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月刊 노사정 2012. 4 [ 통권제 36 호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관련현황및법 제도적과제에대한주제발표및논의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방안논의시작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강화방안토론회개최 고용과복지연계어떻게할것인가 국제활동 한 -EU FTA 국내자문단 1 차회의개최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www.lmg.go.k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CONTENTS 01 사회적대화의窓 " 한국경제의중기적지속성장을위한전제조건 "( 송위섭아주대학교명예교수 ) 04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 장시간근로관행개선, 국가전체의입장에서해결모색해야..." 月刊노사정 04 월호 April 2012 [ 통권제 36 호 ] 09 회의체활동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 실근로시간단축관련현황및법 제도적과제에대한주제발표및논의 "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방안논의시작 "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 의제관련전문가발제및검토 " 세대간상생위원회 " 세대간상생을위한정책설명과논의과제제시 " 이행평가위원회 " 베이비붐세대등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합의등이행정상추진 " 사회적담론형성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 고용안전망관련논의진행 : 사회서비스일자리, 한국형공공부조, 자활사업, 직업교육훈련등 "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강화방안토론회 " 고용과복지연계어떻게할것인가?" 최종태위원장, 자동차부품 CEO와의간담회 " 노동현안문제 ( 실근로시간단축 ) 에관하여대화의시간을가져 " 디스커션페이퍼 " 청년층의사회적배제발간 : 고용, 실업비정규직관점에서사회적배제 " 국제활동 " FTA 포럼 제4차회의개최 " " 한-EU FTA 국내자문단 1차회의개최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읽어보세요노사정위원회의다양한소식을확인할수있습니다 발행인 : 최종태발행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주소 : ( 우편번호 150-710)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2길 28 유진투자증권빌딩 6층, 19층전화 : 02-3215-3832 팩스 : 02-3215-3852 홈페이지 : www.lmg.go.kr 인쇄 : 문원기획 02-502-6978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37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소식 "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성공개최 ' 를위한공동선언문선포식 " 38 고용 노동현장소식 "3 월고용동향 " " 구직자노조, 청년유니온출범 " " 산업구조변화에따른일자리문제, 전생애직업교육으로해결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013 년도최저임금결정위한회의시작 " " 법원, 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등은통상임금 " 42 위원회동정 " 제5차노동분야학계원로자문단회의 " " 필리핀노사정및일본청년노조간부대표단내방 " " 최종태위원장, 고려대노동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특강 "
사회적대화의窓 " 한국경제의중기적지속성장을위한전제조건 " 송위섭 아주대학교명예교수 2010년을계기로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 (GNI) 는다시한번 2만달러의벽을넘어서더니 2011년에는 22,489달러를달성하는저력을보여주었다. 아울러 2011년의산업구조도고도화를수년간지속적으로시현하여농업부문의구성비가 2% 내외로크게줄어든반면, 광공업부문은 28% 내외를견지하고있는가운데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부문은 70% 를차지하여선진국형으로빠르게접근하고있다. 경제의글로벌화를반영한총교역액도크게신장하여 2011년의경우, 10,809억달러에이르러사상최초로 1조달러시대를열었다. 한편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의경우원유등원자재가격상승을중심으로전년비 4.0% 를기록하여서민생활의안정을다소흔드는양상을보여주었다. 경제의양적규모팽창을나타내는경제성장률을보면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에기인한 2009년의 0.3% 를제외하면, 2010년 6.2%, 2011년 4.0% 를달성하여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인 4~5% 내외를유지하고있다. 전반적으로총량적인측면에서의한국경제는양질의일자리창출부진, 고용률의낮은수준지속등일부불만족스러운양상을시현하고있지만그런대로선진경제대국들의부진한모습보다는상대적으로다소양호한측면을보이고있다. 2008년의세계적금융위기같은경제침체가재발하지않고앞에서본바와같은희망적인선순환추세가 6~7년간지속된다면, 동계올림픽후 (2022년) 사회적대화의窓 _01
사회적대화의窓 에는 1인당 GNI가 3만달러를훌쩍넘어서고총교역액도 2조달러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경제의양적성장이지속되는가운데현재의노사관계가크게개선되고한국적인사회적합의모델의구축이가시화된다면한국경제의지속적발전을위한전제조건의첫번째가충족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노사관계의사회적합의모델에는노동시장의유연성, 사회안전망의획기적확충,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한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구축등이포함될것이며, 세부내용은국회에서노사정간의합의를바탕으로한입법활동으로보장되어야할것이다. 한국경제의중기적지속성장을위한두번째과제는산업구조의고도화추진과정에서노출될농림어업부문의생산기반확충을위한대책마련과제조업중에서도글로벌경쟁에서뒤쳐질중소기업부문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의획기적증대, 인적자본개발촉진을위한 뉴패러다임운동 전개와, 세계경쟁체제에서뒤떨어진금융, 의료, 교육, 운수, 관광, 물류등의서비스산업을세계최첨단산업으로끌어올리는일일것이다. 제조업은앞으로서비스산업의약진을상정한다면전체산업구조상 28% 정도수준에서 24~25% 수준으로그구성비가다소줄어들것이나, 소재와부품산업, 첨단신산업중심의육성책을통하여양적성장을지양하고질적성장을도모한다면경제위기기간중에도굳건히살아남을수있는독일식의강력한제조업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보인다. 세번째과제는경제성장과정에서발생하는자본주의체제의모순즉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차상위계층의생계보장과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등이른바 4대사회취약계층을위한복지지출을국가재정규모가감당할만한수준까지실속있게늘려야한다. 네번째의과제는당면하고있는급속한노령화와심각한저출산현상에 02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대화의窓 대비한착실한정책대안을마련해야한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하여전체국민경제의고용률을끌어올리고노인인구의급증에따른노인요양서비스의확충을위한제반정책마련에빈틈없는준비를해야한다. 네번째의과제는지역간, 계층간,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만성적양극화현상을완화하기위한사회경제적정책마련에모든지도계층의지혜와역량을결집할수있도록여야가심혈을기울여야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경제는대외지향적성향이높기때문에기존의 FTA를정비강화하는가운데새로운시장인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추진하되농업부문의취약점을보완하는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와같은우리의노력이총체적결실을거둔다면우리나라는동북아에서중국과일본사이에끼인어렵고도험난한상황에서벗어나두경제대국을건설적이고협력적인관계로이끌어낼수있는촉매적위치에당당히설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 본칼럼의내용은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사회적대화의窓 _03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 장시간근로관행개선, 국가전체의입장에서해결모색해야..." 