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 체계적효과분석으로해법찾자 제 352 호 2013. 2. 22 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에관한유통법개정 - SSM 과대형마트주변영세상점의상생을위해 2012 년 2 월 SSM 및대형마트의영업시간을자정부터오전 8 시까지로제한하고휴업일을매달 1~2 일이내로의무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하였다. - 또한 2013 년 1 월 1 일 SSM 및대형마트의영업시간을자정부터오전 10 시까지로제한하고의무휴업일을월 2 회로의무화하도록유통법을개정하였다. 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효과 - SSM 을대상으로한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과의무휴업일이나영업시간제한등이주변영세상인들에게실질적인이득으로연계되는지를검증하기위해대구광역시달서구에위치한 5 개의 SSM 이용자 288 명을대상으로주중과주말로나누어조사를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따른 SSM 의영업시간제한과휴무일지정으로인해대구광역시내 SSM 매출액이연간약 49.7 억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감소액중약 11%(5.6 억원 ) 는전통시장의매출액증가로전환되었으며, 약 89%(44.1 억원 ) 는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나타났다. 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에따른과제 - 영업시간제한과휴무일지정을통해 SSM 의매출액이감소하고, 이감소분이전통시장과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연결되지만그효과는크지않다. - 유통법개정에의해영세상인들에게수익이전가되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 SSM 규제정책에서편의점의포함여부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 휴무일이나영업시간규제에따른사전구매, 대량구매에대한조사를통해정책효과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 유통법개정안의효과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기위해 SSM 전체와대형마트, 그리고대형식자재도매상등의이용자를대상으로한추가조사실시를통해다양한이용자의의견수렴이요구된다.
1.SSM 에대한새로운규제, 왜필요한가? Super-Super Market(SSM) 의급격한성장과골목상권잠식 대기업에서운영하는 SSM이급속도로성장 1) - 2006년부터 2010년까지전국 SSM 점포수가약 4배증가한반면, 영세슈퍼마켓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0% 이상 ( 약 2만개 ) 감소 2) SSM의성장은골목별로소규모상권을유지해온영세슈퍼마켓의생존을크게위협 - SSM은대형할인점의전략인 1+1행사, 쿠폰제공, 포인트적립, 인터넷또는전화를통한주문배달등다양한전략을최대한활용하는대형슈퍼마켓 - 자본구조가취약하여인력, 시설, 안정적상품확보가어려운영세슈퍼마켓의대응력은전무한실정 기존규제제도의한계노출 현실성이떨어지는효과가미약한사업조정제도 3) - 사업조정제도의심사기준에필요한피해액평가를위해소요되는감정평가비용은 SSM 점포 1개당약 1천만원으로, 사업조정대상인 SSM에대한감정평가에는많은예산이소요 4) - 사업조정제도를통해일정기간해당 SSM의입점을유예하는것은주변영세슈퍼마켓의퇴출시간연장에불과한정책 기입점한 SSM 제한에는역부족인기존의유통법 5) 및상생법 6) - 전통시장주변에이미개업한 SSM에대해서는유통법및상생법개정만으로는규제하기어려운상황 1) SSM( 기업형슈퍼마켓 ) 이란대기업이운영하는 330 m2 (100 평형 ) 이상 3,300 m2 (1,000 평형 ) 미만크기의대형슈퍼마켓으로소규모상권에입지하여 1 차상품을중점적으로판매하는소매점포를의미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2) 머니투데이, 2012.2.16, SSM 쌍끌이에구멍가게초토화 3) 사업조정제도는시 도및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경영안정유지를도모하기위해대기업점포가시장에진입하는것을일정기간제한하는제도 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5) 유통법개정 (2011.6.30) 으로, 전통시장에서반경 1km 이내 ( 대부분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는 500m 이내 ) 에는대형마트나기업형슈퍼마켓이입지할수없도록함 6)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상생법 ) 시행규칙개정 (2011.1.28) 으로, 대기업직영기업형슈퍼마켓과더불어대기업지분이 51% 이상인가맹점도사업조정신청대상에포함 2Ⅰ 제 352 호 Ⅰ 2013.2.22
