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N P O 운 운영 영 길라잡이 길라잡이 NPO 인사노무관리 핵심포인트
N P O 운영길라잡이 NPO 인사노무관리 핵심포인트
차례 발간배경 4 제1장비영리단체의근로기준법적용 1-1. 비영리법인및단체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 1-2. 비영리단체규모에따라적용내용이다른가요? 1-3. 비영리단체의사용자책임은누가지나요? 1-4. 비영리단체의상근, 비상근활동가는근로자인가요? 6 7 8 9 제2장채용및근로계약 2-1. 활동가채용을위한채용방법은? 2-2. 근로계약서는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2-3. 채용관련구비서류는? 2-4. 채용관련서류는구직자에게반드시반환해야하나요? 2-5. 수습직원과정규직원은무엇이다른가요? 2-6. 기간제 ( 계약직 ) 근로자의인사관리는어떻게하나요? 2-7. 비영리단체를위한시간제근로자의고용방법은? 2-8.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적처우란? 2-9. 인턴직원채용시고려해야할점은? 2-10. 취업규칙이란무엇인가요? [ 참고 ] 채용시활용할수있는정부지원금제도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4 제3장근로시간및휴일 휴가 3-1. 법정근로시간이란? 3-2. 근로시간특례, 비영리단체에도적용가능한가요? 3-3. 선택적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요? 3-4. 재량근로제는어떻게운용하나요? 3-5. 휴일 휴가는어떻게부여하여야하나요? 3-6. 휴일에근무했을경우특정일로대체할수있나요? 3-7. 공휴일제도를올바르게활용하는방법은? 3-8. 연차휴가발생과활용방법은? 3-9.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와수당지급방법은? 3-10. 시간외근로에갈음하여휴가사용이가능한가요? 3-11. 휴게시간과대기시간은어떻게다른가요? 3-12. 모성보호를위한출산휴가활용은? 3-13. 육아휴직은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 28 29 30 31 32 34 35 36 40 41 42 43 45 2
제4장임금및상여금 4-1. 최저임금제도란? 4-2. 임금의구성항목및지급방법은? 4-3. 임금대장의작성및보관은? 4-4.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은무엇이다른가요? 4-5. 통상임금, 평균임금은어디에적용되는가요? 4-6. 중도퇴직자의임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4-7. 포괄산정임금제란무엇인가요? 4-8. 연봉제란무엇이며, 연봉계약과근로계약은무엇이다른가요? 4-9. 상여금과성과급의차이는? 48 49 50 51 52 54 55 56 57 제5장복리후생 5-1. 4대보험의가입및적용은어떻게하나요? 5-2. 휴직및병가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납부방법은? 5-3. 실업급여의지급기준및수급절차는? 5-4. 비영리단체가고려할수있는복리후생제도는? 60 61 62 63 제6장징계및해고, 근로관계종료 6-1. 징계의종류및징계의정당성요건은? 6-2. 통상해고란무엇인가요? 6-3. 징계해고의정당성요건은무엇인가요? 6-4. 정리해고란무엇인가요? 6-5. 근로계약의해지및퇴직절차는? 6-6. 부당해고의구제절차는? 66 67 68 70 72 73 제7장퇴직급여제도 7-1. 법정퇴직금계산및지급방법은? 7-2. 퇴직금중간정산은언제할수있나요? 7-3. 퇴직연금제도란무엇인가요? 76 77 78 3
발간배경 NPO에게인사, 노무라는표현은여전히낯선단어일수있습니다. 사회변화를위해함께상상력을만들고, 그려내는우리공동의활동을근로, 노무라는표현으로지칭하는것또한불편할수있습니다. 하지만활동가가단체안에서안전하게권리를보호받고, 단체는활동가를체계적으로보호하면서조직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기위해서는서로간의합의와약속이중요합니다. <NPO인사노무길라잡이 > 는그러한차원에서의안내서입니다. 서로를규제하는장치가아닌, 영리의일반적인사항을복사하듯이베껴서차용하는것이아닌, NPO의색깔을간직하면서조직을더욱탄탄하게만드는밑거름이길바랍니다. <NPO 인사노무길라잡이 > 가사람과조직을서로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작은연결고리가되길희망합니다. 본문내용중사용자, 근로자, 근로, 직원등의표현은 NPO 영역에서는다소불편한단어일수있지만명확한해석을위해서근로기준법등에근거한통상적인사용용어그대로사용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4
1 비영리단체의근로기준법적용 1-1. 비영리법인및단체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 1-2. 비영리단체규모에따라적용내용이다른가요? 1-3. 비영리단체의사용자책임은누가지나요? 1-4. 비영리단체의상근, 비상근활동가는근로자인가요?
1-1 비영리단체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에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사업이되기위해서는사회통념상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업 ( 業 ) 으로서계속적으로행하여야한다. 기업, 자격인단체등영리를목적으로하면근로기준법의적용이당연하다. 자격인단체라함은비영리법인으로설립되어있지만특정자격단체 ( 사회복지사, 요양사, 간호사, 변호사등 ) 의이익추구를목적으로조직된단체를말한다.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더라도사업이업으로행하여지는한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 예를들어정부투자및출연기관, 공기업체, 공공단체, 학교및교육단체, 정치단체, 민법상사단법인혹은재단법인, 아파트자치운영회와같은비영리법인혹은단체 ( 종교단체 ) 도사업의범위에포함된다. 비영리법인및단체도근로자를고용해사용종속관계에서노무를제공하고이에대해금품을지급했다면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 4인이하인경우에는일부조항이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07.11. 선고 78다591 판결 [ 퇴직금 ] 갱생보호회와같은비영리적공익목적을추구하는공법인의사업또는사업장도근로기준법제10조소정의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아야한다. 6
1-2 비영리단체규모에따라적용내용이다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에적용되므로 4인이하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혹은단체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중에서일부조항만적용됩니다. 사업장의규모에따라서적용되는조항은다음과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내용 1~4인 5~9인 10인이상 비고 공민권행사보장 제10조 근로조건의명시 제17조 임금대장작성 제48조 휴게시간ㆍ주휴일 제54조, 제5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제56조, 제57조 해고등의제한 제23조 해고사유서면통지 제27조 해고예고 ( 수당 ) 제26조 연차및생리휴가 제60조, 제73조 취업규칙작성ㆍ신고 제93조 주40시간제 제50조 유의할점 4인이하사업장에서간과하기쉬운근로기준법적용내용은다음과같다. - 근로계약서작성과근로조건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등 ) - 휴게시간, 주휴일 -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 출산휴가, 재해보상등 7
1-3 비영리단체의사용자책임은누가지나요? 근로기준법상사용자라함은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를말한다. 여기서사업주라함은그사업을책임지고경영하는주체를말한다. 즉, 개인기업은기업주개인, 법인인경우법인그자체가되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비영리법인혹은단체의사업주의책임은법인혹은단체의대표와같이포괄적으로위임을받아경영을책임지고대외적으로조직을대표하는자등이사업주로서의책임을지게된다. 마찬가지로사업주는사용자로서의책임을갖는다. 또한법인혹은단체의사업경영담당자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해서사업주를위해서행위하는자가사용자에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혹은단체인경우사업주는사단혹은재단법인그자체가됩니다. 이경우법인의대표가총회, 이사회등을통해포괄적위임을받아경영을책임지는경우사업주가될수있으며, 노동관계법상의당사자로서사용자의책임을갖습니다. 또한법인의실질권한이있는등기임원 ( 이사, 감사등 ) 도사용자에해당합니다. [ 참조 ] 보훈단체 ( 비영리법인 ) 상근임원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총장 ) 을총회에서선출하여법인등기부등본에등기하고보훈단체에서임원으로근무하면서전체운영 ( 경영 ) 책임, 직원인사권, 업무지시권등업무대표권및집행권을가지고있다면동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 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경우퇴직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장 ) 와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2장 ) 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므로적용되지아니한다 ( 근로기준과-471, 2010.01.27). 8
1-4 비영리단체의상근혹은비상근활동가도근로자인가요?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함은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 이다. 즉, 근로자로인정되기위해서는 3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직업의종류에관계없다는의미는육체적혹은정신적노동이든고용형태가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등그형태를불문한다는의미이다. 둘째, 근로자는사용자에게고용되어지휘 명령을받아근로를제공하는사용종속관계가있어야한다. 셋째, 근로제공자가받는보수가근로의대가성이있어야한다. 비영리단체의상근혹은비상근활동가가단체의설립취지에동조하여일정한기간동안비정기적으로활동을하더라도행한활동에대해서사용자의지휘 명령을받고, 이에대한대가로보수를받는다면근로자에해당한다. [ 참조 ] 단체혹은비영리법인의상근고문은일반적으로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담자등의자문요청에응하는자로일정액의보수를받고있더라도사용종속관계가인정되지않으면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다. ( 근기 1455-5065, 1982.2.15.) 단체혹은비영리법인의자원봉사자는교통비, 식비등일정한실비를지급받더라도근로의대가성이없다면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다. 한시적정부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일정기간동안보수를받고지휘명령을받아업무를수행했다면근로자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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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및근로계약 2-1. 활동가채용을위한방법은? 2-2. 근로계약서는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2-3. 채용관련구비서류는? 2-4. 채용관련서류는구직자에게반드시반환해야하나요? 2-5. 수습직원과정규직원은무엇이다른가요? 2-6. 기간제 ( 계약직 ) 근로자의인사관리는어떻게하나요? 2-7. 비영리단체를위한시간제근로자의고용방법은? 2-8.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적처우란? 2-9. 인턴직원채용시고려해야할점은? 2-10. 취업규칙이란무엇인가요? [ 참고 ] 채용시활용할수있는정부지원금제도는?
