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판단기준 행정국
목 차 Ⅰ 개요 -------------------------------------- 1 Ⅱ. 비공개대상정보호수판단기준표 --------------- 6 Ⅲ. 호별공개여부판단가이드라인 ------------------ 8 1 호 ----------------------------------------- 8 2 호 ----------------------------------------- 12 3 호 ----------------------------------------- 21 4 호 ----------------------------------------- 26 5 호 ----------------------------------------- 31 6 호 ----------------------------------------- 42 7 호 ----------------------------------------- 49 8 호 ----------------------------------------- 54
Ⅰ. 개요 - 1 -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공개법의차이 - 2 -
정보공개법과개인정보보호법비교표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법적권리 모든국민은정보공개를청구할권리가있으며,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법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는모두공개 ( 법제 3 조, 제 5 조 ) 정보주체본인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 - 정보를제공받을권리 - 동의여부및동의범위선택하고결정할권리 - 개인정보열람요구할권리 - 정지, 정정 삭제및파기요구할권리 - 피해에대해구제받을권리 ( 법제 4 조 ) 신청인 ( 청구인 ) 이정보주체본인은아니지만공개가가능한경우 청구인이청구한정보가제 3 자 ( 정보의이해관계인 ) 와관련한정보인경우, 제 3 자의견청취를통해공개동의를받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가아니라면공개가능 정보주체에게동의를받은경우 법률규정혹은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한소관업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 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 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공개가능 ( 법제 18 조 ) 신청인 ( 청구인 ) 이정보주체본인이나비공개 ( 열람제한및거절 ) 인경우 해당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인경우, 본인의정보이지만비공개 ( 법제 9 조 ) 법률에따라금지되거나제한된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업무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 교육기관의성적평가또는입학자선발에관한업무 - 학력 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심사에관한업무 - 보상금 급부금산정등에대하여진행중인평가또는판단에관한업무 - 다른법률에따라진행중인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 ( 법제 35 조 ) 신청인 ( 청구인 ) 이정보주체본인인경우공개방법 해당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으며, 공개여부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고절차는정보공개법에따름 공공기관에직접열람을요구하거나안행부장관을통해요구할수있으며, 10 일이내에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열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사유를알리고열람연기가능 ( 법제 35 조 ) - 3 -
현저한, 상당한 의의미 - 4 -
< 관련판례 > ( 출처 :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각공2011하,972]) - 5 -
Ⅱ. 비공개대상정보호수판단기준표 비공개대상정보 관련법규 - 6 -
호수 업무종류 / 대상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등에관한사항중 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2 호 가. 을지연습나. 충무계획다. 민방위및예비군라. 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 마. 비밀기록물관리바. 위기관리 재난대응사. 청사관리 아. 주요시설 위험물관리자. 전시대비차. 귀빈참석행사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3 호 4 호 가. 피해자보호시설운영 범죄, 위법, 부정행위신고자관리 위험물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나.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납세실적관리 지적관리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범죄의예방또는수사에관련된정보중공개시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나. 수사다. 청사방호 경비 5 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련된정보,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에있는정보중공개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하는정보 가. 감사나. 감독 지도점검다. 검사라. 시험관리마. 입찰계약 바. 기술개발사. 인사관리아.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업무 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는정보 6 호 가. 공무원의개인정보 나.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해위탁또는위촉된개인의개인정보 다. 일반시민의개인정보 법인, 단체, 개인의경영, 영업내용을알수있는정보중공개시법인등의정 당한이익을현저히해하는정보 7 호 8 호 가. 법인관리등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과관련된업무나.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업무등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과관련된업무공개시부동산투기또는매점매석에이용될수있는정보가. 건축나. 도시개발다. 지역개발 - 7 -
Ⅲ. 호별공개여부판단가이드라인 1 1 호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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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가정폭력피해자및신고자의신상정보및상담, 보호, 지표정보 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 병역사항신고의무자관련서류 법조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 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1 조 6항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 13 조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 10 조 6 호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및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국민제안자의신상정보및제안내용 ( 제안자의비공개요구시에한정 )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법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번호등개인식별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직무발명의내용 민간투자관련제안서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제 6 항 국민제안규정제 5 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제114 조, 제6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 조의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 조제1항및제4항 발명진흥법제 19 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 7 조제 13 항 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제 6 항 6 호 성폭력범죄및피해자의신상정보등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중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것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0 조 외국환거래법제 22 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 15 조제 1 항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 21 조 통계법제 33 조 통신비밀보호법제 3 조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행정심판법제 41 조 5 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5 호 관련호수 6 호 6 호 6 호 6 호 6 호 6 호 3 호 6 호 7 호 3 호 6 호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7 조 6 호 조정절차에관한회의록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의 5 5 호 지원대상자의채무액등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제 13 조제 7 항 6 호 개발행위허가, 시범도시사업계획심의관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 ( 관련사업공표시까지비공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3 조의 2 5 호 - 10 -
