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0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Research on Activating Daddy Childcare in Busan 釜山地域男性育兒參與活性化方案 연구책임 : 이옥경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원 ) 박나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여성의경제활동으로맞벌이가족이증가하고핵가족화등으로가족구조와변화됨에따라남성의양육참여와지원은필요한상황입니다. 현재프렌디, 홈대디등다양한신조어가등장하면서남성의자녀육아참여는필수적인분위기라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 남성의육아참여는자녀뿐만아니라남성자신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주고, 가정내화목을도모하게됨에따라일 가정양립에중요한요인이라고봅니다. 이러한남성의육아참여가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지만우리나라남성의육아참여는 OECD 국가에비해저조하고부산남성의경우육아휴직사용비율을보더라도전국평균에못미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이에최근정부는남성이자녀양육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육아지원제도와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남성들의육아참여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남성들의육아참여어려움, 필요사항, 현재지원제도와프로그램의개선사항등을살펴보고자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이를위해만8세이하자녀를둔아버지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아버지를포함, 전문가, 기업대표, 파트너인어머니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이를토대로남성육아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결과가부산지역아빠들의육아참여에많은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램과자녀성장에도움, 일과가정의양립으로향후국가발전에기여가되었으면합니다. 끝으로연구과정중심층면접에참여해주신아버지, 기업대표와인사담당, 초점집단면접조사에참여해주신학계행정전문가, 어머니그외부산시관계자, 자문위원, 연구를진행해주신연구진과본원연구진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10월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김름이
요약문 연구요약 1.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최근핵가족화, 맞벌이부부증가등가족구조의변화로인해아버지의육아참여와지원은매우필요하나자녀육아를여성의책임으로보는사회적통념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 도남희, 2013). 이에따라 2008 년 남녀공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남성의가족생활지원에대한법적 제도적기반이조성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을주된과제로명시하고있으나, 양육책임의성별격차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아빠가자녀양육에적극참여한경우자녀의발달과정서, 인지능력등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으나가정내자녀양육참여시간을살펴보면아빠의육아참여시간은엄마의육아참여시간에비해적은실정이다. 또한유해미외 (2013) 에의하면남성의돌봄노동지원정책수준이높은국가인경우합계출산율이높고, 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한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남성을정책대상으로적극적으로포괄하고노동환경의변화를위한기업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했다. 정부는아빠육아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고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남성육아휴직활성화,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아빠의육아, 가사부담을위한제도를강화했다. 이처럼아빠의육아참여를위해정부차원정책지원, 홍보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충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도등아빠의육아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기능을가지지못하고있다 ( 도남희외, 2012). 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부산아빠들의육아휴직참여를살펴보면 2016 년상반기기준전년동기대비 30.7% 가증가했으나전국에비해낮은편이며전국 7개도시중 5 위로부산지역의아빠자녀육아참여가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빠육아참여인식과요구사항등을파악하여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내용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한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아빠대상육아지원관련주요정책내용검토. 둘째, 아빠대상육아지원사업및프로그램지원내용검토. 셋째, 아빠육아참여에대한인식과중요성, 지원제도와프로그램이용, 요구사항파악. 넷째, 아빠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아빠, 기업, 엄마, 전문가의의견분석등을통해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제시로정리했다. 연구방법은문헌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자문회의를실시로진행했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아빠육아 또는 남성육아, 아버지육아 와관련된연구보고서, 선행연구를살펴보고아빠육아참여에대한정책연구내용을검토했다. 둘째, 자문회의를실시했다. 연구전반적인방향및내용검토, 조사내용검토, 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에대한등전반적인자문을구하기위해아빠, 기업대표, 단체대표, 행정전문가, 학계관계자등과함께 2회를실시했다. 셋째, 아빠육아참여에대한인식과육아참여현황, 참여프로그램과지원제도경험및요구사항등을알아보기위해아빠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아울러설문조사내용을좀더보완하기위해아빠 기업대상으로면접조사를, 엄마 학계행정전문가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했다. ii
요약문 2.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1) 정부의아빠육아관련정책방향우리나라아빠육아참여에관한정부지원은 1995 년남녀고용평등법 1) 에서육아휴직신청대상을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그배우자인남성근로자도선택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개정하면서처음으로아빠육아참여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 최근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과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에서는일 가정양립에서소외되었던남성의적극적인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고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남성의일 가정양립실천을지원하는내용들을중점과제로제시하고있다. 구분주요과제세부내용비고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남성맞춤형정보 교육지원 배우자출산휴가활성화 남성육아휴직활성화 ( 아빠의달확대 ) 남성육아참여를위한교육과정개설 운영 남성맞춤형정보제공 ( 예비아빠수첩, 일 가정톡톡앱제공 ) 고용부 고용부 여가부 여가부 남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자조모임활성화 남성의일 가정양립문화조성 여가부고용부, 여가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인센티브확대 공공 대기업선도 아빠의달인센티브확대임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확대 공공부문 대기업의실천여건조성 고용부고용부, 여가부 1) 2008 년에 남녀공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명칭변경 ii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아빠육아관련지원제도 아빠육아와관련된제도중대표적인것은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 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이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의법률에근거하고있다. 생애주기 임신 출산기 영유아 아동기 지원제도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법령명 내용 남여고용평등과 아내가출산한경우, 남성근로자는아내를돌보기위일 가정양립지원해휴가를사용에관한법률 사용기간은 3~5일이며, 휴가기간중최초3 일은유급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아빠의달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연근무제 시간제근무 : 근로 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탄력근무제 가족 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로서최대 1 년사용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40% 를육아휴직급여로지급 ( 상한액월 100 만원, 하한액월 50 만원 ) 육아를해야하는근로자는전일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일부단축, 단축한시간의급여에대해서정부로부터일부보전받을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대상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자녀가있는근로자로서최대 1 년사용 기간 :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기간만큼사용가능 아빠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부부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아빠의날 인센티브제공 동일한자녀, 부모가순차적으로사용경우, 두번째사용자의첫 1 개월급여지원 올해 1 월부터는 아빠의달 지원기간이 1 개월에서 3 개월로연장 아빠의달 급여지급기간확대 (1 개월 3 개월, 최대 450 만원 ) 시차출퇴근제근로자의필요에따라출퇴근시간을조절하여러시아워를피하고유연한시간활용가능 재량근무제실제근무시간을따지지않고프로젝트완료시일정근무시간을인정 탄력근무제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근로자스스로출퇴근시간을선택 조정하여필요에따라시간활용 재택 원격근무제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자택이나원격근무센터등다양한장소와이동환경에서근무 시간선택제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준비등근로자의필요에따라전일제보다짧은시간근무,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 전일제와차별없음 iv
요약문 2) 아빠의육아지원제도인지및이용과가정내참여현황 육아지원제도인지육아지원제도에인지에대해서통계청 2015 년사회조사 에의하면전체적으로육아휴직제가가장높은인지율을보였다. 부산남성인지율은전국남성인지율대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제외하고모두낮은인지율은보였다. 부산지역남성은부산지역여성에비해모든육아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았다. < 표 > 전국및부산육아지원제도인지 ( 단위 : %) 구분 배우자출산육아기근로육아휴직제휴가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전국 68.6 77.3 44.1 47.1 여성 68.1 79.9 47.3 47.0 남성 69.1 75.5 41.9 47.2 부산 67.1 76.4 45.5 49.7 여성 68.4 80.3 48.9 51.9 남성 66.1 73.6 43.1 48.0 자료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육아휴직이용현황 - 전국현황 : 2016 년상반기기준남성육아휴직자는 3,353 명으로전 년대비 51.6% 증가했다. - 지역별현황 : 육아휴직자수를살펴보면, 서울의이용자가가장많 고부산은 2016 년상반기기준, 남성육아휴직자수가 98 명으로전 년동기대비 30.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현황 2016 년상반기기준으로지역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분포를보면, 서울, 경기를제외하고대부분지역에서이용자수가많은편은아니며, 남성이용자는서울보다경기도가훨씬많은것을알수있다. 부산은 2016 년상반기기준남성이용자가 10 명인것으로나타났다. v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자녀양육의부부간역할분담 2015 년가족실태조사에서부부간자녀돌봄분담정도를보면 함께놀아주기 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 주로아내가 또는 대체로아내가 하고있다는응답이전체적으로많았다. 육아와가사참여가어려운이유 2015 저출산 고령화관련국민인식조사에의하면아빠들은장시간근로와많은업무량에인해참여가어렵다는응답이 62.1% 로가장높았고, 양육또는가사에대한지식이나경험부족 47.7%, 자녀양육또는가사에참여할수록더많은일을떠맡게될것같아서 24.8% 순으로나타났다. 3. 설문조사결과 부산지역거주만8세이하아빠 1,000 명대상으로아빠육아참여필요성과인식, 아빠육아참여지원제도및프로그램이용경험, 아빠육아활성화를위한필요및요구사항등의내용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1) 아빠육아인식과가정내자녀육아참여현황 만 8세이하자녀를둔아빠 86.9%, 자녀육아에관심있음 - 자녀육아에관심이있는아빠들의비율은 ( 매우관심있음 19.5% + 관심있음 67.4%) 86.9%, 자녀육아에관심이있는이유로 자녀와함께하는것자체가좋아서 34.0% 가가장높았다. 그다음으로 아빠도육아를담당해야하는사회적분위기 22.7%, 엄마도일을해야하기때문에 14.7%, 아빠와자녀가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을보고 12.8% 순으로나타났다. vi
요약문 아빠육아참여는모든아빠가공감, 부모가같이해야한다는인식높음 - 우리사회의아빠육아참여에필요하다는응답이 99.9% 로나타났으며필요이유결과, 자녀양육은아빠, 엄마가같이해야하는것이므로 라는의견이 28.1%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맞벌이증가로아빠의손길이필요하므로 22.9%, 육아참여아빠가늘어나는사회적인분위기때문에 19.9% 순으로나타났다. 10명중 7명가량은자녀육아시간불충분하다고느낌 - 자녀양육시간은불충분하다는응답이 68.5% 이며자녀육아시간이충분하지않은이유로절반가량이 직장일때문에바빠서 45.0%, 시간이없어서 26.7% 순으로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30 점 (5점만점기준 ) 으로자녀와함께보내는시간에대해다소불충분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아빠육아참여시간, 엄마에비해매우적음 - 평소주중및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에대해조사한결과, 주중에는아빠와엄마각각평균 1.38시간, 7.07시간, 주말에는아빠엄마각각 3.13시간, 9.19시간을자녀와함께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주중, 주말모두자녀와보내는시간은엄마가아빠대비길게나타났다. - 주중 1일평균육아시간은엄마가아빠대비주중 5.1배, 주말 2.9 배이상높았다. 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은아빠와엄마모두주중대비많았으며평소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은엄마에비해매우적다는것을알수있다. 주중 1 일평균육아시간아빠 (1.38 시간 ) < 엄마 (7.07 시간 ) 엄마가 5.1 배높음 주말 1 일평균육아시간아빠 (3.13 시간 ) < 엄마 (9.19 시간 ) 엄마가 2.9 배높음 vi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 (1)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경험및요구 [ 프로그램이용경험 ]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은 기관행사참여 이용률가장높고, 체험프로그램 순 -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이 54.3% 이며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중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에대한이용률이 48.6% 로가장높고그다음순으로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27.2%) 이높게나타났다. [ 프로그램이용장소 ] 대부분어린이집 유치원에참여 - 육아체험프로그램을이용한장소는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에서많이이용하고있었고프로그램별로살펴보면 기관행사참여 는 96.3%, 자녀 가족체험프로그램 은 59.2%,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은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54.5%, 자녀육아관련상담 65% 로대부분어린이집과유치원등의기관에서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프로그램만족도 ]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가장만족 -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자들은이용한프로그램에대해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4.18 점만족도가가장높은반면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 에대한만족도가 3.78점을보여상대적으로낮았다. (2) 자녀양육지원제도이용현황 [ 제도인지 ]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장많이알고있음 - 아빠들을위해정부차원에서지원하고있는제도중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 97.9% 로대부분의응답자가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88.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viii
요약문 도 33.5%, 아빠의달 27.5%, 유연근무제 26.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제도이용경험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이용가장높음 - 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제도이용경험에대해조사한결과,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 45.5% 로가장많았고그외, 남성육아휴직 0.7%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0.3%, 유연근무제 0.1% 에대한이용경험률은다소낮게나타났다. [ 제도이용기간 ] 배우자출산휴가 1.3일, 육아휴직제도 2.57 개월 - 정부차원지원제도이용기간은평균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의경우 1.3일이용, 육아휴직제도 는 2.57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 4.0시간, 유연근무제 는 2.0시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 제도미이용사유 ] 배우자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미사용이유는직장상사, 동료등눈치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성육아휴직을미이용사유로 직장상사, 동료등눈치가보여서 이용하지못했다는응답이각각 37.2%, 33% 으로가장높았다. [ 필요한제도 ]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장높음 - 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지원제도필요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5점만점기준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 4.52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남성육아휴직 3.98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54점, 유연근무제 3.34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3)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 [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 ] 육아정보는 동료를통해 가장많음 - 자녀육아와관련된정보획득경로에대해조사한결과, 동료를통 ix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해 정보를얻은경우가 38.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를통해 21.1%, 인터넷에서 15.2%, 가족, 친척을통해 14.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 ] 아빠를위한육아지식정보가장필요 - 자녀육아관련가장필요한정보에대해조사한결과,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가 32.6%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 아빠를위한교육, 참여프로그램 23.7%,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2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자녀육아관련장애요인 ] 직장환경 이가장큰장애물로느낌 - 각영역별로직장환경이 4.18점으로가장높았으며, 가족관계 3.91 점, 사회문화적환경이 3.52점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직장환경 측면에서애로사항이가장높았고, 그중에서도 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눈치보임 이가장높게나타났다. [ 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 ] 프로그램홍보, 정보제공 - 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 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 40.1%, 프로그램내용개선 20.9%, 프로그램진행방법개선 20.8% 순으로나타났다. [ 제도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한것 ] 육아지원제도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 자녀육아지원제도의시행과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점에대해조사한결과, 육아지원제도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가 40.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제도이용자에대한불이익금지 16.6%, 아빠육아에대한직장내분위기변화 12.2%, 기업에대한정부지원 ( 세제혜택등 ) 1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x
요약문 4. 초점집단면접조사및면접조사결과 본연구를위해아빠, 기업, 엄마, 학계행정전문가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아빠육아참여에대한인식, 사회적분위기과기업분위기, 육아지원프로그램이용과아빠육아지원제도이용에대한현실, 향후아빠육아참여에대한개선점등의내용으로정리했다. 심층면접조사는아빠와기업대상으로실시했고초점집단면접조사는엄마, 학계행정전문가대상으로실시했다. 1) 조사개요 아빠대상심층면접조사는 2016 년 5월 6 월 2개월동안총 10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성, 지원제도및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 정책적요구사항등이며 1대 1일대면면접방식으로진행했다. 기업대상심층면접역시 2016 년 6월 7 월에 2개월동안총 5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성, 지원제도시행과애로사항등이며아빠조사방법과동일하게 1대 1일대면면접방식으로진행했다. 엄마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는 2016 년 7월 7일, 18시 20 시에총 3 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 교육사항, 개선사항과정책적지원등의내용으로진행했다. 프로그램관련학계행정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는 2016 년 7월 20일에총 4명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추진계기와내용, 현장에서필요한사항과정책적지원등의내용으로진행했다. x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그룹 아빠 기업 엄마 학계행정전문가 기간 2016. 5~6 2016. 6~7 2016. 7. 7 2016. 7. 20 방법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인원 총 10명 총 5명 총 3명 총 4명 조사내용 개별 아빠육아효과 아빠육아제도이용에대한현실, 경험, 경험이후소감 지원프로그램알게된계기와경험 육아지원기관프로그램개선 < 표 > 초점집단면접조사및심층면접개요 근로자의지원제도현실, 기업인사담당및대표로서의소감 정부지원인식및현실적필요사항 아빠육아활성화를위한사항 아빠육아의필요와중요성공 아빠육아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과기업인식통 아빠육아관련지원프로그램 아빠육아관련요구및필요, 개선사항 육아시아빠에게부탁하고싶은사항 아빠육아지원제도이용의현실 아빠육아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격차 지원프로그램추진시어려운점및지원필요사항 아빠육아참여확대를위한사항 2) 아빠육아필요, 참여와인식 : 아빠육아참여는필수적이며기업관리자의마인드가중요 아빠는지금세대에서아빠육아참여는필수적이며맞벌이경우아빠의육아참여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아빠육아참여효과에대해서는자녀와아빠간애착형성이되어엄마외출도원활하고아빠가학교행사등에참여함에따라아빠를자랑스러워하고자녀의그런모습에아빠는자긍심이향상되었다는점이다. 아빠들은육아참여에대한사회, 직장분위기에대해최근아빠들의관심도가증가, 전반적으로아빠육아참여에대한분위기도바뀌고있지만여전히아빠가아이를혼자데리고나가면주변시선이불편하고아빠육아참여가힘든것은직장분위기와상사의가부장적인인식이라고했다. 기업인사담당및대표는아빠육아참여에대해당연하다는의견과그렇지못하다는의견이있어다소상반된의견을보였으나아빠육아참여에대한인식이많이바뀌고있고맞벌이인경우육아와가 xii
