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보도자료 문재인정부탈핵공약은이제시작되어야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항소심첫재판대선기간동안공약 협약했던내용이제실행해야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6월말까지집중행동벌여 80 여개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은 5 월 23 일 ( 화 ) 서울광화문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문재인정부의탈핵공 약실행을촉구한다. 기자회견이열리는 5월 23일은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지역주민등국민소송인단 2,167명이제기한 월성 1호기수명연장운영허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 에서서울행정법원이수명연장취소판결을내린이후열리는첫번째항소심재판이열리는날이기도하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선거공약과각종협약을통해재판부의판결을존중하여월성 1호기항소포기를비롯해건설중인핵발전소의건설중단 ( 백지화 ), 삼척, 영덕등신규핵발전소백지화및지정고시해제, 고준위핵폐기물관리계획중단및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연구재검토, 핵발전소주변지역피해주민대책, 탈핵로드맵수립등을약속한바있다. 이에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소속단체들은 6 월말까지집중행동을통해대통 령공약사항준수를촉구하며, 다양한행사를벌일예정이다. 이날기자회견은그 첫번째순서로진행될예정이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다음 - 기자회견명 : 문재인정부탈핵공약실행촉구기자회견 일시 : 2017년 5월 23일 ( 화 ) 오전 10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앞 ( 서울광화문 ) 주요내용 : 다양한색깔의헬륨풍선을이용해핵마크를날려보내는퍼포먼스 ( 잘가라핵발전소 마크형상화 ) 와기자회견 - 1 -
기자회견주요내용 - 월성 1호기수명연장소송항소취하및폐쇄 - 문재인대통령의탈핵선거공약및협약이행촉구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에탈핵이슈반영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집중행동선언및일정공유 참고사항 : 당일 (23 일 ) 오전 11 시반부터월성 1 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항 소심첫재판이서울고등법원제 1 별관 303 호대법정에서열립니다. 2017. 5. 2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 별첨 : 성명서 / 탈핵운동진영의 6 월말까지의집중행동일정 >< 총 7 매 > - 2 -
< 성명서 > 2017 년탈핵원년, 문재인정부의공약이행은이제시작이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촛불집회, 박근혜대통령탄핵으로사상첫조기대선이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많은사회이슈들이후퇴를거듭했기에정권교체에대한 국민들의열망은어느때보다높았고, 이는문재인후보의당선으로이어졌다. 문재인대통령이취임한지이제겨우 2 주밖에되지않았지만, 국민들의새정부에대한기대 치는어느때보다높다. 이제우리는그기대감이탈핵정책추진으로이어지기를희망한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공약과다양한정책협약을통해건설중인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대한공사중단과재검토, 신고리 5,6호기백지화,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 월성 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항소취하및폐쇄, 영덕과삼척등계획중인핵발전소백지화와전력개발사업실시계획해제, 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전면재수립및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연구와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재검토, 핵발전소인근피해지역주민대책마련, 탈핵로드맵작성등을약속한바있다. 이는그간추진되어오던핵발전위주의전력정책을송두리째바꾸는것으로이공약들이실현된다면, 올해는핵발전소없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탈핵원년으로자리매김될것이다. 그간정부는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와같은대형핵사고나한반도지진위험, 핵산업계의각종비리사건에도불구하고핵발전소증설계획을계속추진해왔다. 또한핵폐기물관리와사용후핵연료연구등에있어서도지역주민들의우려를무시하고일방적인계획추진을일삼아왔다. 그간계속추진되어온정부정책과광범위한이슈를고려할때, 이모든것이실현되는데는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이다. 그러나탈핵정책실현은더이상멈출수있는사안이아니다. 월성 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에서서울행정법원은취소판결을냈지만, 원안위는항소를취소하지않아오늘 (23일 ) 1차항소심재판이열린다. 한편하루하루시간이지남에따라건설중인핵발전소의매몰비용은늘어나고있고, 영덕과삼척등신규핵발전소가계획중인지역의혼란은계속되고있다. 월성핵발전소앞지역주민들의이주요구천막농성은벌써 1 천일을넘었고, 밀양과횡성등핵발전소의전력을옮기기위한초고압송전선로가운영중이거나추가계획중인지역의싸움도계속되고있다. 경주와영광에선고준위핵폐기물임시저장고증설을둘러싼갈등이계속되고있고올해 7월부터는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사용후핵연료를이용한본격적인실험이시작되는등박근혜정부가진행하던다양한정책들은정 - 3 -
