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4 호 2016. 12. 30( 금 ) 조 례 금산군조례제 2066 호 :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금산군조례제 2067 호 : 금산군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17 금산군조례제 2068 호 : 금산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관한조례 19 금산군조례제 2069 호 : 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 22 금산군조례제 2070 호 : 금산군범죄예방디자인에관한조례 31 금산군조례제 2071 호 : 금산군인삼골오토캠핑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36 금산군조례제 2072 호 :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44 금산군조례제 2073 호 : 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일괄개정조례 58 금산군조례제 2074 호 :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3 금산군조례제 2075 호 : 금산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 66 규 칙 금산군규칙제 1177 호 : 금산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폐지규칙 106 훈 령 금산군훈령제 304 호 : 금산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108 금산군훈령제 305 호 : 금산군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전부개정규정 136 회람
금산군수박동철
현행개정안 별표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표 ( 제 2 조관련 ) 별표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표 ( 제 2 조관련 )
구분인구 명 세대면적자연마을비고 아인 리 용머리 택지개발지구일부 아인 리 칸타빌아파트 택지개발지구일부 아인 리 상지말 백김이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금산군공공디자인의수준 향상및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하여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 조 군수의책무 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공공디자인의진흥과공공디자인의품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 필요한재원의확충과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공공디자인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지역계획의수립 시행등 군수는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에따라공공디자인의진흥과발전을위한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계획 이하 지역계획 이라한다 을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조 주민참여등 군수는지역계획을수립 변경하기전에미리지역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에 대한지역주민및지역계획의수립 변경에따른이해관계자의제안방법등을군의공보에공고하
고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 조 지역위원회의설치및구성 군수는공공디자인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제 조 위원의임기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 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 된다 제 조 위원의해촉 군수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할수있다 제 조 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 조 위원회의운영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회의회의를소집한다
제 조 공공디자인심의기준등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의사항에대한기본적인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으며 세부적인심의기준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안건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또는이해관 계인등에게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도록요청하거나관계기관또는단체등에게필요한자료를제
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조 수당 위원회에참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 전문가또는이해관계인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조 전담부서의설치등 군은공공디자인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공공디자인전담부서를설치하거나필요한전문인력을배치할수있다 제 조 공공시설물등에대한공공디자인 군수는군의공공시설물등에대하여별표의공공디자인검토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 조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군수는제 조에따른지역계획의기본목표와방향에부합하는공공시설물등에관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공공디자인심의대상공공시설물 공공공간및도로시설물분류세부항목비고도로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다 보행자도로 광장 가 교통광장라 지하광장 나 일반광장마 건축물부설광장 다 경관광장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공원 라 수변공원 마 문화공원 바 역사공원 사 체육공원 아 묘지공원 도로 가 교량 나 고가차도 입체고가차도포함 다 지하도 시설물 라 터널 마 육교 도로 가 방음벽 나 가로등 다 휀스 부속시설 라 가드레일 마 버스택시승차대 공공건축물 분류세부항목비고 공공청사가 공공기관청사나 공공교육연수시설다 소방서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라 도서관사 홍보기념관전망대등 나 미술관 마 체육관 다 복지시설 바 공연전시관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라 공중화장실등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공공매체 분류세부항목비고 정보매체 공공미술 가 교통관련표지판나 공공기관등의안내표지판다 각종공공목적의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등가 환경조형물나 상징조형물 동상 기념비포함 다 벽화라 미디어아트등
공공디자인검토사항 디자인 색채 재질 조형등 과시설물의상호연계및배치계획 구성계획이공공성 과심미성을갖추었는지여부 지방자치단체가지역정체성및브랜드제고를위해사용하는시각이미지가공공성 과심미성을갖추었는지여부 공공시설물에포함되는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 픽토그램 지도 서체등 도시브랜드확립과직접적으로관계되는상징이미지 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엠블럼 서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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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단위 : 원 )
별표 4
사용료환급 기준은 소 비자분쟁해 결기준 (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 2 0 1 1-1 0 호 ) 을참 고하여성 수기와비 수기로나 누어적정 하게규정
예약ㆍ선납된경우로서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시설사용을할수없거나캠핑장측의사정으로인하여시설사용이불가한경우 기일에관계없이전액반환
개정이유 주요내용 캠핑장내동물출입금지 별표 시설사용료 별표 및반환기준 별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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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적용범위 윤리강령및실천규범 이하 윤리강령등 이라한다 운영에관하여는법령에서정한것이나다른조례에서특별히정한사항외에는이조례에따른다
제 조 비밀엄수 윤리강령등운영에종사하였거나종사중인위원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제 조 운영규정 윤리강령등의운영절차 방법등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한것외의그밖에필요한사항은의장이운영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444호 군 보 2016. 12. 30< 금 >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운영 조례
제 12 조 ( 비밀엄수 ) 윤리강령등운영에종사하였거 나종사중인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등은그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운영규정 ) 윤리강령등의운영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한것외의그밖에필요한사항은의장이운영규정으로정할수있다.
