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피데스행정법총론추록 p10 내용교체및추가 : 7. [3], [4] [3] 대통령긴급조치제 4 호는그발동요건을갖추지못한채목적상한계를벗어나민주주의의본질적요소인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 영장주의에위배되며,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와학문의자유및대학의자율성등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므로, 그것이폐지되기이전부터유신헌법은물론현행헌법에비추어보더라도위헌 무효이다 ( 대판 2013.5.16, 2011 도 2631 전원합의체판결 ). [4]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 긴급조치제 9 호 ) 는그발동요건을갖추지못한채목적상한계를벗어나국민의자유와권리를지나치게제한함으로써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이므로, 긴급조치제 9 호가해제내지실효되기이전부터이는유신헌법에위배되어위헌 무효이고, 나아가긴급조치제 9 호에의하여침해된기본권들의보장규정을두고있는현행헌법에비추어보더라도위헌 무효이다 ( 대결 2013.4.18,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결정 ). p23 표추가 : 3. 집단성과평등성본문아래 공법과사법의특성비교 공 법 사 법 법치행정의원리 ( 공익우선 ) 사적자치의원칙 ( 사익우선 ) 다양한법형식 계약우선 + 형식적의미의법률중심 원칙적으로강행법규성 원칙적으로임의법규성 명령규범성 ( 단속규정 ) 효력규범성 ( 능력규정 )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p24 내용추가 : 3. (2) 다음 (3) 법에의한지배가이루어지는법치국가에서는국가권력의발동이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지므로국가권력의발동에대한예측이가능하다. 판례도법치행정의원칙은행정의자의로부터개인을보호하고아울러행정작용의예견가능성을보장하고자하는데있으므로행정은언제나법률의근거하에서법률의기속을받으며행해져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 대판 2007.5.10, 2005다 31828). p31 내용교체 : 판례 5. [1] [1] 법률이행정부가아니거나행정부에속하지않는공법적기관의정관에특정사항을정할수있다고위임하는경우에는그러한권력분립의원칙을훼손할여지가없다. 이는자치입법에해당되는영역이므로자치적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법률이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위임한경우에는헌법제 75 조, 제 95 조가정하는포괄적인위임입법의금지는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p31 내용추가 : 판례 6 번다음 7. 사업시행인가신청시필요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요건을정하는것은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이므로국회가스스로행하여야하는의회유보사항 정관으로정하도록한것은법률유보원칙에위반됨 [B 급 ] 토지등소유자가도시환경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사업시행인가신청시필요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는개발사업의주체및정비구역내토지등소유자를상대로수용권을행사하고각종행정처분을발할수있는행정주체로서의지위를가지는사업시행자를지정하는문제로서그동의요건을정하는것은국민의권리와의무의형성에관한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이므로국회가스스로행하여야하는사항에속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인가신청에필요한동의정족수를토지등소유자가자치적으로정하여운영하는규약에정하도록한것은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 헌재 2011.8.30, 2009 헌바 128 ; 헌재 2012.4.24, 2010 헌바 1). - 1 -
p32 표추가 : 4. (4) 형식적법치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의비교 [C 급 ] 다음 특별권력관계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취소 행정행위의철회 행정계획 행정상사실행위 행정조사 개별적 구체적판단설에의할경우법률유보의적용여부 [A 급 ] 구분적용여부 공무수탁사인 행정법상확약 공법상계약 전통 현대 위임명령 집행명령 원칙 침익적조례 원칙 법령보충규칙 수익적행정행위 침익적행정행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침익적행정행위 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필요 ( 단, 포괄적위임도가능 )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필요 법률유보완화하여적용 법률유보엄격하게적용 법적근거없어도가능 법적근거없이는불가 법적근거없어도가능 법적근거없이는불가 ( 단, 요건충족적부관은가능 ) 법적근거불요 수익적행정행위법적근거불요 ( 판례 ) 침익적행정행위 법적근거불요 수익적행정행위법적근거불요 ( 판례 ) 구속적행정계획 비구속적행정계획 권력적사실행위 비권력적사실행위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불요 ( 조직법적근거는필요 ) 법적근거불요 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불요 ( 조직법적근거는필요 ) 행정지도법적근거불요 ( 조직법적근거는필요 ) 행정상강제집행별도의법적근거필요 ( 법규설 ) 행정상즉시강제 원칙 예외 엄격한법적근거필요 법적근거필요 임의조사는법적근거불요 행정형벌법적근거필요 ( 죄형법정주의 ) 행정질서벌 ( 과태료 ) 법적근거필요 (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 과징금 법적근거필요 행정상공표법적근거필요 ( 다수설 ) p35 내용추가 : 3. (3) 다음 4. 법원의단계질서 (1) 의의모든법질서는단일체를구성하고있으므로상호모순이없어야한다. 그런데법정립기관이다수이고법원의종류도다양하므로규범상호간에충돌이일어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법원의단계질서를논하는것이필요하다. - 2 -
(2) 국내법상호간의관계 상위법우선의원칙- 특별법우선의원칙- 신법우선의원칙이순차적으로적용된다. 법원 ( 法源 ) 상호간에충돌이있는지, 충돌이있다면어떠한법원 ( 法源 ) 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판단은최종적으로법원 ( 法院 ) 이행할것이다. (3) 국내법과국제법의관계 이원설 : 국내법과국제법은서로다른법체계를가지고있으므로우열을따질수없다는견해 일원설 : 국내법과국제법은유사한법체계를가지고있으므로통일적으로해결하려는견해로서 국제법우위설 국내법우위설 양자동위설등이있음 문제의해결 : 국내법에서국내법보다조약이우선한다는명문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지만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8 조등 ), 이런규정이없을때에는상위법우선의원리, 특별법우선의원리, 신법우선의원리가순차적으로적용된다. 즉, 상위법우선의원리가가장우선적으로적용되고, 동위의경우특별법우선의원리, 신법우선의원리의순서대로적용된다. p35 내용추가 : 1. (3) 다음 (4) 헌법규정은모든국가기관을기속하지만그기속의의미는동일하지아니한데, 입법부나행정부에대하여는행위의지침, 즉행위규범으로서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있어서는다른국가기관, 즉입법부나행정부가의무를다하였는지를기준으로국가기관의행위의합헌성을심사하여야한다는통제규범으로작용한다 ( 헌재 2004.10.28, 2002헌마 328). p36 관련법조문박스추가 : 3. 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아래 헌법제 6 조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헌법제 60 조 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p37 판례추가 : 6 번다음 7. 한미행정협정은입법사항을포함하고있으므로국회의동의를요하는조약으로보아야함 [C 급 ] 한미행정협정은그명칭이 협정 으로되어있어국회의관여없이체결되는행정협정처럼보이지만우리나라의입장에서볼때외국군대의지위에관한것이고, 국가에게재정적부담을지우는내용과입법사항을포함하고있으므로국회의동의를요하는조약으로취급되어야한다 ( 헌재 1999.4.29, 97 헌가 14). 8. 한국과미국사이의 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전략대화출범에관한공동성명 은조약에해당하지않음 [C 급 ] 공동성명은한국과미합중국이상대방의입장을존중한다는내용만담고있을뿐, 구체적법적권리 의무를창설하는내용을전혀포함하고있지아니하므로, 조약에해당된다고볼수없으므로그내용이헌법제 60 조제 1 항의조약에해당되는지여부를따질필요도없이이사건공동성명에대하여국회가동의권을가진다거나국회의원인청구인이심의표결권을가진다고볼수없다 ( 헌재 2008.3.27, 2006 헌라 4). p41 판례내용추가 : 2 번 ( 기존내용은 [1] 로수정 ) [2] 일정한수면을구획하여그수면의바닥을이용또는기타시설을하여패류 해조류등수산동식물을인위적으로증식하는양식어업이나일정한수면을구획하는어구를정치하여수산동물을채포하는정치어업에관하여는성립될여지가없다. 또한일정한시설의고정설치에의한굴채묘어업은그어업형태로보아일정수면을구획하여배타적으로지배하며어업시설을장기간정치하는점에서양식어업이나정치어업과다르지아니하므로관행어업권의대상으로될수없다 ( 대판 2001.12.11, 99 다 56697). - 3 -
p42 판례추가 : 3 번다음 4. 한정위헌결정은위헌결정의효력을부여할수는없으므로법원을기속할수없음 [C 급 ] 헌법재판소가법률조항자체는그대로둔채그법률조항에관한특정한내용의해석 적용만을위헌으로선언하는이른바한정위헌결정에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제 47 조가규정하는위헌결정의효력을부여할수없으며, 그결과한정위헌결정은법원을기속할수없고재심사유가될수없다 ( 대판 2013.3.28, 2012 재두 299). p48 표내용수정및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이수정및추가된내용 비례원칙위반인정사례와부정사례 [ 특 A 급 ] 비례원칙위반을인정한경우 위법 근무지를이탈하여상관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한검사장을면직처분한경우 ( 심재륜사건 ) 감사관이감사보고서의내용을신문에게재되도록한것에대하여가장중한파면처분을한경우 공무원이예비군동원훈련도중군무이탈하여구멍가게에서술을마신것을이유로해임처분을한경우 경찰관이난동을부리던범인을검거하면서가스총을근접발사하여가스와함께발사된고무마개가범인의눈에맞아실명한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지입제경영을한경우사업면허를임의적취소로충분한데도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한경우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자동차등을이용하여범죄행위를한때범죄의경중이나고의또는과실을가리지않고필요적으로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한경우 대리운전 2 회적발된것을이유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소한경우 공용수용에서필요한한도를초과하여수용한경우 기부금품모집행위의방법을제한함으로써목적달성이가능한데도행위여부를제한하는경우 고급오락장으로사용할목적이없는데도취득세중과세율규정을적용하는경우 변호사로개업하는판 검사등의개업지를제한하는경우 행정고시 5 급시험응시연령상한을 32 세까지로정한것 p49 판례추가 : 3 번다음, 6 번다음 ( 기존번호는순서에따라밀림. 기존 4 번 5 번으로...) 4. 감사관이직무상비밀이아닌감사보고서의내용을신문에게재되게함으로써내부수칙등직무상의무를위반한데대하여가장중한파면처분을한것은재량권을일탈한것임 ( 이문옥감사관사건 ) 위법 [C 급 ] 감사보고서의내용이직무상비밀에속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그보고서의내용이그대로신문에게재되게한감사원감사관의행위는감사자료의취급에관한내부수칙을위반한것이고, 이로인하여관련기업의신용에적지않은피해를입힌것으로서공무원의성실의무등직무상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 78 조소정의징계사유에해당하나, 그감사관에대한징계의종류로가장무거운파면을선택한징계처분은감사관이라는신분을감안하더라도지나치게무거워재량권을일탈하였다 ( 대판 1996.10.11, 94 누 7171). 8. 대리운전 2 회적발된것을이유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소한것은재량권을일탈하여위법함 [C 급 ]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로 1 회운행정지처분을받은사실을알지못한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양수한원고가지병인만성신부전증등으로몸이아파쉬면서생계유지를위하여일시대리운전을하게하고, 또전날과음한탓으로쉬면서대리운전을하게하여 2 회적발되었는데, 원고는그의개인택시영업에의한수입만으로가족의생계를유지하고있는사정등을참작하면원고에대한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처분은재량권을일탈한위법한처분이다 ( 대판 1991.11.08, 91 누 4973). - 4 -
p50 판례내용추가 : 10 번 ( 기존 10 번 12 번으로번호밀림 ) [ 비교 ]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에대하여양도소득세중과세를규정하고있는구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2 호는과잉금지원칙에반하지않으므로재산권을침해하지않음 ( 헌재 2011.11.24, 2009 헌바 146) p51 판례추가 : 4 번다음 5. 도로교통법제 44 조제 1 항을 2 회이상위반한 것에구도로교통법제 44 조제 1 항위반음주운전전과도포함된다고해석하더라도형벌불소급원칙이나일사부재리원칙또는비례원칙에위배되지않음 [B 급 ] 도로교통법제 148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정하고있는 도로교통법제 44 조제 1 항을 2 회이상위반한 것에개정된도로교통법이시행된 2011. 12. 9. 이전에구도로교통법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한음주운전전과까지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형벌불소급의원칙이나일사부재리의원칙또는비례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대판 2012.11.29, 2012 도 10269). p52 판례추가 : 10 번다음 11. 일정한재량처분에서법령상환경배려조항이없는경우에도환경이익을고려할수있으므로비례원칙을위반하지않음 [C 급 ] 환경보전등을위한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는경우채광의시행을위하여제출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거부한것은적법함 ( 대판 2000.7.7, 99 두 66). 환경보전의측면에서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는경우채광계획의변경인가신청을거부한것은적법함 ( 대판 2000.4.25, 98 두 6555). 택시운송사업자가차고지와운송부대시설을증설하는내용의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신청한것에대하여교통행정및주거환경등의공익을이유로한거부처분은적법함 ( 대판 2000.5.26, 98 두 6500). p52 판례삭제 : 9 번 p54 내용추가 : 1 번 (3) 다음 (4) 신뢰보호원칙은현행헌법에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법적안정성을내용으로하는 법치국가원리에서파생된법원칙의하나로볼수있다 ( 헌재 1995.6.29, 94 헌바 39). p57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이추가된내용 공적인견해표명을부정한사례 공적인견해표명의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단순한부작위는선행조치에해당하지않음 단순한과세누락은묵시적의사표시라고볼수없어선행조치에해당하지않음 조세법령의규정내용및행정규칙자체는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하지않음 납세자의추상적인질의에대한과세관청의일반론적의사표시의경우는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하지않음 인터넷국세종합상담센터의답변은상담직원의단순상담에불과하므로공적인견해표명이아님 민원상담직원의비과세의언급이행정청의착오에의한것이라면 5 년후과세처분을하더라도위법이아님 과세관청이착오로인한비과세결정을번복하고다시과세처분을한사실만으로는신의칙위반아님 - 5 -
과세관청의면세사업자등록증의교부행위와수년간면세사업자로서한부가가치세신고의수리행위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도세인지역개발세를면제한다는견해를표명한것은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 재정경제부가보도자료를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 6 월말경공포 시행할예정 이라고밝힌것 등록세중과세대상인데담당공무원으로부터통상의세율을적용한등록세고지서를받은경우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하여적정통보가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승인하겠다는공적인견해표명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한적정통보가당해토지에대한형질변경을해주겠다는공적인견해표명 도시계획결정변경 ( 정구장 수련시설 ) 의경우당초의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공적인견해표명 지구단위계획을수립시권장용도를숙박시설로고시하였더라도숙박시설건축허가의공적인견해표명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있었더라도호텔내투전기업소신규허가를하겠다는공적인견해표명 경주시장의도세계획인가처분만으로는고분발굴허가에대한공적인견해표명 p61 내용추가 : 7 번 ( 기존내용은 [2] 로바뀜 ) [1] 과세관청이비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잘못알고일단비과세결정을하였으나그후과세표준과세액의탈루또는오류가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 이를조사하여결정할수있다. p63 내용추가 : 3 번 ( 기존내용은 [1] 로바뀜 ) [2] 거창사건희생자들의신원등을목적으로제정된거창특별법의경우국가배상법과는구별되는별개의입법정책적차원에서제정된것으로서, 거창사건에관하여국가로하여금일정한보상금등을지급하도록규정한개정법률안이국회에서의결되었다가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인하여법률로확정되지아니한적이있다는등의사정만으로피고국가가원고들에게그개정안에관련된사항을약속하였다거나어떠한구체적인신뢰를부여하였다고볼수없다. 그렇다면원고들에게법적으로보호받아야할구체적인신뢰이익이형성되었다고할수없으므로, 이러한상태에서피고국가가원고들의신뢰이익을침해하는불법행위를저질렀다고볼수는없는것이다 ( 대판 2008.5.29, 2004 다 33469). p67 내용교체 : 판례 2. 본문교체 [1] 선행처분인여수경찰서장의면허정지처분은비록그와같은처분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53 조제 1 항에서정한행정처분기준에위배하여이루어진것이라하더라도그와같은사실만으로곧바로당해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닐뿐더러, 원고로서는그면허정지처분이효력을발생함으로써그처분의존속에대한신뢰가이미형성되었다할것이고또한그와같은처분의존속이현저히공익에반한다고는보이지아니하므로, 동일한사유에관하여보다무거운면허취소처분을하기위하여이미행하여진가벼운면허정지처분을취소하는것은선행처분에대한당사자의신뢰및법적안정성을크게저해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2] 선행처분인여수경찰서장의운전면허정지처분의취소가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그후에이루어진이사건운전면허취소처분은동일한사유에관한이중처분으로서위법하다 ( 대판 2000.2.25, 99 두 10520). p69 판례추가 : 4 번다음 5. 농지전용대상농지가국립공원인근에위치하여산림훼손제한지역으로고시되어있는경우여관건물신축을위한농지전용불허가처분은중대한공익상의필요에의한것으로서적법함 [C 급 ] [1] 농지전용행위에대하여허가관청은구농지법시행령이정한위의심사기준에부적합한경우는물론대상농지의현상과위치및주위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토및자연의유지와환경의보전등중대한공익상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이를불허가할수있다. - 6 -
