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상모 학
6 years ago
Views:

1 이슈 분석 중국고령화추이와시사점 중국고령화추이 2015 년 60 세이상노인인구는 2.2 억명으로총인구의약 16.1% 를차지 - 급속한고령화로인해중국법정은퇴연령인 60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2010 년 13.3% 에서 2015 년 16.1% 로증가하였으며, 2050 년에이르면노인 인구가전체인구의 1/3 을넘어설것으로추정 그림 년중국 60 세이상노인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UN 통계에따르면, 중국의 60 세이상노인인구가 2030 년에는미국총 인구를추월할것으로추정 - 중국은선진국이되기도전에고령화사회에진입한 미부선로 ( 未富先老 ) 의특징을보이고있음 년중국의노인인구비중이 9.4% 일때, 일인당 GDP 는 6,076 달러 1

에머문반면, 한국은노인인구비중이 9.3%(2005 년 ) 에달했을때, 일 인당 GDP 가이미 16,444 달러에달함. 그림 2 노인인구변화의국제비교 자료 : UN Statistics Division 1950 년대출생한베이비부머들의은퇴와기대수명증가로인해고령화현 상이가속화됨.

2 에머문반면, 한국은노인인구비중이 9.3%(2005 년 ) 에달했을때, 일 인당 GDP 가이미 16,444 달러에달함. 그림 2 노인인구변화의국제비교 자료 : UN Statistics Division 1950 년대출생한베이비부머들의은퇴와기대수명증가로인해고령화현 상이가속화됨 년신중국건국이후출산장려정책으로태어났던베이비부머들이 60세로접어들면서고령화가가속되고있음. 건국이후중국정부는국가재건을위해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였으며, 70년대초반까지지속하다가폐지 1950년 5억 4천만명이던중국인구가 1978년 9억 6천만명으로증가하자중국정부는 1978년 12월전인대에서산아제한정책을발표 - 생활수준및의료기술의향상에따라중국인의기대수명은 1970 년 62 세 에서 2010 년 74.8 세로증가 남성의기대수명은 72.4 세, 여성의기대수명은 77.4 세로증가 UN 인구국에따르면, 중국의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2025 년 14.0% 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로, 2035 년에는 20.9% 로증가하여 초고령사회 로진입할것으로전망 - UN 은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 7% 이상인사회를 고령 화사회, 14% 이상을차지하는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을차지 2

3 하는사회를 초고령사회 로각각정의 - 중국칭화대가발표한 중국노령사회및양로보장발전보고 에따르 면중국이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넘어가는데걸리는시간은약 27 년으로프랑스 115 년, 스웨덴 85 년에비해상당히빠른편임. 그림 3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 고령화현상에따른노동인구감소 30 년간지속해온산아제한정책과급속한노령화현상의영향으로중국노 동인구가감소하면서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던노동경쟁력이약화되기 시작 - 중국은 1979 년부터 1 가구 1 자녀 산아제한정책을실시하였으며, 그결 과중국의출산율은 1970 년 3.3% 에서 2013 년 1.5% 로감소하였으며유년 기 (0~14 세 ) 인구비율도 1982 년 33.6% 에서 2013 년 16.4% 로감소 년기준 16 세이상 60 세미만인구는약 9.1 억명으로총인구의 66.3% 를차지하였으며, 이는전년대비 487 만명이감소한수치임 년 92,198 만명 2014 년 91,583 만명 2015 년 91,096 만명 노동인구감소와인구구조변화에따라중국은루이스전환점 (Lewis Turning Point) 에접어들었으며, 이로인해 인구보너스효과 가소멸되 3

4 고있음. - 루이스전환점이란개발도상국이일점시점에이르러저임금노동자가 고갈되면서임금이급등하고성장이둔화되는현상을의미 - 중국은 2004 년부터루이스전환점에진입하기시작했고, 인금인상및인 력난심화등에직면하면서, 중국의고도성장을뒷받침해왔던 인구보 너스효과 의감소가가속화되고있음. 인구보너스소멸, 루이스전환점진입등노동인구감소에따른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중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 인구부양비가 1%p 상승시일인당 GDP 증가율은 0.1%p 하락하는등인구부양비와경제성장이밀접한관계를보임. 1990년대 50% 에달한중국사회의총부양비가지속적으로하향하면서 2010년에최저수준인 34.9% 에도달 - 노동력부족에따른임금인상으로생산비용이상승하고이로인해글로 벌경쟁력이약화될우려가있음. - 낮은인건비의혜택이사라지면서다국적기업은인건비가더낮은국가로생산거점을이전할가능성이있음. 나이키 (NIKE) 가 2005년부터운동화생산기지를중국에서인건비가낮은베트남으로이전하는등글로벌노동집약형기업들이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등인건비가저렴한국가로이전하고있음. 노동인구감소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가산업구조조정에도큰영향을 미치고있음. - 농촌잉여노동력이효율성이낮은 1차산업에서효율성이높은 2 3차산업으로이전하면서중국의산업고도화를견인 농업취업인구비중이 1950년대 80% 이상에서 2012년 33% 로감소 3차산업으로지속유입되는노동력이 3차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한편, 3차산업의노동력수용능력이강화되면서농촌잉여노동력의 4

3 차산업추가이전을견인하는선순환을형성 - 고령화현상으로커뮤니티서비스, 패밀리서비스, 오락과같은 3 차산업 이성장할전망 고령화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 60 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중국의료 위생비용역시꾸준히증 가하고있는추세 - 2014 년기준중국의의료 위생부문총비용은 3 조 5,312 억위안으로 전체 GDP 에서 5.

