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윤리연구회세미나자료 (2005.11.18)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 정의론을중심으로 최형찬 ethchoi@hanmail.net - 목 차 - I. 시작하는말 III. 공동체주의의정의론 1. 매킨타이어 II. 자유주의의정의론 2. 왈쩌 1. 롤즈 2. 노직 IV. 맺음말 Ⅰ. 시작하는말 공동체주의란 1980년대미국윤리학계를중심으로전개되었던공동체주의 와자유주의의논쟁의과정에서등장한다. 공동체주의는자유주의적개인주 의가공동체의가치를파괴하고공공생활을악화시킬수도있다는신념에 대한철학적성찰이라고할수있다. 1) 따라서공동체주의는계몽주의시대와 더불어지배적인사상이되어온자유주의의독주에대한위기의식의반영이 며, 자유주의에대한가장날카로운비판이라고할수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이후의철학이라고도할수있는데이는공동체주의가자유주의 의전통속에서발달한것이며, 공동체에대한가치가쇠퇴한자유주의문화 속에서발달한것이기때문이다. 2) 1) 이진우는공동체주의에대한논의에있어버려야할두가지견해를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먼저, 공동체주의는개인과공동체를대립적인것으로파악하는 집단주의 가아니라는것이다. 공동체주의는자유롭고평등한권리보다는공동선에더큰비중을두는것이지, 결코개인의권리와자유를가볍게다루지않는다는것이다. 다음으로공동체주의는자유주의를대체하는정치이념이아니라는것이다. 자유주의가봉건적신분질서를강조하는공동체에대한저항을통해생겨났으며, 평등한자유와권리가다원주의사회에서공동체의정의를판단하는기준이라는것은자유주의가여전히유효하다는증거라는것이다. 이렇게공동체주의는자유주의의한계를드러내는동시에자유로운공동체를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자유주의와동일한맥락에있다는것이다. 이진우, 자유의한계그리고공동체주의, 철학연구 제45 집(1999), 48-49 쪽. 2) 이지헌편저, 개인, 공동체, 교육Ⅱ ( 서울: 교육과학사, 1997), 49 면. 또한이말은오늘날사회및도덕철 - 1 -
공동체주의자를대표하는사상가들로는마이클샌들 (Michael Sandel ), 알래스데어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찰스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왈쩌(Michael Walzer) 를들수있다. 샌들과매킨타이어는아리스토 텔레스와헤겔의계승자라고도한다. 샌들은인간은역사적조건들에의해 규정되는존재라는헤겔적인인간관을바탕으로해서롤즈의자유주의를비 판하고있다. 매킨타이어는정의는인간적인선과공동체적선에대한공유 된이해를바탕으로유대가형성되는공동체에그뿌리를두고있다는아리 스토텔레스사상에입각하여롤즈를비판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테일러 는개인주의적이고원자론적자유주의를비판하며, 왈쩌는자유주의정의이 론의분배원칙에대해재화를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를중심 으로롤즈를비판한다. 공동체주의가자유주의의주장에대해서문제시하는것들을한마디로정 리하기는어렵겠지만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그것은자유주의적자아 관, 자유주의적반사회적개인주의와공동체개념, 반완전주의와중립성, 자 유주의적보편주의, 가치주관주의, 선에대한정당성의우위, 정치적참여, 정의의우선성, 그리고분배적정의의본질과영역등이다. 3) 여기서는위에 제시된문제들을모두다루기보다는정의의문제를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 고자한다. 또한공동체주의의주요한비판의대상이자유주의라는것을언급했지만, 주지하는바와같이자유주의에도여러가지유형이있다. 자유주의는공리 주의, 노직의자유지상주의, 롤즈적인평등주의적자유주의로대별할수있 다. 