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배포시부터보도가능배포 2016.12.28( 수 ) 작성부서 책임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은행과, 자본시장과, 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이인욱서기관 (2100-2831) 이형주과장 (2100-2830) 정태호사무관 (2100-2833) 김진홍과장 (2100-2950) 김성진사무관 (2100-2951) 박민우과장 (2100-2650) 담당자김성준서기관 (2100-2651) 신진창과장 (2100-2990) 최치연사무관 (2100-2991) 김동성국장 (3145-8300) 이성원부국장 (3145-8001) 제목 : 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 금융개혁등을통해달라지는 2017 년 20 대금융모습 - 1. 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로금융소비자의편익이향상됩니다. ➊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4 월, 이용시간확대는 10 월 ) ➋ ( 인터넷전문은행 ) 24 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 (2 월 ) ➌ ( 로보어드바이저 ) 운용인력 없이도 (2 분기 ) ➍ (KSM 통한크라우드펀딩증권매매 ) 언제든지 ( 상반기 ) ➎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 상반기 ) - 1 -
➏ ( 독립투자자문업 ) ( 상반기 ) 2. 금융소비자의권익이강화되고소비자보호가더욱두터워집니다. ➐ [ 실손의료보험개편 ] 보험료가 저렴 (25% )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 (10% ) (4월) ➑ ( 금융취약계층보호 ) (4 월 ) ➒ ( 고위험상품투자자보호강화 )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 (2분기 ) ➓ ( 자동차보험대인배상금확대 ) ( 예 : 사망보험금 4500 만원 8000 만원 ) (3.1 일 ) ( 선불카드사용편의개선 )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 (3.1일 ) 3. 서민과창업 ᆞ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혜택이강화됩니다. ( 창업 ᆞ 벤처전문 PEF 도입 ) (1.1 일 ) ( 이익미실현기업상장요건도입 ) 테슬라요건 (1.1 일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개편 ) (2 월 ) - 2 -
( 햇살론성실상환인센티브 )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 ( 최대 1.8%p ) (1.12일 ) ( 정책모기지개편 ) ( 디딤돌 : 주택가격 5 억원 + 소득 6 천만원미만, 보금자리 : 주택가격 6 억원 + 소득 7 천만원 미만 ) (1.1 일 ) 4. 금융안정을강화하고선진적인시장질서를확립합니다. ( 주담대여신심사가이드라인확대 )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1~3 월 ) ( 가격급락종목공매도제한 )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 (1 분기 ) ( 파생상품투자진입규제정비 ) (2분기 ) ( 공모주환매청구권 ) (1.1 일 ) [ 붙임 1] 달라지는 20 대금융모습요약 [ 붙임 2] 달라지는 20 대금융모습세부내용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3 -
[ 붙임 1] 달라지는 20 대금융모습요약 1. 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로금융소비자의편익이향상됩니다. 1 계좌통합관리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뿐아니라은행창구와모바일앱을서비스 (4월) 통해서도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24시간언제든지이용가능한 내손안에뱅크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17년부터영업을개시합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운용인력없이도알고리즘을통해고객의성향에맞는투자 (2분기) 포트폴리오를제공하는로보어드바이저가도입됩니다. 4 KSM 크라우드펀딩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 (KSM) 을통해언제든지크라우드펀딩증권매매 ( 상반기 ) 증권을사고팔수있습니다. 5 금융규제새로운금융서비스를인허가취득이나규제부담없이금융테스트베드 ( 상반기 ) 시장에서시범영업해볼수있게됩니다. 6 독립투자자문업판매사와독립되어투자자에게중립적인위치에서자문서비스를 ( 상반기 ) 제공하는독립투자자문업자가영업을개시합니다. 2. 금융소비자의권익이강화되고소비자보호가더욱두터워집니다. 7실손의료보험보험료가저렴 (25% ) 한기본형상품이신설되고, 2년간보험금개편 (4월) 미청구시다음해보험료가할인 (10% ) 됩니다. 8 금융취약계층고령자에대한보험, 대출상품등관련판매절차가강화되고, 보호 (4월) 금융회사영업점에장애인전담창구설치가확대됩니다. 9 고위험상품투자자 ELS 등고위험상품에투자할때투자자숙려제도등이도입되고, 보호강화 (2분기 ) 적합성보고서가교부됩니다. 10 자동차보험대인보험금지급수준이기준별로확대 ( 예 : 사망보험금 4500만원 8000 배상확대 (3.1일 ) 만원 ) 되고, 입원간병비가추가로지급됩니다. 11 선불카드사용편의기프트카드를사용하는경우에도분실시재발급및부정사용개선 (3.1일 ) 금액보상을받을수있게됩니다. 3. 서민과창업ᆞ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혜택이강화됩니다. 12 창업ㆍ벤처전문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투자하는 PEF 에세제지원이신설되어 PEF 도입 (1.1일 ) PEF를통한기업자금조달이용이해집니다. 13 이익미실현기업당장의성과는높지않더라도성장잠재력이높은기업들이상장요건 (1.1일 ) 상장될수있도록테슬라요건이도입됩니다. 14 농어가목돈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연간납입한도가확대 (120~144 만 240 만 ) 장려금개편 (2월) 되어목돈마련이더욱용이해집니다. 15 햇살론성실상환 1년이상성실상환자에대한대출금리인하폭이확대 ( 최대인센티브 (1.12 일 ) 1.8%p ) 됩니다. 16 정책모기지개편정책모기지공급규모가서민과실수요자를중심으로확대 (1.1일 ) (41조 44조) 됩니다. 4. 금융안정을강화하고시장질서를확립합니다. 17 여신심사가이드집단대출ㆍ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대출등에대해서도 갚을수라인확대 (1~3 월 ) 있는만큼빌리고 처음부터나누어 갚는여신관행이도입됩니다. 18 가격급락종목의공매도가급증하면서가격이급락하는종목에대해서는일반공매도제한 (1분기 ) 투자자보호를위해공매도거래를제한할수있게됩니다. 19 파생상품투자자보유현물자산범위내에서헤지거래하는경우기본예탁금을진입규제정비 (2 분기 ) 면제하고, 옵션매수에대한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인하됩니다. 20 공모주환매코스닥시장성장성평가특례상장등위험성이높은 IPO 공모주에청구권 (1.1 일 ) 투자하는일반청약자에게환매청구권을부여합니다. - 4 -
[ 붙임 2] 달라지는 20 대금융모습세부내용 1. 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가도입되어금융소비자의편익이향상됩니다. 1 ( 신규도입 ) 3-5 -
4 KSM ( 신규도입 ) 5 ( 신규도입 ) 6-6 -
2. 금융소비자의권익이강화되고소비자보호가더욱두터워집니다. 특약 ➀: 도수치료등, ➁ 비급여주사제, ➂ 비급여 MRI ㆍ - 7 -
ELS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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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과창업ㆍ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혜택이강화됩니다. ( 신규도입 ) 12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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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안정을강화하고시장질서를확립합니다. 17 2 ( 17.1.1 ) ( 17.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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