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7. 10.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http://transparency.or.kr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4 1. 개괄적현황및분석... 4 2.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6 3.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8 4.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10 5. 인터넷상압수 수색현황및분석... 11 Ⅳ.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 14 1. 개요및제도소개... 14 2. 현황및분석... 16 3. 주요이슈및최신문제사례... 27 Ⅴ. 검열 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제도... 35 1. 개관... 35 2. 분석및통계... 36 3. 문제사례... 37 4. 결론... 39 Ⅵ. 투명성평가... 40 1. 감시... 40 2. 검열... 42 Ⅶ. 맺음말... 45 데이터출처... 46 1
Ⅰ. 서문 인터넷은오늘날장벽없는커뮤니케이션을가능케하여소수에게만편중되었던다양한정보를시간 장소의제약없이유통하고, 이로써문명과지식의발달을가속화하는매체이다. 인터넷이이렇게기능할수있는가장큰이유는누구나손쉽고자유롭게표현하고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인터넷은사회의각종불법적행위의수단으로도이용될수있다. 정부는이러한위험을방지하면서도인터넷이가진순기능을최대한으로살릴수있도록적절한권한의범위내에서인터넷이용을감시 검열하여야한다. 정부는문화의건전화혹은범죄예방등을이유로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를취득하거나국민의소통내용을규제할수있다. 이과정에서정부가이러한권한을남용하여부당하게개인의정보및통신내용을취득하거나정보유통을과도하게차단함으로써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위축시킬위험은늘존재한다. 대한민국은행정기관이사법적판단없이인터넷게시물에대한삭제 차단결정을할수있고, 이에따라한해 10만건이넘는 URL이삭제, 차단되고있다. 또한명예훼손을주장하는자의신고만으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인터넷게시글을차단하도록하는 임시조치제도 로도한해 45만건이넘는인터넷게시글이차단되고있다. 한편정부가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도비교적손쉽게취득할수있어, 연간약 100만명이상의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가제공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국민이정부의인터넷감시 검열현황에대하여아는것은매우중요하다. 현황을알지못하면문제가무엇인지, 얼만큼심각한지도알수없다. 즉, 대중이감시 검열의규모에대하여무감각하면국가기관이나사업자역시이에대한문제의식이나책임감을가지기어렵고, 포괄적이고광범위한감시 검열관행은날로심각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이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실현함과동시에, 국민의역감시를통하여정부가감시 검열권한을적절한범위내로조정하도록하는데에일조하기위하여작성되었다. 이를위해본 2017년판보고서에서는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가공개한자료를기초로 1, 2016년을중심으로한대한민국의인터넷검열 감시현황과그문제점및개별문제사례들을종합하여분석하고, 투명성수준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을제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기존에공개하고있는정보외에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공개한자료및감시부분에서는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 와 카카오 가공개한투명성보고서 상의수치도기초로하였다. 2
Ⅱ. 감시 제도소개 - 수사기관등정부가통신이용자의신원정보, 이용내역이나통신의내용등을감시하는데에 이용되는제도에는크게 4 가지가있다. - 통신제한조치 란수사기관등이법원의허가서를받은후통신사업자의협조를받아수사대상자가일정한기간에걸쳐발송, 수취하는통신의 내용 을확인하는제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9조의2). 유 무선전화를대상으로하는경우는통화및문자메시지내용을, 인터넷에대한조치인경우이메일의내용, 메신저 채팅내용, 인터넷접속, 비공개게시판의게시물내용등을확인할수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란수사기관등이법원의허가를받아수사대상자의통신의형식적사실에관한자료 ( 통신일시 시간, 송 수신번호, 사용도수, 위치등 ) 를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제공받는제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13조의4). 인터넷을대상으로하는경우, 인터넷로그기록, 접속 IP 주소등을수사기관이확인할수있다. - 통신자료 제공제도란, 수사기관이수사대상자의인적사항 ( 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및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가입자정보 ) 을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 ( 법원의허가 없이도가능 ) 제공받는제도이다 ( 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 ). - 또한형사소송법에따라법원의영장에의한 압수 수색 의방법으로도통신을감시할수있 다 ( 형사소송법제 215 조 ). 통신기기나서비스제공자에대한압수 수색을하는경우, 유형의제 한없이수사대상자의통신내용, 내역, 신원정보등을모두확인할수있다.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1. 개괄적현황및분석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2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 통신전체 3 592 6,032 573 6,678 334 6,302 311 6,683 제한 인터넷전체 401 1,887 372 1,748 179 998 181 899 조치 양대사업자 221 556 181 547 75 350 108 193 통신 통신전체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300,942 5,484,945 303,321 1,585,654 사실 인터넷전체 51,367 403,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확인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통신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504 자료 인터넷전체 115,194 392,511 114,260 489,916 100,643 423,533 84,302 312,056 제공 양대사업자 1 17 0 0 0 0 0 0 압수수색 양대사업자 * 14,408-15,684-13,183 1,032,033 13,157 722,876 표 1. 2013-2016 통신감시현황개요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제한조치 ( 감청. 통신 내용 을확인 ) 는연평균 453 건, 6,424 개계정에 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제한조치는연평균 283 건, 1,383 개계정에 대해이루어지고있어, 문서수기준으로총통신제한조치의약 62% 를차지하고있다. 2 인터넷전체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의통신수단중 인터넷등 에해당하며, 유선 이동전화를제외한나머지통신사업자 ( 포털등부가통신사업자와인터넷망사업자기타 ) 가보고한수치의합계이다. 양대사업자 는투명성보고서를공개한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 ( 자회사캠프모바일포함 ) 와 카카오 를의미한다. ( 단, 압수 수색부분의 2014년까지의 계정수 는카카오가당시미집계한관계로제외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 년하반기부터 2016 년상반기사이통신제한조치협조건수산정당시일부오류가있었음 을발견하고, 수정하여재공개한수치를반영하여, 지난보고서의통계수치와달라진부분이있다. 4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 송수신번호, 시간, 위치등통신내역 기록에대한확인 ) 은연평균 282,327건, 8,375,940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연평균 37,788건, 150,161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사실확인의약 1.8%(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주로통신사실확인이기지국수사에집중이되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대량요청으로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문건수는증가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6,114,668건, 2014 년 10,228,492건에서 2015년 5,484,945건, 2016년 1,585,654건으로급감하였다.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자료제공 ( 가입자신원정보확인 ) 은연평균 1,045,107건, 10,347,925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서비스가입자에대한통신자료제공은연평균 103,600건, 404,504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자료제공의약 3.9%(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통신자료제공은법원의허가없이수사기관의요청만으로쉽게이루어진다는면에서대량으로요청및제공되고있고있는것으로보이며, 연간전체인구수의 20% 에달하는천만개이상의계정정보가조치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 통신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 ( 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모두확인가능 ) 현황은현재정부에서공개하고있지않다. 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네이버와카카오가투명성보고서상에서공개한자료에의존하여분석하여야한다. 이에따르면 2016년기준두사업자에대한압수수색만 13,157건으로 722,876개의계정이조치되었다. 통신의내용까지확인할수있는압수 수색이이렇듯방대한양으로행해지고있는것은통신감시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이다. 5