2-1 활동가채용을위한방법은? 비영리법인이나단체에가장적합한인재를구하기위해서는우선단체의설립목적을가능한많은사람에게알리는것이중요하다. 실제로비영리단체에서일할수있는직원은본인이수행하는직무도중요하지만일반기업과는달리단체의설립목적및취지에적합한인재를채용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의직원채용에서고려해야할또하나의요소로는채용과관련된취업규칙과같은인사관리규정도중요하지만단체의정관이나관련법령에서별도로채용절차 ( 예, 공개모집등 ) 를정하고있다면이를준수할필요가있다. 인력확보를위한주요모집홍보방법은다음과같다. 단체혹은기관의홈페이지, SNS 활용 고용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 ( 워크넷 ) 구인등록 (www.work.go.kr) 함께일하는임직원의채용추천의뢰 인터넷채용사이트활용 단체관련네트워크또는회원홍보 인력채용을위한홍보내용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단체소개설립목적및취지 채용직무및직책, 채용인원 활동경력및필요직무요건 모집 / 마감기간, 연락처 제출서류및제출처 기타필요사항 유의할점모집, 채용홍보시에직무수행에관계없이나이, 종교, 학력, 신분, 출신지역, 장애, 남녀구분등을채용조건으로할경우차별에해당한다. ( 표준이력서및자기소개서양식참고 ) 12
2-2 근로계약서는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하며, 양자간의합의에의하여성립하고특별한방식을요하지않는다. 문서에의한근로계약이아니라하더라도사용종속관계하에서근로제공과임금지급의실질적관계가있다면구두에의한계약도근로관계가성립된것으로본다.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와변경시에반드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근로자에게교부해야한다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 ).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하며, 근로계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주휴일 4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지급되는 15일의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취업규칙에서정한사항, 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근로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서정한사항근로조건명시의무사항중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및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이명시된서면을반드시근로자에게교부 유의할점 근로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것과일정한사업완료에필요한기간을제외하고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정규직 ) - 사업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하는경우 ( 계약직 )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계약직 ) 18세미만자등미성년자의근로계약도친권자나후견인이대리할수없다. 13
2-3 채용관련구비서류는? 직원채용과관련하여일정한서류를구비하여야하며인사노무와관련된법적서류는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사용자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직원명부를작성보관해야한다. > 직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업무종류, 고용연월일, 해고퇴직일, 그밖에필요한사항등 직원채용시에구비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이력서 경력 / 자격 / 면허증사본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최근 6개월이내발급 건강진단서 ( 고용차별수단으로활용되어서는안되며, 예외적으로업무적합성, 직업병등의확인을위해취업규칙에준하여건감검진진단서를제출하기도함 ) 근로계약서 ( 법적구비서류 )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 : 만 18세미만자 ( 법적구비서류 ) 감시단속업무근로동의서 : 해당자 유의할점 인사노무관리상관련된다음과같은서류는 3 년간보존해야한다. - 직원명부 - 고용 / 퇴직에관한서류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승급 / 감급에관한서류 - 휴가에관한서류 - 승인및인가에관한서류 - 주요서면합의서류 - 연소자증명에관한서류등 취업시신원보증에관한사항은근로기준법상에아무런규정이없으므로당사자간의약정내용에따라야하며, 채용신원보증계약을체결하는것은근로기준법상의위약예정의금지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 14
2-4 채용관련서류는구직자에게반드시반환해야하나요? 구인자는구직자의채용여부가확정된이후일정기간채용서류를보관하도록하고, 구직자 ( 확정된채용대상자는제외 ) 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임을확인한후반환하여야한다 (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제3항 ). 다만, 채용서류가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된경우나구직자가구인자의요구없이자발적으로제출한경우에는제외한다. 구인자는 채용여부가확정된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기간중에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을정하여채용여부가확정되기전까지구직자에게통보하고, 구직자는채용이확정된 14일이후부터구인자가정한기간에한하여채용서류의반환청구가가능하다. 구인자는채용관련서류의반환청구를받은경우 14 일이내에이를반환하여야한다. 예시구직자가 2016.1.23. 전자우편으로 별지제3호서식의채용서류반환청구서 를제출하여구인자가 2016.1.24. 이를확인하였을경우, 2016.1.24. 을빼고그다음날 (2016.1.25.) 부터 14일 (2016.2.3.) 까지반환하여야함. 유의할점 구직자가법제11조에따른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않은경우 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까지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이경과된미반환서류는파기해야함. 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은 채용여부가확정된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기간중에구인자가정하여구직자에게통보한기간 을말함. 구인자가특수취급우편물을통하여전달하는경우에는채용서류를첨부한 특수취급우편물의발송일까지 또는 구직자에게전달한시점까지 가보관기간이됨.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상시 30 인이상의사업장에적용 (2017.1.1. 부터적용 ) 되며, 상시 100 인이상사업장은 2016.1.1. 부터적용됨. 15
2-5 수습직원과정규직원은무엇이다른가요? 수습기간은정식채용이후에직원의직무능력또는적응능력을키우기위한기간이고. 시용기간은본채용또는확정적근로계약을체결하기전에직원의직무적성과업무능력을판단하기위한기간이다. 수습기간을정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작성시 개월간수습기간을정한다 라는명시적규정을두어야만법적으로유효하다. 수습기간을적용받는직원은정규직원과임금이나대우측면에서차이를둘수있다. 수습기간동안급여의일부를감경하거나복리후생등을차등적용하기도하는데, 이경우반드시근로계약서또는내규 ( 취업규칙등 ) 에명시하여야한다. 유의할점 수습기간은통상 3개월미만으로설정하며, 최저임금의 10% 감액적용을받는다. 단, 1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자는감액적용제외 수습기간에는해고예고를적용받지않는다. 수습기간중이라도합리적인사유없이해고를하지못한다. 객관적으로합리적인이유가존재한다면수습기간만료후본채용거부가인정된다. 수습기간중에도 4대보험을가입하여야한다. 수습기간종료후별도의본채용거절통보가없었을경우해당직원은정식직원으로지위가변경되고, 수습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된다. 16
2-6 기간제근로자의인사관리는어떻게하나요? 기간제근로자라함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고용된직원으로서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단기근로자등으로표현되기도한다.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고용할수있다. 합리적인사유없이 2년을초과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거나계속하여 2년이상근로관계를유지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본다. 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단체내의동종유사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직원에비교하여차별적처우를할수없다. < 예외적으로 2년을초과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는경우 > 1 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직원이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직원이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1호의고령자 ( 만55세이상 ) 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등 유의할점 당사자사이의근로관계는기간이만료되면별도의조치 ( 통보등 ) 가없어도종료되는것이원칙이다. 17
2-7 비영리단체를위한시간제근로자의고용방법은? 시간제근로자 (Part time Worker) 라함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해당사업장의통상근로자 ( 정규직 ) 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해짧은근로자를말한다. 시간제근로는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30시간미만인근로를말한다. 비영리단체의단시간근로자고용은일가정양립을위한시간이필요한경우나전문적인교육등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고자하는경우, 소규모조직에서해당업무량이많지않은경우, 업무집중시간대가발생하는경우등에유용하다. 시간제 ( 단시간 ) 근로자의근로조건은통상직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산정한다. 1 임금단시간근로자의임금은시급으로정함이원칙이며, 근로자와사용자간에근로하기로약정한소정근로시간이외에초과한근로시간에대해서는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하며, 초과근로제공시 50% 의가산수당을지급해야한다 (2014. 9. 19. 개정법시행 ). 2 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적용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은 4주동안의총소정근로시간을통상근로자의 4주간총소정근로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을만근했을경우 1일소정근로시간에해당하는시간을주휴일로부여해야한다. 1 일소정근로시간 = (1 주소정근로시간 4 주 )/(4 주 5 일 ) 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는다음과같이산정한다.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8 시간 예시 1일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경우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 = 15일 (3.2시간 /8시간) 8시간 = 48시간 3 퇴직급여단시간근로자에게도퇴직급여지급. 15 시간미만인경우적용이제외된다. 유의할점 15 시간미만근로자에게는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제도를제외할수있다. 18
2-8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처우란? 차별적처우라함은임금, 그밖의근로조건등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 차별적처우를금지하는대상은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이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 정규직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사업장내의동종유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가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에는처우가있은날 (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 부터 6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게차별적처우로발생한손해액의 3배이내에서징벌적인성격의배상명령을할수있다 (2014. 9. 19. 시행 ). 시정절차 이행실효성확보방안 근로자의시정신청 6 월이내 지방노동위원회시정명령 / 기각조정 / 당사자합의에의한중재 10일이내중앙노동위원회 10일이내행정법원 시정명령문또는중재안 - 차별적행위의중지 - 임금기타근로조건등의개선 - 금전보상명령 노동부장관의이행상황보고요구 이행명령불이행시 1억원이하과태료 시정신청을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하였을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비영리단체의비정규직근로자에게적용되는차별적처우의내용은임금, 그밖의근로조건에있어서의차별이다. 즉, 근로시간, 휴일, 휴가, 교육훈련,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등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근로조건과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의한근로조건을포함한다. 특히, 4대보험미가입,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미지급. 연차휴가의미부여등은차별문제이전에해당법률사항의중대한위반에해당된다. 19
