이두공간을슬기롭게대처하고활용할수있는지혜가어느때보다도필요한상황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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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민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