2.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구분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등 * 합계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년 - - 59 81 334 1,798 8 8 401 1,887 2014 년 1 1 154 250 213 1,493 4 4 372 1,748 2015 년 - - 29 65 150 933 - - 179 998 2016 년 - - 26 43 155 856 - - 181 899 표 2. 2013-2016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 * 군수사기관등 : 국방부및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592 6,032 573 6,678 334 6,302 311 6,683 인터넷전체 401 1,887 372 1,748 179 998 181 899 총 221 556 181 547 75 350 108 193 양대 네이버 72 195 56 193 28 127 35 76 사업자 다음 4 68 272 47 237 39 215 37 81 카카오 81 89 78 117 8 8 36 36 표 3. 2013-2016 통신제한조치현황개요 - 인터넷에대한통신제한조치 ( 감청. 통신 내용 확인 ) 는 2016 년한해총 181 건의요청으로 899 개의계정 ( 문건당계정수 5 개 ) 에대하여이루어졌다. - 통신제한조치는통신수단중인터넷에대하여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다. 국민의주요통신 수단이인터넷이되면서메일, 메신저등을통한통신의내용확보가중요해졌기때문인것 으로보인다. 4 카카오가운영하는포털서비스로, 카카오는투명성보고서에서 다음 과 카카오 의현황을분리하여게시하고있다. 다 음 은메일, 블로그, 카페 ( 커뮤니티 ) 서비스를, 카카오 는모바일메신저서비스를주요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6
2016 년통신제한조치중인터넷비율 ( 문서수기준 ) 유선전화 41.8% 양대사업자 34.7% 인터넷 58.2% - 전체통신제한조치의약 99% 는국정원에의한것 ( 인터넷의경우에는 95.2%) 으로서, 대부분 국가안보와관련한수사를위하여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계정수기준 ) 2016 년인터넷통신제한조치요청기관별비율 ( 계정수기준 ) 경찰 4.8% 국정원 95.2% 7
- 2016년 10월, 온라인메신저의감청과관련한대법원의중요한판시가있었다. 대법원은 감청 이란전기통신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실시간으로전기통신의내용을지득 채록하는것을의미하므로, 이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이에따라온라인메신저서비스인카카오톡을운영하는카카오가이미수신이완료되어서버에저장되어있는대화내용을정기적으로추출하여수사기관에제공하는방식으로감청을집행한것은위법한것이므로, 해당카카오톡대화내용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판결 ) 3.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검찰경찰국정원기타기관 * 합계 구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4,604 310,101 44,866 87,320 273 729 1,624 5,077 51,367 403,227 2014 3,855 11,374 27,952 51,218 163 293 963 1,836 32,933 64,721 2015 6,587 16,430 28,776 45,804 197 315 540 2,784 36,100 65,333 2016 6,254 14,070 24,011 52,469 100 122 388 701 30,753 67,362 표 4. 2013-2016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현황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부여된행정부처 ( 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등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전체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300,942 5,484,945 303,321 1,585,654 인터넷전체 51,367 403,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표 5. 2013-201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개요 - 2016 년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 송수신번호, 시간, 위치등통신내역 기록에 대한확인 ) 은총 30,753 건의요청으로 67,362 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전체통신대비 문서수기준약 10%, 계정수기준약 4.2% 을차지하고있다. 8
- 계정수기준으로,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급감하고있는것은눈에띄는긍정적변화이다. 그러나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증가추세이며, 특히양대사업자에대한조치계정수가 2015년 13,024개에서 2016년 23,951개로눈에띄게증가하였다. 20,000,00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변화 ( 전체통신, 계정수기준 ) 15,000,000 16,114,668 10,000,000 10,228,492 5,000,000 5,484,945 1,585,654 0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의종류별제공현황은다음과같다. 구분문서수계정수 통신내역 268,693 1,523,111 컴퓨터통신또는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7,513 23,779 발신기지국의위치추적자료 17,326 19,272 컴퓨터통신또는인터넷의 접속지 (IP) 추적자료 9,789 19,492 계 303,321 1,585,654 표 6. 2016 년통신사실확인자료종류별제공현황 ( 통신전체 ) 9
4.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구분 검찰경찰국정원기타기관 * 합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19,054 93,662 91,485 280,469 1,548 5,318 3,107 13,062 115,194 392,511 2014 23,443 143,193 86,469 330,394 1,491 6,498 2,857 9,831 114,260 489,916 2015 17,796 94,942 79,498 313,140 1,353 9,763 1,996 5,698 100,643 423,533 2016 12,516 71,619 69,101 230,417 971 3,038 1,714 6,982 84,302 312,056 표 7. 2013-2016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부여된행정부처 ( 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등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504 인터넷전체 115,194 392,511 114,260 489,916 100,643 423,533 84,302 312,056 양대사업자 1 17 0 0 0 0 0 0 표 8. 2013-2016 통신자료제공현황개요 - 2016 년인터넷에대한통신자료제공 ( 가입자신원정보확인 ) 은총 84,302 건의요청으로 312,056 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 2016 년전체통신에대한통신자료제공,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모두소폭감소하였다. 또한,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은문서수기준으로꾸준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범죄혐의가불분명한가입자의신원정보를수사기관에제공한포털사에게손해를배상하라 는하급심판결 5 이 2012 년에나온후, 주요포털사들은 2013 년부터통신자료제공을중단하였 다. 비록 2016 년 3 월대법원 6 에서본판결은파기되었으나, 양대사업자들은이후에도통신자 5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 나 19012 판결 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 다 105482 판결 10
료제공요청에응하지않고있다. 통신자료제공이법원의허가없이간이하게통신이용자의 신원정보를취득할수있는제도임에비추어, 양대사업자를비롯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의판단으로통신자료제공이감소한것은긍정적인변화이다. - 주요포털서비스사업자가통신자료제공을중단하였으므로, 현재인터넷이용자에대한통 신자료제공은주로인터넷망사업자들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인터넷통신자료제공건수변화 ( 문서수기준 ) 140,000 120,000 100,000 80,000 115,194 114,260 100,643 84,302 60,000 40,000 20,000 0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인터넷상압수 수색현황및분석 - 통신사업자에대한압수수색 ( 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모두확인가능 ) 현황은현재정부에 서공개하고있지않다. 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네이버와카카오가투명성보고서 를통하여공개한수치에의존하여분석을하여야한다. 11
구분 네이버 밴드 7 다음 카카오 계 8 2013 년 문서수 8,047-4,138 2,223 14,408 계정수 219,357-416,717-636,074+α 2014 년 문서수 8,188 99 4,398 2,999 15,684 계정수 76,379 227 351,787-428,483+α 2015 년 문서수 7,648 122 3,112 2,301 13,183 계정수 223,940 10,649 507,124 290,320 1,032,033 2016 년 문서수 6,470 239 2,467 3,981 13,157 계정수 92,784 15,291 29,633 585,168 722,876 표 9. 2013 2016 양대사업자압수 수색현황 - 이에따르면 2016년양대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은 13,157건으로, 722,876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2016년기준으로, 양대사업자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조치된계정수를다합하여도 24,144개인데, 압수 수색으로 70만개이상의계정정보가제공되었다는것은, 적어도인터넷감시에있어서는압수 수색이가장주력으로쓰이는수단임이확인된것이다. - 또한문서 1건당조치계정수가 55개로압수 수색이매우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국내온라인메신저서비스점유율의 90% 이상을차지하는카카오에대한압수수색의경우에는문서 1건당조치계정수가약 147개로나타났다. 통신의내용까지확인할수있는압수 수색이이렇듯방대한양으로행해지고있는것은통신감시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이다. 7 네이버의자회사 캠프모바일 이운영하는그룹형소셜미디어서비스 8 +α 는 2014 년까지미집계되었던카카오의계정수를의미한다. 12
