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사회의이해 3차시 2강청소년및노령화 학습목표 1. 중국의노령화문제에대해파악할수있다. 2. 중국의청소년현황및관련신조어를습득할수있다. 3. 중국에서청소년범죄의비율및특징을이해할수있다. 학습내용 1. 고령화문제 2. 청소년문제 3. 청소년범죄 1. 고령화( 高齡化 : 老齡化 ) 문제 o 현재중국의인구고령화는중국사회의모든방면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음 - 과도한노인인구의증가로사회적부양비용이크게증가함 - 산업부문에투입되어야할생산가능인구가부족해져중국의경제성장에영향을미침 1) 중국의고령화 (1) 고령화의정의 o 고령화의판단기준은 UN이정한기준을중심으로함 o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 65세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 7%~14% 인사회 o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 14%~20% o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65세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 20% 이상 (2) 중국고령화현황 o 중국은 2001 년부터 고령화사회 로진입함 - 2050 년에 초고령사회 로진입할것으로예상 (3) 중국고령화의주요원인 o 계획생육( 計劃生育 : 1979 년) : 과도한인구억제정책의결과 - 1 -
1 2 노인을부양해야할인구는급격히줄어듦베이비붐시대(1949 년~1957 년) 에태어났던인구는노령화단계로접어듦 2) 중국고령화추세의특징 (1) 인구구조의변화를가져옴 o 산아제한정책은중국인구의연령별불균형현상을초래함 - 정책실시이전 : 연령별인구구조가유소년인구는많고, 노년인구는적은 피라미드형 - 정책실시이후 : 유소년층인구는적고, 청장년층인구는많은구조로전환됨 o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변화 년도 유소년층청장년층노년층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1964년 40.69% 33.59% 3.56% 1982년 27.69% 61.50% 4.91% 2008년 19.0% 69.0% 8.3% (2) 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됨 o 중국사회는인구구조의노령화되는현상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노인인구비율이매우크다는특징을보임 - 일반선진국들이고령화사회로진입하는데 70~100년걸림 - 중국은단한세대만에고령화를실현함 o 1980 년대이래로 60 세이상의노인인구 는매년 3% 이상씩증가함 - 1999년노인인구만전체인구의 10% 가넘는 1억 2천만명이됨 o 80세이상의노인인구도연간 5% 씩증가함 o 2005년기준 - 60 세이상의노인인구 : 11.3% - 65 세이상의노인인구 : 7.69% (3) 미발전선고령화 ( 未富先老 ) 사회 o 중국은선진국이되기전에먼저늙어버린사회로접어듬 o 일반선진국들이고령화사회로진입할때 1인당 GDP가 5,000~10,000달러넘긴수준이었음 o 중국이고령화사회로진입한 2001년당시의 1인당 GDP가겨우 1,000달러넘긴수준 (4) 노인인구의지역별분포에불균형 o 개혁개방실시이후, 많은청장년층인구( 젊은인구) 의 도시이동 으로농촌과 - 2 -
중서부지역의인구고령화가촉진됨 - 농촌 과 낙후된중 서부지역 의 잉여노동력 이도시로이동함 o 현재중국의동부와중부, 서부간의고령화추세는지역간불균형현상이나타남 o 2020년농촌전체인구의 25% 가노인인구(60 세이상) 로채워지고, 2030년에는 33.8% 까지증가할것임 3) 중국고령화의문제점 (1) 경제활동인구의감소 o 중국의고성장을견인해온저렴하고풍부한젊은노동력부족으로인해경제성장의둔화를야기할것임 o 2010년중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는약 9억 8 천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2.41% 를차지함 o 2015년을기점으로생산가능인구가매년 300만명씩감소함 o 2050년에생산가능인구가 7억 5 만명(1990 년대초반수준) 이될것임 (2) 노인부양비율의증가 o 인구의고령화가가속됨에따라, 앞으로 노인부양비율 이크게증가하게되어 저축감소 와 투자위축 으로경제성장잠재력이낮아질것으로예상됨 o 노년인구부양비율 - 1982 년 : 10.14% - 2010 년 : 37.89% - 2050 년예상 ( ) : 52.88% o 고령인구의증가와산아제한계획정책으로중국의부양가족은 한자녀당부모둘과조부모넷을부양해야하는 4-2-1 형태 가될것임 - 특히, 자녀가결혼할경우부양해야하는노인의수가 2배로증가함 http://news.ifeng.com/opinion/s pecial/jihuashengyu/?bsh_bid=16 667168 인구고령화의문제점 http://baike.haosou.com/doc/20 6568.html http://www.pclnw.com/html/laol ingyanjiu/zhuantidiaoyan/2012/0 821/1905.html - 3 -
