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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1) 임의영 * < 目次 > Ⅰ. 서론 Ⅱ. 일반적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 Ⅲ.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 Ⅳ. 쟁점들 Ⅴ. 응분의몫과형평성, 그리고행정적함의 Ⅵ. 결론 < 요약 > 행정이추구해야할중요한이념으로서사회적형평성에대한연구는매우미약하다. 신행정학이등장하던 1960 년대말부터 70 년대초반까지 Rawls 의정의론에의존해서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근거를제시한것말고는이렇다할이론적논의가전개되지않았다. 사회적형평성은정의론자체를의미하기보다는하나의정의원칙이현실에융통성있게적용되도록하는조절이념이거나다양한정의원칙들을상황에맞게적용할수있는기준이나다양한원칙들이바람직하게배합될수있는방법을찾는조절이념이라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적형평성은하나의정의이론에의존하는것에서탈피하여다양한정의이론이형평성있게적용될수있는방법을찾는데초점을맞추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본논문은 Rawls 가포함되어있는자유주의적평등주의진영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이론적논쟁에주목하였고, 그가운데에서도 응분의몫 (desert) 에초점을맞추었다. 이글에서는응분의몫을우선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다루었다. 그것은제몫을갖는것, 동일한경우는동일하게다루는것과같은정의관념을구성한다. 다음으로는다양한정의원칙들과경쟁하는하나의정의원리로다루었다. 기본모형은 P( 주체 ) 가 B( 응분의몫의근거 ) 때문에당연히 T( 응분의몫 ) 를가질만하다 이다. 본논문에서는이처럼두차원에서응분의몫개념을정리하고, 다양한쟁점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이러한응분의몫개념이사회적형평성과어떠한연관이있으며, 행정에대해서는어떠한이론적함의를갖는지를살펴보았다. 주제어 : 사회적형평성, 응분의몫, 정의, 행정이념 *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eylim@kangwon.ac.kr)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 게재확정일 ( )

2 36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Ⅰ. 서론 1960년대말부터사회적형평성은행정의핵심이념으로연구되기시작하였다. 사회적형평성개념자체가정의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학자들은정치철학적차원에서정의론에주목하였다. 그가운데서도미국인의정신성에친숙하지않은평등의관념을체계화하고자한 Rawls(1971) 의정의론에많이의존하였다 (Harmon, 1974; Hart, 1974; Frederickson, 1980). 따라서행정학계에서사회적형평성은곧 Rawls의 공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fairness) 를의미하는것이되었다. 사회적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혜택을제공하는차등원리 (difference principle) 는사회적불평등의해소를위한행정의이념이되었다. 어떤학문공동체가하나의개념에대해의미를규정하는것은당연한일이긴하지만, 다른학문공동체와의호환성이고려되지않는다면학문적보편성을확보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러한의미에서사회적형평성에대한행정학계의규정은다른학계, 대표적으로정치학계와호환성을확보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왜냐하면사회적형평성이의존하고있는정의론은 Rawls 의정의론하나만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행정학계의사회적형평성개념이학문적인보편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다양한정의론들에대한이론적이해가필요하다하겠다. 형평성은첫째로, 정의원칙의유연한적용을추구한다. 정의와형평은일면동일한것같기도하지만또한다른개념이기도하다. 정의가일반적으로사회적가치와부담및권리와의무를분배하는하나의원리를정립하는데초점을맞춘다면, 형평성은그러한원리를현실속에서적절하게적용하는데초점을맞춘다. 따라서형평성은원칙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경직된태도에서벗어나현실적합성을추구하는유연한태도를요구한다. 둘째로, 형평성은정의원칙의다의성, 상대성, 경쟁성을배경으로한다. 형평성은입장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있다. 가령정의원칙은평등에따른분배, 필요에따른분배, 능력에따른분배, 수행 ( 노력 ) 에따른분배, 성취에따른분배, 권리에따른분배, 응분의몫에따른분배등입장에따라다양하게제시될수있다. 정의는이처럼다양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 상황에따라어떤원칙이다른원칙에비해적절할수도있다. 따라서각각의원칙은서로보완적이기도하고경쟁적이기도하다. 형평성은이러한상황에서사회적조화를이루기에가장합당한원칙의선택이나배합을추구하는이념이다. 따라서형평성은어느하나의정의원리로정당화될수있는이념이아니다. 셋째로, 형평성은정치철학의전통적인쟁점이었던자유와평등의관계와밀접한연관이있다. 사회적형평성은사회구성원의동등한자유와합당한평등 / 불평을축으로한다. 모든개인은서로동등한자유를향유해야

3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37 한다는의미에서평등하며, 분배는합당한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사회적형평성은자유와평등의조화를이루기위한이념이기도하다 (Perelman, 1963; 차하순, 1983). 이상의세가지지적을통해서볼때, 행정학계의사회적형평성개념은부분적인것에불과하다. 행정학계에서는 Rawls의정의론에기초해서사회적형평성을논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더이상의논의가전개되지않았다. 따라서이글은사회적형평성을보다보편적개념으로이론화하고체계화하기위한계기를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글에서는자유와평등의관계라는본질적인문제를다양한시각에서논의하고있는자유주의적평등주의 (liberal egalitarianism) 진영내에서최근에관심을받고있는 응분의몫 (desert) 1) 개념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응분의몫은실제로행정현장에서그리고행정이론의전제로서많은부문에서적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학분야에서이론화되지않았다. Rawls(1971) 의공정으로서의정의, Nozick(1974) 의자격권리 (entitlement), Walzer(1983) 의복합평등 (complex equality), Dworkin(2002) 의자원평등 (equality of resources) 등의개념은사회적형평성과관련해서논의된바있으나 ( 임의영, 1994; 2003; 2007), 응분의몫 개념은거의다루어지지않았다. 응분의몫개념이자유주의적평등주의진영내에서관심을받게된것은분배적정의와관련해서책임 (responsibility) 의문제가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 책임과분배의몫을상응시키는것이정의론적관심의초점이되고있다 (Olsaretti, 2003: 2-3). 그과정에서응분의몫이 논쟁적 개념으로부각되었다. 응분의몫 은두가지차원에서논의가가능하다. 하나는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을이해하는것이다. 고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 자신의몫 을갖게하는것이정의롭다는생각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러한관념은추상적이지만정의감 (sense of justice) 을자극하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다른하나는응분의몫을다양한정의원리들과경쟁하는또하나의정의원리로서이해하는것이다. 응분의몫개념역시하나의분배원리로정립되고있으며, 그것의타당성여부를놓고많은논쟁이벌어지고있다. 이글은응분의몫개념을체계적으로구성하고, 그것이사회적형평성에대해갖는의미를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추상적인수준에서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의의미 (Ⅱ장) 와, 다양한정의원칙들과경합하는또하나의구체적인정의원칙으로서응분의몫의원리 (Ⅲ장) 를살펴보고자한다. 응분의몫개념은매우논쟁적이다. 따라서다음으로는응분의몫과관련된핵심적인쟁점들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Ⅳ장). 마지막으로는이 1) 이말과상응하는한국어를찾기는쉽지않다. 일반적으로 응분의몫 으로번역하고있지만, 간혹 공과 ( 功過 ) 로번역하여쓰기도한다.

