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8 월 19 일 Vol. 8 No. 42 ISSN 1976-0507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 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권기수구미 유라시아실미주팀장 (kskwon@kiep.go.kr, Tel: 3460-1081) 박미숙구미 유라시아실미주팀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3460-1105) http://www.kiep.go.kr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차례 1. 채무디폴트발생경위 2. 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 3. 향후디폴트사태해결전망 주요내용 아르헨티나가 2014 년 7 월 30 일까지주어진 30 일간의이자지급유예기간에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에실패함에따라 13 년만에다시디폴트사태를맞음. 이번채무디폴트는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상환의지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미법원의판결로채무를상환하지못해발생한기술적디폴트라는점에서일반적인디폴트와구분됨 국제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아르헨티나의위상이매우낮다는점, 아르헨티나디폴트의가능성이오래전부터예견되어왔다는점, 이번채무디폴트가기술적디폴트라는특수한성격을갖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전망임. 투자및수출규모가작고국내금융기관의아르헨티나익스포저도미미해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한국경제에미칠직접적인영향도매우작을것으로평가됨 디폴트여파로아르헨티나의경기침체심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이나디폴트의규모, 현재아르헨티나의경제여건을고려할때 2001 년디폴트보다그여파가크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그러나디폴트사태가장기화될경우경기침체가속화 급속한페소화평가절하 인플레이션급등 외환보유고급감등으로총체적인위기를맞을수도있음 디폴트관련주요이해당사자의입장과이해를고려할때향후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의해결전망은 1 단기적해결전망 2 중기적해결전망 3 장기적해결전망세가지시나리오로상정해볼수있음. 단기적해결전망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타결로디폴트사태가단기적으로해결되는경우채무상환재개 국제금융시장복귀로디폴트여파를신속히극복할수있을전망임 중기적해결전망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실패하는경우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재개 양측간협상지지부진 정치경제상황악화 극적인협상타결 디폴트사태해결 채무상환재개의수순을거칠전망임 장기적해결전망 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난항으로채무디폴트사태가장기화될경우총체적인경제위기발생 채무상환능력약화 추가적인디폴트발생 시장친화적인신정부취임 등국제사회지원 디폴트사태수습 경제정상화의수순을밟을전망임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3 1. 채무디폴트발생경위 2001 년아르헨티나는 815 억달러에달하는국가채무에대해디폴트를선언하고, 2005 년과 2010 년 두차례에걸쳐채무구조조정을실시 (91.7% 의채권단의참여 ) 해원금의 75.6% 를탕감받음. 그러나채무구조조정에참여하지않은채권을소유한일부헤지펀드가미국법원에원금상환소송을제기하여 2014 년 6월 16일최종승소함. 미법원은아르헨티나정부가헤지펀드에 억 만달러를지불해야하며 아르헨티나가헤지펀드에우선적으로채무를상환하지않을경우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대한채무를상환할수없다고판결을내림 아르헨티나정부는구조조정에합의한채무중 6 월 30 일만기도래하는채무이자지급을위해미국은행에 5 억 3,900 만달러를예치하였으나, 미법원의채무지급동결로채무상환이좌절됨. 아르헨티나는 2014 년 7월 30일까지주어진유예기간동안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을시도했으나합의점을찾는데실패, 구조조정된채무에대한이자를지급하지못함에따라 13년만에다시디폴트에빠짐. 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에채무를상환할경우다른채권단이동일한채무상환소송을제기 상환규모가외환보유고를초과하는수준으로높아질가능성을우려해협상에비타협적인자세로일관함 표 1. 