[2] 농지전용신청대상농지가국립공원인치악산인근에위치하고있고주변이마을관광단지로지정되어일반시민의휴식공간으로이용되고있으며산림훼손제한지역으로고시되어있는경우, 여관건물을신축하기위한농지전용허가 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이중대한공익상의필요에의한것으로서적법하다고한사례 ( 대판 2000.5.12, 98 두 15382). p75 내용교체 : 2. (2) (2) 평등의원칙은국민의기본권보장에관한우리헌법의최고원리로서국가가입법을하거나법을해석및집행함에있어따라야할기준인동시에, 국가에대하여합리적이유없이불평등한대우를하지말것과, 평등한대우를요구할수있는모든국민의권리로서, 국민의기본권중의기본권이다 ( 헌재 2006.2.23, 2003헌바84). p76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이추가된내용 평등원칙위반을부정한경우 적법 교환직렬과일반직원사이에 5 년의차등정년을둔것 법관정년의차등설정은평등권침해가아님 중등학교임용시험에동일지역사대출신을우대 교사임용시험에서복수 부전공가산점적용시한 남자들만현역복무의무자로규정한것은합헌 법인인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거나부실기재한경우가산세를부과하도록규정한것 주권의물납이증권거래세의과세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평등권을침해하지는않음 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취득에대하여중과세를하는것은평등원칙에반하지않음 피보험자의생활수준별로소득금액을차등규정한것 사용자와근로자의표준보수월액산정방법을다른것 먹는샘물제조업자에대해서만수질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것 p76 판례내용추가 : 1 번본문다음추가 [ 비교 ] 공무원의징계에서대략같은정도의비위를저지른자에대해서개전의정이있는지여부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징계의종류와양정에있어서차별적으로취급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있는차별이므로평등의원칙에반하지않음 ( 대판 2008.6.26, 2008 두 6387) p77 판례내용추가 : 3 번본문다음추가 [ 비교 ]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동일지역사범대학을졸업한교원경력이없는자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것은공무담임권이나평등권을침해하지않음 ( 헌재 2007.12.27, 2005 헌가 11). p77 판례내용추가 : 4 번본문다음추가 [ 비교 ] 남자만을징병검사의대상이되는병역의무자로정한것이현저히자의적인차별취급이라보기어려우므로평등의원칙에위반되지않음 ( 헌재 2011.6.30, 2010 헌마 460). - 7 -
p78 판례내용삭제 : 평등원칙위반을부정한사례 2 번삭제 p79 판례추가 : 6 번다음 7. 지하수사용자중먹는샘물제조업자에대해서만수질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평등원칙위반아님 [C 급 ] 주류 청량음료제조업자등지하수를사용하는다른경우와달리먹는샘물제조업자에대해서만수질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 먹는샘물의이용이일반화될경우먹는샘물용지하수개발및취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되어그만큼지하수자원의고갈및오염의우려가높아진다는점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합리적이유가있다고할것이어서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 헌재 1998.12.24, 98 헌가 1). p80 내용교체 : 1. (1) 에서 1, 3 교체 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란재량행위의영역에서행정청은동종의사안에대하여제3자에게한것과동일한기준에따라행정청스스로가구속되어재량권을행사하여야한다는것을말한다. 즉, 행정청은스스로정하여시행하고있는기준, 특히재량준칙을합리적인이유없이이탈할수없다는원칙을말한다. 다만, 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는행정규칙에법적구속력에유사한효력을인정하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입법권은국회가갖는다는권력분립의원리를다소훼손하게되고, 행정의탄력적인 운용의저해와행정활동의경직성을초래한다는점에서는문제가있다. p81 판례내용추가 : 2 번판례본문다음 ( 기존본문은 [1] 이됨 ) [2] 시장이농림수산식품부에의하여공표된 2008 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서 에명시되지않은 시 군별건조저장시설개소당논면적 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을반려한사안에서, 그처분이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및행정규칙에대한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없다 ( 대판 2009.12.24, 2009 두 7967). p82 내용추가 : (2) 2 선례필요설본문내용추가 판례는재량준칙이공표된것만으로는자기구속의법리가적용될수없고, 재량준칙에따른 행정관행이성립한경우자기구속의법리가적용될수있다고보는데 ( 대판 2009.12.24, 2009 두 7967), 이는판례도명시적인선례가필요하다는입장으로평가할수있다 ( 박균성, 홍정선 ). p86 판례추가 : 6 번다음 7. 제 1 종대형, 제 1 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가지고있는갑이배기량 400cc 의오토바이를절취하였다는이유로지방경찰청장이갑의제 1 종대형, 제 1 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모두취소한사안에서, 위오토바이를훔쳤다는사유만으로제 1 종대형면허나보통면허를취소할수없음 [B 급 ] [1] 한사람이여러종류의자동차운전면허를취득하는경우뿐아니라이를취소또는정지하는경우에도서로별개의것으로취급하는것이원칙이고, 다만취소사유가특정면허에관한것이아니고다른면허와공통된것이거나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관한것일경우에는여러면허를전부취소할수도있다. [2] 도로교통법제 93 조제 1 항에따르면그취소사유가훔치거나빼앗은해당자동차등을운전할수있는특정면허에관한것이며, 제 2 종소형면허이외의다른운전면허를가지고는위오토바이를운전할수없어취소사유가다른면허와공통된것도아니므로, 갑이위오토바이를훔친것은제 1 종대형면허나보통면허와는아무런관련이없어위오토바이를훔쳤다는사유만으로제 1 종대형면허나보통면허를취소할수없다 ( 대판 2012.5.24, 2012 두 1891). - 8 -
p87 내용교체 : (1) 번 2 2 관보에게재 :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공포는관보 ( 정부발행 ) 에게재함으로써한다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11 조제1항 ). 관보는종이로발행하는관보를기본으로하며전자관보를보완적으로운영할수있다 ( 동법제11조제3항 ). 관보의내용해석및적용시기등은종이관보를우선으로하며, 전자관보는부차적인효력을가진다 ( 동법제11 조제4항 ). 다만, 국회의장이법률을공포하는경우에는서울특별시에서발행되는둘이상의일간신문에게재함으로써한다 ( 동법제11조제2항 ). p90 판례추가 : 6 번다음 7.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퇴직연금을감액하는법령의개정은이른바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는것으로서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되지않음 [B 급 ] [1] 현재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직원으로재직하고있는자로서장차받게될퇴직연금에대한급여액의산정기초를종전에 퇴직당시의보수월액 으로하던것을 최종 3 년간평균보수월액 으로변경한것이므로, 위퇴직연금에대한기대는재산권의성질을가지고있으나확정되지아니한형성중에있는권리로서이는아직완성되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법률관계를규율대상으로하는이른바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한다. [2] 아울러그법률규정은 40 년간누적되어온연금적자문제를해소하고연금재정안정을도모하는일련의연금제도개선책의일환으로개정한것으로, 그로인하여달성되는공익은실로중대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고할것이고, 그제도변경으로인하여감소되는연금급여액의정도는상대적으로크지않다. 따라서, 위법률조항은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 헌재 2003.9.25, 2001 헌마 143). 10. 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 23 조는전부개정된조세감면규제법의시행이후에도실효되지않고계속적용 [B 급 ] [1] 법령을전부개정하는경우에는법령의내용전부를새로고쳐쓰므로종전의본칙은물론부칙규정도모두소멸한다고해석하는것이원칙이겠지만, 그경우에도신법의효력발생이후에도종전의경과규정을계속적용하는것이입법자의의사에부합하고, 그결과가수범자인국민에게예측할수없는부담을지우는것이아니라면별도의규정이없더라도종전의경과규정이실효되지않고계속적용된다고해석할수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 23 조의입법취지와전부개정된조세감면규제법의전반적인체계나내용등에비추어보면, 전부개정조감법의시행에도위부칙규정은실효되지않았다고보는것이입법자의의사에부합한다. 따라서위부칙규정은전부개정조감법의시행이후에도실효되지않고계속적용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이러한해석이헌법에위배된다고볼이유도없다 ( 대판 2013.3.28, 2012 재두 299). p93 판례추가 : 2 번다음 3. 의료기관시설의일부에약국을개설하는것을금지하면서, 기존약국영업을개정법시행일로부터 1 년까지만허용하고이후에는약국을폐쇄하도록한것 기존약국영업자들의신뢰이익을침해하는것은아님 [C 급 ] 의료기관과약국간의담합방지를통해서의약분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켜야할사유는기존약국개설자인청구인들의신뢰이익제한을정당화하는반면에, 법시행이전에이미개설하여운영중인약국을폐쇄해야할공적인필요성이매우크고국민보건의향상이라는공적이익이막중하므로, 이사건법률조항들이청구인들의기존약국을폐쇄토록규정한것은비례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되지않으므로직업행사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 헌재 2003.10.30, 2001 헌마 700). p94 판례추가 : 6 번다음 8. 기존국세관련경력공무원중일부에게만구법규정을적용하여세무사자격이부여되도록규정한것은신뢰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됨 [C 급 ] 청구인들의세무사자격부여에대한신뢰는보호할필요성이있는합리적이고도정당한신뢰라할것이고, 청구인들의신뢰이익을침해함으로써일반응시자와의형평을제고한다는공익은위와같은신뢰이익제한을헌법적으로정당화할만한사유라고보기어렵다. 그러므로기존국세관련경력공무원중일부에게만구법규정을적용하여세무사자격이부여되도록규정한세무사법부칙제 3 항은공익적목적이인정되지아니함에도청구인들의신뢰이익을과도하게침해한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 헌재 2001.9.27. 2000 헌마 152). - 9 -
p103 판례내용추가 : 6 번본문 ( 기존본문내용은 [1] 이됨 ) [2] 입찰절차나낙찰자결정기준은국가가사인과의사이의계약관계를공정하고합리적 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지켜야할계약사무처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 국가의내부규정에불과하다할것이다 ( 대판 2001.12.11, 2001 다 33604). p105 판례내용교체 : 1 번본문 [1] 국유재산의관리청이그무단점유자에대하여하는변상금부과처분은순전히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법률행위라할수없고이는관리청이공권력을가진우월적지위에서행한것으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보아야한다 ( 대판 1988.2.13, 87 누 1046). [2] 변상금의부과는관리청이공권력의주체로서상대방의의사를묻지않고일방적으로행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그러므로만일무단으로공유재산등을사용 수익 점유하는자가관리청의변상금부과처분에따라그에해당하는돈을납부한경우라면위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이거나행정소송을통해먼저취소되기전에는사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위납부액의반환을구할수없다 ( 대판 2013.1.24, 2012 다 79828). p107 판례추가 : 17 번다음 18.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손실보상청구를할경우공법상당사자소송에의함 [A 급 ] 개정하천법등이하천구역으로편입된토지에대하여손실보상청구권을규정한것은헌법제 23 조제 3 항이선언하고있는손실보상청구권을하천법에서구체화한것으로서, 하천법그자체에의하여직접사유지를국유로하는이른바입법적수용이라는국가의공권력행사로인한토지소유자의손실을보상하기위한것이므로하천구역편입토지에대한손실보상청구권은공법상의권리임이분명하고, 따라서그손실보상을둘러싼쟁송은사인간의분쟁을대상으로하는민사소송이아니라공법상의법률관계를대상으로하는행정소송절차에의하여야할것이다 ( 대판 2006.5.18, 2004 다 6207). p119 본문내용법조문추가 : (3) 2 ᄀ b 본문아래법조문추가 ( 파란색으로칠 한부분추가된법조문 ) 국가배상법제 4 조 양도등금지 생명 신체의침해로인한국가배상을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압류하지못한다. 공무원연금법제 32 조 권리의보호 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다만,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에담보로제공할수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밖의법률에따른체납처분의대상으로할수있다. 국민연금법제 58 조 수급권보호 1 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사회보장기본법제 12 조 사회보장수급권의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으며, 이를압류할수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6 조 양도금지 수급자는급여를받을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국민건강보험법제 59 조 수급권보호 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압류할수없다. 고용보험법제 38 조 수급권의보호 실업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p119 본문내용수정및추가 : (3) 2 ᄂ본문아래내용교체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포기성의제한 공권은공익적견지에서인정되는것이므로임의로포기할수없는것이원칙이다 ( 선거권, 연금청구권, 소권등 ). 그러나공익이나타인의이익에현저한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것일때에는예외적으로포기가인정되는경우도있다 ( 공무원의여비청구권등 ). 공권은반드시행사하지않아도되므로공권의불행사와공권의포기는구별하여야한다. 대행의제한 공권은일반적으로일신전속적인성질을가지므로대행이나위임이제한되거나금지되는경우가많다 ( 선거권 ). - 10 -
구체적권리 개인적공권은개인이갖는구체적권리를뜻하는것이지, 개인이갖는추상적권리를뜻하는것은아니다. 예컨대, 헌법제34 조제1항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추상적인권리이며, 구체적인권리로서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헌법제34 조제1항을구체화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나온다. 보호의특수성 개인적공권도권리이므로침해된경우에법원에제소하여구제를청구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특례가인정되며, 국가로부터특별한보호를받거나부담을지는경우도있다 ( 특허기업자의특권등 ). p120 본문내용수정및추가 : 3번의 (1), (2) 번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3. 공의무와그특수성 (1) 개념 공의무는공권과상응하는개념으로서, 공공의이익을위해의무자의의사와관계없이의무자에게가해지는공법상의구속을의미한다. 그러나공권과공의무는언제나대칭관계에놓인다고말할수는없다. 예컨대소득세를납부하였다고하여소득세납부에상응하는권리가생기는것도아니고, 소득세납부면제자에게는주어지지아니하는특별한권리가생기는것도아니다. (2) 종류공의무는 1 주체에따라국가적공의무 ( 봉급지급의무, 배상금지급의무등 ) 와개인적공의무 ( 납세의무, 수수료납부의무 ) 로나눌수있고 2 내용에따라작위의무 ( 건축허가발령의무 ), 부작위의무 ( 사익을위한경찰처분의불발령의무 ), 수인의무 ( 전염병예방강제접종의수인의무 ), 급부의무 ( 납세의무 ) 로나눌수있으며 3 근거에따라법규에의하여발생하는의무 ( 도로교통법규준수의무 ), 행정행위에근거한의무 ( 과세처분에따른구체적인납세의무 ) 등으로나눌수있다. p121 판례추가 : 5 번다음 6. 주택건설사업주체가변경되어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은경우, 새로운사업주체는종전사업주체가제 3 자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사법상의권리의무를승계하지는않음 [C 급 ] 주택건설사업자가사업주체가되어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다가공사를중단하고다른사람이나머지공사를시공하면서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에따라사업주체변경을내용으로하는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은경우새로운사업주체가종전사업주체의공법상권리의무를승계하는것은별문제로하고종전사업주체가제 3 자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사법상권리의무를당연히승계하지는아니한다 ( 대판 2002.10.22, 2002 다 45376). p124 내용수정및추가 : 4. (1) 2(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사익보호성 ( 사익보호목적의존재 ) 공권이성립하려면강행법규가단순히공공일반의이익만을보호하고있을것이아니라당해법규의목적 취지가적어도특정인의이익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있어야한다. 다만당해법규의취지가기본적으로공익추구에있고 부수적으로 사익을보호하고자하는경우에도공권은성립한다. 어떤법규가전적으로공익의보호만을목적으로하고있을뿐사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지않다면, 그로인하여개인이이익을받는다하더라도공권이아니라단순한반사적이익또는사실상의이익에지나지않는다. 어떤법규가공익보호목적만있는지사익보호목적까지포함하고있는지는당해규정내지는그법규전체의목적 취지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한다. - 11 -