요약문 사를남자가도와주어야한다고했다. 사회분위기에대한의견은과거, 산업발달을위한일에만집중된경제성장분위기가가정이우선시되는분위기로변화되고있으며직장문화변화는관리자마인드가중요하다고했다. 엄마는아빠육아참여는당연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으며, 사회와직장인식에서는직장의정해진퇴근시간이후업무연장, 회식문화가개선되어야한다고했다. 학계행정전문가는사회적인식격차가잔존되어있어아빠들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고했으며우리사회는너무일중심인기업분위기라고했다. 3) 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경험과지원 (1) 아빠, 프로그램참가후만족, 자발적인참여필요 아빠들은자녀와함께하는프로그램에참가한뒤에아빠육아필요성에대해느끼고주변에도권할의향이있다고했다. 기업인사담당및대표는직장내프로그램추진에대해서고려하고있으나직원들의참여여부에대한부분이불투명하기때문에꺼려진다는것이다. 엄마역시아빠가자녀와함께육아지원기관프로그램에참가하는부분에서자녀에게좋은경험이라고했다. 학계행정전문가는참가한아빠들의인식전환계기가되었으나자발적참여가어려워인원모집이힘들다고했다. 아빠들은프로그램에참여이후만족감이높아다른아빠들의참여도권유하고향후육아지원기관차원에서도프로그램에대한홍보와아빠들이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xii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육아지원제도, 여성은보편화, 남성은아직이용하기어려움 아빠들은제도를이용하고싶지만본인의업무가다른동료에게가는것이부담이된다고했다. 남성육아휴직을이용한경험자는제도이용시상사분과동료의부정적시각으로힘들었지만이용후재충전후업무에도움이되는장점이많아직원에게권장하고싶다고했다. 배우자출산휴가는많이이용하고있는제도이지만이제도역시이용할때심적으로불편하여중소기업인경우유급으로이용할수있는 3일조차도제대로이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유연근무제는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지만유연근무제를경험한아빠들은시간에맞춰퇴근을해야되는데다른동료, 직원들은일을하기때문에회의, 다른일정이편성되면혼자퇴근하기힘들다고했다. 기업인사담당및대표는배우자출산휴가에대해본인세대와지금세대의차이를느꼈으며여성들도잘안하고있는실정이라는것이다. 또한육아휴직은한직원은동등한입장의직원에비해승진이어려워남성의경력단절에대해염려하고안타까워했다. 유연근무제에대해비효율적이라는의견이었으며팀제로운영으로한사람이빠지면업무가원활하게움직이지않는다는부분에서는아빠들과의의견이일치했다. 엄마는지원제도이용하고있는현실에대해서비교적제도지원이잘되고있는대기업에남편이근무하고있지만출산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했고육아휴직보다는자유로운연차가훨씬효율적이라고했으며유연근무제는사용하기어렵다고했다. xiv
요약문 4)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개선사항 : 아빠육아배려사회문화, 기업및동료등배려직장문화형성필요 아빠는아빠육아활성화하기위해먼저사회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고했다. 즉, 사회적인편견부터없애야하고, 아빠배려문화가형성되어야한다고했다. 아빠들이잘알수있도록다양한정보제공과가족프로그램이아빠육아활성화에필요하다고했다. 직장에서장시간근로, 회식문화개선, 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확산, 기업기관장의아빠육아참여에대한분위기조성, 아빠들이잘알수있도록다양한정보제공, 홍보필요하다는것이다. 정부지원제도의개선사항으로는육아지원제도원활히사용가능시스템과기관평가에의무화시키는제도, 기업과개인인센티브제부여해야한다고했다. 유연근무제는근로자모두동일한시간퇴근해야정착이된다고했으며육아휴직경제적지원확대와 아빠육아를위한포털사이트 등이필요하다고했다. 기업인사담당및대표는우선아빠육아참여를위한사회분위기전환을위한정부차원홍보필요하다고했다. 정부의기업을위한정책지원필요하다고했으며아빠육아참여활성화를위해기업인센티브부여가필요하다고했다. 엄마는아빠를위한포털사이트가필요하며, 자유로운연차사용, 아빠교실, 직장상사교육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학계행정전문가는육아지원기관과기업연계프로그램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고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기업의인식이바뀌어야한다고했으며홍보는국가차원에서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것이다.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 워킹맘 워킹대디센터의사업내용에대해좀더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별도구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했다. xv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하기위해아빠, 엄마, 기 업, 학계행정전문가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전문가자문 ( 서면자문포 함 ),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를참고로하여 2030 부산여성비전 에제시되어있는 행복한아빠육아프로젝트 를토대로아래와같이부 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행복한아빠육아프로젝트 슬로건 : 아빠함께키워요!( 함께키우는육아문화조성 ) 목표 : 아빠육아참여사회, 직장문화정착으로일 가정양립확립 구분 내용 기존 신규 미디어를통한아빠육아참여홍보 사회 육아는같이 라는인식개선홍보직장 기업주인식개선을위한홍보 문화 아빠육아참여를위한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형성 조성 지원제도사내에서적극홍보 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을위한독려 육아지원기관과기업간협력프로그램 프로그램활성화 정책지원 육아지원기관과기업간의연계프로그램활성화 직장상사를위한아빠육아참여관련교육실시 육아지원기관프로그램활성화 가족이모두참여하는프로그램활성화 아빠와자녀가함께참가하는프로그램활성화 부산시차원정책지원활성화방안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의무사용확대와홍보강화 100인의아빠단 지역차원으로확대 국가차원정책지원활성화방안 지원제도의무화, 이행에대한정의관리감독기능강화 육아휴직사용, 정부차원경제적지원확대 아빠휴게실, 기저귀교환대설치필요 유연근무제정착및활성화 중소기업을위한육아지원정보제공 아빠육아정보제공포털사이트, 앱개설 아빠육아참여관련홍보및정책지원, 부처간협력체계필요 xvi
요약문 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를위한사회 직장문화조성 (1) 미디어를통한아빠육아참여홍보 육아는같이 라는인식개선홍보우리나라의직장문화는장시간근로, 회식문화등의부모들이일과가족생활을병행하기어렵게하는요소들이많고자녀양육을여성의책임으로보는사회의일반적분위기는남성들의자발적인양육참여를주저하게하고어렵게하는요인이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엄마와아빠는육아참여부분에서아직가부장적인식이나주변의식을많이하고있었다. 따라서사회전반에육아가여성의몫이라는인식보다 육아는같이 라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공익광고등적극적인미디어홍보제공 - 아빠육아참여에대한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확대필요 - 아빠육아참여로기업의생산성증대, 긍정적효과홍보필요 기업주인식개선을위한홍보기업주의인식개선부분에서는본연구조사결과, 무엇보다직장에다니는아빠를위해기업주와윗상사의눈치를보지않고육아에참여하려면직장상사의인식개선이필요하므로기존의홍보에치중하기보다는이왕이면홍보문구에재미와재치를가미한내용으로홍보를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아빠육아참여중요성홍보, 이에따른자녀변화, 가정생활변화와기업의긍정적효과및성장에대한내용을중점적으로담아전달하는것이필요로여겨진다. 가정문화가우선시되는분위기조성 xvi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아빠육아참여를위한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형성 지원제도, 사내적극홍보와원활한이용분위기조성본연구의조사결과, 아빠들은육아정보는직장동료에게가장많이얻고있고육아지원제도에대해용어에대해처음듣거나배우자출산휴가도총 5일과그중 3일이유급이라는것을잘모르고있었다. 제도를사용하지못하면기업의이미지에도영향을미치게되므로아빠들이충분히알수있도록사내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 아빠들은육아지원제도사용시직장상사와동료들의눈치가많이본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이것은아빠면접조사와기업면접조사결과에서도동일한결과가나왔으며아빠들이지원제도사용시눈치보지않고원활히사용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야할것이다. 아빠, 지원제도사용시눈치보지않는분위기조성 유연한연차사용분위기정착 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을위한독려아빠면접조사에서가정이화목하면직장에가서도업무에집중할수있고, 이것을기업성장에도움이되며나아가국가발전에큰영향을미친다고했다. 또한면접조사에참여한아버지는육아휴직이후업무에더몰입하고집중도가높았으며직장에애착을느낀다고했다. 본연구의사례조사에서기업과육아지원기관에서실시한프로그램이후참가한가족과아빠역시직장에대한애사심이증가하고가족들이아빠가다니는직장에대해자랑스러워하는시너지효과를볼수있었다. 또한자녀육아관련장애요인중에서 직장환경 이가장큰장애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책이필요할것으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자녀양육을위해아빠들의육아참여를위해정식퇴근, 퇴근후업무연락을자제하고가족의날을활성화하는등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조성을위한독려하고직장문화와 xviii
요약문 사회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정시퇴근, 퇴근후업무연락안하기 퇴근시간이후 SNS로업무연락자제 직장의적정근로시간권장 회식문화최소, 119 캠페인정착, 가족의날활성화 2) 아빠육아참여를위한프로그램활성화 (1) 육아지원기관과기업간의연계프로그램 육아지원기관과기업간의연계프로그램활성화부산지역에 A센터와 H기업이연계한아빠참여프로그램이아빠, 자녀그리고가족모두에게매우큰호응을얻었다. 이처럼육아지원기관과기업과연계한아빠와가족이함께하는프로그램은가족화목도모, 기업성장과이미지를제고하는긍정적효과를이끌게됨으로기업차원에서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자녀는아빠직장체험등으로서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부산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친화문화정착및확산을위해기업을대상으로찾아가는아버지교실등을운영하고있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의하면아버지들은교육을받고난이후아버지로서의역할과깨우침등을느끼고있어이에대한부분이활성화되어야할것으로여겨지며이와더불어직장상사의인식개선교육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자녀, 직장체험하기 찾아가는교육활성화 직장상사를위한 아빠육아참여필요와중요성, 기업의긍정적효과 ( 업무효율성 ) 교육실시 xix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육아지원기관프로그램활성화 가족이모두참여하는프로그램활성화설문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 아빠들과자녀입장에서원하는프로그램으로가장많이요구하는프로그램은체험프로그램이었다. 아빠와자녀에게도많은도움이되었지만엄마에게도자신만의시간을가질수있는시간이되었다고한다. 이프로그램을좀더발전시켜아빠와자녀가함께한결과물을통해엄마를초대하는내용으로프로그램을기획하여가족파티, 가족잔치로즐거운시간을가지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아빠와자녀가함께참가하는프로그램활성화엄마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 아빠는 아빠 라는명칭이없으면아빠참여가힘들다고한다. 그이유는부모라는명칭이있으면대부분이엄마가우선적으로참여하고아빠참여는드물기때문에꺼려한다고한다. 따라서프로그램명칭에 아빠 용어를넣어서프로그램을기획하여아빠참여를유도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가정의아빠육아참여를위해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 자녀와함께하는프로그램등도필요하지만아빠들만구성된프로그램도필요하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아빠자조모임을좀더확대시켜서로간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아빠와자녀가함께하는프로그램 ( 캠프, 신체활동, 걷기대회등 ) 확대 아빠가직접할수있는육아정보지식제공방법교육 아빠를위한네트워크구성, 육아토크콘서트, 아빠수다방 xx
요약문 3) 아빠육아참여를위한정책지원활성화 (1) 부산시차원정책지원활성화방안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무사용확대우리나라아빠의휴가제도중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현재 5일이다. 이중 3일은유급이고 2일은무급으로지원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의아빠의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에의하면아빠들은배우자출산휴가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고있지않으며, 이용경험자는이용경험자는유급으로되는 3일을모두사용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또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평균 1.3일이용했으며필요성도 4.52점 (5 점만점 ) 을받아가장높게나타났다. 따라서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몇년전에비해많이보편화되어있다고는하지만배우자출산휴가사용이미흡한실정이라고볼수있다. 아빠의입장에서자녀가태어날때가장먼저사용할수있는제도로배우자출산휴가는반드시법에제시된기간만이라도사용할수있도록홍보강화와기업에적극지원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100 인의아빠단 지역차원으로확대 : 아빠와교류, 아빠커뮤니티, 네트워크구축대부분의아빠는육아에관련된정보를필요로했다. 아빠들의입장에서자녀를둔아빠들이모임이나캠프등에참가하여아빠들만의육아에대한힘든점, 애로사항에대해서로간의공감대를형성하여서로힘든점을공유하고, 좋은정보가있으면교류가필요하다는것이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100인의아빠단 의경우좋은사례이다. 이것은중앙차원뿐만아니라지역차원으로확산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부산의경우, 육아지원관련기관과연계하여 100인의아빠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xx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국가차원정책 ( 제도 ) 지원활성화방안 지원제도의무화, 이행실태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기능강화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 육아지원제도이용활성화위해 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를요구가가장높았다. 기업면접조사결과, 최근아빠육아지원관련제도가이행되기때문에아빠육아참여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아빠들이육아지원제도사용에있어서사회, 직장의가족친화, 아빠육아참여분위기에앞서지원제도의무화부분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육아지원제도이용한기업과기관장, 육아지원제도를이용한근로자에게도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하여기업에서관심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육아지원제도실천기업, 기관장, 근로자에게인센티브부여 기업및사회를대상으로한육아지원제도홍보및교육강화 아빠육아지원으로기업의긍정적효과에대한홍보 육아휴직사용, 정부차원경제적지원확대안태윤 (2014) 에의하면우리나라의전통적성역할분담및남녀간의임금격차로인하여남녀모두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제도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여성이주로사용한다고했다. 본연구의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 육아지원제도가여성에게는보편화되고있는분위기지만아빠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고싶다고하더라도직장분위기, 경제적부분에서힘들다고의견을보였다. 따라서육아휴직급여지원을좀더상향조정할필요가있으며특히남성이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경제적지원확대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xxii
요약문 공공기관에아빠를위한휴게실, 기저귀교환대설치필요여성가족부에서제시한업무계획에의하면일상생활에서아빠들이자녀의원활한양육참여를실천하도록행정자치부와협업하여공공시설, 공공디자인등을개선, 유아휴게실을아빠가이용할수있도록표지판에아빠와아이그림삽입, 남자화장실에유아보조변기설치등공중화장실법시행령개정예정이라고했다. 아빠면접조사결과, 아빠들이이용할수있는수유실, 남자화장실에기저귀교환대등이필요하다고했다. 따라서아빠들이육아참여함에있어불편함이없도록아빠가이용할수있는유아휴게실, 기저귀교환대설치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유연근무제정착및활성화본연구아빠와기업면접조사결과, 유연근무제는영유아자녀를가진부모뿐만아니라전체근로자가같이참여해야제대로이뤄질수있다고했다. 또한유연근무제는실제이용경험이있는아빠의경우정해진시간에출근은하지만퇴근시간에제대로퇴근하지못한다고한다. 그이유는다른직원이일을하기때문에시스템상힘들고, 회의등직장내다른업무가편성되면혼자나오기힘든구조라는것이다. 이것은기업인사담당및기업대표역시같은의견을보였다. 그러므로사회전체적으로다른선진국처럼퇴근시간이공공기관과같아야하며근로자전체가같이퇴근을해야영유아자녀를둔아빠가눈치를보지않고퇴근을할수있으며유연근무가정착된다는것이다. 따라서근로자전체에게적용하는 퇴근시간을앞당긴유연근무제 를통해가족의화목, 회식문화자제, 그리고자녀의밥상머리교육까지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xxiii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중소기업을위한육아지원정보제공기업면접조사결과, 중소기업의경우정부지원, 정책에대한정보를받기가힘들다고했다. 그래서중소기업대표는정부지원정책에대한정보를몰라시행을못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 산업단지의경우, 각지역마다산업단지관리공단이있어서정부지원제도, 정책에대한정보습득이원활하지만일반기업은정보를받을수있는경로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일반기업을위해상공회의소등을활용하여시스템을더체계화해서정보를받을수있도록검토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아빠육아정보제공포털사이트, 앱개발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자녀육아위해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가장필요로하고있었다. 또한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 아빠는자녀육아에관심이있지만일상생활에서자녀육아방법과정보가필요하다고했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에는 아빠를위한육아정보, 여성가족부는 일가정톡톡 앱을개발하여공급하고있지만지역차원에서전체적으로볼수있는내용에는한계가있다. 더불어다른정부부처즉, 현재보건복지부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과정책지원에대한내용은없어정보제공에아쉬움이있다. 이런부분을보완하여아빠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사이트제공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아빠들이원하는것은연령별다양한정보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하고있는다양한정보를총망라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원하는것이다. 따라서정부의지원정책내용과각센터의프로그램내용을담아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워킹맘 워킹대디센터홈페이지에정보를연동하여제공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xxiv
요약문 아빠육아참여관련홍보및정책지원, 부처간협력체계수립행정전문가초점집단면접조사결과, 각센터별로중앙차원에서홍보비가내려오지만지역에서이루어지는것은한계가있어교육생과프로그램참여자모집에힘든점이많다고한다. 또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등각부처의각자다양한방법으로홍보와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어자칫수요자나기업의입장에서도혼란을줄수있는부분이다. 그러므로국가차원에서정부의아빠육아정책방향과함께대대적인홍보를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따라서향후아빠들의별로역할을부담하거나협력체계를수립, 각부처간의연계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여겨진다. 정부부처간합동홍보 정부부처간공동책자발간, 홍보리플릿발간 정부부처간공동사이트, 앱개발 xxv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방법및내용 5 3. 선행연구검토 8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17 1. 정부의아빠육아관련정책과지원제도 19 2. 육아지원제도이용및가정내참여현황 39 3. 시사점 47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49 1. 설문조사개요 51 2. 아빠의자녀육아에대한인식 54 3. 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 65 4.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 78 5. 요약및시사점 90 Ⅳ. 초점집단면접조사및면접조사결과분석 93 1. 초점집단면접조사및면접조사개요 95 2. 아빠육아필요, 참여와인식 99 3. 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및제도이용경험과지원 108 4.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개선사항 120 5. 요약및시사점 129 Ⅴ.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133 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를위한사회 직장문화조성 136 2. 아빠육아참여를위한프로그램활성화 141 xxvii
3. 아빠육아참여를위한정책지원활성화 144 참고문헌 151 부록 157 xxviii
표목차 < 표 Ⅰ-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연구수행과정 7 < 표 Ⅰ-2> 일 가정양립과아빠육아참여관련선행연구검토 10 < 표 Ⅰ-3> 남성의양육지원및제도활성화에대한선행연구검토 14 < 표 Ⅱ-1> 남성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 20 < 표 Ⅱ-2> 아빠육아참여확대를위한관계부처협력추진내용 22 < 표 Ⅱ-3> 부산시아빠육아관련추진업무 23 < 표 Ⅱ-4> 아빠육아관련지원제도 24 < 표 Ⅱ-5> 남성의육아지원제도주요변화 25 < 표 Ⅱ-6>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6 < 표 Ⅱ-7> 육아휴직제도 27 < 표 Ⅱ-8> 육아휴직급여 28 < 표 Ⅱ-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28 < 표 Ⅱ-10>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비교 29 < 표 Ⅱ-11> 아빠의달 30 < 표 Ⅱ-12> 유연근무제도 31 < 표 Ⅱ-13> 고용노동부일家양득캠페인의핵심 5개분야 32 < 표 Ⅱ-14> 정부의아빠육아관련발간책자및가이드북 35 < 표 Ⅱ-15> 정부의아빠육아관련운영사이트, 블로그및모바일앱 35 < 표 Ⅱ-16>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지원사업 36 < 표 Ⅱ-17>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사업 37 < 표 Ⅱ-18> 전국및부산육아지원제도인지 39 < 표 Ⅱ-19> 직장내자녀출산및양육지원제도실시유무및이용용이성 40 < 표 Ⅱ-20> 육아지원제도이용여부및기간 40 < 표 Ⅱ-21> 사업체의육아지원제도시행및도입률 41 < 표 Ⅱ-22> 남성육아휴직자수증가추이 41 < 표 Ⅱ-23> 아빠의달이용자증가추이 42 < 표 Ⅱ-24> 지역별육아휴직이용현황 42 xxix