아르헨티나의채무디폴트발생경위 일자 발생내용 2001. 12 815 억달러에대해채무디폴트선언 2005. 3 2001 년디폴트채권에대한 1차채무구조조정완료 2007. 12 헤지펀드가아르헨티나를상대로채무상환소송제기 2010. 6 2001 년디폴트채권에대한 2차채무구조조정완료 2012. 2 뉴욕지방법원의토마스그리사판사가헤지펀드에 13억 3,000 만달러를상환하도록판결 2012. 10 뉴욕항소법원이지방법원의판결을지지 2012. 11 지방법원은아르헨티나의항소가완료될때까지헤지펀드에상환할금액을기탁계정에예치하도록명령 2012. 11 항소법원은아르헨티나의최종변론이시행될때까지지방법원의판결집행을유예하도록명령 2012. 2 지방법원은아르헨티나국영은행 (Banco de la Nacioń Argentina, BNA) 에아르헨티나정부와공무원소유의자산거래내용을공개하도록요구 2012. 10 헤지펀드의요구로가나에정박중인아르헨티나군함압류 2012. 12 UN국제해양재판소의명령으로아르헨티나군함압류해제 2013. 6 아르헨티나정부가헤지펀드와의소송을대법원에항소 2014. 6. 16 미대법원의아르헨티나항소기각 2014. 6. 23 아르헨티나와헤지펀드간의협상시작 2014. 6. 30 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에대한이자미지급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4 표 1. 계속 일자 발생내용 2014. 7. 30 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실패로기술적디폴트직면 S&P, 아르헨티나의국가신용등급을 선택적디폴트 로하향조정 2014. 7. 31 Fitch, 아르헨티나의국가신용등급을 CC 에서 제한적디폴트 (RD) 로하향조정 2014. 8. 1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 (ISDA), 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를 신용사건 (credit event) 으로판정 2014. 8. 8. 아르헨티나정부, 미법원이합의조정된채무상환을금지한것은주권침해라며미국정부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제소 자료 : 아르헨티나주요일간지종합. 2. 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 여기서는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의경제적파급을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과아르헨티나국내경제에 미치는영향으로대별하여살펴봄. 가. 글로벌경제에대한영향 국제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아르헨티나의위상이매우낮다는점, 아르헨티나디폴트의가능성이오래전부터예견되어왔다는점, 이번채무디폴트가기술적디폴트 1) 라는특수한성격을갖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전망임. 이같은상황을고려해 년 월 일크리스틴라가르드 총재는 아르헨티나디폴트가거시적으로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아국제금융시장이혼란에빠질가능성은적다 고강조함 먼저 2001 년과달리국제금융시장에서아르헨티나가차지하는위상이낮아, 이번디폴트사태가글로벌경제에미칠영향은미미할것으로평가됨. 아르헨티나는 년디폴트선언이후파리클럽채권단과의채무협상지연 와의관계단절 외자기업의강제국유화조치등에따른투자환경악화로국제금융시장에서자본도입이사실상중단되어왔음 아르헨티나정부의순채권발행액 ( 신규채권발행액 - 상환액 ) 은 2001 년 6월이후줄곧마이너스를기록해옴. 그결과국제채권시장에서아르헨티나의위상은크게축소됨 국제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아르헨티나의비중 ( 채권발행잔고기준 ) 은 2001 년말 10.9%(785 억달러 ) 에서 2014 년 1/4분기에는 2.7%(454 억달러 ) 로크게낮아짐. 1) 기술적디폴트는대출원리금을갚지못해서가아니라, 대출약정상의다른조건을지키지못해맞게되는경우를일컬음.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5 그림 1. 국제채권시장에서아르헨티나의위상 ( 단위 : %) 10.9 1.4 0.2 2.7 0.9 0.1 총계정부비금융기업 2001 2004.1 분기 주 : 발행잔고기준자료 : 국제결제은행 (BIS). 외국은행의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도크게줄어듦 2014 년 1/4분기현재외국은행의아르헨티나익스포저는 397 억달러로, 브라질의 1/12 수준에불과함. 2001 년이후다른중남미국가들에대한익스포저가 100~200% 증가한데반해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는 46% 감소함. 다만외국은행의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중 가스페인 을중심으로한유럽계은행의비중이높아디폴트여파심화로부실채권이증가할경우유럽금융권이악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음 표 2. 