권교체가이뤄졌음에도계속추진되고있다. 이때필요한것은대통령의적극적인탈핵의지표명과공약이행이다. 문재인정부는당장시급을다투는문제부터시작하여탈핵정책추진을위한절차와방법을밝혀야할것이다. 또한그내용이다음달까지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담겨향후국정운영에핵심과제로탈핵- 에너지전환정책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정과제선정만큼이나중요한것이주무부서장관과청와대의인적구성이다. 새술은새부대에담으라는말처럼탈핵정책을추진하기에적절한인사들이제대로된철학을갖고탈핵정책을총괄하여야한다. 그간핵산업계와전력업계이해관계속에서대규모핵발전소와석탄화력발전소등을추진해온인사들이이런일을추진하는것은적절치않으며, 오히려새정부탈핵정책추진의걸림돌이될것이다. 우리는문재인대통령이후보시절에약속한공약과협약내용을충실히이행할것이라고믿는다. 문재인대통령의후보시절발언과공약은헛된공약이아니라, 준비된정책공약이라믿기에이후국정운영과정에서이를충실히수행할것을기대한다. 하지만탈핵- 에너지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많은반발과역경이있을것이다. 이에탈핵운동진영은더적극적인실천을통해탈핵한국을보다빨리이룰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한국탈핵은이제출발점에서있다. 공약을이행하고실천하는과정에서우리탈핵진영의 노력은계속될것이다. 그리고우리는향후정부가제대로된정책을추진하는지를더적극 적으로지켜볼것이며, 진정한탈핵한국이만들어질때까지목소리를높여나갈것이다. 2017.5.2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사 ) 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서울아이쿱생협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 준 ),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4 -
< 탈핵진영의 2017 년 6 월말까지의집중행동일정 > 지역주최단체기간장소활동내용 한국 YWCA 연합회매주화요일 11 시 50 분 -12 시 50 분명동 YWCA 앞불의날캠페인 전국 / 서울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불교생명윤리협회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YMCA전국연맹,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녹색당 매주토요일오후2시 서울시내 탈핵희망서울길순례 6월 1일 ( 목 )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동북아핵위기와한국의핵정책시민사회간담회 6월 15일 ( 목 )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에너지세제개편방향토론회 녹색당은전기요금과싸운다 - 전기요금대해부기획강 6월중 연 (3강) : 문재인정부에너지공약실현을위한필수전 제로서전기요금의진실과에너지전환을주제 5월말부터 온라인카드뉴스 탈핵으로가는길 1탄. 전기요금대해부시리즈 환경운동연합 전국 ( 온라인 ) 문재인대통령께보내는탈핵메세지인증샷 5월 25일 ( 목 ) ~6월 18일 ( 일 ) 고리1호기폐쇄축하, 신고리5,6백지화, 월성1호기폐쇄요전국 / 서울곳곳구현수막달기 ( 전국단위 ) 노동당 매주화요일 12시 ~1시 원안위또는광화문 1인시위 태양의학교 6월 10일오후 1시 마포아트센터 탈핵자료집배포, 탈핵인증샷 종교환경회의 매월셋째주 서울시내 서울길탈핵순례 삼척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매주수요일오후 7시-8시 삼척우체국앞 핵없는세상, 핵없는삼척을위한미사와촛불집회 대구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매주화요일낮12시 대구백화점앞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화요시 - 5 -
지역 주최단체 기간 장소 활동내용 6월 11일 ( 일 ) 혹은 24~2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앞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전국탈핵버스 매주수요일오후 5시 ~6시 관평동배울네거리 핵재처리반대서명과선전전 수시 - 찾아가는설명회 ( 서울, 청주, 천안, 대전, 세종등 5명이상소모임요청시 )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매주 - 마을주민핵재처리공부모임진행중 6월중 - 대전시장, 유성구청장, 원자력연구원면담추진 / 청와대면담과공식제안서발송 / 원자력연구원에대한국민감사청구운동 / 언론인터뷰, 글연재 / 공약이행촉구캠페인 광주 광주녹색당 매일 광주곳곳 태양의도시광주탈핵순례 (3월11일부터 100일간 ) 경주 경주환경운동연합 계속 경주곳곳 탈핵공약이행촉구퇴근캠페인 영광 부산 원불교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 를위한대책위 매주월요일 10 시 30 분 ~16 시생명평화탈핵순례영광군청 ~ 한빛핵발전소 21km 걷기. 정의당부산시당, 탈핵부산시민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월 24일 ( 수 ) 오후 7시나스비초청강연 & 핵발전비정규노동실태조사보고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배움터김형률을생각하는사람들 5월 27일민주공원고김형률 12주기추모제 한국 YWCA 연합회 6 월 7 일 ( 수 ) 2 시 -4 시신고리 5,6 호기앞 신고리 5,6 호기백지화를위한 YWCA 전국행동의날 YWCA 탈핵문화제 잘가라신고리 5,6 호기 - 주중 : 한국탈핵주간 ( 백서발간발표, 캠페인, 기자회견 6월 12일 ( 월 ) ~19일 ( 월 ) 18일 ( 일 ) 부산시내 등 ) 탈핵부산시민연대 - 18일 : 고리1호기영구정지콘서트 5월 18일 ( 목 ) ~6월 18일 ( 일 ) 전국 ( 온라인 ) 고리1호기폐쇄 D-30 카운트다운인증샷캠페인 부산녹색당 6월 18일 ( 일 ) 오후1시 부산서면 고리1호기폐쇄하고, 신고리 4,5,6호기중단해야탈핵! 정당연설회 계간지신생 6월 3일 고리핵발전소 고리핵발전소현장탐방 기타 6월 1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갑상선암공동소송 5차변론 - 6 -
지역주최단체기간장소활동내용 어린이책시민연대매주금요일용회사랑방 ` 바느질공방 밀양 밀양 765 kv송전탑반대대책위 원회 6 월 17 일 ( 토 ) 오후 1 시밀양일대 밀양행정대집행 3 년, 고리 1 호기영구정지와함께하는문 화제 영덕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 원회 9개읍면현수막게첩및선전전 5월 22일 ( 월 ) 영덕곳곳 ( 대통령의약속-영덕에추진중인핵발전소건설계획을 ~ 6월 30일 ( 금 ) 백지화하고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즉각해제한다 ) 매주화요일오후 7시 30분 영덕읍, 영해면로터리, 강구농협앞 화요촛불 6월중 국회면담추진 6월 29일 ( 목 ) 영덕군청앞 탈핵공약이행촉구기자회견 각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 ( 자세한내용은주최단체확인요망 ) < 끝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