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 2007-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김수원장홍근이기성
머리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에필요한산업인력을 지식기반사회 에초점을맞추어안정적으로공급하는체제를갖추고, 도내의비진학청소년, 중 고령자, 여성들을대상으로사회진출에필요한직업능력을제공하여도민의고용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에그역할과기능을다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재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 서비스산업의증가, 고령화사회로의진입, 고학력사회로의도래, 산업현장의변화등직업훈련을둘러싼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면서여러가지도전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차원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운영및훈련과정개편을통하여효율적인학교운영방법을마련하고, 국내 외유사직업학교와비교분석하여경기도산업환경에적합한발전모델을마련하며, 산학협력등을통한평생교육체제확립방안을마련하고자수행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경기도의경제여건에대응하는탄력적인훈련과정을운영하고, 경기도지역노동시장의수요에부응하는훈련과정의공급체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으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운영및훈련과정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훈련사업추진방향을재설정하기위해그기초자료로써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연구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수탁연구 2007-1번으로진행되었으며, 김수원박사가책임자로서장홍근박사, 숭실대이기성교수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바쁘신중에도현장방문면담조사와전문가의견조사에적극적으로응해주신국내와일본의직업훈련기관관계자, 그리고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등에재직중인직업훈련전문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연구가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귀중한정보와자료를아낌없이제공해주신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에게도진심으로감사드리는바이다.
끝으로, 어려운여건속에서도최선을다해성실하게연구를수행한본원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며, 자료분석과정리등을통해연구진을성심성의껏도와준박미희위촉연구원에게도그간의노고에사의를표한다. 2007 년 5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원덕
목차 i 목차 요약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2 제 2 절연구의내용 3 제 3 절연구의방법 4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제1절경제 사회환경의변화 7 1.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 7 2. 세계화 개방화의가속 8 3. 서비스산업의증가 8 4. 전문 기술직수요의증가 9 5. 비정규직및여성고용의증가 10 제2절인적자원구조의변화 11 1. 고령화사회로의진입 11 2. 청소년인구의감소 12 3. 고학력사회의도래 12 제 3 절산업현장의변화 13 1. 산업간의융합화의복합화 13
ii 목차 2. 기술발전의가속화 13 3. 산업직종의소프트화 14 4. 제품및소재의기능변화 14 5. 전통산업의첨단기술사용 14 제4절직업훈련체제의변화 15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제정 15 2. 향상및전직훈련의비중강화 16 3. 근로자주도적인직업훈련의강화 17 4. e-learning의확산및보편화 18 5. 직업능력개발서비스공급의다변화 18 제 5 절시사점 19 제3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제1절경기도의산업구조현황 23 제2절경기도의노동시장현황 26 제3절경기도내직업훈련수급현황 33 1. 경기도내고등학교졸업자의진학현황 33 2. 경기도내직업훈련시설및실시현황 34 제4절시사점 36 제4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제1절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 37 제2절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훈련성과 41 제3절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실태및문제점 44
목차 iii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제1절학교운영의효율화를위한운영방식의개편 49 1. 지방자치단체운영직업훈련기관의운영체계변화 49 2. 학교운영방식개편방안의비교검토 50 3. 종합논의및잠정결론 58 제2절안산교정과화성교정의통합운영방안 59 1. 교정통합과분리의논리적접근 59 2. 통합운영과분리운영에따른장 단점 60 3. 통합운영방안검토사항 61 4. 교정의통합과정및방법 63 5. 교정의통합후운영방안 65 제3절경기도의산업환경에맞는특성화된학교발전모델 67 1. 다양한훈련과정운영 69 2. 현행학과의개편여부진단 70 3. 신설훈련직종발굴및육성 87 4. 맞춤훈련의활성화 88 제4절평생교육체제및산학협력강화방안 89 1. 평생교육체제의필요성 89 2. 평생교육에서의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역할 89 3. 평생교육추진방법및프로그램 90 4. 산학협력활성화방안 91 제5절학교이미지및학생자긍심고취를위한학교명칭 91 1. 훈련기관명칭변경사례 91 2. 명칭변경고려사항과쟁점 92 3. 잠정시안 93
iv 목차 제6절직업훈련교사의경쟁력제고방안 94 1. 교사연수의기본방향 94 2. 산업현장체험등산업체연수방안 95 3. 전문성제고를위한다양한연수기회부여 96 4. 교사연수를위한행 재정적인지원체제 96 5. 각종연수이수자에대한지속적인질관리 97 6. 교원평가제등우수교원확보방안 97 제 6 장결론및제언 < 부록 1> 현장방문면담조사주요결과 105 < 부록 2> 일본가나가와현의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현황 119 < 부록 3> 국내 외산학협력우수사례의예 135 < 부록 4> 현장방문면담조사지 139 < 부록 5> 전문가의견조사지 141 참고문헌 145
표목차 v < 표목차 > < 표 Ⅱ-1> 산업별종사자수추이 9 < 표 Ⅱ-2> 취업자의직업별분포 10 < 표 Ⅱ-3>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11 < 표 Ⅱ-4> 연도별대학진학률추이 13 < 표 Ⅱ-5> 산업사회의변화 15 < 표 Ⅱ-6> 연도별직업훈련실적 17 < 표 Ⅱ-7> 연도별재직자훈련인원 18 < 표 Ⅲ-1> 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기업체및종사자수 24 < 표 Ⅲ-2> 2005년도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종사자수 25 < 표 Ⅲ-3> 경기도내공장등록현황 25 < 표 Ⅲ-4> 경기도내업종별제조업체현황 26 < 표 Ⅲ-5> 경기도시 군별인구변동사항 27 < 표 Ⅲ-6> 전국및경기도고용의연도별추이 29 < 표 Ⅲ-7> 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취업자동향 30 < 표 Ⅲ-8> 전국및경기도의직업별취업자동향 31 < 표 Ⅲ-9> 2005년도전국및경기도의직업별종사자수 32 < 표 Ⅲ-10> 경기도의고등학교졸업자진학현황 34 < 표 Ⅲ-11> 경기도내직업훈련시설및실적현황 35 < 표 Ⅳ-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의정원변경안 38 < 표 Ⅳ-2> 타직업훈련기관의조직구성현황 39 < 표 Ⅳ-3> 2007 년도훈련과정및학과별정원 40 < 표 Ⅳ-4> 연도별수료인원, 취업및자격취득현황 41 < 표 Ⅳ-5> 2001~2005 년도장기과정훈련생양성실적 41 < 표 Ⅳ-6> 2004~2006 년도구인업체및구인자수현황 42 < 표 Ⅳ-7> 2001~2005 년도훈련생취업및자격취득실적 43
vi 표목차 < 표 Ⅳ-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최근 2 년 (2005~2006 년 ) 간훈련실적 44 < 표 Ⅴ-1> 1995년, 2005년의경기도내산업체등비교 49 < 표 Ⅴ-2> 지자체직업교육훈련기관변천과정 50 < 표 Ⅴ-3> 직업훈련기관운영방식별장점과단점 51 < 표 Ⅴ-4> 직업훈련기관운영방식별전문가집단의인식도 52 < 표 Ⅴ-5> 경기도립직교교정통합운영추진체계및일정 65 < 표 Ⅴ-6> 통합교정부지및건물의추정소요면적 66 < 표 Ⅴ-7> 경기도내유사훈련기관의개설학과및훈련과정 68 < 표 Ⅴ-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학과진단결과 70 < 표 Ⅴ-9> 2001년~2005년공작기계조작원의종사자수변화 71 < 표 Ⅴ-10> 2001년~2005년제도사의종사자수변화 73 < 표 Ⅴ-11> 2001년~2005년전기공학기술자의종사자수변화 74 < 표 Ⅴ-12> 2001년~2005년용접원의종사자수변화 75 < 표 Ⅴ-13> 2001년~2005년전자공학기술자의종사자수변화 77 < 표 Ⅴ-14> 2001년~2005년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의종사자수변화 79 < 표 Ⅴ-15> 2001년~2005년자동차정비원의종사자수변화 81 < 표 Ⅴ-16> 2001년~2005년 IT 관련공과의종사자수변화 83 < 표 Ⅴ-17> 새로운훈련직종의발굴기준 87 < 표 Ⅵ-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추진체계및일정 102 < 부표 1> 2005 년도경기도내산업세분류기준다수분포 30 위업종 144
그림목차 vii [ 그림목차 ] [ 그림 Ⅳ-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조직변경안 38 [ 그림 Ⅳ-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대한 SWOT 분석결과 46
요약 ix 요약 1. 연구의개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내의청년및중도퇴직자등의취업과중소기업들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공급을통해청년실업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 1995년개교하여 7,790여명의우수기능인을양성하였다. 그러나, 맹목적인고학력지향의사회풍토속에서훈련생모집, 훈련내용의현실적합성, 훈련수료자의취업성과등해결해야할문제점들이적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상황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훈련운영에대한체계적이고객관적인조사와분석, 그리고훈련의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점검과개선방안도출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러한차원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운영및훈련과정개편을통하여효율적인학교운영방법을마련하고, 국내 외유사직업학교와비교분석하여경기도산업환경에적합한발전모델을마련하며, 산학협력등을통한직장인재교육등평생교육체제확립방안을마련하고자수행하였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련문헌및자료수집을통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및유사직업훈련기관현황, 경기도내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등을분석하였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유사훈련기관, 그리고선진외국의운영실태및훈련실적을파악하기위하여현장방문및면담조사를실시하였으며, 훈련기관및훈련과정운영의개편및발전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바탕으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개편및발전방안을작성하고, 관계자워크숍및간담회를통하여최종확정하였다.