서울시에접수되어처리한민원신청서공무원징계위원회회의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공무원징계령 제 조 해당조항은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의누설로인해민원인의권익을침해하지않도록규정한것으로이는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강조한것이지해당정보를비밀및비공개대상으로지정한것이아님 따라서 호에의해서비공개하는것은적절치못하며 다만다른호수에의해비공개여부를판단할수있음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014 해당조항의내용은 징계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로이는회의내용의공개여부를규정한것이아닌징계위원회의회의자체의비공개진행을규정한것임 따라서회의록을여기에의해비공개하는것은적절치못함 회의록관련사항은 호에의해공개여부판단필요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341 버스운행관리 시스템 에관한정보 위치정보의보호 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정보가상기법률이규정한보호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기본정보는홈페이지및스마트폰등을통해이미대중에게제공되고있기때문에비공개는적절치못함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1310414 (2011.3.24) - 11 -
2 2 호 2 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등에관한사항으로 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 12 -
기존에 민방위 관련정보는모두비공개하는경향이있었으나, 해당사례와같이청구된정보가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다시한번판단해야함. 개인정보제외하고공개할수있는정보가대부분임 - 13 -
< 서울시생산문서 > 보안성검토와관련한정보중취약부분에대한내용은비공개해야하나보안강화결과등은공개한다 < 서울시생산문서 > - 14 -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744015(2009.04.06)> - 15 -
사례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537120(2008.06.12)>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1092893(2010.06.2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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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 나 다 라 업무종류 / 대상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 및예비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관련 호수 - 18 -
No. 업무종류 /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관련호수 마 비밀기록물 관리 바위기관리, 재난대응 사 청사관리 아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자 전시대비 - 19 -
No. 업무종류 /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관련 호수 자 전시대비 차 귀빈참석 행사 - 20 -
3 3 호 3 호 -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주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가. 피해자보호시설운영 범죄, 위법, 부정행위신고자관리, 위험물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나.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납세실적관리, 지적관리 - 21 -
사례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652898(2008.12.19)> 사례 - 22 -
사례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965078(2010.01.20)>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200697(2006.04.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9000) 측량원도는지적공부인지적도및임야도에현장에서실제측정한데이터를기준으로성과를결정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현황등에관한실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어이러한도면이일반인에게공개되는경우토지의경계등을둘러싼분쟁이불필요하게확산되어국민의재산보호에지장이있으므로비공개결정하였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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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비공개대상정보사유 관련 호수 가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나 국민의재산보호 - 25 -
4 4 호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범죄의예방또는수사에관련된정보중 공개시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 수사 다. 청사방호 경비 이것만은반드시! 1) 진행중인재판 은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직전까지를의미함 상급심에대한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으면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봄 - 26 -
사례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1328613 (2011.04.14)>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212332 (2006.05.31)> - 27 -
수사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에대한계획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조서 환경사범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등 사례 ( 대전지법 2007구합 4409) 해당수사보고서에는원고와피의자 사이의폭행사건에관한참고인 의진술만이기재되어있음을알수있는바, 이와같은참고인 의진술이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여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할것이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 28 -
No. 가 업무종류 / 대상재판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사 유 관련호수 6호 6호 - 29 -
No. 가나다 업무종류 / 대상재판행정심판행정소송수사범죄의예방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사 유 관련호수 6호 6호 6호 6호 6호 6호 2호 2호 2호 3호 - 30 -
5 5 호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련된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에있는정보중공개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가. 감사, 나. 감독 지도점검, 다. 검사, 라. 시험관리 마. 입찰계약, 바. 기술개발, 사. 인사관리 아.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업무 - 31 -
< 서울시생산문서 > - 32 -