p124 표내용추가 : 3 법률상이익의인정여부 ( 판례 ) [ 특 A 급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법률상이익부정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의인근주민이익 제주강정마을일대의주민이가지는환경상이익 문화재지정으로인해지역주민이향유하는이익 문화재지정으로인하여후손들이가지는명예감정 횡단보도설치로인한지하상가상인의영업상이익 아파트내알뜰시장개최로인한상가상인의이익 도로의일반사용에서인근주민의이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들이얻는환경이익 p133 판례추가 : 1 번다음 2. 제주강정마을일대가절대보전지역으로유지됨으로써주민들인원고들이가지는주거및생활환경상이익은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라고할수없음 [A 급 ] 국방부민 군복합형관광미항 ( 제주해군기지 ) 사업시행을위한해군본부의요청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절대보존지역이던서귀포시강정동해안변지역에관하여절대보존지역을변경 ( 축소 ) 하고고시한사안에서, 절대보존지역의유지로지역주민회와주민들이가지는주거및생활환경상이익은지역의경관이보호됨으로써반사적으로누리는것일뿐근거법규또는관련법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라고할수없으므로, 지역주민회등은위처분을다툴원고적격이없다 ( 대판 2012.7.05, 2011 두 13187). p134 판례추가 : 8 번다음 10. 재단법인갑수녀원이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았다면서무효확인소송을제기한경우 갑수녀원에는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음 [B 급 ]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갑수녀원에소속된수녀등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는다고하더라도이를가리켜곧바로갑수녀원의법률상이익이침해된다고볼수없고, 자연인이아닌갑수녀원은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이익을향수할수있는주체가아니므로위처분으로위와같은생활상의이익이직접적으로침해되는관계에있다고볼수도없으며, 위처분으로환경에영향을주어갑수녀원이운영하는쨈공장에직접적이고구체적인재산적피해가발생한다거나갑수녀원이폐쇄되고이전해야하는등의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다는점등에관한증명도부족하다는이유로, 갑수녀원에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없다 ( 대판 2012.6.28, 2010 두 2005). p140 표추가 : (6) 제목아래 법률상이익인정 보건복지부고시에대해이해관계있는제약회사 인가거부처분에대하여학교법인의임원으로선임된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구성에동의하지않은소유자 채석허가자의지위를양수한양수인 체납자가점유한제 3 자재산에대하여압류한경우 임대주택의분양전환과관련된임차인대표회의 골프장회원권추가모집에대하여기존회원 법률상이익부정 보건복지부고시에대해간접적이해관계있는의사협회 인가거부처분에대하여선임결의에관여한구이사 도로점용허가를받지않고도로를불법점유한자 하천부지점용허가의기간이만료한경우 제 3 자에대한허가때문에석유판매업허가가반려된자 합성수지도시락용기사용금지로인한용기생산업자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에서누락된토지소유자 - 12 -
p144 본문내용수정 : (3) 3 번 사회권적기본권 사회권적기본권은원칙적으로추상적권리이기때문에청구권과마찬가지로헌법규정만으로는곧바로개인적공권이성립된다고보기어렵다 ( 헌재 2003.12.18, 2002 헌바1). 즉헌법제34 조제1항이보장하는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사회권적기본권의일종으로서국가가재정형편등여러가지상황들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법률을통하여구체화할때에비로소인정되는법률적권리라고할것이다 ( 헌재 2004.10.28, 2002 헌마328). p166 판례추가 : 8 번다음 9.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심의과정에서징계대상자가속한기관이나단체에수여된국무총리단체표창은징계대상자에대한징계양정의임의적감경사유에해당하지않음 [B 급 ]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감경사유에해당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적정한지와상관없이이는관계법령이정한징계절차를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 다만징계양정에서임의적감경사유가되는국무총리이상의표창은징계대상자가받은것이어야함은관련법령의문언상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위와같은표창을받은공적을징계양정의임의적감경사유로삼은것은징계의결이요구된사람이국가또는사회에공헌한행적을징계양정에참작하려는데그취지가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아니라그가속한기관이나단체에수여된국무총리단체표창은징계대상자에대한징계양정의임의적감경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대판 2012.10.11, 2012 두 13245). p170 판례추가 : 기존판례는 1 번이됨 2. 병역법제 88 조에서정한 소집기일부터 3 일 을계산할때에도기간계산에관한민법규정이적용됨 [C 급 ] [1] 병역법제 88 조에서정한 소집기일부터 3 일 이라는기간을계산할때에도기간계산에관한민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민법제 157 조에따라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하고, 민법제 161 조에따라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 대판 2012.12.26, 2012 도 13215).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인피고인이 2011. 8. 4.( 목요일 ) 13:30 까지입영하라는병무청장명의의소집통지서를전달받고도소집기일부터 3 일이경과한날까지입영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병역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기간계산에관한민법규정에따라 2011. 8. 8.( 월요일 ) 이소집기일부터 3 일째가되는기간의말일에해당하고, 제반사정에비추어피고인이기간내에입영하지아니한데에는병역법제 88 조에서정한 정당한사유 가있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원심판단은정당하다 ( 대판 2012.12.26, 2012 도 13215). [3] 현역병입영대상자인피고인이입영통지서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로부터 3 일이지나도록입영하지않았다고하여병역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제반사정을종합할때피고인은처음부터입영할의사가없었다고볼여지가있어병무청담당직원이입영기일연기등의구제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병역의무의불이행을정당화할만한사유가있다고할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무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등잘못이있다고한사례 ( 대판 2013.4.25, 2012 도 13318). p173 판례추가 : 6 번다음 7. 공무원이형의선고를받아당연퇴직하는경우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당연퇴직시부터소멸시효가진행 [C 급 ]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은진행하지않는바, 권리의존재나권리행사의가능성을사실상알지못하였고알지못함에과실이없다고하여도이러한사유는법률상장애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공무원이형의선고를받아당연퇴직할당시발생한공무원연금법상의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당연퇴직시로부터그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보아야한다 ( 대판 2011.5.26, 2011 두 242). p174 판례삭제및추가 : 7 번삭제, 9 번다음판례추가 9. 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복수의채권을가진채권자가어느하나의채권만을행사하는것이명백한경우 채무자의소멸시효완성의항변은채권자가행사하는당해채권에대한항변으로보아야함 [C 급 ] 채권자가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복수의채권을가지고이를행사하는경우, 이에대하여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의항변을하는경우에그항변에의하여어떠한채권을다투는것인지특정하여야하고그와같이특정된항변에 - 13 -
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청구원인을달리하는채권에대한소멸시효완성의항변까지포함된것으로볼수는없다. 그러나채권자가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복수의채권을가지고있더라도선택에따라어느하나의채권만을행사하는것이명백한경우라면채무자의소멸시효완성의항변은채권자가행사하는당해채권에대한항변으로봄이타당하다 ( 대판 2013.2.15, 2012 다 68217). p178 판례내용추가 : 4. [2] 다음 [3] 공유수면은소위자연공물로서그자체가직접공공의사용에제공되는것이므로공유수면의일부가사실상매립되어대지화되었다고하더라도국가가공유수면으로서의공용폐지를하지아니하는이상법률상으로는여전히공유수면으로서의성질을보유하고있다 ( 대판 2013.6.13, 2012 두 2764). p182 본문내용추가 : 1. (3) 다음 (4)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는공법상에관련된사항이므로특별한규정이있는경 우를제외하고는국가재정법이정하는바에따라소멸시효기간은 5 년이다. p182 본문내용추가 : 2. 표아래 최근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에대응하는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행정소송법제 3 조에규정된당사자소송의절차에따라야한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나왔으므로 ( 대판 2013.3.21, 2011 다 95564 전원합의체판결 ), 이제는판례가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일률적으로민사소송으로다루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사안별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p184 판례추가 : 11 번다음 12. 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당사자소송의대상임 [A 급 ] [1] 부가가치세법령의입법취지등에비추어보면, 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는그납세의무자로부터어느과세기간에과다하게거래징수된세액상당을국가가실제로납부받았는지와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령의규정에의하여직접발생하는것으로서, 그법적성질은정의와공평의관념에서수익자와손실자사이의재산상태조정을위해인정되는부당이득반환의무가아니라부가가치세법령에의하여그범위가구체적으로확정되고조세정책적관점에서특별히인정되는공법상의무라고봄이타당하다. [2] 그렇다면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에대응하는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행정소송법제 3 조제 2 호에규정된당사자소송의절차에따라야한다 ( 대판 2013.3.21, 2011 다 95564 전원합의체판결 ). p197 판례내용추가 : 6 번 ( 기존본문내용은 [2] 가됨 ) [1] 관광진흥법제 8 조에의한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허가관청의행위는단순히양도 양수인사이에사법상사업양도의법률효과에의하여양수인이그영업을승계하였다는사실의신고를접수하는행위에그치는것이아니라, 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이다 ( 대판 2012.12.13, 2011 두 29144). p202 법조문추가 : 1. (2) 아래 식품위생법제 44 조 영업자등의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와그종업원은영업의위생관리와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증진을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29 조 준수사항적용대상영업자의범위 법제 44 조제 1 항에서 " 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 " 란다음각호의영업자를말한다. 1. 제 21 조제 1 호의식품제조 가공업자 2. 제 21 조제 2 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 14 -
p206 판례교체 : 2. (1) 아래 하위법령이상위법령위임의한계를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방법 문언적의미에충실하되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 [B 급 ] [1] 특정사안과관련하여법률에서하위법령에위임을한경우하위법령이위임의한계를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할때는당해법률규정의입법목적과규정내용, 규정의체계, 다른규정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살펴야한다 ( 대판 2010.4.29, 2009 두 17797; 대판 2012.10.25, 2010 두 25077). [2] 법률의위임규정자체가그의미내용을정확하게알수있는용어를사용하여위임의한계를분명히하고있는데도시행령이그문언적의미의한계를벗어났다든지, 위임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의의미를넘어그범위를확장하거나축소함으로써위임내용을구체화하는단계를벗어나새로운입법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면, 이는위임의한계를일탈한것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 ( 대판 2012.12.20, 2011 두 30878). [3] 법령상의어떤용어가별도의법률상의의미를가지지않으면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의미를가지고있다면, 상위규범에별도의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권한을위임받은하위규범에서그용어의사용기준을정하고있더라도하위규범이상위규범에서위임한한계를벗어났다고볼수없다 ( 대판 2008.4.10, 2007 두 4841). p206 법조문추가 : 2. (2) 제목아래 헌법제 75 조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헌법제 95 조국무총리또는행정각부의장은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총리령또는부령을발할수있다. p208 판례내용추가 : 6 번 [2] 다음 [3]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 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지않고대통령령에위임한것은포괄위임금지의원칙에위반됨 ( 헌재 1998.7.16, 96 헌바 52) p211 판례내용추가 : 1 번 [5] 다음 [6] 순천시주차장조례가당해시설물이소멸될때까지부설주차장의용도를변경할수없도록규정한사안에서, 위조례규정은법률유보의원칙에위배되어효력이없다 ( 대판 2012.11.22, 2010 두 19270). [7] 여수시주차장조례가당해시설물이소멸될때까지부설주차장의용도를변경할수없도록규정한사안에서, 법률의위임없이주민의권리제한에관한사항을정하여효력이없다 ( 대판 2012.11.22, 2010 두 22962). p211 판례교체 : 5 번 5. 자치조례의경우위임조례와는달리일반적인위임입법의한계가적용될여지는없음 [B 급 ] 조례가규정하고있는사항이그근거법령등에비추어볼때자치사무나단체위임사무에관한것이라면이는자치조례로서지방자치법제 15 조가규정하는 ' 법령의범위안 ' 이라는사항적한계가적용될뿐, 위임조례와같이국가법에적용되는일반적인위임입법의한계가적용될여지는없다 ( 대판 2000.11.24, 2000 추 29). p215 본문내용추가 : 3 번 (1) 2 ( 파란색으로칠한부분내용추가 ) 법규명령의성립요건을결한경우견해의대립은있으나, 법규명령은성립되지않았으므로무효 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즉위법한법규명령의취소라는것은없다고보아야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중대명백설에따라무효또는취소라고보는것과차이가있다. p222 판례내용추가 : 2 번 ( 처분적조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며 ~) [2] 학교폐지조례공포후교육감이한분교장의폐쇄, 직원의인사이동, 급식학교의변경등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니다 ( 대판 1996.9.20, 95 누 7994). - 15 -
p225 본문내용추가 : 2 번 (2) ( 기존본문은 1 로 ) 헌법재판소는상위법령을시행하기위하여하위법령을제정하거나필요한조치를함에있어서합리적인기간내의지체를위헌적인부작위로보지않으나, 법률의시행에반대하는여론의압력이나이익단체의반대등을장기간의지체를정당화하는사유로보고있지않다 ( 헌재 1998.7.16, 96헌마 246). p226 본문내용추가 : 3 번 (1) 2 본문마지막에추가 독일의통설은행정입법제정의무또는규범제정의무를헌법소송의대상이아니라행정소송 의대상으로보고있다. p234 판례내용수정 : 2 번 ( 파란색으로칠한부분수정된내용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부령 ) 으로정한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법규성부정 [B 급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53 조제 1 항이정한 [ 별표 16] 의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부령의형식으로되어있으나, 그규정의성질과내용이운전면허의취소처분등에관한사무처리기준과처분절차등행정청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것에지나지아니하므로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적법여부는그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의하여판단할것이아니라도로교통법의규정내용과취지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 ( 대판 1997.5.30, 96 누 5773). [2]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하나로삼고있는벌점이란자동차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규위반또는사고야기에대하여그위반의경중, 피해의정도등에따라배점되는점수를말하는것으로서, 이러한벌점의누산에따른처분기준역시행정청내의사무처리에관한재량준칙에지나지아니할뿐법규적효력을가지는것은아니다 ( 대판 1998.3.27, 97 누 20236). [ 비교 ] 약사법시행규칙제 89 조의행정처분의기준 ( 대판 2007.9.20, 2007 두 6946), 이 미용업의허가취소처분의기준을정한보건복지부령인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 41 조및별표 7( 대판 1990.5.22, 90 누 1571),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의기준을정한건설교통부령인건축사법시행규칙제 28 조규정 ( 대판 1993.10.8, 93 누 15069), 당구장등풍속영업의허가취소처분의기준을정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8 조별표 3( 대판 1994.4.12, 94 누 651),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 대판 1990.1.25, 89 누 3564) 등도동일한취지로법규성을부정하고있음. p236 본문내용수정 : 3 번 (1) 3 ( 파란색으로칠한부분수정된내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이긴요물품등의최고가를고시하는경우, 대외무역법제18 조에근거한물품수출입공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 조제3항에근거한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고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에근거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등이그러한예에해당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 2 조 최고가격의지정등 정부는국민생활과국민경제의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특히긴요한물품의가격, 부동산등의임대료또는용역의대가의최고가액을지정할수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7 조 택지개발계획의수립등 5 택지개발계획의수립기준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따로정한다. p238 판례추가 : 3 번다음 4.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에도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다면이는권한행사의 절차 나 방식 에위배되는경우에해당하므로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될수없음 [A 급 ] - 16 -