주요약력 미국예일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중앙노동위원회위원노사정위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노사정위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위원장 ( 現 ) 연세대경제학과교수노사정위상무위원회공익위원노사정위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는연간근로시간이 2천시간을넘어 OECD 국가중최장의근로를하는국가로알려졌으며, 경제적위상에맞지않는과로근무로근로의질저하와일자리창출기반약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위원회는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를운영하여 10년 6월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한합의 를도출한바있고, 또한작년 11월에출범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에서는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위한공익위원의견 을마련하기도하는등의미있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문제등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상황에서위원회는올해 3월 6일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를발족하고위원장에노동시장경제분석분야의대표적학자인최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를임명하였다. 월간 노사정 4월호에서는민감한쟁점사안에대한논의를주도하게된최강식위원장을만나소감과향후회의체운영방향에대해소회를들어보는시간을마련했다. - 편집자주 - 04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질문 1 최위원장님은작년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을맡은바있고, 다시근로시간과관련하여어려운논제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위원장을맡으셨는데, 소감이어떠십니까? 중책을맡게되어서매우부담을느낍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우리노동시장이직면하고있는현안중의하나입니다. 그러나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히법, 제도의개편만으로는힘든면이있습니다. 그동안의관행, 현장에서의실태, 또근로문화와여가에대한국민들의생각등여러가지차원에서이문제를접근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질문 2 실근로시간의단축문제는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뿐아니라산업구조선진화제고차원에서피할수없는문제인것같습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의출범배경과의미는무엇입니까? 현재우리나라는연간근로시간이 2천시간을넘는장시간근로국가입니다. 우리의경제적위상에걸맞지않은과도한근무로근로의질저하와일자리창출기반약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습니다. 물론그동안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먼저법정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하여왔습니다. 주48시간이던법정근로시간을 1989년에는주44시간으로, 그리고 2004년에는주 40시간으로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현장에서는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이루어지면서실제근로시간의감축은큰효과를보지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기준으로볼때우리나라임금근로자연간근로시간은 2,111시간이나되며 33개 OECD 국가중가장긴근로시간을기록하였습니다. 반면미국과 OECD 평균의경우연간 1,749시간이며, 이웃나라인일본의경우 1,733시간에불과한상황입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_05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이런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자기능력개발을할수있는여력을감소시키게됩니다. 그러면결국생산성이떨어지게되고, 근로자의업무피로가누적되면산업재해로이어질가능성도높아지게됩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는과거에도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를운영하였으며,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을채택한바가있습니다. 당시합의문의주요내용은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고용창출기반을확대할수있는방안의마련, 근로시간 임금통계기반구축및중소기업의장시간근로개선활동지원등이있었습니다. 그리고작년에는제가위원장을맡았던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가출범해서논의를했습니다. 원래근로기준법제59조에는공중의편의또는업무특성상필요한업종에한해 1주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의실시및휴게시간변경의특례를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실제는그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고이러한특례업종이장시간근로를초래하는원인으로지적되기도해서이위원회에서개선방안을논의하게되었던것입니다. 당시에는비록노사정이합의를도출하지는못했습니다만제도개선의취지에는모두가공감을하였고, 26개특례업종을 10개로줄이는공익위원안을채택한바가있습니다. 이와같은여러노력과더불어현재의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서는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노사정이논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서이번에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가출범하게된것입니다. 질문 3 1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고용창출및노동생산성향상방안, 2유연근무제활성화및연장근로개선방안, 3교대제 임금개선방안, 4사업장근로개선및의식개선을위한노사정의역할및실천방안등의주요의제에대해서논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논의내용을듣고싶습니다. 예. 먼저장시간근로의원인과근로시간단축을실시할경우발생할수있는 06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문제점을파악하는것이우선적으로해야할과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나서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해야할것입니다. 주제별로보면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고용창출및노동생산성향상방안 에서는사업장의근로시간단축을통한노동생산성과신규채용연계를위한모델을검토할것이고이에따른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것입니다. 아울러합의도출을위한노사정역할정립과정책과제도출도이루어질것입니다. 유연근무제활성화및연장근로개선방안 에서도우선국내외유연근무제사례와현황파악이우선입니다. 일본의경우는 NTT, 소니, 파나소닉등에서재택근무 e-project 등을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일본취업인구의 20% 가여기에해당된다고합니다. 우리도재택근무, 시간제 요일제, 선택적근무등다양한유연근무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이필요하다고봅니다. 