5 3 차산업추가이전을견인하는선순환을형성 - 고령화현상으로커뮤니티서비스, 패밀리서비스, 오락과같은 3 차산업 이성장할전망 고령화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 60 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중국의료 위생비용역시꾸준히증 가하고있는추세 년기준중국의의료 위생부문총비용은 3 조 5,312 억위안으로 전체 GDP 에서 5.6% 의비중을차지 - GDP 대비의료 위생비용의비중은 1991 년 4.1% 에서 2014 년 5.6% 로 WHO 권장수준인 5% 에도달했고, 향후 2020 년에는 6.2% 까지늘어날것 으로전망됨. - GDP 대비 60 세이상노인인구의의료 위생비용은 2008 년 0.76% 에서 2010 년 1.11% 로증가하였으며, 2020 년에는약 7% 에달할전망 그림 4 중국의의료비용변화추이 자료 : Chinaventure 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열악한의료환경을극복하고부족 한의료시설을보충하기위한비용투자가계속해서필요할전망 5

- 看病難, 看病貴 ( 진찰이어렵고, 의료비가비싼 ) 은중국의료현황을설명하는상징적단어 의료시설의절대적부족및환자들의큰병원에대한무조건적인선호로진료받는것자체가매우어려워진상황 - 2014 년중국의의료기관수는 98.1 만개이나이중병의원은 2.5 만개로전 체의 2.5% 에불과, 나머지는대부분이공공진료소또는보건소임.

6 - 看病難, 看病貴 ( 진찰이어렵고, 의료비가비싼 ) 은중국의료현황을설명하는상징적단어 의료시설의절대적부족및환자들의큰병원에대한무조건적인선호로진료받는것자체가매우어려워진상황 년중국의의료기관수는 98.1 만개이나이중병의원은 2.5 만개로전 체의 2.5% 에불과, 나머지는대부분이공공진료소또는보건소임. 그림 5 중국의의료기관수 ( 단위 : 만개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고령화의가속화에따라중국은향후양로금 ( 養老金 ) 고갈상황에직면할 전망 - 노동인구는줄어드는반면, 양로금수급인구는증가하게되면서양로 금고갈위기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 년에는양로기금이수요에비해크게부족할전망 2012년기준양로금수령인구보다납입인구가 3배정도많은수준이나 2050년에는수령인구가납입인구와비슷해져양로기금이수요에비해크게부족할것으로전망됨. - 고령화로노후생활보장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양로보험에관한 조치가구체화되고있는추세임. 양로금고갈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정년연장방안을검토 6

7 중에있음. 기업연금, 상업양로보험등사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방안마 련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 고령화로인한관련산업의성장 전국노령공작위원회 ( 全國老齡工作委員會 ) 에따르면, 중국노인인구의잠 재소비력은 2014 년 4 조위안에서 2050 년 106 조위안으로증가할것으로 추정 - 노인인구의잠재소비력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4 년 8.3% 에서 2050 년 33.6% 로증가 - 50 대시니어세대인구의금융상품까지포함할경우잠재소비력은같은 기간 5 조위안에서 133 조위안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그림 6 중국노인인구잠재소비력추정 (2010 년가격기준 ) 자료 :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 (2014), 사회과학원 노인인구의잠재소비력증가에따라, 다양한실버산업분야의발전이기 대됨. - 중국노령협회는실버산업을고령자를대상으로제공하는상품및서비스 와관련된모든산업으로정의 - 중국정부가발표한 ' 중국양로산업규획 ' 에따르면중국의실버산업관련 7