공동체주의자들은이러한자유주의이론들이모두지나치게개인주의적 이라는잘못된관점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사회가추상 적개인들로구성되며, 각개인들이그들의권리와선호를단순히사회속으 로가져오는것으로생각한다. 반면에공동체주의자들은개인들이사회 역사 적상황속에처해있고, 또한공동의가치와가치있는삶의이상으로결부 된공동체의구성원임과동시에그공동체에책임을지고있다고주장한다. 나아가공동체주의자들의자유주의에대한비판은추상적개인들을전제 학자들이사회정의에관한논의를함에있어일단롤즈를언급하면서논의를시작하는데서도알수있다. 공동체주의자들에게서주요하게언급되는것이바로자유주의자로서롤즈의이론에대한비판과교정의시도이며이러한시도를하는사람들에대해서포스트롤지안 (post-rawlsia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황경식,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사회철학대계2 ( 서울: 민음사, 1993), 423 쪽. 실례로본논문에서다루려고하는마이클왈쩌또한자신의이론이롤즈의영향을받은바크다고고백하고있다. 정원섭외옮김, 정의와다원적평등 (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25 쪽. 이책은왈쩌의 Spheres of Justice(New York: Basic Books, 1983) 를정원섭외 9 인이공동번역한것으로이하 정의와다원적평등 이라칭한다. 왈쩌는 1999년다산기념철학강좌의연사로우리나라를방문하였다. 3) D. Shapiro, Liberalism and Communitariannism. Philosophical Books vol.36(1995). 145-54 쪽. - 2 -
로하는정의의원칙들에대한비판으로이어진다. 왜냐하면자유주의자들은 정의의원칙을산출하는절차적정당성을추상적이고독립적인자아에서찾 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결국공동체주의적비판의종착점이보편타당한 정의의원칙에대한정당화를주장하는자유주의임을분명히하는것이다. 또한사회정의의문제가공동체주의적비판에있어서중심적위치를차지하 고있다는것이다. 본고에서는특히사회정의의문제와관련하여공동체주의자로서왈쩌의 정의관이자유주의적입장인롤즈와노직의정의관과어떤차별성을갖는지 를대별해보고자한다. 4) 이는롤즈와노직의정의관에대한탐색과더불어 왈쩌가공동체주의적정의관을피력하고있는 정의와다원적평등 에나 타난왈쩌의정의론은무엇이며그것의실현가능성에대한것이다. 그의사상에대한비판은무엇인지에대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그리고 Ⅱ. 자유주의의정의론 1. 롤즈 롤즈의정의론은 사회정의론 5) 에나타나있다. 롤즈는개인의가치와 고귀함을강조한점에대해서는노직과의견을같이하면서도, 개인의생활 수준에도관심을가졌다는점에서노직과다르다. 롤즈에게있어사회 정치 제도의과제는개인의자유와복지를보전하고고양시키는것이다. 롤즈는 이러한제도를만들고평가하는지침인정의의원리를산출하는절차를제 시하려고한다. 롤즈에의하면사회구성원들의정당한권리주장이상충할때정의의문제 가발생한다. 또한사회구성원각자는자신의이익추구를위해서다분히이 기적인존재라고보았다. 따라서정당한권리주장이상충하는이기적개인 들이선택할수있는정의로운제도와관행을찾아야만하는것이다. 롤즈는자신의정의론을전개하면서여러방법론적개념, 한가정상태로서원초적입장(original position), 예를들어순수 무지의베일(the veil of 4) 왈쩌는 정의와다원적평등 이라는저서의내용이하버드대학에서노직교수와함께맡았던강의가주를이룬다고한다. 이때강의내용의상당수가노직교수의 Anarchy, State, and Utopia 에실렸고, 나머지가자신의저술에서전개되고있다고이야기한다. 왈쩌자신이이야기하고있는바사회정의에대한논의에있어롤즈가경제학과심리학에기초하여논의를전개하고있는반면자신은역사학과인류학에바탕을두고있다고한다. 하지만어찌되었건간에왈쩌는롤즈의저술이없었다고한다면자신의저술 정의와다원적평등 이빛을보지못했을것이라고말하고있다. 정원섭외옮김(1999), 앞의책, 24-26 쪽. 따라서왈쩌의정의에관한논의의이해를위해서는노직과롤즈의논의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5) J. Rawl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국내에서는 A Theory of Justice를황경식이번역하여 사회정의론 ( 서광사, 1977) 이라는제목으로출간되었다. 이하사회정의론이라칭한다. - 3 -