금산군수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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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1 의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선수범
제444호 군 보 2016. 12. 30< 금 > 하여야한다. 2 의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제20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의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의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의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의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제공자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 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 통 숙박등의편의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 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 삭제 >
제 11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의원은직무관련 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연 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 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 하고제 1 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 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 14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 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 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 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으로서별표 1 에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 등 2.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 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 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4. 의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 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 소속구성원등의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
려운처지에있는의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5. 의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 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 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6.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 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 상또는상품등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 금품등 4 의원은제 3 항제 4 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 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 있는자가직무관련자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 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의 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의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 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 라의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 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의원은다른의원에게또는그의원의배우 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 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 는아니된다. < 삭제 >
제14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의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별표 2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의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의장에게미리별지제5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원은제2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이를보완하여야한다. 4 의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5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2항에따라의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6 의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사례금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7 의원은제6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한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에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8 의원은월 3회를초과하여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14조의2(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제14조제6항에따른신고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한다. 2 의장은제 1 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않은의원에 대하여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 하여통지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통지를받은의원은지체없이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 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 고반환사실을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1 의원은건전한경 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 다. 2 의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2 ------------------------------------- -------------------------------------- -----------------. 3 ------------------------------------- --------------------------------------- ------------------ 제 21 조 ------------- -----------------. 4 ------ 제 21 조 ------------------------ ------------------------------------- --------------------------------------- -------------------. 5 ------------------------------------- ------ 확인한경우에는 ------------------ ------------------------------------- --------------. 