4 38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러한논의를기초로응분의몫이사회적형평성에대해갖는의미와그것이갖는행정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Ⅴ장). Ⅱ. 일반적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 2) 일반적인정의관념은두가지의미를포함한다. 하나는 제몫을갖는것 이다 (Platon, 1997). 다른하나는 똑같은경우는똑같이다루는것 (Höffe, 2004: 12) 혹은 동일한범주의존재들이동일한방식으로다루어지는것 (Perelman, 1963: 16) 이다. 제몫을갖는것 과 동일한경우는동일하게다루는것 이라는일반적인정의관념은 응분의몫을갖는것 을의미한다. 제몫을동등하게혹은다르게부여하는것이바로응분의몫관념자체이기때문이다. 물론여기에서말하는응분의몫개념은형식적이며추상적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정의는 어떻게하면사람들로하여금응분의몫을가질수있도록할수있는가 라는문제가된다 (Hospers, 1961; Campbell, 1974; Sterba, 1986; Cupit, 1996). 이장에서는이러한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이고대부터근대의정치사상적맥락에서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고대의 Homer시대에는행동의성공과실패에따라응분의몫이주어진다는관념이지배하였다 (Adkins, 1960: 35). Platon(1997: ) 을통해서응분의몫은 제것을소유하는것과제일을하는것, 자신에게맞는자신의일을하는것 이라는보다포괄적이며추상적인의미를갖게된다. 3) 그리고동등한사 2) 응분의몫 을의미하는영어단어 desert 는라틴어 déservīre 를어원으로한다. déservīre 는영어의 to 를뜻하는 dé 와 serve 를뜻하는 servīre 가결합된단어로서 봉사하는것 (to serve) 을의미한다. 이말은 가질만한가치가있다 (be worthy to have) 를의미하는고대불어 deservir 를거쳐, 년사이에 응분의보상이나벌 (suitable reward or punishment) 을의미하는중세영어 deserven 으로발전하였으며, 현대영어에서는 행동, 특성, 혹은상황을근거로보상, 지원, 벌등등에대한요구를할만하다, 혹은요구할자격이있다 는포괄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 (Based on the Random House Unabridged Dictionary, Random House, Inc. 2006; =desert &searchmode=none). 3) Platon 은 국가론 에서영혼론에의해확정된명제를근거로정의론을전개한다. 인간의영혼은평등하지않고차이가있다. 는것이다. 따라서인간영혼의차이는사회적신분의차이를결정한다는것이다. 인간의영혼은이성, 의지, 욕망으로나뉜다. 그리고이성의덕은지혜이고, 의지의덕은용기이고, 욕망의덕은절제이다. 이세가지덕이조화를이룰때정의의덕이발생한다. 국가역시이러한영혼의상태에상응하여세계급으로나뉘고서로조화를이룰때정의가실현된다. 이성에해당하는통치계급 ( 철학자, 왕 ), 의지에해당하는수호계급 ( 군인과경찰 ), 그리고욕망에해당하는생산계급 ( 농민, 수공업자, 임금노동자 ) 이각기구분되어스스로의의무에충실할때, 즉

5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39 람들은평등하게, 동등하지않은사람은불평등하게대우하는것이올바르며, 정의는비례라고주장한 Aristoteles(1953: ; 1932: 211) 를통해서응분의몫은상대적 / 비교적의미를갖게된다. 서구의중세에는기독교적인권선징악의원리가응분의몫관념의중심에자리하게된다. 4) 가령자기가행한대로대가를치른다든가 ( 오바드야서, 1:15; 로마서, 2:6), 뿌린대로혹은뿌린것을거두어들이게된다 ( 코린토Ⅱ, 9:6; 갈라티아서 6:7) 는등응분의몫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는표현들을기독교성서의여러곳에서읽을수있다. 그러나 선한포도밭주인 ( 마태오, 20:1-16) 에관한비유는응분의몫에대한고민을자극하고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 비유에따르면, 아침부터일을한사람과오후늦게잠깐일을한사람에게동일한임금을주는것으로되어있다. 이비유는응분의몫의기준은무엇이어야하는것인가에대한고민을자극하고있으며, 성서적응분의몫에대한표현의일관성에의문을갖게하는대표적인예로인용되고있다. 어찌되었건기독교적전통에서는응분의몫이응보 (retribution) 의관념으로해석되고있다. 근대에이르게되면, 분배와관련해서다양한입장들이나타나게된다. 단순화시키면, 개인의사적소유를핵심으로하는자유주의적인전통과공동소유를지향하는사회주의적전통으로양분할수있을것이다. 물론양자는응분의기준에대해서는전혀다른입장을취하고있지만, 추상적인차원에서응분의몫이분배되어야한다는데대해서는동일한관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자유주의전통에서응분의몫이어떻게다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보자. Smith(1976: 67) 는감정상태 (sentiments) 에근거해서응분의몫관념을표현한다. 감사 (gratitude) 를받기에마땅한것은보상을받고, 분노 (resentment) 를사기에마땅한것은벌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그는전자를좋은응분의몫 (merit=good desert) 이라하고, 후자를나쁜응분의몫 (demerit=ill desert) 이라부른다. Smith의주장은이후에 Sidgwick(1981: 279) 에의해보편적인원리로재구성된다. 선한행위는보답을받아야한다는생각은 보편화된감사 (Gratitude universalized) 의관념 을표현하는것이고, 악한행위는대가를치러야한다는생각은 보편화된분노 (Resentment universalized) 의관념 을표현한다는것이다. 자유이념을체계화한 Mill은 각각의사람이마땅히가질자격이있는것을획득하는것 (1951: 54) 이정의로운것이라생각하고, 동등하게응분의몫을가질자격이있는사람들을모두동등하게잘대우 하는것이 분배적정의의가장고차원적인추상적 자기에게맞는일을적절하게수행할때 정의가발생한다는것이다. 4) 응분의몫관념은동양사상이나기독교이외의다양한종교에서도역시중요한의미를갖지만, 이글에서의정치사상사적고찰은논의의일관성을견지하기위해서구사상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6 40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기준 이라고주장한다 (76-77). 사회주의적전통에서도역시정의관념은응분의몫개념에기초한다. Marx의자본주의비판의초점은 제몫을갖지못하는것 에맞추어지고있다. Marx의소외 (alienation) 개념은 자기가만든것이자기것이아니라는사실 에비판의초점을맞추고있으며, 사람들이자신이생산한생산물에대해생소한대상으로관계하는것을정당화하는자본주의정치경제학에대립각을세운다. 따라서그는자본주의체제의왜곡된분배원칙을한마디로축약한다. 노동자가대상들을더많이생산하면생산할수록그는더욱더적게소유하게된다 (Marx, 1967: 289). 이처럼근대의응분의몫개념은좌우를막론하고 Mill이말한것처럼고차원적인추상적기준으로서일반적인정의관념으로수용된다. 고대에서중세그리고근대에이르는일반적정의관념은응분의몫을부여하는것으로압축된다. 제것을갖는것 그리고 동일한것은동일하게대우하는것 이정의관념의근간을이룬다. 그리고그것은 응분의몫을갖는것 으로압축해서표현될수있다. 따라서응분의몫관념은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이해될수있다. 물론여기에서말하는응분의몫은형식적이며추상적인관념이다. 최근에정의론분야에서응분의몫이분배원리로서적절한가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Pojman & McLeod(ed.), 1999; Olsaretti(ed.), 2003). 이러한논쟁에서제시되고있는응분의몫개념은상대적으로협의적이며구체적이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일반적정의관념과는다른차원, 즉다양한정의원리들과경쟁하는또하나의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개념을살펴보고자한다. Ⅲ.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은현대의자유주의적평등주의정의론자들사이에 책임 의문제를둘러싸고벌어진논쟁을배경으로다시부각되기시작했다. 개인이통제할수없는이유로인해서발생한불평등은보정해주고, 개인이통제할수있는이유로인해발생한불평등은그대로인정하는논리가자유주의적평등주의자들사이에서중요한논쟁점이되고있다. 응분의몫이론은이러한논쟁에참여하여대안을제시하는다양한정의론들가운데하나라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지적분위기에서보다구체화되고있는응분의몫이론은앞장에서살펴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과는차이가있다. 이제하나의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개념을살펴보자.