ignorance) 등을채택한다. 먼저원초적입장에대해살펴보기로하자. 롤즈 가순수한가상적상황으로설정한원초적입장이란것은사실로크식의 연상태(the state of nature) 라는역사적가상에대한변형이라고할수있 다. 로크는자연상태의사람들은생명의위협과재산의침해를겪을수밖에 없기때문에, 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모든사람들이계약을맺 는다는계약론을주장한바있다. 자 여기에서아이디어를얻은롤즈는역사성 이배제된개인들은이해관계를떠나자유롭고평등하며합리적인선택을 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이것은모든사람들의이해관계를초월하 여공평무사한입장에서단일하고보편적인정의의원칙을만들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이렇게합리적으로선택하고만장일치로합의된원칙들은원 초적입장이아닌현실의상황에서도적용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롤즈정의론의성공여부는원초적입장이라는가상적상황의실현 가능성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원초적입장은합리적선택을보장하기 위한조건으로가장중요한특징은 무지의베일 뒤에서의평등이다. 이를위해롤즈는몇가지가정을설정한다. 가정의첫째는개인들은타인 의이해에대해전혀무관심하고자신의문제에만전념한다는것이다. 가정 의둘째는이상태에서사람들은각자자신이타고난정신적 육체적조건, 나아가각자가가지는선의개념이나선호의구조, 알지못하며, 그리고심리적조건들을 현실의경제적조건및발달단계에대한정보나지식을갖고 있지않다는것이다. 가정의셋째는그들은사회전체의정치현황및협력의 구조에관한경제적지식, 사회적조직의근거나인간의심리등에대한일 반적지식을갖고있으며, 것이다. 일반적으로그들은정의의감각을가지고있다는 이러한방법론적개념을채택하여자신의처지에대해모르는평등하고 자유로운원초적입장의사람들이도달한것은두가지의정의의원칙이었 다. 그것은다음과같다. 첫째, 각자는모든사람들의자유의체계와양립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불평등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이되고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하에서모두에게개방된직위와직책에결부되도록편성되어야한다. 롤즈는두번째의차등원칙에서사회 경제적불평등의정당화가가능한 것은이러한불평등이사회전체의이익, 특히가장열등한구성원들에게이 - 4 -
익이되는경우라고한정한다. 이렇게하여수립된정의개념으로개인주의 폐단을시정하고사회적약자들에대한제도적배려를통해질서정연한사 회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 롤즈는정의의두원리에따라사회제도를만 드는과제에그의이론을적용하는데자유는헌법에보장되고차등원리는 입법을통해실현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롤즈의논의에대한비판은다음 3 가지주요영역에집중된다. 첫째, 계약조건에대한롤즈의서술은중요한도덕적문제를증명하지않고전제하거나미결정상태로남겨놓고있다. 둘째, 계약조건을분석함에있어롤즈는개인의권리에대해적절히설명하지못했다. 셋째, 정의의원리와그것들의사전적순서에대한롤즈의설명은불완전하고불명확하기때문에그의이론을실제상황에적용했을때나타날결과에대해평가하기힘들다. 롤즈의정의론에대한비판을해결하기방법은그가무지의베일뒤의가 설적계약에만한정시킨절차적정의의관점을현실세계의민주적절차에 까지논의의확장시키는것이다. 롤즈의비판자들이옳다면, 가설적또는이 상적계약주의에대한그의해석은많은중요한도덕적 정치적문제를적절 하게해결해주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문제들을공정하게해결해주는절차일것이다. 적절하게규정된민주주의가이런 2. 