제 20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의원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별지제 11 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의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의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 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의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 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 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의원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제공자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 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 지체없 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 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의원은제 2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 에는별지제 6 호서식에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 반환비용을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의원은제 2 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 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 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 있는경우 6 의장은제 5 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 여별지제 14 호서식에따라제공자 ( 제공자를알 수있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등, 제공일시및인 도경위등을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 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공자의주소를 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4 조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정당 제출자 소속위원회연락처 회피직무 [ ] 의안심사 [ ] 예산심의 [ ] 행정감사 조사등 [ ] 기타 [ ] 회의 회피원인 [ ] 친족관계로인해회피하는경우 [ ] 기타공정한직무활동을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 소명내용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11 조제 4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명소속위원회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13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정당 신청자 소속위원회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및 경과 지원받은내역 ( 지원기관별 ) 활동기간......( 일간 ) 활동지역 ( 방문기관 ) 소속위원회직위성명정당활동경비금액부담기관합계명천원참가자 년월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13 조제 2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정당 제출자 소속위원회연락처 성명직위정당소속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 ( 단체 ) 활동기간 지원받은내역 방문지역및기관 주요활동내역 ( 일정 활동내역별 ) 금산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내외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국내외활동보고서 1 부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14 조제 2 항, 제 14 조제 4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 ( 직급 ) 소속위원회 ( 정당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자 )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6 호서식 ] ( 제 14 조제 7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위원회 ( 정당 ) 생년월일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위원회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8 호서식 ] ( 제 15 조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 명 지역구 신고자 소속위원회 ( 정당 ) 선거구분 비례대표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영리행위 현 황 보수 ( 택 ) 연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장소 ( 주소 ) 기 타 금산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제 15 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영리행위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9 호서식 ] ( 제 16 조제 2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소속위원회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고사항 [ ] 금전차용 [ ] 금전대부성명생년월일 거래상대방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 이율 )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 ] 부동산대여 대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및임차료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10 호서식 ] ( 제 19 조제 1 항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60 일 신고자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소속위원회 ( 정당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동의하는지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및 이유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비고 증거자료첨부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금산군의회의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11 호서식 ] ( 제 20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명소속위원회 ( 정당 ) 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 반환여부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12 호서식 ] ( 제 20 조제 5 항관련 ) 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 정당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13 호서식 ] ( 제 20 조제 5 항제 3 호관련 ) 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 정당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20...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14 호서식 ] ( 제 20 조제 6 항관련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 인 소속정당 성명소속직위 ( 직급 ) 성명 도경위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확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개정전 개정후 1 징계등양정 ( 量定 ) 에관한기준은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기준의범위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1 징계등양정 ( 量定 ) 에관한기준은교 육부령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별표 통합관제센터근무자수칙 ( 제 23 조관련 ) 보안관리 영상정보보호등보안유지를위해출입제한구역으로설정관리 외부인출입에대한출입제한구역출입자명부를비치, 방문자,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등을반드시기록유지 외부인출입시카메라 ( 휴대폰등 ) 촬영을통제하고개인을식별할수있는영상자료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철저 영상정보를관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영상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에사용금지 센터내모든상황근무자및유지보수등의장애조치를위해방문하는상시출입자는반드시보안서약서를작성하여제출 상황처리 모니터링중사건 사고등의상황발견시 - 상황보고 ( 모니터링요원 ) 상황파악및유지 ( 경찰 / 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 ( 유 무선등 ) 기록유지 처리결과보고 비상벨작동감지시 - 상황파악 ( 경찰 / 모니터링요원 ) 및전파 ( 유 무선등 ) 기록유지 처리결과보고 비상연락망정비철저 모든근무자에대한비상연락망상시점검및유지
[ 별지제 1 호서식 ] 보안서약서 본인은년월일부로보안시스템 (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시스템등 ) 과관련한업무 ( 감시, 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 ) 를수행함에있어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엄숙히서약합니다. 1. 나는보안시스템과관련된소관업무가국가기밀사항임을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및지침을성실히수행한다. 2. 나는개인정보시스템과관련된소관업무가보안사항임을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관련된제반규정을성실히수행한다. 3. 나는이기밀을누설함이국가및개인의이익을침해할수도있음을인식하고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알게된모든기밀사항을일체타인에게누설하지아니한다. 4. 나는기밀을누설한때에는아래의관계법규에따라엄중한처벌을받을것을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제5호 ( 국가기밀누설등 ) 나. 형법제99조 ( 일반이적 ) 및제127조 ( 공무상비밀의누설 ) 다. 개인정보보호법제65조 ( 고발및징계권고 ) 라. 군형법제80조 ( 군사기밀누설 ) 마.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 ( 누설 ) 및제13조 ( 업무상누설 ) 년월일서약자소속직급주민등록번호직위성명인서약소속직급주민등록번호집행자직위성명인