< 표 Ⅱ-25> 지역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현황 44 < 표 Ⅱ-26> 부부간자녀돌봄분담정도 46 < 표 Ⅲ-1> 설문문항 52 < 표 Ⅲ-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53 < 표 Ⅲ-3> 아빠의자녀육아관심여부 55 < 표 Ⅲ-4> 아빠의자녀육아관심계기 56 < 표 Ⅲ-5> 아빠육아참여필요성 57 < 표 Ⅲ-6> 아빠육아참여필요이유 58 < 표 Ⅲ-7> 아빠육아참여충분정도 59 < 표 Ⅲ-8> 아빠의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 61 < 표 Ⅲ-9> 엄마와아빠평소주중및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비교 62 < 표 Ⅲ-10> 주중및주말아빠와엄마의평균육아참여시간 63 < 표 Ⅲ-11> 아빠의맞벌이여부와자녀연령별자녀육아참여시간 64 < 표 Ⅲ-12> 아빠가참여한프로그램 67 < 표 Ⅲ-13> 육아관련프로그램이용만족도 69 < 표 Ⅲ-14> 자녀육아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 71 < 표 Ⅲ-15> 아빠입장에서가장필요한프로그램 72 < 표 Ⅲ-16> 정부차원육아지원제도인지여부 74 < 표 Ⅲ-17> 육아지원제도이용경험 75 < 표 Ⅲ-18> 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 76 < 표 Ⅲ-19> 아빠의자녀육아를위해필요한제도 78 < 표 Ⅲ-20>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80 < 표 Ⅲ-21>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 81 < 표 Ⅲ-22> 자녀육아애로사항중사회문화적환경 83 < 표 Ⅲ-23> 자녀육아애로사항중가족관계 84 < 표 Ⅲ-24> 자녀육아애로사항중직장환경 85 < 표 Ⅲ-25> 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 87 < 표 Ⅲ-26> 자녀육아지원제도시행활성화를위한방안 88 < 표 Ⅲ-27> 아빠육아참여를위한개선점 89 < 표 Ⅳ-1> 초점집단면접조사및심층면접개요 95 xxx
< 표 Ⅳ-2> 아빠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7 < 표 Ⅳ-3> 기업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7 < 표 Ⅳ-4> 엄마초점집단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8 < 표 Ⅳ-5> 프로그램관련학계행정전문가초점집단면접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99 xxxi
그림목차 < 그림 Ⅱ-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증가추이 43 < 그림 Ⅱ-2> 육아와가사참여의어려운이유 45 < 그림 Ⅱ-3> 자녀양육과정에대한부부간역할분담인식 45 < 그림 Ⅲ-1> 아빠들의자녀육아관심과계기 54 < 그림 Ⅲ-2> 아빠육아참여필요성및이유 57 < 그림 Ⅲ-3> 아빠육아참여충분정도와부족이유 58 < 그림 Ⅲ-4> 아빠의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 60 < 그림 Ⅲ-5> 주중및주말아빠와엄마의평균육아참여시간 62 < 그림 Ⅲ-6> 가정내아빠의자녀육아역할분담정도 65 < 그림 Ⅲ-7> 아빠육아프로그램참여여부와프로그램종류 66 < 그림 Ⅲ-8> 자녀, 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이용장소 68 < 그림 Ⅲ-9>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만족도 68 < 그림 Ⅲ-10> 자녀육아도움및아빠필요프로그램 70 < 그림 Ⅲ-11> 아빠육아지원제도인지와이용경험 73 < 그림 Ⅲ-12> 아빠육아지원제도이용경험 74 < 그림 Ⅲ-13> 아빠들의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 76 < 그림 Ⅲ-14> 육아지원제도미이용사유 77 < 그림 Ⅲ-15> 필요한육아지원제도 77 < 그림 Ⅲ-16>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79 < 그림 Ⅲ-17>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 80 < 그림 Ⅲ-18> 자녀육아관련장애요인 82 < 그림 Ⅲ-19> 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 86 < 그림 Ⅲ-20> 자녀육아지원제도시행활성화를위한방안 87 xxxiii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핵가족화, 여성취업과맞벌이부부의증가와같은가족구조의변화로인해아버지의육아참여와지원은매우필요하나자녀육아를여성의책임으로보는사회적통념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 도남희, 2013). 2008 년 남녀공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남성의가족생활지원에대한법적 제도적기반이조성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을주된과제로명시하고있으나, 양육책임의성별격차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아빠가자녀양육에적극참여한경우이후자녀의발달과정서적안정, 인지능력등에긍정적영향 ( 김은설, 2012) 을주고있으나아빠의자녀육아참여시간은엄마의육아참여시간에비해적다. 이것은 2015 년 OECD 가발간한 2015 년삶의질 보고서에따르면한국아빠들이아이와교감하는시간은 OECD 평균 47분이지만우리나라는 6분으로우리나라의아빠들이자녀육아참여가저조한수준임을알수있다. 이와더불어여성가족부에서 2014 년발표한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 에의하면아빠들의자녀와보내는시간은평일기준 1.65시간이며, 아빠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한이유는제도적으로불가능하다는응답이 34.4% 로가장높아육아휴직을실제사용하기힘든실정임을알수있다. 유해미외 (2013) 에의하면남성의돌봄노동지원정책수준이높은국가인경우합계출산율이높고, 남성육아에대한비협조는둘째아출산을기피하는주된원인이며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한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남성을정책대상으로적극적으로포괄하고노동환경의변화를위한기업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했다. 따라서정부는아빠육아참여중요성을인식하고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아빠들의육아참여를위해남성의육아휴직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방안등을제시했다. 더불어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은남성과기업의참여를기반으로일가정양립실천강화를위해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남성맞춤형정보 교육지원, 남성의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분위기조성 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을정책과제로제시했다. 이처럼아빠의육아참여를위해정부차원정책지원, 홍보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충족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도등아빠의육아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상징적의미외에내용상내실화가되어있지못하여실질적인기능을가지지못하고있다 ( 도남희외, 2012). 부산의아빠들의육아휴직참여를살펴보면 2016 년상반기기준육아휴직자는전체 1,994 명중남성은 98명으로전년동기대비 30.7% 가증가했다. 그러나이는전국 51.7% 에비해낮은편이며전국 7개도시중 5위로부산지역의아빠육아참여를위한제도활용이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홍미영외 (2015) 부산여성비전 2030 연구의부산여성관련정책만족도시민조사에서부산은남성이맘놓고육아휴직을사용하는환경이조성항목에서 4.71점 ( 평균 5.42점 ) 으로가장낮으며, 전문가조사역시 3.34점 ( 평균 4.73점 ) 으로가장낮았다. 이는부산지역에거주하는남성에게육아관련제도이용을위한환경이조성되어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최근사회적으로각종방송매체의아빠관련프로그램과정부정책지원과홍보등으로아빠육아에대한관심을높아지고있으나아빠의입장에서는자녀양육부분에서익숙치못하고프로그램등에대한정보습득도어려우며직장에서의장시간근로와지원제도사용미흡등으로육아참여가원활하지못한실정이다. 즉, 아빠의역할과자녀육아참여에대한아빠자신의욕구와가부장적사회인식, 직장문화등이현실적으로부합되지않는면이있다. 따라서아빠가자녀육아를위해참여할수있는제도활용, 지역차원및가정내육아참여등에대한방안모색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아빠육아참여인식과요구사항등을파악하여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Ⅰ. 서론 2. 연구방법및내용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연구를수행하기위한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빠육아관련기존연구를살펴보기위해선행연구를검토했다. 이를바탕으로하여본연구의대상별설문및심층, 초점집단면접조사내용을선정했다. 아울러아빠육아참여관련중앙및정책지원현황과지원사업, 육아지원기관의프로그램지원등의내용을검토했다. 둘째, 자문회의를 2차례실시했다. 먼저 1차자문회의는육아휴직을경험한아빠, 아빠육아참여를위해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있는단체장, 아빠육아에관심있는학계전문가, 아빠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는행정전문가, 아빠관련프로그램을기획, 교육을진행하는전문가등 5명의의견을참고로연구방향및내용을선정했다. 2차자문회의는조사결과와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의활용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했다. 여러전문가및현장전문가, 아빠, 기업대표등의의견내용을참고로연구과정에반영하고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제시에활용했다. 셋째, 설문조사를실시했다. 본연구의설문조사를위해부산지역초등학교 2학년이하 ( 만 8세이하 ) 1) 자녀를둔아버지를 1,000 명을대상으로지역별, 자녀연령별, 맞벌이여부별로비례할당을하고표본을추출하여실시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인식과육아참여현황,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경험및요구, 자녀양육지원제도이용현황,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등으로 2016 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실시되었다. 넷째, 심층면접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했다. 심층면접조사는아빠와기업대상으로실시했고초점집단면접조사는엄마, 학계행정전문가대상으로실시했다. 1) 부산지역초등학교 2 학년이하 ( 만 8 세이하 ) 자녀로선정한이유는아빠육아지원제도중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대상이초등학교 2 학년이하 ( 만 8 세이하 ) 의자녀를둔부모로되어있기때문에본연구의대상으로선정됨 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아빠대상심층면접조사는 2016 년 5월 6 월 2개월동안총 10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성, 지원제도및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 정책적요구사항등이며 1대 1일대면면접방식으로진행했다. 기업대상심층면접조사는 2016 년 6월 7 월에 2개월동안총 5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성, 지원제도시행과애로사항등이며아빠조사방법과동일하게 1대 1일대면면접방식으로진행했다. 엄마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는 2016 년 7월 7일 ( 수 ) 18시 20 시에총 3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필요, 교육과프로그램참여, 개선사항과정책적지원등의내용으로진행했다. 프로그램관련학계행정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는 2016 년 7월 20일에총 4명대상으로진행했다. 조사내용은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추진계기와내용, 현장에서필요한사항과정책적지원등의내용으로진행했다.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연구를수행하기위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아빠대상육아지원관련주요정책현황을검토했다. 둘째, 아빠대상육아지원사업및프로그램지원내용을검토했다. 셋째, 아빠육아참여에대한인식과중요성, 지원제도와프로그램이용, 요구사항파악했다. 넷째, 아빠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아빠, 기업, 엄마, 전문가의의견분석했다. 다섯째,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했다. 이와같은연구내용과방법으로다음과같은절차로연구를수행했다. 6
Ⅰ. 서론 < 표 Ⅰ-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연구수행과정 선행연구검토 아빠육아, 남성육아, 아버지육아선행연구검토 정부아빠육아관련지원제도, 법, 행정자료검토 육아지원기관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현황검토 1 차자문회의 연구방향및내용과방법, 연구대상범위, 조사방법등에대한검토 설문지개발 아빠대상의설문지개발 관심과인식, 프로그램, 지원제도, 요구사항등내용으로개발 설문조사 아빠육아에대한관심과인식 자녀육아참여현황, 프로그램경험및요구 자녀양육지원제도이용현황,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 조사연구 심층면접조사 아빠 (10명 ), 기업 (5명) : 아빠육아필요, 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등 초점그룹면접조사 엄마 (3명), 학계행정전문가 (4명) : 아빠육아필요, 참여프로그램의견등 조사결과분석 설문조사결과분석 면접조사, 초점그룹면접조사결과분석 2 차자문회의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내용검토 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3. 선행연구검토 본연구수행을위해아빠 ( 남성, 아버지 ) 육아및양육관련으로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 아직우리나라에서아빠 ( 남성, 아버지 ) 육아및양육에대한연구가많이활발하지않았으며육아지원제도관련으로남성의육아휴직에대한연구도매우부족한실정이다 ( 김진욱외, 2015). 그러나지금까지아빠 ( 남성, 아버지 ) 육아및양육관련으로수행한연구중육아지원제도, 프로그램등의정책대안을제시를수행한연구를토대로일 가정양립과아빠육아참여, 남성의양육지원및제도활성화로구분하여검토했다. 1) 일 가정양립과아빠육아참여관련연구아빠 ( 남성, 아버지 ) 관련으로일 가정양립연계, 가사와육아등의주제로수행한연구는아빠들이가정내역할, 일과가정의어려움과그원인을파악하고원활한아빠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대안등을제시했다. 먼저, 육아기맞벌이남성의일 가정양립의어려움과남편의역할, 그대안을제시한채화영 (2012) 은 12명맞벌이남성을대상으로일 가정양립경험에대한심층면담을실시하여일 가정양립의어려움과요인을파악, 그해결방식을제시했다. 이연구에서육아기맞벌이남성의일 가정양립의어려움은가정에서동등한권한을행사하지못하고아내가허용하는만큼자녀에게관여하는등주도적참여가어렵다고했다. 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함에따라경제력을갖춘아내의권한증가, 반면남성은권한을줄어드는것을느끼며사회적변화와남성들의지연된인식이육아기맞벌이남성의일 가정양립의장애로작용하고있다고했다. 육아기남성들의일 가정양립의궁극적의미인화목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가정에서는한계가있으며정부와기업, 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함께해결할때가능하다고했다. 반면, 남성들의가부장적고정관념을타파, 가정내지위의변화를인식하고새로운정체성을확립을주장한김대군 (2013) 의맞벌이남성의가정 일양립방 8
Ⅰ. 서론 안연구에서는가정의구조가변하고한자녀가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남성들이가정내지위의변화를인식하고새로운정체성을확립해야할때라고했다. 구체적으로는남성들의가족친화적정책에대한정서적지지, 남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마련으로스웨덴처럼남성에게도 2개월이상부모휴가를의무사항으로하거나어린자녀가있는경우남성의근로시간을법적으로단축하는것을제시했다. 아빠대상으로양육지원프로그램, 제도에대한이용실태와아빠역할에대한인식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제시한유해미외 (2013) 는이를수행하기위해영유아를둔아버지 1,083명, 건강가정지원센터실무진 108명,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자 50명대상으로설문조사를, 영유아자녀를둔아버지 7인, 기업의가족친화제도담당자 4인, 남성대상양육지원서비스기관운영자와실무지 7 인대상으로심층면담을남성의아버지역할및수행에관한인식과양육실태와애로사항, 남성대상양육지원제도및프로그램이용실태및요구에대한내용으로실시했다. 그결과, 남성의부모권과여성의노동권보장을위한양성평등적돌봄문화의실현을목표로제도적개선을우선적으로도모, 남성의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강화병행을제시했다. 세부방향은남성의자녀양육이가능한사회환경의조성을일차적목표로예비부모와영유아를둔아버지를주요타겟으로삼아국가차원의남성양육지원체계를구축, 프로그램별대상범위를차별화등을제시했다. 세부정책방안으로첫째는기본계획과실천계획수립등제도적개선방안과기업차원에서는가족친화제도운영내실화, 직장내일 가정양립지원계획수립과전담인력배치, 가족친화직장교육강화, 기업내홍보의무화등을제시했다. 지역사회차원에서는지역내서비스기관과의원활한연계및협력을위한협의체를구성, 학령기양성평등교육을내실화, 프로그램강화방안으로는체험프로그램위조의프로그램강화와자녀연령별차별화된강화전략을수립을제안했다. 지역단위로수행된연구는서울시 3040 워킹대디대상으로일 가족양립지원방안연구를수행한이선형외 (2015) 는서울시 30~40 대만8세이하의자녀를둔남성임금근로자 1,000 명대상으로일가족양립진단, 일가족양립지원제도 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이용장애요인, 돌봄실태및지원방안, 돌봄과일가족양립에대한인식등에대해서알아보았다. 심층면접으로공공기관및중소기업, 대기업재직중이면서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이용경험, 워킹대디, 전일제직장맘, 시간제직장맘대상으로실시했다. 맞벌이가구워킹대디는외벌이가구남성보다퇴근후소진의정도가크지만, 가사및육아에참여하고싶어도참여할수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정책방향및세부과제로정책방향으로는함께일하고돌보는남성의일가족양립지원으로정책영역은근로환경개선, 남성휴가및휴직제도의개선, 남성의일가족양립인식및문화개선세부과제로근로시간계좌제 ( 휴가 수당선택 ), 남성일 생활균형직원프로그램개발, 남성의가족생활참여보장특별휴가신설 ( 복무규정 ), 휴가휴직제도개선으로는남성돌봄권보장의첫단추 ( 부성원지원명시 ), 인식문화개선으로는영유아일가족양립인식교육프로그램실시, 서울형일 가족양립우수기업가족친화컨설팅지표수정, 맞벌이가구워킹대디아버지교실등을제시했다. < 표 Ⅰ-2> 일 가정양립과아빠육아참여관련선행연구검토 연구명연구방법및대상연구결과 육아기맞벌이남성의일 가정양립경험 ( 채화영외, 2013) 맞벌이남성의가정 일양립방안 ( 김대군, 2013) 조사대상 - 심층면접 : 만 6 세이하미취학자녀가있는남성 12 명 연구내용 : 육아휴직인지, 미이용사유, 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등 연구방법 : 문헌연구 남성, 아내가허용범위내자녀육아참여 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은절대적시간부족과직장기반부족, 현대적남성상의학습부족 양립어려움은남편의역할변화와가부장적인관념충돌형성 화목한가정생활유지방안모색필요 남성들의가부장적고정관념을타파, 새로운정체성확립 남성들의가족친화적정책에대한정서적지지 남성의자아실현을위해가정에서가족과함께일, 여가생활필요 남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마련 10
Ⅰ. 서론 연구명연구방법및대상연구결과 남성에게도 2 개월이상부모휴가를의무사항, 어린자녀가있는경우남성의근로시간법적으로단축 일 가정양립을위한남성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개선방안 ( 유해미외, 2013.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일 가족양립지원방안연구 ( 이선형외, 2015. 서울여성가족재단 ) 조사대상 - 설문조사 : 영유아를둔아버지 1,083 명, 건강가정지원센터실무진 108 명,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자 50 명 - 심층면담 : 영유아자녀를둔아버지 7 인, 기업의가족친화제도담당자 4 인, 남성대상양육지원서비스기관운영자와실무지 7 인 연구내용 : 남성의아버지역할및수행에관한인식과양육실태와애로사항, 남성대상양육지원제도및프로그램이용실태및요구 조사대상 - 설문조사 : 만 8 세이하자녀를둔남성근로자 1,000 명 - 심층면담 : 공공기관및중소기업, 대기업재직중이면서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이용경험워킹대디, 전일제직장맘, 시간제직장맘심층면접 연구내용 : 일 가족양립지원제도이용장애요인, 돌봄실태및지원방안, 돌봄과일 가족양립에대란인식등 남성의부모권과여성의노동권보장을위한양성평등적돌봄문화실현목표 세부방향 : 남성의자녀양육이가능한사회환경의조성 - 제도적개선방안 : 국가차원기본계획수립과실천계획수립, 기업차원가족친화제도인증확산, 지역사회차원서비스기관과의원활한연계및협력을위한협의체구성, 사회적인식제고를위해학령기양성평등교육내실화, 아버지역할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 남성대상양육지원프로그램강화방안 : 체험위주프로그램강화, 자녀연령별차별화된강화전략수립, 서비스기관의주말운영의무화등 정책방향 :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남성의일 가족양립지원 정책영역 : 근로환경개선, 남성휴가및휴직제도개선, 남성일 가족양립인식및문화개선 공공부문유연근무제관리직할당제도입등 11 개세부과제제시 2) 남성의양육지원및제도활성화에대한연구자녀양육에있어서남녀역할분담과출산전후등제도필요성에대해서살펴본도남희외 (2012) 는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정책과제에서 20-40 대초반남녀근로자 1,000 명대상과기업인사담당자, 복지지원과실무진 800명을 1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대상으로남녀역할분담 ( 자녀양육참여비율, 시간, 자녀양육적절하지못한이유등 ), 출산전후인지및필요성과이용여부, 그외유연근무제등필요서비스등에대해알아보았다. 그에대한결과로적정근로시간의무화, 의무휴가제도도입, 자녀양육에대한양성평등노력제고, 자녀양육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 아동발달에따른부모의자녀양육선택권필요, 출산과육아휴직시행율을높이기위해서직장에서의분위기개선등을제시했다.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해제도개선방안을연구한홍승아 이인선 (2012) 는 OECD 국가의아빠육아참여에대한부성휴가제도, 부모휴가제도, 아버지할당제와인센티브제도등최근동향과함께남성의육아휴직경험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통해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육아휴직이후가족생활변화에서는대부분긍정적인반응이었으며아내와상호공감대, 이해도가높아지고자녀와의관계친밀감, 유대감형성으로만족감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이용상의애로점은대부분낮은급여로경제적어려움, 대체인력의문제, 복직시근무평정과부서배치불안, 휴직중육아정보의부족과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는남성들간의네트워크부족등에내용을제시했다. 남성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으로육아휴직제도내남성할당제도입,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확대와홍보강화, 맞벌이부부의육아휴직공동사용시인센티브제공, 휴가사용의유연성확대를통한이용편의성강화, 육아휴직이용과업무복귀에관한매뉴얼제공등을제시했다. 남성육아휴직과더불어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활성화를위한연구를수행한김영옥외 (2014) 는설문조사남성육아휴직자이용경험자 1,000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경험자 500명대상으로제도사용실태, 휴직계기와결정과정, 사용시애로사항, 남성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알아보았다. 연구결과제도를이용함에따라자녀와의친밀성강화, 부모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했다는점과더불어휴직기간을마치고직장에복귀한이후직장에대한애착도커졌다는점에서긍정적인의미를부여하고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육아휴직보다인지도가 12
