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유익한 해외직구통관길라잡이 2018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디서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왜 1대만통관이가능하나? 9 4. 총포, 도검통관방법은? 9 5. 향수의면세기준은? 9 6. 화장품의통관방법은? 10 7. 아기분유의통관절차는? 11 8. 담배의면세기준은? 11 9. 주류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11 Ⅲ. 기타 FAQ 1. 해외직구하려면개인통관고유부호가필요한가? 12 2. 통관진행상황확인방법은? 13 3. 예상세액계산방법은? 14 4. 무료배송인경우운임적용방법은? 15 5. 할인쿠폰을사용한경우가격적용은? 15 6. 물품금액이잘못되어과세된경우어떻게하나? 15 7. 해외직구물품을반품하면관세환급이되나? 16 8. 면세받은물품을재판매해도되나? 16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해외직구유형은아래와같이 가지의유형으로구분됩니다 직접배송 해외쇼핑몰에서직접주문결제하고직접배송받는방식 배송대행 해외쇼핑몰에서직접주문결제및배대지입력 배송대행업체가현지물류창고에서주문물품을대신수령한후 배송대행서비스를이용하여제품을배송받는방식 구매대행 소비자가구매대행업체에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등을지불 하고구매부터배송까지모든절차를위임하는형태 - 1 -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직구물품통관방법은목록통관 수입신고두가지가있습니다 목록통관 개인이자가사용으로수입하고 물품가격이미화 불이하 미국발물품은 불이하 인경우특송업체의통관목록제출만 으로수입신고가생략되어관세및부가세가부과되지않는제도 수입신고 목록통관이되지않는건을대상으로관세사를통해세관장에게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제도로서관세및부가세부과 다만 개인자가사용수입물품으로인정이되고물품가격이미화 불이하인경우 미국발물품여부불문 감면신청을받아 관세및부가세가면세해주는소액면세제도를운영 - 2 -
3 목록통관배제품목 아래표와같이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등은목록통관이배제되고일반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 3 -
4 자가사용인정기준 자가사용인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세금부과대상이되며개별 법령에서요구하는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자가사용인정기준이있는품목의경우이를확인하여야합니다 - 4 -
5 합산과세제도 물품을각각다른날에다른사이트에서주문하여도같은날에입항하고발송국이같으면합산과세됩니다 합산과세는소액물품면세를위해분할또는반복하여수입 하거나입항일이같은두건이상의물품을수입통관시합산하여 과세하는제도입니다 다만 합산과세되어도물품가격의합이소액면세기준인미화 달러를넘지않는경우에는과세되지않으며 미화 달러를 넘지않더라도합산결과자가사용인정기준을초과하는경우 과세대상이됩니다 합산과세가되는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하나의선하증권 이나항공화물운송장 으로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입항일이같은두건이상의물품 또는 기준 을반입 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다만 둘이상의국가로부터반입한 물품은제외 같은해외공급자로부터같은날짜에구매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분할반입하여수입신고하는경우 - 5 -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목록통관기준금액과소액물품면세기준금액은물품가격기준이며 물품가격은물품대금에발송국가내에서발생하는세금 운송료 보험료가포함되지만우리나라로배송되는운임과보험료는제외됩니다 하지만물품가격이미화 불을초과하여과세되는경우관세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로배송되는운임과보험료까지포함됩니다 - 6 -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아래표와같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자가사용인정기준 병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배제되고정식수입신고를통해통관하여야합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조및 별표 종류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 7 -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디서확인하나? 식약처에서관세청에금지성분함유등을이유로수입금지를요청하면그에따라관세청은해당물품의통관을보류하고있습니다 식약처에서지정한금지성분은식약처식품안전나라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 해외직구정보 위해식의약품정보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식약처식품안전나라 - 8 -
3 전자제품 (TV, 스마트폰등 ) 은왜 1 대만통관이가능한가? 등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스마트폰등통신용품은 전파법 에따라수입승인을받고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동법령은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이사용하기 위해반입하는 개의제품만별도의수입승인없이수입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모델별각 대는통관이가능합니다 4 총포 도검통관방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규정된총포 도검류에해당하는경우경찰청장및지방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통관이가능합니다 다만 발사할수없는모형총 주방용칼 날이서있지않은칼등은허가를받지않아도통관이가능합니다 총포 도검에해당여부가불분명한물품의경우경찰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향수의면세기준은? 향수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이하 병수제한없음 이며관세및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 9 -
6 화장품의통관방법은? 화장품 은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을제외하고는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화장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정해져있지않으며세관장이판단하여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에따라아래에해당하는제품을말합니다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 데에도움을주는제품 모발의색상변화 제거또는영양공급에도움을주는제품 피부나모발의기능약화로인한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등을방지하거나개선하는데에도움을주는제품 기능성화장품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기능성화장품이아닌경우통관목록품명 규격항목에 기능성없음 표시를권고합니다 목록통관에서제외되는화장품은미국에서발송되어도물품가격이미화 불이하만관세와부가세가면제됩니다 - 10 -
7 아기분유의통관절차는? 분유는검역대상물품으로목록통관에서제외되고수입신고를통해통관을하여야합니다 분유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이하이며 물품가격이미화 불이하인때에만관세와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8 담배의면세기준은? 담배는물품가격미화 불이하로궐련 개비 엽궐련 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이하인경우관세와부가가치세는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담배소비세등지방세를납부해야하고일반수입신고로통관을하여야합니다 9 주류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주류는물품가격미화 불이하로 이하 병 인경우관세와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주세납부대상으로물품가격과관계없이일반수입신고대상입니다 - 11 -
Ⅲ. 기타 FAQ 1 해외직구하려면개인통관고유부호가필요한가? 직구물품의수입신고를위해서는개인통관고유부호가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개인확인을위한고유부호이며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사이트 에서성명 핸드폰번호등간단한정보를입력하면쉽게발급받을수있습니다 - 12 -
2 통관진행상황확인방법은? 해외직구물품의운송장번호만알고있으면관세청앱및 홈페이지 에서실시간으로통관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13 -
3 예상세액계산방법은? 일반수입신고시수입물품에부과되는조세는아래와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시수입물품에부과되는조세 예시 - 14 -
4 무료배송인경우, 운임적용방법은? 해외인터넷사이트 판매사이트 에서배송료할인행사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제한없는할인 예 금액과상관없이할인 이라면해당운송비를할인받은것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공식적으로제한없는할인을공표하고있다면해당할인금액은인정받을수있습니다 5 할인쿠폰을사용한경우가격적용은? 판매사이트가입시발급되는할인쿠폰 축하금등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구매자누구나제한이나조건없이받을수있는할인쿠폰은할인받은금액을과세가격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6 물품금액이잘못되어과세되었을때어떻게해야하나? 해외직구로구매한물품의가격이잘못기재되어면세를 적용받지못한경우에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이내에가격증빙자료등을세관에제출하여면세가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된경우에는면세 신청이불가능하므로 세금이부과된경우세금을납부하지말고즉시세관또는관세사등에확인하여야합니다 - 15 -
7 해외직구물품을반품하면관세환급이되나? 해외직구물품을반품하는경우수출신고를하면관세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수입한상태그대로개인이직접수출신고하거나관세사무소를 통해수출신고를하고 관세환급신청을하면수입할때납부하였던관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8 면세받은물품을재판매해도되나? 자가사용 즉개인이직접사용할것을조건으로면세받았기 때문에자가사용목적으로통관한후국내에서판매하면관세법제 조밀수입죄 제 조관세포탈죄등에따라처벌받습니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