양사에대한압수 수색건수변화 ( 문서수기준 ) 20,000 15,000 14,408 15,684 13,183 13,157 10,000 5,000 3,266 0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양사에대한압수 수색은 2013년들어전년도대비 3배가량급격히증가한이후비슷한건수를유지하고있다. 네이버는이와같이압수 수색이증가한것은통신자료제공의중단에따라수사기관이이용자신원정보를확보하기위한대안으로압수수색제도를이용하는데에따른 풍선효과 라고분석하고있다. 그러나시기적으로통신자료제공이중단된이후압수수색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 풍선효과로만보는것은무리가있어보인다. 2012년기준으로양사의통신자료제공은문서수로약 2만 5천건, 약 13만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는데, 양사의통신자료제공중단이후늘어난압수수색건수는문서수로약 1만건, 계정수로는최소 30만개 (2013년) 이상이기때문이다. 즉, 통신자료제공을대신하여이용자신원정보를확보하기위한압수수색이어느정도늘어났을수있지만, 압수수색의증가량이중단된통신자료제공을완전히대체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고, 통신자료제공과무관하게인터넷통신에대한포괄적압수수색이절대적으로증가한면을부인할수없다. 13
Ⅳ.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 1. 개요및제도소개 가. 개요정부가인터넷상 정보 (contents, 즉, 정보통신망상에서문자, 음성, 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지식 ) 의유통을차단하는방식은다양하다. 그러나그중대한민국에서가장광범위하고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형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제도 9 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및시행령제 8 조 1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심의를거쳐시정요구결정을내릴수있는데, 시정요구 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선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털, KT 등망사업자, 호스팅업체 ) 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등을요구하는것이다. 문언은 요구 이나, 행정기관이발하는처분으로서준수율 ( 이행율 ) 이약 98% 에달하여사실상강제력을가진규제이다. 나. 시정요구의종류 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정보를게시글 (URL) 단위로 삭제하도록하는조치 9 엄격한법률상의미의 검열 은사전검열을의미하나, 본보고서상 검열 은행정기관이정보의 내용 을살펴심의하고유통금지여부를결정한다는넓은의미의검열을의미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21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14
2 접속차단 : 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정보에대하여인터넷접속역무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사업자 ( 망사업자 ) 로하여금국내에서의접속을차단하도록하는조치 3 이용해지및정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사이의이용계약 ( 사이트, 블로그, ID 등의이용계약 ) 을해지하거나이용자의서비스사용을중지시키는조치 4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이중 1~3은해당정보의유통을인터넷상에서전면적으로금지시키는조치로서일반적인시정요구를의미한다. (4의방법은전체시정요구에서약 1% 미만을차지 ) 다. 심의대상정보및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 와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대하여시정요구를할수있다.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란, 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기술적훼손, 영리목적표시의무미이행의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그밖의범죄목적정보를말한다.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란그의미가명확하지않아시정요구대상범위에대하여논의의여지가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 38 호 ) 에따라, 불법정보 에이르지않은정보라도심의규정상 유해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되면삭제 차단등의시정요구를내려유통을전면적으로차단하고있다. 라. 절차및효과 심의대상정보는 일반인신고, 관계행정기관의심의신청 및 자체모니터링 을통해위원회에인지된다. 인지된정보들은사무처의검토를거쳐통신소위원회에서시정요구여부가심의 의결된다. 시정요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 ( 이하 서비스제공자등 ) 에게통지되고, 시정요구를받은서비스제공자등은그조치결과에대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다. 이러한일정한법적구속력과시정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추후책임범위가확대되는것에대한불안감으로인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대부분시정요구를그대로준수하여삭제 차단조치를이행하고있다. 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 ( 게시자 ) 는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설치법시행령제 8 조제 5 항 ) 15
2. 현황및분석 11 가. 심의건수, 시정요구유형별건수및비율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심의건수 140,421 158,073 211,187 계 132,884 148,751 201,791 삭제 24,581 27,650 35,709 시정요구 이용해지, 이용정지 10,031 9,821 8,422 접속차단 97,095 111,008 157,451 청소년유해표시 1,177 272 20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274 148 148 해당없음등 7,096 9,174 9,248 표 10. 2014-2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및시정요구유형별현황 - 2016 년에는총 211,187 건의정보가심의되었고, 그중 201,791 건 (95.6%) 이시정요구 되었고, 9,248 건 (4.4%) 만이해당없음 ( 정보내용에문제가없는것으로서유통허용 ) 등으로 결정되었다. - 2016 년시정요구 (201,791 건 ) 중, 접속차단 은 157,451 건 (78%), 삭제 는 35,709 건 (17.7%), 이용해지등 8,422 건 (4.2%), 기타 ( 청소년유해표시관련 ) 는 209 건 (0.1%) 을차지하였다 12. 2016 년시정요구결정유형별비율 기타 0.1% 삭제이용해지 18% 4% 접속차단 78% 11 아래의통신심의, 시정요구현황통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공개한자료에기초한다. 동위원회가분류하고있는기준에의거한것으로, 분류기준이중복되거나중간에변경된경우도있어수치가정확하지않거나다른부분이있으며, 항목의통일등을위해일부재구성한부분이있음을밝혀둔다. 12 각시정요구유형의정의는위 1. 나. 시정요구의종류 를참조 16
- 가장많은시정요구유형은 접속차단 으로, 주로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사이트상의정보가심의되었음을의미한다. 기타 는청소년유해정보표시와관련된시정요구인데이의활용은보통 1% 미만으로매우미미하였으나, 2015 년 0.2%, 2016 년 0.1% 로더욱급감하였다. 이는위원회가 선정성정보 나 유해정보 에대하여청소년의접근만을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 인지여부를엄격히심의하지않고, 거의삭제, 접속차단등과같이성인의접근도차단하는전면적금지의시정요구결정으로처리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한편, 심의건수및시정요구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16 년에는작년대비 1.3 배급증하여 20 만건을넘어섰으며, 2011 년대비 4 배가까이증가한셈이다. 회의 1 회당약 2,000 여건심의, 한달약 17,000 건의정보를삭제, 차단하는것은과도하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연도별시정요구건수의증가 201,791 104,400 132,884 148,751 53,485 71,92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
나. 시정요구대상정보유형 13 14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음란 성매매 49,737 37.4% 50,695 34.1% 81,898 40.6% 사행성 45,800 34.5% 50,399 33.9% 53,448 26.5% 불법식 의약품 20,160 15.2% 26,071 17.5% 35,920 17.8% 마약류 1,725 1.3% - - - - 불법금융 1,694 1.3% 1,620 1.1% 2,234 1.1% 불법 개인정보침해 2,085 1.6% 1,860 1.3% 2,011 1.0% 불법명의거래 1,959 1.5% 958 0.6% 5,586 2.8% 문서위조 1,961 1.5% 1,973 1.3% 1,493 0.7% 국가보안법위반 1,137 0.9% 1,836 1.2% 2,570 1.3% 지적재산권침해 - - 862 0.6% 956 0.5% 기타 3,541 2.7% 4,916 3.3% 4,274 2% 소계 129,799 97.7% 141,190 94.9% 190,390 94.3% 차별, 비하, 역사왜곡 705 0.5% 891 0.6% 2,455 1.2% 욕설 194 0.1% 549 0.4% 734 0.4% 유해 폭력, 잔혹, 혐오 101 0.1% 535 0.4% 313 0.2% 기타 0 0.0% 207 0.1% 116 0.1% 소계 1,000 0.8% 2,182 1.5% 3,618 1.9% 초상권 1,706 1.3% 3,768 2.5% 7,557 3.7% 권리침해 명예훼손등 379 0.3% 1,611 1.1% 226 0.1% 소계 2,085 1.6% 5,379 3.6% 7,783 3.8% 합계 132,884 100.0% 148,751 100.0% 201,791 100% 표 11. 2014-2016 통신심의시정요구대상정보유형별현황 13 위원회의분류를기초로한것으로, 분류기준이변경된경우가있어수치상오류가있을수있다. 예를들면유해정보가불법정보로분류되거나, 음란, 성매매와같은불법정보가유해정보로분류된적도있다. 14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및형법등에서 불법 으로규율되는내용및이를방조하는내용의정보를의미하고, 유해정보란불법성없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불건전하다고판단되는정보를의미한다. 권리침해정보는사인의권리 ( 초상권, 명예훼손등 ) 를침해하는내용의정보로서, 주로사인의신고로심의대상이되며, 초상권침해정보는유출된사인의성행위동영상이주를이루고있다. 18