선점한 SSM의제재를위한새로운제도마련 유통법개정을통해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 (2012.2.7) - SSM 및대형마트의영업시간을자정부터오전 8시까지로제한하고의무휴업일을매달 1일이상 2일이내로지정하는것을의무화하는내용을골자로유통법개정 - 유통법개정안시행으로, 2012년 4월 22일에전국의대형마트 114곳과기업형슈퍼마켓 334곳이강제휴업실시 유통법개정을통해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강화 (2013.1.1) - SSM 및대형마트의영업시간을자정부터오전 10시까지로제한하고의무휴업일을월2회공휴일휴무를의무화하는유통법개정 - 대형마트는추가점포를낼때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지역협력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에제출 - 신규점포진출시등록신청 30일전에지자체장에게입점사실을알리도록하는사전입점예고제도도입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 체계적효과분석으로해법찾자 2. SSM 이용현황및특성에대한분석 SSM 이용설문조사개요 설문대상 - 대상지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홈플러스익스프레스 5개점포 ( 용산점, 용산2점, 이곡점, 감삼점, 도원점 ) 7) - 설문대상 : SSM 이용자 228명 - 설문방법 : 2012년 7월 2주간주중 (145명), 주말 (143명) 로구분하여직접설문실시 설문응답자특성 - 성별 : 여성 (188명, 65.3%) 이다수이며, 남성은 100명 (34.7%) 이응답 - 연령 : 20대 ~50대가고루분포하였으며, 40대 (28.1%) 와 50대 (26.0%) 응답자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2.9%), 30대 (16.7%), 60대이상 (6.3%) 순 - 직업 : 직장인 (34.7%) 과자영업자 (29.2%) 가 60% 이상을차지하였고, 전업주부 (16.3%), 학생 (14.2%), 기타 (5.6%) 순 - 가구별월소득 : 100만원 ~200만원 (26.7%) 및 200만원 ~300만원 (24.0%) 인응답자가절반을차지하였고, 300~400만원 (19.1%), 500만원이상 (6.6%) 순 7) 대구광역시에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 12 개, GS 슈퍼 8 개, 롯데슈퍼 15 개등총 36 개 SSM 이입점 (2012.4. 기준 )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3
SSM 이용특성분석 주중, 주말모두 17 시 ~21 시사이에 SSM 을가장많이이용 이용안함 9시 ~13시 13시 ~17시 17시 ~21시 21시 ~1시 1시 ~5시 5시 ~9시이용안함 9시 ~13시 13시 ~17시 17시 ~21시 21시 ~1시 1시 ~5시 ( 주중주된이용시간대 ) ( 주말주된이용시간대 ) 5 시 ~9 시 SSM을이용하는주된이유는접근성과이용의편의성 - 거주지로부터접근이용이 (155명, 53.8%), SSM의내부이용편리 (103명, 35.8%), 주위사람의권고 (10명, 3.5%), TV 잡지광고 (6명, 2.1%) 순 SSM을선호하는주된이유는상품종류의다양성으로조사 - 중복선택을허용한답변에서상품종류의다양성 (144명, 29.8%), 쾌적한쇼핑환경 (94명, 19.5%), 교통및주차의편리성 (85명, 17.6%), 상품가격의저렴함 (84명, 17.4%), 배송서비스나직원의서비스수준 (38명, 7.9%), 상품의질에대한만족도 (22명, 4.6%) 순 3. 유통법개정 ( 영업시간제한및휴무일지정 ) 의효과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이용객의지출증가 월평균방문횟수의경우, SSM은줄어들었으나 (0.02회/ 월 ), 전통시장과일반슈퍼마켓은각각 0.21회 / 월, 0.17회 / 월증가 1 회평균지출비용의경우,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모두 0.47 만원 / 회, 0.14 만원 / 회, 0.26 만원 / 회증가 4Ⅰ 제 352 호 Ⅰ 2013.2.22