아울러사무 생산직근로형태에대한개선을위한정책과제및인센티브제공등을논의할예정입니다. 교대제 임금개선방안 에서는제조및비제조업에서의교대제실태및현황파악이있어야할것입니다. 이어서교대제개선을통한추가고용및교대제에의한경직성개선, 연속적야간근로의최소화, 작업집중도향상방안등도검토할예정에있습니다. 물론국내성공사례발굴을통한교대제개선모델을제시하고, 현장에실천가능한교대제개선에대하여토의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근로개선및의식개선을위한노사정의역할및실천방안 입니다. 이부분은노동계와경영계그리고정부의역할이모두필요한부분입니다. 먼저노동계의경우, 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직업교육훈련교육참가, 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단축에대한필요성교육및의식개선프로그램, 실근로시간단축에대한산업별 기업별협약체결등의역할이있을것입니다. 경영계의경우, 고령자및여성근로자활용방안, 주요업무의슬림화및간소화를통한근로시간단축에따른생산성향상방안모색등이필요할것이고, 정부도직업능력개발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검토, 잡쉐어링및근로시간단축지원금확대지원강화, 생산적시간활용방안등의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_07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최강식위원장인터뷰 질문 4 장시간근로관행개선에대해노사입장이다른가운데오는 5, 6월임단협에서이슈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민감한시기에회의체운영의복안은어떠한것인지요? 기본적으로는노사정위원과공익위원이합리적인대안마련에노력해야할것입니다. 필요하다면외부의전문가를적극활용함과동시에, 위원회내부에서도워크샵개최, 토론회개최등을통하여합리적개선방향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나갈예정입니다. 질문 5 특히,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문제가뜨거운이슈로부각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논의를이끌어나가실계획이십니까? 먼저휴일근로의근로시간포함과관련하여, 기존정책을검토하여정책성과및한계점을찾아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의근로시간포함관련과거논의및선진국사례를검토하게될것입니다. 아울러근로시간단축을성공한국내사례를발굴하여사업장에적용가능한매뉴얼구성및노동친화적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질문 6 끝으로회의체에참여하고있는노사정공익위원들에게요청하실것이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위원회의구성은학계에서권위있는학자들을중심으로공익위원들이구성되어있고, 또현안문제에정통한노사정위원들로구성이되어있어논의에있어매우효율적이고전문성있게진행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모든위원님들이국가전체의입장에서이문제를풀어나가려고노력해주신다면좋은성과가있으리라기대해봅니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정규 08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 실근로시간단축관련현황및법 제도적과제에대한주제발표및논의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는 3월 22일, 4월 5일에제2 3차회의를개최하였다. 제2차회의 (3.22.) 에서는장시간근로현황과근로시간단축에관한전문가들로부터주제발표를듣고논의를진행하였다. 첫번째로는고용노동부양성필과장이 장시간근로현황및추진대책 에대하여발제를하였다. 양성필과장은장시간근로원인으로서 1노사의장시간근로선호구조 2제도적허점등을지적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 1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주40시간제도입독려및노사정위원회 (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 에서근로시간특례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논의 2장시간근로지도 점검강화 3근로시간줄이기지원센터 _09
회의체활동 ( 노사발전재단 ) 를통한중소기업의장시간근로개선무료컨설팅지원사업 등을실시하여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밝혔다. 두번째로는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박사가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이라는주제로발제하였으며, 장시간노동체제의원인, 재생산구조및결과사이의인과관계에대하여설명하면서장시간노동의결과로서여성의낮은고용률, 고용창출제약, 노동시간의상방유연성과하방경직성등을지적하였다. 따라서장시간노동체제를개선하기위한과제로서 1노동시간과고용체제의제설계 2전일제고용중심의고정된사회적노동시간과고용규범개혁 3가족 / 근로자생애주기에따라노동시간의유연성허용 4기업들의인력최소화전략변화유도 5포괄임금제의개혁등을주장하였다. 제3차회의 (4.5.) 에서는박지순고려대교수의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및장시간근로관련우리나라법제도의현황과문제점 에대한주제발표가진행되었다. 먼저외국의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법규정에서는각국의문화및역사적배경 경제적발전과정등의차이에의해동일한 10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유형을찾기어려운측면이존재하나,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참고할만한사례를찾는것도중요하다고하였다. 또한연장근로와휴일관계에있어서명확한규정을찾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 해석하는데있어서다양한의견이나올수있어조속한시일내에명확한규정을만드는작업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현재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도불구하고무원칙한특례제도의도입으로근로시간단축에역행할뿐만아니라장시간근로를사실상방치하는제도적문제점을안고있으므로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이에대해토론과정에서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 1주일이라는개념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으며, 휴일 연장근로와관련하여근로시간과임금에밀접한연관성이있기때문에같이검토할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산업별로다양한특성이존재하므로산업별특성을반영하여검토하는것도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노사정이제출한논의세부안건에대해서는 3차회의에서정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려운상황이므로, 위원장과공익위원간의회의를통해세부안건들을정리해향후논의를진행하며, 이를위해공익위원회의, 간사회의등을추진키로하였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박수명 _11
회의체활동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방안논의시작 "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가 3월 28일제1차전체회의를갖고공식출범하였다. 엄현택위원장 ( 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 을비롯하여근로자및사용자위원각 3명과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10명등총 19명의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동안산업안전보건정책점검및평가, 노사민정협력체계구축과안전보건사각지대해소방안등을논의하게된다. 이날제1차전체회의에서는전문위원으로부터출범배경, 논의목표, 세부논의과제, 운영일정을담은운영계획안을보고받고효율적인운영방안에대하여의견을교환하였다. 먼저노동계는산업안전보건정책의집행실무를담당하는산업안전공단관계자의배석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경영계는산업안전보건선진화를위해노사가보다협력차원에서접근하여다양한해법을논의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12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정부측은위원회에서산업재해감소대책및시스템개선대안이마련되면정책에적극반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공익위원들은효과적이고구체적인실행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고, 산업안전보건사각지대논의와관련하여보상통계에서누락되는산재도분석하여예방전략논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일반질병과직업성질환이중복되기도하며, 뇌심혈관이나근골격질환의상당부분은노동, 보건분야이외의것일수있으므로이를분류해야한다고말했다. 이어간사위원을선임하였다. 노동계간사는정영숙위원, 경영계는류기정위원, 정부측은문기섭위원그리고, 공익위원측은이근오위원과정병용위원을공동간사로선임하였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김훈식 _13