[1] 행정규칙이나규정이상위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경우에는법규명령으로서대외적구속력을인정할여지는없다. 이는행정규칙이나규정 내용 이위임범위를벗어난경우뿐아니라상위법령의위임규정에서특정하여정한권한행사의 절차 나 방식 에위배되는경우도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다면그역시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될수없다. [2] 구주택법이시행된이후에는감리비의지급기준등은구주택법이규정한바에따라 건설교통부령 의형식으로정해야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되어있는종전 감리비지급기준 은구주택법제 24 조제 6 항이권한행사의절차및방법을특정하여위임한것에위배되어더이상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지지못한다 ( 대판 2012.7.5, 2010 다 72076). p245 판례추가 : 9 번다음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고시에따라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정한요양급여비용의심사기준또는심사지침은행정규칙에불과함 [B 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고시 (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 에따라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한요양급여비용의심사기준또는심사지침은심사평가원이법령에서정한요양급여의인정기준을구체적진료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마련한내부적업무처리기준으로서행정규칙에불과하므로, 그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여반드시법령상인정되는적정한요양급여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은아니다 ( 대판 2012.11.29, 2008 두 21669) p246 판례내용추가 : 14 번판례본문마지막부분 [2] 정부간항공노선의개설에관한잠정협정및비밀양해각서와건설교통부내부지침에의한항공노선에대한운수권배분처분이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2004.11.26, 2003 두 10251). p248 판례추가 : 3 번다음 4. 국회가의결한예산또는국회의예산안의결행위는헌법소원의대상이되지않음 [C 급 ] 예산은일종의법규범이고법률과마찬가지로국회의의결을거쳐제정되지만법률과달리국가기관만을구속할뿐일반국민을구속하지않는다. 국회가의결한예산또는국회의예산안의결은헌법재판소법제 68 조의 공권력의행사 에해당하지않으므로헌법소원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 헌재 2006.4.25, 2006 헌마 409). p258 본문내용교체 : (2) 번 (2) 종류 대인적 일반처분 구체적사안과관련하여일반적기준에따라결정되는자를대상으로하여행하여지는행정행위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집회금지, 일정지역 일정시간이후통행금지등 대물적일반처분 ( 물적 행정행위 ) 행위의직접적인대상은물건이지만사람들은그에의하여간접적으로행동의규율을받는행정행위 도로의공용개시행위속도제한또는일방통행표지판주차금지구역지정문화재지정행위개별공시지가결정등 p261 판례추가 2. 도시정비법상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을다투는소송계속중조합설립인가처분이이루어진경우 정비사업의진행을저지하기위해서는직접조합설립인가처분을다투어야지이와는별도로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에대하여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은없음 [B 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은조합의설립을위한주체인추진위원회의구성행위를보충하여그효력을부여하는처분으로서조합설립이라는종국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중간단계의처분에해당하지만, 그법률요건이나효과가조합설립인가처분의그것과는다른독립적인처분이기때문에,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에대한취소또는무효확인판결의확정만으로는이미조합설립인가를받은조합에의한정비사업의진행을저지할수없다. 따라서추진위원 - 17 -
회구성승인처분을다투는소송계속중에조합설립인가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에위법이존재하여조합설립인가신청행위가무효라는점등을들어직접조합설립인가처분을다툼으로써정비사업의진행을저지하여야하고, 이와는별도로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에대하여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의이익은없다 ( 대판 2013.1.31, 2011 두 11112). p276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징계권행사에있어서징계의종류선택 국적법에의한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 기타 방산물자지정및지정취소처분 야생동 식물보호법에의한용도변경승인행위 폐기물처리업허가전사업계획에대한적정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절대보전지역의지정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경찰권발동수단 p277 판례내용교체 : 9 번 [2] 번 [2] 중국국적갑이난민인정신청을한데대하여법무부장관이난민인정불허처분을한사안에서, 갑의활동이중국정부의주목을끌정도에이르렀는지등을충분히심리하여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있는공포를가진사람에해당하는지를판단했어야함에도이를다하지않은채난민에해당한다고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등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판 2013.4.25, 2012 두 14378). p278 판례추가 : 6 번다음 7. 주택조합설립인가는행정청의재량에속하므로공익에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규에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이를거부할수있음 [B 급 ] 주택건설촉진법제 44 조에따라설립인가를신청한주택조합의사업내용이주택건설촉진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위배되거나사회질서를해칠우려가있음이명백한때에는인가를거부할수있다고보아야하고그경우에법규에명문의근거가없더라도거부처분을할수있다 ( 대판 1995.12.12, 94 누 12302). p279 판례추가 : 12 번다음 14. 도시계획법상토지형질변경허가및기준의설정은행정청의재량행위에속함 [B 급 ] 도시계획법에의한토지형질변경허가에있어서허가신청된당해토지의합리적인이용이나도시계획사업에지장이될우려가있는지여부등은행정청에게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 대판 2001.9.28, 2000 두 8684). p279 판례추가 : 16 번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절대보전지역의지정및변경행위는재량행위 제주해군기지군사시설사업의부지일부에관한절대보전지역변경결정은재량권을일탈하지않았음 [A 급 ] [1] 도지사의절대보전지역지정및변경행위는재량행위로봄이상당하다. 한편, 도지사가보전지역 지구등을지정 ( 변경을포함 ) 하고자하는때에는주민의견을들어야하나, 경미한사항의변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므로, 도지사가절대보전지역의면적을축소하는경우에는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 [2] 이사건절대보전지역변경 ( 축소 ) 결정은절대보전지역중사업부지에속한 105,295 를해제하여절대보전지역의범위를축소하는것이어서주민의견청취절차가필요없고, 도지사가관계법령의범위내에서도의회의동의를얻어정책상의전문적 기술적판단을기초로재량권의범위내에서행한것이어서적법하다. [3] 비록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사업입지관련대안을자세히검토하지않았고, 계획적정성에관한내용이누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멸종위기종의존재를누락하는등환경영향평가에다소미흡한부분이있었다고하더라도, 그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평가제도를둔입법취지를달성할수없을만큼심하여환경영향평가를하지아니한것과다를바없는정도라고할수는없다 ( 대판 2012.7.5, 2011 두 19239). - 18 -
20.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는행정청의재량에속함 [C 급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는특정인에게인구가밀집되고대기오염이심각하다고인정되는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일정량을초과하여배출할수있는특정한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로서그결정은행정청의재량에속한다 ( 대판 2013.5.9, 2012 두 22799). p280 본문내용추가 : 2 번 (1) 4 의마지막부분 한편재량권의일탈또는남용에대한주장및입증책임은이를주장하는원고에게있다 ( 대 판 1987.12.8, 87 누 861). p281 판례내용추가및교체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재량권의일탈또는남용의일반적기준 1. 재량행위의일탈 남용의심사대상 사실오인, 비례 평등원칙위배, 목적위반 동기의부정등 [A 급 ] [1] 기속행위와재량행위로구분하는경우양자에대한사법심사는, 전자 ( 기속행위 ) 의경우그법규에대한원칙적인기속성으로인하여법원이사실인정과관련법규의해석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판정하는방식에의하게되나, 후자 ( 재량행위 ) 의경우행정청의재량에기한공익판단의여지를감안하여법원은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행위에재량권의일탈 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심사하게되고, 재량권의일탈 남용여부에대한심사는사실오인, 비례 평등의원칙위배, 목적위반이나동기의부정유무등을그판단대상으로한다 ( 대판 2007.5.31, 2005 두 1329). [2] 제재적행정처분이사회통념상재량권의범위를일탈 남용하였는지여부는위반행위의내용과당해처분행위에의하여달성하려는공익목적및이에따르는여러사정등을객관적으로심리하여공익침해의정도와그처분으로인하여개인이입게될불이익을비교교량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판 2007.6.28, 2005 두 9910). 2. 자동차관리법상직권말소처분은재량행위에속함 재량권의일탈 남용여부는종합적으로판단함 [B 급 ] 자동차관리법상직권말소처분은그규정형식등에비추어볼때행정청에게재량권이부여되어있는재량행위에속한다. 직권말소처분이재량권의범위를일탈하거나남용한것인지는등록과정에서사용된사위기타부정한방법의내용, 직권말소처분에의하여달성하려는공익목적, 자동차등록을말소함으로써초래되는사익침해의정도등구체적 개별적사정을모두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판 2013.5.09, 2010 두 28748). p284 판례내용추가 : 9 번다음 9. 행정구역변경에따라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원고의차고지소재지인김제시를원고의사업구역으로정하고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없게된김제군을사업구역으로하여제 3 자에게한신규면허처분을한경우 사업구역조정이라는공익상필요에의한것이므로재량권남용등의위법이없음 [B 급 ] 행정구역변경에따라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인원고에게그사업구역을김제시와김제군중하나를선택할기회를주었음에도 7 개월이상이에응하지아니하다가양쪽모두를사업구역으로하겠다고요구하므로차고지소재지인김제시를원고의사업구역으로정하고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가없게된김제군을사업구역으로하여제 3 자에게신규면허처분을하였다면, 사업구역을축소한결과가되어원고에게경제적손실을가져온다하더라도이는행정구역변경에따른사업구역조정이라는공익상의필요에따른것으로서위신규면허처분에재량권남용등의위법이없다 ( 대판 1992.4.28, 91 누 10220). p287 판례추가 : 2 번다음 3. 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반드시제출되어야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않았다면법령이정한징계절차를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함 [B 급 ] [1] 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반드시제출되어야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않은상태에서결정한징계처분은징계양정이적정한지그렇지않은지와상관없이법령이정한징계절차를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인갑이관내단란주점내에서술에취해소란을피우는등경찰공무원으로서품위유지의무를위반하였다는이유로경찰서장이징계위원회징계의결에따라갑에대하여견책처분을한사안에서, 위징계처분은징계위원회심의과정에서반드시제출되어야하는공적사항인경찰총장표창을받은공적이기재된확인서가제시되지않은상태에서결정한것이므로, 징계양정이결과적으로적정한지와상관없이법령이정한절차를지키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 ( 대판 2012.6.28, 2011 두 20505). - 19 -
p289 판례내용추가 : 2 번 [2] 주택건설촉진법상국민주택에관하여는분양한때로부터일정한기간동안전매행위가금지되어있기는하나이는매수인이국민주택사업주체인분양자에게전매사실로써대항할수없다는것이지전매당사자사이의전매계약의사법상효력까지무효로한다는취지는아니다 ( 대판 1993.1.26, 92 다 39112). p303 판례추가 : 5 번다음 6. 배출시설설치허가의경우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을때에는허가를거부할수있음 [C 급 ] 환경부장관은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이구대기환경보전법제 23 조에서정한허가기준에부합하고허가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허가를하여야한다. 다만배출시설의설치는국민건강이나환경의보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행위라는점등을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거나주민의건강 재산, 동식물의생육에심각한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있을때에는허가를거부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대판 2013.5.09, 2012 두 22799). p304 본문내용수정 : 3 ᄂ a(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기속행위성 P275 원칙 기속행위 허가가기속행위인지재량행위인지여부는일차적으로개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만개별법령에명시적규정이없는경우허가는원칙적으로기속행위또는기속재량행위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허가요건에해당하는데허가를하지않는것은필요이상으로개인의자유를더제한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행정청이자유로이결정할것이아니기때문이다. p310 본문내용추가 : 9 ᄀ마지막부분에추가 ( 무허가음식점영업행위는식품위생법을위반한것이므로행정청으로부터강제집행이나행정벌등공 법상제재의대상이되는것이지만, 음식판매행위는개인과개인사이의사법상매매로서행위자체의 효력이부정되는것은아니므로식사대금은받을수있음 ). p312 판례교체 : 4 번 4. 종전체육시설업자는영업양수신고나필수시설인수신고에대한수리처분을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음 행정청은수리처분시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사전통지등행정절차법소정의절차를실시하여야함 [B 급 ] [1] 체육시설업자로부터영업을양수하거나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따른필수시설을인수한자가관계행정청에이를신고하여행정청이수리하는경우에는종전체육시설업자는적법한신고를마친체육시설업자의지위를부인당할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되므로, 그로하여금이러한수리행위의적법성을다투어법적불안을해소할수있도록하는것이법치행정의원리에맞는다. [2] 행정청이유원시설업자또는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처분은종전유원시설업자또는체육시설업자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고, 종전유원시설업자또는체육시설업자는그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므로, 행정청이그신고를수리하는처분을할때에는행정절차법규정에서정한당사자에해당하는종전유원시설업자또는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위규정에서정한행정절차를실시하고처분을하여야한다 ( 대판 2012.12.13, 2011 두 29144). p318 본문내용추가 : 2 ᄆ다음 인가의소급효 인가의대상이되는기본행위는인가가있기전에는효력이발생하지않은 상태에있다가인가가있으면본래행해진시점에소급하여유효하게된다. - 20 -