- 2016 년, 총시정요구대상정보중불법정보는총 190,390 건으로 94.3%, 유해정보는 3,618 건으로 1.9%, 권리침해정보는 7,783 건으로 3.8% 를차지하고있다. 그중음란 성매매정보가 81,898 건 (40.6%), 사행성정보는 53,448 건 (26.5%), 불법식 의약품이 35,920 건 (17.8%) 으로, 이세개의유형을합하면전체의약 85% 를차지한다. - 국가보안법위반정보에대한시정요구가 2014 년 1,137 건, 2015 년 1,836 건, 2016 년 2,570 건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다. 2016 년국가보안법위반정보에대한인지는모두관계기관요청에의한것인바, 방송통신위원회및원신고기관인국정원, 경찰등이국가보안법위반정보심의에역량을투입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는 2014 년 1,000 건, 2015 년 2,182 건, 2016 년 3,618 건으로급격히 증가하고있다. - 권리침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역시증가하고있으나, 이는대부분초상권침해정보 ( 주로유출된사인의성행위동영상 ) 이었으며, 2016 년명예훼손성정보에대한시정요구는급감하였다. 유해,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위반정보시정요구비율변화 4.0% 3.5% 3.0% 3.6% 3.8% 2.5% 2.0% 1.5% 1.0% 0.5% 1.6% 0.9% 0.8% 1.5% 1.9% 1.2% 1.3% 0.0% 2014 2015 2016 유해권리침해국가보안법위반 - 불법정보의시정요구비율이 2014 년 97.7%, 2015 년 94.9%, 2016 년 94.3%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불법성의판단이명확하지않은국가보안법위반과판단자의자의적해석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는유해정보들에대한시정요구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은우려할만한부분이다. 19
다. 인지방법별, 관계기관별심의요청현황 15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민원 50,892 36.2% 44,565 28.2% 76,207 36.1% 모니터링 33,944 24.2% 36,447 23.1% 39,270 18.6% 관계기관요청 55,585 39.6% 77,061 48.8% 95,710 45.3% 소계 140,421 100% 158,073 100% 211,187 100% 표 12. 2014-2016 통신심의인지방법별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17,163 24,079 27,988 스포츠토토 21,114 24,577 - 케이토토 - 9,047 18,5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455 6,426 16,702 국민체육진흥공단 - 1,875 834 방송통신위원회 * 1,137 1,838 2,570 경찰청 459 2,668 1,739 검찰 - 248 1,037 금융감독원 1,835 1,807 1,584 한국마사회 925 1,198 2,80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42 232 243 문화체육관광부 - 507 420 자치단체 5,179 1,682 19,775 기타 1,776 877 1,477 계 55,585 77,061 95,710 표 13. 2014-2016 통신심의관계기관심의요청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타기관의신고를접수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요청을하고있는바, 원신고 기관은국정원, 경찰등다양하다. - 2016 년기준, 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의인지는관계기관요청이 95,710 건, 45.3% 로가장 많고, 그뒤민원 (76,207 건, 36.1%), 모니터링 (39,270 건, 18.6%) 순이다. 15 시정요구건수가아닌심의건수기준임. 20
- 관계기관요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케이토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대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주로불법식 의약품과, 사행성정보들은관계기관신고를통해규제되고 있음을알수있다. - 2015 년부터관계기관요청건수가급증하여거의 50% 에육박하고있다. 각종기관들이 인터넷정보규율에역량을투입하고있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제도에의존하고 있음을알수있다. 라. 시정요구대상정보위치 ( 매체 ) 별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블로그등 10,800 8% 18,138 12.2% 54,323 26.9% 카페등 11,556 9% 4,302 2.9% 2,629 1.3% 사이트 87,675 66% 106,197 71.4% 70,538 35.0% 기타 (P2P, 웹하드 ) 5,262 4% 5,182 3.5% 2,900 1.4% SNS 17,591 13% 14,932 10.0% 71,401 35.4% 계 132,884 100% 148,751 100% 201,791 100% 표 14. 2014-2016 시정요구대상정보위치별현황 - 시정요구대상정보위치는 2016 년기준 SNS 내정보와사이트가많다. 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는음란, 사행성정보가많은데, 이경우보통사이트전체가차단되고있다. 2016 년들어급증한 SNS 심의는보통음란정보임을이유로하고있으나, 비교적사적공간인 SNS 에대한모니터링이심화되는것은우려스러운부분이다. 마. 정보게시자 ( 작성자 ) 에대한의견진술기회부여및통지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국민의권리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성격의행정처분임에도, 해당정보를유통하는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해외서버상의정보의경우에는국내망사업자 ) 에게만통지가발하여져왔을뿐, 1 차적당사자인정보의게시자혹은해외사이트의운영자들에게사전의견진술기회부여는물론사후통지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가지적되면서, 이의의무를명확히하는내용의법안이 2015 년 1 월 20 일부로시행되었다. 16 16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5 조 ( 제재조치등 ) 2 심의위원회는제 1 항의제재조치및제 21 조제 4 호의시정요구를정하려는때에는미리당사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 21
- 그러나위원회는내부적으로 법리적논쟁, 사회적논란, 이해관계자간의견충돌등이예견되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거나특별히당사자의의견진술이필요하다고인정 되는정보에한해서만의견진술기회부여여부를결정하는방침을설정하였고, 이에따라예외적인경우에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있다. - 그결과, 2015 년전체시정요구 148,751 건중 1,754 건 (1.2%) 만이게시자에대하여의견진술기회가부여되었으며, 게시자에대한시정요구 ( 사후 ) 통지는 19 건에불과했다. 2016 년은더욱급감하여전체시정요구 201,791 건중 265 건 (0.13%) 만이의견진술기회가부여되었다. 행정처분에대하여당사자의참여권및방어권을보장하는것은행정절차의기본정신으로원칙적으로모든정보에대하여이러한절차가지켜져야함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원칙과예외를혼동하여극소수의시정요구건에대하여만이를행하고있는것은행정처분의적법절차원칙을위반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바. 시정요구이행율및이의신청등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포털 99.7% 99.8% 99.5% 망사업자 100% 100.00% 100% 기타 97.9% 88.3% 87.7% 표 15. 2014-2016 시정요구이행율 - 해외서버사이트차단을행하고있는망사업자 (KT 등 ) 들의이행율은예외없이 100% 를 기록하고있으며, 포털사업자들의이행율도거의 100% 이다. 시정요구는문언상 요구 이지만 사실상커다란강제력을가진처분임을보여주는지표이다. 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시정요구를정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5.1.20]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시정요구를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해당당사자의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 3.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시정요구의전제가되는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어시정요구에따른의견진술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6 심의위원회가시정요구를할때에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그밖에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22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신청 인용 기각 신청 인용 기각 이의신청 24 0 24 21 0 21 17 1 16 시정요구철회 26 23 3 20 19 1 18 17 1 표 16. 2014-2016 이의신청및시정요구철회현황 17-3 년간총 483,426 건의시정요구에대하여, 시정요구철회나이의를신청한건수는단 126 건 (0.03%) 에불과하다. 2016 년기준으로는총시정요구 201,791 건중, 이의신청및시정요구철회요청건수는단 35 건 (0.02%) 이다. 이는대부분의삭제, 차단의경우, 정보주체 ( 게시자혹은해외사이트운영자등 ) 에게시정요구통지가이루어지지않아이를알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또한이제도들은위원회의결정을위원회스스로가재심의하는것으로써구제가능성이낮다고여겨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이의신청의경우, 위원회가스스로결정을번복하는경우는거의없음을알수있다. 반면, 시정요구철회요청은대부분인용되고있는데, 이는보통불법정보들을모두제거한후차단된 URL 을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해이용되고있기때문에인용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사. 시정요구정보유형별심층현황분석 1) 음란정보 시정요구유형 건수 비율 접속차단 73,342 89.6% 삭제 5,021 6.1% 이용정지및해지 3,327 4.1% 청소년유해정보표시관련 208 0.2% 계 81,898 100% 표 17. 2016년음란정보시정요구결정유형현황 17 위원회의시정요구결정에대한불복방법으로는이의신청을통한재심의와시정요구철회요청이있다. 이의신청은해당 의결자체에오류가있음을주장하여위원회가이를다시심의하는것이고, 시정요구철회는주로사후적인사정변경등 을이유로시정요구의효력을중지시키는것을의미한다. 기타불복방법으로는행정심판및행정소송이있다. 23
- 시정요구정보유형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음란 성매매정보는총 81,898 건이시정요 구되었으며, 시정요구의약 90% 가 접속차단 으로주로해외서버를이용하는웹사이트단위 로차단되었음을알수있다. 정보내용유형 건수 비율 노출 20,733 25.3% 성행위 54,958 67.1% 아동포르노 263 0.3% 성매매 4,712 5.8% 기타 1,232 1.5% 계 81,898 100% 표 18. 2016 음란정보내용유형별현황 인지방법 건수 비율 민원 48,096 58.7% 자체 13,797 16.8% 타기관요청 20,005 24.4% 계 81,898 100% 표 19. 2016 음란정보인지방법별현황 - 음란정보는대부분성기노출, 성행위묘사의이미지혹은동영상을제공하는내용이며, 주 로관련단체의민원 (58.7%) 을통해인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명예훼손정보 구분 건수 비율 총심의 1,144 100% 시정요구 226 19.8% 각하등 133 11.6% 해당없음 785 68.6% 표 20. 2016년명예훼손정보시정요구결정유형현황 24