회의체활동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 의제관련전문가발제및검토 "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 위원장 : 정병석한양대석좌교수 ) 는 4월에두차례의전체회의를개최하여의제관련전문가발제및검토시간을가졌다. 제3차전체회의 (3.23.) 에서는사회안전망과관련된전문가발제를통해위원상호간정보를공유하였다. 먼저, 유경준박사는 사회안전망사각지대현황과과제 라는제하의발제에서사회보험료감면이사회안전망의보완과고용창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외국사례를소개하고우리의사회안전망사각지대해소를위해실업부조와실업보험저축계좌제의도입등을제안하였다. 이에대하여실업인정률이높은상황에서범위의확대및추가적인제도의도입은문제있다는의견과영세근로자가조기에근로빈곤상황을 14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탈출할수있도록우리상황에맞도록새로운제도의도입및지원범위와 지원액등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등이나와차이를보였다. 다음으로, 홍경준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근로빈곤 이라는제목의발표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용현황상드러난문제점과대안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을위해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국세청근로장려세제 ) 와의연계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참석자들의의견도제기되었다. 제4차전체회의 (4.6) 에서는첫번째의제인 TLM(Transitional Labor Market : 이행노동시장 ) 기반노동시장정책방향 에대한논의를위하여김동헌교수가 이행노동시장이론과고용전략 이란주제를발제하였고, 이에대한검토가있었다. 김동헌교수는이행노동시장의개념과이론을소개하고,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우리나라에서의고용보험제도및고용서비스개혁에대한방향을검토하는등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_15
회의체활동 이와더불어재원조달주체 급여수준 기간등우리나라상황에맞도록세부적인사항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하고, 거버넌스의경우노사가협력하여주도적으로운용하되정부는촉진자로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참석자들의의견이제시되었다. 향후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는 TLM기반노동시장정책방향 과관련하여유길상교수의발제를듣고검토의시간을가질계획이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조규식 16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세대간상생위원회 " 세대간상생을위한정책설명과논의과제제시 " 세대간상생위원회( 위원장 : 김원식건국대교수 ) 의제2차전체회의가 3월 30일위원회중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세대간상생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에서추진중인정책들이소개되고이러한정책들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논의가있었다. 고용노동부는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주요정책과제로중장년층고용연장지원, 중장년층전직재취업강화, 세대간상생및고령자인식개선과관련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그리고청년층고용확대지원방안으로는체감고용상황개선노력, 원활한노동시장진입지원, 미스매치완화, 능력중심의열린고용확산, 창조적도전지원등과관련된정책을설명하였다. _17
회의체활동 보건복지부는노인적합형직종발굴및시장자생화, 구직 구인정보제공시스템구축, 베이비붐세대맞춤형일자리개발등의정책방향에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취업과학업의병행 ( 선취업 후진학 ) 체제구축, 대학의취업지원역량강화, 산학협력재정지원사업개편, 취업희망자와기업과의연계, 취업률통계의내실화등과관련된정책방향에대한설명을했다. 위와같은정부측의설명에대해노동계는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성을언급하는한편, 산업현장의실제수요를반영하는교육훈련과함께사회경험이전무한청년들에게창업을유도하기보다는학교- 훈련-취업의현실적체계를구축할것이요구된다고말하였다. 경영계는정년연장의의무화는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우며, 고령자고용촉진을위해서는임금제도의변화가요구된다고언급하였다. 그리고청년고용과관련되어서는다양한인센티브제공을통해중소기업을마음에드는일자리로만들어주는정책변화가요구된다고하였다. 18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공익위원들은세대간상생이라는위원회의취지에맞는논의가전개되기위해서는 20대, 4~50대, 6~70대의논의가균형있게전개되어야하며, 거시적으로인적자원의효율적이용이라는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기때문에고용정책이라는측면에서검토할필요성을지적하였다. 위원장은고령층이지속적으로고용될수있는기반조성이전제되어야하며, 앞으로청년취업에장기간이소요되는현실적문제에대한논의역시전개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노정휘 _19
회의체활동 이행평가위원회 " 베이붐세대등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합의등이행정상추진 " 위원회는 4월 13일 14:00 중회의실에서제52차 이행평가위원회 ( 위원장박호환 ) 를개최하고 11년 4/4분기이행실적에대한점검을하였다. 이날평가에서는작년에체결했던 베이붐세대등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합의문 ( 11.6.10) 등 9개합의문에대한이행상황을점검하고그중 7개합의문에대해서는 정상추진 으로평가하였고, 같은시기에체결했던 중소기업고용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 11.6.10) 에대해서는합의문체결이전에이미추진되고있는사업이거나새로운계획의수립및시작단계이므로 이행착수 로평가하였다. 그리고 하역근로자의산재보험적용을위한합의문 ( 09.6.5) 은보험료 20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회의체활동 징수법이개정 공포되고, 시행령및시행규칙공포로합의사항이충실하게이행된것으로평가하여 이행완료 로종결처리하였다. 다만, 고용보험제도발전을위한합의문 ( 08.10.29) 에대한이행실적중 점검제외 로자체평가한사항들은합의사항이행을위해계획한사업이이미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거나계속 반복적인사업에해당하는경우이며, 이행완료 로자체평가한사항들은이미법개정이완료되는등합의사항이이행된경우로, 차기평가시이행완료또는점검제외등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관한합의문 ( 08.10.29) 에대하여노사는각사업을정상추진하고있고고용노동부도고시와규정등을개정하는등정상추진하고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의적극적운영활성화부분에대해추후활성화노력이필요하므로차기평가시이행완료또는점검제외등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이날회의에는박호환위원장과최강식위원, 김주섭위원이참여하였고, 노동계대표로유정엽한국노총정책본부국장, 경영계대표로이형준경총정책본부장, 정부대표로박종환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서기관이참석하였다. 이행평가위원회 는위원회의결사항에대한이행점검을위해차관급회의인상무위원회산하에설치한위원회로서위원장을포함하여 7인이내로구성, 합의사항이행현황을분기별로취합하여전문위원이사전에검토보고서를작성한후위원회에상정하여평가를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어오고있다. 月刊노사정기획과, 이동대 _21