(3) 사회안전망에대한압박 : 노후문제 o 중국은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지만 연금 이나 의료보험 등기본적인사회보장체계는그수준이상응하지못함 - 중국은소득수준과사회보장체제를갖추지못한상황에서고령화가먼저진행됨 o 중국이당면한심각한문제 : 고령화비율이높아질수록사회보장체계의비용도 함께높아짐 o 사회보장체계의미성숙은노인들의빈곤현상가중, 질병, 건강악화등의료적인문제해결을어렵게만듦 - 2010 년의 < 중국노령공작위원> 에서 65세이상의 9천만노인인구중 960만명은자립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지만, 이들에대한사회적대비책은미비함 2. 청소년문제 o 중국에서산업화, 도시화의물결은여러가지청소년문제를유발함 1) 중국청소년의정의 o 중국 < 형법> 에는 소년, 청소년, 청년 이라개념이없고, 미성년 단어만규정함 o 중국 < 형법>, < 미성년보호법>, < 미성년범죄예방법> 에서는 18세미만의남녀를미성년으로규정함 o 최고인민법원 ( 最高人民法院 ) 에서는 미성년 을만 25세이하로정의함 * 참고 : 한국 o 아동청소년관련법규는해당규정에따라아동, 소년, 미성년, 청소년으로규정함 o 민법에서는만 19세미만인자를미성년이라함 o 소년법에서는 19세미만인자를소년으로규정 o 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연령을 9세이상 24세이하로규정함 2) 중국의청소년현황 (1) 중국청소년의유약( 柔弱 ) o 중국이오랫동안추진해온 한자녀정책 은중국청소년문제의주요근원이었음 o 자녀가하나다보니과잉보호로인해중국의청소년들은유약하고자기중심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음 - 부모에게지나치게의존적이고그결과독립심이결여될수있음 - 소황제( 小皇帝 ) 현상 - 4 -
(2)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과게임중독 o 2005 년도중국청소년인터넷중독데이터보고서에따르면, 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비율은 13.2% 에달하며인터넷이용의주된목적은게임 o 인터넷으로인한여러부작용들예컨대포르노, 폭력, 자극적게임, 도박, 개인정보유출등도심각한사회적문제로등장함 o 이러한문제들은청소년들의정서적안정과심리적건강더나아가청소년범죄와비행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 - 최근중국정부차원의해결노력이집중됨 (3) 거리에내팽개쳐진청소년들 o 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도시로올라온농촌출신의청소년들이도시생활에적응을잘못하는경우가많아심리적정서적으로불안정을겪는사례가많음 o 한자녀정책을추진해온중국에도 남아선호 사상이여전히남아있어딸을가진부모들이자식을거리로내팽개치는경우가많음 3) 중국신세대관련신생어 (1) 빠링허우(80 后, 八零後 ) o 빠링허우 는산아제한정책이본격실시된 80년대이후에태어난소위 소황제( 小皇帝 ) 들이성장하여성인이된세대 - 20 대, 30대인빠링허우수는 2억 4천만명에달함 o 사회적으로볼때, 이들은중국의개혁개방이후에태어나혁명교육, 사상교육등을받지않았고, 시장경제개념과더불어자라남 o 부모세대와는달리개방적이고소비지향적인신세대로, 대부분사회에진출해있으며결혼과출산을거치며사회의중심축으로성장해있음 o 빠링허우 세대들은현재중국사회에서다양한역할과역량을보여줌 - 이들은새로이떠오르는핵심정치세력의모습을보이고있으며이들이내고있는사회적목소리는현재중국에서가장큰영향력을보임 - 예컨대최근의부동산폭등, 인터넷규제, 국가의민주화등에대해서 빠링허우 들은글로벌정보망을통해자신들의목소리를거침없이내세움 o 빠링허우 는중국경제의핵심부분이라고할수있음 - 중국경제의핵심노동력일뿐만아니라, 막강한구매력을가진소비자 - 단적인예로, 코카콜라중국본사에는 빠링허우 세대만을전담하는부서를따로두고있음 - 5 -
빠링허우영화 http://www.nipic.com/show/3332235.html (2) 주링허우(90 后, 九零後 ) o 90허우가출생시에는개혁개방효과가이미명확한효과를보이고동시에중국정보가신속하게발전하던시기임 - 90 허우는정보시대의 선진체험자 라고말함 - 마우스세대 라고도불림 o 가난과어려움을경험해본적이없는시기에태어남 o 중국계획출산정책의영향으로 90 허우는보통 독생자녀 이며, 현재상당수가미성년자( 학업단계) 임 o 90허우의사상과이념은구세대중국인과큰차이가있음 - 비록사회적으로 90 허우에대해비평이적지않지만, 90허우의사회가치가점차많은사람의인정을받고있음 (3) 푸얼다이( 富二代 ) o 부모의재력과사회적지위를물려받은세대를가리킴 o 푸얼다이세대의 50% 이상이 3,600만원상당의자동차를평균 2대이상보유하고있다고함 http://www.weixinju.com/tuwen/6843 (4) 핀얼다이( 貧二代 ) o 가난을대물림한젊은세대 - 6 -