- 2016 년명예훼손정보는 1,144 건이심의되었고그중 19.8% 인 226 건만이시정요구결정되었 고, 68.6% 인 785 건은해당없음결정되었다. - 명예훼손정보중 188 건의소비자불만글심의의경우 176 건 (93.6%) 는해당없음혹은각하 ( 미유통 ) 결정되었고 12 건 (6.4%) 만이시정요구되었다. 소비자불만글의경우에는공익적목 적이인정되어명예훼손정보로쉽게인정되지않음을알수있다. 3) 유해정보 인지방법 건수 비율 민원 471 13.5% 자체 2,932 83.7% 타기관요청 99 2.8% 표 21. 2016 유해정보인지방법별현황 구분 차별 비하 욕설 잔혹 혐오 사회질서위반 기타 계 건수 2,455 734 309 13 107 3,618 비율 68% 20% 8.5% 0.5% 3% 100% 표 22. 2016 유해정보내용유형별현황 - 유해정보에대한심의는주로위원회의자체모니터링 (83.7%) 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대부 분차별 비하, 욕설, 잔혹 혐오등을이유로하고있으며, 사회적혼란야기 ( 사회질서위반 ) 을 이유로한시정요구는 2016 년 13 건을기록하였다. 4) SNS 및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에대한심의 - SNS 정보의경우, 음란 성매매 (83.1%) 정보임을이유로한시정요구가주를이루고있다. 25
위반유형 건수 비율 도박 10,487 14.7% 음란 성매매 59,367 83.1% 불법식 의약품 354 0.5% 국가보안법위반 600 0.8% 권리침해 161 0.2% 기타 432 0.6% 계 71,401 100% 표 23. 2016년 SNS 시정요구사유별현황 - 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의경우에는과도한욕설사용을이유로한시정요구가가장많았으며 (41.8%), 음란 (34.5%), 차별 비하 (10.9%) 가그뒤를잇고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기본적으로개인의표현물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러한정보형식이공중파방송과유사한기능을한다고판단하고방송을심의하는기준으로심의를강화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위반유형 건수 비율 도박 4 7.3% 음란 성매매 19 34.5% 욕설 23 41.8% 잔혹 혐오 3 5.5% 차별 비하 6 10.9% 계 55 100% 표 24. 2016년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시정요구사유별현황 - 한편시정요구는대부분 BJ들에대한 이용정지 결정인바, 이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하여이용자 (BJ) 와의이용계약을일정기간정지하라는것으로, BJ는일정기간동안해당계정으로해당플랫폼에서활동하지못하게된다. 이러한 이용해지 정지 는 이용자 에대한인적제재로기능하고, 행정기관이사적계약관계에개입하는것으로서, 정보자체의유통여부를결정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본래권한범위를넘어선다는지적이있다. 18 18 방심위의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동영상도국가가심의한다? ( 오픈넷, 2016. 3. 9.) http://opennet.or.kr/11278 26
3. 주요이슈및최신문제사례 19 20 가. 유해정보에대한삭제 차단 1) 쟁점 행정청에의한표현물심의는엄격한기준에의하여야한다. 불명확하고추상적인기준으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도록하는경우, 행정청이이를자의적으로해석하여국가질서위주의사고방식에따라여론을통제하는수단으로남용될위험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행정청의표현물심의권한은 불법정보 에한정되어야한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어떠한불법성도없는 유해 정보에대해서도삭제, 차단결정을내리고있다. 선량한풍속을해하는, 과도한욕설,, 저속한언어, 폭력성, 잔혹성, 혐오감을주는표현 등주관적 추상적개념들이기준이되어인터넷상각종표현물이심의되고이에대한삭제, 차단결정이내려지고있는것이다. 유해 정보는비록바람직하고유익한내용은아니라고할지라도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다원주의사회에서일정한기능과가치를지니고있다. 내용적으로일응유해한것이라할지라도, 사회안에내재된인식과사상을여과없이보여주고, 사상의자유시장안에서국민들의평가와옳고그름에대한토론을통하여가치를스스로정립하여나아가도록하는기능을가지고있는것이다. 또한인터넷은방송과달리일방향적소통이아니라, 이용자의능동적인선택에따라접근여부를결정할수있는매체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 이에대한접근을원치않는이용자를보호한다는명목으로유해성을심사하는것이정당화될수없다. 유해정보가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하여규제할필요성이있다고하더라도. 이때의규제방식은어디까지나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방식이어야하며, 이에대하여성인의접근권까지전면적으로금지하는규제는성인의알권리의수준을청소년의수준으로맞출것을국가가강요하는것이어서성인의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유해정보의경우에도전면적으로유통을금지시킬수있는 삭제 차단 결정을내리고있어, 성인들의표현의자유및 19 각심의의회의록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소위원회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록 ) 에서확인할수 있다. ( 전체회의인경우전체회의회의록참조 ) http://www.kocsc.or.kr/04_know/communication_scommittee_list.php 20 2016 년하반기부터 2017 년상반기. 이전문제사례들은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5, 2016 년판참조 27
알권리가과도하게제한되고있다. 무엇보다도어떠한것이 유해 한것인지를국가가 1차적으로재단한다는것은가치상대주의와다원주의에기초하여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민주주의사회의본질을왜곡시키는것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2) 최신문제사례 1 과도한욕설사용 - 특별한사실의적시없이대기업인 삼성 을언급하며욕설을반복적으로사용한게시글들이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를제공하는있는정보 임을이유로다수삭제되었다. (2017년제 16차, 제20차통신심의소위원회등 ). 또한특정한대상이없는단순한욕설글도삭제결정되고있는바, 피해와해악이불분명한표현물을심의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있다. 2 역사왜곡 - 독도는일본영토임을주장하는내용의게시글에대하여역사를왜곡하고있다는이유로삭제의결한사례가있었다 (2017년제16차 ). 역사적사실에관하여국가가정한관점과다른주장을한다는이유로국민의표현물을삭제한것은표현의자유의침해라는지적이있다. 3 차별 비하 - 차별, 비하 의심의규정은주로여성, 특정지역민, 장애인, 이주민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을심의하는데에이용되고있으나, 최근에는특정커뮤니티사이트를중심으로일반적남성에대한분노와혐오를표현하는글들도 차별 비하 임을이유로다수심의되고있다. 소수자에대한혐오로이어질염려가없는표현물까지본심의규정을이유로심의하는것은과도하다는비판이있다. 4 사회질서위반 - 가장문제가심각한심의규정은 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 ( 제8조제3 호카목 ) 으로크게 사회질서위반 으로불리는규정이다. 시사이슈들에대하여정부가발표한사실과다른내용의의혹을제기하는다수의인터넷게시글들이본심의규정을이유로삭제되는경우가있다. 2015년에는세월호및사고구조지연에국정원이개입되어있다는내 28
용의게시글 (2015년제33차통신심의소위원회 ), 연천포격이나목함지뢰폭발사건등은북한의도발이아니며단순사고거나국정원등이조작한것이라는의혹을제기하는내용의게시글들 (2015년제61차, 제62차, 제63차, 제64차통신심의소위원회 ) 이심의되어문제가되었고, 2016년에는경찰청의신고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사드 (THAAD) 의유해성을언급하며대한민국내사드배치를반대하는내용의게시글들을삭제의결 (2016년제53차, 제54차, 제 56차, 제58차통신심의소위원회 ) 하여논란이되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같은행정기관이이러한추상적이고권위적인개념을기준으로국민의표현물을심의하는것은전체주의적사고방식을강요하고국가에대한비판을차단하고여론을통제하는수단으로남용될수있어위헌의소지가높다. 나. 개별정보및웹사이트에대한불법성판단 1) 쟁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은 특정정보 이다. 따라서정보내용그자체에불법이있는지혹은표현자체로불법행위를고의적, 구체적으로교사, 방조하거나불법행위를일으킬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이존재하는지를기준으로심의하여야한다. 단순히그정보를지득한사람이이를불법적으로쓸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 혹은특정웹사이트내에불법정보가다수존재함을이유로이를삭제, 차단하는것은선량한이용자들이해당정보나웹사이트의서비스를합법적으로이용할권리와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는문제가있다. - 같은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특정계정혹은사이트내에불법정보가다수존재하는경우각정보들을일일이특정하여시정요구를하는것이현실적으로곤란하다는이유로해당계정이나사이트 전체 에대한시정요구를의결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경우일부불법정보때문에해당계정이나사이트내의합법적인게시물마저모두차단되어필연적으로과잉규제가되어버린다는문제가있다. 2) 최신문제사례 1 방심위는성인물위주의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 2 개에대하여음란정보를유통하고있다는 이유로사이트페쇄결정을하였다 (2016 년제 42 차, 2017 년제 17 차통신심의소위원회 ). 불특정 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이제작한동영상콘텐츠의유통을실시간으로매개하는인터넷플랫 29