x 요약 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실태및문제점 첫째, 훈련대상자원에비해훈련기관의공급능력이과잉인상황에서훈련기관간의훈련생확보및훈련서비스의질적경쟁이심화되고, 과학기술의발전과그에따른산업구조가급격히변화하고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주위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기관운영의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 둘째, 경기도로부터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으나안산교정과화성교정으로분리운영되어효율성이떨어지고인력및물적비용부담이가중되고있다. 따라서, 두교정의통합하여행정및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산업구조는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3차산업인서비스업의비중이높은편이며, 산업별전국평균과비교해볼때제조업의비중도높은편이다. 또한, 경기도의취업자를직업별로살펴보면, 전문 기술직과관리 사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이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 경기도의산업및고용구조에따르는다양한훈련과정과훈련직종을개발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넷째, 개설된일부훈련직종에대한훈련들의기피현상과고등학교졸업생의감소및고졸진학자의증가로훈련생모집의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내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과생산활동을지원하고실업또는고용이불안한상태에있는근로자에게고용안정과조기재취업의기회를갖도록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내지역주민들이현재보다나은기술 / 기능을습득하여노동시장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내용등을다원화하여제공할필요성이있다. 다섯째, 전통적인양성훈련대상인청소년들사이에 3D 직종취업
요약 xi 기피및관련직종직업훈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상존한다. 또한, 명칭을변경한공공훈련기관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 명칭변경자체가곧바로교육훈련의성과개선으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 학생모집이다소용이해졌으며학생및교직원그리고일반인의학교에대한이미지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의자긍심고취와학교의대외이미지를일신한다는차원에서학교명칭변경을진지하게모색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오늘날기계화, 자동화의진전에따라기술혁신이가속화되면서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 기능인력의수준도고도화되고있고교육훈련역시중 고급의인력양성중심으로중심이동을이동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자기분야의전문가로성장해야하는훈련생을제대로교육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기관종사자스스로해당분야의 프로 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은혁신및각종변화를두려워하지않고스스로변화의주체가되려는노력이필요함. 특히, 교사에게는전문성신장을통하여자기분야의최고가되는교육력향상이더욱필요하다. 3. 제언 첫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방식개편방안으로고려할수있는대안여러가지를생각할수있겠지만, 중 장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산업인력개발역량, 지역인력및훈련수요에의대응력을높이는데목표를둔다면현행의지방자치단체직영체계를유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운영의전문성을확보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학교장공모제를통한전문가영입, 노동부훈련기관평가제도등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운영의효율성을보다강조한다면민간위탁으로운영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볼
요약 xii 수있다. 둘째, 산업기술의융합화현상에따라훈련시설및설비, 교 강사등을보다집중적으로배치하여최대한으로유효하게, 그리고직종간탄력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안산교정과화성교정을하나의교정으로통합한다고할때, 주변의공업화 도시화로인하여신입생모집과재직자직무훈련등평생교육과정운영이용이한화성교정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셋째, 경기도내직업훈련기관에서개설중인학과는주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설비등의분야로서이는현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개설학과와유사하다. 또한, 청소년의직업교육기피심화와급속한고령화현상, 조기직장퇴출, 여성의사회진출요구가증가되고있다. 따라서, 경기도의산업및노동시장추이와경기도내타직업훈련기관의산업인력양성실적을고려하여훈련직종을개편하거나타직업훈련기관과유사한직종이라도중 고령자, 이 전직자, 여성등훈련대상이다른다양한훈련과정을개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경기도내비중높은산업분야나, 도립학교가경쟁력이있는학과, 민간부문에서양성하기어려운산업기초분야관련학과를 5개정도선정하여양성 ( 현 13개과정 ) 하고재직자직무향상, 실직자재취업, 산학협력과정등평생교육과정의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대 ( 對 ) 지역사회기여도를제고하면서학교시설, 설비및전문인력의활용차원에서평생교육과산학협력을실시해야한다. 즉, 평생교육과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하여지역사회주민들에게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고, 인근산업체와자매결연을하여학교는졸업생의취업처를확보하고기업은인력의안정적채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더나아가, 평생교육및산학협력관련프로그램의내실화를통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수익성사
요약 xiii 업으로발전시켜야한다. 다섯째, 전통적인중급산업기능인력양성기관 이라고하는고답적인이미지를버리고지식정보사회로의이행에따라점차다양화 고도화되고있는산업인력을양성한다는차원에서학교명칭의변경이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립기술인력개발원, 경기도립기술아카데미, 경기도립폴리테크닉, 경기도립기술전문학교, 경기도립기술선도학교, 경기도립마이스터스쿨 등의명칭을고려할수있다. 여섯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체제개편에따른교직원들의적응력과경쟁력을향상시키고, 신기술, 신지식, 신산업분야등에대한교사들의전문성과직업훈련시장의세계화 개방화에대비한국제화감각을제고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 국내 외다양한교사연수, 즉위탁교육, 연구학기제, 해외연수, 연구년가등의기회가필요하다. 또한, 교직원본인의노력과성과에따른보상을위하여공정하고합리적인다면적평가시스템의도입이필요할실정이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21세기우리나라가동북아거점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각지역별균형발전을통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시켜야하며, 이를위해서는인적자원개발이필수적이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으로산업구조의서비스화, 지식정보화의진전과함께제조업의고도화, 정보화, 고부가가치산업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양질의제조업인력양성과공급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공공훈련기관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훈련과정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내의청년및중도퇴직자등의취업과중소기업들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공급을통해청년실업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 1995년개교하여 7,790여명의우수기능인을양성하여왔다. 즉,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내정규교육 ( 대학 ) 을받을수없는비진학자, 무기능인, 재취업희망자등을대상으로 1년의짧은기간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습득하게하여경기도내산업체
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에공급함으로써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생활안정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 맹목적인고학력지향의사회풍토속에서직업훈련주요자원이었던비진학청소년은매년줄어들고있고, 훈련생의자질, 훈련내용의현실적합성, 훈련수료자의취업성과등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이들이적지않다. 따라서, 이러한상황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훈련운영에대한체계적이고객관적인조사와분석, 그리고그에기반을둔올바른대책의수립과시행은시급한실정이다. 그리고, 그동안노동부산하의한국폴리텍대학과교육과정이다소중복되고, 화성교정과안산교정으로분리운영됨으로써효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왔다. 또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시장실패를보완하는차원에서산업현장기능인력의양성을위해경기도의많은예산을투입하여실시하고있는만큼훈련의효과성에대한정기적인점검과개선방안이도출되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광역지방자치단체인경기도직영직업훈련기관으로서경기도및지역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강화하여특성화를통한학교운영방안을마련하고, 시장수요에맞는교육과정의개발을하고재직자직무능력향상등평생교육체제를마련하는등산학협력을강화하는것이시급하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운영및훈련과정개편을통하여효율적인학교운영방법을마련하고, 경기도의산업및고용구조분석을통하여경기도산업환경에적합한발전모델을마련하며, 산학협력등을통한직장인재교육등평생교육체제확립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기도의산업별생산및고용구조분포를산업소분류수준에서파악하고, 또한동지역의산업인력을산업별, 직업별, 기업체규모별로현인
제 1 장서론 3 원과부족인원을조사하여분석한다. 둘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과유사훈련기관의학교운영목표, 학교발전및개선노력, 재정의합리적및효율적사용, 조직및인적자원의구성, 물적자원확보, 그리고학과및훈련과정운영체제를조사하여비교분석한다. 셋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과유사훈련기관의훈련생의학업성취도, 자격취득실적, 취업형태및실적, 학과 ( 직종 ) 별요구기술 기능수준, 학교와산업체와의상호연계실적등을조사하여비교분석한다. 넷째, 이상의경기도내산업별생산및고용구조분포, 산업인력수요현황,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유사훈련기관의운영실태및훈련실적등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효율적인학교운영방법과경기도산업환경에적합한학교발전모델을마련하고, 산학협력등을통한직장인재교육등평생교육체제확립방안을모색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연구에서수행한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훈련과정의현황및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목적및역할을살펴보고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훈련실적을파악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의필요성과의의를논의하였다. 둘째, 경기도내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경기도내산업소분류수준에서의생산및고용구조를살펴보고경기도내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동향을파악하여산업별생산및고용구조분포, 산업인력수요등의특징을논의하였다. 셋째, 경기도내기술 / 기능인력양성교육훈련기관현황을분석하기위하
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여경기도내일반계및실업계고등학교의년도별졸업및진로현황과경기도내직업훈련기관의공과별, 년도별수료및진도현황을파악하여향후산업인력공급과수요의차이를분석하였다. 넷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타직업훈련기관의운영실태를비교분석하기위하여학교운영목표및학교발전및개선노력, 재정의합리적 효율적사용, 조직및인적자원구성, 물적자원확보, 학과운영체제및훈련직종개발등의운영실태와장 단점을기관간비교분석하여분석결과드러난문제점과함의를도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타직업훈련기관의훈련실적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훈련생의학업성취도, 연도별자격취득실적, 연도별취업형태및실적, 학과 ( 직종 ) 별요구기술 기능수준, 학교와산업체와의상호연계실적을비교분석하여분석결과드러난문제점과함의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개편및발전방안인학교운영의효율화를위한운영방식개편방안, 안산교정과화성교정의통합운영방안, 경기도의특성에맞는학교발전모델, 학교이미지및학생자긍심고취를위한학교명칭변경, 직업훈련교사의경쟁력제고방안, 평생교육체제및산학협력강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제 3 절연구의방법 본연구를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문헌및자료의분석, 현장방문및면담조사, 관계자간담회, 관계자워크숍, 연구중간및최종보고회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첫째, 경기도내산업별생산및고용구조분포및인력수요를분석하고, 경기도내기술 / 기능인력양성교육훈련기관및과정현황과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훈련과정의현황및효과를고찰하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운영실
제 1 장서론 5 태및훈련실적을분석하기위하여관련문헌및자료를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타훈련기관의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도립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의인력개발원, 서울시립직교등의기관장및간부직원을대상으로조직구성, 기관및훈련운영, 학과 ( 직종 ) 별교과과정, 현행문제점, 향후운영계획등에대한면담조사를 2007 년 3월중순경실시하였다. 셋째, 선진외국인일본및호주의지자체훈련기관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기존문헌및인터넷을이용하거나일본의경우출장을통하여실태조사를 2007년 3월말경에실시하였다. 넷째, 학교및훈련과정운영의개편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훈련전문가 ( 연구기관종사자, 대학교수, 다른훈련기관관계자 ) 50명을대상으로학교운영방식개편에대한인식에대해설문조사를 E-mail, FAX 등을통하여 2007년 4월말경에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방향검토및재설정을위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관계자 ( 학교장, 교육운영팀장, 행정지원팀장등 ), 연구진등 10여명이참석하는관계자간담회를 2007년 2월말경에개최하였다. 여섯째, 학교및훈련과정운영에대한교직원등관계자의의견수렴을위하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 연구진등 30여명이참석하는관계자워크숍을 2007년 3월말경에개최하였다. 일곱째, 연구추진상황보고회로서경기도관계자 ( 도지사, 행정1부지사, 경제투자관리실장등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관계자 ( 학교장, 교육운영팀장등 ), 연구진등 10여명이참석하는연구내용중간보고회를 2007년 4월중순에실시하였고, 경기도관계자 ( 행정1부지사, 기획관리실장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관계자 ( 학교장, 간부교원등 ), 연구진등 10여명이연구보고서최종보고회를 2007년 5월중순에개최하였다.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7 제 2 장 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제 1 절경제 사회환경의변화 1.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 오늘날산업구조및노동시장환경에서가장큰변화는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이다. 이과정에서산업구조의탈제조업화, 지식정보화가진전되고노동력수요구조가변하고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가장두드러진현상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글로벌네트워크화로인터넷보급의확대가가져온총체적인사회변화이다. 특히, 인터넷의파급효과는거래방식, 직업구조, 개인의생활방식등사회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고있다. 지식의확산과활용의속도는연구파급의정도, 개인과기업의흡수능력, 기술과지식의형태등에따라서다르게나타난다. 특히, 지식의흡수능력은개인이나기업의혁신능력과학습능력에크게의존하게된다. 즉, 흡수능력은지식을창출하는능력이높을수록, 학습이많이이루어질수록높아지는것이다. 따라서, 창출된지식을활용하기위해서는지식활용자 ( 근로자 ) 가끊임없이재교육과훈련을받아야한다.
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2. 세계화 개방화의가속 오늘날세계경제는범지구적차원에서시장경제체제로수렴하고있으며, 신자유주의적질서로재편되어가고있다. 그리하여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하에서국경의의미는퇴색하고있으며, 자본, 노동, 재화의자유로운이동은더욱활발해지고, 세계적차원에서기업및국가간의경쟁이격화되고있다. WTO 체제의출범및 2001년도하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에따라무역의자유화가확대될전망이다. 자본및인적자원등생산요소뿐만아니라연구개발, 교육훈련, 경영회계, 법률등서비스영역에서도국제교류가급속히확대되고, 기술집약적제품의무역이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국가및기업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한편, 세계화와함께 FTA로대표되는지역주의 (regionalism) 는오늘날국제경제를특징짓는뚜렷한조류가되고있으며, WTO 출범이후오히려확산추세에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통보된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비해, WTO 초기 9년간이보다보다많은숫자 (176건) 의지역무역협정의통보가이루어졌다. 2005년에는세계총무역중지역무역협정내의무역비중이 55% 에달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http://www.wto.org). 3. 서비스산업의증가 1950년대 1인당 500불에불과하던국민소득이 2005년에 1만 5천불수준으로증가하여국민의소득수준도크게향상되었다. 이러한발전과정에서산업구조는 1차산업인농림어업에서 2차산업인제조업으로그리고 3차산업인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 즉, 1980년에는농림어업종사자가 34.0% 이었으나 2005년에는 0.2% 로급격하게감소한반면 3차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종사자는 1980년 43.5% 에서 2005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9 년에는무려 76.9% 로증가하였다. 이와는달리광공업종사자의비중은미세하나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Ⅱ-1> 참조 ). < 표 Ⅱ-1> 산업별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1995 2000 2005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전산업 13,634,273 100 13,604,274 100 15,147,471 100 농림어업 (1차산업 ) 54,875 0.4 56,108 0.4 32,294 0.2 광공업 (2차산업 ) 3,748,624 27.5 3,354,424 24.7 3,470,265 22.9 광업 39,748 0.3 21,406 0.2 19,372 0.1 제조업 3,708,876 27.2 3,333,018 24.5 3,450,893 22.8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3차산업 ) 9,830,774 72.1 10,193,742 74.9 11,644,912 76.9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4. 전문 기술직수요의증가 직업구조역시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컴퓨터와정보통신기술의활용능력은이제누구에게나요구되는능력이되었고, 기업은단순노무, 기능이아닌전문화된기술및숙련기능을갖춘근로자를요구하고있다. 근로자들도고학력화와능력개발로보다높은지식과기술로무장하고있으며, 직업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고용가능성 (employ ability) 을제고시키고있다. 반면, 단순노동의비중은점차감소하여생산직및단순직의일자리는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6년도직업별구성을보면 (< 표 2-2> 참조 ), 1990년대초반에비해전문 기술직만크게증가하였을뿐나머지일반사무관련직, 생산관련직, 단순노무직등의취업자는동결되거나감소해왔음을알수있다.