이전 이후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지출및방문변화 ( 전체 ) ( 단위 : 만원 / 회, 회 / 월 ) 구분 기업형슈퍼마켓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 1회평균지출비용 6.08 2.64 2.25 월평균방문횟수 4.90 4.19 6.10 1회평균지출비용 6.55 2.78 2.51 월평균방문횟수 4.88 4.40 6.27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 체계적효과분석으로해법찾자 주중과주말에 SSM 의이용패턴이변화 SSM의경우, 월평균주말방문횟수는감소한반면, 1회평균주중지출비용은크게증가 - 주말응답자 : 월평균주말방문횟수는 0.05회 / 월감소하고 1회평균지출비용은 0.36만원 / 회증가 - 주중응답자 : 월평균주중방문횟수는변화가없는반면, 1회평균지출비용은 0.58만원 / 회씩크게증가 휴무일지정에따라 SSM 이용자의경우평일에미리구매하려는경향이나타나는반면, 전통시장과일반슈퍼마켓은주말이용객증가 - 전통시장과일반슈퍼마켓의경우, 월평균주말방문횟수는크게증가한반면, 1회평균지출비용에는주중, 주말모두비슷한수준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지출및방문변화 ( 주중및주말 ) ( 단위 : 만원 / 회, 회 / 월 ) 구분 SSM 전통시장일반슈퍼마켓 주중 주말 이전이후이전이후 1회평균지출비용 5.79 2.63 2.24 월평균방문횟수 4.99 4.27 6.02 1회평균지출비용 6.37 2.81 2.52 월평균방문횟수 4.99 4.31 6.01 1회평균지출비용 6.38 2.64 2.26 월평균방문횟수 4.82 4.11 6.19 1회평균지출비용 6.74 2.75 2.51 월평균방문횟수 4.77 4.50 6.53 SSM 의매출액은감소 응답자 1인의소비액을분석한결과, 유통법개정전 후로 SSM은약 1.26%p 감소한반면, 전통시장은약 0.15%p, 일반슈퍼마켓은약 1.11%p 증가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5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에서의월평균소비비율 ( 단위 : 만원 / 회, 회 / 월, %) 이전 이후 구분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 합계 1회소비비용 6.08 2.64 2.25 - 월평균방문횟수 4.90 4.19 6.10 - 월소비비용 29.79 11.06 13.73 54.58 월소비비율 54.59 20.26 25.15 100.00 1회소비비용 6.55 2.78 2.51 - 월평균방문횟수 4.88 4.40 6.27 - 월소비비용 31.96 12.23 15.74 59.93 월소비비율 53.33 20.41 26.26 100.00 유통법개정전 후로홈플러스익스프레스 1 개점포당연평균매출액은 0.62 억원감소한반면, 전통시장과 일반슈퍼마켓의연평균매출액은각각 0.07 억원과 0.55 억원증가 8)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연평균매출액증감률 ( 단위 : 억원, %) 이전 이후 증감 구분 SSM 전통시장일반슈퍼마켓합계 월소비비율 54.59 20.26 25.15 100.00 연평균매출액 HPE 27.00 10.02 12.44 49.46 GS 39.42 14.64 18.16 72.22 LT 99.01 36.76 45.61 181.39 월소비비율 53.33 20.41 26.26 100.00 연평균매출액 연평균매출액증감분 HPE 26.38 10.10 12.99 49.46 GS 38.51 14.74 18.96 72.22 LT 96.74 37.02 47.63 181.39 HPE 0.62 0.07 0.55 0 GS 0.90 0.10 0.80 0 LT 2.27 0.25 2.02 0 *HPE: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 GS 슈퍼마켓, LT : 롯데슈퍼 유통법개정후대구광역시에서는 SSM 의매출액이연간약 49.7 억원감소 9) - 감소한매출액중약 5.6 억원 ( 약 11%) 은전통시장의매출액증가로연결, 나머지약 44.1 억원 ( 약 89%) 은 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전환 8) 신우진 문소연 (2012) 이이용한자료를통해대구광역시 SSM 점포별연평균매출액을살펴본결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약 27.00 억원, GS 슈퍼마켓은약 39.42 억원, 롯데슈퍼는약 99.01 억원수준으로나타났음. SSM 점포별연평균매출액과이용자평균소비비율참조하여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의연평균매출액증감률을산출 9) 점포별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의연평균매출액증감분을대구광역시내전체 SSM 에적용하여, 대구광역시전체의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의연평균매출액증감분을도출 6Ⅰ 제 352 호 Ⅰ 2013.2.22