[ 별지제 2 호서식 ] 출입자통제대장 년월일 출입시간및퇴거시간 목적 출입자 입회자 주소성명직급성명서명 내 역
[ 별지제 3 호서식 ] 운영위원회위원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으로위촉합니다. 년월일 금산군수 [ 별지제 4 호서식 ]
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공대장 (20 년월일 ) 구분 주요내용 1 개인정보파일명 2 이용 제공받는기관 3 이용 제공일자 4 이용 제공주기 5 이용 제공형태 6 이용 제공목적 7 이용 제공근거 8 이용 제공항목 9 비고
[ 별지제 5 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처리기한 아래유의사항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10 일이내 청구인정보주체의인적사항청구내용 ( 구체적으로요청하지않으면처리가곤란할수있음 ) 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영상정보기록기간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장소청구목적및사유 전화번호정보주체와의관계전화번호 ( 예 : 2016.11.01 18:30 ~ 2016.11.02 19:00) ( 예 : 00군 00읍면 00대로 0 인근 CCTV)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따라위와같이개인영상정보의존재확인, 열람을청구합니다. 년월일청구인 ( 서명또는인 ) 금산군수귀하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 별지제 6 호서식 ]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요구서 아래작성방법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요구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의목적 [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 개인정보의제3자제공현황 [ ]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 [ ]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과그사유를적습니다. [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원하는대상ㆍ내용및그사유를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36 조제 1 항또는제 37 조제 1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 제 1 항, 제 43 조제 1 항또는제 4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요구합니다. 년월일 요구인 ( 서명또는인 ) 금산군수귀하 작성방법 1. 대리인 란은대리인이요구인일때에만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열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하고열람하려는사항을선택하여 [ ] 표시를합니다. 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항목의열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를요구하려는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표시를하고정정하거나삭제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과그사유를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요구하려는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표시를하고처리정지요구의대상ㆍ내용및그사유를적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7 호서식 ] 개인정보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통지서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 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납부금액 1 수수료 수수료산정명세 원 2 우송료 원 계 (1+2) 원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3 항ㆍ제 4 항또는제 5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또는제 42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금산군수직인 장년월일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 별지제 8 호서식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이용 번호구분일시파일명 / 형태 담당자목적 / 사유 제공받는제3자 / 열람등 이용 제공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요구자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별지제 9 호서식 ] 개인정보 ([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조치내용 정정ㆍ삭제 처리정지결정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령제 43 조제 3 항또는같은법제 37 조제 5 항 및같은법시행령제 44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요구에대한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장년월일 금산군수직인 유의사항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또는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정을통지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 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
[ 별지제 10 호서식 ] 위임장 성명전화번호 위임받는자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성명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개인정보의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 의요구를위의자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금산군수 귀하 210mm 297mm[ 인쇄용지 ( 특급 ) 34g/ m2 ] [ 별지제 11 호서식 ]
영상정보이용 제공대장 1 파일명 2 이용 제공받는 기관 3 이용 제공일자 4 이용 제공주기 5 이용 제공형태 6 이용 제공기간 7 이용 제공목적 8 이용 제공근거 9 이용 제공항목 10 비고 ( 수령, 반납및폐기확인 ) 수령자확인반납자확인 수령일시성명소속 / 직급서명 반납일시성명소속 / 직급서명 폐기 확인 폐기일시 결재란 폐기자 확인자
별표 공무직근로자정수 제 조제 항관련 단위 명 구분행정보조 단순노무원도로보수원환경미화원청원경찰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정수책정요구서 직 종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요구인원 연 간 사무명 사무처리총소요일수 일평균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사무량 구분소요액산출근거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등 보수 수당 근무시간 금산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 정수책정을요구합니다 년월일 실 과장 자치행정과장귀하 비고 사무처리총소요일수는처리시간 근무시간 처리기간을말한다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정수책정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밖에사항 금산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 자정수책정을통보합니다 년월일 자치행정과장 실 과장귀하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등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 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 까지 채용목적및 필요성 자격기준 학력및전공분야 자격증등 보수지급기준 단가등 계약금액 월보수액 소요예산 예산구분및과목 채용방법 기타필요사항 업무특성에따라기술할사항 작성자 담당자 확인자 과장 서명 인 서명 인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공무직전환적격성심사평가표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표준근로계약서 금산군수 이하 사업주 이라한다 와근로자 이하 근로자 이라한다 는아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근로자의인적사항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현주소 전화번호 ( 핸드폰 ) 연락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 ( 장소 ) 근무형태 제 조 목적및수행업무 근로자 는금산군 부서에서자료입력및기타부여받은업무를담당하고 사업주 는이에대한보수를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한다 공무직은 년월일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한다 제 조 보수 임금 근로자 에대한월보수지급액은 원 연봉액 으로한다 지급시기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매월말일에보수를지급한다 단 지급일이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한다 임금지급은 근로자 의예금계좌에입금한다 계좌번호 정산 보수지급후 근로자 의퇴직등보수변동사유가발생할경우에 사업주 는 근 로자 가기지급받은급여중근무하지않은날에해당하는급여를 근로자 에게지급하 여야할퇴직금등금품에서정산하고지급하며정산금액이없는경우에는 근로자 가이를반납하여야한다 감액지급 근로자 가 사업주 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결근을하였을때또 는질병 부상으로인한휴가일수가법정휴가일수를초과한경우휴가일수를제외한결근 일수에해당하는급여를제하고지급하기로한다 단 업무수행으로인한경우는예외로한다 기타 지참 조퇴또는외출은누계 시간을결근 일로계산한다 제 조 근무시간 근로자 의근무시간은공무원의근무시간에준한다 시업및종업시각 월요일 금요일