2-9 인턴직원채용시고려해야할점은? 최근정부는산업현장에서의인턴십, 현장실습등의다양한일경험제도활용에있어교육, 훈련목적이외에단순노동력활용으로악용하는사례를방지하고, 청년들의열정을존중하여원하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하기로하고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 일경험수련생 이란실습생, 견습생, 수습생또는인턴등그명칭에상관없이교육또는훈련을목적으로사업또는사업장에서일 ( 업무 ) 을경험하는자를말한다. 비영리단체에서도학생들이종종단체내에서방학중에인턴과정을경험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고려해야할점은다음과같다. 일경험수련생보호를위한수련과정의합리적운영권고 1. 모집및채용 모집인원 : 상시근로자의 10% 내외를초과하여모집할수없음. ( 비율은업종별, 규모별특성고려 ) 모집시명시사항 : 홍보모집시에수련목적,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지급되거나지원하는금품내역명시 2. 협약체결및주요내용 일경험협약체결 : 수련생과기업이서면으로체결단, 대학교등은협약당사자인일경험수련생을대리하여계약체결가능 수련기간 : 6개월을초과하지않음. 업무난이도가낮은경우 2개월초과금지 수련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준용 (4시간에 30분부여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금지 20
3. 기타유의사항 근로자의휴가, 휴게시간등을대체할목적으로사용불가 수련내용의사전확정및변경금지, 관계없는업무에종사금지 위험, 유해업무의배제 담당자배정, 학습일지작성 안전보호확보, 산재보험가입, 성희롱예방 위약예정의금지, 증명서요청시발급의무, 채용등을조건으로불이익처우금지 4. 사업주의의무 식비, 교통비등의지원, 재료비등의수련생부과금지 자유로운고충제기및해소노력 복리후생시설이용에대한차별금지 우선재고용노력 ( 신규채용시 ) 2016. 2. 1 일부터고용노동부시행 21
2-10 취업규칙이란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이란사규, 사칙, 내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등명칭에관계없이사업장내에서근로자들이지켜야할복무규율과근로조건에관하여사용자가작성한규범을말한다. 사용자가정하는취업규칙은다수근로자의근로조건을획일화하는중대한기능을가지기때문에근로기준법은근로자보호를위하여취업규칙에대하여규범적효력을인정하면서그작성 변경의절차, 내용의제한, 행정감독등여러가지규제를가하고있다. 취업규칙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필요적기재사항 절대적필요기재사항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임금의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ㆍ지급시기및승급 ( 昇給 ) 에관한사항 퇴직에관한사항 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근로자의성별ㆍ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근로자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의하여규율되는근로조건의내용으로서전사업 ( 장 ) 에서반드시명시하여야할사항 상대적필요기재사항 가족수당의계산ㆍ지급방법에관한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사업 ( 장 ) 에서실시하는경우에만기재 임의기재사항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 강행법규나단체협약또는반사회질서에해당하지않는한어떠한사항도기재할수있다 ) 필요기재사항이외의사항 22
유의할점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비영리단체에서는반드시작성해야한다. 작성또는변경된취업규칙은행정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단체의사무국운영규정에직원의근로조건및복무규정을포함하고있는경우취업규칙으로볼수있다. 취업규칙의작성시에는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며,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된경우,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은그노동조합, 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은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얻어야한다. 취업규칙과근로계약, 단체협약법령과의관계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 미달 하는근로계약의부분은강행적효력에따라무효가되지만, 취업규칙에정한기준을 상회 하는근로계약은유리의원칙이적용되어유효하다. 따라서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규정된근로조건중근로자에게가장유리한조건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23
채용시활용할수있는정부지원금제도는? 청년인턴채용지원금 청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등의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직무경력과정규직취업가능성을제고하고,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기여하는청년고용촉진사업 1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법상중소기업포함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 5인이상사업장 개인 : 고용보험미취득상태의만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 2 지원내용 - 최대 570만원지원 기업 : 인턴약정서상 139만원이상 (2016년최저임금의 110% 이상 ) 의약정임금 ( 비과세, 제수당, 상여금등미포함 ) 이어야함. 약정기간동안월 60만원지원 (3개월간 180만원한도 ) 정규직으로전환, 채용시 1년간총 390만원지원 (6개월후-195만원, 12개월후-195만원 ) 개인 : 정규직전환인턴에대해 12개월간취업지원금지급 ( 정규직전환후, 3회 ) 제조업 300만원 ( 정규직 1개월 20%/60만원, 6개월 30%/90만원, 12개월 50%/150만원 ) 기타 180만원 ( 정규직 1개월 20%/36만원, 6개월 30%/54만원, 12개월 50%/90만원 ) 3 기타요건 5인미만사업장이라도중소기업청지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서비스및문화컨텐츠관련업종, 신재생에너지분야등의사업장은지원가능함. 협약일 ( 기업신청일 ) 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수대비 20% 한도 ( 강소기업은 30%) 사전직무교육및인턴시작후직무교육 (2일간 16시간이상 ) 24
채용시활용할수있는정부지원금제도는?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 시간선택제지원사업은크게신규일자리창출 ( 채용 ) 지원, 전일제를시간선택제로전환지원, 기간제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음. 여기에서는신규일자리창출 ( 채용 ) 지원사업을소개하기로함. 1 지원대상 시간선택제근로자를새로이채용하는사업주 ( 모든기업해당 ) 2 지원요건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지급 ( 중소기업은 120% 이상 ) 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근로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3 지원내용신규채용근로자의임금의 50% 를 1년간지원, 최대 1,080만원지원 대기업 : 월 60만원한도 중소기업 : 최저임금 130% 이상인경우 : 월80만원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월10만원추가최저임금 120% 130% 미만 : 월40만원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월10만원추가 4 지원절차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 ( 사업주 ) 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지급 25
채용시활용할수있는정부지원금제도는? 장년인턴지원금 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기업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며, 기업에는의욕및경쟁력있는인력채용기회제공등을위해실시하는장년고용촉진사업 1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법상중소기업포함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 5인이상사업장 개인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50세이상인자 2 지원내용 - 최대 570만원지원 전일제 : 인턴약정서상최저임금의 110% 이상 ( 비과세, 제수당, 상여금등미포함 ) 약정기간동안월 60만원지원 ( 최대 3개월간 180만원한도 ) 인턴종료후, 정규직으로채용시월65만원지원 (6개월간 390만원 ) 시간선택제 : 인턴약정서상최저임금의 110% 이상 ( 비과세, 제수당, 상여금등미포함 ) 약정임금의 60%( 월 60만원한도 ) 인턴종료후, 정규직으로채용시시간에비례하여지원 3 기타요건 5인미만사업장이라도중소기업청지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서비스및문화컨텐츠관련업종, 신재생에너지분야등의사업장은지원가능함. 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수대비 30% 한도 사전직무교육및인턴시작후직무교육 (2일간 16시간이상 ) 26
3 근로시간및휴일 휴가 3-1. 법정근로시간이란? 3-2. 근로시간특례, 비영리단체에도적용가능한가요? 3-3. 선택적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요? 3-4. 재량근로제는어떻게운용하나요? 3-5. 휴일 휴가는어떻게부여하여야하나요? 3-6. 휴일에근무했을경우특정일로대체할수있나요? 3-7. 공휴일제도를올바르게활용하는방법은? 3-8. 연차휴가발생과활용방법은? 3-9.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와수당지급방법은? 3-10. 시간외근로에갈음하여휴가사용이가능한가요? 3-11. 휴게시간과대기시간은어떻게다른가요? 3-12. 모성보호를위한출산휴가활용은? 3-13. 육아휴직은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
3-1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의해 1 주혹은 1 일단위로정해져있는최저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최저기준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법정근로시간의제한은다음과같다. 구분 법정근로시간 1 일 1 주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남성 8 시간 40 시간 1 주 12 시간당사자합의제한없음 휴일근로 제한없음 ( 본인동의 ) 여성 8 시간 40 시간 1 주 12 시간당사자합의본인동의본인동의 임신중여성 8 시간 40 시간금지 산후 1년이하여성 18세미만근로자유해위험근로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미만 8시간 40시간당사자합의 1일 1시간 1주 6시간 7시간 40시간당사자합의 명시적청구장관인가 본인동의장관인가본인동의장관인가 명시적청구장관인가 본인동의장관인가명시적청구장관인가 6 시간 34 시간금지 - - 동의는근로자와의개별동의가원칙이며, 근로계약등으로미리정할수있음. 유의할점실근로시간 : 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에서근로자가실제근로를제공한시간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하기로정한시간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에정해진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는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지급원칙 [ 참고 ]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 사용자의지시에의한교육, 연수, 행사, 워크숍등의참석은근로시간에포함 공민권행사시간은근로시간 28
3-2 근로시간특례, 비영리단체에도적용가능한가요? 근로시간특례제도란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등공익성사업에대해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연장근로제한시간인주당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 공익성이인정되는특례대상사업 >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기타대통령이정하는사업 ( 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제59조는 1주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근로시간특정규정을두고있다. 이에해당하는사업중에서특히 교육연구및조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은비영리단체에서도적용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비영리단체가위에서열거한공익성이인정되는특례대상사업장인지의여부를먼저파악해보는것이중요하다. 유의할점 근로시간특례제도의도입은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반드시서면으로작성 특례를적용하더라도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가산수당, 휴일및휴가관련조항은동일하게적용 29
