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10 월호 pp.23~28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BRICs 의노동법및노사관계 러시아의노동법개혁과노사관계현황 Special Feature Vadim Borisov ( 러시아비교노사관계연구소 (ISITO) 수석연구원 ) 러시아의노동법개혁 소련의붕괴 1) 이후과도기가시작되면서그과정에서러시아의하원 (State Duma) 은러시아기업의노사관계를규제하는여러새로운법을통과시켰다. 1991년옐친대통령은사회적파트터십에관한법령을공포하였다. 1992년에는러시아노사정위원회 (Russian Tripartite Commission, RTK) 가발족되어, 모든사회법안은반드시노사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에의회에서통과되도록하였다. 2) 1995년에는 집단노동쟁의해결법 (Law on the Resolution of Collective Labour Disputes), 그리고 1996년에는 노동조합법 (Law on Trade Unions) 이도입되었다. 1971년의노동법 (Labour Code, KzoT) 은여전히효력을유지하였으나, 1990년대에정부의주도하에여러개정안이채택되었다. 러시아는모든 ILO 기본협약을포함하여 58개의 ILO 협약을비준하였다. 따라서현재러시아의노조활동은국내법과국제규범의규제를받는다. 문건으로만본다면, 1) 소련은 1991년 12월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대통령이벨로베시즈키협약 (Belovezhsky agreement) 을체결하면서종말을고했다. 2) 이는법적요건이었다. 그러나실제로 2004년제정된연금수급자의사회적급여재정안정화에관한법은이법의제정에대한노조들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노사정위원회를우회하여채택되었고, 이법이제정된후에는전국적으로연금수급자들의대규모시위가발발하였다. >> _23
러시아의상황은전적으로양호하게생각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법의내용과실제적용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1994년부터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같은국제금융기관들은러시아노동법개혁을위해러시아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에있었다. 전문가들의견해에따르면, 이기관들은노사관계자유화를요구하였다. 이는 1998년 7월에국제통화기금, 러시아정부, 러시아연방중앙은행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사이에체결된신용제공합의서에반영되어있다. 이합의서의한조항은노동시장개방과그에따른노동법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는데, 이는근로자해고가용이하도록하는것이다. 국제통화기금전문가의견해로보면, 이는기업을과도한사회적지출로부터자유롭게하고러시아에매력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하다. 1990년대중반부터러시아노조는꽤성공적으로정부의개방적개혁을저지하였다. 1998 년 8월에부도사태가발발하여 IT가경제위기를야기하고뒤이어정부의개편이불가피해지면서, 이미체결된협약들의이행이불가능해졌다. 그러나블라디미르푸틴의집권이후, 러시아정부는노동법개혁작업을지속하였고 2001년 12월에는새로운노동법이채택되었다. 3) 신규노동법의발효는다음과같은결과를낳았다. -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전통적인조합을대체하여설립된노동조합들은여전히기업내에서소수의지위에있었기때문에실제로는단체교섭에참여하거나단체협약을체결할가능성이낮았다 ( 기존노동법에서는기업내에노조가복수로존재하는경우복수의단체협약체결이가능하였다 ). 신규노동법에따르면, 노조는전체근로자의 50% 를초과하는근로자가가입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 2002년, 전통적인 러시아독립노조연합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FNPR) 산하업종별노조의노조조직률은 70~80% 에달했다. 2012년에는상당수의기업에서사용자의압력에의해노조가입률이 50% 미만으로떨어졌으며, 이로써해당기업에서는단체협약의체결이불투명해졌다. 3) 2002 년 2 월 1 일에발효되었다. 24_ 2012 년 10 월호 <<
- 현실적으로근로자들은장기간 (42일) 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는상황에서파업권을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이후수년간파업건수는공식통계에의하면연 2~3건에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매월생산이중단되는대규모노사분규가수십건씩발생하였다. 이러한노사분규는법에서정한파업절차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공식집계에는포함되지않았다. 이러한현상은근로자와노조의파업조직능력이전무함을보여주는증거라고보기는힘들며, 오히려노동법이근로자의파업권을부인하기위해채택된것임을의미한다. - 근로자들은연대파업을실시할권리가없다. 정부는노사관계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정부에반대하는파업은금지된다 ( 그러나실제로국가는일단공공부문근로자들만고려하더라도가장큰규모의사용자에해당한다 ). 이후의노동법개정안은근로자와노조의권리에대한지속적인집착을드러내고있다. 2011년 12월, 노조임원으로선출된근로자를상급노조단체의동의없이해고하지못하도록하는해고보호규정인노동법제374조가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그러한보호조치가선출된노조임원에게일반근로자보다나은지위상특혜를부여하는것이므로명시적인불평등에해당한다는이유를들어위조항의폐지결정을인정하였다. 