10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Ⅱ-2> 취업자의직업별분포 구분 입법가 / 관리자 2010년 572 (2.4) 2006년 571 (2.5) 2000년 487 (2.3) 1997년 523 (2.5) 전문가준전문가 1,611 (6.6) 1,948 (8.4) 1,093 (5.2) 988 (4.7) 2,904 (12.0) 2,478 (10.7) 2,310 (11.0) 2,141 (10.1) 주 : 2010 년은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사무직서비스 / 판매직 2,711 (11.2) 3,284 (14.2) 2,355 (11.2) 2,565 (12.2) 6,330 (26.1) 5,585 (24.1) 4,940 (23.5) 4,791 (22.7) 농 / 어업숙련공 1,592 (6.6) 1,676 (7.3) 2,154 (10.2) 2,273 (10.8) 기능원단순노무자 5,508 (22.7) 5,034 (21.7) 5,105 (24.2) 5,475 (25.9) ( 단위 : 천명, %) 3,042 (12.5) 2,576 (11.1) 2,617 (12.4) 2,350 (11.1) 계 24,269 (100.0) 23,151 (100.0) 21,061 (100.0) 21,106 (100.0) 5. 비정규직및여성고용의증가 고용관계역시크게변화하고있다. IMF 경제위기이후경쟁력강화를위하여노동시장의유연화가가속화되고있고, 고용관행역시 평생직장에서평생직업으로 바뀌어감에따라시간제노동이증가하고다양한형태의비정규고용이확대되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취업자증감현황을보면, 임금근로자중정규직은 13.7% 증가한반면비정규직은 9.5% 증가하여비정규직비중은 2001년이후약간감소했으나 2005년현재에도 50% 수준을유지하였다. 지식정보화사회로의진입과기술혁신의변화로모든직종이 소프트화 되면서여성의사회진출이용이해지고있다. 신기술부문의경우기술개발이시장경쟁의핵심적요소이므로지식을생산하는능력을우대하는능력주의인사관리가확산되고, 특히기술인력의공급이부족할수록가용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해야하는필요성이높아지므로여성고용에대한차별이작아지고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에 39.3% 에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49.9% 로상승하여지난 30년동안 10%p 이상상승하였는데, 이는남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11 자의경제활동참가율이같은기간 77.9% 에서 75.0% 로 2.9% 감소한것과는대조적이다. 제 2 절인적자원구조의변화 1. 고령화사회로의진입 2001년현재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은 7.6% 로이미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진입하였으며, 이런추세대로라면 2019년에고령사회 (aged society) 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3> 참조 ). < 표 Ⅱ-3>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 단위 : 천명, %) 연령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20 년 총인구 0~14 세 1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 세이상 38,124 (100.0) 12,951 (34.0) 20,425 (53.6) 1,324 (3.5) 1,130 (3.0) 835 (2.2) 1,456 (3.8) 자료 : 통계청 (2001). 인구추계. 42,869 (100.0) 10,973 (25.6) 24,932 (58.2) 2,021 (4.7) 1,589 (3.7) 1,156 (2.7) 2,195 (5.1) 47,008 (100.0) 9,911 (21.1) 27,512 (58.5) 2,365 (5.0) 2,006 (4.3) 1,817 (3.9) 3,395 (7.2) 49,594 (100.0) 8,552 (17.2) 26,822 (54.0) 3,901 (7.9) 2,805 (5.7) 2,212 (4.5) 5,302 (10.7) 50,650 (700.0) 7,034 (13.9) 24,131 (47.6) 4,082 (8.1) 4,033 (8.0) 3,700 (7.3) 7,667 (15.1)
1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2. 청소년인구의감소 청소년인구는 1962년시작된가족계획사업의영향과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에기인하여급속히감소하고있다. 15-24세의청년층인구는 1992 년 880여만명에서 2007년 650여만명으로감소하였고청소년인구의감소는향후우리나라의경제사회발전에걸림돌이될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또한학령인구의감소로각종고등교육기관의정원미달현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청소년연령층인구의감소추세와더불어청소년의대학선호및대학정원확대등에따라주훈련자원이었던비진학청소년자원은계속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3. 고학력사회의도래 대학및전문대학의수및입학정원이크게늘어난반면, 청년층인구는크게줄면서고등학교졸업자의대학진학률이 1980년 27.2% 에서 2001년 70.5%, 2005년 82.1% 로늘어나는등인구의고학력화현상이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 청소년의대학선호및대학정원확대등에따라주훈련자원이었던비진학청소년자원은계속감소할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현상은직업훈련정책의목표와대상, 초점의변화를유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13 < 표 Ⅱ-4> 연도별대학진학률추이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 당해졸업 ) 진학률 상급학교입학자수 ( 재수포함 ) ( 단위 : 명, %) 진학률 2006년 568,055 466,248 82.1 596,249 105.0 2005년 569,272 467,508 82.1 583,755 102.5 2004년 588,550 478,402 81.2 594,474 101.0 2003년 590,413 470,702 79.7 601,600 101.9 2002년 670,713 497,483 74.2 636,809 94.9 2001년 736,171 518,638 70.5 654,677 88.9 2000년 764,712 519,811 68.0 644,609 84.3 1990년 761,922 252,831 33.2 341,777 44.9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 제 3 절산업현장의변화 1. 산업간의융합화와복합화 산업간의융합화와복합화현상으로새로운형태의산업이탄생하고있다. 과거전자산업과기계산업이어우러져메카트로닉스산업이탄생했고전자산업과광산업이합쳐져옵트로닉스산업이, 전자산업과생명공학산업이융합돼바이오일렉트로닉스산업이등장하였다. 앞으로이러한현상은더욱활발하여개별첨단산업을네트워크화하여시스템산업으로통합이될것이다. 2. 기술발전의가속화 산업현장의기술발전속도는과거에비해더욱빨라지고있다. 진공관의
1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경우과학적발명으로부터응용단계까지 33년, 트랜지스터의경우 9년, 초대규모집적회로 (VLSI) 는 1년만에실용화되었다. 앞으로는연구개발과과학적지식도응용과상업화에염두에두고있어기술발전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 3. 산업직종의소프트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새로운산업은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부분의발달이두드려지고있다. 제조업도최근눈에띄게소프트화를지향하고있으며, 이경향은앞으로소프트웨어산업이더욱박차를더해소프트웨어업의모체인제조업부문의매출액을능가할것이다. 따라서, 높은수준의지식과기술을가지고전공이다양화된고도의기술을가진산업인력이앞으로많이필요할것이다. 4. 제품및소재의기능변화 제품및소재의기능은고도화, 소형화, 안전화, 간편화, 염가화추진이강화될것이다. 현재소비자들의욕구는과거물질적풍요보다는정보, 문화, 건강, 여가, 서비스등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고지구사회를뒤덮고있는질병, 공해등많은문제를타파하기위해서는보다강하고, 단단하고, 가볍고, 얇고, 작고, 빠르고, 싼등의제품및소재개발을필요로하고있다. 5. 전통산업의첨단기술사용 의류산업의경우마이크로컴퓨터를이용한 Color Simulation( 모의시험 ) 장치를도입하였고, 도자기에는뉴세라믹스를개발하였으며, 칠기등에는 NC 공작기계나로봇이도입되었다. 완구, 문구등생활용품산업에도전세계적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15 으로첨단기술과신소재를응용한제품의다기능화, 지능화, 감성화, 패션화추세가계속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제조업분야에서는제조공정을자동화하고전자, 정밀화학등에서의기술이나소재를응용한제품개발에주력하고있으므로노동집약산업에서기술집약산업으로변모되고있다. 또한, 농업, 어업등 1차산업의경우고차적인가공및생산, 보관및저장, 유통등 2차및 3차산업과결합하여발전하고있다. < 표 Ⅱ-5> 산업사회의변화구분 과거 현재 생산의기본 소품종대량생산 다품종소량생산 생산시스템 라인작업 FMS, 로봇, MC, CAD 중핵적기술 증기기관 일렉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기계화의방향 육체노동의대체와증폭 지적노동의대체와증폭 선도산업 노동집약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 공장입지 집중화, 임해공업지대 지방분산, 임공공업지대 기업형태 거대화, 본사집중형 다각화, 기능의분산 경제체제 생산과소비의분리 생산과소비의융합 시장구조 매스화, 대중화, 거대화 비매스화, 전문화, 세분화 가계지출중심 내구소비재 잡비 에너지 석화연료, 집중이용 자연및생물에너지, 분산이용 자료 : 김수원 (1999). 산업사회의미래와직업훈련의정책과제, 직업과인력개발, 1999 년여름호. 제 4 절직업훈련체제의변화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제정 1997년 12월에는종전의직업훈련기본법을폐지하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를제정하여직업훈련의무제등각종규제의폐지완화를통하여민간훈
16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련의제약요인을해소하고, 영리법인의훈련사업에의참여, 훈련기관성과에따른차등지원등으로훈련시장에경쟁체제를확립하여민간주도의직업능력개발기반을조성하였다. 또한, 공공훈련을수요자중심체제로전환, 기업근로자수요에따른다양한훈련과정을마련하고, 민간훈련에대한기술정보제공등지원을확대하며, 특히실직자, 중 고령자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공공훈련의역할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 재직근로자의지속적인능력개발을위해향상및전직훈련등다양한과정의훈련서비스를제공하고, 제조업생산직위주의기능훈련을서비스직분야로확대하며, 중소기업의인력개발을우선적으로지원하도록하였다. 지식경제와평생학습사회로의전환에대응하여근로생애에걸친체계적인능력개발이요구됨에따라사업주에의한직업훈련뿐만아니라근로자의자율적능력개발, 노사단체의직업훈련등다양한직업능력개발사업을지원하여직업훈련의수요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한평가를제도화하여성과연계적직업훈련체제를구축하는한편, 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 개선을목적으로 2004년 12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제정하였다. 2. 향상및전직훈련의비중강화 종래의숙련 반숙련기능인력양성중심에서직종의제한이없이모든재직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훈련과이 전직에대비하는전직훈련중심으로직업훈련의초점이이동하고있다. 재직근로자를중심으로실시하는향상훈련체제는양성훈련중심의전통적인직업훈련체제와는상당히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데, 훈련대상면에서의변화는물론, 훈련직종, 훈련의질적수준, 훈련지원및관리방식, 훈련평가등여러면에서커다란변화가야기되고있다.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17 < 표 Ⅱ-6> 연도별직업훈련실적 구분 계 양성훈련 일반훈련 향상, 전직 ( 단위 : 명 ) 실업대책훈련 2005년 2,606,000 33,000 2,456,000 117,000 2004년 2,181,000 38,000 2,034,000 109,000 2003년 1,870,000 32,000 1,725,000 113,000 2002년 1,973,000 71,000 1,748,000 152,000 2001년 1,871,000 65,000 1,626,000 180,000 2000년 1,516,000 61,000 1,239,000 216,000 1999년 1,275,049 48,626 868,072 358,351 주 : 2000 년이후의양성훈련에는공공훈련기관의실업대책훈련인원이포함되었음. 자료 : 노동부 ( 각년도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3. 근로자주도적인직업훈련의강화 종래의직업훈련은정부, 훈련기관, 사업주주도로이루어져왔으며, 훈련과정의개설, 훈련생의모집, 훈련지원등에서근로자의욕구와수요는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등근로자개인에게미치는내 외부적요인에의거근로자자신의직업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 이를통해자신의가치및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능동적인노력이점차요구되고있다. 따라서, 양성훈련, 실업자훈련에비해상대적으로재직자향상훈련의수요가증대하고있으며, 이러한근로자주도의직업훈련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직업훈련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근로자주도적직업훈련강화의일환으로비정규근로자능력개발촉진을위해가칭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라는명칭으로개인훈련계좌제가 2006년 11월부터시범실시되고있다. 이는비정규근로자를위한훈련계좌를설정하여고용보험에서일정한한도내에서재원을지원하고근로자스스로필요한교육훈련과정을선택하여수강하는자기주도적능력개발제도로서근로자주도적능력개발의새로운전기를마련할것으로보인다.