폼서비스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고, 일부불법정보가유통되고있다는이유만으로웹사이트전체의폐쇄를결정한것은부적절하다는비판이있다. 2 실제금전이교환되지않는합법적게임사이트를불법도박사이트로오인하여이용해지 ( 사이트폐쇄 ) 를의결하였다가운영자의이의신청을받고시정요구를취소한사례가있었다. 불법성에대한판단오류로내려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결정이사업자의정당한영업권침해로이어질수있음을주지하여야한다. (2016년제94차, 2017년제2차통신심의소위원회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불법정보로판단하여차단한사이트에우회접속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방법을소개하는내용의웹페이지를차단결정한사례 (2017년제7차통신심의소위원회등 ) 도이어졌다. 방통심의위의시정요구결정이곧해당정보의 불법성 을유권적으로결정짓는효력은없으므로, 해당정보에접근하거나접근할수있게하는행위역시어떠한불법성도찾을수없는데도, 법적근거없이불법행위목적및조장을이유로삭제하는것은논의의여지가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표현물심의의문제 1) 쟁점 - 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콘텐츠상의 불법 여부를판단하고그에따라표현물을규제하는것은위헌의소지가높다. 구성원이법전문가가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은정부권력의영향을받을염려가크기때문에, 법의적용과불법여부의판단은독립한사법기관에일임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성여부가명백하지않은정보에대해서도스스로불법여부를판단하여삭제, 차단을결정하고있다. 특히명예훼손이나국가보안법위반과같이표현물의불법성판단이어려운주제의경우에문제는더욱심각하다. -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은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또는그지령을받은자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또는이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 선동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본조항은다른국가보안법조항들과달리물리적행위 (act) 가아닌언사 (speech) 자체를범죄시하고있어 UN인권위원회로부터여러차례폐지권고를받은바있는위헌의소지가다분한조항이다. 21 21 UN Human Rights Committee, Kim v Republic of Korea (574/94) 30
- 또한우리사회는이미다양한주장과사상등을수용 비판 여과해내는사회체제의건전성과성숙성을확보하고있다는면에서, 북한체제나사상에대한찬양적표현만으로국가의기본질서가함부로위협받지않는다. 이에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제7조각그소정의행위가국가의존립 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줄명백한위험이있을경우에만축소적용되는것으로해석한다면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고판시한바있다. - 따라서본조항위반을이유로시정요구를할때에는, 남한체제에대한적극적 공격적인표현의경우로엄격히한정하고, 북한체제에대한단순한찬양적표현이나방어적인표현들은규제하지않는것이헌법합치적인해석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방심위는대한민국에대한공격적, 선동적표현이없이단순히북한의주의 주장에동조하거나정치권력을찬양 미화하는표현의게시글들도다수삭제하고있다. 2) 최신문제사례 -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차단위법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접속차단처분은위법하며이를취소한다고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영국인기자가운영하는북한의 IT 기술정보전문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http://northkoreatech.org) 를 국가보안법을위반하여북한을찬양, 미화하는사이트 라는이유로접속차단하였다. (2016년제22차, 제33차통신심의소위원회 ) - 노스코리아테크는북한 IT 정보에있어세계적으로독보적전문성을인정받고있는매체로서, 북한언론뿐아니라각국정부및언론의보도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북한발표의진위를따지거나북한의동향에대하여비판적인분석을하는내용도다수존재한다. 이때문에우리나라언론사뿐아니라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유명외신에도다수인용되고있다. 이매체는북한의정보통신기술관련이슈를학술적, 보도적목적으로전달하고있을뿐북한을찬양, 선전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노스코리아테크내의정보중일부가조선중앙통신등북한의보도나자료를그대로인용하거나해당자료를링크, 소개하고있다는이유로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점을알면서반국가단체등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또는이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 선동하는행위 ) 또는제5항 ( 제1항등의행위를할목적으로이적표현물의소지, 반포등을하는행위 ) 을위반한불법사이트임을주장하였다. - 그러나해당조항문언만을보아도알수있듯이, 북한의보도나자료를보도, 학술적목적으로인용, 전달하는것은동조위반으로볼수없다. 만일인용, 링크된정보를불법정보로보고이를개별적으로차단할수있는논의의여지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일부에서이를인 31
용및링크하고있다는이유로본웹사이트전체를차단한것은과잉한조치라는비판을피할수없었다. - 결국법원은웹사이트의차단은해당웹사이트전체를불법정보로평가할수있는불가피하고예외적인경우에만할수있는것임에도이에대한충분한조사 검토를하지않은채국가보안법위반정보로볼수없는정보들도상당히존재하는본웹사이트전체를차단한것은 최소규제의원칙 을위반한것으로서위법하다고판결하였다. 라. 명예훼손적표현물의심의의문제 1) 쟁점 - 우리형법은허위뿐만아니라 사실 을적시한경우에도명예훼손죄가성립되기때문에, 고발성글이나비판적인표현물에대한규제가더욱강하게이루어질수있다. 물론 비방의목적이없는공익을위한 적시의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될수있는데, 이는모두엄격한비교형량을거쳐야하는고도의법률적판단이요구되는개념들이다. 명예훼손과같이불법성판단이명백하지않은문제에관하여사법기관이아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를판단하고규제함으로써표현의자유가과도하게제약될위험이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 - 특히공직자는행정기관인방통심의위의규제권한을쉽게이용할수있어공직자에대한부정적여론을통제하는데에남용할우려가큰만큼, 더욱신중한검토와감시가필요하다. 또한공인에대한의혹제기글이나소비자불만글은공공의이익을위한표현물로써표현의자유와알권리가강하게보호되어야하고함부로삭제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동일한글을여러군데게시하였다거나욕설을사용하는경우 비방의목적 이더강하다는이유로삭제결정을내리는경우가있다. 2) 최신문제사례 1 전시의회의원이친딸성추행혐의로구속되었던사건과관련하여당시보도된언론기사를 인용하며비난하는게시글을당사자가추후무죄판결을받았다는이유로삭제의결한사례 가있었다. (2016 년제 39 차, 제 42 차통신심의소위원회 ) 32
2 전자제품수리업체가자사와경쟁업체의수리작업을비교하면서경쟁업체의서비스를폄하 하는내용의게시글은공익적목적보다경쟁업체에대한비방의목적이더커보인다는이유 로삭제의결되었다.(2017 년제 25 차, 제 28 차통신심의소위원회 ) 마. 음란 정보심의의문제 1) 쟁점 - 판례는음란의개념을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해서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으로서, 표현물을전체적으로관찰 평가해볼때단순히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를넘어서서존중 보호되어야할인격을갖춘존재인사람의존엄성과가치를심각하게훼손 왜곡했다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 노골적인방법에의해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또는묘사한것으로서,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하고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이러한기준역시어떠한표현물이보호할가치가없는음란물인지를구별하기에는명확하지않고, 주관적인해석은다르기때문에판단기관의자의적해석에의하여표현의자유가좌우될위험성은매우높다. 따라서음란물의판단기준역시엄격한해석에의하여야하는데, 심의대상안건으로는아무런성적서사나성행위암시가없는단순한남 녀의성기가노출된이미지정보나, 문학작품에서도충분히볼수있는정도의성적서사가담겨있는소설을개인블로그에게시한경우에도 음란물 로취급하여시정요구를하는경우가많다. 과연이러한것들이 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 것으로써일반성인들이다양한표현물을취사선택하여접근할자유마저제약되어야하는것인지를신중히고찰하여야할필요가있다. 2) 최신문제사례 - 방심위는성기노출없이스트립댄스를추는인터넷성인방송 BJ에대해음란정보제공을이유로이용해지를의결하였다 (2017년제17차, 제21차통신심의소위원회 ). 해당 BJ의채널은이미성인인증을통해서접속한성인이용자에게만제공되는채널이었다는점에서, 이와같은내용의영상이성인들의접근까지차단되어야하는해악을가진불법음란물로볼수있는지의문이다. 33
바. 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심의사례 1) 쟁점 - 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는기본적으로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이제작한동영상콘텐츠의유통을실시간으로매개하는인터넷플랫폼서비스다. 즉, 인터넷개인방송은개인의표현물이고대부분실시간으로송출되는정보임에도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이러한인터넷서비스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채, 방송 이라는용어에만집착하여이러한콘텐츠가공중파방송과유사한기능을한다고판단하고방송을바라보는시각으로심의를강화하고있다. 2) 최신문제사례 - 국내최대의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인아프리카 TV가개최한야유회에초청받은 BJ들이해당야유회를생중계하던중아프리카 TV 대표가야유회에서일부욕설을내뱉은것이송출되었다는이유로자율규제권고로시정요구하였다. (2016년제40차, 제43차통신심의소위원회 ) 짧은바지를입고방송을하던 BJ가실수로고환을일부노출한경우 (2016년제88차통신심의소위원회 ), 인터넷검색화면을중계하던중의도치않게성기이미지가노출된경우 (2017 년제32차통신심의소위원회 ) 에도자율규제강화권고로시정요구하였다. 한편, 태국여행을테마로방송하는 BJ가태국은부패한경찰이많고외국인을잘단속해서조심해야한다는취지로발언한것을차별 비하를이유로시정요구한사례도있었다. (2016년제58차통신심의소위원회 ) 34