2011년에는근로시간을주 41시간에서 60시간으로늘리자는러시아과두재벌미하일프로호로프 (Mikhail Prokhorov) 의제안이언론을떠들석하게했다. 프로호로프는많은근로자들이추가수입을위해부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근로자들이그들의원래직장에서더많은시간일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 처음에노조들은이러한제안을한백만장자의어리석은생각으로치부하였다. 그러나러시아산업기업인동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이지지를표하고나서자, 이제안이잘준비된작전의시작이었음이분명해졌다. 4) 최대상급노조단체인 FNPR의산하노조들 5) 은강력한성명서를채택하고, 1905년과 1917년 4) 한편사용자들은근로자들이부업을찾을수밖에없는이유로원래직장의저임금때문이라는노조의주장에는귀를기울이려하지않았다. 5) 약 2천3백만명의근로자가가입되어있다. >> _25
의혁명을통해러시아근로자들이지지했던것은바로 1 일 8 근로시간의도입슬로건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노동시장유연성 파견근로를금지하는 이자에프-타라센코 (Isaev-Tarasenko) 법안 은러시아하원의노조대표들이발의한법안으로, 의회의제1차독회에서바로채택된후에는하원에서진행이지연되었다. 사용자들은파견근로를합법화하는변경내용을도입하기위해로비를벌였는데, 이는 1차독회와이후독회중간에법안의개념변경을금지하는절차요건에위배되는행위였다. 2012년은노조운동가와전문가들로부터부정적인평가를받은일련의신설법과구상안이채택된해였다. 2012년 5월, 푸틴대통령은기업내생산협의회 (production council) 설치의필요성에관한구상안을발표하였다. 표면적으로, 이구상안은산업민주주의의발달과근로자의기업경영참여확대에목적을두었다. 그러나실제로이구상안은러시아의노사관계를 1990년대말로되돌릴가능성이컸는데, 당시에 노동단체협의회법 (Law on Labour Collective Councils) 이채택되었고이법의시행은기업내노동조합의입지를약화시켰다. 합법적파업을실시할수가없게된근로자들은집회나피케팅과같은시위형태를활용하곤했다. 2012년여름에채택된 집회법 (Law on Meetings) 은집회나피케팅형태의시위가능성을심각하게제한하였는데, 당국의허가를받지않은무단집회의경우주최자나참가자에대해자연인은 20,000루블 ( 약 670달러 ) 이하, 법인은 1백만루블 ( 약 33,000달러 ) 이하의벌금이부과되었다. 실제로법원에서근로자권리를옹호하는일은점점더힘들어지고있다. 과거에는노동쟁의관련법원판결의약 90% 가근로자에게유리하게내려졌지만, 현재이수치는약 60% 에그치고있다. 관행적으로극단주의저지에관한법률 (laws on the fight against extremism) 은노조활동에대해적용범위가확대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지역간자동차노조 (Interregional Trade Union 26_ 2012 년 10 월호 <<
of Auto Workers) 의활동가들은반복적으로 Center E( 극단주의저지센터 ) 와그들에게극단주의적위반혐의를전가하려는검사들에게소환되고있다. 2011년여름야로슬라브스카야탄광회사 (Yaroslavskaya Mining Company) 에서 BelAZ 기사들이임금인상을요구하며조업을중단했던사건에도검찰이개입하였는데, 검찰은해당사업장에서근로자들을직접만나급진주의및극단주의혐의로그들을위협하였다. 6) 전문가들의견해에의하면, 원재료추출및야금사업을제외한모든산업분야가축소되면서산업근로자의수가감소할뿐아니라, 노조조합원수도연평균 1백만명씩감소할것이라고한다. 무엇보다도러시아의 WTO 가입 7) 은산업부문의수적감소를가속화할것이며노조수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맺음말 러시아는헌법에따르면사회적파트너십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는사회주의국가이지만, 사용자들은정부의무위와때로는지원을통해러시아의사회적파트너십을해체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해체는근로자및노조의권리와그들의노사관계규율역량을제한하는법률의채택을통해, 그리고현행노동법에위반되는일상적인관행을통해여전히진행되고있다. 사용자의활동과행정부및사법당국의활동은노동조합을노사관계규제영역에서, 기업내사회적폭발의방지를겨냥한사회서비스제공의영역으로밀어내고있다. 사용자들이단행한개혁과그들이제안한개혁은기업지향적으로, 모든부정적결과와리스크를근로자가부담하게한다. 러시아의사회적파트너들은서로를불신한다. 기업은국가의지원을확신하지못하는데, 2008~2010년의세계적경제위기를통해국가지원의분배에관한결정권한을지닌정부관료 6) 결국근로자들의임금은월 17,000루블 (550달러) 에서 30,000루블 (900달러) 로인상되었다. 7) 2012년 10월 1일부터, WTO 규제표준이러시아에적용되기시작했다. >> _27
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경영주들만이국가의지원을받는다는점을알게되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심각한수준의부패는사회적파트너십과사회적대화의매커니즘발달을불가능하게한다. 기업가들은오로지자신들의안위만을걱정하면서, 또다른위기에대비하기위해그러한위기가닥친경우잠재적리스크를줄이고그리스크를일반근로자에게넘길수있는새로운법의제정을위해로비를하고있다. 이모든것은현재의신자유주의모형이또다시이사회를전세계적인위기로몰아넣을것이라는예측과관련이있다. 8) 8) 2012년 9월초, 사용자단체인 RSPP의공식사이트에는향후노동시장유연성을강화하고파견근로의광범위한사용을허용하는취지의새로운노동법구상안이등장하였다. 이와같이러시아사회주의국가를해체하려는작업은지속되고있다. 28_ 2012 년 10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