(5) 관얼다이( 官二代 ) o 중국부자의한축을형성하는정부고위관료의자녀 o 대표적사례 : 우리아버지가리강( 李剛 ) 이야 관얼다이 ( 官二代 ) 우리아버지가리강( 李剛 ) 이야 http://top.baidu.com/detail?ie=u http://www.chinapoesy.com/gon http://sp.nen.com.cn/jinhushipin tf-8&b=258&w=%e6%9d%8e gxiang79d47fce-33a3-4dcf-9f87 g/45/3688045.shtml %E5%88%9A&c=9-8be9fa6720bd.html 3. 청소년범죄 1) 청소년범죄의비율 (1) 청소년범죄의정의 o 중국에서는만12 세 ~ 만25세미만의청년과미성년자의범죄를청소년범죄라규정함 (2) 청소년범죄의비율 o 전체범죄중청소년범죄가차지하는비율 - 2000 년 : 15.65% - 2009 년 : 21.77% o 전체청소년범죄자중 18세이상 25 세미만의청년범죄비율( 낮아지는추세) - 2000 년 : 64.8% - 2009 년 : 24.3% o 18세미만의미성년자의범죄율이높아지는것이특징 o 14 세미만의미성년자의범죄율( 높이지는추세) - 2000 년 : 7.9% - 2009 년 : 18.3% 2) 중국청소년범죄의특징 (1) 저연령화추세 o 현재중국청소년범죄( 해당연령은만 12 세~25 세) 의발생은대체로 18세 - 7 -
미만으로집중됨 o 최고법원통계에의하면, 중국 14세미만청소년범은 1998년 1.3% 에서 2006년 1.9% 로증가함 (2) 조직범죄의증가 o 광동성( 廣東省 ) 모도시 에서청소년조직범죄가전체청소년형사범죄중 2000년 45% 에서 2003년 57% 로크게상승함 - 유사조직성공동범죄를합치면그비율이약 60~70% 에달함 (3) 농촌출신청소년의범죄율증가 o 중국은농촌혹은농촌출신인구들의범죄율이증가하고있고, 청소년범죄도비슷한현상이일어남 o 총칭시( 重慶市 ) 의 10년간통계자료 - 청소년범죄자중농촌출신인구가약 52% 에서 55% 로나타남 o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등경제가발전한도시경우 - 청소년범죄자중농촌출신인구가 70% 에서 80% 로높게나타남 (4) 위법청소년중독생자녀( 獨生子女 ) 의비율이높음 o 2003 년실시한범죄통계자료에의하며, 전국에서발생한재학생범죄자중 80% 가독생자녀임 (5) 청소년마약관련범죄가꾸준히증가함 o 예를들면, 귀주성( 貴州省 ) 청소년마약사범의전체등록수 - 2003 년 : 31,064 명(63.32%) - 2004 년 : 42,417 명(64%) - 2005 년 : 50,121 명(65.15%) - 8 -
정리하기 1. 중국고령화의주요원인은계획생육( 計劃生育 ) 으로과도한인구억제정책의결과이다. 이는노인을부양해야할인구는급격히줄어들고, 베이비붐시대(1949 년~1957 년) 에태어났던인구는노령화단계로접어들면서나타난현상이다. 그결과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경제성장의둔화를야기할것이며, 노인부양비율의증가, 연금및의료보험등사회안전망에대한압박등노령화의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2. 중국에서는만12 세 ~ 만25세미만의청년과미성년자의범죄를청소년범죄라규정하고있다. 전체범죄중청소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2000년 15.65% 에서 2009년 21.77% 로증가했다. 특히전체청소년범죄자중 18세이상 25세미만의청년범죄비율은낮아지는추세에있다. 중국청소년범죄의특징으로는저연령화추세, 조직범죄의증가, 농촌출신청소년의범죄율증가, 위법청소년중독생자녀의비율증가및청소년마약관련범죄의증가등이있다. 생각해보기 중국의고령화문제가한국의사회, 문화및경제영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 만약영향이있다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영역에서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긍정적, 부정적견해를말해보세요. 본저작물은저작권법제25조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에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 회와약정을체결하고있습니다. 약정범위를초과하는사용은저작권법에저촉될수있으므로 저작물의재복제및수업목적외의사용을금지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사용폰트출처 : 나눔글꼴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