사회적담론형성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 고용안전망관련논의진행 : 사회서비스일자리, 한국형공공부조, 자활사업, 직업교육훈련등 "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는제8 9 차회의를개최하여고용안전망과관련한논의를진행하였다. 제8차회의 (3.22.) 에서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개편방안 ( 김혜원한국교원대교수 ) 과 근로빈곤층지원을위한고용-복지정책 (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박사 ) 에관한발제가있었다. 김혜원교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개편방안 발제를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발전적해체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즉, 일자리자체만을제공하는본연의일자리사업은더이상중앙부처에서하지않고지자체의고유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의미이며, 구체적사회서비스확충사업발전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규모있는사회서비스 22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기관육성,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사회서비스기관육성, 사회서비스시장의경쟁을저해하는관행과칸막이제거, 사회서비스인력양성과관련된체계강화, 사회서비스기관의경영역량특히인적자원관리및인적자원개발역량강화등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황덕순박사는 근로빈곤층지원을위한고용-복지정책 발제를통해, 공공부조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공공부조개편주요대안으로제1안기초보장유지발전안, 제2안한국형실업부조안, 제3안근로능력자분리지원안등이존재하고있으며, 한국형실업부조안을중심으로개선방안들의조정을모색해야한다고하였다. 근로빈곤층지원제도개선의구체적방안으로는한국형실업부조를통한근로빈곤층보호의사각지대축소, 취업패키지사업확대및소득지원결합을하는현실적방안모색, 제도간관계조정필요 ( 근로장려세제-기초생활보장수급자확대등 ) 등을제시하였다. 발제후, 토론과정에서는현재이루어지고있는근로빈곤층에관한유사사업을재구조화한다면한국형생산적실업부조는가능하지않겠느냐는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 제9차회의 (4.5.) 에서는 빈곤층의자활과근로동기 (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사 ) 와 취약계층직업교육훈련내실화방안 (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박사 ) 에관한발제가있었다. 이현주박사는 빈곤층의자활과근로동기 발제를통해자활사업의한계로근로능력등역량판정정확성문제, 지역자활센터가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보다사업단운영에치중, 자활사업성과를단편적산출지표로한정함으로써참여자의긍정적변화등의과정상성과를반영하지않고있는것등을지적하였다. 또한, 빈곤층은근로동기가외적동기 ( 승진, 보수, 안정성등 ) 보다내적동기 ( 적성, 사회적의미, 자아성취, 가족부양등 ) 가더강조되는경향이있으므로, 일에대한도구적의미외에성취감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_23
사회적담론형성 손유미박사는 취약계층직업교육훈련내실화방안 발제를통해취약계층의참여율이저조하고, 맞춤식특화된서비스가미약하여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고용안전망에서배제되어있는대상의직업훈련은사각지대라고지적하였다. 정책방안으로취약계층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패러다임변화, 종합적정책패키지프로그램으로취약계층직업교육훈련설계 평가, 훈련기회사각지대해소방안, 취약계층통계인프라정비와구체적취약계층에대한실태조사필요, 참여자특성선별에따른맞춤형프로그램제공, 재정지원방식개선등을제시하였다. 발제후, 토론과정에서는자활및직업훈련등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근로빈곤층의정확한타켓팅 (targeting) 이필요하다는의견교환이있었으며, 이를위한작업을진행키로하였다.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는추후사회안전망과관련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송해순 24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강화방안토론회 " 고용과복지연계어떻게할것인가 " 위원회는 3월 20일프레스센터에서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강화방안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였다. 이번토론회는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교수의사회와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박사와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사의발제로진행되었다. 첫번째발제자인방하남박사는경제사회정책은성장 고용 복지가균형있게선순환되도록운영되어야한다며, 이를위해고용창출과유지에효과가없는고용안정사업을대폭재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 구체적인방법으로취업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을직업훈련과연계하고, 지역고용펀딩방식을도입하는한편, 저소득자사회보험료감면, 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 국세청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을통해고용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를축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_25
사회적담론형성 이어두번째발제자인강신욱박사는 고용 복지연계와사회안전망확충의과제 에대한주제로근로빈곤층의보호 ( 저소득층소득지원 ) 와빈곤층에대한근로유인제고를위해사회안전망개선이필요하다고하였다. 강신욱박사는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를욕구별급여체계로독립적으로운영함으로써근로능력수급자에대한근로유인을촉진시킬수있다고했다. 이와함께현재복지사업선정기준을다양화하여개편할때재원의집중경향을해소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후노사정, 학계, 언론, 시민단체등의관계자들의토론이이어졌다. 먼저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연구본부장은사회보험감면포인트제도는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어정부의재정부담만커질수있으므로, 고용창출을위해서는정부의고용정책보다는기업의정책이중요하며중소기업보호정책보다는기업서비스제공정책으로의전환등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고형우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장은가장중요한문제는지속가능한복지이므로단계적으로재원지원이필요하며단계적으로재정이감당할수있는수준에서복지서비스제공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 임상훈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장 ( 한양대교수 ) 은고용과복지의연계문제는비정규직, 원하청문제등과직결되므로노동계의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정문주한국노총정책실장은돌봄영역이점차중요시되고있으므로시 군 구별사회서비스센터설립등을통해보육부터간병까지생애주기별로고용관리체계를일원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덧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의무부양자소득기준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으로조정한다든지, 상대빈곤선도입등을사회안전망확충방안으로제시하였다. 