7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41 일반적으로 Feinberg(1970) 의응분의몫개념이전형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는응분의몫의기본모형을 P는 B 때문에당연히 T를가질만하다 로형식화한다. 이언명에따르면, 응분의몫은세가지요소로구성된다. 첫번째요소는응분의몫의주체 (P) 이다. 주체요소와관련해서주요한문제는사람만이주체가될수있는것인가하는것이다. 사람이어떤행동을하거나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무엇인가를마땅히가질만하다는표현과마찬가지로, 우리는주인을구한강아지는칭찬받아마땅하다든가, 설악산이아름다우니돈을들여보존하는것이마땅하다는표현을일상적으로쉽게말하고듣는다. Feinberg는정의론의맥락에서는사람들간에이루어지는분배가초점이기때문에주체를사람으로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두번째요소는응분의몫을주장하는근거 (desert-base: B) 이다. 근거가되기위한일차적인조건은제시된근거가주체자신의것이어야한다. 가령시험성적을부여하는데학생의시험결과에따르는것이아니라그학부모의즐거움을위해성적을주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Feinberg에의하면, 응분의몫의근거는속성 (quality), 자격 (qualification), 행동 (behavior) 에서찾을수있다는것이다. 속성은주체의좋음이나나쁨을의미한다. 착한사람은복을받고, 악한사람은벌을받는다는관념과관련된다. 자격은적합성 (fittingness) 을의미한다. 가령공무원이되기위해서는채용과관련된조건들을모두만족시켜야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행동은좋은행동과나쁜행동, 옳은행동과그른행동, 그리고적합한행동과부적합한행동등으로분류된다. 세번째요소는응분의대우 (desert treatment: T) 이다. Feinberg(1970: 62) 는응분의대우유형을상의수여 (awards of prizes), 등급부여 (assignments of grades), 보상과벌 (rewards and punishment), 칭찬 비난 기타비공식적반응들 (praise, blame, and other informal responses), 그리고배상 책임부담 기타형태의변상들 (reparation, liability, and other modes of compensation) 등으로분류하고있다. 이러한응분의대우들은두가지유형으로범주화될수있다. 하나는양극적 (polar) 이며, 다른하나는비양극적 (nonpolar) 이다. 상이나등급부여는비양극적응분의대우에해당되며, 보상과벌, 칭찬과비난, 과실과배상등은양극적응분의대우에해당된다. 이러한분류에따르면, 양극적응분의몫은전통적으로응보적정의론 (retributive justice) 에서주로다루어지고있으며, 비양극적응분의몫은분배적정의론 (distributive justice) 에서주로다루어지고있다. 그렇다면 P는 B 때문에당연히 T를가질만하다 는언명은 P가 B를보이면, 무조건 T를가지는것을의미하는가? 그렇지않다. 100미터달리기세계기록을보유하고있는선수는정식경기에서마땅히우승할자격이있다. 그러나실제경기에서는그선수가우승할수도있고, 못할수도있는것이다. 다시말해서그날의컨디션이나심리적인압박감때문에우승하지못할수도있다. 마땅히

8 42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승리할자격이있다는말이실제로승리한다는말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마땅히승리할자격이있다는말의의미는정상적인상황혹은방해요인이없는상황을전제하는것이다. 따라서응분의몫의기본언명에는 만약정상적인상황이라면혹은특별한방해요인이작용하지않는다면 이라는조건절이숨겨져있는것이다. 이처럼정상적인상황이나부정적방해요인의부재를조건으로한다는점에서응분의몫의개념구조는소극적인 (negative) 성격을갖는다 (Goodin, 1985). 정상적상황이나방해요인의부재가의미하는것은첫째로, 응분의몫에대한주장이상위의도덕체계나제도와일관성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응분의몫에대한주장은정당성을잃게되기때문이다. 둘째로, 어떤근거 B가 T를가져올확률이확실해야한다는것이다. 확률적으로이럴수도있고, 저럴수도있는상황에서는 마땅히 할만하다 는언명을충족시키기어렵다. 셋째로, 필요 (need) 의개입이없어야한다. 필요는응분의몫에우선한다. 곧죽어가는사람을치료하는것은치료받을자격이있고없음을따지기에앞서당연한것이다. 따라서필요가개입되는상황에서는응분의몫의기본언명이실현되기어려워진다. 이상의의미해석에서한가지주목할만한것은도덕체계및제도와응분의몫의관계이다. 그것은응분의몫을주장하기위해서는근거가있어야하는데, 그근거는 정당한것 이어야함을의미한다 (Lamont, 1994). 그렇다면응분의몫주장의정당성은어디에있는가? 응분의몫의근거자체에있는것인가? Feinberg 가제시한속성, 자격, 행동등과같은근거들이나, Sher(1987) 가제시한근면 (diligence), 실적 (merit), 수행성 (performance), 덕성 (virtue) 등과같은근거들을충족시키기만하면, 응분의몫의주장이정당하다고할수있을까? 응분의몫의근거들은사회적으로가치가있다고인정된기준들이어야한다. 예를들어, 행동의적합성이나부적합성은행동자체로평가될수있는것이아니라상위의사회적가치나규범체계에비추어평가되는것이다. 이처럼응분의몫의근거는사회적가치나목적들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응분의몫의주장은세가지차원에서정당화될수있다 (Kleinig, 1971). 첫째는사회의가치나규범체계에의존해서응분의몫의근거를정당화하는것이다. 그사람은열심히일했으니, 당연히상을받아야한다 는언명을예로들수있다. 둘째는사회제도에의존해서응분의몫의근거를정당화하는것이다. 그는다른사람의물건을훔쳤으니당연히감옥에가야한다 는언명을예로들수있다. 셋째는보다특화된규정에따라응분의몫의근거를정당화하는것이다. 이경우는적절한대우의크기와관련된다. 그는도둑질을했기때문에당연히 2년간감옥살이를해야한다 는언명을예로들수있다. 이상의논의를통해서보면, 응분의몫의개념의특징은세가지로요약될