1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Ⅱ-7> 연도별재직자훈련인원 구분 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 단위 : 명 ) 근로자시설 장비수강장려금학자금대부대부 2005년 1,745,032 1,661,978 5,665 27,772 29,177 4 2004년 2,072,774 1,958,130 6,425 30,978 38,908-2003년 2,526,850 2,350,509 5,468 29,150 70,732-2002년 1,747,806 1,681,862 5,963 24,444 35,537-2001년 1,625.780 1,555,402 8,611 21,722 40,045-2000년 1,246,932 1,220,334 7,756 18,590 252-1999년 802,800 781,408 7,789 13,552 51 - 자료 : 노동부 (2006).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4. e-learning 의확산및보편화 인터넷의보급및급속한확산은오늘날교육훈련방법에있어커다란변화를초래하고있다. e-learning은훈련장소, 훈련비용제약과같은 Off-Line 집체훈련의내재적한계를극복하고훈련접근성의제고, 비용효율적인훈련의제공가능성등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다. 현재 e-learning은이러한장점에힘입어급속하게확대되고있으며, 2004년의경우제도가첫시행되었던 1999년에비해인터넷통신훈련인원이약 44배가량증가하는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였다 ( 노동부, 2004). 실제로, 2004년도의경우노동부의인터넷통신훈련인원은 864,612명으로노동부의훈련비용지원이이루어졌던직업능력개발훈련인원 ( 총 2,059,727명 ) 의약 42% 를차지하였다. 5. 직업능력개발서비스공급의다변화 직업능력개발서비스는과거공공및민간훈련기관중심에서현재대학, 기업등에서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19 공공훈련기관은주로기간산업중심으로 1~2년의기능인력양성과정을담당하고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43개소),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8개소 ) 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해인 지정된공공훈련기관이외에각부처, 지방자치단체등에서자체적으로설립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기관이있다. 민간훈련기관은훈련법인, 학원, 평생교육시설등총 3,121개가있으며주로재직자 실업자훈련을실시하고있다. 대학, 전문대학에서는정부의기술 전문인력양성및재교육을위탁실시하고있으며, 최근에는산학협력을위한활동을확산하는추세로서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 산업기술인력재교육 ( 산자 ), 성장동력산업중간기술인력양성,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 노동 ), 대학특성화사업, 주문식교육 ( 교육 ), 핵심인력양성 ( 과기 ), 고부가가치산업인력특별양성과정 (3개부처공동 ) 등이있다. 기업은대기업의사내훈련원과연수원을중심으로자체훈련과위탁훈련이이루어지고있으며, 중소기업은대기업, 공공훈련기관과의컨소시엄등을통한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고있다. 기타산업별협회, 단체등에서도업종별해당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고있다. 제 5 절시사점 첫째, 지식기반경제로의확대에따라기존의제조업중심의경제에서서비스와정보를제공하는경제로이동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현행제조업에서도기존의생산방식은 IT 등의첨단기술을활용하여지식에기초한생산방식으로산업구조가변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 기업에서는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인적자원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다. 특히, 제조업에서정보및서비스산업중심으로의고용이늘어나고새로운직종이출현함에따라직업훈련의과정이나방법, 전달체계, 지원체계등모든면에서지식기반경제에능동적으로부응하는방향으로변화가요구되고있다.
20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둘째, 글로벌화가상당히진척됨에따라직업훈련의시장개방과노동력의국제적이동은촉진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시장개방측면에서기존의훈련기관은글로벌경쟁을피할수없으므로경쟁력이약한기관은상당부분퇴출되거나외국전문기관에흡수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더불어, 노동력의국제적이동에따라직업훈련은상당히다원화되고다국적화되어훈련실무자의문화적응능력이나외국어능력이상당히요구되고글로벌지역별로훈련방식이나내용, 전달체계등이다양화되고다원화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셋째, 향후직업세계는급변하는지식과기술에조응하기위해다양한직업이생기거나소멸될것이다. 개별직업들의변화에대해전망을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지만국내 외사회 경제적변화를토대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직업분야에대한전망은해볼수있다. 전체적인방향은전문직과서비스직의증대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즉, 대체적으로낮은교육수준과단순한지식과기능을요구하는직업들은점차감소하는반면높은교육수준과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요구하는전문직의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서비스직역시선진국사례를볼때계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은전문화된기술및숙련기능을갖춘고숙련근로자를육성하는방향으로실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넷째, 노령인구가증가하고청소년인구가감소함에따라산업인력은중 고령화될것이며, 이에따른숙련기술 / 기능을갖춘인력을충원하기위하여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가인구가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중 고령근로자들이산업사회의변화에대비하는교육훈련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 교육훈련방식이나프로세스도해당연령층에맞추어제시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 여성인력의사회참여가늘어남에따라직업과가정에서의역할균형을맞출수있는직업훈련형태가필요하다. 다섯째, 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과첨단기술의발전으로산업사회는산업간의융합화와복잡화, 산업직종의소프트화, 제품및소재의기능변화등급변하고있으며, 이에대응할수있는우수인재를필요로하고있다. 그러
제 2 장직업훈련환경의변화와시사점 21 므로, 직업훈련은각개인의창의력을발달시키고변화에끊임없이변신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는데노력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종래의숙련 반숙련기능인력양성중심에서직종의제한이없이모든재직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훈련과이 전직에대비하는전직훈련중심으로직업훈련의초점이이동하고있다. 재직근로자를중심으로실시하는향상훈련체제는양성훈련중심의전통적인직업훈련체제와는상당히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데, 훈련대상면에서의변화는물론, 훈련직종, 훈련의질적수준, 훈련지원및관리방식등여러면에서많은변화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성훈련, 실업자훈련에비해상대적으로재직자향상훈련의수요가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에대한기업의투자유인은줄어들고있다. 이는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에따른기술주기및숙련주기의단축, 노동유동성의심화현상과긴밀히연관되어있으며따라서, 근로자가자신의직업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 이를통해자신의가치및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능동적인노력이요구되며, 이러한근로자주도의직업훈련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직업훈련패러다임이변화할필요가있다.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23 제 3 장 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제 1 절경기도의산업구조현황 경기도의산업구조를전통적인분류방식인 1차 ( 농림 어업, 광공업 ), 2차 ( 제조업 ), 3차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산업별로기업체수와종사자수를전국평균과비교하여보면, 전국적으로 3차산업, 2차산업, 1차산업의순으로그비중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경기도의산업구조역시 3차산업, 2차산업, 1차산업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Ⅲ-1> 참조 ).
2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Ⅲ-1> 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기업체및종사자수 구분 전국 농림 어업및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경기 농림 어업및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기업체수 종사자수 ( 단위 : 개, 명,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3,187,916 (100) 4,207 (0.13) 326,973 (10.26) 2,856,736 (89.61) 566,798 (100) 289 (0.05) 77,149 (13.61) 489,360 (86.34) 3,189,890 (100) 4,170 (0.13) 328,338 (10.29) 2,857,382 (89.58) 577,633 (100) 285 (0.05) 79,788 (13.81) 497,560 (86.14) 자료 : 통계청 (2006).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3,204,809 (100) 4,167 (0.13) 340,183 (10.61) 2,860,459 (89.26) 596,133 (100) 304 (0.05) 85,539 (14.35) 510,290 (85.60) 14,729,166 (100) 55,741 (0.38) 3,411,003 (23.16) 11,262,422 (76.46) 2,845,516 (100) 4,243 (0.15) 934,486 (32.84) 1,906,787 (67.01) 14,818,754 (100) 50,269 (0.34) 3,417,164 (23.06) 11,351,321 (76.60) 2,940,840 (100) 4,209 (0.14) 974,029 (33.12) 1,962,602 (66.74) 15,147,471 (100) 51,666 (0.34) 3,450,893 (22.78) 11,644,912 (76.88) 3,066,075 (100) 5,927 (0.19) 995,534 (32.47) 2,064,614 (67.34) 한편, 산업대 ( 중 ) 분류수준에서 2005년도경기도산업구조의특징을살펴보면, 다른산업에비하여여전히제조업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 참조 ). 2005년현재경기도내등록된제조업체수는 37,128개업체로전년대비 6.1% 가증가하였다 (< 표 Ⅲ-3> 참조 ). 이와같이경기도내제조업체가매년증가하고있는것은타시 도에비해경기도가상대적으로행 재정서비스및우수기술, 정보, 인력자재등의공급이용이하고판매시장이넓으며, 사회간접시설이잘갖추어져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제조업체의규모별로는대기업이 206개업체로 0.6% 이고중기업이 2,184 개업체로 5.8%, 소기업이 34,738개업체로 93.6% 의구성비를갖고있어중 소기업이전체기업의 99.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25 < 표 Ⅲ-2> 2005년도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종사자수 (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전국 산업대 ( 중 ) 분류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농업및임업 3,316 0.11 26,008 0.17 어업 48 0.00 6,286 0.04 광업 2,563 0.08 19,372 0.13 제조업 995,534 32.47 3,450,893 22.78 전기, 가스및수도 9,401 0.31 66,370 0.44 건설업 126,528 4.13 779,864 5.15 도매및소매업 418,411 13.65 2,440,701 16.11 숙박및음식점업 320,197 10.44 1,696,133 11.20 운수업 153,976 5.02 881,104 5.82 통신업 21,915 0.71 138,577 0.91 금융및보험업 80,432 2.62 591,969 3.91 부동산및임대업 97,135 3.17 404,290 2.67 사업서비스업 154,074 5.03 1,066,107 7.04 공공행정, 국방등 84,368 2.75 539,085 3.56 교육서비스업 237,831 7.76 1,193,363 7.88 보건및사회복지 121,619 3.97 647,746 4.28 오락, 문화스포츠 84,481 2.76 396,290 2.62 기타공공및서비스 154,246 5.03 803,313 5.30 계 3,066,075 100.00 15,147,471 10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6). 2005년도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 Ⅲ-3> 경기도내공장등록현황 ( 단위 : 개, 명 ) 년도 계대기업중기업소기업공장수종업원수공장수종업원수공장수종업원수공장수종업원수 2005 37,128 847,271 206 162,154 2,184 213,982 34,738 471,135 2004 34,987 825,752 213 164,095 2,273 226,862 32,501 434,795 증감 2,141 21,519 7 1,941 89 12,880 2,237 36,34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6).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FEMIS).