26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이에대해이호성한국경총상무는고용복지의연계논의이전에각제도의정비, 개별전달체계의통합등이필요함을언급했다. 예컨대사회안전망체계인 4대사회보험은추가지출보다는기능정상화방안강구가선행되어야하고, 임금 시간등때문에비정규직을선택하는근로자 (47.6%) 도있으므로모든비정규직을취약계층으로간주하는획일적인접근방식에도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정한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은성장과고용에관한균형적인논의와고용 복지연계논의시대상의구체화가필요하다고했다. 예를들어, 사회보험료감면이저소득자의소득지원차원에서논의되나실제로사업의목적은미가입자발굴 적용이므로향후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효과성, EITC 와의연계등을고려하면서논의가진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끝으로김기찬중앙일보기자는각정책에대한세밀한검토를강조했다. 예를들어고졸취업정책은공급자현황과수요자 ( 기업 ) 의니즈 (needs) 가반영되지못했고, 청년창업지원정책은가계도산의위험이높음에도사업계획보완-교육-재정지원등꼼꼼한지원부족을거론하였다. _27
사회적담론형성 사회자인유길상교수는마무리발언에서고용과복지의연계는균형적인접근이필요하고, 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전달체계및전문인력부족해결과민간, NGO 등과의파트너십활용의필요성을제시하면서종합정리하였다. 위원회에서는지난해부터 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를발족하여 운영중에있으므로동토론회에서언급된의견들을보다발전시켜합리적인 고용과복지연계방안최종보고서형태로발표할예정이다. 月刊노사정기획과, 김순재 28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최종태위원장, 자동차부품 CEO 와의간담회 " 노동현안문제 ( 실근로시간단축 ) 에관하여대화의시간을가져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최종태위원장은중층적사회적대화추진차원에서 3월 22일 11:00, 노사정위원회중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업종 CEO와의간담회 를개최하였다. 이날간담회에는최종태위원장을비롯한위원회주요간부와 ( 주 ) 코리아에프티오원석회장을비롯한 CEO 4명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신달석회장과고문수전무이사가참석하여, 교대제개편, 휴일근로근로시간내포함등실근로시간단축에관련된노동문제및자동차부품업종경제적현실에관하여의견을교환하였다. 자동차부품업종을선정한이유는한미및한-EU FTA 출범과관련하여가장민감한업종중의하나이며, 현재완성차기업을중심으로교대제개편, _29
사회적담론형성 휴일근로근무시간내포함, 실근로시간단축등의노동관련문제가사회적 이슈가되고있는상황에서완성차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자동차부품 업종도상당한영향을받을것이라예상되었기때문이다. 이날간담회에서자동차부품업종 CEO들은교대제개편이진행이될경우시간당생산량을늘리기위한신규설비투자가필요한데현재열악한자금사정으로는감내하기어려운중소업체가존재하고있으며,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포함시킬경우생산량유지를위해신규투자와인력채용이불가피하나현재도생산직구인난을겪고있는중소자동차부품업계로서는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고전하였다. 또한생산가동시간확보가어려워진자동차부품업체들은비용이많이드는설비투자와인력충원보다는해외이전을선택하여제조업공동화가발생될것으로보여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요소로작용될것이라판단된다고하였다. 휴일근로연장근로제한이나교대제개편과관련하여자동차부품업종의현실을반영하여사전준비를위한최대한의유예기간과생산성연동형임금체계로선행하면서중장기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해나가는노동정책이 30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필요함을피력하였으며, 이를위해노사정위원회가많은역할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대해최종태위원장은교대제개편및휴일근로의근로시간내포함에대하여업계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예상되나, 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간동반상생의길을열고, 기업과노동조합간긴밀한대화와양보를통해서로가윈-윈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함을강조하였다. 또한교대제개편, 휴일근로근로시간내포함등의정책이실현되면, 지금당장은힘들지라도중 장기적으로는기업에도이익이될수있음을밝혔으며, 또한현재노사정위원회에서운영중인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에서자동차부품업종 CEO들의애로사항을충분히검토하겠다고답변하였다. 노사정위는향후자동차부품업종노동조합과도자동차부품업체의노동현황등에대해간담회를개최할예정이며, IT업종등다른업종의현황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대화의시간을가질예정이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박수명 _31
사회적담론형성 디스커션페이퍼 " 청년층의사회적배제발간 " : 고용, 실업비정규직관점에서사회적배제 최근전세계적으로청년층의실업문제가심각한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청년층의고용및실업문제를둘러싼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지금까지의청년층의고용및실업문제의관점은경제학적관점 ( 시장론적접근 ) 에서주로이들계층의고용및실업문제를다루었으나, 청년층의니트족증가등사회학적인문제도심각화되고있는상황에서이들문제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점에서저자는청년층이사회적으로배제되어있어, 취업 실업 비정규직등에있어서차별을받고있으며, 높은사회적관심에도불구하고실효성있는정책대안이나오지않고있다고판단하고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약자인청년층들을노동시장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방안들을모색하기위하여연구를시작하고있다. 청년층의실업 고용 비정규직현황분석에있어서, 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는경기가회복되면해결되는경기순환상의문제와중 장기적측면에서지속적으로대두될수있는구조적인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청년고용부진이심각한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고진단하였다. 따라서고용문제에있어서도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청년층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면서고용창출여력이많이약화된측면도있지만, 예상되는경기부진에대한적극적대응책을마련하지못해청년계층의일자리가줄어드는측면도존재하여고용창출여력이매우부족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청년층의비정규직실태에관해서는우리나라청년층의고용형태는정규직 32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사회적담론형성 보다는비정규직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또한고용되어있는청년층은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저자는또한청년층의사회적배제정도에대하여실증분석을시도하고있다.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 시간의흐름에따라청년층의사회적배제의정도가점차증가하고있는가운데, 고용 ( 실업 ) 및비정규직의경우에도지속적으로빠르게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청년층의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한지위는기존연구들을통해밝혀진것처럼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일뿐만아니라, 사회적참여등의영역을모두포괄하는사회적배제의정도를심화시키는주요요인이라는것이저자의보고서를통해입증되었다. 이와같이청년층의실업 고용 비정규직의문제가심각화되고있는가운데정부를비롯한경영계 노동계등사회적전반에걸쳐이들계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실효성을얻는데있어서한계점을가지고있다. 저자는청년층의실업 고용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한과제로서 1청년층의사회적배제극복을위한하나의국가정책목표로설정 2사회조합의활성화를통한청년층의실업문제극복 3사회에서일탈된청년층 ( 니트족 ) 의조직사회내로포함시킬수있는프로그램실시 4노사정내에서청년층실업문제해결을위한노사정의역할및실천과제도출등을제시하였다.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 박수명 _33