노직 자유지상주의자로서노직의논의는롤즈의 사회정의론 에대한대응이 기도하다. 노직의정의론은 무정부, 국가그리고유토피아 6) 에나타나있 다. 노직은여기에서역사적정의원리와비역사적정의원리-그가종국상 태적원리라고부르는- 를구별하고자한다. 노직에게있어역사적정의원리 란과거의상황이나사람들의과거의행위가사물에대한차별적소유권리 또는차별적인응분의자격을갖는것이다. 이와같은역사적접근방법은 어떤분배에고정된목적이나목표를부과하는이론과대조된다. 예를들면 분배에있어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주장하는공리주의는비역사적이론이 다. 노직은공리주의와같은비역사적이론은윤리적으로관련성이있는역 6)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국내에서는 Anachy, State and Utopia 를남경희가번역하여 아나키에서유토피아로 ( 문학과지성사, 1984) 라는제목으로출간되었다. - 5 -
사적상황을등한시하기때문에정의의이론으로서결함이있다고주장한다. 노직이만든또하나의구별은정형적정의원리와비정형적정의원리의 구별이다. 정형적원리는분배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를규정하는어떤 특성또는특성들을선택한다. 각자에게 ~ 에따라 에서 ~ 를메우는모든공 식은정형적공식이다. 기때문에노직은정형적원리에반대한다 7). 정형에따라분배하려는시도는자유에대한침해이 노직은대안으로서그가소유권리(entitlement) 이론이라고부르는비정형 적이론을제시한다. 그의소유이론은로크의재산권이론과관련을가진다. 그는사물을소유함으로써타인의상황을악화시키지않는다면모든사람 은그소유된사물에대해권리를가진다고주장한다. 그런데노직은 A가 X 를소유함으로써타인이죽는경우만이타인의상황이악화된경우라는견 해를종종제시함으로써어떤대상을소유한다는것이어떻게타인을악화 시키는가에대해매우좁게해석하고있다. 이러한노직의서술은거의모든 취득이나양도가정의로운것임을보여준다 8). 여기서노직은취득의수단에어떤규제를가하지못했고누가무엇을소 유한다는것이무엇인가에대해정확한규정을하지못했기때문에많은중 요한문제가간과되었다. 사회제도와타인에의한과거의기여에대해설명 하지않음으로써그는재산의사회적토대를등한시했고나아가고립된개 인과권리주장을너무강조했다는비판을면할수없다. 이러한롤즈와노직의논의는공동체주의자들의심각한비판에직면한다. 이제롤즈와노직의자유주의의정의관에대해매킨타이어와왈쩌같은공 동체주의자들은어떤논의를전개하고있는지알아보기로하자. Ⅲ. 공동체주의의정의론 1. 매킨타이어 매킨타이어는 덕이후 9) 에서자신의논의를폭넓게전개하고있다. 인간의본성에관한아리스토텔레스적인목적론적개념 10) 을제시하는매킨 7) 노직에의하면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해재화를많이가진자들에게세금을부과하는것은부당하다. 왜냐하면가난한자들을위해원하지않는 5시간분의임금에해당하는세금을낸다는것은 5시간의강제노동과같은것으로이는개인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이기때문이다. 8) 재화와자원이유한하다는측면에서보자면파이게임과같이 A의소유는다른 X가소유할기회를없애는것이될것이다. 9)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국내에서는 After Virtue 를이진우가번역하여 덕의상실 ( 문예출판사, 1997) 이라는제목으로출간되었다. - 6 -
타이어는도덕적행위는의무론처럼규칙과원칙에대한양심적고수가아 니라선( 善 ) 의실현을목표로하는덕의실천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매킨 타이어는롤즈와노직의원칙중심적이고의무론적인정의관은우리에게아 무런도움도되지않는다고비판한다. 11) 그리고자유주의자들이주장하는 독립적, 주체적자아와대조적으로 설화적자아(narrative self) 12) 를제시 한다. 왜냐하면그는현대사회도덕성의위기원인을자유주의자들의독립 적이고추상적인자아관에서찾고있기때문이다. 설화적자아란맥킨타이어가인간이설화나신화같은이야기를통해규 정되고성장하는사회 역사적존재임을증명하기위해사용하였다. 