구분 점포수 대구광역시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의연평균매출액증감분 점포당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점포 ) SSM 전통시장일반슈퍼마켓 전체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점포당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점포 ) 전체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점포당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점포 ) ( 단위 : 억원 ) 전체연평균매출액증감분 ( 억원 / 년 ) HPE 12 0.62 7.44 0.07 0.84 0.55 6.60 GS 9 0.90 8.14 0.10 0.92 0.80 7.22 LT 15 2.27 34.10 0.25 3.86 2.02 30.24 총합 36 49.68 5.62 44.06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 체계적효과분석으로해법찾자 *HPE: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 GS 슈퍼마켓, LT : 롯데슈퍼 4. 유통법개정, 향후과제는? SSM 규제정책에서제외된편의점에대한논의필요 유통법개정에의해영세상인들에게수익이전가되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 SSM 규제정책에서편의점의포함여부에대한논의필요 - 조사결과에따르면, 49.7억원 / 년의 SSM 매출감소분중약 90% 가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연결되었는데, 이중편의점매출액증가비중에대한추가연구필요 - 일례로홈플러스익스프레스수성점폐점이후편의점입점 10) 홈플러스익스프레스대구수성점 ( 폐점전 ) OK Point cmart ( 폐점후 ) < 홈플러스익스프레스대구수성점폐점전 후 > 10) 2012 년 2 월에유통법이개정되고, 2012 년 4 월 22 일에전국적으로휴무일및영업시간제한이시행된다고알려진이후, 홈플러스익스프레스수성점은 4 월 7 일에폐점하였으며, 두달후에편의점이입점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7
유통법개정후구매량증가효과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 설문조사결과, SSM, 전통시장, 일반슈퍼마켓모두에서 1회구매금액이증가한것으로조사 - SSM 및전통시장에서유통법개정이후각종할인행사를많이했기때문이거나, 휴무일이나영업시간이후에구매가어렵기때문에사전에꼭필요한분량보다많은양을구매했을가능성 따라서유통법개정이후나타난구매총액증가현상이지속될것인가에대한향후모니터링이필요 영업시간제한확대및휴무일지정강화 효과에대한체계적분석 최근영업시간제한이오전 8 시까지에서오전 10 시까지로확대되었으며, 휴무일지정은매월 1~2 회에서매월 2 회로 강화되는유통법개정안이국무회의통과 (2012년 12월 31일 ) - 이에따라, 대형마트, SSM의영업시간제한과취급품목제한에따른추가적효과에대한분석필요 대형마트와대기업식자재도매상으로조사대상확대 유통법개정안의효과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기위해조사대상을넓힌추가조사실시로다양한이용자의견수렴필요 - 대구시소재 SSM 전체, 홈플러스, 이마트등대형마트, Costco, CJ프레시웨이, 대상베스트코등대형식자재도매상이용자대상추가조사실시 내용문의 : 경일대학교부동산지적학과교수신우진 (sayurban@gmail.com) 053)850-7258 대구경북연구원토지주택산업팀부연구위원임규채 (kchlim@dgi.re.kr) 053)770-5068 8Ⅰ 제 352 호 Ⅰ 2013.2.22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Ⅰ 발행인 : 이성근주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8 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