외국은행의대중남미익스포저현황비교 ( 단위 : 억달러, %) 외국은행전체 유럽계은행 2014.3 2001.12 증가율 2014.3 비중 2001.12 증가율 중남미전체 13,243 5,623 136 7656 58 3,382 126 브라질 4,913 1,424 245 3113 63 944 230 멕시코 4,079 2,151 90 2268 56 1,127 101 칠레 1,353 439 208 861 64 313 175 페루 590 147 301 281 48 117 142 콜롬비아 565 164 244 247 44 106 132 베네수엘라 329 216 53 248 75 169 46 아르헨티나 397 739-46 282 71 459-38 자료 : 국제결제은행 (BIS). 2014 년 6월 16일미대법원의판결이후아르헨티나정부의비타협적인협상태도로디폴트발생가능성이예견되어왔다는점도이번디폴트여파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에무게를실어줌. 일각에서는 년 월아르헨티나경제가외환시장개입중단및디폴트우려로신흥시장전체의불안요인으로작용했다는점에서이번디폴트사태가신흥시장전반에미칠파급을우려함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6 특히 EU의대러시아제재조치등지정학적요인으로글로벌금융시장이여전히불안한상황에서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자금유출등직접적인영향보다는심리적인경로를통해영향을미칠수있다는주장임. 그러나지난 월과달리 월 일이후아르헨티나의디폴트우려가고조되고 월 일아르헨티나가사실상디폴트에빠졌음에도불구하고 글로벌금융시장에서아르헨티나발금융시장혼란은거의전무했음 또한이번디폴트가미법원의판결에따른특수한상황에서비롯된기술적디폴트라는점도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주장에힘을보탬. 일반적으로국가채무디폴트는국가가채무를상환할능력이없는상황에서발생함 그러나이번디폴트는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상환의지가있고지급능력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대법원의판결로채무를상환할수없어발생한기술적디폴트라는데차이가있음 또한이번디폴트는아르헨티나국가채무전체에대한디폴트가아니라일부채권단에대한채무이자미지급에따른부분적인디폴트임 ( 중남미경제 ) 아르헨티나와의직접적인경제관계가미약한데다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특수한성격으로인해이번디폴트여파가인근중남미경제에미치는영향도미미할전망임. 다만아르헨티나와밀접한경제관계를맺고있는브라질의경우아르헨티나경기침체심화에따른수출감소로경기회복이지연될가능성이있음 아르헨티나는중국, 미국에이은브라질의 3대수출대상국으로, 특히최대자동차수출시장 ( 브라질총자동차수출의 80% 이상차지 ) 이기도함. 아르헨티나의경기침체로 2014 년상반기대아르헨티나수출은전년동기대비 19.8% 하락함. 2) 표 3. 중남미주요국의대아르헨티나수출의존도 (2013년기준 ) ( 단위 : %)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8.1 1.4 0.7 0.5 0.4 5.0 0.03 자료 : IMF DOTS. ( 한국경제 ) 투자및수출규모가작고국내금융기관의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도미미해아르헨티나 디폴트여파가한국경제에미칠직접적인영향은매우제한적일전망임.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직접투자는 년 월말현재우리나라총투자의 에불과하며 이마저도 2) 2014 년상반기브라질의수출은아르헨티나, EU 등에대한수출감소로전년동기대비 2.6% 하락함.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7 년디폴트이후거의중단된상황임 대아르헨티나수출비중도 년기준으로 에불과함 년 월말현재국내금융기관의아르헨티나에대한익스포저는 만달러 전체 억 천달러의 로매우미미한수준임 나. 아르헨티나경제에대한영향 디폴트이전에이미아르헨티나경제는지나친경제활동규제에따른비즈니스환경악화와높은물가로가계소비, 투자및산업생산이하락하는등뚜렷한경기침체에직면했음.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기준으로 년 분기 에이어 년 분기 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함 특히 년상반기산업생산은자동차생산급감 으로전년동기대비 하락함 디폴트여파는추가적인경기침체를가져올것으로보이는바, 특히외환수급불균형심화가경기악화의주범으로작용할전망임. 년이후급격한외환보유고감소는아르헨티나경제의가장큰불안요인으로인식되어옴 외환보유고급감은 낮은신용등급으로국제금융시장에서자본차입제한 국내비즈니스환경악화로외국인투자둔화 최대수출품인곡물가격의하락과에너지수입증가로인한무역수지흑자감소 외채상환을위한외환보유고과다사용등에기인함. 