9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43 수있다 (Sadurski, 1985: ). 첫째, 응분의몫은사람지향적 (person-oriented) 이다. 응분의몫의근거는행동에책임이있는구체적인사람과관계가있다. 특히응분의몫은행위자가통제할수없는여건을제외하고, 통제가가능한부분에대한책임을전제로한다. 5) 둘째, 응분의몫은과거지향적 (past-oriented) 이다. 응분의몫은그것의근거에대한평가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시간적으로사후적인성격을갖는다. 미래에좋은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이유때문에어떤사람에게응분의몫을주는것이아니라, 그사람이이미수행한행동에대해응분의몫을준다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응분의몫은미래의바람직한결과를지향하는공리주의적인상벌의개념과는성격이다르다. 6) 셋째, 응분의몫은가치지향적 (value-oriented) 이다. 응분의몫은어떤사람에대한다른사람의평가에의해결정된다. 응분의몫의근거와응분의몫에대한판단은 평가적태도 (appraising attitude) 와밀접한관련을갖는다 (Miller, 1976). 가령상이나보상은존경, 칭찬, 감사와같은평가적태도를수반하는것이다. 응분의몫의가치지향적특성은필요에의한분배와의비교에서명확히나타난다. 우리는필요를근거로누군가에게응분의몫을줄수는없다. 필요를근거로누군가를평가하지는않기때문이다. 응분의몫의개념을이해하는데어려운문제가운데하나는 비교 (comparison) 의문제이다. 선한포도밭주인 의비유에서볼수있는것처럼, 노동시간이상이한사람들에게동일한임금을주는것이정당한것인가하는문제이다. 동일한경우는동일하게다루어야한다는일반적인정의관념에는비교개념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응분의몫의근거에따라응분의대우를부여한다는정의원리관념에는비교개념이포함되지않는다 (McLeod, 2003: 134). 전자의입장에따르면, 포도밭주인의비유는정의롭지않은것이다. 그러나후자의입장에따르면, 계약에따라응분의몫을각자에게준것이기때문에정의로운것이다. 그런데비교적관점과절대적관점을통합할수있는상위의원리 5) Feldman(1997) 에의하면, 자신의통제력을벗어난부분에대해서도응분의몫은얼마든지판단가능하다. 가령어떤음식점에서음식을먹고사람들이식중독에걸린경우를생각해보자. 식당주인은부주의한것에대해책임을지고응분의몫을지불해야한다. 그리고식중독에걸린사람은응분의몫에해당하는보상을받아야한다. Sadurski 의입장에따르면, 식당주인의경우는책임과관련하여응분의몫을지불해야하지만, 식중독에걸린사람의경우는책임과무관하기때문에응분의몫을주장하기어렵다. 그래서 Feldman 은응분의몫의판단대상을당사자의책임유무에만국한시켜서는안되며, 다른사람들의책임유무까지도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6) Feldman(1997) 에의하면, 확정된미래의경우에대한응분의몫도고려할수있다. 가령불치병으로곧죽음이확실한어린이의경우, 복지재단에서는미래에일어날일이지만어린이를위해미리지원을해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응분의몫을과거에만묶어둘필요는없다고주장한다.

10 44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가존재하는것같지는않다. 응분의몫의개념에는이러한긴장이항상내재하고있다. 이제마지막으로응분의몫과개념적으로유사하면서다르기도하고, 다르면서유사하기도개념들을살펴보자. 첫째, 응분의몫과가장유사한개념은 자격권리 (entitlement) 개념이다. 보통자격권리는법적혹은유사법적인규칙에근거하여분배가결정된다. 따라서자격권리에대한언명은논쟁이필요없다. 그것은맞거나틀릴뿐이다. 이에반해서응분의몫은가치판단과도덕원칙에근거한다. 따라서응분의몫에관한언명은논쟁적이다. 응분의몫의판단은맞거나틀리는문제가아니라정도의문제이다 (Sadurski, 1985: 119). 예를들어보자. 어떤사람이아무런연고도없는노인을 20년동안봉양하였는데, 어느날갑자기노인이죽었다. 그런데노인은엄청난재산을숨겨놓고있었다. 그런데아들이나타나서그재산에대한권리를주장하였다. 이경우자격권리원칙에따르면, 아들에게재산권이있다. 그러나응분의몫원리에따르면, 노인을실질적으로봉양한사람에게도어느정도의재산권이있다고볼수있다. 전자는명백하나, 후자는논쟁적일수밖에없다. 그러나자격권리와응분의몫이분명하게구분되지않는경우도있다. 가령제도나특화된규정에따라응분의몫을요구하는경우는자격권리와중첩된다. 둘째, 응분의몫과유사한개념은공리주의적인상벌개념이다. 공리주의적인상벌개념의가장대표적인예는강화 (reinforcement) 개념이다 (Skinner, 1953; 임의영, 1993). 강화는특정한행동의빈도수를증가시키기위한작용을의미한다. 따라서보상을주는이유는과거의성과에대해응분의몫을주는것이아니라, 그렇게함으로써미래의보다나은성과를기대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응분의몫은과거지향적인데반해, 강화는미래지향적인특성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응분의몫과강화개념의구분이어려운이유는가시적인분배행위가동일하기때문이다. 즉, 고용주가피고용인에게임금을주는행위는동일하지만, 그것을해석하는방식이서로다르기때문에두개념의구별은쉽지않다. Ⅳ. 쟁점들 응분의몫은많은논쟁을자극하는개념이다. 특히응분의몫과관련된논쟁의중심에 Rawls가있다. 사실 Rawls가응분의몫을주제로하여본격적인논의를전개한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적은논의가논쟁을촉발하는계기가되었다는것은흥미로운일이아닐수없다. 7) 이장에서는응분의몫과관련된논점들을 Rawls의논의를중심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11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진정으로 자신의것 이라주장할수있는근거는있는것인가? 무엇보다도응분의몫이정의원리로서적합하지않은이유에대한 Rawls의비판적논변은개인이가지고있는능력과그것을활용하여이룩해낸성과가진정으로그의것이라고주장할수있는가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아마도어떤사람들은보다나은천부적인재능을타고난사람이그러한자질과그것의발전을가능하게하는우월한성품을마땅히가질만하다고 (deserve) 생각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의미에서그가보다더가치있는사람이기때문에, 그러한재능을활용해서보다많은이득을마땅히가질만하다고생각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분명히잘못된것이다. 사람들이처음으로사회의구성원이될때처하게되는여건에대해응분의자격이없는것처럼, 천부적인재능의분배에서도역시그누구도자신의처지에대해응분의자격이없다는것이우리가심사숙고하여내린판단들가운데변할수없는것이다. 어떤사람이자신의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해주는우월한성품에대해응분의자격이있다는주장역시문제가있다. 왜냐하면그의성품은자신의공로를주장할수없는훌륭한가정과사회적여건에대부분의존하기때문이다. 응분의몫 (desert) 개념은이러한경우에적용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Rawls, 1971: ). 인용에따르면, 사람들의천부적인재능과그러한재능을개발하기에적합한성품, 그리고가족이나지역공동체의여건과같은것들은단지 주어진것 이다. 개인은그러한조건들을갖기위해스스로노력을한것이전혀없다. 따라서타고난재능과품성, 그리고사회적여건은개인이마땅히가질자격이있는응분의몫이라할수없다는것이다. 도덕적으로자의적인 (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Rawls, 1971: 15, 311) 8) 천부적재능과사회적여건으로인해서 7) 이러한점에서 Kymlicka(2005: 77) 의지적은흥미롭다. 그의이론은사람들에게지배적인동의를불러일으키기때문에탁월한것이아니라, 후대이론가들이롤즈에대한반대를통해자신들의입장을규정짓고있다는점에서탁월한것이다. 즉, 그들은롤즈와의대비를통해자신들의이론적입장을설명한다. 따라서롤즈에대한이해없이는정의에관한후대연구들을이해하지못할것이다. 8) 응분의몫개념을옹호하고있는 Sadurski(1985: 124) 는 Rawls 의논지를반박하는과정에서천부적인재능과사회적여건을도덕적으로자의적인것이아니라 중립적 인것이라고주장한다. 오히려도덕적으로자의적이라고말할수있는대상은사회적제도나관행이그러한재능이나여건을다루는방식이라는것이다. 인간의통제범위를초월하는자연적배분은중립적이지만그것의사회적사용은중립적이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 Sadurski 의주장은 Rawls 의논지를반박하기보다는오히려정당화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즉자연적인배분의중립성이사회적제도의자의성으로인해문제를야기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사회제도의설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결론