p322 판례추가 : 2 번다음 4. 토지등소유자들이조합을따로설립하지않고직접시행하는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사업시행인가처분의법적성격은단순한보충적행위가아니라설권적처분임 [B 급 ] 토지등소유자들이그사업을위한조합을따로설립하지아니하고직접도시환경정비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서에정관등과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에게제출하고사업시행인가를받아야하고, 이러한절차를거쳐사업시행인가를받은토지등소유자들은관할행정청의감독아래정비구역안에서구도시정비법상의도시환경정비사업을시행하는목적범위내에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행정작용을행하는행정주체로서의지위를가진다. 그렇다면토지등소유자들이직접시행하는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토지등소유자에대한사업시행인가처분은단순히사업시행계획에대한보충행위로서의성질을가지는것이아니라구도시정비법상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행정주체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다 ( 대판 2013.6.13, 2011 두 19994). p324 판례추가 : 7 번다음 9.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새로조합설립인가처분을받는것과동일한요건과절차를거쳐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받는경우 당초조합설립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소멸된다고볼수는없음 [B 급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새로조합설립인가처분을받는것과동일한요건과절차를거쳐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받는경우당초조합설립인가처분의유효를전제로당해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시공자선정에관한총회결의, 사업시행계획의수립, 관리처분계획의수립등과같은후속행위를하였다면당초조합설립인가처분이무효로확인되거나취소될경우그것이유효하게존재하는것을전제로이루어진위와같은후속행위역시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게되므로, 특별한사정이없으면조합설립변경인가가있다고하여당초조합설립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소멸된다고볼수는없다 ( 대판 2012.10.25, 2010 두 25107). 10.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이판결에의하여취소되었더라도종전의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청산사무가종료될때까지는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권리의무의주체가됨 [B 급 ] 도시정비법상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이판결에의하여취소되거나무효로확인된경우에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처분당시로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고, 이에따라주택재건축사업조합역시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로소급하여도시정비법상주택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행정주체인공법인으로서의지위를상실한다. 다만그효력상실로인한잔존사무의처리와같은업무는여전히수행되어야하므로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청산사무가종료될때까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권리 의무의주체가되고, 조합원역시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종전지위를유지하며, 정관등도그범위내에서효력을가진다 ( 대판 2012.11.29, 2011 두 518). p324 판례추가 : 9 번다음 13. 도시환경정비사업을직접시행하려는토지등소유자들이사업시행인가를받기전에작성한사업시행계획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된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음 [B 급 ] 도시환경정비사업을직접시행하려는토지등소유자들은시장 군수로부터사업시행인가를받기전에는행정주체로서의지위를가지지못한다. 따라서그가작성한사업시행계획은인가처분의요건중하나에불과하고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된행정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판 2013.6.13, 2011 두 19994). p328 판례추가 : 1 번다음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재산조사개시결정은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됨 [A 급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재산조사개시결정이있는경우조사대상자는위원회의보전처분신청을통하여재산권행사에실질적인제한을받게되고, 위원회의자료제출요구등의조사행위에응하여야하는법적의무를부담하게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재산조사개시결정은조사대상자의권리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독립한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대판 2009.10.15, 2009 두 6513). p328 판례추가 : 2 번다음 5. 토지및임야조사사업을통한사정에의한취득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 2 조에서말하는취득에포함됨 해당토지의취득과친일행위사이의대가관계는피고가증명하여야함 [C 급 ] [1] 토지및임야조사사업이일제나그와결탁한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의하여토지를수탈하는수단으로이용되기도하였음은널리알려진사실이므로사정이라는제도가반드시사정명의인의해당토지나임야에대한기존의소유권을확인받는절차에불과하다고볼것은아니다. 이러한사정에의한취득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2 호에서말하는취득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 21 -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사정을통해취득한토지의경우그사정의기초가된옛법률관계혹은사실상의소유권이러 일전쟁개전전부터이미존재하였다는점에관하여상당한개연성을수긍케하는사정이인정된다면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2 호후문 ( 추정조항 ) 은그전제사실에관한법관의확신이더이상유지되지아니하여적용될수없고, 이경우해당토지의취득과친일행위사이의대가관계는피고가증명하여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 대판 2013.3.28, 2009 두 11454). p330 표추가 : ᄇ본문아래 공증의처분성인정여부 ( 판례 ) [A 급 ] 공증의처분성인정 토지분할신청의거부행위 지목변경신청의반려행위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의반려행위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의거부행위 건축물대장소관청의작성신청의반려행위 건축물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 공증의처분성부정 토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거부행위 건축물관리대장등재사항에대한정정신청거부행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무허가건물을삭제한행위 가옥대장의등재행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등재행위 하천대장의등재행위 온천관리대장의등재행위 과세관청의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 p331 판례추가 : 6 번다음 6. 건축물에관한건축물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함 [C 급 ] 건축물대장은건축물에대한공법상의규제, 지방세의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산정등건축행정의기초자료로서공법상의법률관계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건축물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또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려면이를등기소에제출하여야하는점등을종합해보면, 건축물대장은건축물의소유권을제대로행사하기위한전제요건으로서건축물소유자의실체적권리관계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 이러한건축물대장을직권말소한행위는국민의권리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대판 2010.5.27, 2008 두 22655). p331 판례추가 : 7 번다음 9. 건축물관리대장의등재사항에대한정정신청을거부한행위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음 [C 급 ] 건축물대장에일정한사항을등재하거나등재된사항을변경하는행위는행정사무집행의편의와사실증명의자료로삼기위한것일뿐이고, 그등재나변경등재행위로인하여그건축물에대한실체상의권리관계에어떤변동을가져오는것이아니므로, 소관청이등재사항에대한변경신청을거부하였다고하여이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대판 1998.2.24, 96 누 5612). p334 본문내용및표추가 : (4) 번 2 다음 통지는행정처분을상대방에게표시하는것으로서상대방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둠으로써족 하고, 객관적으로행정처분으로인식할수있도록고지하면된다 ( 대판 2003.7.22, 2003 두 513). 통지의처분성인정여부 ( 판례 ) [A 급 ] 통지의처분성인정 임용기간이만료된국공립대학교조교수에대한재임용거부취지의임용기간만료통지 대집행계고와대집행영장발부통지 과세관청의소득처분에따른소득금액변동통지 과다하게지급된퇴직연금에대한환수통지 토지수용법상의사업인정의고시 농지법상농지처분의무의통지 공무원임용결격의통지 정년퇴직의인사통보 당연퇴직의인사발령 통지의처분성부정 강제징수절차에서공매의통지 공무원연금법령의개정사실과일부지급정지의통보 형성적재결의결과통보 수도사업자의급수공사비납부통지 - 22 -
p334 판례추가 : 1 번다음 7. 농지법상농지처분의무통지는독립한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됨 [C 급 ] 구농지법상의농지처분의무통지는단순한관념의통지에불과하다고볼수는없고, 상대방인농지소유자의의무에직접관계되는독립한행정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대판 2003.11.14, 2001 두 8742). p338 본문내용교체 : 3. (2) (2) 법정부관의예로는광업허가의효과발생이등록을조건으로하는경우 ( 광업법제38 조 ), 어업면허의유효기간 (10년 - 수산업법제14 조제1항 ), 운전면허의유효기간 (10년 - 도로교통법제87 조제1항 ), 특허권의존속기간 ( 특허출원일후 20년 - 특허법제88 조제1항 ), 인감증명의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개월 - 부동산등기규칙제62조 ) 자동차검사증의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제43조 ) 등이있다. p341 표내용교체 : 3. (3) 강제집행 조건은주된행정행위의일부임 ( 독립성 ) 조건은독립성이없으므로처분성 조건그자체는독립하여강제집행대상 부담은주된행정행위의일부가아님 ( 독립성 ) 부담은독립성이있으므로처분성 부담그자체는독립하여강제집행대상 p347 판례내용추가및판례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4. 기속행위인건축허가에법령의근거없이부관을붙인것은무효 행정청이건축변경허가를함에있어건축주에게새담장을설치하라는부관을붙인것은법령상근거없는부담을부가한것으로위법 [B 급 ] [1] 기속행위나기속적재량행위에는부관을붙일수없고부관을붙였다하더라도무효이다. 건축허가를하면서일정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하는내용의허가조건은부관을붙일수없는기속행위내지기속적재량행위에붙인부담이거나또는법령상아무런근거가없는부관이어서무효이다 ( 대판 1995.6.13, 94 다 56883). [2] 행정청이건축변경허가를함에있어건축주에게새담장을설치하라는부관을붙인것은법령상근거없는부담을부가한것으로위법하다 ( 대판 2000.2.11, 98 누 7527). [3] 감독청은이사회소집승인을함에있어서회의의목적사항을정한이사회의소집자체를승인할수있을뿐이고, 여기에이사회를소집할시기 장소를지정할수는없는것이며, 가사감독청이소집승인을하면서일시 장소를지정하였다하더라도그일시 장소의지정은아무런구속력이없는것이므로그소집승인은그러한일시 장소의지정이없는소집승인으로서의효력이있을뿐이다 ( 대판 1988.4.27, 87 누 1106). 5. 건축허가시보차혼용통로를조성 제공하도록한것은법령의규정에따른것이므로기속행위에붙은부관이어서무효라고볼것은아님 [C 급 ] 건축허가시보차혼용통로를조성 제공하도록한것은 도시설계지구안에서는도시의기능및미관의증진을위하여건축물을도시설계에적합하게건축하여야한다. 고규정한구건축법제 61 조의규정에따른것일뿐이지수익적행정행위인건축허가에부가된부담이라고할수는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조성 제공하도록한것이기속행위나기속재량행위에붙은부관이어서무효라고볼것은아니다 ( 대판 2012.10.11, 2011 두 8277). p348 판례내용추가 : 5 번 [2] 당사자사이에석탄산업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제 5 호소정의재해위로금에대한지급청구권에관한부제소합의가있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합의는무효라고할것이다 ( 대판 1999.1.26, 98 두 12598). p359 판례추가 : 4번다음 5. 납세고지서의수령권한을묵시적으로위임하였다고본경우 [C급] [1] 국세기본법제10 조소정의동거인이라고함은송달을받을자와동일세대에속하여생활을같이하는자를의미하므로송달받을사람과같은집에거주하더라도세대를달리하는사람은동거인이라고할수없다. [2] 원고의주민등록지로발송한납세고지서를주민등록지에서방 1칸을임차하여거주하는소외인이수령한사안에서, 실제원고는주민등록지에거주하지않고두딸들만이소외인이거주하는방의옆방 1칸을임차하여거주하고있었으며소외인이평소원고에게온우편물을대신수령하여온사실이인정된다면원고가납세고지서의수령권한을소외인에게묵시적으로위임한것으로보아야한다 ( 대판 2011.5.13, 2010 다108876). - 23 -
p363 본문내용추가 : 1. (2) 본문마지막부분 즉공정력은유효성이추정되는것이지적법성을추정하는것은아니다. p370 판례추가 : 3 번다음 4. 수용재결이있은후에수용대상토지에하자가발견되었으나그재결에대하여더이상다툴수없게된경우 기업자 ( 현재는사업시행자 ) 가민사소송절차로토지소유자에게부당이득의반환을구할수없음 [C 급 ] 수용재결이있은후에수용대상토지에숨은하자가발견되는때에는불복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라면기업자는그하자를이유로재결에대한이의를거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으나, 이러한불복절차를취하지않음으로써그재결에대하여더이상다툴수없게된경우에는기업자는그재결이당연무효이거나취소되지않는한재결에서정한손실보상금의산정에있어서위하자가반영되지않았다는이유로민사소송절차로토지소유자에게부당이득의반환을구할수는없다 ( 대판 2001.1.16, 98 다 58511). p384 판례내용추가 : 5 번 [3] 주택재건축조합이도시정비법시행전에재건축결의가이루어졌으나위법률시행후대폭변경된내용의사업시행계획을정기총회에서단순다수결로의결하고관할구청장으로부터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받은후다시임시총회를개최하여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사업시행계획을의결한사안에서, 위법시행후재건축결의시와비교하여용적률등이대폭변경된경우사업시행계획수립에적용될조합정관의결의요건에관한규정이유효한지에관하여는명시적인대법원판결도없었던점등에비추어정기총회에서사업시행계획수립에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동의를얻지못한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그하자가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보기어려워무효사유가아니라취소사유에불과하다 ( 대판 2012.8.23, 2010 두 13463). p387 판례내용추가및판례추가 : 6 번다음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7. 행정처분의근거법률이위헌이라는이유로무효확인소송이제기된경우 법원으로서는그법률의위헌인지여부는판단할필요없이무효확인청구에대하여각하가아니라기각을하여야함 [B 급 ] 어느행정처분에대하여그행정처분의근거가된법률이위헌이라는이유로무효확인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원으로서는그법률이위헌인지여부에대하여는판단할필요없이그무효확인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 대판 1994.10.28, 92 누 9463). 8. 위헌결정이후에는위헌법률에근거한처분의집행이허용되지않음 위헌결정이전에압류처분이이루어진경우라도위헌결정이후에는후속체납처분절차를진행할수없음 [B 급 ] [1] 위헌법률에기한행정처분의집행이나집행력을유지하기위한행위는위헌결정의기속력에위반되어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인데, 그위헌결정이전에이미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및이에기한압류등기가이루어지고위의각처분이확정되었다고하여도, 위헌결정이후에는별도의행정처분인매각처분, 분배처분등후속체납처분절차를진행할수없다 ( 대판 2002.8.23, 2001 두 2959).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결정이후에는국민의권리구제의측면에서위헌법률의적용상태를그대로방치하거나위헌법률의종국적인실현을위한국가의추가적인행위를용납하여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고, 한편부담금물납의대상이부동산인경우에는이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야비로소그물납의이행이완결된다고할것이니, 결국위법률의위헌결정이후에는부담금의물납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도허용되지않는다할것이다 ( 대판 2005.4.15, 2004 다 58123). p392 판례추가 : 3 번다음추가 4. 갑을친일반민족행위자로결정한위원회의최종발표 ( 선행처분 ) 에따라지방보훈지청장이갑의유가족을에대하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자결정 ( 후행처분 ) 을한경우 선행처분의후행처분에대한구속력을인정할수없으므로선행처분의위법을이유로후행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음 [A 급 ] 갑을친일반민족행위자로결정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최종발표 ( 선행처분 ) 에따라지방보훈지청장이갑의유가족을등에대하여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자결정 ( 후행처분 ) 을한사안에서, 위원회가갑의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사실을통지하지않아을은후행처분이있기전까지선행처분의사실을알지못하였고, 통지를받지도않은위원회의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처분이자신의법률상지위에영향을주는독립된행정처분이라고생각하기는쉽지않았을것으로보여, 을이별개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았다고하여선행처분의하자를이유로후행처분의효력을다툴수없게하는것은을에게수인한도를넘는불이익을주고그결과가을에게예측가능한것이라고할수없어선행처분의후행처분에대한구속력을인정할수없으므로선행처분의위법을이유로후행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다 ( 대판 2013.3.14, 2012 두 6964). - 24 -