26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기업체의업종별로는기타기계및장비가 5,665개업체로 15.0%, 금속조립이 5,319개업체로 14.1%, 고무및플라스틱이 4,051개업체로 10.7%, 가구및기타제품이 2,966개업체로 7.8%,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가 2,717개업체로 7.2% 등의순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Ⅲ-4> 참조 ). < 표 Ⅲ-4> 경기도내업종별제조업체현황 계식품섬유펄프, 종이 37,827 (100.0) 1,718 (4.5) 2,581 (6.8) 1,410 (3.7) 화합물및화학 1,606 (4.2) 고무및플라스틱 4,051 (10.7) 자료 : 통계청 (2007. 3). 통계정보시스템 (KOSIS). 조립금속 5,319 (14.1) 기타기계및장비 5,665 (15.0)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장치 2,717 (7.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406 (6.4) ( 단위 : 개, %) 가구및기타제품 2,966 (7.8) 기타 7,388 (19.5) 제 2 절경기도의노동시장현황 경기도의인구변동현황을살펴보면, 산업지역의분포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5> 참조 ). 이를시 군별로살펴보면, 인구는대부분남부지역에밀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기존의인구밀집지역이었던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등지외에도새롭게용인시와평택시에경기도내인구의약 40% 가거주하고있음을볼수있다.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27 < 표 Ⅲ-5> 경기도시 군별인구변동사항 (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증감 전체 10,628,842 10,853,157 11,106,831 224,315 남부 7,960,632 8,104,559 8,270,145 143,927 수원시 1,042,132 1,054,619 1,082,271 12,487 성남시 986,170 992,758 977,627 6,588 부천시 864,501 863,397 870,183-1,104 안양시 625,197 629,426 629,659 4,229 안산시 686,873 697,239 723,075 10,366 용인시 649,577 702,007 777,849 52,430 평택시 378,073 391,468 406,052 13,395 광명시 333,053 329,716 315,945-3,337 시흥시 390,933 397,983 403,648 7,050 군포시 278,680 280,492 278,049 1,812 화성시 286,736 310,562 329,312 23,826 이천시 192,725 194,130 196,763 1,405 김포시 216,689 214,901 217,558-1,788 광주시 212,621 220,705 229,912 8,084 안성시 156,839 160,061 163,682 3,222 하남시 131,565 134,159 136,475 2,594 의왕시 146,595 146,937 139,395 342 오산시 122,784 131,377 138,456 8,593 과천시 68,641 61,206 60,876-7,435 여주군 105,006 105,279 106,270 273 양평군 85,242 86,137 87,088 895 북부 2,668,210 2,748,598 2,836,686 80,388 고양시 893,965 910,602 919,365 16,637 의정부시 400,018 404,937 414,030 4,919 남양주시 423,073 454,498 475,733 31,425 파주시 252,700 267,607 300,059 14,907 구리시 194,346 193,532 195,054-814 포천시 158,487 162,455 165,307 3,968 양주시 159,891 167,248 177,065 7,357 동두천시 81,117 84,601 87,810 3,484 가평군 55,252 55,370 55,540 118 연천군 49,361 47,748 46,723-1,613 자료 : 경기도 (2006). 2006 년도경기통계연보.
2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2006년도통계청조사결과에의하면, 전국적으로는지속적인경제활동인구의상승과실업률의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경기도의경우에도이러한경향을나타내고있는데, 경제활동인구의지속적인상승은경제, 사회, 교육, 문화서비스측면에서수도권이가지고있는유리한점때문에수도권인구억제정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기도의노동가능인구 (15세이상인구 ) 는 2006년도에 8,668,500명으로전년대비 284,800명 (3.4%) 증가하였다. 또한, 경기도의노동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는 5,422,300명으로전년대비 173,000명 (3.6%) 증가하였다. 이러한경향은전국적으로볼때경제활동인구의증감추세와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Ⅲ-6> 참조 ).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에서경기도는 62.6% 로전국보다약간높은편이지만, 증감추세를보이지는않았다. 가사또는통학등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역시 3,246,000명으로전년대비 112,000명 (3.5%) 증가하여전국적인추세보다는큰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수도권으로의인구유입결과로인한경제활동인구의증가추세를반영하는것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전국에비하여약간높지만비경제활동인구도많은편이다. 한편, 실업률은 2006년현재 3.6% 를기록함으로써전국평균 3.5% 에비하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29 < 표 Ⅲ-6> 전국및경기도고용의연도별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경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15세이상인구 37,717 38,300 38,762 8075.7 8383.7 8668.5 경제활동인구 23,417 23,743 23,978 5059.7 5249.8 5422.3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1.9 62.7 62.6 62.6 취업자 22,557 22,856 23,151 4874.3 5044.7 5228.6 실업자 860 887 827 185.4 205.1 193.7 고용률 59.8 59.7 59.7 60.4 60.2 60.3 실업률 3.7 3.7 3.5 3.7 3.9 3.6 자료 : 통계청 (2007. 3). 통계정보시스템 (KOSIS). 경기도의취업자는 2006년도에 5,228,600명으로전년대비 183,900명 (3.6%) 증가하여전국의증가율보다높다. 한편, 이를산업별로살펴보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 3,960,900 명으로전년대비 202,100명 (5.38%) 증가한반면, 농림 어업 170,100명, 광공업 1,097,500명, 제조업 1,095,600명으로전년대비각각 15,400명 (-8.3%), 2,900명 (-0.26%), 14,800명 (-1.3%) 감소하였다 (< 표 Ⅲ-7> 참조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각업종별로살펴보면, 전년대비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는 115,700명 (9.5%), 전기 운수 통신 금융은64,400명 (12.5%) 증가한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10,900명 (0.89%) 증가하였다. 이러한경향은그동안제조업과건설업이경기도의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해왔으나, 이제는양적으로확대되기보다는구조적으로개편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30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Ⅲ-7> 전국및경기도의산업별취업자동향 구분 계 농림 어업 광 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전국 경기도 (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2,557.1 (100) 1,824.5 (8.09) 4,306.0 (19.09) 4,290.1 (19.02) 16,426.5 (72.82) 1,819.8 (8.07) 도소매. 음식숙박업 5,862.4 (25.9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전기. 운수. 통신. 금융 자료 : 전게서. 6,557.8 (29.07) 2,186.5 (9.69) 22,856.1 (100) 1,815.4 (7.94) 4,251.3 (18.60) 4,234.2 (18.53) 16,789.4 (73.46) 1,814.4 (7.94) 5,806.2 (25.40) 6,923.3 (30.29) 2,245.5 (9.82) 23,150.8 (100) 1,784.5 (7.71) 4,185.2 (18.08) 4,167.1 (18.00) 17,181.1 (74.21) 1,835.0 (7.93) 5,762.4 (24.89) 7,251.0 (31.32) 2,332.8 (10.08) 4,874.3 (100) 174.5 (3.58) 1,122.3 (23.02) 1,121.9 (23.02) 3,577.5 (73.40) 385.5 (7.91) 1,205.5 (24.73) 1,529.0 (31.37) 458.0 (9.40) 5,044.7 (100) 185.5 (3.68) 1,110.4 (22.01) 1,100.4 (21.81) 3,758.8 (74.51) 406.4 (8.06) 1,221.1 (24.21) 1,618.3 (32.08) 513.0 (10.17) 5,228.6 (100) 170.1 (3.25) 1,097.5 (20.99) 1,095.6 (20.95) 3,960.9 (75.75) 417.5 (7.98) 1,232.0 (23.56) 1,734.0 (33.16) 577.4 (11.04) 경기도의취업자를직업별로살펴보면, 2006년도의경우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1,301,000명, 서비스 판매직 1,158,000명,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은 1,776,000명으로전년대비각각 105,200명 (8.1%), 2,000명 (0.2%), 86,800명 (5.1%) 증가하였고, 농림 어업직 158,000명, 사무직 836,000명으로전년대비각각 -10,000명(-10.5%), 0명 (0.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8> 참조 ). 경기도내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의증가추세는전국적으로도유사한경향을나타내고있지만, 서비스 판매직의증가추세나사무직의감소추세는전국적인것과는반대적인경향을나타내고있다.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31 < 표 Ⅲ-8> 전국및경기도의직업별취업자동향 ( 단위 : 천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22,557.1(100) 22,856.1(100) 23,150.8(100)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4,631.0(20.53) 4,775.3(20.89) 4,996.8(21.58) 사무직 3,188.3(14.13) 3,269.0(14.30) 3,284.0(14.19) 서비스 판매직 5,643.3(25.02) 5,624.7(24.61) 5,585.1(24.12) 농림 어업직 1,700.0(7.54) 1,708.4(7.47) 1,675.7(7.24)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 7,394.5(32.78) 7,478.7(32.72) 7,609.1(32.87) 경기도 4,874.0(100) 5,045.0(100) 5,229.0(100)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1,158.1(23.76) 1,195.8(23.70) 1,301.0(24.88) 사무직 793.0(16.27) 836.0(16.57) 836.0(15.99) 서비스 판매직 1,127.0(23.12) 1,156.0(22.91) 1,158.0(22.15) 농림 어업직 152.0(3.12) 168.0(3.33) 158.0(3.02)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 1,643.9(33.73) 1,689.2(33.48) 1,776.0(33.96) 자료 : 전게서. 한편, 직업대 ( 중 ) 분류수준에서 2005년도경기도취업구조의특징을살펴보면, 전국평균과비교해볼때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등의비중이다른직종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 -9> 참조 ).
3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Ⅲ-9> 2005 년도전국및경기도의직업별종사자수 직업대 ( 중 ) 분류 (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관리직 353,255 1.52 111,188 1.75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588,564 11.16 787,347 12.40 금융, 보험관련직 595,248 2.57 164,845 2.60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192,825 5.14 378,135 5.96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249,842 1.08 72,094 1.14 보건, 의료관련직 544,997 2.35 99,737 1.5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404,014 1.74 126,230 1.99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394,990 1.70 127,626 2.01 운전및운송관련직 1,658,959 7.16 484,203 7.63 영업및판매관련직 3,855,162 16.63 1,088,679 17.15 경비및청소관련직 1,068,699 4.61 326,167 5.1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891,952 3.85 245,420 3.87 음식서비스관련직 1,774,297 7.65 445,642 7.02 건설관련직 1,376,189 5.94 362,374 5.71 기계관련직 928,931 4.01 295,369 4.65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456,448 1.97 136,421 2.15 화학관련직 189,623 0.82 59,903 0.94 섬유및의복관련직 485,816 2.10 95,444 1.50 전기, 전자관련직 683,103 2.95 246,796 3.89 정보통신관련직 359,563 1.55 121,447 1.91 식품가공관련직 370,204 1.60 78,452 1.24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763,257 3.29 267,223 4.21 농림어업관련직 1,999,663 8.62 228,070 3.59 계 23,185,600 100.00 6,348,813 10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6). 2005 년도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33 제 3 절경기도내직업훈련수급현황 1. 경기도내고등학교졸업자의진학현황 경기도내고등학교졸업자의진학사항을살펴보면, 2006년현재총 137,342명의졸업자중진학희망자는 137,140명으로전체졸업자의 99.9% 가상급학교로의진학을희망하였고, 실제진학자는 136,968명으로 99.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0> 참조 ). 미진학자중취업자는 12 명이며무직 100명, 미상 262명으로무직자및미상자가전체졸업자의약 0.2% 로나타났다. 따라서, 미진학자중취업자를제외한 362명의인원을잠재적인직업훈련수요자로볼수있을것이다. 시 군별로살펴보면, 성남시가무직자및미상자 65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등이높게나타나고있다.