12 46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사회적가치의불평등한분배가발생한다면, 그것은정의롭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응분의몫은정의로운분배원리를구성하는데한계를갖는개념이라는것이다. Rawls의논변은개인이자신의행동에대해어느정도까지통제가가능한것인가에대한논쟁을촉발하는계기가된다. Strawson(1994) 은응분의몫의근거라할수있는책임의성립근거를윤리학적으로정리함으로써 Rawls의논변을보다강화한다. 그는이것을윤리학의근본논변 (Basic Argument), 즉 도덕적책임의불가능성논변 으로정리한다. 그논변에따르면, (ⅰ) 어떠한것도자기원인적인것이될수없다 ; (ⅱ) 개인은자신의행동에대해진정으로도덕적인책임을지기위해자기원인적인존재 최소한중요한정신적측면에서 가되어야할것이다 ; (ⅲ) 따라서어떠한것도진정으로도덕적으로책임질수없다. 사실상응분의몫의개념이충분한관심의대상이되지못하는이유가운데하나가현대정치철학의심연에흐르는이러한결정론적입장때문일수도있다 (Miller, 1976). 그렇다면개인의행동은결정론적으로만볼수있는것인가? 물론다른해석도가능하다. 자유란다른방식으로행동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인간과동물을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인간이나동물은욕구에대해직접적으로반응한다. 그러나동물은자연적욕구를수용하지만, 인간의경우는수용하거나거부할수있다. 동물은욕구에대해일차원적으로반응하지만, 인간은이차원적으로반응한다 (Frankfurt, 1971). 가령인간은생존의욕구와쾌락의욕구가경쟁하는경우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다. 이러한선택과정에는자유의지가개입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 Rawls의지적과윤리학적고민들은자유주의적평등주의자들에게개인의통제가가능한영역과통제가불가능한영역을구분할수있는기준을찾아야한다는과제로제시된다. 따라서 Dworkin(2002; 임의영, 2007) 은 여건에둔감하고, 선택에민감한배분원리 를정의원리로제시한바있다. 통제가불가능한요소들이분배에영향을미치는것을무화시키고, 개인의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분배는인정하는분배의원리를통해서정의를실현하자는것이다. 그러나개인의선택과정에종종생물학적혹은사회적요소들이개입하는경우를보면, 통제가능한영역과통제불가능한영역을구분하는것이매우어려워보인다 (Arneson, 1989). 이처럼응분의몫의근거에대한논쟁은인간에게자유의지가있는것인가에대한합의점을찾기어려운기나긴윤리학적논쟁을그배경에두고있다. 은바로 Rawls 자신이주장하는내용인것이다.

13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응분의몫의근거는제도적인것인가아니면전제도적인 (pre-institutional) 것인가? Rawls의입장은응분의몫에따른분배가아니라도덕적으로자의적인요소들을무화시키는사회제도의설계와그렇게구성된제도적기획에대한기대에따라분배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정의론의핵심이라는것이다. 소득과부, 그리고인생에있어서일반적으로좋은것들은도덕적응분의몫 (moral desert) 에따라분배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상식적이다. 정의란덕을따름으로써얻게되는행복이라는것이다. 이러한이상은결코완전하게이루어질수없는것으로인정되고있지만, 그것은적어도하나의명백한원칙으로서분배적정의에관한적절한관점이며, 사회는여건이허락하는한그것을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이제공정으로서의정의는이러한관점을거부한다. 그러한원칙은원초적입장에서선택되지않을것이다. 그상황에서는필요한기준들을규정할방법이없어보인다. 더욱이덕에따르는분배관념은도덕적응분의몫과합당한기대 (legitimate expectations) 를구별하지못한다. 그래서개인들이나집단들이정의로운체제에참여하고있는경우, 공인된규칙에의해규정된바에따라서로에대해요구권을갖는것이사실이다. 기존의체제에서권장되고있는다양한것들을행함으로써그들은어떤권리들을갖게되고, 정의로운분배의몫은이러한권리주장들을반영한다. 정의로운체제는사람들이가질권리가있는것 (entitle) 에대해응답한다. 그것은사회제도에근거를둔그들의합당한기대를충족시킨다. 그러나그들이가질권리가있는것은그들의내적인가치에비례하거나의존하는것이아니다. 기본구조를규제하고개인들의의무와책임을규정하는정의원칙은도덕적응분의몫을언급하는것이아니다. 분배의몫이그것에상응하는경우는없다 (Rawls, 1971: ). Rawls는정의론의핵심을 사회의주요제도가기본적인권리와의무를배분하고사회협동체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분배를결정하는방식 (1971: 7), 즉사회의기본구조를설계하는것이라보고있다. 분배의몫은사회제도에의해서결정된다는것이다. 공적인규칙의형식으로서정의로운협동체제와그것에의해형성된기대들이주어진다면, 자신의여건을개선하기위해그체제가보상하기로선언한것을수행한사람들은그들이획득한것들을소유할자격 (entitlement) 을갖는것이옳다 (1971: 103). 제도가요구하는행동을이행하고그결과로서얻을수있는몫에대한합당한기대에따라분배가이루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응분의몫과제도에의해형성된합당한기대를분명하게구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Rawls의이러한지적은응분의몫을제도적인차원에

14 48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서볼수있는것인지아니면전제도적인차원에서볼수있는것인지에대한논쟁을촉발한다. 응분의몫과제도의관계에대한입장은몇가지경향으로요약된다. 첫째, 응분의몫의근거는제도를초월하는보편적가치에의존한다는입장이다. Feinberg(1970) 는응분의몫을공적제도나규칙에선행하거나독립적인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응분의몫은제도적인규칙에의해설명될필요가없다는것이다. 전제도적인차원에서응분의몫을보는이러한입장은분배적정의와응보적정의모두에해당된다. 둘째, 응분의몫의근거는정의의영역에따라제도적일수도있으며, 전제도적일수도있다는입장이다. Rawls(1971) 는분배적정의에대해서는제도적인차원을강조하고, 응분의몫이아니라자격권리개념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을보인다. 그러나응보적정의는전제도적인차원에서해석되어야함을강조한다. 셋째, 응분의몫의근거는제도적차원에서만이규명될수있다는입장이다. Scheffler(1992) 는응분의몫을제도적설계를위한규범적인토대로이해하기보다는제도의산물로이해한다. 즉, 제도를전제하지않고는응분의몫을설명할수없다는것이다. 넷째, 응분의몫의근거는제도적차원과전제도적차원모두에서설명될수있다는입장이다. 어떤응분의몫의근거는전제도적이며, 또어떤응분의몫의근거는제도적이라는중간적인입장이다. Mcleod(1999) 에의하면, 제도적차원에서자격권리가발생하게되는데, 그것을응분의몫과별개의것으로볼것이아니라응분의몫의 근거 로서해석할수있다는것이다. 자격권리는단지대상자체에초점을맞추는개념인반면, 응분의몫은대상의 정도 에초점을맞춘다는것이다. 가령유죄와무죄는자격권리에해당되며, 형량은응분의몫에해당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응분의몫개념을지지하는사람들은제도적인차원과전제도적인차원에서그것의해석가능성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반대하는사람들은제도적인차원에초점을맞추고, 응분의몫을대신하는자격권리개념을강조하는경향을보인다. 3. 응분의몫은응보적정의에만타당한것인가? 분배적정의에도 3. 타당한것인가? Rawls는응분의몫은분배적정의영역에서는적용될수없는개념으로규정한다. 특히제도를초월하여어떤도덕적가치가응분의몫을결정하는근거로기능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 요점은도덕적가치개념은분배적정의의제일원리를제공하지못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정의원리나자연적의무및책임의원리가승인되기이전까지는그것이 [ 도덕적가치-필자 ] 도입될수없기때문이