Ⅰ. 서론 낮았으며, 육아휴직에비해가장큰장점은경력단절을방지할수있는점이라고했다. 그러나이용자들은근무시간이줄어든반면노동강도가높아짐에발생함에따른어려움과제도이용기간이짧다는점이아쉬워했다. 하지만제도이용기간동안하루에단 2시간이라고자녀를안정적으로돌볼수있는시간을확보함에따라가족생활만족도를높일수있다는점이긍정적인효과로볼수있다고했다. 지역차원으로수행한연구로는경북지역기혼남성의육아휴직수용태도및개선방안의내용으로연구를수행한이영석 (2007) 은경상북도공공및민간기업기혼남성근로자 41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결과, 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지는 72.6% 이며실제자녀가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육아휴직경험이없다는응답이 98.8% 로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가정착되지못한이유는인식부족이가장높았고, 동료들의눈치, 인사상불이익, 복직불안순이며남성육아휴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고용안정보장이가장높았다. 남성육아휴직에대해남성자신의수용태도가부정적시각을가지고있다는점과육아휴직제의무화방안을적극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 정책제언으로남성육아휴직에대한홍보및교육강화, 육아휴직급여의추가지원, 파파카드제도실시, 고용보험비가입자남성의육아휴직지원, 다양한가족을위한남성육아활동지원, 남성육아휴직경영우수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을제안했다. 서울시남성의가족생활실태파악과정책수요를파악하여일 가족생활양립환경조성과가정내가사역할분담및양성평등문화조성방안마련을위한문은영외 (2011) 서울시남성의가사육아참여활성화방안은서울시남성근로자 400명을대상설문조사를사업운영자, 기업인사담당, 가족친화기업컨설턴트, 관련연구자등 14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했다. 서울시의기혼남성근로자의실태조사결과 70% 이상이정시에퇴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의육아활동내용은 놀아주기 가가장많고실질적인양육에는참여가적었다. 그이유에서는육아의경우 시간이부족해서 응답률이가장높았다. 관련제도의활용에대해긍정적으로도움이되었다는답변이대부분이며 강제시행의무화 에대한의견이가장높았고서울시차원에서지원해주 1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기를원하는프로그램은 가족을위한주말여가프로그램 에대한요구가가장높았다. 이를토대로업종별우수컨설팅모델개발등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을위한기업컨설팅활성화, 일 가정양립지원단 ( 가칭 ) 설치, 대체인력뱅크의체계적관리, 일 가족우수기업발굴을위한기업공부프로그램운영등을제안했다. < 표 Ⅰ-3> 남성의양육지원및제도활성화에대한선행연구검토연구명연구방법및대상연구결과 조사대상 : 영유아자녀를가진 적정근로시간의무화 20-40 대초반남녀근로자 1,000 명 의무휴가제도도입기업의기업인사담당자, 복지지원과실무 자녀양육에대한양성평등노력제고자녀양육지원진 800 명 자녀양육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실태와정책과제 연구내용 : 남녀역할분담 ( 자녀양육 아동발달에따른부모의자녀양육선 ( 도남희외, 2012. 참여비율, 시간, 자녀양육적절하지택권필요육아정책연구소 ) 못한이유등 ), 출산전후인지및필요 출산과육아휴직시행율을높이기위성과이용여부, 그외유연근무제등해서직장에서의분위기개선필요서비스 육아휴직제도내남성할당제도입남성의육아참여 조사대상 : 우리나라남성휴직자 18 기업조직문화변화활성화를위한명대상심층면접조사 시간제육아휴직사용으로부모의경제도개선방안 연구내용 : 이용경험, 가족생활의변력단절방지 ( 홍승아외, 2012. 화, 육아휴직사용으로인한육아참 육아휴직이용업무복귀매뉴얼제공한국여성정책여애로점, 제도개선방안 육아휴직이행실태에대한정부의관연구원 ) 리감독기능강화 조사대상및방법 근로자대상, 남성의육아휴직활용남성의육아휴직 - 육아휴직자 : 설문조사 1,000 명, 초점매뉴얼 개발활용및육아기집단면접조사 20명 기업대상 남성의육아휴직활용매뉴근로시간단축제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설문조사얼 개발활성화방안연구 500 명, 초점집단면접조사 19명 기업의수용성제고조치 ( 김영옥외, 2014. 조사내용 : 육아휴직계기와결정과 제도적측면의미세조치고용노동부 ) 정, 사용실태, 애로사항, 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등 14
Ⅰ. 서론 연구명연구방법및대상연구결과 경북지역기혼남성의육아휴직수용태도및개선방안 ( 이영석, 2007.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서울시남성의가사 육아참여활성화방안 ( 문은영외, 2011. 서울여성가족재단 ) 조사대상 - 설문조사 : 기혼남성 415 명 연구내용 : 육아휴직인지, 미이용사유, 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등 조사대상 - 설문조사 : 기혼남성대상 400 명 - 초점집단면접조사 : 사업운영자, 기업인사담당, 가족친화기업컨설턴트, 관련연구자 14 명 연구내용 : 가족생활참여현황, 지원정책에대한수요, 기업내제도운영현황문제점, 제도활성화에대한방안모색 직장내교육홍보필요 남성육아휴직에대해남성자신이스스로부정적 육아휴직제의무화방안적극도입 부족한육아휴직급여추가지원 남성육아휴직자를위한 파파카드 제도실시 고용보험비가입자남성의육아휴직지원 남성가사육아참여지원을위한교육확산및질제고, 서울시차원의통합적홍보및인식개선캠페인확산, 가족친화경영확산을위한기업지원, 일가족생활양립을위한기업문화조성 성인지및아버지교육대상자확장실시, 교육커리큘럼개발및방법조정 아빠육아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 대체로아빠육아관련제도지원과실태, 남성에관한연구내용은일 가정양립과더불어수행이이루어지고있었다. 본연구추진을위해아빠육아관련으로수행된정책연구를정리해보면, 남성양육지원제도실태및활성화에관한연구는중앙차원으로이루어진부분이많았고, 지역차원에서는서울시에서남성의가사육아참여활성화, 워킹대디의일 가족양립지원방안등의내용으로육아와가사를함께참여하는내용으로연구한바있으며경북에서는남성육아휴직에대한수용성, 제도활성화방안에대해연구한바있었다. 이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은육아지원제도이용가능한아빠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면접및초점집단면접조사는제도이용경험자에한정하지않고미경험자에대한의견도파악하여담고자한다. 또한엄마입장에서아빠에게요구하는양육, 엄마가보는아빠육아지원등에대해서도알아보고그외기업과학계행정전문가에게제도인식과이용, 프로그램이용경험등을파악하여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을알아보고자한다. 15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 지원정책과현황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1. 정부의아빠육아관련정책과지원제도 1) 정부의아빠육아관련정책방향우리나라아빠육아참여에관한정부지원은 1995 년남녀고용평등법 2) 에서육아휴직신청대상을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그배우자인남성근로자도선택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개정하면서처음으로아빠육아참여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 2008 년에는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 3일의휴가를주도록하는배우자출산휴가조항을신설했으며, 2012 년에는배우자출산휴가를 5일범위에서 3일이상사용할수있도록확대하고, 사업주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허용및가족돌봄휴직허용을의무화하는등아빠들의육아참여를위한제도적근거들이확대되고있다. 최근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과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에서는일 가정양립에서소외되었던남성의적극적인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고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남성의일 가정양립실천을지원하는내용들을중점과제로제시하고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남성맞춤형정보 교육지원, 남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인센티브확대, 공공 대기업선도등이다. 이중 아빠의달 은남성의육아휴직사용활성화를위해현재시행중인 아빠의달 을 1개월에서 3개월로늘리고, 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두번째사용자의육아휴직급여를상향지급한다는내용이다. 그리고공공부문 대기업에서남성육아휴직사용을선도할수있도록공공기관평가시남성육아사용률을반영하고, 일 가정양립실천협약식체결등을통해선도적역할을유도해나간다는내용등을담고있다. 이와같은남성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내용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2) 2008 년에 남녀공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명칭변경 1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Ⅱ-1> 남성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 구분주요과제세부내용비고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남성맞춤형정보 교육지원 남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배우자출산휴가활성화 남성육아휴직활성화 ( 아빠의달확대 ) 남성육아참여를위한교육과정개설 운영 남성맞춤형정보제공 ( 예비아빠수첩, 일 가정톡톡앱제공 ) 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자조모임활성화 남성의일 가정양립문화조성 고용부 고용부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 고용부, 여가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인센티브확대 공공 대기업선도 아빠의달인센티브확대임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확대 공공부문 대기업의실천여건조성 고용부 고용부, 여가부 이외에도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과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서는일 가정양립제도정착을위해자동육아휴직제도입확산,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서비스제공, 육아휴직복귀프로그램지원, 장시간근로문화개선, 기업의가족친화경영도입활성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간선택제등일하는방식개선, 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구축, 임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확대등의정책을제안하고있다. (1) 정부부처아빠육아관련업무검토 2016 년여성가족부업무계획에의하면여성 남성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이라는기본방향으로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해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육아부담해소를위한양육친화적환경조성, 여성인재양성및경력단절여성지원등으로기본방향과목적을두고있다. 이중, 남성의육아참여확대가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의세부과제로제시되어있다. 즉, 여성가족부는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및인식문화개선촉진을위해기업의일하는방식개선, 20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남성육아참여등인식문화확산에중점을두고일 가정양립문화를정착시켜 가족행복, 기업의생산성제고로선순환하는국민행복사회를만들겠다고업무 계획에발표했다. 자료 : 2016 년여성가족부업무계획. 2016 년부터남성의육아참여확대를위해아빠의달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 개월로확대하고중소기업사업장 3) 1호인센티브를신설 (2017 년시행 ) 하여일 가정양립을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워킹맘 워킹대디지원사업을 6 개소에서 82개소로확대하여남성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 4) 를강화한다고했다. 또한정부업무평가시남성육아휴직이용률반영등을통해공공부문이남성육아참여를선도하기위해경제계와협력을강화, 일상생활에서양육문화를실천하도록행정자치부와협업하여공공시설, 공공디자인등을개선유아휴게실을아빠가이용할수있도록표지판에아빠와아이그림삽입, 남자화장실에유아보조변기설치등공중화장실법시행령개정예정이다. 학교활동운영시간대다양화등으로맞벌이부모및아빠도참여할수있도록학교학부모활동개선을추진등의내용이있다. 3) 중소기업사업장별로남녀각각첫번째육아휴직사용시사업주지원금 2 배인상 ( 월 20 만원 40 만원 ) 4) 예비아빠수첩제공, 일가정톡톡앱을통한남성참여프로그램안내, 생애주기별아빠교육과정운영, 아빠자조모임활성화등아빠들에게맞춤형정보제공 2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이를위해여성가족부는아빠의육아참여확대등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 소를위해관계부처와협력하여아래와같이추진한다고밝혔다. < 표 Ⅱ-2> 아빠육아참여확대를위한관계부처협력추진내용 구분아빠의달지원기간확대워킹맘 워킹대디지원사업확대육아휴직후복귀지원프로그램모델개발일 가정양립민관협의체운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확대 관계부처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 : 2016 년여성가족부업무계획. (2) 부산시아빠육아관련업무검토부산시는여성가족국에서가족관련업무추진내용중건강가정시행계획수립,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등으로가족복지정책의일환으로아빠 ( 남성, 아버지 ) 육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부산시저출산종합계획 (2016-2020) 5) 에의하면 5개의정책부문 12개의정책과제, 45개의세부과제로제시되어있다. 남성육아지원에대한직접적인내용은없지만이중가족친화적환경조성에일가정양립및출산장려실천기업참여미흡에따라일가정양립및출산장려실천기업계발굴 격려, 가족친화컨설팅지원등가족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일가정양립지원강화및가족친화경영지원, 워킹맘 워킹대디센터운영을제시했다. 5)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은 5 개부문이있으며그내용은결혼 출산하기좋은여건조성,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아이와부모모두행복한보육 돌봄, 가족친화적환경조성, 출산친화정책추진기반강화로되어있음 22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자료 : 부산광역시저출산종합계획 ( 안 ) (2016-2020). < 표 Ⅱ-3> 부산시아빠육아관련추진업무 영역정책과제세부과제 가족친화적환경조성 일가정양립지원강화및가족친화경영지원 워킹맘 워킹대디센터운영 기업체 공공기관등가족친화교육실시를통한가족친화경영분위기확산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기업내조기정착을위한실천캠페인추진일가정양립문화조성, 직장 ( 공동 ) 어린이집의무의행활성화 직장맘의고충해소, 자녀육아등가정에서아빠의역할등을지원하는센터운영 5개년중장기계획에의하면한자녀부터실직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으로전환하기위해 두자녀를꿈꿀수있는사회환경조성 을제시했다. 이를위해남성육아참여, 중소기업일 가정양립일상화, 사교육부담경감등의내용이있다. 또한부산시 2016 년출산장려시책추진에의하면아빠와함께행복요리교실운영에대한내용이있다. 이것은아빠와함께요리를통한가족의소중함을인식하여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저출산극복및출산율을제고하기위함이다. 주요내용은아빠와자녀가함께하는팀, 가족이함께하는팀으로매주토요일또는일요일요리교실을운영하는것이다. 추후수료자대상으로 2회에걸쳐요리경연대회를개최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부산시는남성육아참여활성화를위해수립된계획내용은없지만저출산해소의차원으로출산장려시책의일환으로아빠가참여하는요리교실사업 6) 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6) 부산시는 2016 년 10 월 1 일부터 10 월 29 일까지매주토요일마다가족이함께하는출산장려를위한 아빠와함께행복한요리교실 을개최함. 출산장려기금공모사업으로상반기에이어두번째로아빠와아이가함께하는소중한시간을통해아빠의참여를확대시키고, 가사와육아를공동부담하는일 가정양립을통한저출산극복및출산장려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마련함. 2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아빠육아관련지원제도아빠육아와관련된제도중대표적인것은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이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의법률에근거하고있다. < 표 Ⅱ-4> 아빠육아관련지원제도 생애주기 임신 출산기 지원제도 배우자출산휴가 법령명 남여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 2, 제 39 조 내용 아내가출산한경우, 남성근로자는아내를돌보기위해휴가를사용 사용기간은 3~5 일이며, 휴가기간중최초 3 일은유급 육아휴직 남여고용평등법 제 19 조 ) 고용보험법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로서최대 1 년사용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40% 를육아휴직급여로지급 ( 상한액월 100 만원, 하한액월 50 만원 ) 영유아 아동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아빠의달 유연근무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 2, 제 19 조의 3 고용보험법 제 72 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04 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95 조 시간제근무 :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8 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 육아를해야하는근로자는전일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일부단축, 단축한시간의급여에대해서정부로부터일부보전받을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대상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자녀가있는근로자로서최대 1 년사용 기간 :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기간만큼사용가능 ( 육아휴직미사용시최대 1 년 ) 아빠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부부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아빠의날 인센티브제공 동일한자녀, 부모가순차적으로사용경우, 두번째사용자의첫 1 개월급여지원 올해 1 월부터는 ' 아빠의달 ' 지원기간이 1 개월에서 3 개월로연장 " 아빠의달 " 급여지급기간확대 (1 개월 3 개월, 최대 450 만원 ) 시차출퇴근제근로자의필요에따라출퇴근시간을조절하여러시아워를피하고유연한시간활용가능 24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생애주기 지원제도 법령명 한법률 제 6 조, 제 7 조 탄력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 51 조, 제 52 조.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 내용 재량근무제실제근무시간을따지지않고프로젝트완료시일정근무시간을인정 탄력근무제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근로자스스로출퇴근시간을선택 조정하여필요에따라시간활용 재택 원격근무제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자택이나원격근무센터등다양한장소와이동환경에서근무 시간선택제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준비등근로자의필요에따라전일제보다짧은시간근무,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 전일제와차별없음 아빠들을위한육아지원제도중육아휴직제도가가장먼저추진되었고, 이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도입이되었고그현황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Ⅱ-5> 남성의육아지원제도주요변화 7) 시행연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988 생후 1 년미만 여성만 출산휴가포함하여 1 년이내 무급 1995 여성대신남성이신청가능 2001 - 남녀각각신청가능 월급여 20 만원 - 2002 월급여 30 만원 2004 월급여 40 만원 2006 생후 3 년미만 1 년이내 7) 이선형외 (2015) 참고로재구성함 2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시행연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2007 제도도입 8) 월급여 50 만원 2008 3 일무급 생후 3 년미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남녀각각가능 제도도입 9) 육아휴직포함하여 1 년이내 2010 6 세이하 6 세이하 2011 2012 5 일 3 일만유급 통상임금 40% 육아휴직급여액 근로시간단축비율 2014 8 세이하 8 세이하 자료 : 이선형외 (2015). 표재인용 통상임금 60% 근로시간단축비율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아내가출산한경우, 남성근로자는배우자를돌보기위한사용할수있는배우자출산휴가는총5일을사용할수있으며 3일은유급, 2일무급을사용할수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내용 < 표 Ⅱ-6>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내용 대상 : 배우자가출산한경우 기간 : 3~5 일의휴가를부여해야하며, 휴가기간중최초 3 일유급부여 사용시기 : 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 일이내청구하여사용해야함 원칙적으로연속하여사용해야하며, 월력상일수로계산함 사용권소멸 : 출산일부터 30 일이지나면사용할수없음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8 조의 2( 배우자출산휴가 ) 8) 2007 년 12 월에제도를도입하여 2008 년 6 월에제도를시행 9)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같은시기에도입, 시행함. 2012 년 8 월에제도의무화 26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2)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는 1988 년남녀고용평등법에서처음으로생후 1년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산전후휴가를포함하여 1년이내사용가능하도록만들어졌으며, 그이후육아휴직기간을근속기간에포함, 남성근로자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액의증가, 육아휴직대상범위확대등제도가발전되어왔다. 2016년에는출산휴가와동시에육아휴직이자동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를도입하여이를확산하기위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육아휴직제도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7> 육아휴직제도 구분 내용 내용 대상 : 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남녀근로자 기간 : 최대 1년 - 자녀가 2명이면각각 1년씩 2년사용가능 - 근로자의권리이므로부모모두근로자이면한자녀에대해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가능 예외사유 - 육아휴직을신청한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 배우자가동일한영 유아에대하여육아휴직중인경우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 조 ( 육아휴직의적용제외 ), 제11조 ( 육아휴직의신청등 ), 제12조 ( 육아휴직의변경신청등 ), 제13조 ( 육아휴직신청의철회등 ), 제14 조 ( 영유아의사망등에따른육아휴직의종료 ) 육아휴직근로자는정부로부터육아휴직기간동안급여를지원받을수있으 며, 구체적인급여내용은다음과같다. 2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Ⅱ-8> 육아휴직급여 구분 내용 근거법령 내용 대상 :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을 30 일이상사용 -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전에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이상 - 같은자녀에대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았을것 수준 : 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산정한월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 만원 ) 지급방식 - 매월지급하되육아휴직급여의 15% 는육아휴직종류후해당사업장에복귀하여 6 개월이상계속근무한경우일시불로지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 조 (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제70조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 육아휴직급여액 )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육아를해야하는근로자는전일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일부단축하고단축한시간의급여에대해서정부로부터일부보전받을수있다. 