3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Ⅲ-10> 경기도의고등학교졸업자진학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졸업자 일반계고졸업자 실업계고졸업자 졸업자수 계 137,342 - - 여자 66,274 - - 비율 99.9 - - 진학희망자 계 137,308 107,140 30,168 여자 66,286 52,417 13,869 비율 99.7 - - 진학자 계 136,968 104,350 32,618 여자 66,112 50,975 15,137 취업자 계 12 - - 여자 4 - - 무직 계 100 - - 여자 43 - - 미상 계 262 - - 여자 115 - - 자료 : 경기도 (2006). 2006년도경기교육통계연보. 2. 경기도내직업훈련시설및실시현황 경기도내에는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한국폴리텍Ⅰ성남대학, 한국폴리텍 Ⅱ대학화성캠퍼스,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그리고수많은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있다. 2005년도의경우경기도내에있는이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현황및훈련실적을살펴보면 (< 표 Ⅱ-11> 참조 ), 경기도화성시에위치하고있는한국폴리텍Ⅱ대학화성캠퍼스에서는 1,982명을대상으로양성훈련, 재직자향상훈련, 그리고실업자훈련등을실시하였고, 경기도성남시에위치하고있는한국폴리텍성남대학과경기도안성시에위치하고있는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서 1,916명을대상으로양성훈련, 재직자향상훈련, 그리고실업자훈련등을실시하였으며, 경기도파주시에위치하고있는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
제 3 장경기도의산업구조및노동시장현황 35 원에서는 591명을대상으로우선직종훈련, 실업자훈련등을실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설립기관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 안산본교와화성분교 ) 에서는 1,041명을대상으로양성훈련, 재직자향상훈련등을실시하였으며, 그리고노동부지정민간직업훈련기관으로는 2006년 7월현재 100여개훈련시설이있다. 이외에, 서울특별시와인천광역시에서도 300여개의공공및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있고, 이들훈련기관에서매년수만명의인력을모집하여양성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향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양성훈련대상자를모집하기에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11> 경기도내직업훈련시설및실시현황 공공훈련기관 훈련기관 한국폴리텍 Ⅰ 성남대학 계 기능사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재직자향상훈련 실업자훈련 ( 단위 : 명, %) 기타 생활군전역직업취업기술예정자체험유망 1,152-797 136 3 216 - - - 한국폴리텍Ⅱ대학화성캠퍼스 1,982 362-1,080 24 201 52 263 - 한국폴리텍여자대학 764-527 168-23 - - 46 대한상의경기인력개발원 591 474 ( 우선직종 ) - 117 - - -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1,041 816-141 - 84 - - - 소계 5,530 2,976 1,525 144 524 52 263 46 노동부지정민간직업훈련기관 100 여개 자료 : 노동부 (2006).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재정리. - - - - -
36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제 4 절시사점 첫째, 경기도의산업구조는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3차산업인서비스업의비중이높은편이다. 그러나, 산업별전국평균과비교해볼때제조업의비중인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립직교는경기도내제조업과서비스업에종사할인력을중점적으로양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둘째, 경기도의취업자를직업별로살펴보면, 전문 기술직과관리 사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이증가하는추세이므로수료생의취업률향상과산업현장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훈련범위와내용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 셋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양성과정입학자원은주로고등학교졸업자이지만경기도내고등학생들의대학진학률은 2006년도의경우 99.7% 로서양성과정입학자원을확보하려는노력이더욱요구되고있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양성과정보다는재직자향상과정등훈련대상을달리하는과정의개설이필요하다.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37 제 4 장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제 1 절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에서직접운영하는학교로서도내비진학, 무기능청소년및일반계고교 3년재학생,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21세기를선도할참된기능인으로양성할목적으로 1995년 5월에설립되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기구는 2007년 4월현재 3과 8담당체제로서행정지원과, 교육운영1과, 교육운영2과를두고있으며, 65명정원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 관리인력을감축하고지원업무를최소화하여학과기능을강화하는구조로변경하기위하여 2팀 5담당체제인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을두고 43 명정원으로구성하여효율적이고내실있는학교를운영할계획이다.
3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Ⅳ-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의정원변경안 합계 소계 사무직등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이하 기능직 소계 교사직 별정직 6 급 7 급 43 명 16 1 2 2 5 6 27 24 3 ( 단위 : 명 ) 주 : 관리인력 16 명중 4 명 ( 행정 5 급 1, 행정 7 급 1, 행정 8 급 1, 기능직 1) 은학과운영지원인력으로서실질적인사무직은 12 명, 교사직은 31 명임.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도립직업전문학교교육운영개선방안보고. [ 그림 Ⅳ-1]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조직변경안 교장 ( 지방 4 급 ) 행정지원팀장 ( 행정 5 급 ) 교육운영팀장 ( 일반 5 급 ) 총무담당 ( 행정 6 급 ) 시설관리담당 ( 건축 6 급 ) 교육운영담당 ( 별정 6 급 ) 취업홍보담당 ( 별정 6 급 ) 산학협력담당 ( 별정 6 급 ) 자료 : 전게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조직구성현황을타직업훈련기관과비교하여살펴보면 (< 표 Ⅳ-2> 참조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일반직 ( 사무직 ) 은타직업훈련기관에비하여약간많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부분은교정의분리운영에따라인력이추가로필요한부분이라고판단된다. 한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원들의경우타직업훈련기관에비해조직규모가작아서승진기회가적은편이며, 건강진단, 주택자금대부, 시간외수당등의각종복지혜택도열악한실정이다.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39 < 표 Ⅳ-2> 타직업훈련기관의조직구성현황 학교명 대한상의강원인력개발원 ( 홍천 ) 계 교장 ( 원장 ) ( 단위 : 명 ) 간부직사무직교사직용역 52 1 2 9 26 14 한국폴리텍 Ⅱ 인천대학 138 1 9 22 81 25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주 : 용역직은청소, 경비, 시설유지등의인력임. 36 1 2 5 24 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시설은안산캠퍼스가대지 54,545m2, 건물 16,225 m2, 화성캠퍼스가대지 34,659m2, 건물 6,629m2로서총대지 89,204m2, 건물 22,889m2의규모이며, 훈련생정원은 2007년 2월현재안산캠퍼스에 6개공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기계CAD과, 전기과, 특수용접과, 디지털전자과, 컴퓨터응용과 ) 330명, 화성캠퍼스가 6개공과 ( 자동차정비과, 카일렉트로닉스과, 소프트웨어엔지니어과, 임베디드과, 모바일컨텐츠과, 자바프로그램개발자과 ) 250명으로총 12개공과 580명으로구성되어있다 (http://vo.gg.go.kr).
40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Ⅳ-3> 2007년도훈련과정및학과별정원 ( 단위 : 명 ) 훈련과정 학과 정원 훈련기간 캠퍼스 계 580 컴퓨터응용기계과 60 1년 기계CAD과 60 1년 전기과 60 1년안산캠퍼스특수용접과 30 1년기능사과정디지털전자과 60 1년 컴퓨터응용과 60 1년 자동차정비과 50 1년 카일렉트로닉스과 50 1년 소프트웨어엔지니어과 30 1년 IT과정 임베디드과 30 1년화성캠퍼스모바일컨테츠과 ( 전반기 ) 30 6개월 자바프로그램개발자과 ( 후반기 ) 30 6개월 산업기사과정 자동차산업기사 ( 야간 ) 30 7개월 자료 : http://vo.gg.go.kr. 그외, 단기교육과정과주민교육과정, 그리고산학협력과정을운영하고있다. 6주정도의단기교육과정은실직자및재직근로자를대상으로 CNC밀링 (20명), CNC선반 (20명), 전기배선 (40명), 특수용접 (40명), 정밀판금 (40명), 컴퓨터정비 (40명), SMT(20명 ) 등 7개직종을개설하여단기간밀도있는실기중심교육으로맞춤취업을추진하고있다. 1주정도의주민교육과정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자동차오너정비 (40명), 디카 포토샵 (40명) 등 2개직종을개설하여자동차기초정비, 컴퓨터응용디카활용법및포토샵기술습득을위한교육내용을제공하고있다. 산학협력과정은산업체수요자중심의맞춤교육을운영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고다양한주문식교육운영으로재직자의평생직업능력을도모하기위하여맞춤교육과정 ( 기업회계전문가, 닫넷프로그램, 의료정보시스템 ) 과주문식교육과정 (13개과정 ) 을운영하고있다.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41 제 2 절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훈련성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1995년개교이래 7,790여명의인력을배출하였고, 최근 5년간에는 9개학과에서매년 800여명의산업인력을양성하여그중 90% 이상의인원을경기도내산업체에취업시키고있다 (< 표 Ⅳ-4> 참조 ). < 표 Ⅳ-4> 연도별수료인원, 취업및자격취득현황 (2007. 1. 현재 ) 구분 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이전 수료인원 ( 명 ) 7,093 805 816 739 464 4,269 취업률 (%) 94 96 95 95 96 96 자격취득률 (%) 143 164 143 135 146 126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도립직업전문학교교육운영개선방안보고. 2001~2005년도 5년간장기과정훈련생양성실적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학생들의중도탈락율이약 10.8% 에이르나, 최근에는약 5% 의중도탈락율을보이고있어점차탈락율이줄어들고있다 (< 표 Ⅳ-5> 참조 ). 학생들의중도탈락사유를살펴보면, 대체로취업및개인사정이가장큰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Ⅳ-5> 2001~2005년도장기과정훈련생양성실적 ( 단위 : 명 ) 년도 입학인원 중도탈락 수료인원 계 2,944 317 2,627 2005년 711 31 680 2004년 777 69 708 2003년 493 63 430 2002년 434 42 392 2001년 529 112 417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내부자료.
4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2004~2005년도 3년간장기과정수료생에대한경기도내기업체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구인을요청한현황은 < 표 Ⅳ-6> 과같다. 3년간평균적구인율은 243.7% 로서기업체에서는구인을휠씬더희망하고있으나인력공급은미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 표 Ⅳ-6> 2004~2006 년도구인업체및구인자수현황 ( 단위 : 명, 개, %) 년도수료 (A) 구인업체수구인자수 (B) 구인율 (B/A) 비고 계 1,969 2,350 4,276 217.1% 2006 년도 581 742 1,241 213.6% 2005 년도 680 827 1,589 233.7% 2004 년도 708 781 1,446 204.2% 주 : 구인율은 2 배이상높지만취업율이 100% 안되는이유는수료생의일부가군입대, 자영, 구직기피등으로취업하지않았기때문임.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내부자료. 2001~2005년도 5년간훈련생취업및자격취득실적을살펴보면 (http://vo.gg.go.kr/), 6개월미만의단기과정의취업률이 91.6%, 장기과정의취업률이 96.1% 로나타났으며, 2002년이후취업률이조금씩낮아지고있다 (< 표 Ⅳ-7> 참조 ).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43 < 표 Ⅳ-7> 2001~2005 년도훈련생취업및자격취득실적 ( 단위 : 명, %) 구분 수료 자격취득취업인원 / 대상취득률 (%) 인원취업률 (%) 총계 2,854 3,178/2,325 136.7 2,722 95.4 단기과정 387 200/160 121.7 354 91.5 장기과정 2,467 2,978/2,165 137.6 2,368 96.0 2005년 816 822/573 143.0 774 94.8 단기과정 136 - - 118 86.7 장기과정 680 822/573 143.0 656 96.4 2004년 739 770/569 135.0 705 95.4 단기과정 31 - - 26 84.0 장기과정 708 770/569 135.0 679 96.0 2003년 464 606/430 141.0 447 96.3 단기과정 34 - - 36 92.0 장기과정 430 606/430 141.0 411 96.0 2002년 399 431/336 128.0 394 98.7 단기과정 7 - - 7 100 장기과정 392 431/336 128.0 387 98.7 2001년 436 549/417 131.7 402 92.2 단기과정 179 200/160 125.0 167 93.2 장기과정 257 349/257 136.0 235 91.4 주 : 1. 자격증취득률은 1 인 2 개이상자격증을취득하여 100% 이상으로표시 2. 취업률은졸업생중군입대, 대학진학자등을제외한기업체취업자비율임 3. 2002 년부터단기과정은자격취득률제외 ( 기능사보자격증폐지 )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내부자료. 