p392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구분대집행 (P590) 조세 (P597) 기타 하자의승계긍정 ( 동일한법적효과를목적 )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계고처분 독촉 압류 공매 청산사이 독촉과가산금 중가산금징수처분 귀속재산임대처분과매각처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면허처분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안경사면허취소처분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독립유공자배제결정 별개의법적효과를목적으로하지만하자의승계를긍정 하자의승계부정 ( 별개의법적효과를목적 ) 건물철거명령과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체납처분 토지등급설정과과세처분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과압류처분 지방의회의의안의결과지방세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납세고지 직위해제처분과면직처분 수강거부처분과수료처분 변상판정과변상명령 보충역편입처분과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와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국제항공노선면허거부처분과노선면허처분 p398 판례추가 : 2 번다음 3. 납세의무자가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하여세액산출근거가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의하자가치유되는것은아님 [B 급 ] 세액산출근거가기재되지아니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은강행법규에위반하여취소대상이된다할것이므로, 이와같은하자는납세의무자가전심절차에서이를주장하지아니하였거나, 그후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거나하여치유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 대판 1985.4.9, 84 누 431). p399 본문내용수정 : (7)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7) 치유가능시기하자의치유가능시기에대해독일행정절차법은소송종결시까지가능하다는명문규정을두고있으나, 우리통설 판례는처분에대한불복신청에편의를줄수있는상당한기간내에보정을하여야하자가치유가되므로행정쟁송제기이전까지가능하다고본다 ( 대판 1983.7.26, 82누420). p403 본문내용수정및표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1. 주체에관한흠 (1) 정당한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아닌자의행위 공무원아닌자의행위 다만사실상공무원의행위이론에의하여유효로보는경우도있음 대리권이없는자또는권한의위임을받지아니한자의행위 다만표현대리법리에따라수납기관이아닌자의양곡대금수납행위를유효로본판례가있음 ( 대판 1963.12.5, 63다519) 적법하게구성되지아니한합의체기관의행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규정에위배하여군수와주민대표가선정 추천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채임의로구성되어의결을한경우그에터잡아이루어진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은무효 ( 대판 2007.4.12, 2006 두20150) 법령상필요한다른행정기관의협력을받은행위 도지사의인사교류권고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행하여진시장의인사교류에관한처분은무효 ( 대판 2005.6.24, 2004두 10968) 공무원이정당한증표를제시하지아니하고행한행위 - 25 -
정당한권한의위임이없는행위의효력 [B 급 ] 무효사유로본판례 환경부장관의권한인폐기물처리시설허가를위임의근거없이환경관리청장이한경우 시장으로부터내부위임을받은구청장이대외적으로자신의명의로한압류처분 도지사가위임한의료업정지권한을군수가행사 영업허가권한이없는동장이한영업허가 (2) 행정기관의권한외의행위 취소사유로본판례 구청장이조례에의한적법한위임없이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한경우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관세부과처분 교육감의적법한위임이없었음에도소속교육장이공립유치원교사를직권면직한경우 사항적한계 음주운전을단속한경찰관이자기명의로한운전면허정지처분은당연무효 ( 대판 1997.5.16, 97 누 2313), 국세부과처분의제척기간이경과한후에이루어진과세처분은당연무효 ( 대 판 2004.6.10, 2003 두 1752) 지역적한계 부산광역시장의서울소재도로의점용허가 대인적한계 비조합원에대한토지개량조합비의부과처분 ( 대판 1965.2.9, 64 누 112), 납부의무자 가아닌조합원들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당연무효 ( 대판 1998.5.8, 95 다 30390) (3) 행정기관의의사에결함이있는경우 의사능력없는자의행위 무효 공무원의심신상실중의행위나저항할수없는정도의물리 적 정신적강제로인한행위는의사무능력상태의행위이므로무효 행위능력없는자의행위 미성년자인공무원의행위 유효 미성년자도공무원이될수있으므로유효 금치산 한정치산자인공무원의행위 무효 이는임용결격사유이므로원칙적으로무효 착오로인한행위 무효또는취소 착오로인한행위의내용이위법한경우무효또는취소 사기 강박 증수뢰에의한행위 취소 사기 강박 증수뢰에의한행위는원칙적으로취소 무효사유로본판례 착오로인한행위의효력 [B 급 ] 사법상거래대상이되지않은행정재산을관재당국이모르고매각한경우 부동산을양도한사실이없음에도세무당국이오인하여부과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 납세의무자가아닌제 3 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압류처분 합병할수없는건물에대하여근거법령을잘못해석하여건축물대장을합병한경우 취소사유로본판례 납세자의주소지를관할하지않는세무서장이한증여세부과처분 무효인토지등급결정에기초하여이루어진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 조례제정권의범위를벗어나무효인조례에근거하여행정처분이이루어진경우 무효인조례규정에터잡은행정지도에따라스스로납세의무자로믿고자진신고납부하였다 p404 표추가 : 4. (2) 4 아래 무효사유로본판례 절차상하자있는행정행위의효력 [B 급 ]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할사업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하였음에도승인처분을한경우 환지처분이확정되어효력을발생한후환지절차를새로이밟지아니하고한환지변경처분의효력 환지계획인가후에이해관계인의공람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수정된내용에따라한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효력 정비구역의지정및고시없이행하여지는시장 군수의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의효력 - 26 - 취소사유로본판례 행정청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거쳐야할사업에관하여법의해석을잘못하여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할지여부를결정하는절차를생략한승인처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허가처분을함에있어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경우 주민등록법에규정한최고 공고의절차를거치지않고한주민등록말소처분 택지개발계획승인에서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지아니한상태에서이루어진수용재결
p405 판례내용교체 판례가무효사유로본대표적사례 [A 급 ] 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치지않거나진술의기회를주지않고행한징계권자의징계처분 도지사의인사교류권고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행하여진관할구역내시장의인사교류에관한처분 음주운전을단속한경찰관이자기명의로한운전면허정지처분 국세부과처분의제척기간이경과한후에이루어진과세처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규정에위배하여군수와주민대표가선정 추천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채임의로구성되어의결을한경우, 그에터잡아이루어진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 재개발조합의설립추진위원회가토지등소유자로부터받아행정청에제출한동의서내용의기재가누락되어있음에도이를유효한동의로처리하여재개발조합의설립인가를한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설립인가를받은주택조합이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사업계획을승인받아아파트를건축한경우납부의무자가아닌조합원들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처분 학교법인의이사장이교환허가신청을하면서이사회의승인의결을받음이없이이사회회의록사본을위조하여첨부한교환허가신청서에의하여이루어진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 판례가취소사유로본대표적사례 [B 급 ] 위헌인법률에근거한행정처분의효력 ( 원칙 - 취소, 예외 - 무효 ) 독촉절차를거치지않고한압류처분 ( 다수설은무효사유로봄 ) 도시계획법상의청문을거치지않고한사업시행자지정의취소 재개발구역내토지등소유자들에게분양신청기간의통지등절차를이행하지아니한채한수용재결 조합설립동의에흠이있다하더라도그흠이중대명백하지않은경우의조합설립인가처분 공유수면에대한적법한사용인지무단사용인지판단을그르쳐변상금부과처분을할것을사용료부과처분을하거나사용료부과처분을할것을변상금부과처분을한경우 ( 대판 2013.4.26, 2012 두 20663) p406 판례교체 : 3 번 3. 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더라도등기원인이된증여행위가부존재하거나무효인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되지는않음 [C 급 ] 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더라도그등기원인이된증여행위가부존재하거나무효인경우라면그로인한소유권이전의효력이처음부터발생하지아니하므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명하는판결의유무와관계없이증여세의과세대상이될수없다 ( 대판 2013.1.24, 2010 두 27189). p411 본문내용추가 : 1. 직권취소 (1) 처분청 2 다음 3 다만행정청이일단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한행정청이라도특별한사유가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처분을자의로취소할수는없다 ( 대판 1990.2.23, 89 누 7061). p418 판례내용추가 : 2 번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으로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자가자동차를운전하였다고하더라도그후피의사실에대하여무혐의처분을받고이를근거로행정청이운전면허취소처분을철회하였다면, 위운전행위는무면허운전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 대판 2008.1.31, 2007 도 9220). p437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행정계획의처분성부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대학입시기본계획 4 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 27 -
p444 본문내용추가 : 4. (1) 2 다음 3 법령에서고려하도록규정한이익뿐만아니라법령에규정되지않은이익도행정계획과 관련이있으면모두고려되어야한다 ( 박균성 ). p445 판례교체및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1. 행정계획의결정과정에서이익형량을전혀하지않거나고려대상을누락하거나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형량에하자가있어위법함 청계산휴게광장사건에서이익형량을그르쳐위법하다고본사례 [A 급 ] [1] 행정주체가가지는이와같은형성의자유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라그행정계획에관련되는자들의이익을공익과사익사이에서는물론이고공익상호간과사익상호간에도정당하게비교교량하여야한다는제한이있으므로, 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함에있어서이익형량을전혀행하지아니하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사항을누락한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정당성과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그행정계획결정은형량에하자가있어위법하게된다. [2] 청계산도시자연공원인근에휴게광장을조성하기위한구청장의도시계획결정이공익과사익에관한이익형량을그르쳐위법하다고한사례 ( 대판 2007.1.25, 2004 두 12063). 2. 개발제한구역내에묘지공원과화장장시설을설치하는내용의도시계획시설결정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목적에어긋나는것은아니므로위법한것은아님 [B 급 ] 도시계획시설인묘지공원과화장장시설의설치가위와같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목적에위배된다고보이지않으므로, 시장이이미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부지에묘지공원과화장장시설들을설치하기로하는내용의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였다하더라도위법하다고할수없다 ( 대판 2007.4.12, 2005 두 1893). 3. 계획재량의경우일반적인행정재량의경우보다불확정적인개념을사용할필요성이더커짐 [C 급 ] [1] 행정청이행정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는일반재량행위의경우에비하여더욱광범위한판단여지내지는형성의자유, 즉계획재량이인정되는바, 이경우일반적인행정행위의요건을규정하는경우보다추상적이고불확정적인개념을사용하여야할필요성이더욱커진다 ( 헌재 2007.10.4, 2006 헌바 91). [2] 갑등이자신들의토지를도시계획시설인완충녹지에서해제하여달라는신청을하였으나관할구청장이이를거부하는처분을한사안에서, 위토지를완충녹지로유지해야할공익상필요성이소멸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위처분은갑등의재산권행사를과도하게제한한것으로서행정계획을입안 결정하면서이익형량을전혀하지않았거나이익형량의정당성 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해당한다 ( 대판 2012.1.12, 2010 두 5806). p450 판례내용수정및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취소 해제요구권은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음 [C 급 ] [1] 도시계획시설결정은광범위한지역과상당한기간에걸쳐다수의이해관계인에게다양한영향을미치는것이되어일단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착수한뒤에는, 시행의지연에따른손해나손실의배상또는보상을함은별론으로하고, 그결정자체의취소나해제를요구할권리를일부의이해관계인에게줄수는없다. 그러므로도시계획결정의성질상도시계획사업이시행되고있지아니한토지들에대하여취소또는해제청구권을부여할수있을뿐이미사업이시행된토지에대하여는취소나해제를요구할권리를부여할수없다. [2] 그렇다면도시계획사업의시행으로인한토지수용에의하여이미이사건토지에대한소유권을상실한청구인은도시계획결정과토지의수용이법률에위반되어당연무효라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보이지않는이상이사건토지에대한도시계획결정의취소를청구할법률상의이익을흠결하여당해소송은적법한것이될수없다 ( 헌재 2002.5.30, 2000 헌바 58). p454 본문내용추가 : 맨위쪽 4 번위 4 행정행위는처분성이인정되는한행정절차법의적용대상이되지만, 공법상계약은행정 절차법에명문의규정이없으므로적용이배제된다. p455 본문내용추가 : 2. 법적근거 (2) 2 본문마지막부분 다만실무상으로는대부분실정법상근거를두고체결되는것이보통이다 (2013 년국가 7 급시 험에서 공법상계약에도법률유보의원칙이적용된다. 는지문이맞는지문으로출제된적이있음에유의 ). - 28 -
p457 본문내용추가 : 1. (1) 3 본문마지막부분 또한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려면일반경쟁에부쳐야하되, 일정한경우에는수의계약을체결할수도있다 ( 동법제 7 조제 1 항 ). p458 판례내용추가및수정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1. 지방자치단체와채용계약에의하여채용된계약직공무원이그계약기간만료이전에채용계약해지등의불이익을받은후그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 채용계약해지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부정 [B 급 ] [1] 지방자치단체와채용계약에의하여채용된계약직공무원이그계약기간만료이전에채용계약해지등의불이익을받은후그계약기간이만료된때에는그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가무효라고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등에서계약기간이만료되는계약직공무원에대한재계약의무를부여하는근거규정이없으므로계약기간의만료로당연히계약직공무원의신분을상실하고계약직공무원의신분을회복할수없는것이므로, 그해지의사표시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의확인청구에지나지않는다. [2] 계약직공무원에대한채용계약이해지된경우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는즉시확정의이익이요구된다 ( 대판 2002.11.26, 2002 두 1496). 2. 지방계약직공무원도공무원법상의징계가가능함 [C 급 ] [1] 지방공무원법제 73 조의 3 과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 13 조제 4 항에의하여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도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의징계사유가있는때에는징계처분을할수있다. [2] 지방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정한징계절차에의하지않고서 는보수를삭감할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 ( 대판 2008.6.12, 2006 두 16328). 3. 지방자치단체장의의뢰를받은해당지방조달청장이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경우 계약의이행과관련된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권은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있음 [B 급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달청장에게수요물자구매에관한계약체결을요청한경우그계약사무의처리에관하여는지자체계약법이적용되고그계약의이행등과관련한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권한은지자체계약법제 31 조제 1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있다고할것이다 ( 대판 2012.11.15, 2011 두 31635). p464 판례추가 4. 수도사업자의급수공사신청자에대한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행정처분이아님수도사업자가급수공사신청자에대하여급수공사비내역과지정기일내에선납하라는취지로한납부통지는수도사업자가급수공사를승인하면서급수공사비를계산하여급수공사신청자에게이를알려주고위신청자가이에따라공사비를납부하면급수공사를하여주겠다는취지의강제성이없는의사또는사실상의통지행위이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 대판 1993.10.26, 93 누 6331). p468 본문내용추가 : 1. (1) 본문맨마지막 ( 차량 10 부제참여유도, 에너지절약을위한적절한실내온도유지캠페인, 교차로꼬리물기방지계도, 명 절물가안정을위한경제지도, 전염병예방을위한보건홍보, 불법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촉구등 ). p473 판례내용추가 : 3 번 [3] 위법한행정지도로상대방에게일정기간어업권을행사하지못하는손해를입힌행정기관이 어업권및시설에대한보상문제는관련부서와의협의및상급기관의질의, 전문기관의자료에의하여처리해야하므로처리기간이지연됨을양지하여달라 는취지의공문을보낸사유만으로자신의채무를승인한것으로볼수없다고한사례 ( 대판 2008.9.25, 2006 다 18228). p475 본문내용추가 : 02 법적성질 (2) 다음 (3) 행정의자동결정은기속행위뿐만아니라재량행위의경우에도허용된다는것이일반적 이다. - 29 -