그는자 아의사회적연관과역사적규정성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나는누군가의 아들이고딸이며, 다른어떤사람의사촌이고아저씨이다: 나는이도시나 저도시의시민이고, 이조합이나저조합혹은어떤직업의구성원이다: 나 는이부족이나저종족, 민족에속한다. 따라서나에게선( 善 ) 인것은이역 할들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도선이다. 이처럼나는과거의나의가족, 나의 도시, 나의종족, 나의민족, 많은부채, 유산, 정당한의무들과기대들로부 터물려받았다. 이것들이주어진나의삶과나의도덕적인출발점을구성한 다. 설화적자아는목적론적인간관의전형으로인간이인간다워지기위해서 는사회적역할과지위속에서최선을다해공동선을실현해야함을강조하 는것으로볼수있다. 나아가롤즈와노직의정의관을논하면서둘사이의의견차이가해결불 가능하다는점을들어자유주의에대한파산선고를내리기도한다. 또한매 킨타이어는롤즈의정의관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중요한결함을지적한다. 그것은롤즈의정의관이 응분 의개념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13) 매킨타이어에의하면응분은인간의궁극적삶의목적에따른탁월성개념 과관련되는것으로사회적관행에내재하는고유한방식을가지고있다. 즉 사회적관행에따른응분이란개인들을탁월성과성취기준에따라응분의 보상하는것이며, 이렇게함으로써정의가달성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롤즈가제시하는정의의원칙은사회적관행과같은공동체의이해관계를 초월한개인들에의해만들어진정의관으로개인들의특수한성취나업적과 같은것들을고려할수없다. 따라서매킨타이어의주장에의하면롤즈의중 10) 같은책, 58 쪽. 11) 같은책, 152-53 쪽. 12) 같은책, 220 쪽. 13) 같은책, 249 쪽. - 7 -
립적정의관은정당화될수없다. 2. 왈쩌 왈쩌는 정의와다원적평등 에서자신의정의관을분명하게드러내고 있다. 이저서는왈쩌가공동체주의자로알려지게된계기가되었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로서왈쩌의자유주의적정의관에대한비판의핵심이다. 따라 서여기서는 정의와다원적평등 에나타난왈쩌의정의관을중심으로논 의를전개하고자한다. 왈쩌의비판의표적은자유주의자로서롤즈와노직이다. 자들의정의의원칙이갖는절차적정당성의근거를비판한다. 독립되고추상적인개인에대한비판이다. 왈쩌는자유주의 그것은바로 나아가역사와공동체를초월한 모든개인들에게적용가능한보편적이고일원론적인원칙을비판한다. 왈쩌 는개인이공동체의구성원임을전제로모든논의가이루어져야함을역설 한다. 그런데자유주의자들은공동체를무시하거나독립된개인을전제로논 의를전개한다는것이다. 그리고위와같은전제에의해만들어진보편적정 의의원칙은공동체의특성이나개인들의다양한이해관계를대변할수없 다는것이다. 왈쩌는보편적이고일원론적인자유주의적정의관에대한대안을제시한 다. 왈쩌는정의란사회적의미에따라상대적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것 은개인의자아형성의중요한구성요소인공동체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 제시된다. 따라서사회적의미에따라정의의영역을구분해야한다는것이 다. 왈쩌는 11가지분배영역14) 을제시한다. 이것은우리가관심을가져야 할정의의영역에대한예라고할수있다. 왈쩌는우리현실에서모든가치들이고유한사회적의미와역사성을갖 고있기때문에분배과정또한각각의기준을가져야하지만이기준들은 권력자들에의해종종침해되고가치들은침탈되며영역들이침범된다고주 장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왈쩌는지배(dominance) 와독점 (monopoly) 의구분을통해논의를전개한다. 지배는사회적가치들이그본원적의미들에의해제한되지않는방식으로사용되는것을말하는것이다. 혹은이때지배는지배그자체의논리에따라사회적가치들의의미를형성한다. 독점은지배적인사회적가치들을부당하게이용하기위해사회 14) 왈쩌가제시한 11 가지분배영역은다음과같다. 성원권, 안전과복지, 돈과상품, 공직, 힘든노동, 자유시간, 교육, 혈연과사랑, 신의은총, 인정, 정치권력이그것이다. - 8 -