3-3 선택적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요? 선택적근로시간제는일정기간의총근로시간을정하여놓고, 근로자가그범위내에서각일의시작과종료시각을스스로결정하여근로하는제도이다. 비영리단체에서활동하는근로자의출퇴근문제, 육아문제등에따른편의제공, 전문직, 연구직등직무의성질상근로시간의탄력적운용이필요한경우대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하도록권한을부여할수있는제도이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용자는취업규칙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여야한다. < 서면합의사항 >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를제외한다 ) 정산기간 (1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정산기간에있어서의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근로자가그의결정에의하여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 선택적근로시간의운영예시 > 6 시 9 시 10 시 12 시 13 시 15 시 18 시 24 시 선택적근로시간 의무근무시간 휴게시간 의무근무시간 선택적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대 근로시간대 30
3-4 재량근로제는어떻게운용하나요? 재량근로시간제란업무의성질에따라그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특정업무 ( 대통령령으로정함 ) 에대해서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합의로정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보는것을말한다. 주로전문직혹은연구직업무에적용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의운영은이하의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실시할수있다. < 법으로정하는업무 >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방송프로그램ㆍ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 선택적근로와재량근로의비교 > 구분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취지 근로시간배분만을근로자의선택에맡길뿐, 근로시간산정자체는유의미함 근로시간결정및근로제공방법모두근로자에게맡긴것으로, 실근로시간은중요하지않음 대상주부등비전문직근로자에도적용전문직종에한정, 시행령에규정 시행방법근로제공 취업규칙에대상근로자규정한후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근로시간의배분만근로자선택에따르는것으로, 근로제공시사용자의지휘명령을따라야함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업무수행방법자체를근로자의재량에위임함 유의할점 재량근로의근로시간은노사가서면합의에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함. 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도연장, 야간, 휴일근로적용, 법정근로시간초과시가산임금지급 31
3-5 3-5 휴일 휴가는어떻게부여하여야하나요? 휴일과휴가는크게법정휴일, 휴가와약정휴일, 휴가로구분해볼수있다. 근로자라면근로의종류나형태에관계없이부여조건을충족하고, 예외대상이아닌한법정휴일, 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 법정휴일과휴가는반드시요건에따라부여해야하며, 약정휴일및휴가는비영리단체가임의로정할수있다. 구분법정약정 휴일 주휴일 (1주소정근로개근시, 유급 ) 근로자의날 (5월 1일, 유급 ) 휴가 연차유급휴가 ( 유급 ) 생리휴가 ( 무급 ) 산전후휴가 ( 유급 ) 배우자출산휴가 ( 유급 ) 육아휴직 ( 무급 ) 공휴일 법인혹은단체창립일 기타휴무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업무외상병휴가등 운영 의무적부여, 법적기준이상은노사결정에의함 임금을지급하여야함 ( 단, 무급인경우는제외 ) 부여여부, 조건, 일수등은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정함 임금지급여부도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규정 유의할점 4인이하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미적용, 주휴일,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적용 15시간미만근로자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미적용 주휴일과휴일및휴가가중복되는경우 : 근로자에게유리한하나만적용 ( 근로자기준법 1455-23011, 1987.7.24.) 무급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급여산정에서공제할수있음. [ 참고 ] 약정휴가는이렇게활용하세요. 약정휴가는취업규칙등에서약정을통해서정한휴가를말한다. 약정휴가의종류에는경조사휴가, 하계휴가, 상병휴가 ( 업무외 ), 학업휴가등을정할수있으며, 유 무급의여부는법적으로제한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임의로정할수있다. 32
< 약정휴가규정시주의할점 > 경조사휴가 경조사휴가기간중휴일또는휴무일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할지의여부, 유 무급여부등에대해서사전에명확히할필요가있음예시 1 본인의결혼 : 5일 2 배우자의출산 : 5일 3 본인 배우자의부모또는배우자의사망 : 5일 4 본인 배우자의조부모또는외조부모의사망 : 2일 5 자녀또는그자녀의배우자의사망 : 2일 하계휴가 하계휴가는기간을특정하여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하계휴가의기간, 신청방법, 휴일의포함여부, 휴가비지급등에대해서사전에구체적으로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예시 하계휴가기간 : 7월 1일 ~8월 31일 하계휴가일 : 7일 신청방법 : 1주일전에부서장에게신청하여승인을득하여야함. 병가 업무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가를부여하는병가에대해서는유 무급의여부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일정기간 ( 예시, 3일혹은 1주일이상 ) 계속적으로병가를부여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진단서를첨부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단, 업무상질병, 재해로인한휴가의경우관련법에정한바에따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 기타안식휴가의경우근속기간에따라부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안식휴가의요건, 유 무급여부등을정할필요가있음. 학업휴가는직무와의연관성, 학업기간, 유 무급여부등에대해서구체적으로사전에정하는것이바람직함. 33
3-6 휴일에근무했을경우특정일로대체할수있나요? 취업규칙등에규정을두거나직원의동의를얻어지정된휴일에근로를하고다른날에휴일을부여할수있다. 이경우당초의주휴일은평일의근로가되어유급휴일수당과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으며, 대체된날이휴일이될수있다. 특히주휴일행사가많은비영리단체의경우사전에주휴일을근로일과대체하도록한다면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 휴일의사전대체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내용과사유가취업규칙등에정하여져있어야하며, 휴일의사전대체를하고자할때그러한사유를밝히면서사전에이러한사실을근로자에게통보해주어야한다. 휴일이대체되면당초의휴일은근로일이되며, 그날근로를하지않은경우에는결근으로처리될수있다. 또한대체된휴일에근로를하면휴일근로가된다. 주휴일이 7일마다주어진다는점을감안하면, 변경된휴일은당초의휴일로부터 6일이내또는다음주휴일전에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참고 ] 근로기준법에정한바없으나 단체협약등에서특정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는경우, 미리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적법한휴일대체가되어... ( 대법 99다7367, 2000-09-22) 휴일대체를하고자할때는적어도 24시간이전에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주어합의를해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적법하게휴일대체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07-21) 휴일대체근무의가산수당지급여부 :... 적법한휴일대체의경우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되므로사용자는근로자에게휴일근로수당 (100분의 50의가산수당 ) 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는다. ( 대법 99다7367, 2000-09-22) 근로자의날대체여부 : 근로자의날 (5월 1일 ) 은다른날로대체할수없으며, 만일다른날로대체하였다면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거나임금 ( 가산수당포함 ) 을지급하는것에갈음하여동등한가치 (1.5일) 의보상휴가를부여할수있다. 34
3-7 공휴일제도를올바르게활용하는방법은? 공휴일제도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각종휴일을의미하며, 이는관공서에대해의무적용될뿐, 관공서가아닌일반기업체나비영리단체등에대해서의무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다. 일반기업체나비영리단체등에서는취업규칙, 관행등에따라휴일여부가결정된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5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6 5월 5일 ( 어린이날 ) 7 6월 6일 ( 현충일 ) 8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대체공휴일은공휴일이중복되는경우다음비공휴일에이를대체하여공휴일을사용하도록하는제도이다 (2013. 11. 5. 시행 ). 대체공휴일은원칙적으로관공서에적용되는제도이며, 일반기업이나비영리단체등에서당연히적용되는제도라고는할수없다. 다만, 현행일반공휴일 (3 1절, 현충일, 한글날등 ) 운영과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에따라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서이를준용하도록하는경우대체공휴일제도를활용할수있다. 대체공휴일제도를올바르게활용하기위해서는비영리단체의취업규칙등에 공휴일에대해서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라는규정을삽입하여운영한다면혼란을피할수있다. 35
3-8 연차휴가발생과활용방법은? 연차유급휴가는전년도에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해정신적 육체적휴식을통한노동의재생산유지와 문화생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연차휴가일수는해당근로자의출근률과계속근속연수에따라산정된다. < 연차유급휴가의부여요건 > 1 1년에 80% 이상출근한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부여 3년이상계속근로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1일을가산하여연차유급휴가를부여함. 단, 총휴가일수는 25일을초과하지못함. 연차휴가일수 = 15+{( 근속년수 -1) 2} ( 소숫점이하절사 ) < 계속근속연수에따른연차휴가일수 >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3 24 24 25 25 25 2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경우 1년미만인경우개근한 1월에대해 1일의연차휴가부여 최초 1년의근로에대하여연차유급휴가를주는경우 15일에서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일때사용한휴가를제외하고부여 <1 년미만근로한경우연차유급휴가사용예시 > 2015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2016 1.1 - 채용일 : 2015.1.1. 채용, 1년간사용한휴가일수 4일인경우 2016년에발생하는연차휴가일수 -> 15일-4일 = 11일발생 36
3-8 +1 연차유급휴가의발생요건에 해당하는출근률은 어떻게계산하나요? 연차유급휴가의발생여부를판단하는출근률은출근일수를소정근로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 출근률 = 출근일수소 정근로일수 ). 다만, 업무상재해로인한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가간, 유 사산휴가기간등은출근한것으로봅니다. 3-8 +2 근로자는언제든지원하는시기에 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사용자는근로자가청구하는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서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 이있는경우그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 근로자기준법제60조 5항 ). 3-8 +3 특정일 ( 하계휴가등 ) 을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있나요?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차유급휴가에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정한법정휴일은주휴일과근로자의날 (5월1일) 뿐입니다. 이에따라직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특정일을연차유급휴가일로갈음하는연차유급휴가의대체제도를마련하고있다면연차유급휴가의대체가가능합니다. 37