외환보유고는 2011 년 526 억달러에서 2014 년 8월 1일현재 290 억달러로크게감소함. 디폴트로인해자본차입이차단되고외환고갈의압박이증가함에따라기존의외환및수입규제가더욱강화되면서기업활동이크게위축될전망임 디폴트발생으로외환공급이감소하는데반해안전자산인달러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페소화의추가적인평가절하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페소화환율은 2014 년 1월아르헨티나정부가외환보유고소진을막기위해일시적으로외환시장개입을중단하면서일주일동안약 17% 까지급등한바있음. 정부의시장개입재개로페소화환율은달러당 8페소대를유지하고있지만, 외환수급불균형에따른환율상승압력에다디폴트여파로공식환율과암시장환율간의갭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임. 5) EIU 는디폴트로공식환율이달러당 9페소이상으로, 아르헨티나일각에서는디폴트상황이장기화될경우 3) 2014 년상반기대아르헨티나수출은현지경기침체여파로전년동기대비 26% 하락하는등크게감소함. 4) 금융감독원 (2014. 8. 3), 아르헨티나디폴트및 EU 등의러시아제재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 p. 1, 보도참고자료. 5) 2014 년 8 월 8 일현재정부의공식환율은달러당 8.27 페소이지만, 정부의통제를받지않는암시장에서의환율은달러당 12.8 페소에달함.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8 10 페소이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함. 페소화의평가절하확대로수입품의가격이상승하며현재 에달하는인플레이션은 대로높아질전 망임 디폴트여파로인해경기침체심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이나디폴트의규모, 현재아르헨티나의경제여건에비추어볼때 2001 년디폴트보다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됨. 단기간에디폴트사태가해결되어미지급이자에대한상환을재개할경우아르헨티나경제는디폴트여파를쉽게극복할것으로보이나 디폴트상태가장기화될경우경기침체가속화는불가피할전망임 EIU 는디폴트발생후경제성장률을연초 -1.2% 보다크게낮은 -3% 로하향조정했으며, 아르헨티나의민간연구기관들도 0.5~1% 범위에서성장률을추가적으로낮추어전망함. 그림 2.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추이와전망 ( 단위 : %)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그러나 년과비교해디폴트의규모도크게작고경제상황도비교적양호해이번디폴트의경제적파장이 년보다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2001 년디폴트당시아르헨티나경제는 장기간의경기침체따른정치 사회적혼란심화 1991 년부터실시해온엄격한고정환율제에따른페소화가치고평가로평가절하압력가중 방만한재정운영에따른정부부채급증으로총체적인정치 경제 사회적위기에직면했었음. 특히 2001 년아르헨티나정부가선언한채무디폴트는 815 억달러로사상최대규모였음. 아르헨티나경제는 2001 년말디폴트와 2002 년초페소화의급격한평가절하여파로 2002 년사상최악의경기침체 (-10.9%) 를겪었음.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9 2001 년전후 2014 년전후항목 2000 2001 2002 2012 2013 2014 실질 GDP 증가율 (%) -0.8-4.4-10.9 0.9 3.0-1.0~-3.0 소비자물가상승률 (%) -0.7-1.5 41.0 25.6 22.9 36.3 재정수지 (GDP 대비, %) -2.4-3.2-1.5-2.0-1.9-1.8 경상수지 (GDP 대비, %) -3.2-1.4 9.0 0.0-0.7-1.1 외환보유고 ( 억달러 ) (%, 총외채대비 ) 표 4. 2001 년과 2014 년전후거시경제지표비교 265 194 105 433 306 290 18.1 11.7 6.7 30.4 22.2 21.1 실업률 (%) 14.7 18.3 17.8 7.2 7.1 8.1 주 : 2014 년은 EIU 전망치, 2014 년외환보유고는 8 월 1 일기준, 2014 년총외채대비외환보유고비중은 2013 년총외채를기준으로산정.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Centro de Economia Internacional, 아르헨티나중앙은행. 특히 2001 년과다른점은그간은행산업의활동이크게위축되어디폴트여파가은행부문의위기로확산될 가능성이낮다는것임. 년의디폴트발생과 년의변동환율제도입으로급격한페소화평가절하를겪는과정에서은행권은대규모달러예금인출사태로심각한위기에직면한바있음 년디폴트이후아르헨티나의은행산업은 은행에대한낮은신뢰 높은인플레이션으로인한예금수익률하락 지속적인페소화평가절하압력에따른외국인투자감소등으로크게위축됨 전체예금에서달러 ( 외화 ) 예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 69.1% 에서 2013 년 12월현재 7% 로크게감소함. 