적가치들을소유또는통제하는방식을묘사한다. 15) 어떠한사회적가치도모든가치들을완벽하게지배하지는못한다. 또한 왈쩌가문제시하는것은어떤독점도결코완벽할수는없지만그러한경 향을갖는다는것이다. 예를들면자본주의사회에서는자본이, 기술지배사 회에서는전문적인지식또는기술이지배적인역할을하며역사적으로단 하나의지배적가치또는자연적지배가치란찾아볼수없다고주장한 다. 16) 어떤하나의지배적인가치를독점하고자하는주장은공공목적을위한 것으로발전되었을때이데올로기가되며, 지배적가치는다소간체계적으로 다른종류의가치들 - 기회, 권력, 명예 - 로전환된다. 왈쩌는이러한지배 적가치에대한대표적인반론으로다음세가지를제시한다. 첫째, 지배적가치는, 그것이무엇이건상관없이평등하게( 혹은적어도광범위하게) 공유될수있도록재분배되어야한다는주장이며이주장은독점이부정의하다는주장 으로귀착된다. 둘째, 모든사회적가치들을자율적으로분배할수있는길이열려있어야만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장은지배가부정의하다는주장으로귀결된다. 셋째, 새로운집단이독점하고있는새로운가치가현재의지배적인가치를대체해 야만한다는주장이다. 이주장은지배및독점의현존형태가부정의하다는주장으로 귀착된다. 17) 여기에서왈쩌가주목하는것은첫번째주장과두번째주장이지만궁극 적으로는두번째주장에만주목한다. 그이유는두번째주장이사회적의 미들의다원성과분배체계들의실질적다원성을매우잘포착하고있는것 처럼보이기때문이다. 첫번째주장을펴는사람들은독점에대해서는이의 를제기하지만, 어떤특정한사회적가치의지배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하 지않는다. 이것은독점일반에대한이의제기로모든것이매물로나와있 고모든시민들이다른시민들과똑같은양의돈을가지고있는사회를상 상할수있는데이런사회를왈쩌는 단순평등(simple equality) 사회라 칭한다. 18) 왈쩌에의하면단순평등체제는장기간지속될수없다. 왜냐하면평등은 15) 정원섭외옮김(1999), 앞의책, 42 쪽. 16) 같은책, 43 쪽. 17) 같은책, 45 쪽. 18) 같은책, 47 쪽. - 9 -
전환과정이사회적가치의모든분야로확장될때까지전환과정을거치면서 증대되는데, 더욱진전된전환과정, 즉시장에서의자유교환은결국불평등 을낳을수밖에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의예로왈쩌는롤즈의차등원칙을들고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 롤즈의차등원칙은천부적 재능을가진사람들의독점능력을인식하고제한하고자한다는것이다. 등원칙에있어불평등의정당화란, 불평등이사회적최소수혜자들에게최대 의이익을가져올경우에만가능한것이다. 차 예를들어어떤의사가자신이 습득한의료기술과의과대학에서힘겨운경쟁과정을거쳐자신이획득한자 격증에근거하여부에대한자신의몫이다른이들보다많아야한다고주 장할수있다. 그러나우리는그의의료기술이특별하게규정된방식으로유 익하다는점이인정될때오직그때에만그의주장을인정한다. 동시에의료 기술의매매, 한다는것이다. 19) 즉의료기술이부로직접전환되는것을제한하고규제하고자 여기에서왈쩌는다양한집단들이국가를독점하고이용하려는시도를할 것이라고주장한다. 왜냐하면다양한집단들이다른사회적가치들에대한 자신들의통제를강화하고자하기때문이다. 통제해야할필요성, 제기된다는것이다. 따라서통제의주체인국가를 즉헌법을통한견제와균형을정립해야할필요성이 왈쩌는역사적으로철학자들이줄곧부, 권력, 교육분야에서현존하는혹 은장차출현할독점을비판하고제한하기위한노력해왔는데그보다지 배의축소에주목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지배(dominance) 및지배행 위(domination) 에대한비판은개방적인분배원칙으로나아가는데이것을 공식화하면다음과같다. 어떠한사회적가치 X도 X의의미와는상관없이단지누군가가다른가치 Y를가 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 Y 를소유한사람들에게분배되어서는안된다. 20) 왈쩌는이렇게다양한영역들에대한정의의원칙을세우고실천하는것 이정의로운사회를건설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이것을 다원적평 등 (plural equality) 21) 이라부른다. 다원적평등이란한영역안에서혹은 다른사회적가치와관련하여시민이지닌어떠한위치도어떤다른영역 혹은다른가치와관련된그직위때문에침해당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 19) 같은책, 48 쪽. 20) 같은책, 57 쪽. 21) 다원적평등은단순평등 (simple equality) 과대비되는개념이며, 복합평등 (complex equlity) 라고도부른다. - 10 -