3-8 +4 근로자가사용하지않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는반드시 금전으로보상해주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에대해서보상해주어야하며, 금전적인보상을원치아니할경우에는사용자가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사용자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휴가사용을촉진한경우라면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휴가사용기간만료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에게휴가사용시기지정을서면으로요구한다 근로자가촉구를받은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지정하지않을경우사용자가휴가사용기간만료 2개월전까지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여서면으로통보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면제 직원이전전년도의근로의대가로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전년도에사용하지아니하고근로를제공한경우그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해당하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사용자에게청구할수있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청구권은연차휴가청구권이소멸된시점에발생함. 퇴직등근로관계가종료되는직원이이로인해사용하지못하는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해당하는연 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또한사용자에게청구할수있음. 38
사례 Q1 근로자 A 씨는 2013.1.1 일에입사하여 2013.1.1 일부터 2013.12.31 일까지는 80% 이상을출 근였고, 2014.1.1.~2014. 12. 31일까지는 70% 를출근했으며, 이중 7개월은개근을하였다. 그후 2015.1.1.~2015.12.31일까지는 80% 이상출근했다면근로자 A씨가매년사용할수있는연차휴가일수는? 2013.1.1 입사 80% 이상출근 2014.1.1 15일휴가 80% 미만출근개근월수 7 개월 2015.1.1 7일휴가 80% 이상출근 2016.1.1 16일휴가 A1 매년 A씨는다음과같이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2013. 2.1일이후에는개근한월에 1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음. 2014. 1.1일이후에는최대 15일의휴가가발생하며, 만일 2013년에휴가를사용했다면사용한일수만큼공제 2015.1.1. 일이후에는 80% 미만출근했기때문에개근한월만사용가능 7일 2016.1.1. 일이후에는 80% 이상을출근했기에근속연수를가산하여 16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음. Q2 소정근로일수가 240 일이고육아휴직을 60 일사용한근로자입니다. 2016 년에정상적으로발생한연차휴가 일수가 18 일이었다면발생하는연차휴가일수는어떻게산정하나요? A2 육아휴직기간의출근률은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모두에서제외됩니다. 즉, 출근률 = (240-60일)/(240-60일) 이되어 100% 에해당하여연차휴가발생요건에해당됩니다. 다만연차휴가일수는출근일에비례하여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정상적인휴가일수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8 일 (240-60) 일 = 13.5 일 240 일 39
3-9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와 수당지급방법은? 연장근로는근로자와사용자간의합의에의하여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하는근로를말하며, 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 1주에 12시간의한도내에서연장근로를할수있다. 야간근로는하오 10시부터익일상오 6시까지사이의근로를말한다. 휴일근로는근로자가근로기준법이나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과근로계약상휴일로정한날에사용자가근로를시키는것을말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해야한다. < 연장, 야간휴일근로가중복되었을경우급여계산방법 > 사례월167만 2천원 ( 통상임금기준 ) 을받는근로자 B씨는월요일에있을행사준비를위해주휴일인일요일오전 9:00에출근하여저녁 12:00까지총 13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을근무하였다. 근로자 B씨가해당일에근로하여추가로지급해야하는임금을구하시오. 먼저시급통상임금을구하면 1,672,000원 209시간 = 8,000원임 일요일 13시간에해당하는실제근로임금 : 13시간 8,000원 = 104,000원 휴일근로 13시간에해당하는가산수당 : 13시간 0.5 8,000원 = 52,000원 연장근로 5시간에해당하는가산수당 : 5시간 0.5 8,000원 = 20,000원 야간근로 2시간에해당하는가산수당 : 2시간 0.5 8,000원 = 8,000원 따라서총추가적으로지급해야할임금은각각을합산하면 184,000원 [ 참고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 시간 ) 계산법? [(40 시간 +8 시간 ( 유급주휴일 )) 365 일 /7 일 ]/12 개월 209 시간 유의할점 연장근로산정시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서는중복하여산정하는것이아니고, 어느쪽이든많은쪽을기준으로산정함 ( 근로기준법 01254-3558, 1988.3.9.). 40
3-10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에 갈음하여휴가사용이가능한가요?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이를보상휴가제라한다. 보상휴가제의조건및내용등을각단체에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간의서면합의로자유롭게정할수있다. 예를들어 4시간의연장근로에대한보상휴가일수는 4시간 1.5시간 = 6시간이된다. 보상휴가제를실시할경우일부는임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보상휴가로지급하는것도가능하다. 41
3-11 휴게시간과대기시간은어떻게다른가요? 휴게시간은근무시간중사용자의지위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을말한다.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도록되어있다. 휴게시간은연속으로부여하는것이원칙이나작업의성질이나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분할하여부여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는식사시간을휴게시간으로부여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휴게시간은사용자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직원이자유로이사용할수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시간이므로근로시간이아니고임금도지급할필요가없다. 그러나대기시간은직원이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롭게사용할수없기때문에근로제공의무부담이있으며, 이는근로시간에해당한다. 휴게시간 - 근로의제공의무가면제된시간 - 근로시간이아님 대기시간 - 근로제공은않지만근로의무부담 - 근로시간에해당 [ 참고 ] 휴게시간이냐대기시간이냐의구분은명칭에상관없이직원이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지가판단근거임. 42
3-12 모성보호를위한출산휴가활용은? 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출산전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하며, 반드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의휴가를보장하여야하는데, 이는출산한여성근로자의근로의무를면제하고임금상실없이휴식을보장받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의활용은다음사항을고려해야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90 일 ( 다태아 120 일 ), 산후 45 일 ( 다태아 60 일 ) 이상확보 ) 유 사산위험이있는경우분할사용가능 출산전휴휴가급여지급 : 135 만원씩 3 회, 차액분사업주부담 ( 최초 60 일분 )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최대 405만원 ( 다태아 120일 ) ( 다태아최대 540만원 ) 대규모기업 30일최대 135만원 ( 다태아 45일 ) ( 다태아최대 202.5만원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 휴가개시일이후 1 월부터종료일이후 12 월이내 ( 휴가기간중 30 일단위로신청가능 ) 에신청 대부분의비영리단체는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 )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 운수ㆍ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사업장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요건 ( 고용보험법제75조 ) 1. 휴가가끝난날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일것 2. 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에신청 유의할점 사용자는출산전후휴가기간및그후 30일동안해고금지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간부여, 배우자출산후 30일이내에청구, 유급휴가 43
[ 참고 ] 유 사산휴가, 임신기근무시간단축제,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의부여 1. 유사산휴가유 사산휴가는원칙적으로자연유산인경우에만임신기간에따라차등부여되며, 인공임신중절인경우에는모자보건법에의하여허용되는경우에만보호휴가의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휴가부여대상에서제외된다. 유 사산휴가일수 : 임신기간에따라단계별로보호휴가부여 1 임신 11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 2 임신 12주~15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 3 임신 16주~21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 4 임신 22주~27주이내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 5 임신 28주이상 : 유 사산한날부터 90일 1인이상모든사업장에서근로자의명시적인청구가있는경우부여 유 사산휴가급여는출산전후휴가와동일한기준에의하여지급 2. 임신기근무시간단축제임신 12주이내는유산의위험이가장높고임신 36주이후는조산의위험이높기때문에해당기간에임신 출산친화적인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이다. 청구요건 : 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직원이청구 단축기간 :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허용 / 1일 8시간미만직원 (1일 6시간이되도록허용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신청을이유로임금삭감금지 시행시기 : 상시 300인이상사업장 2014. 9. 24. 부터, 상시 300명미만사업장 2016. 3. 24. 부터 3. 태아검진시간임산부가정기검진을받는데에소요되는시간으로청구시허용, 임금삭감금지 임신 7월까지는매2월에 1회,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매1월에 1회, 임신10월이후에는매2주에 1회부여 4. 수유시간생후 1년미만의유아 ( 乳兒 ) 를가진여성직원이청구하면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의부여 44
3-13 육아휴직은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이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신청하는휴직을말한다. 육아휴직은다음과같이부여한다. 육아휴직청구자 : 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근로자. 단, 계속근로 1년미만근로자또는배우자가같은영유아에대하여육아휴직중인자는제외 육아휴직기간 : 1년이내, 출생한날부터만 8세이내의기간에서시기와기간을정해서신청, 1회에한해분할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 무급이원칙이나, 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지급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됨. 육아휴직사용으로인한불리한처우금지 [ 참고 ] 육아휴직사용을이유로한불리한처우의사례 휴직기간만료후복직을시키지않거나근무지를불합리하게변경하는것 육아휴직기간을승진 승급, 퇴직금또는연차휴가일수가산등의기초가되는근속기간에포함시키지않는것. ( 단, 상여금지급시산정기준을총근속연수로정한때에는육아휴직기간을이에포함하여야하나, 일정기간근로한대가 ( 출근성적 ) 로지급되고육아휴직기간이그기간의전부또는일부포함되어있는경우, 상여금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는것은위반이라할수없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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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및상여금 4-1. 최저임금제도란? 4-2. 임금의구성항목및지급방법은? 4-3. 임금대장의작성및보관은? 4-4.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은무엇이다른가요? 4-5. 통상임금, 평균임금은어디에적용되는가요? 4-6. 중도퇴직자의임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4-7. 포괄산정임금제란무엇인가요? 4-8. 연봉제란무엇이며, 연봉계약과근로계약은무엇이다른가요? 4-9. 상여금과성과급의차이는?