15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49 다. 도덕적가치개념은권리와정의개념에대해부차적이다. 그리고그것은분배의몫을결정하는데실질적으로아무런역할을하지못한다 (Rawls, 1971: ). 그러나 Rawls는응보적정의영역에서는응분의몫개념이적절한기준으로기능할수있다고생각한다. 형법에서금지하고있는행동을저지르지않는다면, 그것은더욱좋은일이될것이다. 따라서그러한행동을저지르는성향은나쁜품성 (bad character) 의징표이다. 그리고정의로운사회에서는그러한결점을보이는사람에게만법적인처벌이주어질것이다 (315). 여기에서제도적으로금지하고있는행동을저지르는것은개인의 나쁜품성 에기인하는것으로서법적인처벌이주어져야한다는논지를전개한다. 나쁜품성은제도를초월하는도덕적원인으로제시된다. 이것은분배적정의와응보적정의의차원이상이함을전제하는것이다. 따라서그는분배적정의와응보적정의는비대칭적인 (asymmetrical) 것이라고주장한다. 분명한점은경제적, 사회적혜택의분배는그성격이완전히다르다는것이다. 이체계는형법과역 (converse) 의관계에 공격적인행위에대한처벌과도덕적가치에대한보상의대비 있는것이아니다. 분배적정의와응보적정의를역의관계로생각하는것은완전한오해이며, 존재하지도않는분배적몫의도덕적근거를암시하는것이다 (315). Rawls는응보적정의에서는제도초월적인도덕적가치를응분의몫의근거로제시하고있으나, 분배적몫의근거로는적절하지않음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Rawls의입장은응보적정의와관련해서전통적으로논의되었던응분의몫개념의타당성은인정하나, 그개념이분배적정의의영역까지확대해석되는것의무리함을경계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응분의몫이분배적정의에는무의미하고, 응보적정의에는유의미하다는 Rawls의주장은일관성을갖는것으로보기어렵다. 분배적정의에서는제도를초월하는도덕적가치의중요성을부인하면서, 응보적정의에서는도덕적가치를전제하는것이정당해보이지않는다. 게다가 Rawls가자신의논지를정당화하기위해인용한 Feinberg 는사실상응분의몫이분배적정의와응보적정의모두에유의미함을주장하고있다. 따라서 Rawls의주장에대해서두개의입장이나타나게된다. 두입장은응보적정의영역과분배적정의영역에서응분의몫개념이대칭성 (symmetry) 을가져야한다는생각을공유하나, 방향은상이하다. 하나의입장은분배적정의영역에서응분의몫개념이제도적인차원에서논의된것처럼, 응보적정의영역에서도일관성있게응분의몫개념을제도적차원에서논의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Sandel, 1982). 이렇게되면, 응분의몫개념은정의논의일반에서무의미한것이되며, 자격권리개념이보다중심적인개념으로부각된다. 다른하나는응보적정의영역에서전제도적인가치를인정한것

16 50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처럼, 분배적정의영역에서도일관성있게전제도적가치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Moriarity, 2003). 이렇게되면, 응분의몫개념은정의의기본원리로서의미를갖게된다. 4. 응분의몫은평등 (equality) 과양립가능한가아니면불가능한가? 응분의몫에대한 Rawls의비판적논의는본질적으로그것이평등의이념을실현하는데방해가된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응분의몫에따라분배의몫을결정하게되면, 당연히불평등이발생하게된다. 그런데응분의몫의논리에따르면, 그러한불평등은행위당사자의책임이기때문에문제될것이없다는것이다. Rawls의비판의초점은행위당사자의책임을어느정도까지물을수있느냐하는데맞춰지고있다. 당사자에게물을수있는책임의근거가미약할수록책임에근거한불평등의정당성역시약화된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응분의몫은평등의이념과양립하기어려운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비판은기본적으로평등이념이응분의몫에우선해야한다는규범적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오히려응분의몫이평등의이념을실현하는데적합하다는입장을보이기도한다. 같은것은동일하게, 같지않은것은다르게대우하는것이평등이념의근간이되는것인데, 응분의몫은이러한처우의평등을실현할수있는계기를제공한다는것이다. 불평등한분배의문제는불평등성자체가아니라불평등의타당성 (deservingness) 이라는것이다 (Pojman, 1997). 이러한입장에서보면, 응분의몫이평등이념에우선한다. Ⅴ. 응분의몫과형평성, 그리고행정적함의 지금까지응분의몫개념을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그리고다른정의원리들과경쟁하는하나의정의원리로서정리하였으며, 그개념을둘러싼쟁점들을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응분의몫이사회적형평성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를검토하고, 행정에대해갖는의미를제시하고자한다. 1. 사회적형평성과응분의몫사회적형평성은추상적원칙이구체적인현실과조화를이루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조절이념이다. 그렇다면이러한조절이념으로서사회적형평성이응분의몫과는어떠한관계에있는가? 그관계는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

17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51 의몫개념과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개념이라는두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을것이다. 먼저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이형평성과갖는관계를살펴보자. 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은무엇보다도 자신의몫 을갖게하는것이라는추상적의미를갖는다. 분배의몫은 동일한경우는동일하게, 다른경우는다르게 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은동일한경우와동일하지않은경우를판별하는데초점을맞출것을요구한다. 그것은현실의다양성속에서동일한경우와동일하지않은경우를판별함으로써추상적원칙을적용하는데 유연성 을제고할것을촉구한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응분의몫개념은조절이념인사회적형평성개념과일치하는면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다음으로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이형평성과갖는관계를살펴보자.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개념은행위나속성을근거로그것에적합한대우를하는것이다. 핵심은근거와대우의적합성문제이다. 그적합성 (fittingness, Cupit, 1996) 이바로사회적형평성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그렇다면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이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충분한것인지를검토해보자. 첫째, 일반적으로응분의몫의 근거 를행위나속성에서찾는다. 이경우응분의몫의근거가과연 진정한 근거로서적합하다고볼수있는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타고난재능이나집안의배경때문에더나은행동과속성을갖게된다면, 그것이자기몫을요구하기위한근거로서타당한것으로볼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사실상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은이러한문제에대한고민이충분히반영되지않고있다. 이러한문제가반영되지않는다는것은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영역의경계를찾는것이어렵기때문에애초부터통제불가능의영역만이존재하는것으로전제하는것이타당한가? 그렇지않을것이다. 하나의영역만을전제하는것은형평성의실현을또다시어렵게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응분의몫의원리가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통제가능한영역과통제불가능한영역을판별하기위한논리를개발하는것이당연하다하겠다. 그런데과학적계산에의해영역들간의경계를찾는것은불가능하다. 오히려사회적으로인정되고있는영역들에대한일반적인구분의논리를반영하는방법이있다. 이것은통제가능성의영역이사회적논쟁의대상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영역의경계에대한문제는정답을찾는것이아니라합의를찾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경계는사안에따라다양한사회적논쟁이나제도적절차에따라다르게구성될수있을것이다. 응분의몫이론은이처럼경계를찾을수있는이론적장치를배치할필요가있다.