다. 22) 왈쩌의이론에대한비판은다음두가지관점으로정리될수있다. 첫째, 왈쩌의공동체주의적정의관의방법론이상대주의적이고보수적이라 는것이다. 이는왈쩌의정의관이가치의사회적의미와관련되어전개된다 는데에대한비판이다. 둘째, 왈쩌의다원적평등론이비현실적이며불평등 의존속시킨다는것이다. 이는왈쩌의다원적평등론의실현가능성과관련된 문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왈쩌의입장은한영역의고유한가치가다른영역의 가치를침해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불평등한관계를개선할수있으며, 동 시에모든영역에서권리를상실하는경우를방지할수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논의를살펴볼때공동체주의자로서왈쩌의이론은다음과같 이정리될수있다. 본다. 먼저왈쩌는근대자유주의의가치를수용하고있다고 그것은왈쩌가공동체주의자로알려지게된결정적계기가된저서가 정의의영역 이라는제목을가졌다는데서부터알수있다. 왈쩌의기본 생각인영역의구별은자유주의의기본입장이기때문이다. 23) 와경제, 자였다. 그리고정치 개인과공공의영역들의분리를주장했던사람들이바로자유주의 이와관련하여왈쩌는공동체주의의자유주의에대한비판이자유주의적 가치에대한전면적인부정을이야기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24) 즉, 공 동체주의의자유주의에대한비판은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적교정이 지전면적인대체가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공동체주의자들의주장은공동 체와자유주의적가치의결합가능성에대한모색이라고볼수있다는것이 다. 따라서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결합가능성을탐구하는것은현대사 회정의론의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특히롤즈는최근 정치적자유주 의 를통해서그러한대응과결합가능성을제시하였다. 22) 왈쩌는다원적평등의예를다음과같이들고있다. 공직에시민 X가시민 Y에우선하여선택될수도있으며, 이때두사람은정치의영역에서는불평등하게된다. 그러나공직에있다는이유때문에그외모든영역에서 X 에게우선적인의료혜택, 자녀취학의우선권, 다른취업기회들등과같은혜택이주어지지않는한, 이두사람이일반적으로불평등한것이아니다. 공직이지배적가치가아닌한, 또한일반적으로전환될수없는한, 공직소유자는그들이통치하는사람들과평등한관계에있을것이다. 아니적어도평등한관계에있을수있다. 정원섭외옮김(1999), 앞의책, 56 쪽. 23) Stephen Mulhall and Adam Swift(1992), 앞의책, 155 면. 24) 왈쩌(2001), 앞의책, 240 면. - 11 -
이상의내용을통해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논쟁의의의를찾아보면다음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헌을했다는점이다. 먼저정치철학의부활을촉진시키는데커다란공 또한자유주의자들이공동체와공동선의문제에보다 관심을갖게하는한편, 공동체주의자들로하여금자유주의적가치들을공동 체주의적입장에서해석 수용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줌으로써양입장을 보다생산적으로종합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주었음을알수있다. 즉, 공동체주의는자유주의에대한비판적성찰내지는보완의의미를지니고 있음을알수있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