국제활동 " FTA 포럼 제 4 차회의개최 " 4 월 5 일위원회는 FTA 포럼 제 4 차회의를개최하여 EU 측과의시민사회 포럼개최시논의가예상되는노동 환경관련의제에대해토론하였다. 우선고용노동부국제기구과의배수진사무관은노동관련예상의제로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계류진정에대한발제를통해노조법과노사관계전반에대한진정제기관련 (Case no. 1865), 교원노조진정관련 (Case no. 2569), 사내하도급진정관련 (Case no. 2602), 이주노동자노조진정관련 (Case no. 2620), 교수노조진정관련 (Case no. 2707) 및공공기관노사관계선진화진정관련 (Case no. 2829) 등에대해설명하였다. 환경관련예상의제로홍익대강준하교수의발제가있었으며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등 EU측이시민사회포럼에서문제제기할수있는다자간환경협정에대한주요내용과 EU측의환경협정이행현황등에대해설명하였다. 강준하교수는발제후시민사회포럼에서실질적으로논의될의제는 상호간노동 환경의국제협약및기준의이행실태보다는양측의노동 환경시장발전을위한상호협력관련의제선정이바람직하다고말하였다. 다음 5 차포럼에서는 6 월중개최예정인 FTA 포럼 에서논의될의제에 대한중점적인토론이있을예정이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무정 34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국제활동 " 한 -EU FTA 국내자문단 1 차회의개최 " 위원회는 한-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운영을위한사무국으로서 4월 12일국내자문단 1차회의를개최하였다. 1차회의에서는 한-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구성현황에대한보고가있었으며운영관련규정안도의결하였다. 국내자문단으로우리나라는노동 환경관련전문가 15명으로구성되었으며 EU측은노동 환경전문가 12명으로구성되었다. 이날의결된 한-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운영등에관한규정안의주요내용은국내자문단의구성, 역할및의장의선정그리고회의의개최, 회의의제의선정과사무국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의설치및기능이다. 또한이날회의에서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시예상의제에대해서도논의하였는데, 임시의장으로서회의를주재한노사정위원회 _35
국제활동 엄현택상임위원은노동 환경관련국제기준에대한문제제기보다는상호협력할수있는의제를선정하여양측의노동 환경시장발전에기여하는것이시민사회포럼의정신에부합된다고말하였다. 국내자문단은한-EU FTA 협정문 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사항 ( 노동, 환경 ) 이행을위한제도적장치로서양측의고위관료로구성되는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노동 환경사항자문및시민사회포럼위원구성그리고시민사회포럼논의의제선정등협정문 13장이행을위한핵심적역할을수행하게된다. 시민사회포럼은협정문 13장무역과지속가능발전사항 ( 노동, 환경 ) 이행점검을위한포괄적대화및정부에의견또는결정을제출하는역할을한다. 국내자문단위원중 12명으로구성 ( 양측 24명 ) 하며, 연1회서울, 브뤼셀에서번갈아가며개최된다. 시민사회포럼 1차회의는브뤼셀에서 6월말에개최될예정이다. 6월초에개최예정인 2차회의에서는시민사회포럼논의의제및국내자문단의장을선정할예정이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무정 36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소식 "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성공개최 ' 를위한공동선언문선포식 "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는산업평화정착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성공개최를 위해 3 월 30 일오후 2 시시청상황실에서 2012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및 공동선언문선포식 을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세계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노사관계안정과지역일자리창출등노사민정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1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성과보고, 2012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추진계획협의, 일자리공시제종합대책보고, 산업평화정착및 2012여수세계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공동선언문선포등이논의되었다. 시관계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개최를앞둔상황에서노사민정공동 선언문선포는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노사민정이한마음한뜻으로지역 안정과산업평화의지를결집하는데큰의미가있다. 고밝혔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본위원회는김충석여수시장을위원장으로근로자대표 2인, 사용자대표 4인, 시민사회단체 3인지자체대표 3인등 13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내노사민정협력방안과지역일자리창출계획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해여수시조례로구성된지역협의체이다. 한편, 여수시는 2011 년도에무분규달성과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우수성과로고용노동부주관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국무총리표창과함께 포상금을받은바있다. 月刊노사정대외협력팀, 이길모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소식 _37
고용 노동현장소식 3 월고용동향 통계청이발표한 3월고용동향에따르면, 취업자수는전년대비 41만 9천명이늘어났으며, 실업률은 3.7% 로전년도에비해 0.6% 하락하였다. 1분기전체로는작년보다 46만 7천명늘어증가규모로는 2002년 1분기이후 10년만에최고치이다. 제조업, 농림어업, 부동산업을제외하고모든산업에서증가했으며, 특히자영업자수는전년대비 12만 5천명이늘어작년 8월이후계속증가세다. 제조업은광공업생산둔화여파로전년대비 10만 4천명이감소했으며, 지난 2월에도 8만 8천명이줄어든바있어낙폭은더커졌다. 취업자수가계속증가하고있는것은베이비붐세대인 50대이상의경제활동참가가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30대는취업자수가 9만 5천명줄어고용률도 0.2% 감소했는데, 이에대해최상목기재부경제정책국장은생산가능인구감소와여성들의결혼 출산 육아등에따른경력단절때문이라고진단했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정규 구직자노조, 청년유니온출범 서울시가지난달 14 일청년유니온에노조설립신고증을발급해국내최초의 지역세대별노조가출범하였다. 청년유니온은 2010 년 3 월설립된단체로 15~39 세의비정규직 정규직 38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고용 노동현장소식 구직자 실업자등모든형태의근로자를아우르는세대별노조를추구해 왔다. 조합원은구직자 22 명, 직장인 36 명등 58 명이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정규 산업구조변화에따른일자리문제, 전생애직업교육으로해결 취업포기 20대 34만명, 사상최대.. 청년층시간근로자 43만 9천명, 사상최대... 통계청과고용부에서발표한 3월발표한내용이다.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의퇴직이본격화되는가운데, 한가정에서이제부모와자식이모두일자리를놓고근심하게되었다. 92년대외개방, 97년외환위기, 03년카드사태로이어지는내우외환을겪으며우리의중산층은허약해졌다. 성태윤연세대교수는산업구조변화에따라중산층일자리가양적 질적으로줄었고, 급여근로자가자영업으로전환하는구조적문제가발생했기때문이라며지금은가계부채가소득흐름을불안하게하는위험요인이라고진단했다. 매일경제지에서는중산층재건을위한 6대과제로 1전생애를통한직업교육강화, 2저축에세금혜택줘재산형성지원, 3가족의복원-1인가구억제, 4청년층사회진출시기 2년앞당겨관습적소득격차완화, 5자영업자탈출구마련, 6차상위계층안전망강화등을꼽았다. 이와함께미 영 덴마크등외국에서의제조업부흥노력과같이우리나라도제조업을위주로한일자리창출에주력하여야한다는목소리들이크다. 우리가절대빈곤을탈출한것도, 외환위기를극복한것도, 글로벌금융위기를넘어선것도모두제조업덕분이기때문이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정규 고용 노동현장소식 _39