Ⅴ. 검열 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제도 1. 개관 - 공직선거법상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법을위반하는인터넷게시물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등의조치를요청할수있다. 해당요청을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응해야하며, 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혹은형사처벌대상이된다. ( 공직선거법제82조의4 22 ) - 이제도는사법기관이아닌국가기관이국민의표현물의내용을심사하고유통차단을결정한다는점에서검열제도로기능하고있다. 본제도의검열대상인선거나후보자에대한표현은정치적표현이며국민의알권리와도직결되어있는만큼특히더욱강한보장을받아야한다. 따라서이제도가과도하게남용되지않고있는지를감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연구팀은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제20대총선에관하여이루어진선거법위반정보삭제명령현황자료 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그결과제20대총선과관련하여 17,101건의인터넷게시물이삭제되었으며, 이의신청건수는단한건도없었음이밝혀졌다. 이하는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자료중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 4,050건을분석한것이다. 23 22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또는후보자는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당해정보가게시된인터넷홈페이지를관리 운영하는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전송되는정보를취급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관리 운영자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후보자의요청에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후보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그사실을통보할수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가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한정보가이법의규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5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게시하거나전송한자는당해정보가삭제되거나그취급이거부 정지또는제한된날부터 3일이내에그요청을한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3 본분석은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삭제내역조사보고서 (2016. 10. 4.) 를인용, 정리한것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451830 자료분석은미디어오늘, 참여연대, 인천일보가함께수행하였으며, 참여연대가종합하였다. 35
2. 분석및통계 가. 삭제사유 -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한자료 4,050 건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삭제사유는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위반 (46.2%), 허위사실공표 (27.04%), 후보자비방 (17.64%) 이다. 삭제사유 건수 비율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등 1,871 46.20% 허위사실공표 1,095 27.04% 후보자비방 714 17.63% 선거운동기간위반 221 5.46% 선거의자유방해 9 0.22% 기타 140 3.46% 합계 4,050 표 25. 2016년 3개선관위 ( 중앙, 서울, 인천 ) 의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사유 - 이를선관위별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삭제사유 건수중앙서울인천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등 368 1,205 298 허위사실공표 498 540 57 후보자비방 181 7 526 선거운동기간위반 101 96 24 선거의자유방해 5 0 4 기타 10 8 122 합계 1,163 1,856 1,031 표 26. 2016년 3개선관위별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사유 36
- 중앙선관위가삭제요청한것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허위사실공표였다. 삭 제대상게시물은나경원후보에관한게시물이가장많았고, 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에 대한게시물이뒤를이었다. - 서울시선관위는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를사유로삭제요청한경우가압도적으로많았다. - 인천시선관위는후보자비방죄에해당한다고하여삭제명령한사례가전체 50% 이상으로많 았다. 이가운데는윤상현후보를비판한글이많았다. 나. 삭제명령대상게시물게재사이트 - 삭제명령대상게시물이게시된웹사이트는다음 ( 카페, 블로그등을포함한포털사이트 ) 992건, 트위터 (SNS) 699건, 네이버 ( 포털서비스 ) 451건, 일간베스트 ( 커뮤니티사이트 ) 392건, MLBPARK( 커뮤니티사이트 ) 263건, 페이스북 (SNS) 235건순서로많았다. 3. 문제사례 가. 여론조사결과를단순인용해도삭제 - 공직선거법제108조제6항은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하며 라고정하고있다. 이는여론조사결과가왜곡되는것을막기위하여, 주로공정하게보도할의무가있는영향력있는언론사등의매체에대하여요구되는제한규정이다. - 그러나선관위는일반유권자들이개인블로그나웹사이트게시판에단순히여론조사결과를공유하는것에도본조를엄격히적용하고있다. 이조항위반을이유로삭제된 1,871건중 1,840여건이여론조사결과를단순인용한사례였다. 언론기사에보도된여론조사결과를그대로스크랩하거나 TV 뉴스화면을캡쳐하여게시한경우도삭제대상이되었으며, 구체적인수치를적지않고여론의동향을언급만해도삭제되었다. 37
나. 시민들이참여하는온라인설문조사도삭제 - 선거법제108조제5항은여론조사실시의경우일정한조건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 객관적인여론조사 를가장해특정후보와정당의당선을위해사실상선거운동을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그러나본조를이유로삭제된사례를보면 문재인의역할은무엇인가?, 박영선, 정청래중에누가더더불어민주당에필요한가? 등특정후보에대한지지도조사라기보다설문을통해의견을개진하고직접참여하는사례가대다수였다. 다. 후보자에대한비판, 풍자도 비방 ' 으로삭제 - 후보자에대한비판글에일부욕설이나비하적표현이섞여있다는이유로 비방 ' 으로해석하여삭제한사례도다수있었다. 문대성후보의경우, 논문표절로박사학위가취소된것을비판하는게시물도비방으로보아삭제되었고, 인천윤상현후보의병역문제와이혼등을적시한글들은 500여건넘게삭제되었다. 유승민후보의얼굴을 내시 ' 에합성한풍자이미지도비방으로보아삭제되었다. 라. 의혹제기글삭제및일부허위임을이유로한게시물전체삭제 - 나경원후보자녀의대학입학전형에대한의혹을제기한글다수가허위사실공표로삭제되었다. 또한안철수후보를비판하는내용의유튜브동영상이다수삭제되었으며, 이중에는동영상링크주소만적시한게시물도있었다. 그밖에후보자의당선횟수를단순히잘못표기한것도삭제되었다. 마. 선관위의개표과정에대한의혹제기를 선거의자유방해 ' 로삭제 - 선거의자유방해죄 ' 조항은 위력, 위계, 사술등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거의자유를방해한자 ' 를처벌하는조항이다. 선관위는투개표과정에대한문제제기와선관위를비판하는내용의글들이본조를이유로삭제하였는데, 무리하고과도한규제라는비판을면할수없다. 38
4. 결론 - 20대총선시기, 선관위는선거법을과도하게적용하여후보자에대한의혹제기, 비판적여론에대해서도삭제명령을내린사례가다수발견되었다. 또한특정지역에서특정후보에대한게시물이집중적으로삭제된것을볼때, 선관위는후보자가삭제요청한게시물들에대해서충분한법적판단없이무비판적으로수용하여삭제명령을내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는폭넓게보장하는것이기본이되어야한다. 단순한가치판단이나의견표현, 후보자들에대한자질검증을위한다양한비판및의혹을제기하는표현물들마저선관위의단속대상이된다면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표현과알권리는크게위축될것이다. 근본적으로선관위의이러한광범위한단속권한을부여한선거법제82조의4에대한개정이필요해보인다. 39
Ⅵ. 투명성평가 1. 감시 가. 현재정보공개수준 - 현행전기통신사업법 24 및통신비밀보호법상 25, 전기통신사업자는정부의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에따라통신정보를제공한현황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양식에따라연 2회 ( 반기별 ) 보고할의무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래창조과학부 ) 는이보고받은자료를바탕으로정리한통계자료를공개하고있다. - 위세개의조치별로, 요청기관별 (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 요청건수및조치된전화번호 / 계 정수, 통신수단별 ( 유선 / 무선 / 인터넷등 ) 요청건수를공개하고있고, 통신제한조치의경우에는 일반 / 긴급유형건수도공개하고있다. 24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 통신비밀의보호 ) 5 전기통신사업자는제3항과제4항의절차에따라통신자료제공을한경우에는해당통신자료제공사실등필요한사항을기재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장과자료제공요청서등관련자료를갖추어두어야한다. 6 전기통신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통신자료제공을한현황등을연 2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가보고한내용의사실여부및제5항에따른관련자료의관리상태를점검할수있다. 25 통신비밀보호법제9조 ( 통신제한조치의집행 ) 3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는자와이를위탁받거나이에관한협조요청을받은자는당해통신제한조치를청구한목적과그집행또는협조일시및대상을기재한대장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 ( 범죄수사를위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절차 ) 7전기통신사업자는검사, 사법경찰관또는정보수사기관의장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한때에는자료제공현황등을연 2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고, 당해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등필요한사항을기재한대장과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관련자료를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한날부터 7년간비치하여야한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가제7항의규정에의하여보고한내용의사실여부및비치하여야하는대장등관련자료의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다. 40
나. 문제점및개선방향 1) 총량만공개 - 공개항목의구체화필요 - 투명성보고의목적은기본적으로정부의제도운용에대하여대중들의역감시 평가를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개하고있는자료는단순한총수치에불과하여, 국가의감시가적절한권한내에서행해지고있는지에대하여정확한평가를할수없다. - 국민들이이를효율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 각감시건별로어떠한사유 ( 범죄혐의등 ) 로, 어떠한서비스 ( 메일, 메신저, 커뮤니티게시글등 ) 에대하여, 어떠한사항 ( 통신내용, 접속기록, 신원정보, 통신상대방계정, 위치등 ) 이어떠한범위 ( 대상기간, 연장횟수, 건당정보제공된계정수등 ) 에서제공되었는지, 또한일반 / 긴급유형, 기소 유죄판결여부등을알수있어야한다. 나아가이들사항에대한전체적인 통계 도알수있어야한다. 2) 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현황의미공개 - 또한무엇보다통신의내용, 내역, 신원정보까지모든사항을확인할수있는 압수 수색 을통한통신감시현황은전혀공개되지않고있다는것이가장심각한문제이다. - 최근네이버와카카오가공개한투명성보고서에따르면, 인터넷감시에있어서는통신사서버압수수색이가장주력으로쓰이는수단으로보이며그양도무척방대한것으로나타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세가지통신감시제도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 운용현황에대해서보고받고관리하고있는바, 이들을망라하는효과를가지는통신사압수 수색현황에대해서도이를하지않을이유가없다. - 위문제사례에서보았듯압수 수색의과잉성이의심되는만큼, 통신사에대한압수 수색현황은앞으로반드시자세하게공개되어야하는부분이다. 3) 감시당사자에대한부실통지 - 감시의직접적대상인당사자 ( 이용자 ) 에대한통지는가장기본적인투명성문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감시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제공, 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 ) 조치집행에대한통지는 공소를제기하거나공소의제기또는입건을하지아니하는처분을 41