p482 판례추가 2. 개별세법에납세고지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적법절차의원칙이적용되어야하므로납세고지를하지않고한과세처분은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함 [B 급 ] 국세징수법과개별세법의납세고지에관한규정들은헌법상적법절차의원칙과행정절차법의기본원리를과세처분의영역에도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하여금자의를배제한신중하고도합리적인과세처분을하게함으로써조세행정의공정을기함과아울러납세의무자에게과세처분의내용을자세히알려주어이에대한불복여부의결정과불복신청의편의를주려는데그근본취지가있다 ( 대판 2012.10.18, 2010 두 12347). p485 판례내용추가 : 2. [3] 다음 [4]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처분 에해당하는별정직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처분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5 년임기의별정직공무원인대통령기록관장으로근무하던원고가노무현전대통령의사저로의대통령기록유출혐의를이유로직권면직처분을받는과정에서행정절차법이규정한사전통지나의견제출기회부여등의절차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직권면직처분을취소함 ( 대판 2013.1.16, 2011 두 30687). p489 본문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대리인은 당사자등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형제자매 당사자등이법인등인경우그임원또는직원 변호사 행정청또는청문주재자의허가를받은자 법령등에따라해당사안에대하여대리인이될수있는자등이된다 ( 동법제12 조제1항 ). 당사자등이대표자또는대리인을선정 선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행정청에통지하여야한다. 대표자또는대리인을변경 해임하였을때에도또한같다 ( 동법제13 조 ). 대표자 대리인의권한등 대표자또는대리인은각자그를대표자또는대리인으로선정한당사자등을위하여행정절차에관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 동법제11 조제4항제1문 ). 다만, 행정절차를끝맺는행위에대하여는당사자등의동의를받아야한다.( 동법제11 조제4항제2문 ). 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등은그대표자를통하여서만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할수있다 ( 동법제11 조제5항 ). 그러나대리인의경우에는준용규정이없으므로적용되지않는다. p494 판례내용추가및교체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1. 이유제시는행정청의자의를배제하고불복신청에편의를제공하기위한강행규정이므로납세고지서에일정한기재가누락되면과세처분자체가위법하여취소사유에해당함 [A 급 ] [1] 과세표준과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등의필요한사항을납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도록한세법상의제규정들은단순히세무행정의편의를위한훈시규정이아니라조세행정에있어자의를배제하고신중하고합리적인처분을행하게함으로써공정을기함과동시에납세의무자에게부과처분의내용을상세히알려서불복여부의결정과불복신청에편의를제공하려는데서나온강행규정으로서납세고지서에그와같은기재가누락되면그과세처분자체가위법한처분이되어취소의대상이된다 ( 대판 1985.5.28, 84 누 289). [2] 처분청이변상금부과처분을함에있어서그납부고지서또는적어도사전통지서에그산출근거를밝히지아니하였다면위법한것이다 ( 대판 2001.12.14, 2000 두 86). 2. 개별세법에서납세고지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더라도세액의산출근거등이기재되지않으면과세처분은위법함 하나의납세고지서에복수의과세처분을하는경우이유제시도각각구분하여기재하여야함 [B 급 ] [1] 부가가치세법과같이개별세법에서납세고지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해당본세의납세고지서에국세징수법제 9 조제 1 항이규정한것과같은세액의산출근거등이기재되어있지않다면그과세처분은적법하지않다. 말하자면개별세법에납세고지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더라도국세징수법이정한것과같은납세고지의요건을갖추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고, 이는적법절차의원칙이과세처분에도적용됨에따른당연한귀결이다. [2] 하나의납세고지서에의하여복수의과세처분을함께하는경우에는과세처분별로그세액과산출근거등을구분하여기재함으로써납세의무자가각과세처분의내용을알수있도록해야하는것역시당연하다고할것이다 ( 대판 2012.10.18, 2010 두 12347 전원합의체판결 ). - 30 -
p494 판례내용추가 : 1 번본문다음 [2] 시흥소방서의담당소방공무원이피고인에게시정보완명령을구두로고지한것은행정절차법제 24 조에위반한것으로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위시정보완명령은당연무효라고할것이고, 무효인위시정보완명령에따른피고인의의무위반이생기지아니하는이상피고인에게위시정보완명령에위반하였음을이유로소방시설안전관리법제 48 조의 2 에따른행정형벌을부과할수없다 ( 대판 2011.11.10, 2011 도 11109). p497 본문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의무적접수 행정청은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또는거부하거나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아니되며, 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접수증을주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구술 우편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신청 처리기간이 " 즉시 " 로되어있는신청 접수증에갈음하는문서를주는신청 ) 에는접수증을주지아니할수있다 ( 동조제4항 ). p500 판례내용추가 : 1 번본문다음 [2] 행정청이온천지구임을간과하여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수리하였다가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한채그신고수리처분을취소하고원상복구명령의처분을한경우, 행정지도방식에의한사전고지나그에따른당사자의자진폐공의약속등의사유만으로는사전통지등을하지않아도되는행정절차법소정의예외의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그처분은위법하다 ( 대판 2000.11.14, 99 두 5870). [3] 재외국민 2 세비대상자로서병역면제대상에서제외된다는내용의국외이주사유징병검사연기자병역의무부과안내및계고통보는행정절차법제 21 조에규정된처분의사전통지의실질을갖는것으로서이사건각처분의사전통지에해당한다 ( 대판 2007.10.11, 2005 두 5390). p503 본문내용교체 : 6 d 번 제척 기피 회피제도 청문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청문주재자에대해서도제척 기피 회피가인정된다 ( 동법제29 조 ). 청문주재자가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주재할수없다 ( 동조제1항 ). 청문주재자에게공정한청문진행을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당사자등은행정청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청문을정지하고그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청문주재자를지체없이교체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p519 본문내용교체 : (3) 3 번 판례는청주시정보공개조례사건에서당해정보공개조례는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 과하는조례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법률의개별적인위임없이제정된정보공개조례라하더라 도위법한것은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 대판 1992.6.23, 92 추 17). p521 판례추가 : (2) 2 아래부분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그직무와관련하여보관하거나가지고있는문서는민사소송법상으로는제출거부대상이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절차와방법에의하여야함 [C 급 ] 민사소송법제 344 조제 2 항은같은조제 1 항에서정한문서에해당하지아니한문서라도문서의소지자는원칙적으로그제출을거부하지못하나, 다만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그직무와관련하여보관하거나가지고있는문서 는예외적으로제출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말하는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그직무와관련하여보관하거나가지고있는문서 는국가기관이보유 관리하는공문서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이러한공문서의공개에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절차와방법에의하여야할것이다 ( 대결 2010.1.19, 2008 마 546). - 31 -
p523 본문내용추가 : (4) 1 본문다음 그러므로국민으로부터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서정하고있는 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한다 ( 대판 2009.12.10, 2009 두 12785). p523 본문내용추가 : 4 ᄂ아래부분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 공공기관중중앙행정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은전자적형 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를국민의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정 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 동법제 8 조의 2). p527 판례추가 : 6 번다음 7. 국가정보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에관한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에서말하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함 [B 급 ] 국가정보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에관한정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비공개가필요한경우로서구국가정보원법제 6 조에서정한비공개사항에해당하고, 결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말하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도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대판 2013.1.24, 2010 두 18918). p529 본문내용수정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시험등의사결정과정에있는정보 (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 ( 대판 2010.2.25, 2007 두9877). p529 판례추가 : 맨처음에추가 1.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되는지여부는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교형량하여결정함 [B 급 ] [1]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정보는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말하고, 이에해당하는지는비공개함으로써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이익과공개로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할것이다. 그리고그판단을할때에는공개청구의대상이된당해정보의내용뿐아니라그것을공개함으로써장래동종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가져올지도아울러고려해야한다. [2] 직무유기혐의고소사건에대한내부감사과정에서경찰관들에게서받은경위서를공개하라는고소인갑의정보공개신청에대하여관할경찰서장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등의사유로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경위서가위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원심판결에비공개대상정보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판 2012.10.11, 2010 두 18758). p531 판례추가 : 맨처음에추가 1.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본문의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도포함됨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도비공개대상에해당함 [B 급 ] [1]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에는구정보공개법상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의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인하여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된다고새겨야한다. - 32 -
[2] 고소인이, 자신이고소하였다가불기소처분된사건기록의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중피의자등개인의인적사항을제외한부분의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도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는경우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 ( 대판 2012.6.18, 2011 두 2361). p533 판례추가 : 3 번다음추가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등에대한정보 공개대상정보 [A 급 ] [1] 주택법에서분양가상한제나분양가공시제도를두었다고하여주택분양가격을구성하는항목중공시대상에포함되지않은나머지항목에관한정보가정보공개법에서정한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되지는않는다. [2] 갑등이한국토지주택공사가사업시행자로서택지개발하고분양가상한제아파트로건축및분양한고양일산 2 지구아파트와관련하여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등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한국토지주택공사가이를거부한사안에서, 위정보를공개함으로말미암아한국토지주택공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 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 대판 2011.7.28, 2011 두 4602). p535 표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정보공개법상의공개대상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 ( 판례 ) [ 특 A 급 ] 공개대상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에근거한불기소사건기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근거한근무성적평정 소송에관한서류를고소인에게공개하는것 사법시험 2 차시험응시자의답안지열람 대학수학능력시험원데이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정보 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사항 ( 대외적공표後 )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등을검토한자료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한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의토지매입보상비등에대한정보 KBS 의 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일체 비공개대상정보 다목적헬기도입사업에관한감사결과보고서 국가정보원이직원에게지급하는현금급여등의정보 국가정보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에관한정보 소송에관한서류를일반인에게공개하는것 사법시험 2 차시험채점위원별채점결과 수능정보중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자료 치과의사국가시험의문제지와정답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회의록 직무유기혐의고소사건의내부감사과정에서경찰관들에게서받은경위서 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사항 ( 대외적공표前 )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정보 KBS 의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등에관한정보 p537 본문내용추가 : 2 ᄂ본문마지막부분 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 일이내에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 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본다는종전의규정은법개정으로삭제되었음에유의하여야 한다. p538 본문내용추가 : 5 ᄃ본문마지막부분 다만, 제 9 조제 1 항제 2 호및제 4 호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국가기관은그국가기관 의장이외부전문가의위촉비율을따로정하되, 최소한 3 분의 1 이상은외부전문가로위 촉하여야한다 ( 동조제 3 항 ). p538 본문내용추가 : 6 ᄃ본문처음부분 - 33 -