4-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근로자가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도의임금을의미한다. 모든사업주는매년정해진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에미달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고최저임금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간주된다. 최저임금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며,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고용형태나국적에관계없이적용된다. 최저임금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통상임금을기준으로판단함. 수습기간중에는 3 개월까지 10% 감액적용이가능함. 1 년미만의근로계약을체결할경우감액할수없음. [ 참고 ] 연도별최저임금액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급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일급 36,640원 38,880원 41,680원 44,640원 48,240원 월급 957,220원 1,015,740원 1,088,890원 1,166,220원 1,260,270원 48
4-2 임금의구성항목및지불방법은? 임금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 봉급, 그밖의어떠한명칭으로든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사용자가지급하는금품에는근로의대가이외에복리후생측면으로지급하거나근로자들의업무활동에대해실비변상적으로지급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금품은임금이라고할수없다. 임금은기본급, 법정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임의수당으로구분할수있다. 사용자는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기본임금을정하고, 이를기초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각각계산하여이를합산한금액을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 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전액지급 단,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의한근로소득세는공제가능 세액공제후월 150만원이하인경우압류금지 ( 민사집행법시행령제2~3조 )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 임금체불시지연이자는연 20% 임. 유의할점 사용자는퇴직근로자가발생시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잔여급여및퇴직금등제반임금을지급해야함.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은임금이아님. 49
4-3 임금대장의작성및보관은?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임금과가족수당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 임금에그밖에정하는사항을임금을지급할때마다적어야한다. 임금대장의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1 성명 2 주민번호 3 고용연월일 4 종사하는업무 5 임금및가족수당계산기초가되는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시킨경우그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밖의임금의내역별금액 임금을공제한경우그금액 30일미만의일용근로자 2, 5호제외가능 4인이하사업및사업장 7, 8호제외가능 근로시간적용제외근로자 7, 8호제외가능 임금대장은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50
4-4 통상임금과평균임금은무엇이다른가요? 통상임금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을말한다고정하고있다 ( 근로자기준법시행령제6조 1항 ). 평균임금 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후 3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한다. 평균임금은근로자가정상적인근로를하지못하거나퇴직등을하는경우, 근로자의정상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되는임금의기준액을정하기위해산정한다. 반면통상임금 1시간, 1일, 1개월등의단위에대하여약정한근로, 즉 소정근로 에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임금액으로실제근로에따라변동되는것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에서평균임금과다르다. 51
4-5 통상임금, 평균임금은어디에적용되는가요? 근로기준법은임금을통상임금과평균임금 2가지로나누고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등각종법정수당과보상금을산정함에있어이 2가지임금중 1가지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통상임금과평균임금적용규정은다음과같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 휴일근로에대한임금 기타법에유급으로표시된보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재해보상 감급의제한 [ 참고 ] 평균임금산정방법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임금총액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원간의총일수 평균임금산정시제외되는임금 1 수습사용중인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 3 출산전후휴가기간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다만, 그기간중임금을받은경우예외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그밖의사유로사용자의승인을받아휴업한기간 9 임시로지급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 52
참조판례 통상임금관련최근대법원판례 일정한대상기간에제공되는근로에대응하여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마다지급되는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해당한다. [ 대법2012다89399, 2013.12.18.] 요지 1-1. 통상임금은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인소정근로 ( 도급근로자의경우에는총근로 ) 의대가로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으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을말하고, 그임금이 ' 임금산정기간 ' 내에지급되는것인지여부는판단기준이아니다. 따라서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임금의명칭이나그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에의해정할것이아니다. 1-2. 통상임금에속하기위한성질을갖춘임금이 1개월을넘는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경우, 이는노사간의합의등에따라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대가가 1개월을넘는기간마다분할지급되고있는것일뿐, 그러한사정때문에갑자기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서의성질을상실하거나정기성을상실하게되는것이아님은분명하다. 따라서정기상여금과같이일정한주기로지급되는임금의경우단지그지급주기가 1개월을넘는다는사정만으로그임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할수는없다. 1-3. 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일률적으로지급되는성질을갖추어야한다. ' 일률적 ' 으로지급되는것에는 ' 모든근로자 '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된다. 여기서 ' 일정한조건 ' 이란고정적이고평균적인임금을산출하려는통상임금의개념에비추어볼때고정적인조건이어야한다. 일정범위의모든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이일률성을갖추고있는지판단하는잣대인 ' 일정한조건또는기준 ' 은통상임금이소정근로의가치를평가한개념이라는점을고려할때, 작업내용이나기술, 경력등과같이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이라야한다. 1-4. ' 고정성 ' 이라함은 ' 근로자가제공한근로에대하여그업적, 성과기타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성질 ' 을말하고, ' 고정적인임금 ' 은 ' 임금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의의날에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퇴직한다하더라도그하루의근로에대한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지급받게되는최소한의임금 '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고정성을갖춘임금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면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예정된임금이므로, 그지급여부나지급액이사전에확정된것이라할수있다. 이와달리근로자가소정근로를제공하더라도추가적인조건을충족하여야지급되는임금이나그조건충족여부에따라지급액이변동되는임금부분은고정성을갖춘것이라고할수없다. 53
4-6 중도퇴직자의임금계산은어떻게계산하나요? 근로자가중도퇴직할경우대부분일할로계산하여근무일수만큼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여기에서주의해야할점은월급을월평균일수 (30일) 로나누어일할계산하는일반적인방법이적법하지않음에유의해야한다. 월급근로자의일할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시급통상임금을구한다음일급통상임금을구해해당일수를곱하여산정한다. 예시 ) 월200만원인월급근로자 6월 16일에퇴직할때, 16일분의급여산정 2,000,000 209시간 = 9,569원 ( 시급 ) 9,569 8시간 = 76,552원 ( 일급 ) 16일분급여 = 76,552 16일 = 1,224,832원임 54
4-7 포괄산정임금제란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기본임금을정하고이를기초로연장, 휴일, 야간근로등에대한임금또는가산수당을계산하여지급함이원칙이다. 그러나계산상의편의와업무성질, 근로형태에따라매월일정액을제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더라도직원에게불리함이없고, 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무효로할수없으며, 이러한임금계산방식을포괄산정임금제라한다. 포괄산정임금제가인정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근로형태나업무의성질상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불규칙한경우 근로자가근로시간을재량으로결정하여근로시간측정이어려운경우 근로시간측정이가능하더라도근로특성상연장, 야간등이당연히포함되는경우 포괄산정임금제가유효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합의서에포괄산정내역에관해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포괄산정임금제가유효한근로조건 -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 휴일및휴가관련발생하는금품 - 퇴직금은포괄산정대상이아님. 참조판례 시간외수당을계산편의등의취지에따라고정급화한것으로무효가아니다. ( 대판 1990.11.27.89다카15939) 55
4-8 연봉제란무엇이며, 연봉계약과근로계약은 무엇이다른가요? 연봉제는임금의전무또는상당부분을근로자의능력, 실적및공헌도등을평가해연단위로임금을결정하는제도이다. 연봉제는임금지급방식의하나이며, 연봉제를실시하더라도법정수당은동일하게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 실제로비영리단체에서직원의능력, 실정에따른성과연봉제를실시하는것은한계가있다. 연봉제는운영이간편하고모든수당및퇴직금등을포함한연간총급여액을기준으로운영하기때문에최근우리나라에서빠르게도입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무늬만연봉제일뿐실제는위에서설명한포괄산정임금제와비슷하다. 연봉계약서와근로계약서를동일시하는경우가많으나, 연봉계약기간이종료되더라도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는것은아니다. 연봉계약기간은근로자지위유지기간이아니라연봉의산정, 지급기간을의미한다. 따라서연봉계약종료를이유로근로계약만료를통보하는경우부당해고가될수있다. 이와같은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서와연봉계약서를따로분리해사용하거나연봉근로계약서로통합하여사용할경우근로계약기간과연봉계약기간을명백하게구분할필요가있다. 연봉제는원래시급제, 주급제, 일급제, 월급제등과함께임금계산단위기간을구분하는임금지급형태의한종류이다. 최근우리나라에확산되어있는연봉제는임금계산단위기간으로구분되는개념이아니라개안또는개인이속한팀의성과를반영하여임금을결정하는제도의총칭이되었다. 이러한연봉제의운영은성과평가를전제로운영해야한다. 하지만비영리단체에서성과평가를제대로하기에는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제대로된성과연봉제를운영하는일을신중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56
4-9 상여금과성과급의차이는? 상여금은법령에정함이없으므로의무적으로지급해야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지급여부,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방법등에대해서는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서정할수있다. 최근상여금의임금성해당여부에대해서판례가증가하고있다.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의경우통상임금으로인정되는추세에있다. 반면성과급은개인혹은경영실적에따라변동적으로지급되는임금을말한다. 일명보너스라고부르는상여금은일정기간단위로고정적으로지급하는것이관례였다. 비영리단체에서도취업규칙등에서정하여진경우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반면성과급은근로자개인이나집단의업무실적에따라차등지급되는업적성과급과경영성과에따라지급되는경영성과급으로나눌수있다. 실제로비영리단체는이윤을추구하는민간기업과달리이윤을추구하지않기때문에경영성과급을논할여지가없다. 실제로대부분의비영리단체에서는상여금지급도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임금결정에있어단체의특성이나상황을고려하여이에적합한임금체계를설계할필요가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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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리후생 5-1. 4대보험의가입및적용은어떻게하나요? 5-2. 휴직및병가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납부방법은? 5-3. 실업급여의지급기준및수급절차는? 5-4. 비영리단체가고려할수있는복리후생제도는?
5-1 4 대보험의가입및적용은어떻게하나요? 1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사업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의적용을의무화하고있다. 4대보험의가입은근로자를채용한후 14일이내에가입하여야하며, 퇴직처리시에도퇴직후 14일이내에처리해야한다. 단체대표가무보수인경우에는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작성시대표를제외하여신고하고, 공단의요청이있는경우대표가무보수라는증명이되면국민연금과건강보험이부과되지않는다. 증명서류로는이사회의사록또는단체의공문에대표가무보수라는사실을기록하여제출하면된다. [2016 년기준 4 대보험요율표 ] 구분 기준액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6.55% 부담 50% 부담 50% 산재보험 보수월액 업종별 사업주전액부담 실업급여 보수월액 1.3% 0.65% 0.65% 고 150인미만기업 0.25% 용고용안정 150인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보직업능력보수월액험 150인이상 ~1,000인미만 0.65% 개발사업 1,000인이상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비영리단체역시직원을 1인이상고용할경우반드시 4대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 4대보험은상기의요율표에따라산정된금액을납부해야한다. 근로자부담금은해당금액을임금에서사전공제후지급하면된다. < 사회보험두루누리지원사업 > 정부는 10인미만의소규모영세사업장을대상으로 4대보험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음. 지원대상 : 10인미만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모두해당 지원기준 : 근로자월평균보수가 140만원미만인경우기존가입자 40% 지원, 신규가입자 60% 지원 지원대상확정 : 지원대상이된월의보험료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면, 다음달보험료에서 2016. 1.1. 기준 해당지원금액차감후고지 60
5-2 휴직및병가기간동안의 4 대보험료납부방법은? 근로자가휴직이나병가등으로인한경우유급이냐무급이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유급의경우당연히 4대보험의납부의무가부과된다. 무급휴직혹은병가인경우에대해서는소득이없으므로원칙적으로는납부되지않지만보험에따라달리적용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면제휴직전급여기준으로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납부는유예가가능하며, 복직시 10회까지분할납부가가능함. 자격유지, 회사에지급하는급여가있는경우즉유급에대해서만고용보험료부담납부중단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휴직등신고서 를작성하여사용자 ( 즉단체측 ) 가 ' 근로복지공단 ' 에제출시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동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가부과면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납부예외재개신고서 를사용자 ( 즉단체측 ) 가국민연금공단 ' 에제출시출산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동안국민연금면제 ( 휴가시작한달의 15일이전에신청해야휴가를개시한해당월부터적용 ) 건강보험 ' 출산휴가기간 ' 은원래기준대로납부하되추후정산, ' 육아휴직기간 ' 은 "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 ( 해지 ) 신청서 " 를작성해 ' 건강보험공단 ' 에제출, 육아휴직기간동안보험료납부유예가됨 ( 즉, 납부하지않아도됨 ). 휴직끝나고복직하거나또는퇴직하는때에다시정산함. 정산은복직한경우는복직한때의급여액, 휴직후퇴직한경우는육아휴직들어가기전의급여액을기준으로건강보험료를산정한후보험료액의 60% 를경감한후의금액을한꺼번에납부 ( 회사부담분과근로자부담분모두 60% 경감되고정산시금액이크면분할가능 ) 61
5-3 실업급여의지급기준및수급절차는? 고용보험법상의실업급여제도는실업으로인한근로자의생활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이다. 근로자가실업급여를수급받기위해서는 1 이직일이전 18 개월간에 180 일이상근무하여야하고비자발적인사유로이직해야한다. 자발적인사유 : 다른회사를다니기위해스스로그만두는경우비자발적인사유 : 계약기간만료로인해회사를그만둔경우, 회사에서권고사직등을한경우등 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안된경우와개인사정으로이직한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3 구직자가실업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구직활동을해야한다. ⑴ 구직등록 ( 본인이워크넷을통해직접신청 ) ⑵ 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 ⑶ 구직급여신청 - 매 4주마다고용센터방문하여구직활동증빙자료를제출하고실업인정신청 ⑷ 구직급여지급 62
5-4 비영리단체가고려할수있는복리후생제도는? 기업혹은기관에서는 4대보험이외에도근로자들에게다양한형태의복리후생제로를제공하고있다. 비영리단체에서복리후생제도로고려해볼수있는것들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비영리단체가고려할수있는복리후생제도 ] 중식비지급 교통비, 주차비등차량유지비지급 동호회등을통한취미활동지원 경조사지원 ( 경조금, 결혼, 장례식지원 ) 건강검진지원등 소속단체 ( 유관기관 ) 제품의할인지원 기획공연등문화행사지원 지자체등의휴양시설할인지원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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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및해고, 근로관계종료 6-1. 징계의종류및징계의정당성요건은? 6-2. 통상해고란무엇인가요? 6-3. 징계해고의정당성요건은무엇인가요? 6-4. 정리해고란무엇인가요? 6-5. 근로계약의해지및퇴직절차는? 6-6. 부당해고의구제절차는?