아르헨티나의은행자산 6) 은중남미국가에서가장낮은수준이며, GDP 대비대출비중도 18.4% 에불과함. 그림 3. 아르헨티나전체예금에서외화와페소화예금비중 ( 단위 : %) 자료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6) 2013 년현재아르헨티나의은행자산은 1,587 억달러로브라질의 1/16 에불과하며, 은행대출규모도 758 억달러로브라질의 1/20 에그침.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10 3. 향후디폴트사태해결전망 향후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의추이를전망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디폴트와관련된주요이해당사자의입장을살펴볼필요가있음. 먼저아르헨티나디폴트해결의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민간은행의입장임 국내외민간은행 7) 은은행주가하락, 보유채권의가격하락, 경기침체로인한전반적인은행산업침체등에따른경제적손실을미연에차단하기위해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에적극적임. 국내외민간은행은헤지펀드가보유한채권을매입해우선적으로디폴트위기를해결하고, 아르헨티나정부와의협상을통해구입한채권을아르헨티나정부에되판다는전략임. 현재헤지펀드채권매입에는국내외민간은행뿐만아니라아르헨티나국내대기업들도참여의사를밝히고있어헤지펀드채권을매입하는데필요한자금을마련하는것이어려운것만은아님. 마침헤지펀드채권단도 20% 삭감된조건으로채권을매각할수있다는입장이어서채권매입규모는당초예상 (16억달러 ) 보다크게낮은 13억달러선에그칠전망임. 문제는민간은행이 RUFO 8) 조항이만료되는 2014 년말이후구입한채권을아르헨티나정부가다시매입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는점임. 아르헨티나정부는민간은행이헤지펀드채권을매입할경우 RUFO 조항의적용을받지않고디폴트를해결할수있어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을반대하지않는입장임. 그러나민간은행의보증요구를들어줄경우정부가협상과정에자발적으로개입하는모습으로비추어져 RUFO 조항이적용될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보증제공을강하게거부함. 이에따라아르헨티나정부가보증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민간은행의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은난항을겪을전망임. 둘째 아르헨티나정부의디폴트사태해결의지임 현재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채권단과직접적인협상을재개하기보다는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추이를관망한다는입장임. 아르헨티나정부는 6월 16일미법원의판결이후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제공한조건 ( 원금의 75.6% 상각 ) 이상으로채무를상환할수없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오고있어, 헤지펀드채권단의요구를전면적으로수용하면서협상을타결할가능성은높지않음. 아르헨티나정부내에서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을강하게반대하는대표적인강경파에속하는키칠로프장관의독주도협상을통한타결을어둡게하는요인임. 이에따라당분간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채권단과의직접적인협상을재개하기보다는국제형사재판소 (ICC) 에미법원판결이아르헨티나의주권을침해했다고제소하는등법적인소송에주력할것으로보임. 셋째 디폴트에대한아르헨티나국민의입장도디폴트사태해결의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임 7) 아르헨티나국내에서는아르헨티나은행연합회 (ADEBA) 가주축이되어참여하고있으며, 외국은행중에서는 Citibank, HSBC, JP Morgan, Deutsche Bank 등이참여함. 8) RUFO 조항이란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구조조정에참여한채권단에게제공한조건보다나은조건으로협상에참여하지않은다른채권단에게 자발적 으로채무를상환하지않겠다는것을내용으로하며, 2014 년 12 월까지유효함.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11 현재다수의아르헨티나국민들은디폴트발생이정부의잘못보다는부당한채무상환을요구하는헤지펀드에있다고보고헤지펀드와의협상에서비타협적인입장을취해온정부를지지하는입장임. 9) 헤지펀드채권단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도아르헨티나정부가디폴트책임을어느정도모면할수있는명분을실어줌. 이를반영해디폴트발생이후오히려크리스티나대통령과키칠로프장관의지지도가상승하는모습임. 