현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최대 1년까지사용할수있는데, 이를최대 2년까지확대하는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중이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사업주에게부과하는법정의무제도 ) 종료후에도시간선택제전환지원제도 ( 15년신설 ) 를활용하면추가적으로최대 2년까지지원을받을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구분 내용 내용 대상 : 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 ( 육아휴직과동일 ) 기간 :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기간만큼사용가능 ( 육아휴직미사용시최대 1년 ) 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 ~30 시간미만 28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구분 내용 급여지원 - 육아휴직급여액을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 - 통상임금의 6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 만원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단축후소정근로시간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로조건 - 근로조건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서면으로정하되임금, 연차휴가등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근로조건을불리하게할수없음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 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제19조의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로조건등 ),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 고용보험법제73조의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 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1회만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전일제육아휴직을 1회분할해서사용하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회분할해서사용하거나혹은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을혼합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육아휴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육아휴직을한번에 30일이상사용해야한다.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Ⅱ-10>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비교 구분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대상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가신청 급여 월통상임금 40% (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 만원 ) 월통상임금의 60% 를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 장려금 육아휴직등부여장려금지급 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지급 거부시 5 백만원이하벌금 5 백만원이하과태로 2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구분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보호규정 불리한처우및해고금지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종료후원직복귀 (5 백만원이하벌금 ) 평균임금계산시제외 불리한처우, 근로조건저하금지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종료후원직복귀 (5 백만원이하벌금 ) 평균임금계산시제외 근로조건서면규정 (5 백만원이하과태료 ) 연장근로제한 (1 천만원이하벌금 ) 자료 : 이선형외 (2015). 재정리. (4) 아빠의달 ( 육아휴직급여특례 ) 아빠의달 은남성육아휴직사용을촉진하기위해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육아휴직급여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이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11> 아빠의달 구분 내용 내용 내용 :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한사람의육아휴직 3 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 만원 ) 으로상향하여지급함 - 육아휴직은동시에사용할수없으며, 순차적으로사용할경우적용됨 - 연속으로사용할필요는없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에는아빠의달급여지급대상아님 - 아빠의달이적용된달은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분제도적용안됨 - 단, 2016 년 1 월이후에동일자녀에대해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에게만아빠의달 3 개월적용됨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95 조의 2( 육아휴직급여의특례 ) (5) 유연근무제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유연한고용문화를개선해나가기위해정부는시차출퇴근제를비롯한다양한근무제도를도입하여확산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제도별내용은다음과같다. 30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 표 Ⅱ-12> 유연근무제도 구분시차출퇴근제재량근무제탄력근무제재택 원격근무제시간선택제 내용 근로자의필요에따라출퇴근시간을조절하여러시아워를피하고유연한시간활용가능예 ) 8 시출근 17 시퇴근, 10 시출근 19 시퇴근등 실제근무시간을따지지않고프로젝트완료시일정근무시간을인정예 ) 연구보고서완료시월 200 시간근무로간주등 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근로자스스로출퇴근시간을선택 조정하여필요에따라시간활용예 ) 월 목 (10 시간 /1 일 ), 금 일 ( 휴일 ) 로설정하여주 40 시간근무 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자택이나원격근무센터등다양한장소와이동환경에서근무예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이용등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준비등근로자의필요에따라전일제보다짧은시간근무, 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 전일제와차별없음예 ) 신규창출형, 근로조건개선형, 전환형 3) 아빠육아관련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을통해지원 확산우수사례를발굴하고, 일家양득캠페인, 컨설팅, 교육등일 가정양립인식개선사업을함께추진하여일 가정양립확산및남성의육아참여를확산하는프로그램들을펼치고있다. 주요사업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일家양득캠페인일家양득캠페인은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여근로자와기업이윈윈하는고용문화를확산하는캠페인으로, 캠페인참여기업은홈피이지에등재하고소속근로자에게는제휴할인혜택을제공한다. 일家양득캠페인의핵심 5개분야는다음과같다. 3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Ⅱ-13> 고용노동부일家양득캠페인의핵심 5 개분야 핵심분야 세부프로그램 생산성과효율성제고 교대제개편회의시간단축집중근무제등 유연근무활용도높이기 시차출퇴근제시간선택제탄력근무제등 회식 야근줄이기 가정의날정시퇴근제등 육아부담나누기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유실설치등 자기계발및알찬휴가지원 동호회지원연차사용촉진안식년등 2 일 가정양립선도기업발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을대상으로집중홍보하여일家양득캠페인참여기업을발굴하고선도기업에대해서는다양한혜택을확대하고있다. 3 컨설팅및교육지원지역내일 가정양립선도기업에게컨설팅, 교육등을안내할수있는연결망을마련하고, 컨설팅 교육 지원사업을안내 홍보하고있다. 4 우수사례발굴일 가정양립선도기업중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를도입 활용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을발굴하여홍보하고있다. 또한일 가정양립선도기업중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대상은아니지만선도적으로일家양득핵심 5분야를활용하는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확산우수사례를선정하여홍보하고있다. (2)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 문화환경조성을주요업무과제로선정하고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가족사랑의날운영을비롯하여남성의육아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들을펼치고있다. 1 가족친화인증제도운영여성가족부는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위해가족친화인증제도를운영하고 32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있다.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 공공기관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고있다. 2 가족사랑의날운영 가족사랑의날 은매주수요일은가족과함께하자는날로가족송, 뮤직비디오, 캠페인등 가족사랑의날 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3 남성의육아참여확대를위한지원강화 구분육아하는남성을위한맞춤형정보제공남성의육아참여를위한자조모임활성화 내용 - 임신 출산시기별남성의역할및관련정보를포함한 예비아빠수첩 을제작하여산모수첩과함께제공 - 아동기자녀가있는아버지를위한양육가이드북발간 : 수퍼맨이아니어도괜찮아 응급처치, 아이와소통방법등아빠육아참여에도움이되는내용으로남성맞춤형교육과정운영각자의경험노하우를공유하고상호지지를통해적극적인육아참여를유도하기위해아빠들을위한자조모임구성유도 4 육아지원관련기관운영 10) 그외일 가정양립을위해워킹맘 워킹대디들의고충을해결하고, 육아품앗이와네트워크활동을지원해다양한정보를나누도록돕는기관인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와가족교육, 가족돌봄나눔, 가족문화사업등을통해아빠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제공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3)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마음을더하세요, 마더하세요 라는행사로가정에서는남성이, 직장생활에선기업이 육아를중요시하는분위기 조성을위해 2011 년부터캠페인을진행해오고있다. 마음을더하세요 라는 마더하세요캠페인 아래작 10)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빠관련프로그램세부내용은다음장인부산지역육아지원기관지원사업에서내용을제시함 3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년엔 퇴근은정시에, 퇴근후엔집으로, 주말은가족과함께 라는, 행동으로마음을더하자는메시지를강조했고, 올해는행동의주체인 아빠 를대상으로보다구체적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의일환으로 100인의아빠단등을결성하여운영하고있다. 1 100인의아빠단보건복지부는 2011년저출산극복을위해아빠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해온라인모임 100인의아빠단 결성했다. 100인의아빠단 은저출산극복을위해보건복지부가진행하고있는 마더하세요 11) 캠페인의일환으로, 100인의아빠들이캠페인블로그 (motherplus.blog.me) 를통해육아관련정보를학습하고, 체험을서로공유하는온라인활동이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1. 9. 5). 2016년 100인의아빠단프로그램은주로놀이에만한정되어있는아빠의역할에변화를주고남성육아참여범위를확대하기위해교육, 건강, 일상, 놀이 4개분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 6. 17). 현재 6기를맞이한 100인의아빠단 은육아에서툰초보아빠를대상으로육아법을체계적으로알수있도록온라인카페를구축 (cafe.naver.com/motherplusall) 하여육아정보를공유해왔으며 2015년까지약700여명의아빠들이참여해활동을해왔다. 2 육아지원관련기관운영 12) 보건복지부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을하고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아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1) 100 인의아빠단은배우미, 나누미, 알리미 3 개분야로나눠선정,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 를통해활동함 1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아빠관련프로그램세부내용은다음장인부산지역육아지원기관지원사업에서내용을제시함 34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4) 정부발간책자및가이드북과온라인서비스정부는아빠육아참여를촉진하기위해다양한홍보캠페인과함께아빠의자녀육아에도움이될수있는내용을담아책자를발간하고육아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하고있다. 현재정부부처에서발간한아빠육아관련책자와가이드북과아빠육아관련운영사이트, 블로그및모바일앱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Ⅱ-14> 정부의아빠육아관련발간책자및가이드북 부처명 책자명 내용 육아단축근무제가이드북 일도가정도모두지킨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대한소개, 사용안내, 사례등 고용노동부 남성육아휴직가이드북 아빠와함께하는우리집! 육아휴직에대한소개, 사용안내, 사례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빠는육아초보 + 우리아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로키우기 꽃보다아빠 에게듣는다초보아빠수첩 예비아빠수첩 아빠육아백과사전 2014 년아빠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체험수기 육아나눔실천사례집 임신초기부터다섯살까지육아정보 만 12 세까지예방접종 임신부터 4 살까지육아정보 < 표 Ⅱ-15> 정부의아빠육아관련운영사이트, 블로그및모바일앱 부처명명침내용운영형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톡톡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홈페이지메뉴 아이좋아둘이좋아 마더하세요 정부지원하는각종일 가정톡톡양립수혜정보를모아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구분제공 아빠를위한육아정보주로건강가정지원센터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신청접수 저출산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일환으로정책, 출산톡, 육아통, 아빠좋아등의메뉴로구성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으로통합. 현재블로그만있음 100 인의아빠단, 출산육아정보 모바일앱 홈페이지메뉴 블로그 블로그 3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4) 부산지역육아지원기관지원사업 (1)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는 2015 년에여성가족부로부터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되어지금까지운영되고있다. 워킹맘워킹대디센터 는맞벌이가정고충을해소, 일과가정이함께양립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추진하는원스톱지원체제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를설치해엄마아빠를위한교육, 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아빠관련프로그램중요리교실은 아빠! 냉장고를부탁해 아버지의양육참여확대를위한문화프로그램으로아버지와자녀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했다. 또한기업연계찾아가는맞춤형문화프로그램은맞벌이가정의가정생활을지원하여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을돕고자녀육아등가정에서아빠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 찾아가는가족사랑의날 은아빠의육아참여프로그램으로가족공유활동, 당신도슈퍼대디 (DIY 체험 ) 은워킹대디의자기개발프로그램과가족여가활동제공하고있다. < 표 Ⅱ-16>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지원사업 구분고충상담및컨설팅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사업프로그램 가족상담, 나의편, 나의파트너 (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 분노! 굿바이 ~~( 분노조절프로그램 ) 해피아트테라피 ( 집단미술상담프로그램 ) 고충상담, 상담사례발표및슈퍼비전상담자보수교육, 상담사례회의 아이와함께하는 부모교육 스타트업 ~! 노후설계교육워킹맘 워킹대디를위한 해피콜! 해피패밀리! 진로를잡 (Job) 아라 ~! 직업체험교육 요리교실 아빠! 냉장고를부탁해 파더조아마더조아, 가족캠프온 - 가족친환경주말농장문화행사프로그램 마린요트투어 36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구분 사업프로그램 찾아가는맞춤형문화프로그램 워킹맘 워킹대디소통커뮤니티 운영및지원 자료 :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홈페이지 찾아가는가족사랑의날 당신도슈퍼대디 (DIY 체험 ) 공동주말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자조모임 희망愛너지충전소,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홍보캠페인 (2)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구현을목적으로가족에게필요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여성가족부산하로운영되고있는기관이다.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과제35 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를근거로운영되고있다. 부산시에서는현재부산시센터를포함 9개센터가운영중이며주요사업으로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아빠육아참여관련사업으로는아버지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버지 -자녀가함께하는토요프로그램운영등을운영하고있다. < 표 Ⅱ-17>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사업 13) 시센터 구분 인적자원역량강화 특성화사업및정책지원 네트워크활성화 홍보지원 프로그램명 부산시건강가정실무자역량강화프로그램부산시건강가정실무자워크숍상담슈퍼비전, 상담자원봉사자보수교육 우수사업보고서발간, 건강가정세미나부산가족축제, 상담자원봉사자양성교육 건강가정유관기관, 센터장, 실무책임자업무협의회 건강가정사업홍보, 건강가정홍보캠페인 13) 시, 군 구사업은부산시센터, 구센터별로프로그램은상이할수있음 3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구센터 구분 가족상담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명 전화 면접 사이버상담, 이혼전후상담및프로그램부부상담, 부모 - 자녀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다양한형태의집단상담, 심리검사및성격유형검사 생애주기별 ( 조 ) 부모교육 : 부모, 부부, 조부모, 가족대상교육, 예비 / 신혼기부부, 결혼준비교육남성대상교육 : 아버지교육, 기업체로찾아가는교육, 부모 - 자녀관계향상,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가족사랑의날, 가족여가및체험프로그램부산가족축제, 가족캠프, 가족사랑캠페인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토요가족돌봄프로그램 가족형태및욕구에따른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미혼모 부자가족등 ) 지역사회협의체, 유관기관네트워크 자료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3)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에서보육및양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보육교직원 부모상담등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운영하는육아지원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을하고있다.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상담및교육, 어린이집지원기능과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 일시보육서비스등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중부모들을위해서교육및전문상담을통한양육지원, 육아나눔터를통한부모간소통증진, 일시보육지원, 영유아부모를위한콘텐츠등을제공하고있는데아빠를위한프로그램으로는부모역량강화교육, 부모교육특강, 아빠교육등이있다. 38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2. 육아지원제도이용및가정내참여현황 1) 육아지원제도인지와실시유무 (1) 육아지원제도인지육아지원제도에인지에대해서통계청 2015 년사회조사 에의하면전체적으로육아휴직제외모든제도인지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부산남성인지율은전국남성인지율대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제외하고모두낮은인지율은보였다. 부산지역남성은부산지역여성에비해모든육아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았다. 구분 < 표 Ⅱ-18> 전국및부산육아지원제도인지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단위 : %) 유연근무제 전국 68.6 77.3 44.1 47.1 여성 68.1 79.9 47.3 47.0 남성 69.1 75.5 41.9 47.2 부산 67.1 76.4 45.5 49.7 여성 68.4 80.3 48.9 51.9 남성 66.1 73.6 43.1 48.0 자료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2) 직장내자녀출산및양육지원제도실시유무및이용용이성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연구 결과에의하면제도실시유무에대해서육아휴직제도는 40.4%, 배우자출산휴가는 44.9% 로나타났다. 실제제도에대한이용용이성에대해서는육아휴직제도가배우자출산휴가보다낮았다. 3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Ⅱ-19> 직장내자녀출산및양육지원제도실시유무및이용용이성 ( 단위 : 명, 점 ) 제도명 실시유무 (n=1,000) 이용용이성 있다없다사례수평균 육아휴직제도 40.4 59.6 (404) 3.12 배우자출산휴가 44.9 55.1 (449) 3.40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연구. (3) 육아지원제도이용여부및기간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연구 에의하면육아지원제도이용여부에대해서배우자출산휴가는 21.2%, 육아휴직은 2.0% 로나타났으며, 이용기간은배우자출산휴가는 3.3일, 육아휴직은 157.3 일로나타났다. 즉, 남성들은배우자출산휴가를유급으로지원되는 3일을충분히사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육아휴직은약5개월정도사용한것을알수있다. < 표 Ⅱ-20> 육아지원제도이용여부및기간 ( 단위 : 명, %, 일 ) 제도명 이용여부 (n=1,000) 기간 있다없다사례수평균 ( 일 ) 육아휴직제도 2.0 98.0 (20) 157.3 배우자출산휴가 21.2 78.8 (212) 3.3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남성의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방안연구. (4) 육아지원제도도입률 2015 년사업체를대상으로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육아지원제도사업체의도입률을살펴보면배우자출산휴가가가장높고,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순으로도입률을보이고있다. 40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구분 < 표 Ⅱ-21> 사업체의육아지원제도시행및도입률 14) ( 단위 : %)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도입률 61.9 58.2 30.2 22 자료 : 김영옥외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 육아지원제도이용현황 (1) 육아휴직 전국현황남성육아휴직자수증가추이를살펴보면 2015 년전체육아휴직자수는 4,872 명으로 2010 년에 819명에비해 4,053 명이증가했고전체남성육아휴직자비율은 3.6% 가증가했다. < 표 Ⅱ-22> 남성육아휴직자수증가추이 ( 단위 : 명, %) 전체육아휴직자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2010 41,729 819 2.0 2011 58,130 1,402 2.4 2012 64,069 1,790 2.8 2013 69,616 2,293 3.3 2014 76,833 3,421 4.5 2015 87,339 4,872 5.6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7. 