고용 노동현장소식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013 년도최저임금결정위한회의시작 4 월 2 일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 2013 년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제 1 차전원회의가개최되었다. 이에대해양노총등 30 개단체구성 최저 임금연대 는 3 월 20 일 2013 년최저임금시급 5,600 원 (22.3% 인상 ) 요구 하였다. 하지만경영계는최저임금동결계획을밝혔고 (3.6),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을지역별 업종별로차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 발표 (3.7.) 했다. 여야는최저임금관련정책을제 19 대총선공약으로제시하였는데, 최저 임금심위원회의심사와함께여야의최저임금관련공약이최저임금에어떤 영향을미칠지결과가주목되고있다. 주요정당별최저임금관련공약 새누리당 : 최저임금 120% 이하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 1/3~1/2 지원 민주통합당 : 최저임금을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로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하회하지않게법개정 ) 통합진보당 : 최저임금현실화 향후일정 심의기간 : 3.30( 토 )~6.28( 목 ) 공익위원위촉 : 4.21( 토 ) 제2차전원회의 : 4.27( 금 ) 月刊노사정대외협력팀, 전세화 법원, 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등은통상임금 서울고법 ( 11.11 월 ), 인천지법 ( 12.2 월 ) 에이어올해 4 월대법원은대구시 시외버스회사금아리무진소속근로자 19 명이낸임금소송에서 분기별지급된 상여금은통상임금의범주에해당한다 고판결하였다. 40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고용 노동현장소식 이에따라, 경기도소신여객시내버스근로자 771명이자동차노련에 교통비 근속수당 안전수당 승무수당 운전자보험 하계휴가비 상여금 을포함한통상임금산정을요구하는내용의소송위임장을제출하였다. 2011.12 월서울고법은한국지엠사무직퇴직자 75명이회사를상대로낸임금소송에서 정기 일률적으로지급된휴가비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개인연금보험료등은통상임금에포함된다 고판결 2012.2 월인천지법은한국지엠근로자 5명이낸임금소송에서 일률적으로지급된상여금은통상임금에해당한다 고판시 月刊노사정대외협력팀, 전세화 고용 노동현장소식 _41
위원회동정 " 제 5 차노동분야학계원로자문단회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월 29일위원회중회의실에서제5차노동분야학계원로자문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자문단회의에서는박덕제現방통대교수의노동조합의정치참여와한국노사관계에대한발표가있었으며, 한국-유럽간의비교고찰을통한다양한의견들이개진되었다. 月刊노사정대외협력팀, 전세화 " 필리핀노사정및일본청년노조간부대표단내방 " 3월 21일한국의사회적대화운영현황파악을위해필리핀노사정대표단 ( 단장 : 폰시아노리구톰노동부 6지역지방청장 ) 이우리위원회를내방하였다. 우리위원회의조직, 운영경험및주요성과등에대한설명을가진자리에서대표단은본위원회구성및역할, 합의방식및절차, 합의사항이행과정, 공익위원선정기준, 근로시간단축합의과정등에큰관심을나타내었다. 42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위원회동정 현재필리핀은상설사회적대화기구를설립중에있으며향후원활한 운영을위해노사정위원회의조직및운영경험이매우필요한만큼앞으로도 노사정위원회와활발한교류가이루어질수있기를희망했다. 또한 4 월 3 일에는히로사와시게유키일본서비스유통연맹부장을단장으로 하는일본청년노조간부대표단이위원회를내방하여노사정위원회의조직 및운영그리고일본의삼자협의현황등에대해의견을나누었다. 대표단은면담에서현재운영중인의제별위원회의주요논의내용, 청년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위의논의현황, 사무처구성현황및비정규직등취약계층의사회적보호를위한노사정위의역할등에대해관심을표명하였으며또한일본의노동정책심의회등삼자협의기구운영현황에대해서도설명하였다. 月刊노사정홍보팀, 윤무정 위원회동정 _43
위원회동정 " 최종태위원장, 고려대노동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특강 " 최종태위원장은 4 월 4 일, 고려대안암캠퍼스노동대학원최고지도자과정 특강에서 경제성장과인적자원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Growth) 이란주제로강연을하였다. 이강연에서위원장은한국경제의성장과정과산업정책을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세계 10 대경제강국으로발돋움하게된원동력은인적자원 (Human Capital) 개발에역점을두었기때문 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 인재강국의대한민국은창의기반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전환 으로서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구축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月刊노사정대외협력팀, 이길모 44_ 月刊노사정 2012 년 4 월호
위원회동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체활동 (2012.3.15 ~ 2012.4.15) 3.16( 금 ) 제1차세대간상생위원회간사회의 3.20( 화 )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강화방안토론회 3.22( 목 ) 제8차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3.22( 목 ) 제2차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전체회의 3.23( 금 ) 제3차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전체회의 3.28( 수 ) 제1차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전체회의 3.29( 목 ) 제5차노동분야학계원로자문단회의 3.30( 금 ) 제2차세대간상생위원회전체회의 4. 4( 수 ) 제1차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간사회의 4. 5( 목 ) 제9차고용과사회안전망연구위원회 4. 5( 목 ) 제3차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전체회의 4. 6( 금 ) 제4차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전체회의 4.10( 화 ) 제1차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공익회의 4.12( 목 ) 제2차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전체회의 4.12( 목 ) 한-EU FTA국내자문단 1차회의 4.13( 금 ) 세대간상생위원회워크숍 4.13( 금 ) 제52차이행평가위원회 위원회동정 _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