< 서울시생산문서 > < 서울시생산문서 > - 33 -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528862(2008.05.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21849 : 소방시설관리사 1, 2 차시험출제위원명단공개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20126 : 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에의한면접위원위촉현황공개결정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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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8.22. 선고 2002 두 12946 회의록에기재된발언내용에대한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비공개결정 2003.5.16. 선고 2001 두 4702 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비공개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27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녹취회의록비공개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8-55 의정시심의회회의록비공개결정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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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가나다 업무종류 / 대상 감사 감독 ( 지도점검 ) 시험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사 유 관련호수 7 호 6 호 6 호 6 호 6 호 6 호 - 39 -
No. 라 업무종류 / 대상 입찰계약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마기술개발 바 사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사 유 관련호수 7 호 7 호 7 호 7 호 7 호 6 호 6 호 6 호 - 40 -
No. 사 업무종류 / 대상 지시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사 유 관련호수 - 41 -
6 6 호 6 호 - 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는정보 구분 가. 공무원의개인정보 나.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해위탁또는위촉된개인의개인정보 다. 일반시민의개인정보 예외적으로공개해야하는정보 2) 사생활의비밀 은외부의자가자신의사적인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방어및보호를의미함 3) 사생활의자유 는개개인이자신만의삶을구상하고이를자유로이형성해나감에있어누구로부터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을자유를의미함 - 42 -
공무원의성명 소속및직위 사무실전화번호 업무용이메일주소 복무관련정보및업무분장 출장신청및결과보고서 휴가신청중휴가일자등 학력및경력등 범죄사실기록 징계내역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복지 포인트및사용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등 단, 특정공무원을지정하여정보를청구할경우에는비공개한다. 휴대전화번호 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퇴출후보자명단등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2011년개정판 ) 의급여명세서 라고하여특정인을지칭하여청구한경우에는공무원이라고하여도개인소득에관한정보로사생활의비밀에해당하므로비공개함 휴가신청서중휴가지는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정보로비공개함 - 43 -
성명소속및직위등 학력및경력등 휴대전화번호 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의료기록등 회의록내발언자성명은자유로운의사개진등의이유로비공개정보에해당하나이는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 6호의취지에서비공개하는것이아니라 5호의의사결정과정또는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과정에있는정보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8829 사회복지사 1급출제위원명단공개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21849 소방시설관리사 1, 2차시험출제위원명단공개결정 - 44 -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정보 개인휴대전화번호 주소 개인이메일주소 가족관계 종교 학력 경력등 납세내역 소득내역 채무현황 보조금수령여부등 청구인에대한신고인경우신고자의동의아래 제 자의의견청취절차 공개가능한정보임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612881(2008.10.22) 단 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도개인의사생활의자유나비밀을침해할수있는요소가있는지 또는 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가있는지반드시확인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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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비공개대상정보사유 가 나 공무원공인 - 47 -
No. 구분비공개대상정보사유 나 공인 다 사인 ( 일반시민 ) - 48 -
7 7 호 7 호 - 법인, 단체, 개인의경영, 영업비밀을알수있는정보중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하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가. 법인관리등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과관련된업무 나.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업무등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 경영 영업상비밀과관련된업무 법인 단체 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 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 고인정되는구체적근거가있는경우에만비공개함 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법인 단체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시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하게판단되어야하며비공개하기위해서는공개시법인 단체등의경영 영업상이익을현저히해하는구체적근거를결정통지서에누가보아도이해할수있는수준에서반드시제시할수있어야함 4) 법인 은법인성을갖춘주식회사등의영리법인과공익법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모두포함한개념 국가와지자체는법인이지만여기에포함되지않음 5) 단체 는법인성은갖추지못했지만특정목적을위한다수인의집합체 재산의집합체등의모임을의미함 6) 영업비밀 은일반에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 비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의미함 7) 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라함은법인등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공개할경우그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등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정보를의미함 - 49 -
!. 법인허가신청서중설립발기인의성명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출연재산의종류 수량 금액및권리관계를기재한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등기소 금융기관등의증명서 사단법인의사원명부 예산서등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531595(2008.06.03) - 50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898877 (2009.10.26) 서울시생산문서 서울행법2000.1.7. 선고99구19984 임대주택의원가산출내역공개결정 서울행법2005.11.3. 선고2005 구합12398 토지조성원가사출내역공개결정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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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무종류 / 대상비공개대상정보사유 가 법인, 경영 영업상비밀 관련호수 6호 6호 6 호 나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경영 영업상 비밀 6 호 - 53 -
8 8 호 8 호 - 공개시부동산투기또는매점매석에이용될수있는정보 업무종류 / 대상 가. 건축, 나. 도시개발, 다. 지역개발 부동산등에관한미성숙한정보가공개되거나정보가너무빨리공개되어국민의혼란을초래하거나투기를조장하는등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경우비공개함 비공개하기위해서는공개시부동산투기 매점매석에이용될수있는구체적정황을결정통지서에누가보아도이해할수있는수준에서반드시제시할수있어야함 - 54 -
< 서울시생산문서 > < 서울시생산문서 >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1189310 (2010.10.28)> - 55 -
< 서울시정보공개청구건 : 접수번호 223420 (2006.07.11)> - 56 -
No. 업무종류 /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시점에따른판단기준 사안진행중 사안종료후 사 유 관련호수 가 건축 나 도시개발 다 지역정보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