그러나디폴트사태장기화로아르헨티나경제가총체적인경제위기에직면할경우현정부에대한국민의지지는언제든지반정부시위로반전될수있음. 이경우아르헨티나정부는디폴트로인한총체적인위기사태수습을위해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을서두를가능성이있음. 넷째 실질적으로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를야기한주인공인헤지펀드채권단의입장도이번사태해결의중요한변수중의하나임 헤지펀드채권단은당초소송에서승소한상환액 (13.3 억달러 + 추가이자 = 16억달러 ) 을전부받겠다는입장이었음. 그러나디폴트사태이후헤지펀드채권단은민간은행과의협상에서 20% 삭감한채권매각조건을제시하는등초기의입장에서다소후퇴하는모양새임. 협상을통해충분한채무상환을얻어내지못할경우헤지펀드채권단은아르헨티나정부의해외자산차압등다른법적조치를강구할가능성이높음. 다섯째 현재법적으로아르헨티나의채무지급을가로막고있는미뉴욕지방법원그리사판사의입장도중요한변수임 현재그리사판사는아르헨티나법과유럽법의적용을받아발행된채권에서대해서는채무상환을허용했으나, 미국법의관할하에발행된채권에대해서는여전히채무상환을허락하지않고있음. 아르헨티나정부가적극적인협상을통해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을타결하거나민간은행이헤지펀드채권을매입하는방식으로사태가해결되기전까지그리사판사가채무지급동결을해제할가능성은높지않음. 마지막으로 년과 년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의입장도중요한변수임 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은신속한협상타결을통해현재중단된채무상환이재개되기를희망하며, 아르헨티나가전면적인디폴트에빠지는것을우려하는입장임. 이에따라현재일부에서우려하는부채상환가속화조항 (acceleration clause) 이제기되어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가심화될가능성은높지않을전망임. 부채상환가속화조항 (acceleration clause) 이란정해진기한에채무상환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대출의특별한조항의위반에대해총액을즉시지불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함. 아르헨티나의경우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의 25% 가동의할경우디폴트이후 60일이내에이조항의적용을받을수있음. 이조항이적용될경우아르헨티나가일시에상환해야할채무액은현재외환보유고규모 (290 억달러 ) 를크게상회하는 360 억달러에달할전망임. 10) 9) 아르헨티나의대표적인여론조사기관인 CEOP 에따르면 10 명중 6 명은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에대한아르헨티나정부의대응이적절했다고평가했으며, 57.4% 는아르헨티나디폴트발생이헤지펀드와미법원탓이라고응답함. 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이진행되는과정에크리스티나대통령의지지율은 54% 를기록했으며, 키칠로프경제부장관에대한이미지도긍정적인이미지 (52%) 가부정적인이미지 (43%) 를앞질렀음 (M-Brain - News Monitoring, 2014.8.4).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12 현재아르헨티나의채무상환능력을감안할때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이전면적인디폴트를불러올이조항을제기할가능성은크지않음. 그러나아르헨티나정부가헤지펀드채권단에게유리한조건을제시해협상을마무리할경우 RUFO 조항적용을제기할가능성은충분함. 표 5. 주요이해당사자의디폴트사태해결에대한입장 주요이해당사자 아르헨티나정부 아르헨티나국민 민간은행 헤지펀드채권단 그리사판사 ( 미국법원 ) 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 자료 : 필자작성. 디폴트사태해결에대한입장 - 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대해서는채무상환을지속하나, 헤지펀드채권단에대해서는채무구조조정시의조건으로 ( 원금의 75.6%) 만상환이가능하다는입장 - 민간은행과헤지펀드와의협상은반대하지않지만개입할의사는없음. - 당분간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보다는법적인소송에주력 - 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에있어강경하며비타협적인태도를취해온정부의입장을어느정도는지지하는입장 - 그러나디폴트사태장기화로경기침체가심화될경우언제든지반정부입장으로선회할가능성충분 - 디폴트로인한경제적손실차단을위해헤지펀드가보유한채권매입추진 - 그러나 RUFO 조항이완료되는 2014 년말이후아르헨티나정부가구입한채권을다시매입해줄것을요구 - 아르헨티나정부는물론민간은행과의채무상환협상에적극적 - 디폴트사태이후소송에서승소한상환액을전부받겠다는당초입장에서일부후퇴 - 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타결지지 - 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타결이없는한채무지급동결을해제하지않겠다는입장 - 신속한협상타결을통해중단된채무상환재개희망 - 아르헨티나가전면적인디폴트에빠지는것을우려 이상에서살펴본디폴트관련주요이해당사자의입장과이해를고려할때향후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의해결전망은 1 단기적해결전망 2 중기적해결전망 3 장기적해결전망세가지시나리오로상정해볼수있음. 