8 시장규모는지난 2010 년 1 조위안을돌파했으며, 오는 2030 년에는 10 조 위안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중국의실버산업은크게노인용품, 양로서비스, 양로부동산, 실버금융의 4 가지분야로분류될수있으며, 이중실버금융은외국자본의진입이제 한되고있음. ( 노인용품 ) 노인들의생활수준향상과소비에대한관념변화로노인용품 에대한시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 - 중국고령인구중기능장애및만성병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로보건식 품, 의약품,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간병용품등에대한수요가증가 - 노인인구중 21.9% 가보건식품을복용하고있으며, 2012 년기준보건식 품위주의건강산업시장규모는 5,600 억위안에달함. - 중국의의료기기시장규모는지난 2001 년 179 억위안에서 2014 년 2556 억 위안을기록하여약 14 배가증가하였으며, 특히,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보청기등의시장전망이밝을것으로보여짐 ( 양로서비스 ) 가사, 헬스케어, 간병및문화 오락서비스등에대한수요가 증가할전망 - 양로서비스분야는 2016 년 3 월개최된양회 ( 兩會 ) 에서주요의제로논의 되는등중국정부의큰관심을받고있는동시에실버산업중발전속 도와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 - 고령인구의증가와기능장애노인의증가로간병서비스및방문진료, 건 강검진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 - 도시지역에서노인을대상으로한가사서비스시장역시급속하게확대되고있음. 2013년 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 에따르면, 북경시 1인노인가구중음식배달및가사서비스를원하는비중은각각 44.6%, 56.12% 8

9 로매우높게나타남. - 중국정부는 관광업개혁 발전촉진을위한의견서 에서노인관광을 집중육성할관광산업의새로운분야로선정하는등노인들을대상으로 한문화 오락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노력 년 11월, 중국정부가양로산업의대외개방을확대하고외국기업의양로서비스기관설립을장려한다고발표함에따라중국양로서비스시장이해외투자자의주목을받기시작함. 현재중국양로서비스시장에진출한외국기업은일본계와미국계기업이있으며, 한국, 대만, 독일등국가의양로서비스관련기업도거대한중국양로서비스시장에진출하기위해기회를엿보고있음. ( 양로부동산 ) 은퇴공무원, 기업가, 교수등중 고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 한실버타운에대한인기가상승하고있는추세 - 자녀에게의지하지않으려는고소득층노인및여러가지원인으로부모 를모실수없는고소득층자녀를대상으로한실버타운에대한수요가 증가 - 도시지역을중심으로최고급시설을갖춘회원제실버타운인기 상하이에위치한친허위안 ( 親和圓 ) 은기업가의부모, 교수, 전문직, 고위직공무원을대상으로하며가입비가최대 98만위안이며연회비도 7.4만위안에달함. 베이징의무신궈지양라오위안 ( 暮馨國際敬老園 ) 은고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시설에따라 20만 ~40만위안의가입비와매월 4,000~5,000위안의입주비를받음. - 부동산기업, 보험사, 국유기업등이새로운투자처로양로부동산을주목 완커 ( 萬科 ), 바오리 ( 保利 ) 등주요부동산개발기업의약 30% 가양로부동산산업에투자하고있으며, 현재약 80여개의실버타운건설프로젝트를진행중 2013년기준 7개보험사가양로부동산분야에진출하였으며, 실버산업에투자한금액규모도 1,000억위안에달함. 9

10 Sinopec( 中國石化 ), Sinohydro( 中國水電 ) 등의국유기업도양로부동산 에투자 시사점 중국은선진화이전에고령화의급속한진전이라는미증유의인구구조변 화를겪고있는바,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획기적인산업구조조정 이필요한상황 - 인구고령화현상은노동인구의감소및부양비율상승을동반하면서중 국경제의활력을저하시킬것으로예상 - 그동안중국경제의성장을견인해왔던 인구보너스효과 에서벗어나 지식집약형산업성장을촉진하는방향으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할필요 가있음. - 특히, 노동인구감소에따른노동비용상승으로세계경제에서중국의역 할이생산기지에서소비시장으로전환되고있는바, 외자기업역시이러 한변화에적극적인대응책이필요할것으로사료 중국의고령화산업에대한심층적인연구와함께변화추세를예의주시 하면서이에대한선행적대응이필요한시점 - 과거선진국의경험과중국의독특한사정을결합해 중국식고령화산 업과시장 에대한효율적진출방안을마련해야할때 10

요약 급속한고령화로인해중국법정은퇴연령인 60세이상노인인구는 2000 년명에서 1억 3천만명에서 2013년 2억명으로늘었다.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10.3% 에서 14.9% 로늘어났다. 저출산과인구고령화로 60세이상노인과 14세이하아동의인구비율이 2000년 1

요약 급속한고령화로인해중국법정은퇴연령인 60세이상노인인구는 2000 년명에서 1억 3천만명에서 2013년 2억명으로늘었다.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10.3% 에서 14.9% 로늘어났다. 저출산과인구고령화로 60세이상노인과 14세이하아동의인구비율이 2000년 1 새로운불루오션 중국실버산업을주목하라 2014 년 12 월 목차 I. 중국고령화현황 II. 중국실버산업개념및성장과정 III. 중국실버산업시장규모및현황 IV. 시사점 V. 우리기업의진출방안 요약 작성자 : 이봉걸연구위원 (02-6000-5262, fengjie@kita.net) IIT, 국제무역연구원홍정화수석연구원 (02-6000-5178, marina01@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