휴게시간 제 조 근로일 휴일및휴가 근로일 매주월요일 금요일 다만 토요일 유급휴무일 과일요일은근로일에서제외한 다 휴일 일로한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및근로자의날 월 일 은유급휴 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준용한다 제 조 계약의해지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불가 고의 중과실로손해초래 업무량변화 예산감 축등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 조제 항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재계약을하지않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다 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계약해지일 일전까지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기타 공무직의보수인상 호봉조정 조정에따른채용계약서는당초작성한계약서로갈음한다 이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근로기준 제 조 계약서의보관 사업주 와 근로자 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이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계약상 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하며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후각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사업주 금산군수 서명 인 근로자 성명 서명 인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서약서 본인은금산군 으로채용됨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근무중알게된모든기밀사항은계약기간중은물론 계약만료후에도외부에일 체누설하지않는다 직무관련법령을준수하고감독공무원의직무상명령에따른다 출퇴근시간및안전행정부의제반근무수칙을엄수한다 우리부의명예와신용을손상하거나업무관련자료를유출하는일이없도록한다 업무수행중특별한문제점이발생될시에는즉시감독공무원에게보고하고업무지시를받는다 이상과같이성실한자세로근무에임할것이며본인과실로인한문제발생시모 든책임을본인이지고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인 금산군수귀하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공무직등인사기록카드 기본사항
인사기록및성과기록
별지제 호서식 제 조관련 경력증명서 제 호 인적사항 성 주 명 소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근무기간직급부서및직위 근무년한 최종직위또는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상징계 년월일종류시행청년월일종류시행청 용 도 위와같이경력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기록 확인 담당부서책임자담당자연락처 금산군수 직인
재직증명서 한글 인적 사항 성명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근무 사항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 년 월 일까지 용도 위와같이재직을증명합니다. 기록 확인 담당부서책임자담당자연락처 년월일 수 금산군 직인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공무직근무성적평정표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대상자인적사항 성명소속직종채용일 ( 전환일 ) 담당업무 평정대상기간에담당한업무의내용과범위를기재 1. 업무실적평가 (30 점 ) 평가요소배점정의 평가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기간내얼마나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업무개선도 10 담당직무의수행에있어그처리내용이어느정도정확하고효과가있었는가 담당업무를개선하여기관발전에기여한바가있는가 총점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으로구분 평가
2. 직무수행능력평가 (60 점 ) 평가요소배점정의평가점수 업무이해도 15 의사소통 15 책임 성실성 15 고객지향성 15 업무관련매뉴얼을숙지하고담당업무에활용하며, 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다. 소속부서의화합을위해노력하고부서원의적절한요구와건설적인비판을수용한다. 맡은일은의무감을갖고자기주도하에성실하게처리한다. 민원인과부서원의요구사항을이해하고배려할수있는자세를갖추고있다. 총점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불량 (3) 으로구분 평가 3. 직무수행태도평가 (10 점, 감점요소 1 회당 ) 중징계 3.0 점, 경징계 2.0 점, 대민불친절에대한경고 주의 훈계 1.0 점, 경고 주의 훈계 0.5 점, 무단결근 0.5 점, 장시간무단이석및무단외출 0.2 점, 무단조퇴 0.1 점, 지각 0.1 점, 4. 종합평정점수및평가등급 종합평가점수 (123 의총평점합계 ) 평가등급 5. 종합평정의견 ( 구체적기재 ) 평정자 확인자 직위 ( 직급 ): 직위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근무성적평정순위명부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위성명근무부서직종평정등급평정점수비고 구분직위직급성명서명일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근무상황카드 근무부서명 성명 종별 기간또는일시결재사유또는연락처용무 전화번호 부터까지일수 시간담당자팀장과장 기재요령 종별은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및결근등을기재함 지각 조퇴및외출의경우질병 부상등그사유를반드시기재하도록하고 이경우 부터 란은일시 분을 까지 란은시분을기재하되 불가피한사유로기재사 항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사후에정정하여결재권자에게보고함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시간외근무기록부 연번 : 결 담당자팀장과장 부서명 : 과 재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근로사항 시간외업무내역 ( 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비고 ( 근로시간 )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접수일 공무직및 년이상기간제근로자퇴직금청구서 처리기간 일 근무부서명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금융기관 은행명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는반드시본인명의이어야함 총근무기간 종전퇴직금정산기간 일급금액또는월급금액 퇴직당시 년월일부터 년월현재까지금번퇴직금정산요망기간 원 퇴직금청구사유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총 년월일 퇴직 중간정산 평균임금원 퇴직전 개월임금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년월일 금산군수 귀하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징계의결요구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인적사항 부서 구분 공무직또는기간제근무자 근무기간 년월 주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의결요구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한글 소속 한자 직위 급 출석이유 출석일시년월일시분 출석장소 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할것 사정에의하여서면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인사위원회유의사항개최일전일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할것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처리한다 제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직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한글 소속 한자 직위 급 본인은귀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월일성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소속직급성명 의결주문 이 유 인사위원회 년월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징계이유에는징계의원인이된사실 증거의판단과관계규정을기재한다
별지제 호서식 제 조제 항관련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및근무부서 구분 성명 공무직또는기간제근무자 주문 상기근로자는 에처한다 사유 첨부의징계의결서사본과같음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함 년월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