최근 2년간학과별훈련실적에따른결과를요소별중요도에따라수료율 40점, 취업률 40점, 경쟁율및자격취득률 10점으로배정하여점수를합산한결과를살펴보면 (< 표 Ⅳ-8> 참조 ), 1순위는특수용접, 2순위는자동차정비, 전기, 컴퓨터응용, 5순위는컴퓨터응용기계, 6순위는기계CAD, 7순위는카일렉트로닉스, 8순위는디지털전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IT 및산업기사는제조업위주로취업하는기초산업및 3D 업종에비해대체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4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 표 Ⅳ-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최근 2 년 (2005~2006 년 ) 간훈련실적 수료율 (40) 취업률 (40) 입학경쟁율 (10) 자격취득율 (10) 종합점수 학과 ( 점수인원순위순위순위순위인원경쟁율취득율 / 득점 / 득점 / 득점 / 득점 / 순위 ) 컴퓨터응용기계 145 4/37 133 5/36 2.7 8/6.5 1.7 4/8.5 88/5 기계CAD 127 7/34 120 7/34 2.9 5/8 1.0 8/6.5 82.5/6 전기 220 2/39 207 2/39 2.7 8/6.5 1.3 6/7.5 92/2 특수용접 223 1/40 222 1/40 4.6 2/9.5 2.3 1/10 99.5/1 디지털전자 133 6/35 127 6/35 2.3 12/4.5 1.3 6/7.5 82/8 컴퓨터응용 199 3/38 191 3/38 2.9 5/8 1.5 5/8 92/2 자동차정비 136 5/36 136 4/37 5.2 1/10 1.9 3/9 92/2 카일렉트로닉스 88 8/33 88 8/33 2.8 7/7 2.0 2/9.5 82.5/6 자동차정비산업기사 74 9/32 74 9/32 3.5 3/9 0.6 9/6 79/9 임베디드 59 10/31 56 10/31 2.5 10/5.3 5 71.5/10 소프트웨어엔지니어 54 12/29 51 12/29 3.0 4/8.5 5 71.5/10 모바일프로그래머 58 11/30 52 11/30 2.3 12/4.5 5 69.5/12 모바일캐릭터 53 13/28 35 13/28 2.5 10/5.3 5 66.5/13 종합 1,579명 442점 1492명 442점 3.0:1 93점 1.5개 92.5점 1068.5 자료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007. 5.). 내부자료. 제 3 절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실태및문제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경기도내비진학자, 무기능인, 재취업희망자등을대상으로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습득하게하여도내산업체에공급함으로써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생활안정에기여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지식정보사회화, 세계화, 저출산고령화등사회환경이빠르고깊게변화하면서여러가지도전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본장에서는 SWOT 분석을통해현재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처한상황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Ⅳ-2] 참조 ).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45 외부환경측면에서기회가될만한요소들은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라평생능력개발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고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 이에따라, 재직근로자와이직자, 전직희망자의훈련수요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노동부를비롯한정부각부처역시인적자원개발및직업능력개발에더많은관심을쏟고있으며, 경기도역시직업능력개발체제혁신을모색하고있다.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재양성을위해주문식교육훈련, 맞춤훈련, 시설장비및인력의공동활용등다양한산학협력프로그램들이활성화되고있으며, 다른지역에비해경기도는산업체및재직근로자수가많은편이다. 외부환경측면에서위협이될만한요소들은산업구조가 IT, BT 등새로운성장동력산업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면서여타의산업현장도급변하고있다. 고령화와청소년인구감소로요약되는인구구조의변화, 매우높은대학진학률등으로인해훈련생확보가어려운상황이며, 여기에다전통적인인문숭상, 이공계기피현상, 직업훈련에대한편견과선입관도여전하다. 근래에는한정된훈련재원과훈련대상자원을둘러싸고훈련기관간의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노동부산하한국폴리텍대학및대한상의인력개발원과는훈련과정및학과에서도중복되고있는부분이있다. 내부상황측면에서갖고있는강점들은민간훈련기관보다행정 재정적으로탄탄한기반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상대적으로경험이풍부하고실력이우수한교 강사를확보하고양호한훈련시설과장비를구비하고있다. 또한, 양성훈련중심으로과정을운영함으로써기관운영의안정성을기할수있고, 여러가지사정으로상급학교에진학하지못한청소년들에게새로운도전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내부상황측면에서갖고있는약점들은공공부문의일반적특징인혁신에둔감하고변화관리가어렵고, 법적 제도적보호막속에안주하려는성향이있다. 이에따라, 훈련수요변화에따라적시에훈련직종을개편하는데에도많은어려움이있다. 또한, 기관자율적으로무엇을할수있는여지가그리많지않고상급기관의승인을얻어야하는업무가많기때문에결과적
46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으로구성원들의기업가정신도높지않은편이다. 또한, 안산교정과화성교정의분리운영과다른훈련기관에비해교사직보다관리직이많아서학교운영의효율화가저하되고있다. 특히, 안산교정의경우도심에서격리되어있고인근의교통이편리하지않기때문에지역주민의학교접근성에많은어려움이있다. [ 그림 Ⅳ-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대한 SWOT 분석결과 내부상황 강점 (S) - 행정 재정적기반이든든함 - 현장경험이풍부한교 강사진 - 양호한훈련시설및장비 - 양성훈련에기초한기관운영의안정성 - 비진학청소년에대한지원 약점 (W) - 혁신및변화관리의어려움 - 훈련직종개편의어려움 - 기관의자율성부족 - 교정분리운영으로인한운영효율성저하 - 타훈련기관과의비교하여관리직의과다 - 지역주민의안산교정접근성의부족 S W 기회 (O) O T 위협 (T) 외부환경 - 평생직업능력개발분위기확산 - 재직자, 이 전직자훈련수요확대 - 중앙정부및경기도의직업능력개발체제혁신의지 - 산학협력프로그램의활성화 - 다른지역에비해산업체의과다 - IT, BT 중심의신산업등장과급변하는산업현장 - 양성훈련생확보어려움 ( 고령화및진학자증가 ) - 직업훈련에대한편견및이공계기피현상 - 훈련기관간경쟁심화 - 지역내다른직업훈련기관과의교육과정중복 위와같은외부환경과내부상황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요구되는사항을간단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4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현황및실태 47 첫째, 훈련대상자원에비해훈련기관의공급능력이과잉인상황에서훈련기관간의훈련생확보및훈련서비스의질적경쟁이심화되고, 과학기술의발전과그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관운영의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 따라서, 현행지방자치단체운영방식뿐만아니라, 다른운영방식들의장 단점을검토하고실현가능한대안모색이필요하다. 둘째, 경기도로부터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으나안산교정과화성교정으로분리운영되어효율성이떨어지고인력및물적비용부담이가중되고, 취업실태등교육관련각종데이터관리의이원화로체계적인자료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및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두교정의통합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산업구조는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3차산업인서비스업의비중이높은편이며, 산업별전국평균과비교해볼때제조업의비중도높은편이다. 또한, 경기도의취업자를직업별로살펴보면, 전문 기술직과관리 사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이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현재개설된훈련직종을살펴보면, 수료한후에진출할수있는직업이 IT 초급기술자, 자동차정비, 제도및용접원등으로범위가좁은편이다. 따라서, 새로운입학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새로운다양한훈련과정과훈련직종을개발하여운영할필요가있으며, 수료생의취업률향상과산업현장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훈련범위와내용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 넷째, 전통적인양성훈련대상인청소년들사이에 3D 직종취업기피및관련직종직업훈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상존하고있다. 또한, 지난몇년사이에대한상공회의소직업훈련원이인력개발원으로명칭을바꾼데이어, 기능대학도폴리텍대학으로명칭을바꾸고, 인력공단산하의직업전문학교와통합운영하는등여타공공훈련기관들이대외이미지제고차원에서기관명칭을바꾸고있다. 명칭을변경한대한상의인력개발원및폴리텍대학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청취한결과명칭변경자체가곧바로교육훈련
4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의성과개선으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학생모집이다소용이해졌으며, 학생및교직원그리고일반인의학교에대한이미지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맥락에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새로운비전을가지고발전하기위해구성원의자긍심고취와학교의대외이미지일신차원에서학교명칭변경을진지하게모색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최근사회제반여건의변화로인하여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며, 이에학교의체제및운영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교사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 교사의전문성신장을통한교육력향상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 교사에게효과적이고다양한연수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가주어지고, 교직전생애에걸친교사연수체제를구축하며, 연수운영내실화및연수의질제고가필요하다. 여섯째, 개설된일부훈련직종에대한훈련들의기피현상과고등학교졸업생의감소로훈련생모집의어려움이예상된다. 특히, 고졸자의경우에도경기도내다른직업훈련기관으로대부분흡수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경기도내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과고용유지를지원하고실업또는고용이불안한상태에있는근로자에게고용안정과조기재취업의기회를갖도록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내지역주민들이현재보다나은기술 / 기능을습득하여노동시장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내용등을다원화하여제공할필요성이있다. 일곱째, 오늘날기계화, 자동화의진전에따라기술혁신이가속화되면서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 기능인력의수준도고도화되고있고교육훈련역시중 고급의인력양성중심으로중심이동을이동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자기분야의전문가로성장해야하는훈련생을제대로교육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기관종사자스스로해당분야의 프로 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교직원은혁신및각종변화를두려워하지않고스스로변화의주체가되어극한도전을통해직업훈련혁신에솔선하는리더의역할을모색해야한다.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49 제 5 장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제 1 절학교운영의효율화를위한운영방식의개편 1. 지방자치단체운영직업훈련기관의운영체계변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1995년설립당시지방화시대를맞아도내무기능 비진학청소년을고급기능인으로양성하여취업을통한생활안정과지역산업체에우수인력을공급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국가경쟁력을제고한다는목적으로설립하였다. 경기도립직교를설립한지 10년이지난 2005년현재아래 < 표 Ⅴ-1> 에서알수있듯이, 경기도내산업체수와실업률은증가하였고기능인력부족현상은계속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경기도립직교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고할수있다. < 표 Ⅴ-1> 1995 년및 2005 년의경기도내산업체등비교 구분도내제조업체 / 종사원수전국실업율 전국중소기업 ( 기능직 ) 인력부족율 1995년 18,882개 /781,535명 2.1% 5.64% 2005년 37,128개 /847,271명 3.5% 5.58% 기타