6-1 징계의종류및징계의정당성요건은? 징계는사용자의인사권범위에속하는권한으로단체운영및근로계약의본질상사용자에게인정되는권리이다. 따라서사용자는단체의질서위반행위나불성실한근로에대해근로기준법등관련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규율하는규정을취업규칙등에정할수있고이를근거로근로자를징계할수있다. 징계의종류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경고 : 잘못을지적하며금지또는재발방지를촉구하는것 견책 : 경위서를작성토록하고잘못을엄중히경고 ( 승진, 전보등에반영 ) 감급 : 임금을일정기간감액 (1회금액이평균임금의 1/2. 1임금총액의 1/10이내에서가능 ) 정직 : 일정기간출근을정지시키고임금지급을중단함. 강등 : 직급이나직책을낮추어인사발령하는것 징계해고 : 근로자의잘못에대하여징계절차를밟아해고하는것 징계의정당성을갖추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따라야한다. 징계사유의정당성 : 근로자의비위사실이존재해야하고, 그것이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정한사유에해당해야함. 징계절차의정당성 : 징계처분의사유가정당하고양정이적정해도징계절차의정당성이결여되었다면징계처분의정당성은부인됨. 징계양정의정당성 : 비위사실이징계사유에해당하더라도징계의양정이적정하지못하다면정당성은결여 징계시효 :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사용자가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일정기간동안만징계권을행사하도록하는것 일반적인징계절차는다음과같다. 비위사실발생 - 진상조사 - 징계심의여부결정 - 징계위원회소집및징계심의통보 - 당사자의소명기회부여 - 징계결정및통보 - ( 재심청구및재심결정 ) - 징계집행 유의할점 지각, 조퇴, 무단외출시해당시간만큼급여공제가능, 누적지각의결근처리불가 ( 예, 3 번지각은 1 회결근불가 ) 66
6-2 통상해고 ( 일반해고 ) 란무엇인가요? 통상해고는근로자의귀책사유없이근로자개인의일신상의사유로인하여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등에규정된근로제공의무를충분히이행할수없는사유로고용관계를더이상계속할수없는경우의해고를말한다. 통상해고는사용자가 근로자의근로계약상의근로제공의무를이행하지못함 을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는것으로일반해고라고도한다. 구체적인예로는다음을들수있다. 1 근로자의부상ㆍ질병등그밖의건강상태로인하여근로제공의어려움을이유로한해고 2 형사소추 ( 구속 ), 유죄판결 ( 징역ㆍ금고형 ) 등으로노무제공의무의이행불능에따른해고 3 업무능력결여, 근무성적부진등을이유로한해고 4 직원수를줄이기위한것이아닌업무능률화를위한목적으로직제규정개정등에따른직책폐지등으로전보, 전적등을권유하였으나이를거절하는경우의해고 5 파산선고를받은기업이사업의폐지를위하여청산과정에서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등이이에속함. 67
6-3 징계해고의정당성요건은무엇인가요? 징계해고는근로자가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에규정된의무를위반하거나, 사용자의지시 명령에불복종하는것을이유로하는해고를말한다. 징계해고가정당성을갖추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따라야한다. 1 징계해고사유의정당성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에게해고 휴직 전직 정직 감봉이나그밖의징벌을하지못하며, 근로자에대한징계 ( 해고 ) 처분이정당하려면근로자의비위사실이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여야하고, 이러한사유가사회통념상합리성을벗어나지않아야한다.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인지여부는당해사업의목적과성격, 사업장의여건, 해당근로자의지위및직종, 업무내용, 비위행위의동기와경위, 이로인하여기업의위계질서가문란하게될위험성등기업질서에미칠영향, 과거의근무태도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게된다. 구체적인징계해고사유로는무단결근 조퇴 지각, 약정된근로제공의거부 하자있는근로제공, 불법쟁의행위의선동 참가, 회사경영에대한손해야기나회사명예의훼손, 상사의지시불복종, 회사기밀의누설, 근로자의범법행위등이있다. 2 징계해고절차의정당성징계해고절차는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정한바에따르게되며, 징계절차에대하여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규정하고있다면반드시그절차를준수해야하고, 만약이러한징계절차를위배하여징계하였다면그징계권의행사는정당성이부인된다. 3 징계양정의정당성징계의양정이란근로자의비위행위에대하여처분할징계의종류와내용을선택하는것으로, 비위사실이징계사유에해당하더라도징계의양정이적정하지못하다면그징계처분은정당성이부인된다. 68
[ 참고 ] 징계의종류와양정단체의질서위반행위등에대한사용자의불이익조치의종류는다양하며, 일반적으로취업규칙등에서정하고있는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 아래로갈수록무거운징계수위에해당한다. 징계의양정이란직원의비위사실에대하여처분할징계의종류와내용을선택하는것을말한다. 법원은징계양정은원칙적으로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것이라며, 징계의사유및절차에비하여사용자의재량권을넓게인정하고있다. 명칭 경고 개념 잘못을지적하며, 금지또는재발방지를촉구하는것 견책 경위서 ( 시말서 ) 를징구하고, 잘못을엄중히경고 ( 승진, 전보등에반영 ) 감급 임금을일정기간감액, 1회의감액이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10을초과할수없음. 정직 일정기간출근을정지시키고, 임금지급을중단함. 징계해고 직권면직 근로자의잘잘못에대하여징계절차를통한해고 근로자의잘못이명백하여징계절차없이퇴직처리 참조판례 노동위원회나법원은당해사용자의사업의목적과성격, 사업장의여건, 당해근로자의지위및담당직무의내용, 비위행위의동기와경위, 이로인하여기업의위계질서가문란하게될위험성등기업질서에미칠영향, 과거의근무태도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징계양정의적정을판단하고있다.( 대법원 1998.11.10. 선고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2001두10455 판결 ) 69
6-4 정리해고란무엇인가요? 정리해고 ( 경영상해고 ) 는직원의일신상또는행태상의이유가아닌사용자측의경영상사정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 경영상해고가정당하기위해서는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대상자선정기준, 직원대표에게 50일전까지통보및성실한협의가있어야한다. 정리해고가정당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1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이있어야하며, 2 직원대표에게 50일전에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하며, 3 해고회피노력을하여야하고 4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대상자를선정해해고해야한다. 5 30일의해고예고기간을준수해야한다. < 해고회피노력 > 신규채용금지, 희망퇴직활용, 유무급휴직의실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제한근로시간의단축, 임금의삭감및반환등 [ 참고 ] 해고의제한기간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 70
해고의절차 ( 해고통지와해고예고 ) 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가직원을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효력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직원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적어도 30일전에해고예고를해야하고, 그러지않았을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도록정하고있다. 해고예고제도는해고의정당성을판단하는기준과는무관하다. 해고통지와해고예고의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1 해고통지방법 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 서면통지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음. 판례는이메일도가능 2 해고예고방법해고예고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나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명시하여서면으로해고의예고를미리한경우 (30일전 ) 에는앞서언급한근로기준법제27조에따른해고의서면통지를한것으로인정. [ 해고예고의적용제외근로자 ] 다음의근로자에대하여는해고예고제도가적용되지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 ( 헌법재판소위헌판결 2015.12.23.) 4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5 수습사용중인근로자로서 3개월이내인자 참조판례 - 사용자가근로자의해외연수기간동안이메일로해고통보를한사안에서, 이메일은사용자와근로자의의사연락수단이자해고의의사가담긴문서인 인사위원회의결통보서 를전달하기위한방법이므로, 이메일에의한해고통지는 서면 에의한통지이다 라고판단한바있다. - 헌법재판소위헌판결 (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 2015.12.2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는위헌이라는판결에따라 2015. 12. 23. 이후부터는해고예고의적용대상이됨. 71
6-5 근로계약의해지및퇴직절차는? 퇴직은근로자에의한근로계약의해직, 즉, 직원일방의의사표시로근로계약을종료시키는것을말한다. 퇴직의의사표시는구두나문서로모두가능하다. 그러나의사표시의명확성을위해서는비영리단체에서소정의사직서양식을마련해서사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유의할점 무단결근자에대한임의퇴직처리가능여부무단결근자에대해임의로퇴직처리를하면부당해고문제가발생할수있다. 즉, 직원은퇴직의사가없기때문에합의퇴직으로볼수없으며, 징계해고로보더라도사유와절차, 양정에있어정당성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직원이퇴직의사표시를했으나사용자가이를수락하지않을경우통지일로부터 1월이경과하면근로계약해지의효력이발생한다. 72
6-6 부당해고의구제절차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직원에대하여부당해고등을한경우그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할수있다.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는다음과같다. 근로자는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부터 3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해고가위법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사용자에게근로자를원직복직, 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지급명령 노동위원회의판결에불복시결정서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하여불복하는자는재심판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 [ 이행강제금부과 ]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부과 [ 부당해고구제절차 ] 부당해고근로자 3 개월이내구제시청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시 10 일이내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15 일이내재심신청 행정소송 심판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 3 인으로구성전원출석과과반수찬성으로의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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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제도 7-1. 법정퇴직금계산및지급방법은? 7-2. 퇴직금중간정산은언제할수있나요? 7-3. 퇴직연금제도란무엇인가요?