18 52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둘째,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의근거는가시적이다. 그런데실제로는보이지않는선한의도를가지고부적절한행동을하는경우나그반대의경우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결과적인행동만을판단의기준으로삼는것이적합한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의도와행동을함께고려하는응분의몫개념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지속적으로지적한바와같이응분의몫원리는논쟁적이다. 논쟁의핵심은보이지않는행동의동기, 의도, 이유, 목적등과같은주관적의미 (subjective meaning) 를파악하고그것을행동의결과와대비하는것이다. 따라서응분의몫개념을보다정교하게다듬기위해서는주관적의미의탐구에있어서안내자역할을할수있는현상학적방법이나해석학적방법을도입하는것이다. 셋째,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의근거의정당성은제도를초월하기도한다. 제도화되지는않았지만사회적으로규범화된가치들이정당성을제공한다는것이다. 사회적규범은동등한사회구성원들의합의를통해서형성되는것이아니다. 그것은다양한이해관계와불평등한권력관계에있는다양한개인들의복합적인상호작용을통해서형성되는것이다. 그러다보니보다강한사회적권력을향유하는집단이선호하는가치들이사회적으로규범화될가능성이높다. 이는응분의몫의근거를정당화하는사회적가치규범이특정집단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만일이러한논변이타당하다면, 응분의몫의근거는형평성을제고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따라서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의개념화과정에는응분의몫의근거를정당화하는사회구조적메커니즘을설명할수있는이론적장치를배치할필요가있다. 넷째, 응분의몫의근거는다양하다. 그것은근거들간에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가령응분의몫의근거로서일반적으로제시되고있는노력과성취의경우를보자. 많은노력이높은성취를보장하는것은아니다. 많은노력을했지만성취도가낮아적은몫을갖게되고, 적은노력으로도성취도가높아많은몫을갖게된다면사회적형평성에대한구성원들의인식은만족스럽지못할것이다. 따라서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이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양한근거들이갈등하는경우에대한체계적해결책을고민해야할것이다. 이러한고민들이충분히반영된다면 동등한자유를가진개인들이합당한불평등 을인정하는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요약하면, 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은사회적형평성개념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은사회적형평성을주장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미를갖지만, 이론적으로보완되어야할부분

19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53 이적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엇보다유의미한것은응분의몫개념을둘러싸고많은논쟁들이전개되고있는데, 논쟁의내용들은사회적형평성을실현하는데필요한고민의주제들대부분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2. 응분의몫의행정적함의응분의몫이행정적으로갖는의미역시두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먼저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개념은행정이궁극적으로추구해야하는정의관을구성하는데기본관념으로서수용될수있다. 국민일반이 제몫을가질수있게하는 정신과국민일반을 같은경우는같게, 다른경우는다르게대우하는 정신은행정의정의관을구성하는중심내용이될수있다. 같은경우에대해서는동등하게대우하라는원칙은합당한평등의원칙을, 그리고다른경우는다르게대우하라는원칙은합당한불평등의원칙을의미한다. 합당한평등의원칙에따르면, 모든국민은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생명권, 재산권, 자유권등기본권을동등하게갖는다. 평등은기본권의도덕적전제가된다. 그러나이러한기본권들은모든국민에게기계적으로동등하게부여될수는없다. 그이유는처해있는상황이사람들에따라다르기때문이다. 그러한상황은개인의선택에의한경우도있지만, 자신의의지와는전혀무관하게주어지는경우도있다. 따라서적어도정부는사회공동체의구성원이공동체의일원으로서기능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조건을구비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당연한것이다. 응분의몫개념은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처하게되는불이익을보상할것을촉구한다. 따라서여건에따른차이를보완해주는차별적대우는합당한불평등이라할수있다. 물론응분의몫개념은개인의선택에의한불평등은개인이책임을지게하는원리를정책적으로적용하는것을지지한다. 다음으로는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이행정에대해갖는의미를살펴보자. 행정이론안에서응분의몫개념이구체적으로표현되는경우를발견할수는없지만매우친숙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소하게보이는이유는접근방법이다르기때문이다. 행정이론들은주로사회심리학적인접근방법에의존하여응분의몫관념을표현하고있다. 가령사람들이조직에남을것인가떠날것인가를결정하는논리를설명하기위한 Simon의 공헌-유인이론 은응분의몫의핵심관념을달리표현한것이다. 또한다양한욕구에적합한유인의종류를찾거나, 유인을제공하는방법을찾는동기이론, 그리고행동수정을추구하는강화이론역시응분의몫에대한사회심리학적인설명으로볼수있다. 특히채용에서응시자격과시험, 근무평가, 보수및승진, 징계, 퇴직등일련의인사관리와관련된이론은응분의몫관념을반영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보면, 행정이론은

20 54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이미응분의몫개념을의식하지는않았지만, 응분의몫을판단하고제공하는방법을매우정교하게이론화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응분의몫은행정이론과친화력이매우큰개념이라할수있다. 문제는그러한개념을보다의식적으로이론화하는노력이없었다는것이다.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개념이행정에대해갖는의미는무엇보다도다양한문제들에대한고민을자극한다는것이다. 앞에서다룬응분의몫과관련된쟁점들은사실상행정실무에서실질적으로응분의몫을결정하는데고려해야할문제들대부분을예시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응분의몫은주체, 근거, 대우등세개의요소로구성되어있다. 세가지차원에서응분의몫을판단하는데고려되어야할문제들을살펴보자. 첫째, 응분의몫의주체와관련된문제를살펴보자. 주체는기준에따라다양하게분류될수있다. 하나의기준은인간과비인간 ( 동물, 장소, 식물, 문화재등등 ) 이다. 인간은당연히주체가될수있지만, 과연비인간을주체로인정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것이다. 극단적인예이지만, 많은사람들이굶주림에고통을당하고있는데, 상처입은독수리를구하기위해많은비용을지불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또한위기의순간에사람의생명을구한개에게포상을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문제역시제기될수있다. 문화재,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의타당성과보호를위한노력의정도문제는가장대표적인논쟁의대상으로볼수있다. 다음으로는인간의경우주체를개인으로볼것인가아니면집단으로볼것인가하는문제이다. 이경우조직이어떤일을수행하는경우, 그것의주체가개인인가아니면집단인가하는문제는쉽게대답할수있는것이아니다. 사실은평가의편리성때문에주로개인을주체로보는경향이일반적이지만, 조직의작업이일종의팀플레이라는점에서어느개인만을주체로상정하는것은형평에어긋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경우는어느정도가개인의책임이고집단의책임인지적절한비중을부여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다른하나의주체분류는정부간관계나정부와민간간의관계에서제시될수있다. 전체적으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지방정부에서는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민간과관련해서는위탁기관과피위탁기관이그것이다. 공공정책이나공공사무가법률적으로구분되어추진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정부조직의각심급간의협조를전제로하는정책과사무가적지않다. 그러한경우정책이나사무의중첩성과연관성을고려하여적절한책임의비중을결정하는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주체로서업무에따라구성된부처들을들수있다. 부처별로업무를명확히분류하여수행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그러나현실적인정책과제들대부분은여러부처들의업무들과중첩되어있다. 이경우역시책임의주체와주체별책임의