21) 남성육아휴직자의증가는육아와가정에대한남녀공동의책임을강조하는사회적분위기확산과 아빠의달 지원이확대됨에따라이용자가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 실제고용노동부 (2016. 7. 21 보도자료 ) 에의하면 2016 년상반기기준 아빠의달 이용자수는 2,046 명으로전년동기 594명과대비하여 3.4배증가했다. 14) 일 가정양립실태조사에는배우자출산휴가는시행률, 유연근무제는실시율,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도입률로되어있음 4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Ⅱ-23> 아빠의달이용자증가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이용자 남성이용자 비율 2015. 6 681 594 87.3 2016. 6 2,046 1,809 88.4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7. 21). 지역및부산현황고용노동부 (2016. 7. 21 보도자료 ) 에의하면 2016 년상반기기준남성육아휴직자는 3,353 명으로전년대비 51.7% 가증가했다. 지역별육아휴직자수를살펴보면, 서울의이용자가가장많고부산은 2016 년상반기기준남성육아휴직자수가 98명으로전년동기대비 30.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4> 지역별육아휴직이용현황 ( 단위 : 명, %) 지역 2015.06 2016.06 증가율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서울 18,667 913 19,283 1,585 3.3% 73.6% 부산 1,878 75 1,896 98 1.0% 30.7% 대구 1,156 49 1,169 58 1.1% 18.4% 인천 1,203 54 1,209 89 0.5% 64.8% 광주 845 24 816 40-3.4% 66.7% 대전 1,518 111 1,512 109-0.4% -1.8% 울산 614 42 613 65-0.2% 54.8% 세종 131 7 118 8-9.9% 14.3% 경기 7,837 497 8,017 678 2.3% 36.4% 강원 729 59 695 82-4.7% 39.0% 충북 796 39 753 53-5.4% 35.9% 충남 833 65 859 86 3.1% 32.3% 전북 900 41 809 70-10.1% 70.7% 전남 688 39 699 55 1.6% 41.0% 경북 1,105 83 1,233 104 11.6% 25.3% 경남 1,730 85 1,744 137 0.8% 61.2% 제주 420 28 439 36 4.5% 28.6% 합계 41,050 2,211 41,864 3,353 2.0% 51.7%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7.21). 42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현황 전국현황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2016 년상반기기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자는 1,456 명으로작년동기 991명대비 46.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 그림 Ⅱ-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증가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7.21) 지역및부산현황 2016 년상반기기준으로지역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이용현황을살펴보면, 서울, 경기를제외하고대부분지역에서이용자수가많은편은아니며, 남성이용자는서울보다경기도가훨씬많은것을알수있다. 부산은 2016 년상반기기준남성이용자가 10명인것으로나타났다. 4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지역 < 표 Ⅱ-25> 지역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현황 ( 단위 : 명, %) 2015.06 2016.06 증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서울 373 27 481 52 29.0% 92.6% 부산 33 5 62 10 87.9% 100.0% 대구 27 2 33 1 22.2% -50.0% 인천 37 1 47 5 27.0% 400.0% 광주 18-18 - 0.0% 0.0% 대전 35 3 65 10 85.7% 233.3% 울산 15 2 19 3 26.7% 50.0% 세종 2 1 6 1 200.0% 0.0% 경기 201 27 281 133 39.8% 392.6% 강원 36 2 23 4-36.1% 100.0% 충북 16-18 3 12.5% 0.0% 충남 19 1 25 1 31.6% 0.0% 전북 23 2 19 4-17.4% 100.0% 전남 11-25 2 127.3% 0.0% 경북 24 5 34 5 41.7% 0.0% 경남 29 4 49 3 69.0% -25.0% 제주 8 2 13 1 62.5% -50.0% 분류불능 - - - - 0.0% 0.0% 합계 907 84 1,218 238 34.3% 183.3%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7.21) 3) 가정내아빠육아참여현황 (1) 아빠의자녀육아참여 육아와가사참여가어려운이유아빠들의육아와가사참여가어려운이유는장시간근로와많은업무량에인해육아나가사에참여가어렵다는응답이 62.1% 로가장높았고, 양육또는가사에대한지식이나경험부족 49.3%, 자녀양육또는가사에참여할수록더많은일을떠맡게될것같아서 24.8% 순으로나타났다. 44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 단위 : %) < 그림 Ⅱ-2> 육아와가사참여의어려운이유 자료 : 2015 저출산 고령화관련국민인식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6. 20) 재인용. (2) 자녀양육과정에대한부부간역할분담인식 자녀양육의부부간역할분담부부공동부담이라는의견이많지만대부분의활동에서아내가담당이라는의견이남편담당이라는의견보다많았다. 특히 놀아주기 를제외한나머지항목에서아내담당이라는답변이많았다. ( 단위 : %) < 그림 Ⅱ-3> 자녀양육과정에대한부부간역할분담인식 자료 : 2015 저출산 고령화관련국민인식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6. 20) 재인용. 4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015 년가족실태조사 15) 에서부부간자녀돌봄분담정도를보면 함께놀아 주기 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 주로아내가 또는 대체로아내가 하고있 다는응답이전체적으로많았다. < 표 Ⅱ-26> 부부간자녀돌봄분담정도 ( 단위 : %) 항목 주로남편 대체로남편 남편아내같이 대체로아내 주로아내 해당없음 전체 밥먹는것도와주기 0.8 2.3 18.2 36.8 36.5 5.3 100.0 옷입는것도와주기 0.4 1.8 16.7 36.0 39.3 5.8 100.0 취침준비및재워주기 0.7 3.2 18.6 32.3 39.7 5.5 100.0 아플때돌봐주기, 병원데려가기 0.7 2.7 27.8 32.1 36.3 0.3 100.0 숙제나공부돌봐주기 0.9 2.5 17.0 33.4 39.7 6.5 100.0 함께놀아주기 1.6 10.8 40.1 28.8 17.2 1.5 100.0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등에데려다주기 / 데려오기 1.1 2.7 15.5 27.3 40.5 13.0 100.0 목욕시키기 3.6 7.3 23.3 28.7 32.8 4.3 100.0 교육 ( 보육 ) 시설알아보기 0.8 2.2 14.7 31.6 45.9 4.7 100.0 학교나보육시설등의준비물챙기기 학교와보육시설등의행사참여, 방문, 봉사활동등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2015 가족실태조사. 0.2 0.9 9.0 30.8 51.8 7.4 100.0 0.2 1.3 13.6 29.6 47.4 7.9 100.0 15) 12 세미만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46
Ⅱ. 아빠육아참여를위한지원정책과현황 3. 시사점 첫째, 아빠관련정책및사업추진부처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이여러부처가있어아빠육아관련협력체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최근남성의육아참여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앞서현황에서제시한바와같이각부처에서여러가지사업, 가이드북발간, 캠페인등을펼치고있으나비슷한내용으로추진하고있어수요자입장에서는혼란스러울수있다. 또한수요자입장에서는통일된느낌이드는하나의창구로서편리하게정보, 정책지원, 소식을받고싶어할수있다. 자칫비슷한내용의사업이여러군데로산재되어있으면오히려예산낭비와수요자의이용면에있어불편을가중시킬수도있다. 각기부처의정책방향에따라세부적인사업이필요하겠지만수요자입장을반영하여이런부분이해소될필요가있다. 따라서아빠육아관련정부부처간의협력으로연계체계수립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둘째, 남성들의육아휴직참여비율이증가하고있다. 이부분은매우고무적이라고여겨지고있으나배우자출산휴가등아빠들의육아지원제도이용부분도수시로육아휴직도더불어알려주는것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2015 년통계청사회조사를보면부산지역의남성들은육아휴직제보다배우자출산휴가에대한인지도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일반적으로아내가자녀를출산하면사용할수있는배우자출산휴가는아직우리사회에서일반적이지않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다른육아지원제도에비해가장이용하기쉬운배우자출산휴가부터남성들에게인지, 사용할수있게하여아내와자녀, 그리고가정에화목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와워킹맘 워킹대디센터사업내용은거의동일하다. 이런부분을향후건강가정지원센터와워킹맘 워킹대디센터사업방향과내용을새로편성할필요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부산워킹맘 워킹대디센터는 2015 년에부산에서시범운영이되어아직정착단계에있지만아빠와관련된사업내용은같이협업을하는방법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비단부산지역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이런부분은동일할것으로여겨지므로 4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센터의역할이명확하게정리될필요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넷째, 아빠들은장시간근로와많은업무량으로육아참여가힘들며, 자녀육아참여시간과역할은엄마가아빠보다많다. 2015 년저출산 고령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에의하면아빠들은장시간근로와많은업무량에인해참여가어렵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또한자녀양육과정에서부부간의역할분담을보면대부분엄마의역할이많으며아빠는그중에서 놀아주기 가 10.4% 로그나마다른역할에비해높았다. 이것은 2015 년가족실태조사에서도 놀아주기 가 12.4% 로나타나다른돌봄역할보다높았다. 그외밥먹는것, 옷입히기, 취침등일상생활부분에서는낮았지만향후아빠들이일생생활이나학습지도부분에서도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48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대상본연구의설문조사를위해부산지역초등학교 2학년이하 ( 만 8세이하 ) 16) 자녀를둔아버지를 1,000 명을대상으로지역별, 자녀연령별, 맞벌이여부등비례할당을하고표본을추출하여실시했다. 2) 조사내용본연구수행을위해만8세이하자녀를둔아버지를대상으로아빠육아참여인식과육아참여현황,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경험및요구아빠육아참여지원제도및프로그램이용경험, 아빠육아참여를위한요구사항등에대한질문문항으로구성되었다. 조사내용은유해미외 (2013) 일 가정양립을위한남성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개선방안,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김영옥외 (2014) 남성의육아휴직활용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방안연구, 도남희외 (2012)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정책과제, 박종서외 (2014) 출산및양육의사회문화적환경분석등을참고로구성했다. 본조사는 2016 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진행되었으며, 수집된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18.0을이용하여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리커트 5점척도평균점수변환을실시하고사후검정은 Ducan 을사용했다. 16) 부산지역초등학교 2 학년이하 ( 만 8 세이하 ) 자녀로선정한이유는아빠육아지원제도중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대상이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둔부모로되어있기때문에본연구의대상으로선정됨 5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1> 설문문항 항목 아빠육아인식과육아참여현황 세부항목아빠육아참여필요와이유, 자녀육아관심자녀와보내는시간충분정도자녀와보내는시간 ( 주중 / 주말, 아빠 / 엄마 ) 자녀육아역할분담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경험및요구 아빠들을위한프로그램이용경험, 장소, 만족여부 자녀육아에도움, 필요한프로그램 아빠입장가장필요로하는프로그램 인지하고있는정부차원지원제도 자녀양육지원제도이용현황 자녀양육을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이용경험, 기간 자녀양육을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미이용이유 아빠입장에서자녀육아에가장필요한제도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가장필요한정보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 자녀육아관련애로사항 자녀육아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 아빠의육아참여를위한개선점 3) 조사대상의일반적인특성조사대상의일반적인특성을정리해보면외벌이 51.1%, 맞벌이 48.9% 이며, 자녀연령별로는영아 32.7%, 유아 35.4%, 아동 31.9% 로구성되었다. 17) 직업군을살펴보면전문가 고위관리자 3.9%, 사무종사자 42.1%, 서비스종사자 12.4%, 판매종사자 19.7%,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14.3%, 장치 기계조작 조립 6.7% 로응답했다. 17) 자녀연령구분은영아 0~ 만 2 세, 유아만 3 세 ~ 만 5 세, 유아만 6 세 ~ 만 8 세이하로구분함 52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 표 Ⅲ-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근무일수 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 전체 사례수 % 1,000 100.0 외벌이 511 51.1 맞벌이 489 48.9 영아 327 32.7 유아 354 35.4 아동 319 31.9 고졸이하 141 14.1 전문대졸 362 36.2 대졸 456 45.6 대학원졸 41 4.1 300만원이하 145 14.5 300~400 만원미만 281 28.1 400~500 만원미만 246 24.6 500~700 만원미만 251 25.1 700만원이상 77 7.7 전문가 / 고위관리자 39 3.9 사무종사자 421 42.1 서비스종사자 124 12.4 판매종사자 197 19.7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143 14.3 장치 / 기계조작 / 조립 67 6.7 기타 9 0.9 5일 481 48.1 6일이상 519 51.9 8시간이하 92 9.2 9시간 202 20.2 10시간 361 36.1 11시간 244 24.4 12시간이상 101 10.1 5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아빠의자녀육아에대한인식 1) 아빠들의자녀육아관심 만 8세이하자녀를둔아빠 86.9%, 자녀육아에관심있음아빠들의자녀육아에대한관심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관심있다 ( 매우관심있음 19.5% + 관심있음 67.4%) 는 86.9% 로대부분을차지한반면, 관심없다 ( 매우관심없음 0.8% + 관심없음 0.4%) 는 1.2% 로나타났다. 자녀육아에관심이있는이유로 자녀와함께하는것자체가좋아서 34.0% 로가장높았고, 아빠도육아를담당해야하는사회적분위기 22.7%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 아빠들의자녀육아관심과계기 맞벌이여부에따라살펴보면맞벌이 (4.05 점 ), 외벌이 (4.04 점 ) 으로맞벌이가 조금높고, 자녀연령별로보면영아 (4.11 점 ), 아동 (4.03 점 ), 유아 (4.00 점 ) 순으로 나타났다. 54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 표 Ⅲ-3> 아빠의자녀육아관심여부 매우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 단위 : %)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평균 p 전체 1,000 8 0.8 4 0.4 119 11.9 674 67.4 195 19.5 4.04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11 2 0.4 2 0.4 64 12.5 349 68.3 94 18.4 4.04 맞벌이 489 6 1.2 2 0.4 55 11.2 325 66.5 101 20.7 4.05 영아 327 3 0.9 0 0.0 30 9.2 220 67.3 74 22.6 4.11 유아 354 4 1.1 0 0.0 47 13.3 243 68.6 60 16.9 4.00 아동 319 1 0.3 4 1.3 42 13.2 211 66.1 61 19.1 4.03 0.804 0.081 p***<0.001, p**<0.05, p*<0.01 2) 아빠들의자녀육아관심계기 아빠들의자녀육아관심계기, 함께하는것자체가좋다는응답가장높음아빠들의자녀육아에대한관심을가지게된계기에대해조사한결과, 전체적으로 자녀와함께하는것자체가좋아서 라는응답이 34.0% 로가장높았고, 아빠도육아를담당해야하는사회적분위기라서 22.7%, 엄마도일을해야하기때문에 14.7%, 아빠와자녀가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을보고 12.8%, 아내의요구에못이겨서 8.7%, 주변아빠와계속비교를당해서 7.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맞벌이와외벌이모두자녀와함께하는것이좋아서 (29.9%, 34.0%) 가가장높았으나엄마도일을해야하기때문에의응답률에서는맞벌이 (28.3%) 와외벌이 (1.8%) 의차이가많았다. 자녀연령별로는자녀가어릴수록 아빠도육아를담당해야하는사회적분위기라서 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반면 엄마도일을해야하기때문에 항목에서는낮았다. 5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4> 아빠의자녀육아관심계기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녀와함께하는것자체가좋아서 아빠도육아를담당해야하는사회적분위기라서 엄마도일을해야하기때문에 아빠와자녀가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을보고 아내의요구에못이겨서 주변아빠와계속비교를당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88 336 34.0 224 22.7 145 14.7 126 12.8 86 8.7 71 7.2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07 192 37.9 119 23.5 9 1.8 81 16.0 56 11.0 50 9.9 맞벌이 481 144 29.9 105 21.8 136 28.3 45 9.4 30 6.2 21 4.4 영아 324 118 36.4 78 24.1 39 12.0 37 11.4 27 8.3 25 7.7 유아 350 114 32.6 81 23.1 52 14.9 39 11.1 36 10.3 28 8.0 아동 314 104 33.1 65 20.7 54 17.2 50 15.9 23 7.3 18 5.7 3) 아빠들의육아참여필요성및이유 아빠육아참여대부분공감, 부모가같이해야한다는인식높음우리사회의아빠육아참여에필요하다는응답이 99.9% 로모든아빠가육아참여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알수있다. 아빠의육아참여가필요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자녀양육은아빠, 엄마가같이해야하는것이므로 라는의견이 28.1%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맞벌이증가로아빠의손길이필요하므로 22.9%, 육아참여아빠가늘어나는사회적인분위기때문에 19.9%, 아빠육아참여가가족 자녀에게도움이되므로 17.7% 순으로나타났다. 18) 18) 그외 육아로인한여성경력단절, 저출산해소를위해 및 조부모, 외조부모의육아지원이감소되므로, 정부차원아빠육아지원제도가있으므로 등의의견은 5% 미만으로나타남 56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 < 그림 Ⅲ-2> 아빠육아참여필요성및이유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맞벌이 100%, 외벌이 99.8% 가필요하다고했으 며자녀연령별에서는유아와아동은 100%, 영아는 99.7% 로아빠육아참여필 요성부분에서매우공감하고있었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 표 Ⅲ-5> 아빠육아참여필요성 (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필요없다명 % 명 % 전체 1,000 999 99.9 1 0.1 외벌이 511 510 99.8 1 0.2 맞벌이 489 489 100.0 0 0.0 영아 327 326 99.7 1 0.3 유아 354 354 100.0 0 0.0 아동 319 319 100.0 0 0.0 아빠육아참여필요이유에대해외벌이의경우 자녀양육은아빠엄마가같이해야하는것이므로 (36.3%) 와 육아참여아빠가늘어나는사회적인분위기때문에 (25.1%) 등의의견이비교적많았던반면, 맞벌이의경우 맞벌이증가로아빠의손길이필요하므로 (42.3%) 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자녀연령이어릴수록, 자녀양육은아빠, 엄마가같이해야하는것이므로 에대한응답률이타항목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5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6> 아빠육아참여필요이유 ( 단위 : %)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자녀양육은아빠, 엄마가같이해야하는것이므로 맞벌이증가로아빠의손길이필요하므로 육아참여아빠가늘어나는사회적인분위기때문에 아빠육아참여가가족 자녀에게도움이되므로 육아로인한여성경력단절, 저출산해소를위해 조부모, 외조부모의육아지원이감소되므로 정부차원아빠육아지원제도가있으므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9 281 28.1 229 22.9 199 19.9 177 17.7 49 4.9 33 3.3 31 3.1 외벌이 510 185 36.3 22 4.3 128 25.1 100 19.6 30 5.9 23 4.5 22 4.3 맞벌이 489 96 19.6 207 42.3 71 14.5 77 15.7 19 3.9 10 2.0 9 1.8 영아 326 99 30.4 66 20.2 64 19.6 56 17.2 21 6.4 12 3.7 8 2.5 유아 354 104 29.4 80 22.6 79 22.3 55 15.5 14 4.0 11 3.1 11 3.1 아동 319 78 24.5 83 26.0 56 17.6 66 20.7 14 4.4 10 3.1 12 3.8 4) 가정내평소육아참여충분정도 19) 10명중 7명가량, 자녀육아시간불충분하다고느낌자녀양육시간은불충분하다는응답이 68.5% 로나타났으며자녀육아시간이충분하지않은이유로 직장일때문에바빠서 (45.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순으로 시간이없어서 (26.7%) 로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3> 아빠육아참여충분정도와부족이유 19) 이항목에서는근무일수와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을추가하여분석함 58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자녀와보내는시간충분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충분하다 ( 매우충분함 0.4% + 충분함 4.1%) 는 4.5% 로나타난반면, 불충분하다 ( 매우충분하지않음 6.0% + 충분하지않음 62.5%) 는 68.5% 로다소높게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30점으로아빠들은자녀와함께보내는시간에대해다소불충분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 5점척도평균은맞벌이 (2.38 점 ) 가외벌이 (2.23 점 ) 보다자녀와보내는시간에충분도가더높았고,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근무일수별로살펴보면, 5일 (2.35점 ) 근무자와 6일이상 (2.26점 ) 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그외, 자녀연령및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별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맞벌이보다외벌이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이불충분하다고느끼고있으며, 근무시간이 6일이상인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이불충분하다고느끼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구분 사례수 < 표 Ⅲ-7> 아빠육아참여충분정도 매우충분하지않음 충분하지않음 보통충분함매우충분함 ( 단위 : %, 점 ) 명 % 명 % 명 % 명 % 명 % 평균 p 전체 1,000 60 6.0 625 62.5 270 27.0 41 4.1 4 0.4 2.30 맞벌이외벌이 511 45 8.8 330 64.6 113 22.1 21 4.1 2 0.4 2.23 0.000*** 여부맞벌이 489 15 3.1 295 60.3 157 32.1 20 4.1 2 0.4 2.38 영아 327 23 7.0 203 62.1 81 24.8 19 5.8 1 0.3 2.30 자녀유아 354 14 4.0 229 64.7 98 27.7 11 3.1 2 0.6 2.32 연령아동 319 23 7.2 193 60.5 91 28.5 11 3.4 1 0.3 2.29 0.888 근무일수 5일 481 23 4.8 293 60.9 139 28.9 25 5.2 1 0.2 2.35 6일이상 519 37 7.1 332 64.0 131 25.2 16 3.1 3 0.6 2.26 0.029* 8시간이하 92 5 5.4 66 71.7 14 15.2 6 6.5 1 1.1 2.26 주중 9시간 202 10 5.0 130 64.4 51 25.2 10 5.0 1 0.5 2.32 하루평균 10시간 361 18 5.0 222 61.5 110 30.5 10 2.8 1 0.3 2.32 0.644 근무시간 11시간 244 20 8.2 150 61.5 65 26.6 8 3.3 1 0.4 2.26 12시간이상 101 7 6.9 57 56.4 30 29.7 7 6.9 0 0.0 2.37 p***<0.001, p**<0.05, p*<0.01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평균 5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5) 아빠의자녀육아참여힘든이유 20) 아빠, 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 직장일로바빠서 가가장높음아빠들의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직장일때문에바빠서 가 45.