50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그러나, 서울시, 경상남도등의지자체도이러한목적으로직업교육훈련기관을운영해왔지만, 서울시는일찍부터산하의직업교육훈련기관을민간에위탁운영하고있고, 경상남도는도립직업전문학교를건립 (1988년) 운영하던중 98년 IMF등으로모집이부진하고울산시가울산광역시로승격 (1997 년 7월 ) 되면서재정이취약하여 2004년 1월한국산업인력공단에이관 ( 현재는학교법인기능대학의폴리텍대학으로재이관 ) 하였으며, 경기도만직영체제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Ⅴ-2> 참조 ). < 표 Ⅴ-2> 지자체직업교육훈련기관의변천과정 기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 구 )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1953 년설립 변천과정 1977 년사회복지법인공생복지재단운영위탁 1999년이후현재재단법인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운영 1957년서울특별시립소녀관으로출발 1977년부터사회복지법인공생복지재단운영위탁 1990년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훈련원으로출발 2001 년부터재단법인한국능력개발원운영위탁 1988 년사회복지법인엘림복지회에서엘림직업훈련원개원 1991년서울시기부체납후 20년간사회복지법인엘림복지회운영위탁 2004년 1월한국산업인력공단진주직업전문학교로이관통합 2006 년 3 월공단산하직업전문학교와기능대학의통폐합으로현재한국폴리텍 Ⅶ 대학진주캠퍼스형태로운영 2. 학교운영방식개편방안의비교검토 현재경기도가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방식개편방안으로고려할수있는대안은첫째, 현행과같은직접운영체계, 둘째, 지자체직업훈련업무의국가기관이양, 셋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법인화, 넷째, 민간위탁운영등으로검토해볼수있다.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51 각각의방식들에대하여운영방식개편시고려해야할판단요소별로장 단점과이를전문가집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등 25명 ) 을대상으로질문한결과를비교검토해보면 < 표 Ⅴ-3> 및 < 표 Ⅴ-4> 와같다. < 표 Ⅴ-3> 직업훈련기관운영방식별장점과단점 장 단점운영방식 지자체직영 ( 예 :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 국가기관이양 ( 예 : 한국폴리택대학 ) 장점 - 교육운영비용을지자체에서부담하므로일반적으로기관운영의안정성이높고시설및장비의신예화도기할수있음. - 지역의경제및노동시장여건을잘인식하고있으므로지역인력및훈련수요에대한대응력이높고, 더불어훈련이수자의취업도양호한편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이점증하는상황에서지자체차원의기술인력확보를위한기반을유지함. - 교육운영비용을국가기관에서부담하므로일반적으로기관운영의안정성이높고시설및장비의신예화도기할수있음. - 국가기관에대한일반적신뢰와공공직업안정기관의협조로훈련이수자의취업이양호한편임. - 공공부문의일반적특징인혁신과변화에대한둔감으로교 강사들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음. # 한국폴리텍대학의경우학교법인의지원과교수들의자기계발노력으로이를극복하고있음. 단점 - 지자체의각종규정및지침에따라운영되므로교육과정개편의유연성이취약하고, 기관운영의효율성도낮은편임. - 공공부문의일반적특징인혁신과변화에대한둔감으로교. 강사들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음. # 경기도립직교의경우학교의지원과교사들의자기계발노력으로이를극복하고있음. - 직업훈련에대한전문적지식을지닌공무원및관리자가부족하여직업훈련의발전을저해할수있음. - 중앙정부의각종규정및지침에따라운영되므로교육과정개편의유연성이약하고, 기관운영의효율성도낮음. # 한국폴리텍대학의경우최근기관장공모제, 기관별목표관리 제등으로기관운영의효율성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음. - 일반적으로국가전체의경제및노동시장의여건을고려하여교육훈련을수행하므로지역적인인력및훈련수요에대한대응력이낮음. < 표계속 >
52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장 단점운영방식 독립법인화 ( 예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직업전문학교 ) 민간위탁운영 ( 예 :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 장점 - 법인이사회의의결에따라각종규정및지침을변경할수있으므로교육과정개편의유연성과기관운영의효율성이국가및지자체운영시보다높은편임. - 지역의경제및노동시장의변화에민감하여지역인력및훈련수요에대한대응력이높은편임. - 기관의이익을우선시하고추구해야하므로혁신과변화에대해민감하여교 강사들의경쟁력이높은편임. - 각종규정및지침을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으므로교육과정개편의유연성과기관운영의효율성이국가및지자체운영시보다높은편임. - 기관의이익을우선시하고추구해야하므로혁신과변화에대해민감하여교 강사들의경쟁력이높은편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이점증하는상황에서지자체의인력자원개발기능을유지할수있음. 단점 - 교육운영비용을법인에서대부분부담하므로일반적으로기관운영의안정성이낮은편이며, 시설및장비의신예화도기하기가어려운편임. - 기관내부의취업지원기능의미비와외부직업안정기관의비협조로훈련이수자의취업이유사훈련기관에비해낮은편임. - 지방공사및지방공기업의경우높은유지관리비용, 낮은책무성등으로도덕적해이현상이많이발생하고있음. - 교육운영비용을지자체에서대부분부담하고있으나지원규모가크지않으므로기관운영의안정성이낮은편이며, 시설및장비의신예화도쉽게기하기가어려운편임. - 기관내부의취업지원기능의미비와외부직업안정기관의비협조로훈련이수자의취업이유사훈련기관에비해낮은편임. < 표 Ⅴ-4> 직업훈련기관운영방식별전문가집단의인식도 민간위탁운영운영방식지자체국가기관독립평가요소직영이양법인화대한민간 ( 대상의학포함 ) 대기업소계 - 직업훈련의공공성 3.68 4.08 3.96 3.44 2.48 2.52 2.81 - 인력 / 훈련수요의대응성 3.12 3.16 3.68 3.68 3.52 3.68 3.63 - 투입대비산출의효율성 2.56 3.32 3.36 3.68 3.40 3.64 3.57 - 훈련성과등효과성 3.00 3.64 3.16 3.92 3.24 4.28 3.81 종합평정 12.36 14.20 14.16 14.72 12.64 14.12 13.83 주 : 1= 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은편, 3= 보통, 4= 그런편, 5= 그렇다 로환산한점수임.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53 가. 경기도직영체계의필요성및이유 첫째, 경기도에서필요한산업인력의양성이다. 경기도는 세계속의경기도 를비전으로표방하고있으며, 2020 비전에지식정보화사회의인프라구축및지식기반산업의핵심역량강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에걸맞은성장기반구축을도의부문별발전전략에서구체화하고있다. 즉, 경기도에서필요로하는인력은 지식기반사회 에초점을맞추어이러한역할을경기도립직교가한축이되어양성해야한다. 국가차원의인력은다른교육훈련기관을통하여국가전체의인력수급현황에맞추어양성하되, 경기도만의특수성을살린인력양성은우리나라에서차지하는도의위상에고려하여도의책임하에전문성을가지고양성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 청소년기능인양성 과, 우수기능인력의산업체공급을통한고용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도모 라는학교의설립목적에맞추어무기능청소년을기능인화하는작업은오늘날에도여전히학교가성취해야할목적임에틀림이없다. 이러한맥락에서경기도의인력수요에맞추어지식기반사회에서필요한기능인력을균형있게양성하여도내산업체에공급함으로써도의비전달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배출된기능인력에대하여높은구인률 (< 표 Ⅳ-6> 참조 ) 과높은취업률 (< 표 Ⅳ-7> 참조 ) 을기록하는것은본교에서배출된인력을필요로하는기업이상당히많이있다는반증으로, 만약본교를타교육기관 ( 예컨대, 상공회의소, 폴리텍대학등 ) 에위탁내지양도하게된다면, 해당교육기관의구조조정시학교의존폐에까지영향을미치게되고, 아울러기존에배출하던기능인력의감소로이어지게되어경기도내의산업체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적절하게공급하지못하는폐단을겪을소지가있다. 또한, 경기도내대기업에위탁하여산하부품업체의사원연수를위한시설로활용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으나, 대기업의속성상해당산업외의부문에는도의기본시설이전산업에골고루혜택을줄수없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둘째, 경기도실업문제의해소이다. 최근의실업문제는일시적 국지적인
54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문제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 구조적 세계적인문제로성격이바뀌어가고있다. 현재경기도의실업률은최근전국평균을약간상회하여실업문제가심각한도정의문제로대두되고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전국의실업률은 3.7%, 3.7%, 3.5% 를기록하였으나, 같은기간경기도의실업률은각각 3.7%, 3.9%, 3.6% 를기록하고있다. 수도권유입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외국인노동자의주요주거지가경기도라는상황을고려하면, 경기도의실업문제는도가세계속의경기도로도약하는데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등선진국가의직업교육훈련은공공부문이주도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고, 실제로공공부문의직업교육훈련은성공적으로수행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 경기도는주요산업분야이면서민간이인력양성에주도적으로나서지않는제조업분야와지식기반경제에걸맞은분야의인력양성에우선순위를두어도의비전달성과실업률감소라는목적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인력공급을전담할공공직업훈련기관의필요성이여전히상존하고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역점을두는효율성 경제성에다소역행하더라도, 공공부문이개입하지않으면안되는분야에대해서는일정부분경기도의주도적역할이요구된다. 이때, 타교육훈련기관과의중복을최대한피하면서경기도의산업특성상특히인력양성이공공부문의주도로이루어져야하는분야의인력양성은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담당하여야한다. 셋째, 교육훈련대상자를흡수할수있는훈련기관이필요하다. 고령인력의증가, 여성인력의직업세계진입요구증대, 새터민의급격한증가, 퇴직또는실직중 고령자의증가등은인력자원의개발및활용분야에서국가적인과제일뿐만아니라, 경기도에서도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영역으로부각되고있다. 경기도립직교는이러한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기존의학교운영체제를과감하게혁신하여본연의청소년기술인력양성이라는목표를지향하면서동시에다양한유형의교육훈련수요를흡수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 현재의시설과설비, 인력을활용하여교육훈련의효과성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에대하여가능성을열어놓아야한다.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55 나. 국기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 이관방안검토 이방안은경기도의기술인력양성기능을중앙정부인노동부에완전이관한다는정책적판단을전제로하여, 노동부의공공훈련기관인한국폴리텍대학에시설과장비인력등을일괄이관하는방안으로서, 이분야의전문성과행정능력이부족한경기도가기술인력양성기능을포기하는대신중앙정부의전문적인공공훈련기관이시설을이관받아국가적인차원에서효율적으로기술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하는데의의가있지만, 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의문제가있다. 한국폴리텍대학 ( 구. 기능대학 ) 은명실상부한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공훈련기관으로서오랜역사와풍부한경험, 노하우를지닌기관으로서, 이미서울과경남등의지자체직업훈련기관을이관받은경험이있다. 그러나, 과거지자체훈련기관을이관받던상황과달리현재한국폴리텍대학은전체적으로양성훈련입학자원을정원대로확보하지못하여스스로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으며, 이미화성캠퍼스를갖고있는상황이라경기도립직교이관에적극적일것으로보기어렵다. 2004-2005년기능대학과산업인력공단산하직업전문학교통 폐합과정시, 애초지역산업훈련수요와공급의괴리가심하며훈련생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던지방중소도시소재 10개직업전문학교를통 폐합대상으로시작했지만, 충남직교와충북직교만폐교하고, 나머지 8개직교 ( 정선, 제천, 홍성, 고창, 목포, 전북, 김천, 거창 ) 는지역주민과지자체의반발로지자체가재정일부를부담하는조건으로 2009년까지한시적으로존치시킨후이후지속가능성을판단하여통 폐합여부를재검토하기로하였다. 전체적으로검토해보면, 한국폴리텍대학이구조조정중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훈련기관으로서의지리적입지가특별히양호하지않다는제약이있지만, 현재경기도립직교인근의산업인력수급여건상추가적인훈련시설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한다면한국폴리텍대학이경기도립직교이관에적극적으로응할가능성도있다. 이관절차와그에따라수반되는제반조치
56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발전방안 등기술적인문제는학교법인기능대학측과별도의협의를통해해결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 민간 ( 민간훈련법인 ( 대학포함 ), 사업주단체, 대기업 ) 위탁운영방안검토 1) 민간훈련법인 ( 대학포함 ) 운영위탁민간훈련법인중훈련기관운영경험이풍부하고훈련성과가양호한훈련법인을선정하여경기도립직교의운영을일정기간위탁하고운영성과를평가하여주기적으로운영위탁을갱신하는방안이다. 이경우경기도는지역적으로필요한기술 / 기능인력육성기능을계속유지하면서, 경기도립직교운영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 민간훈련법인운영위탁의경우에도훈련기관운영의안정성확보차원에서일정기간경기도가교 강사등인건비, 훈련시설장비비등의재정지원을계속할필요가있다. 민간훈련법인은지자체의기술인력양성에참여함으로써훈련시장에서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으므로참여의향이있는민간훈련법인이많을것으로판단된다. 민간훈련법인운영위탁이정상궤도에오르면완전민영화도가능하며, 운영위탁의절차나수반조치등기술적인문제는지자체훈련기관을위탁운영하고있는서울시와해당훈련법인의자문등을통해해결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사업주단체운영위탁경기도립직교에서운영중인훈련공과에서배출되는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업종의사업주단체가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운영을위탁하는방안으로서, 사업주단체운영위탁의경우에도훈련기관운영의안정성확보차원에서일정기간경기도가교 강사등인건비, 훈련시설장비
제 5 장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개선및발전방안 57 비등의재정지원을계속할필요가있다. 운영위탁사업주단체는훈련기관운영의경험과노하우를발휘하여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면서지역산업계가필요로하는기술인력을스스로조달할수있고, 경기도는지역산업계가필요로하는기술인력을관련사업주단체를통해효율적으로양성하는지역 산업수요지향적인기술인력육성체계를확보할수있다. 운영위탁대상사업주단체로는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협회등을검토해볼수있다. 3) 대기업운영위탁지역소재대기업에경기도립직교의운영을위탁하여해당대기업및협력업체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인력을효율적으로양성공급하는방안으로서, 경기도는지역산업계가필요로하는기술기능인력육성기능을계속유지하면서, 경기도립직교운영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 대기업운영위탁의경우 (1) 훈련기관운영의안정성확보차원에서일정기간경기도가교 강사등인건비, 훈련시설장비비등의재정지원을하는방안, (2) 기관운영에필요한재원모두를대기업이부담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 (2) 안에대해서는응할대기업이별로없을것으로보이는반면, 위탁운영의향이있는대기업은당연히 (1) 안에선호할것으로보이며, 이경우특정기업에대한특혜지원시비의소지가있다. 운영위탁대기업은기업경영경험과노하우를발휘하여훈련기관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면서, 자사및협력업체, 더나아가지역산업계가필요로하는기술인력을양성 공급할수있다. 여기서, 입지여건을감안하여잠재적운영위탁의사를타진해볼수있는대기업은기아자동차등이있지만, 사업체부설훈련시설을운영하던대기업대부분이사업내훈련시설을축소또는폐지해오고있는현실을감안한다면이방안의실현가능성은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