한날부터 30일이내 에전기통신의가입자에게하도록규정되어있다. 26 그러나모든형사적처분은적법절차원칙에따라집행과동시에기본권침해의당사자에게고지되어야하고, 기소결정시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수사기간이길어짐에따라피감시자가자신의기본권침해여부를알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집행종료시를기준으로피감시자에게통지가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 또한심지어실제조치후통지율이 38.5% 에그치고있다. 27 피감시자들에대한통지가이루어지지않아, 감시당사자들은감시를받고도이를알방법이없다. - 나아가통신자료제공은당사자에대한통지의무도규정되어있지않아, 사업자, 수사기관어느쪽도감시당사자에게통지를하고있지않다. 28 2. 검열 가. 현재정보공개수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심의및시정요구현황에대하여분기별로시정요구유형별건수와대강의사유 ( 도박, 불법식의약품, 음란 성매매, 권리침해, 기타로구분 ) 통계를공개하고있고, 3년마다 ( 심의위원회 1회기 ) 백서를발간하여더구체화된통계를공개하고있다. 일주일에 2번열리는심의회의도신청하면누구나방청할수있으며, 회의록도주기적으로홈페이지에업로드하고있다. 나아가정보공개청구에따라더구체적인현황도공개하기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경우, 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현황에대하여사전적, 자발적으로공개하고있는자료는없으나, 정보공개청구에따라모든삭제명령에대한각건별자료를공개하였다. 26 통신비밀보호법제제 9 조의 2, 제 9 조의 3, 제 13 조의 3 27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집행통지받은사람절반도안돼... (2014. 10. 19. 정청래의원실보도자료 ) 28 통신자료제공을통해자신의신원정보가수사기관등에제공되었는지를알고싶은이용자가통신사업자측에문의를하면비로소이를알려주고있을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은종래이를문의해도알려주지않았으나, 2015. 1. 19. 이통사가이를고객들에게공개하지않은경우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위자료를지급하라는서울고등법원의판결이나온후에는판결의취지대로통신자료제공를통한신원정보제공여부를알려주고있다. 42
나. 문제점및개선방향 1) 심의건별현황데이터공개필요 - 통신심의운용의적절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 각심의대상정보건별로문제내용, 정보유형, 서비스제공자, URL( 일부비공개 ), 인지방법, 적용조항을알수있는회의자료를공개할필요가있다. 심의회의장에서도모든심의대상정보의내용을다살피지않고정보유형별로대표적인건의정보내용만검토하거나, 전체정보내용중문제부분만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회의를방청하거나회의록을검토하는것만으로심의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어렵다. - 선거관리위원회의경우에도정보공개청구가있는경우에만사후적, 수동적으로공개할것이아니라, 제도운용의적절성을평가할수있는자료들을자발적으로공개하여스스로투명성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2) 게시자에대한의견진술기회부여및통지미이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로기본권이제한되는당사자는정보의게시자임에도, 시정요구의상대방이서비스제공자라는이유로게시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및통지가이루어지지않았었다. 이에방심위의시정요구시게시자인당사자에게사전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고처분의통지도하도록하는내용의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 방통위설치법제25조제2항및제6항 ) 이 2015. 1. 20. 부터시행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심위는본법률의예외조항을넓게해석하여사전의견진술기회부여의경우 법리적논쟁, 사회적논란, 이해관계자간의견충돌등이예견되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거나특별히당사자의의견진술이필요하다고인정 되는정보에대해서만통신심의소위원회가사무처의견을검토하고의견진술기회부여여부를결정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설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에따르면, 특히음란, 성매매, 도박등불법성이명확한정보와, 국가보안법위반등법정심의기간이 7일로한정되어있는정보등은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시정요구를할필요가있는경우 에해당하므로의견진술기회미부여로처리하고있다. 이에따라현재권리침해 ( 명예훼손등 ) 정보및논란의여지가있는정보에대해서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있다. - 그러나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부여는시정요구를포함한모든권익제한 의무부과적행정처분에있어준수하여야할절차원칙으로서, 모든시정요구대상정보의게시자에게이루어져야하는것이원칙이다. 위와같이위원회가스스로정한기준으로의견진술이필요하다 43
고인정되는정보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는것은원칙과예외를혼동하는것이다. 개정법상으로도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아도되는 예외 가규정 ( 설치법제25조제2항단서 ) 되어있는이상, 이에해당하지않는한모든정보에대하여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예외적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을특수한정보를개별적으로형량하여선정하는것이행정의적법절차원칙에부합하는것이다. 또한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부여와는별개로, 개정법 ( 설치법제25조제6항 ) 에따른처분의사후통지에대하여는어떠한예외규정도없으므로, 모든정보에대하여당사자인게시자에게사후통지가이행되어야한다. 이와같은원칙들이선거관리위원회의삭제명령제도에도적용되어야함은물론이다. 44
Ⅶ. 맺음말 인터넷감시의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개하고있는자료는단순한총수치에불과하고, 모든유형의정보를중복적으로취득할수있는압수 수색의현황에대하여는전혀공개하고있는바가없어사업자들의투명성보고서를기초로한분석이필요하였다는문제가있었다. 이러한투명성수준으로는감시제도운용의적절성에대한평가가어려우며, 투명성제도의개선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통신감시건수가 2016 년들어전반적으로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었으나, 여전히수사기관의 포괄적, 대량적감시관행으로인하여연간총인구수의 1/5 에가까운숫자의통신정보가제공 되고있는것은커다란문제라고평가할수있다. 인터넷검열의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선거관리위원회의투명성수준은감시부분에비하여상당히높다고평가할수있으며, 이로써본보고서에서더많은현황및사례에대한분석이가능하였다. 그러나전반적으로심의건수가해를거듭할수록증가하여검열이활성화되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라고할수있다. 정부는인터넷에대한과도한검열과감시가인터넷상자유로운정보의흐름과국민의표현의자 유, 알권리를위축시키고, 관련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부작용이있음을주지하고, 목적달성을 위해필요한최소의범위내에서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 또한투명성은민주주의사회에서행정에대한국민의감시와참여및이를통한제도개선으로나아가기위한기본적전제이다. 감시 검열은표현의자유,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등국민의기본권침해로이어지는활동인만큼, 되도록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정부가비공개로인한불필요한불신과의혹, 이에따른사회적비용을소모하기보다, 보다높은투명성의확보를통하여국민의신뢰와발전적토론을도모할수있길기대한다. < 끝 > 45
데이터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하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하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등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하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상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하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1년 ~2013년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상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하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상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하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상반기, 하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종류별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네이버투명성보고서 (https://nid.naver.com/user2/privacycenter/info.nhn?m=viewstatistics) - 카카오투명성보고서 (http://privacy.kakaocorp.com/transparence/report/request) - 밴드 ( 캠프모바일 ) 투명성보고서 (http://www.campmobile.com/band/privacycenter/transparency)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 2014년상반기연도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제2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2011. 5. ~ 2014. 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삭제내역조사보고서 (2016. 10. 4.)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451830 * 상기데이터및더욱자세한데이터는 http://transparency.or.kr 에서확인가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