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 시간이없어서 26.7%, 육체적으로피곤해서 13.6%, 육아는내일이아니라서 ( 엄마나도우미의역할이라서 ) 8.2%, 관심은있으나아이돌보기가어려워서 ( 정보, 지식부족 ) 5.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외, 평소에육아에관심이없어서 및 배우자가원치않아서 라는의견은 5% 미만으로낮은응답률을보였다. ( 단위 : %) < 그림 Ⅲ-4> 아빠의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 외벌이는 육체적으로피곤해서 및 육아는내일이아니라서 ( 엄마나도우미의일이라서 ) 라는의견이맞벌이보다높았고, 맞벌이는 직장일때문에바빠서 및 시간이없어서 라는응답이외벌이보다높았다. 자녀연령별로는영아를둔아빠의경우 직장일때문에바빠서 응답이높게 20) 이항목에서는근무일수룰추가하여분석함 60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나타났고, 유아를둔아빠는 시간이없어서 및 육아는내일이아니라서, 아동을둔아빠는 육체적으로피곤해서 라는의견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장일때문에바빠서 의항목에서응답이가장높았으며근무일수에따라살펴보면 5일근무 45.9%, 6일이상 44.2% 로응답했다. 구분 < 표 Ⅲ-8> 아빠의자녀육아참여가힘든이유 사례수 직장일때문에바빠서 시간이없어서 육체적피곤 육아는내일이아니라서 아이돌보기어려움 평소에육아에관심이없어서 ( 단위 : 명, %) 배우자가원치않아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685 308 45.0 183 26.7 93 13.6 56 8.2 39 5.7 4 0.6 2 0.3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근무일수 외벌이 375 155 41.3 95 25.3 61 16.3 45 12.0 16 4.3 1 0.3 2 0.5 맞벌이 310 153 49.4 88 28.4 32 10.3 11 3.5 23 7.4 3 1.0 0 0.0 영아 226 119 52.7 53 23.5 23 10.2 9 4.0 22 9.7 0 0.0 0 0.0 유아 243 105 43.2 73 30.0 24 9.9 27 11.1 9 3.7 3 1.2 2 0.8 아동 216 84 38.9 57 26.4 46 21.3 20 9.3 8 3.7 1 0.5 0 0.0 5일 316 145 45.9 95 30.1 32 10.1 23 7.3 18 5.7 2 0.6 1 0.3 6일이상 369 163 44.2 88 23.8 61 16.5 33 8.9 21 5.7 2 0.5 1 0.3 6) 아빠와엄마의평소육아참여시간 21) 아빠육아참여시간, 엄마에비해매우적음평소주중및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에대해조사한결과, 주중에는아빠와엄마각각평균 1.38시간, 7.07시간, 주말에는아빠엄마각각 3.13시간, 9.19시간을자녀와함께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주중, 주말모두자녀와보내는시간은엄마가아빠대비길게나타났다. 주중 1일평균육아시간은엄마가아빠대비주중 5.1배, 주말 2.9배이상높았다. 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은아빠와엄마모두주중대비많았으며평소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은엄마에비해매우적다는것을알수있다. 21) 이항목에서는근무일수와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을추가하여분석함 6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9> 엄마와아빠평소주중및주말에자녀와보내는시간비교 주중 1 일평균육아시간아빠 (1.38 시간 ) < 엄마 (7.07 시간 ) 엄마가 5.1 배높음 주말 1 일평균육아시간아빠 (3.13 시간 ) < 엄마 (9.19 시간 ) 엄마가 2.9 배높음 < 그림 Ⅲ-5> 주중및주말아빠와엄마의평균육아참여시간 아빠와엄마의주중 1일평균육아시간을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맞벌이아빠 1.50시간, 외벌이아빠 1.25시간으로맞벌이아빠가더많으며, 엄마의경우외벌이 8.55시간맞벌이 5.53시간으로외벌이엄마가더많았다. 즉, 아빠는맞벌이, 엄마는외벌이집단에서육아참여시간이더많다는것을알수있다. 주중 1일평균육아시간을아빠의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맞벌이아빠가더많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영아 1.49시간, 유아 1.42시간, 아동 1.21시간으로나타나자녀연령이어릴수록아빠의육아참여시간이많다는것을알수있고영아 유아를둔아빠와아동을둔아빠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주말 1일평균육아시간을아빠의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맞벌이아빠 2.89시간, 외벌이아빠 3.38시간으로맞벌이아빠가더많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아빠의경우영아를둔아빠 3.03시간, 유아 62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를둔아빠 3.24시간, 아동 3.12시간으로나타나유아를둔아빠가가장많았다. 엄마의경우영아 10.44 시간, 유아 9.19시간, 아동 7.90시간으로세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근무일수는엄마의주중 1일평균육아시간과아빠의주말 1일평균육아시간에서 5일인경우와 6일이상인경우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였고, 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은아빠의주중 1일평균육아시간과주말 1일평균육아시간에서 8시간이하인경우와 8시간이상인경우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 표 Ⅲ-10> 주중및주말아빠와엄마의평균육아참여시간 ( 단위 : 시간 ) 주중 1 일평균육아시간 주말 1 일평균육아시간 구분 사례수 아빠엄마아빠엄마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근무일수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 시간 p 시간 p 시간 p 시간 p 전체 1000 1.38 7.07 3.13 9.19 외벌이 511 1.25 8.55 2.89 9.74 0.000*** 0.000*** 0.000*** 맞벌이 489 1.50 5.53 3.38 8.61 0.000*** 영아 327 1.49a 8.56a 3.03 10.44a 유아 354 1.42a 0.000*** 6.83b 0.000*** 3.24 0.214 9.19b 0.000*** 아동 319 1.21b 5.81c 3.12 7.90c 5일 481 1.42 6.85 3.35 9.06 0.135 0.016* 0.000*** 6일이상 519 1.34 7.28 2.93 9.31 0.125 8시간이하 92 1.22 6.97 2.26 9.13 0.005** 0.709 0.000*** 8시간이상 908 1.39 7.08 3.22 9.19 p***<0.001, p**<0.05, p*<0.01 사후검정 : Ducan 0.828 아빠의맞벌이여부와자녀연령별자녀육아참여시간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맞벌이아빠가육아참여시간이외벌이아빠보다많으며주중 1일평균육아시간에서는영아아빠가 1.49시간으로가장많으며, 주말평균육아시간에서는유아아빠가 3.24시간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6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11> 아빠의맞벌이여부와자녀연령별자녀육아참여시간 ( 단위 : 시간 ) 1 일평균육아시간 주말평균육아시간 맞벌이여부 맞벌이아빠 1.50 > 외벌이아빠 1.25 자녀연령 영아아빠 1.49 > 유아아빠 1.42 > 아동아빠 1.21 맞벌이여부 맞벌이아빠 3.38 > 외벌이아빠 2.89 자녀연령 유아아빠 3.24 > 아동아빠 3.12 > 영아아빠 3.03 7) 아빠와엄마의자녀육아역할분담 22) 아빠, 자녀와의상호작용 부분에역할을많이하고있음아빠본인과아내중자녀육아수행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 아빠의역할을영역별로살펴보면상호작용 2.52점으로가장높고, 일상적양육 2.11점, 정서적지지 2.05점, 지도및교육 1.91점, 기타양육활동 1.78점순으로나타났다. 평균 2.07점으로전반적으로엄마의역할이아빠의역할보다높은것 ( 공동분담기준 3점기준으로 3점이상 ) 으로여겨진다. 22) 5 점평균점수로환산한결과로점수가높을수록아빠역할이높은것으로해석해야하며공동분담의기준은 3 점을기준으로함 64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 단위 : 점 ) < 그림 Ⅲ-6> 가정내아빠의자녀육아역할분담정도 3. 아빠육아관련프로그램과지원제도이용 1)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과요구 (1) 아빠의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 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 기관행사참여 가장높고, 체험프로그램 순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이 54.3% 이며각프로그램별이용률을살펴보면아빠육아참여프로그램중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에대한이용률이 48.6% 로가장높으며다음순으로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6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7.2% 로높게나타났다. 그외,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 3.7%,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2.0%,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1.1%, 아버지모임 0.1%, 기타 0.2% 등이용경험이 5% 미만으로났다. 특히 부모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 등의프로그램은매우낮게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7> 아빠육아프로그램참여여부와프로그램종류 아빠가참여한프로그램을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로각각 46.4%, 50.9% 로응답해가장높았다. 맞벌이가외벌이보다참여가높은프로그램은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이며그중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은외벌이에비해 8.8% 정도높았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전체적으로영아를둔아빠의참여율이낮고,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는아동을둔아빠의참여가높으며,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이용은유아를둔아빠에서참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66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 표 Ⅲ-12> 아빠가참여한프로그램 23)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 명 % 명 % 명 % 명 % 명 %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386 117 22.9 6 1.2 237 46.4 8 1.6 18 3.5 맞벌이 440 155 31.7 5 1.0 249 50.9 12 2.5 19 3.9 영아 105 34 10.4 0 0.0 54 16.5 6 1.8 11 3.4 유아 366 120 33.9 3 0.8 217 61.3 8 2.3 18 5.1 아동 355 118 37.0 8 2.5 215 67.4 6 1.9 8 2.5 (2)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장소 아빠, 육아관련프로그램참여시이용장소는대부분어린이집과유치원아빠들의육아체험프로그램을이용한장소는대부분어린이집과유치원등의기관에서이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프로그램별로살펴보면 기관행사참여 96.3%, 자녀육아관련상담 65%, 자녀 가족체험프로그램 은 59.2%,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54.5% 로나타났다. 프로그램참여시이용기관으로살펴보면, 어린이집과유치원이용이높았지만부모교육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와주민자치센터에서각각 18.2% 를차지하고있어공공기관에서이뤄지고있는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3) 조사대상자의프로그램에참여한응답자수에한해조사대상의특성별 ( 맞벌이, 자녀연령 ) 로분석함 6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단위 : %) < 그림 Ⅲ-8> 자녀, 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이용장소 (3)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만족도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대부분만족, 특히체험프로그램이높음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자들은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4.18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와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4.05점,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과 아버지모임 4.00점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 에대한만족도가 3.78점으로가장낮았다. ( 단위 : 점 ) < 그림 Ⅲ-9>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만족도 68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육아관련프로그램이용만족도에대해전체적으로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이가장높게나타났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이각각 4.18점으로가장높았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아동 4.19점, 유아 4.18점, 영아 4.12점순으로나타나아동의만족도가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 맞벌이그룹아빠의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은기관행사참여, 자녀육아관련사이트이용이며, 외벌이그룹아빠의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은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으로나타났다. 그중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에대해서는외벌이와맞벌이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부모교육은유아를둔아빠와아동을둔아빠에서 4.00점으로점수가동일하며,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과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에서는아동을둔아빠의만족도가가장높았다.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는영아와유아를둔아빠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13> 육아관련프로그램이용만족도 24) ( 단위 : 명, 점 )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4.18 4.00 4.05 4.05 3.78 외벌이 511 4.18 4.17 4.01 4.38 3.72 0.986 0.189 0.235 0.046* 맞벌이 489 4.18 3.80 4.08 3.83 3.84 영아 327 4.12. 3.91b 유아 354 4.18 0.770 4.00 1.000 4.12a 0.017* 3.88 0.383 4.00 아동 319 4.19 4.00 4.00ab 4.33 3.50 p***<0.001, p**<0.05, p*<0.01. 5 점만점기준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4.00 3.64 0.595 0.149 24) 3 찾아가는아버지교육 (N=0), 7 아버지모임 (N=1), 8 기타 (N=2) 항목은응답이적거나없어, 제시되지않음. 사례수 30 미만은응답자특성별해석에서제외됨 6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4) 아빠육아지원프로그램선호도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자녀와아빠입장에서모두선호자녀에게가장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프로그램과아빠입장에서가장필요로하는프로그램에대해조사한결과,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 각각 59.5%, 32.9%)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 각각 18.8%, 18.2%),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 각각 8.3%, 15.3%)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그외, 자녀육아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으로는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및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 각각 5.3%,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2.6%, 아버지모임 0.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빠입장에서가장필요한프로그램으로는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 14.8%,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12.1%, 찾아가는아버지교육 5.7%, 아버지모임 1.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10> 자녀육아도움및아빠필요프로그램 자녀에게도움이되는프로그램 : 자녀 가족과함께체험프로그램 자녀에게도움이되는프로그램에대해전체적으로자녀 가족과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이가장높게나타났다. 70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이각각 62.2%, 56.6% 로가장높았다. 맞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버지모임으로나타났으며, 외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로나타났다.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은외벌이와맞벌이모두 5.3% 로각각나타나동일한응답을보였다.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에대해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영아 67.9%, 아동 57.4%, 유아 53.7% 순으로나타나영아를둔아빠가자녀에게도움이된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찾아가는아버지교육은아동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는유아,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은영아를둔아빠에서응답률이가장높았다. 구분 사례수 < 표 Ⅲ-14> 자녀육아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 찾아가는아버지교육 ( 단위 : 명, %) 아버지모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595 59.5 188 18.8 83 8.3 53 5.3 53 5.3 26 2.6 2 0.2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11 318 62.2 102 20.0 32 6.3 27 5.3 22 4.3 10 2.0 0 0.0 맞벌이 489 277 56.6 86 17.6 51 10.4 26 5.3 31 6.3 16 3.3 2 0.4 영아 327 222 67.9 38 11.6 24 7.3 16 4.9 21 6.4 5 1.5 1 0.3 유아 354 190 53.7 95 26.8 23 6.5 19 5.4 18 5.1 9 2.5 0 0.0 아동 319 183 57.4 55 17.2 36 11.3 18 5.6 14 4.4 12 3.8 1 0.3 7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아빠의자녀육아를위해필요프로그램 : 자녀 가족과함께체험프로그램아빠입장에서자녀육아를가장필요한프로그램에대해서도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응답률이가장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이각각 31.9%, 33.9% 로가장높았다. 맞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버지모임으로나타났으며외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의응답률을살펴보면아동 33.5%, 유아 33.3%, 영아 31.8% 순으로나타나아동을둔아빠와유아를둔아빠가근소한차이지만아동을둔아빠가가장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다.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버지모임은아동을둔아빠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이용은유아를둔아빠에서,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는영아를둔아빠에서응답률이가장높았다. < 표 Ⅲ-15> 아빠입장에서가장필요한프로그램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가족과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기관 ( 어린이집등 ) 행사참여 부모교육 ( 아버지교육 ) 참여 자녀육아관련사이트등정보제공서비스 자녀육아관련상담프로그램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버지모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329 32.9 182 18.2 153 15.3 148 14.8 121 12.1 57 5.7 10 1.0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11 163 31.9 98 19.2 85 16.6 74 14.5 64 12.5 23 4.5 4 0.8 맞벌이 489 166 33.9 84 17.2 68 13.9 74 15.1 57 11.7 34 7.0 6 1.2 영아 327 104 31.8 59 18.0 58 17.7 49 15.0 38 11.6 19 5.8 0 0.0 유아 354 118 33.3 68 19.2 52 14.7 56 15.8 40 11.3 17 4.8 3 0.8 아동 319 107 33.5 55 17.2 43 13.5 43 13.5 43 13.5 21 6.6 7 2.2 72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2) 아빠의자녀양육지원제도인지, 이용경험 (1) 정부차원지원제도인지도및이용경험 정부차원지원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인지높은반면, 이용률낮아아빠들을위해정부차원에서지원하고있는제도중들어본제도에대해조사한결과,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 97.9% 로대부분의응답자가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88.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3.5%, 아빠의달 27.5%, 유연근무제 26.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제도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은 45.9% 이며그중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 45.5% 로가장많았고그외, 남성육아휴직 0.7%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0.3%, 유연근무제 0.1% 에대한이용경험률은다소낮게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11> 아빠육아지원제도인지와이용경험 아빠는자녀육아를위한정부차원지원제도중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는대부분 (97.9%) 인지하고있었고, 이용률은 45.5% 로인지도에비해낮았다. 