표 6. 세가지시나리오별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해결전망 시나리오 1: 단기적해결전망시나리오 2: 중기적해결전망시나리오 3: 장기적해결전망자료 : 필자작성.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성공적협상타결 채무상환재개 국제금융시장복귀 디폴트위기신속극복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실패 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재개 양측간협상지지부진 정치경제상황악화 극적인협상타결 디폴트사태해결 채무상환재개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난항 총체적인경제위기발생 채무상환능력약화 추가적인디폴트발생 시장친화적인신정부취임 IMF 등국제사회지원 디폴트사태수습 경제정상화 10) Mercado Digital(2018.8.1), Final con fondos buitres a tiempo suplementarion.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13 시나리오 1( 단기적해결전망 ):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타결로디폴트사태가단기적으로해결되는경우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성공적으로타결되고 그간중단되었던채무상환이재개될경우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는단기에해결될수있음 민간차원에서협상타결로 조항의적용가능성에대한우려도해소될전망임 이경우아르헨티나는성공적으로국제금융시장에복귀해자본을차입함으로써만성적인디폴트위기우려에서도벗어날수있을전망임 그러나아르헨티나정부가보증을거부하고있는상황에서민간은행이헤지펀드채권단의채권을전액매입하기는쉽지않을전망임 8월 14일현재외국계민간은행 (Citibank, HSBC, Deutsche Bank, JP Morgan) 과헤지펀드간의채권매입협상이결렬되었는데, 가장큰원인은은행이디폴트채권을매입하더라도향후아르헨티나정부가이를보상해줄것인지여부가불확실했기때문임. 시나리오 2( 중기적해결전망 ): 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실패하고, 힘겹게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이재개되어채무디폴트사태가해결되는경우 현재시장에서가장기대를모으고있는민간은행과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실패할경우연내 年內 디폴트사태해결은쉽지않을전망임 헤지펀드채권단과의직접적인협상을꺼리고있는아르헨티나정부의태도에비추어볼때 양측간협상이신속히재개될가능성은크지않음 이러한상황에서디폴트사태해결지연에따른경제상황악화로내년 월예정된대선에서정권재창출이어렵다고판단할경우 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을재개할가능성이있음 양측간협상이재개된다해도채무상환규모와상환방식을둘러싼이견으로협상이단시일내에마무리될가능성은높지않음 이상황에서아르헨티나정부는구조조정에합의한채무의법적관할권을기존미국에서아르헨티나로전환하려는시도를할것으로보임 그러나아르헨티나정부의이러한시도가자칫새로운채무구조조정으로비추어져디폴트사태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시나리오 3( 장기적해결전망 ): 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난항으로채무디폴트사태가장기화되는경우 채무상환규모나지급방식을둘러싼이견으로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디폴트사태는장기화되어 년 월대선이후차기정부에서해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사태의경제적영향과향후전망 14 디폴트사태장기화로인해아르헨티나경제가경기침체심화 외환보유고고갈등으로총체적인위기에직면할경우채무상환능력이크게약화되어다른채권단에대한채무도정상적으로상환하지못함에따라추가적인디폴트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이경우시장친화적인신정부가들어서 등국제사회의지원을받아디폴트사태를수습하고경제를정상화하는수순을밟을가능성이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