21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55 정도를판별하는것이문제가된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책임과의무및혜택과부담의주체문제는다차원적이라는특성을갖는다. 이러한특성을반영할때, 행정은형평성을이루는데보다가까이접근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응분의몫의근거와관련된문제를살펴보자. 먼저행정조직관리의차원에서보면, 조직안에서응분의몫을부여하기위한기준들은다양하게제시될수있다. 문제는다양한기준들가운데어떤기준을선택할것인가하는것과기준들을함께적용하는경우상대적비중을어떻게부여해야할것인가하는것이다. 또한근거문제는주체문제와도연결된다. 조직안에서개인들이함께일을했어도개개인마다공헌의정도는다를수있다. 응분의몫의근거로서공헌의정도를어떻게판별할것인가역시문제이다. 대표적으로조직에서응분의몫의근거는노력과성취이다. 노력은개인적으로통제가능한부분이크지만, 성취여부는그렇지않은경우가많다. 그러나조직입장에서는개인적인노력의정도를실질적으로측정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그리고성취는상대적으로측정이용이하고조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조직에서는노력보다는성취가응분의몫의근거로서관심을받게될것이다. 사실상노력의정도를평가하는것이공정해보이지만, 노력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가능성이낮다는데문제가있다. 그리고성취는실제로측정이가능하지만, 공정성이낮다는데문제가있다 (Wolff, 2003).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이처럼경쟁하는근거들을비교하거나상대적인비중을부여하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음으로정책적차원에서는주체로서국민들이처해있는여건이응분의몫의근거가된다. 가령생물학적차원에서는다양한형태의신체적문제나정신적문제들이근거로제시될수있다. 자연적차원에서는자연적재해와같은현상을근거로들수있다. 또한사회적차원에서는사회구조의불완전성으로인해발생한사태로서구조적실업같은것을예로들수있다. 마지막으로는정책적이유로정부의권력남용이나실패한정책으로인해불우한상황에처하게되는경우이다. 이렇게다양한차원에서국가가응분의몫을분배하는근거를찾아볼수있다. 이와관련해서고려되어야할것은이렇게다양한차원의근거들이개별적으로작용하는경우도있지만, 중첩적으로작용하는경우도있다는것이다. 근거들이개별적으로작용하는경우보다는중첩적으로작용하는경우는상대적으로응분의몫을계산하기가어려울수밖에없다.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특히다양한근거들이상호작용하는경우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 셋째, 대우의문제는무엇을어떻게부여할것인가하는것이다. 먼저행정조직관리의차원에서는경제적욕구나사회심리적욕구를근거로대우를위한가치 (goods) 와부담이결정된다. 가령보수는경제적욕구에근거하는것이며, 승

22 56 행정논총 ( 제 46 권 3 호 ) 진은사회심리적욕구에근거한것이다. 따라서개인의욕구에대한정보는대우를위한가치를판단하는데매우유용하다. 문제는조직의구성원들은동일한측면이있으면서도또한다양하다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개인들의욕구구조를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따라서조직이획일적으로제공하는가치들은개인들의욕구구조가갖는동일성을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며, 욕구구조의다양성을반영하기위해관리자의권한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분배할수있는가치를다양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다음으로정책차원에서, 국민들에게어떤가치를어떻게분배할것인가가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일반적으로정책적차원에서응분의몫은복지나보상의문제와관련된다. 복지의차원에서는가령현금이나시설혹은서비스와같은형태로응분의몫을분배할수있다. 그런데복지차원에서응분의대우를위한가치를결정하고분배하는데있어서고민해야할문제는사회전반적으로그러한가치가분포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불우한처지에있는사람들은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불우한처지를보완해줄수있는최소한의가치들을불우한처지에있는사람들에게만배분할것인가아니면국민일반에게부여할것인가하는문제는고려할가치가있다. 응분의몫이과거지향적인성격을갖지만, 국민은누구나불우한처지에처할가능성이있다는측면에서국민일반에게응분의몫을배분하는논리를정당화하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Feldman, 1997). 보상의경우역시현금이나현물의형태로이루어져야할것인가아니면개발이익과같은미래의가치로이루어져야할것인가하는문제가중요하다. 대우의문제는행정관리적차원에서는구성원들의다양성을, 그리고정책적차원에서는국민들의다양성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하는문제가핵심적이다. 마지막으로고려해야할문제는응분의몫이론에서간과되고있는것이긴하지만, 응분의몫을구성하는주체, 근거, 대우의결정논리가규범적으로주어져있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실제조직활동에서는조직참여자들의이해관계, 그리고조직을둘러싼사회문화적환경, 정치적권력관계나상징활용의정치논리등에의해응분의몫을구성하는주체, 근거, 대우가선택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따라서정부는응분의몫을결정하는사회적합의메커니즘에보다친숙해질필요가있으며, 균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Ⅵ. 결론 응분의몫은행정의사회적형평성이념을보다보편적으로이론화하는데매우유용한개념이라할수있다. 일반적인정의관념의근간으로서응분의몫은

23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57 행정에대해정의감을자극하며, 정의원리로서응분의몫은행정에서누구에게어떤근거로제몫을갖게할것인가라는구체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려해야할요소들을제시하고있다. 두가지측면의응분의몫개념은별개의것이아니다. 사회적형평성이념은두측면을동시에내포한다. 응분의몫에대한연구를통해서얻게되는시사점은무엇보다도심리학이나경제학과는달리그동안생소하게만보였던정치철학역시구체적인행정이론개발의기초로서활용가능하다는것이다. 그리고그것이갖는의미는단지기술적인데머무는것이아니라규범적인문제를동시에고려하게한다는것이다. 둘째, 응분의몫은공적인토론과논쟁을요구한다는것이다. 달리말하면, 사회적형평성은공적토론을전제한다는것이다. 따라서공적토론과논쟁이적절하게제도화된사회에서는응분의몫관념이건강하게형성될가능성이크다. 제몫 과 남의몫 을구분하는기준의타당성은합의를기반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셋째, 응분의몫과관련된쟁점들은정의론분야에서고민하는대부분의문제를망라적으로제기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사회적형평성의개념적내연을심화하고외연을확대하는데적지않은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임의영. (1993). 스키너의행동주의적인간관. 서울 : 문학과지성사. 임의영. (1994). 신행정학의규범적가치로서사회적형평성 : 민주주의의기본원리에기초한정치철학적비판. 한국행정학보, 28(4): 임의영. (2003). 사회적형평성의개념적심화를위한정의론의비교연구 : Rawls 에대한 Nozick, Walzer, Young 의비판적논의를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4(2): 임의영. (2007).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R. Dworkin 의 자원평등론 을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차하순. (1983). 형평의연구 : 17 18세기유럽정치사상을중심으로. 서울 : 일조각. Adkins, A. W. H. (1960). Merit and Responsibility: A Study of in Greek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istotle. (1932). Aristotle Politics. trans. by H. Rackha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Aristotle. (1953). The Nichomachean Ethics of Aristotle. trans. & int. by D. Ros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rneson, R. J. (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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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적형평성의정의론적논거모색 : 응분의몫 (desert) 개념을중심으로 61 Abstract A Study on the Justice-Theoretical Basis of Social Equity: A Focus on Desert Euyyoung Lim Social equity is a central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civil servants must pursue.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re are few studies on that concept. At most, there was a study on social equity based on Rawls' theory of justice by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ists. Social equity is an adjusting idea that makes arranges and applies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flexibly in a variety of concrete situations. Therefore, in order to refine the theory of social equit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various theories of justice. This article intends to expand the theoretical horizon of social equity. For this ai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 of 'desert,' which has provoked a number of disputes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 egalitarianism. In this article, desert is treated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desert is treated as the root of the general notion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it is treated as a principle of justice that competes with other principles of justice. Desert is not a definite concept with a shared definition that justice theorists agree on. So this article examines some points of controversy. Finall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desert in the light of social equity, and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desert to public administration. Key words: social equity, desert, justice,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