7-1 법정퇴직금계산및지급방법은? 퇴직금제도는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해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하는근로자에지급하는제도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규정하고있다. 과거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었으나, 2010. 12. 01부터 1인이상모든사업장에적용하게되었다.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은퇴직일을제외한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에받은임금총액을해당기간의총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산출된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작을때에는통상임금이평균임금이된다. 퇴직금계산시계속근로연수는근로계약을체결해종료할때까지전체기간을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 5인미만기간 (2010년 11월 30일까지 ) 이었던기간은제외할수있으며, 개인사정으로인한휴직기간은이견이있다 ( 판례 : 부정, 행정해석 : 긍정 ). 76
7-2 퇴직금중간정산은언제할수있나요? 사용자는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해당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대통령령이정하는구체적인사유는다음과같다. 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이 6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선고를받은경우 그밖에천재지변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와요건을갖춘경우 유의할점근로자의요구가있더라도주택구입등시행령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하여서는아니되므로연봉제및관례적으로실시하던 1년단위중간정산은법시행이후에는유효한중간정산사유에해당하지않음. 77
7-3 퇴직연금제도란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하여사용자 ( 기관 / 단체 ) 가금융기관에퇴직금을적립하고근로자가퇴직할때일시금또는연금형태로선택하여수령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비영리단체는기존의퇴직금제도를유지할수도있고, 퇴직연금에가입할수도있다. 그러나 2012. 7. 26일이후에신설된사업장은 1년이내에퇴직연금에가입하여야한다. 퇴직연금의유형에는크게 3 가지가있다. 확정급여형 (DB형) : 받을급여는정해져있고 ( 퇴직전평균임금 근로년수 ), 퇴직연금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는사용자가결정 확정기여형 (DC형) : 사용자가내야하는부담금 ( 임금총액의 1/12, 즉, 8.3%) 은미리정해져있고, 근로자는스스로적립운용. 연금은적립금운용수익에따라변동 개인형퇴직연금 (IRP) : 가입자가납입한일시금이나사용자또는가입자가납입한부담금을적립, 운용하기위해설정한제도 ( 운영방식은확정기여형 (DC) 과같고, 근로자가이직하거나퇴직시받은퇴직급여를본인명의의계좌에적립하는퇴직연금적립전용개인제도 ) IRP는 10인미만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설정을용이하게하기위한특례로퇴직연금규약을신고하지않고개별근로자동의나요구만으로도입가능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금융회사에적립 : 근로자는퇴직급여에대한체불염려가없고, 사용자는부담금납입분에대하여법인세 ( 사업소득세 ) 를절감할수있음. 퇴직급여를직접운용 : 근로자는확정기여형운용수익으로퇴직급여를높일수있고, 사용자는확정급여형운용수익으로퇴직급여부담을낮출수있음. 일시금또는연금선택가능 (55세이후 ) 변화하는임금체계에적합 : 확정기여형의경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적립하므로연봉제 성과급제등변하는임금체계에유연하게대응가능 78
서식 예시 79
표준이력서및자기소개서 ( 서식 ) 필수 한글한자영문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연락처 주요경력사항 전화번호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직장명 담당업무 ( 직무내용 ) 근무기간 ( 연, 월 )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관련자격증 ( 년월취득 ) ( 년월취득 ) 자격증및특기사항 자기소개등활동사항 해당채용직종에맞게자기비전계획안, 포트폴리오, 특기, 활동, 직무교육훈련내용, 연구실적, 특허등항목추가출처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업무매뉴얼
근로계약서 ( 예시 ) 꿈사랑센터 ( 이하 사업주 라함 ) 와홍길동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6년 1월 20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꿈사랑센터사업장내 3. 업무의내용 : 총무팀업무전반 4. 소정근로시간 :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5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일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OOO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25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 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10.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2016 년 월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꿈사랑센터 ( 전화 : 02-000-9999) 주소 : 서울시 000구 000동 000-000 대표자 : 이사랑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서울시 000구 000동 00-00 연락처 : 010-0000-0000 성명 : 홍길동 ( 서명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성명 : 수험번호 : 반환방법선택 특수취급우편물 직접수령 기타 ( ) ( 아래공지사항참고 ) 주소 반환장소 ( 주소와다른 경우기재 ) 반환요구 서류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에따라위와같이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합니다. 년월일 단체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신청인은채용서류의반환을요청한이후 14일이내에반환요구서류를전달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다라반환요구서류는특수우편물을통해서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직접전달받을수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25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다라채용서류의반환에드는비용을신청인이부담할수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예시 ) 꿈사랑센터 ( 이하 갑 이라함 ) 과 ( 와 ) 홍길동 ( 이하 을 이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5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6. 임금 - 시간 ( 일, 월 ) 급 : 원 ( 해당사항에 표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없음 ( ), 있음 : 원 ( 내역별기재 ) - 가산임금율 (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 % ( 내역별기재 )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을에게직접지급 ( ), 예금통장에입금 ( ) 7. 휴가 : 연차유급휴가및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8.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의함 2016 년 월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 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휴가신청서 휴가신청서 결재 담당사무국장운영위원장 부서 직위 성명 휴가종류 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사 병가 조퇴 결근 기타 ( ) 휴가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 일간 ) 사유 위와같이휴가원을제출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휴가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출산휴가및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신청서 ( 표준안 ) 신청인 소속 ( 부서 ) 직위 ( 직급 ) 성명 사번 출산예정일 20 년월일 출산휴가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일간 육아휴직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일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일간 1 일근무시간 ( ):( ) 부터 ( ):( ) 까지 ( ) 시간 전환형시간선택제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일간 1 일근무시간 ( ):( ) 부터 ( ):( ) 까지 ( ) 시간 12는합하여 1년이내로사용신청가능하며 3은전환형시간선택제제도를도입한경우에한하여사용가능 비고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미신청시사유등
복직신청서 1. 복직자인적사항 소속성명직책담당업무 ( 휴직전 ) 2. 휴직신청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까지 ( 일 ) 3. 복직사유 ( 구체적기입 ) 4. 복직예정일 : 20 년월일 ( 요일 ) 상기와같이복직하고자청원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위신청자 : ( 서명또는인 ) 복직신청서는사유발생일 5 일전까지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함.
근로자대표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사람을근로기준법상사용자와합의가필요한모든절차에서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 년 월 일전체근로자과반수의찬성으로 선출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위확인자 : 연번성명생년월일서명
[ 근로기준법시행규칙별지제 16 호서식 ] 근로자 ( 직원 ) 명부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 소 ( 전화 : ) 4 부양가족명 5 종사업무 6 기능및자격 10 해고일년월일 이력 7 최종학력 퇴 11 퇴직일 년 월 일 8 경력 직 12 사유 9 병역 14 고용일 ( 계약기간 ) 근로계약조건 년월일 ( ) 13 금품청산등 15 근로계약갱신일년월일 특기사항 ( 교육, 건강, 휴직등 )
급여대장 ( 예시 ) 급여지급일 2016-01-31 단쳬명 : OOOO 순번이름 직위입사일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내역 휴일근로수당 식대 기타수당 1 급여액 소득세주민세 국민연금 공제내역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총액 실지급액 1 김 OO 2010. 3. 1 사무국장 2 박 OO 2015.12.1 간사 * 상기의양식은사업장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급여대장예시임.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명생년월일기능및자격고용연월일종사업무임금계산기초사항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시간급기본일급기본월급부양가족수 1 인당지급액계산시간 구분 월별근로일수근로시간수가지수당그밖의임금기현총가본족수급여러금액당당평가액 현 물 품명 수량 공제액영수액영수인연장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
급여명세서 ( 예시 ) 단체명 OOOO 성명김 OO 직위팀장입사일 2012-01-01 급여형태월급제급여산정기간 2016-02-01~2016-02-29 급여지급일 1 일 ( 단위 : 원 ) 급여내역공제내역 기본급식대근로소득세지방세 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 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야간근로수당결근공제기타 급여총액 (A) 공제총액 (B) 위기간동안상기내역으로지급되었음을확인합니다. 차감지급액 (A-B)
2016년 NPO운영길라잡이 NPO인사노무관리핵심포인트 발행일 2016년 2월 29일 (SNPO2016-A-001) 발행처서울시NPO지원센터집필이희진 ( 공인노무사 /HR디자인연구소대표 ) 주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전화 02-734-1109 전송 02-734-1118 contact@seoulnpocenter.kr seoulnpocenter.kr facebook.com/seoulnpocenter 이저작물은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 크리에이티브거먼즈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 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서울시 NPO 지원센ㅈ터는서울특별시와사단법인시민이협력하여운영합니다. 92
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