공공기관은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원하는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한다 ( 동 법제 13 조제 2 항본문 ). p538 본문내용추가 : 7 ᄃ본문마지막부분 부분공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드시부분공개를하여야한다 ( 기속행위 ). p542 본문내용추가 : (8) 1 ᄀ a 다음 정보공개심의회의개최 국가기관등은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심의회를개최하 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 동조 제 2 항 ). 1. 심의회의심의를이미거친사항 2. 단순 반복적인청구 3. 법령에따라비밀로규정된정보에대한청구 p543 판례추가 : 1 번다음 2. 정보공개청구자가특정한것과같은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에대하여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음 [B 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말하는공개대상정보는정보그자체가아닌정보공개법제 2 조제 1 호에서예시하고있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의미하고, 공개대상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를청구하는자가정보공개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작성한정보공개청구서의기재내용에의하여특정되며, 만일공개청구자가특정한바와같은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에대하여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 대판 2013.1.24, 2010 두 18918). p545 본문내용교체 : (11) 3 다음부분 안전행정부장관은필요할경우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 ) 의장에게정보공개처리실태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받은공공기관은이를이행하기위해성실하게노력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 동조제 4 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그소속기관및소관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에관한의견을제시하거나지도 점검을할수있다 ( 동조제 5 항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및안전행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공기관에정보공개에관한자료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동법제 25 조 ). 안전행정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를매년정기국회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동법제 26 조제 1 항 ). 누구든지이법에따른정당한정보공개를이유로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 동법제 28 조 ). p549 판례추가 : 맨처음부분추가 1.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가수집한개인정보를피용자가정보주체의의사에반하여유출한경우 정보주체에게정신적손해가발생하였는지는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함 [B 급 ] [1]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가수집한개인정보를피용자가정보주체의의사에반하여유출한경우, 그로인하여정보주체에게위자료로배상할만한정신적손해가발생하였는지는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이무엇인지개인정보유출로정보주체를식별할가능성이발생하였는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사건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34 -
[2] 주유관련보너스카드회원으로가입한고객들의개인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관리하면서이를이용하여고객서비스센터를운영하는갑주식회사로부터고객서비스센터운영업무등을위탁받아수행하는을주식회사관리팀직원병이, 정등과공모하여무등을포함한보너스카드회원의고객정보를빼내어 DVD 등저장매체에저장된상태로전달또는복제한후개인정보유출사실을언론을통하여보도함으로써집단소송에활용할목적으로고객정보가저장된저장매체를언론관계자들에게제공한사안에서, 무등에게위자료로배상할만한정신적손해가발생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한사례 ( 대판 2012.12.26, 2011 다 59834). p551 시행령추가 : 3. (1) 2 표아래부분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 2 조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 조에따른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와지방공단 4.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p557 본문내용추가 : ᄇ다음 운영 관리방침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한다 ( 동조제7항 ). 사무의위탁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 동조제8항 ). p559 본문내용추가 : (6) 1 ᄀ다음 공공기관에열람요구 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공공기관에요구하고자할때 에는공공기관에직접열람을요구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을통 하여열람을요구할수있다 ( 동조제 2 항 ). p562 본문내용추가 : 4 ᄀ본문마지막부분 조정신청시분쟁당사자간의합의가필수적인것은아니다. p581 본문내용추가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의무의기초 법령또는법령에의거한행정처분에의하여명하여진의무가대집행의기초가된다. 조례도대체적작위위무부과의근거가된다. 법률에의하여직접명령된행위 는바로대집행의대상이되는것이아니라계고를통해구체화된다음에대집행의대상이된다. 위법한행정처분에의해부과된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에대해서도대집행을할수있다. 대체적작위의무 대집행의대상이되는의무는 타인이대신행할수있는행위, 즉대체적작위의무이다. 따라서 일신전속적또는전문기술적이므로대체성이없는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등은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대체적작위의무의부과처분에불가쟁력이발생할것을대집행의요건으로하지는않는다. - 35 -
p584 판례추가 : 3 번다음 4. 불법건축된골프연습장이합법화될가능성도없는경우에는공익을해하는것으로대집행이가능함 [C 급 ] 골프연습장시설이도시계획법및건축법을위반하여무허가로용도변경하여설치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위치하고있어합법화될가능성도없는경우, 이러한불법골프연습장시설을그대로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단속하는당국의권능을무력화하여건축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태롭게하고도시계획법이나건축법등이정하고있는여러제한규정을회피하려는것을사전에예방하지못하게하여공익을심히해친다고보아야한다 ( 대판 1995.6.29, 94 누 11354). p584 판례내용추가 : 5 번 [2] 건축법위반건물이주위의미관을해칠우려가없을뿐아니라이를대집행으로철거할경우많은비용이드는반면에공익에는별도움이되지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및공해예방등의공익을크게해친다고도볼수없어이에대한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위법하다 ( 대판 1991.3.12, 90 누 10070). [3] 건물옥상헬리포트부분의방수공사를하면서헬기이착륙등의안전을위하여건물외곽과수평을이루도록허가없이증축한경우증축부분에대한철거대행계고처분이위법하다 ( 대판 1990.12.7, 90 누 5405). p587 본문내용추가 : 3 ᄂ본문마지막부분 상당한이행기간을부여하지않고계고처분을하였다면대집행영장으로시기를늦추었더라 도계고처분은위법하다 ( 대판 1990.9.14, 90 누 2048). p594 판례추가 : 3 번다음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후시정명령을이행하더라도부과처분의취소사유가되는것은아님 [B 급 ] 건축법제 83 조에의하면이행강제금부과처분후그부과처분을받은자가시정명령을이행한경우에도이행강제금의징수만이중지될뿐이고부과처분의취소사유가되는것은아니다 ( 대결 1995.7.21, 94 마 1415). p594 판례추가 : 5 번다음 7. 허가대상건축물뿐만아니라신고대상건축물에대해서도건축법상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 [B 급 ] 건축법이이와같이건축물이신고하지않고건축된경우에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건축법상의이행강제금은허가대상건축물뿐만아니라신고대상건축물에대해서도부과할수있다 ( 대판 2013.1.24, 2011 p599 판례내용교체 : 1. [1] 번 [1] 체납처분으로서압류의요건을규정한구지방세법제 28 조를보면압류의대상을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재산에국한하고있으므로, 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아닌제 3 자의재산을대상으로한압류처분은법률상실현될수없는것이어서당연무효이다 ( 대판 2013.1.24, 2010 두 27998). p600 판례추가 : 3 번뒤 [1] 압류요건이흠결된경우의압류처분은위법한것이기는하나당연무효는아니다. [2] 압류처분후고지된세액이납부된경우에는그압류는해제되어야하나그납부의사실이있다하여곧그압류처분이당연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 대판 1982.7.13, 81 누 360). p600 판례추가 : 7 번뒤 9. 압류해제사유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압류가해제되지아니한상태에서다른체납액이발생한경우 종전의압류는압류등기후에발생한체납액에대하여도효력이미침 [B 급 ] [1] 국세징수법제 47 조제 2 항의취지는, 한번압류등기를하고나면동일한사람에대한압류등기이후에발생한체납액에대하여도새로운압류등기를거칠필요없이당연히압류의효력이미친다는것으로서, 국세징수법제 45 조의규정에의한압류는압류당시의체납액이납부되었다고하여당연히실효되지아니하고, 그압류가유효하게존속하는한압류등기이후에발생한체납액에대하여도효력이미친다. - 36 -
[2] 원고가국세징수법에의한압류당시의체납액 ( 제 1 차국세 ) 을납부함으로써압류를해제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였더라도압류가해제되지아니한상태에서다른체납액 ( 제 2 차국세 ) 이발생하면새로운체납액에도압류의효력이미치므로, 그에기한공매처분을무효로볼수없다 ( 대판 2012.7.26, 2010 다 50625). p602 판례추가 : 7 번뒤 7. 공매통지없이한부동산공매처분은절차상하자가있는것이기는하지만무효가아니라취소사유 [B 급 ] [1] 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국가의강제력에의하여진행되는공매절차에서체납자등의권리내지재산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법률로규정한절차적요건에해당하지만, 그통지를하지아니한채공매처분을하였다하여도그공매처분이당연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2] 제 1 차국세의체납을이유로한공매통지가있었을뿐, 제 2 차국세의체납을이유로한공매통지가별도로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공매처분을당연무효로볼수없다 ( 대판 2012.7.26, 2010 다 50625) p603 판례내용추가 : 1 번 [2] 납세자가임의적으로이의신청만을거친채취소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 20 조제 1 항본문및단서에따라그제소기간은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기산하여 90 일이내라고보아야한다 ( 대판 2001.9.18, 2000 두 2662). p606 표교체 : 04 행정상즉시강제의수단표교체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대인적 강제 대물적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개별법경찰관직무집행법개별법 보호조치 ( 경찰관의미아보호조치, 정신착란자에대한보호조치등 ) 위험발생방지조치 ( 광견의사살, 위험지역에대한통행금지등 ) 범죄예방 제지 장구 무기사용 강제격리 강제건강진단등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9 조 ) 마약중독자격리및치료보호, 강제수용등 ( 마약류관리법제 40 조 ) 불법체류자들에대한보호조치, 강제수용등 ( 출입국관리법제 51 조 ) 소방활동종사명령, 원조강제등 ( 소방기본법제 24 조 ) 수해발생시인근주민에대한원조강제 ( 수난구호법제 16 조 ) 응급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6 조이하 ) 동행명령 ( 관세법제 294 조제 2 항 ) 무기등물건의임시영치 위험발생방지조치 ( 도로에무단방치된장애물의제거 ) 물건의폐기 압수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 41 조, 검역법제 11 조, 식품위생법제 56 조, 약사법제 65 조등 ) 물건의영치 몰수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 41 조, 관세법제 206 조등 ) 교통장애물의제거및불법주차차량의견인 ( 도로교통법제 35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수거 폐기 ( 청소년보호법제 36 조 ) 불법비디오및게임물에대한수거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38 조 ) 소방대상물에대한강제처분 물건의파기등 ( 소방기본법제 27 조 ) 물건이나시설의이전 분산 소개 ( 민방위기본법제 27 조 ), 물건의파괴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10 조의 2) 대가택적강제 위해방지를위한가택출입 임검 검사및수색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등 ) 불심검문의경우법적성질 행정조사 ( 즉시강제로보는반대견해있음 ) p609 본문내용추가 : (4) 본문마지막부분 다만경우에따라폭행죄등이성립하는경우는있다 ( 대판 1992.2.11, 91 도 2797). - 37 -
p619 본문내용수정 : 09 (1), (2), (3) ( 파란색으로칠한부분 ) 위법한행정조사의효과 (1) 권력적조사의경우권력을남용하여조사가이루어지거나또는비권력적조사의경우실력행사를통해조사가이루어지는등의위법한행정조사가있는경우, 그위법이당해행정조사를기초로한행정행위에승계되는가의문제이다. 특히행정조사를통하여획득한정보가내용상으로는정확하지만행정조사자체가실체법상또는절차법상한계를넘어위법한경우에문제가된다. (2) 학설은적극설, 소극설, 절충설등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으나, 판례는적극설의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즉납세자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부가가치세경정조사와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하여중복하여실시된위법한세무조사에기초하여이루어진것이어서위법하다고판시한바있다 ( 대판 2006.6.2, 2004 두 12070). (3) 다만행정조사절차의하자가경미한경우에는위법사유가되지않는다고본판례도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 대판 2009.1.30, 2006 두 9498). p625 판례내용교체 : 2. [1] 교체 [1]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법규위반이라는객관적사실에착안하여가하는제재이므로, 반드시현실적인행위자가아니라도법령상책임자로규정된자에게부과되고, 위반자가그의무를알지못하는것이무리가아니었다고할수있어그것을정당시할수있는사정이있을때또는의무의이행을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이무리라고하는사정이있을때등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위반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다고하더라도부과될수있다 ( 대판 2012.6.28, 2010 두 24371). p627 판례추가 : 3 번다음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양벌규정의적용시다단계판매원은다단계판매업자의사용인의지위에있음 [B 급 ] 다단계판매업의영업태양및다단계판매업자와다단계판매원사이의관계에비추어볼때, 다단계판매원이하위판매원의모집및후원활동을하는것은실질적으로다단계판매업자의관리아래그업무를위탁받아행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적어도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양벌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다단계판매업자의사용인의지위에있다고봄이상당하다 ( 대판 2006.2.24, 2003 도 4966). p632 판례교체 : 2, 3, 4 번 2. 통고처분의이행시일사부재리효가미치는범위 범칙금통고의이유에기재된당해범칙행위자체및그범칙행위와동일성이인정되는범칙행위에한정됨 [B 급 ] 범칙금의납부에따라확정판결에준하는효력이인정되는범위는범칙금통고의이유에기재된당해범칙행위자체및범칙행위와동일성이인정되는범칙행위에한정된다. 따라서범칙행위와같은시간과장소에서이루어진행위라하더라도범칙행위의동일성을벗어난형사범죄행위에대하여는범칙금의납부에따라확정판결에준하는일사부재리의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 대판 2012.9.13, 2012 도 6612). 3. 범칙행위와같은시간과장소에서의행위라도범칙행위의동일성을벗어난행위에대하여는확정판결효력에준하는효력이미치지않음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는동일성부정 [B 급 ] 피고인이안전운전의의무를불이행하였음을이유로통고처분에따른범칙금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피고인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위반죄로처벌한다고하여도로교통법제 119 조제 3 항에서말하는이중처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판 2002.11.22, 2001 도 849). 4. 인근소란또는음주소란으로인한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통고처분을받아범칙금을납부한사람을다시흉기휴대상해죄로처벌한경우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을인정되지않으므로이중처벌에해당않음 [A 급 ] [1] 피고인에게적용된경범죄처벌법제 1 조제 26 호 ( 인근소란등 ) 의범칙행위와흉기인야채손질용칼 2 자루를휴대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하였다는흉기휴대상해의공소사실은서로별개의행위로서양립할수있는관계에있어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한것으로평가할수없으므로, 위범칙행위에대한범칙금납부의효력은위공소사실에미치지않는다 ( 대판 2011.4.28, 2009 도 12249). [2] 피고인에게적용된경범죄처벌법제 1 조제 25 호 ( 음주소란등 ) 의범칙행위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인흉기휴대협박행위는, 범칙행위의내용이나수단및태양등에비추어그행위과정에서나이로인한결과에통상적으로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포함된다거나이를예상할수있다고볼수없으므로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한것으로평가할수없으므로, 범칙행위에대한범칙금납부의효력이공소사실에미치지않는다 ( 대판 2012.9.13, 2012 도 6612).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