육아휴직제도 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은 88.7% 로나타나높은인지도를보였으나이용률은 0.7% 로매우낮았다. 7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단위 : %) < 그림 Ⅲ-12> 아빠육아지원제도이용경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가장많이알고있음맞벌이아빠가외벌이아빠에비해전체적으로모든제도에대해즉,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아빠의달, 유연근무제에대한인지도가높았다. 자녀연령별로는살펴보면배우자출산휴가는영아 99.1%, 유아 98.3% 아동 96.2% 순으로응답해배우자출산휴가는근소한차이지만영아를둔아빠의인지가높았다. 육아휴직에대한인지는유아 아동을둔아빠에비해영아를둔아빠가다소낮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인지는아동을둔아빠가높았고유연근무제는영아를둔아빠의인지가높았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16> 정부차원육아지원제도인지여부 25) ( 단위 : 명, %) 배우자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빠의달유연근무제 모름 /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979 97.9 887 88.7 335 33.5 275 27.5 262 26.2 1 0.1 외벌이 511 496 97.1 446 87.3 154 30.1 134 26.2 125 24.5 1 0.2 맞벌이 489 483 98.8 441 90.2 181 37.0 141 28.8 137 28.0 0 0.0 영아 327 324 99.1 285 87.2 104 31.8 87 26.6 95 29.1 0 0.0 유아 354 348 98.3 318 89.8 112 31.6 107 30.2 88 24.9 0 0.0 아동 319 307 96.2 284 89.0 119 37.3 81 25.4 79 24.8 1 0.3 25) 육아지원제도인지여부는조사대상자가각항목별로응답한결과를분석함 74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배우자출산휴가이용경험가장높은반면, 육아휴직등낮음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제도이용경험에서전체적으로배우자출산휴가제로를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대체로맞벌이가외벌이에비해전체적으로배우자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빠의달, 유연근무제이용경험이많았다. 배우자출산휴가를제외한모든항목에서는외벌이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배우자출산휴가는영아 56.3%, 유아 48.3%, 아동 31.3% 순으로나타나자녀연령이어릴수록이용경험률이높았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17> 육아지원제도이용경험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단위 : 명, %) 유연근무제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455 45.5 7 0.7 3 0.3 1 0.1 외벌이 511 231 45.2 0 0.0 0 0.0 0 0.0 맞벌이 489 224 45.8 7 1.4 3 0.6 1 0.2 영아 327 184 56.3 1 0.3 0 0.0 1 0.3 유아 354 171 48.3 4 1.1 0 0.0 0 0.0 아동 319 100 31.3 2 0.6 3 0.9 0 0.0 (2) 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과미이용사유 배우자출산휴가제도평균 1.3일, 육아휴직제도 2.57개월이용정부차원지원제도이용기간은평균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의경우 1.3일이용, 육아휴직제도 는 2.57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 4.0시간, 유연근무제 는 2.0시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7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그림 Ⅲ-13> 아빠들의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 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제도중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에대해맞벌이여부및자녀연령별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배우자출산휴가제도이용기간을보면맞벌이 1.34일, 외벌이 1.27일로맞벌이가외벌이보다 0.07일더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영아 1.36일, 아동 1.35일, 유아 1.23일로나타나영아의아빠가배우자출산휴가제도이용기간이가장많았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18> 육아지원제도이용기간 26) ( 단위 : 명, 점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일 ) 남성육아휴직 ( 개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시간 / 주 ) 유연근무제 ( 시간 )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1.31 2.57 4.00 2.00 외벌이 511 1.27 0.212 - - - 맞벌이 489 1.34 2.57 4.00 2.00 영아 327 1.36 2.00 유아 354 1.23 0.093 2.00 0.17 - 아동 319 1.35 4.00 4.00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26) 남성육아휴직 (7 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 명 ), 유연근무제 (1 명 ) 항목은전체응답사례수가충분치않아제외됨 ( 사례수 30 미만은응답자특성별해석에서제외됨 ) 2.00-76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지원제도미이용사유 직장상사, 동료의눈치 와 제도의부재 가컸음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성육아휴직미이용사유로 직장상사, 동료등눈치가보여서 이용하지못했다는응답이각각 37.2%, 33% 으로가장높았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는 ( 사내 ) 제도가없다 는응답이각각 43.5%, 80.1% 로높게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14> 육아지원제도미이용사유 (3) 필요한육아지원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필요성가장높음아빠의자녀양육을위한지원제도필요정도결과,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4.52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남성육아휴직 3.98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54점, 유연근무제 3.34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점 ) < 그림 Ⅲ-15> 필요한육아지원제도 77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아빠의자녀육아를위해필요한제도에대해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남성육아휴직제도는맞벌이와외벌이모두각각동일한응답을보여주었다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4.52 점, 남성육아휴직 3.98 점 ). 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서맞벌이 3.53점, 외벌이 3.55점으로외벌이가더필요로하고있으며, 유연근무제에서맞벌이 3.31점, 외벌이 3.36점으로근소한차이지만외벌이에서필요하다는점수가더높았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가장필요성이높은배우자출산휴가에서는영아 4.61점, 유아 4.49점, 아동 4.45점순으로나타났으며영아를둔아빠와유아 아동을둔아빠간에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는영아와아동을둔집단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 표 Ⅲ-19> 아빠의자녀육아를위해필요한제도 사례수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단위 : 명, 점 ) 유연근무제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4.52 3.98 3.54 3.34 외벌이 511 4.52 3.98 0.975 0.879 3.55 0.718 3.36 0.414 맞벌이 489 4.52 3.98 3.53 3.31 영아 327 4.61a 4.06a 3.61a 3.43a 유아 354 4.49b 0.000*** 3.97ab 0.023* 3.54ab 0.04* 3.35ab 0.011* 아동 319 4.45b 3.91b 3.45b 3.23b p***<0.001, p**<0.05, p*<0.01 5 점만점기준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4. 아빠육아참여를위한필요및요구 1)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자녀육아정보 동료를통해 가장많이얻는것으로나타남 자녀육아와관련된정보획득경로에대해조사한결과, 동료를통해 정보 78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를얻은경우가 38.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를통해 21.1%, 인터넷에서 15.2%, 가족, 친척을통해 14.6%, 회사내게시판이나사보 7.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외, 육아정보관련책자에서 1.5%, 관련프로그램 1.3%, TV 프로그램 0.4% 등의응답을보였다. ( 단위 : %) < 그림 Ⅲ-16>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에대해전체적으로 동료를통해 에대한응답률이가장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동료를통해정보획득을많이하고있다는응답이각각 36.4%, 40.3% 로가장높았다. 맞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동료를통해, 가족 친척을통해정보를획득하고있다는것이며, 외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배우자를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획득하고있다는것으로나타났다. 동료를통해 정보를획득한다는항목에대해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영아 40.4%, 아동 39.2%, 유아 35.6% 순으로나타나영아의응답이가장높았다. 배우자를통한정보획득은아동을둔아빠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인터넷에서정보획득, 가족, 친척을통한정보획득은유아를둔아빠에서, 동료를통해정보를획득한다는응답은영아를둔아빠가가장높았다. 79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 표 Ⅲ-20> 자녀육아관련정보획득경로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동료를통해배우자를통해인터넷에서가족, 친척을통해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383 38.3 211 21.1 152 15.2 146 14.6 맞벌이외벌이 511 186 36.4 116 22.7 86 16.8 74 14.5 여부 맞벌이 489 197 40.3 95 19.4 66 13.5 72 14.7 자녀연령 영아 327 132 40.4 61 18.7 46 14.1 51 15.6 유아 354 126 35.6 68 19.2 67 18.9 57 16.1 아동 319 125 39.2 82 25.7 39 12.2 38 11.9 자녀육아위해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가장필요자녀육아관련가장필요한정보에대해조사한결과,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가 32.6%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 아빠를위한교육, 참여프로그램 23.7%,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20.2%, 육아도우미에관한정보 12.8%, 어린이집, 유치원정보 5.8%, 사교육에관한정보 4.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17>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에대해전체적으로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에대한응답률이가장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 80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관한정보가필요하다는응답이각각 32.7%, 32.5% 로가장높았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유아 34.5%, 영아 32.4%, 아동 30.7% 순으로나타나유아를둔아빠의응답이가장높았다.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에대해맞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정부의보육 교육지원정보와어린이집 유치원정보이며, 외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아빠를위한교육, 참여프로그램, 육아도우미에관한정보, 사교육에관한정보로나타났다.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에대해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아빠를위한교육, 참여프로그램, 정부의보육 교육지원정보, 사교육에관한정보는아동을둔아빠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어린이집 유치원정보는유아에서, 육아도우미에관한정보는영아를둔아빠에서응답률이가장높았다. 즉, 정부의보육 교육지원정보는자녀연령이많아질수록높게나타났으며아동을둔아빠는주로자녀의교육부분, 유아를둔아빠는육아지식과자녀의육아기관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영아를둔아빠의경우가정에서자녀를돌볼수있는정보를원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Ⅲ-21> 자녀육아관련필요정보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아빠를위한육아지식에관한정보 아빠를위한교육, 참여프로그램 정부의보육과교육지원정보 육아도우미에관한정보 어린이집, 유치원정보 사교육에관한정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326 32.6 237 23.7 202 20.2 128 12.8 58 5.8 49 4.9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11 167 32.7 123 24.1 100 19.6 66 12.9 29 5.7 26 5.1 맞벌이 489 159 32.5 114 23.3 102 20.9 62 12.7 29 5.9 23 4.7 영아 327 106 32.4 82 25.1 64 19.6 45 13.8 19 5.8 11 3.4 유아 354 122 34.5 74 20.9 71 20.1 47 13.3 24 6.8 16 4.5 아동 319 98 30.7 81 25.4 67 21.0 36 11.3 15 4.7 22 6.9 81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2) 자녀육아애로사항 27) 아빠들의자녀육아관련 직장환경 이가장큰장애물로느낌각영역별로직장환경이 4.18점으로가장높았으며, 가족관계 3.91점, 사회문화적환경이 3.52점순으로나타났다. 자녀육아에장애가되거나불편한사항에대해조사한결과, 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가보인다 는의견이 4.27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으며 직장내가족친화적인제도가미비하다 4.18점, 장시간근로로자녀육아참여가힘들다 4.10점, 육아관련정보가부족하다 4.01점, 아빠육아를위한프로그램지원이부족하다 및 육아기술이부족하다 각각 3.94점, 아내와양육에대한의견차이가있다 3.77점, 아빠육아참여를위한제도가부족하다 3.73 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점 ) < 그림 Ⅲ-18> 자녀육아관련장애요인 27) 이항목에서는근무일수와주중하루평균근무시간을추가하여분석함 82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자녀육아애로사항중사회문화적환경에대해전체적으로 아빠육아를위한프로그램지원의부족 ( 교육, 정보등 ) 에대한점수가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아빠육아를위한프로그램지원의부족 ( 교육, 정보등 ) 에대한점수가각각 3.94점, 3.95점으로가장높았다. 자녀육아애로사항중사회문화적환경에대해맞벌이의점수가높은항목은프로그램지원이부족 ( 교육, 정보등 ) 이며, 외벌이의점수가높은항목은아빠육아참여에대해사회전반적으로부정적, 아빠육아참여를위한제도의부족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아빠육아참여를위한제도부족, 아빠육아를위한프로그램지원부족 ( 교육 정보등 ) 이유아를둔아빠에서가장높았다. 아빠육아참여에대해사회전반적으로부정적이라는항목에대한점수는아동과유아를둔아빠의점수가동일했다. 아빠육아참여를위한제도부족에서는유아를둔아빠와아동을둔아빠집단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구분 < 표 Ⅲ-22> 자녀육아애로사항중사회문화적환경 사례수 아빠육아참여에대해사회전반적으로부정적 사회문화적환경 아빠육아참여위한제도부족 ( 단위 : 명, 점 ) 아빠육아를위한프로그램지원이부족 ( 교육, 정보등 )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2.88 3.73 3.94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외벌이 511 2.92 3.76 3.94 0.160 0.149 맞벌이 489 2.84 3.70 3.95 영아 327 2.85 3.71ab 3.95 유아 354 2.90 0.735 3.80a 0.041* 4.00 아동 319 2.90 3.67b 3.87 0.908 0.090 p***<0.001, p**<0.05, p*<0.01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83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자녀육아애로사항중가족관계에대해전체적으로 육아관련정보부족 에대한점수가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육아관련정보부족에대한점수가각각 4.04점, 3.98점로가장높았다. 아내와양육에대한의견차이가있다는항목은영아를둔아빠에서가장높았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맞벌이의점수가높은항목은아내와양육에대한의견차이가있다는것이며, 외벌이의점수가높은항목은육아기술부족, 육아관련정보부족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아내와양육에대한의견차이가있다는항목에서영아 3.91점, 유아 3.77점, 아동을둔아빠 3.63점순으로나타났으며세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육아기술부족은영아를둔아빠와유아를둔아빠에서동일한 3.98점으로나타났으며유아는육아관련정보부족항목에서 3.98점으로동일함점수가나타났다. 육아관련정보부족은영아 4.11점, 유아 3.98 점, 아동 3.93점순으로나타나영아를둔아빠의점수가가장높았으며영아를둔아빠와아동을둔아빠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23> 자녀육아애로사항중가족관계 ( 단위 : 명, 점 ) 가족관계 아내와양육에대한의견차이가있음 육아기술부족 육아관련정보부족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3.77 3.94 4.01 외벌이 511 3.75 4.01 4.04 0.530 0.001** 맞벌이 489 3.79 3.87 3.98 영아 327 3.91 3.98 4.11a 유아 354 3.77 0.000*** 3.98 0.054 3.98ab 아동 319 3.63 3.86 3.93b p***<0.001, p**<0.05, p*<0.01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0.202 0.006** 84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자녀육아애로사항중직장환경에대해전체적으로 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가보인다 는항목에가장점수가높았다.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가보인다는항목의점수가각각 4.28점, 4.27점으로가장높았다. 자녀육아애로사항중직장환경에대해맞벌이점수가외벌이보다높은항목은없으며, 외벌이의점수가높은항목은장시간근로로자녀육아참여가힘들다는것과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가보인다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내가족친화적인제도 ( 육아휴직제도등 ) 가미비에대한점수는외벌이와맞벌이점수가각각 4.18점으로동일하게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가보인다는항목에서영아 4.33점, 아동 4.27점, 유아 4.22점순으로나타나영아를둔아빠점수가가장높으며직장환경의모든항목에서영아를둔아빠점수가가장높았다. 직장내가족친화적인제도 ( 육아휴직제도등 ) 가미비항목에서영아를둔아빠와아동을둔아빠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사례수 < 표 Ⅲ-24> 자녀육아애로사항중직장환경 장시간근로로자녀육아참여힘듦 직장환경 직장내가족친화적인제도 ( 육아휴직제도등가미비 ( 단위 : 점 ) 자녀육아로조퇴등사용에대한눈치 평균 p 평균 p 평균 p 전체 1000 4.10 4.18 4.27 외벌이 511 4.12 4.18 4.28 0.352 0.919 맞벌이 489 4.07 4.18 4.27 영아 327 4.15 4.27a 4.33 유아 354 4.08 0.201 4.16ab 0.012* 4.22 아동 319 4.05 4.11b 4.27 p***<0.001, p**<0.05, p*<0.01 평균점수 : 5 점만점기준 사후검정 : Ducan 0.780 0.115 85
부산지역아빠육아참여활성화방안 3) 아빠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방안 프로그램홍보, 정보제공 이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위해가장중요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 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 40.1% 이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내용개선 20.9% 과 프로그램진행방법개선 20.8% 으로가장높았다. ( 단위 : %) < 그림 Ⅲ-19> 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 맞벌이여부별로살펴보면외벌이와맞벌이모두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이각각 44.0%, 36.0% 로가장높았다. 외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으로나타났으며맞벌이의응답률이높은항목은프로그램내용개선, 프로그램진행방법개선, 시설 기관확대로나타났다. 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에대해자녀연령별로살펴보면유아 43.5%, 영아 41.6%, 아동 34.8% 순으로나타나유아에서응답이가장높았다. 프로그램내용개선, 프로그램진행방법개선, 시설 기관확대는아동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고, 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은유아에서응답률이가장높았다. 86
Ⅲ. 설문조사결과분석 맞벌이여부 자녀연령 구분 < 표 Ⅲ-25> 자녀육아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사항 ( 단위 : 명, %) 사례수 프로그램에대한홍보, 정보제공 ( 아빠들이잘알수있도록 ) 프로그램내용개선 ( 아빠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내용 ) 프로그램진행방법개선 ( 직장, 가정으로찾아가는프로그램등 ) 시설, 기관확대 ( 언제나쉽게찾을수있도록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00 401 40.1 209 20.9 208 20.8 182 18.2 외벌이 511 225 44.0 100 19.6 99 19.4 87 17.0 맞벌이 489 176 36.0 109 22.3 109 22.3 95 19.4 영아 327 136 41.6 66 20.2 66 20.2 59 18.0 유아 354 154 43.5 65 18.4 74 20.9 61 17.2 아동 319 111 34.8 78 24.5 68 21.3 62 19.4 4) 자녀육아지원제도시행활성화방안 육아지원제도이용활성화위해 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요구자녀육아지원제도의시행과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점에대해조사한결과, 육아지원제도법적인강제시행 ( 의무화 ) 가 40.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제도이용자에대한불이익금지 16.6%, 아빠육아에대한직장내분위기변화 12.2%, 기업에대한정부지원 ( 세제혜택등 ) 10.7%, 기업의아빠육아지원 7.4%, 대체인력의확보 6.3%, 기업경영주의의지 ( 철학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단위 : %) < 그림 Ⅲ-20> 자녀육아지원제도시행활성화를위한방안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