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현장탐방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제리뷰 여성인권운동의현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성폭력이성별권력관계로인해발생하는사회구조적문제임을알리고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취지와현재활동현황에대한간단한소개부탁드립니다. 1990년한국사회에서성폭력은 사적 이거나, 여성의정조에대한문제 로치부되고있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피해를말하지못하는것은물론폭력피해자로서의지지와지원조차받을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이에여성학의사회적실천에뜻을같이한 58명이모여성폭력이성별권력관계에기초한사회구조적문제임을알리고, 피해자지원과상담을목적으로 1991년한국성폭력상담소를개설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문을열자마자쏟아지는전화들은가슴먹먹함그자체였습니다. 30년동안비밀이었던성폭력피해를말씀하셨던할머니, 딸의피해사실을상담하시면서우시던어머니등상담전화를걸어오는모든분들의절박함을느꼈습니다. 이문제를제대로해결하고, 피해여성들의치유를함께해야한다는책무감이절실했습니다. 이후지금까지성폭력피해생존자상담및지원, 성폭력통념깨기를위한문화개선활동및여성인권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해왔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 상담및심리 / 의료 / 법률지원 자조모임및치유프로그램운영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 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확산활동 성차별 / 성폭력문화개선활동 성폭력예방교육및관련서적출판 부설연구소 울림 운영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 성폭력특별법및형법제 개정운동 수사기관및사법부의식개선운동 여성 / 성폭력관련정부정책감시및제언 국제인권조약기반법 / 제도감시및비판 [ 그림 1] 활동현황 1) 1) 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중 [ 소개 ] 참고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410 에서 2017 년 12 월 28 일인출 102 젠더리뷰
네팔의소녀현황및수요분석 2. 1990년대성폭력을 사적인문제 로치부하던시기부터현재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로인식이변화하고있고, 성폭력양상도다양화되어왔습니다. 현재성폭력범죄의주요쟁점은무엇이고, 피해자지원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설립초기와비교할때, 지금한국사회의성폭력인식및양상이많이바뀐것은사실입니다. 일례로부부강간문제의경우, 70년대우리사회가부부강간을인정하지않는상황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는우리정부에부부강간죄를법에명시하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였고 2), 현재는부부강간죄를인정한대법원판례가있습니다. 해당판례는 자유롭고독립된개인으로서여성이가지는성적자기결정권은사회일반의보편적인식 이고, 부부라도성적자기결정권을포기한것은아니며, 부부이기때문에지속될위험이있다 고인정하고있습니다 3). 이처럼사회전반에성폭력이소위 정조에대한죄 가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라는인식은확대된상황입니다. 하지만여전히변하지않은부분들도많습니다. 첫째는피해자를보호하고, 배려해야할시혜적대상으로간주하는문제입니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은피해자로서의당연한권리를주장하는것인데, 우리사회는 적극적인피해자 를원하지않는것같습니다. 한예로, 저희 <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 > 4) 활동중걸림돌로선정된판사는피해자가피해상황에서높은토익점수를받은것을문제삼은적도있는데, 피해자가피해자답지않게행동했다는것이죠. 실제로피해자들은피해유형에대해다양한대응방식을취하는데도, 우리사회가획일화된피해자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둘째는기술발전과함께디지털성폭력등폭력양상이다양화되는문제입니다. 향후투시기술발달로밀폐된공간을투시할수도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어떻게보장할수있을까요? 또 AI 기계처럼여성을대상화하지않으리라는보장도없습니다. 즉, 기술발달의이면에상대방의인격을어떻게볼것인가에대한심각한위험이도사리고있습니다. 요컨대, 과학발전과함께성폭력의양상이달라지고있는것이사실이고, 이에얼마나빠르게, 어떤방향으로대응해갈지연구가필요한시점입니다. 또하나의중요한흐름은명예훼손및무고죄등 역고소 문제입니다. 역고소상황에서피해자는갑자기피의자가되고, 피해자를지원하는모든사람들이역고소대상이되기도합니다. 2017년이슈가되었던문단내성폭력사태의경우, 피해자가사과를하거나, 가해자로지명된사람중몇명은명예훼손으로피해자에대한 2) 오마이뉴스 (2011.10.10.), 결혼은강간면허증? 남편, 정신차리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3190&cmpt_cd=p0000에서 2017년 12월 28일인출 3)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판결중일부참고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2017년 12월 28일인출 4)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은성폭력근절을위한입법활동, 법시행및적용관행에대한감시와견제를위해 2004년출범하였고, 사건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지속하고있음. 자세한사항은이미경 (2014), 성폭력법정책을통해본피해자의권리 :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의모니터링결과분석을중심으로, 입법과정책, 6(1):69-100에서확인할수있음 2017 겨울호 103
국제리뷰 역고소를진행하기도했습니다 5). 2011년부터 6년간소송이진행된연예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녀성폭력사건의경우 6), 가해자가사이버상비난댓글을단사람을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고, 명예훼손으로고소된딸을대신해어머니가우리상담소로직접전화상담을하시기도하였습니다. 또박유천성폭행사건역시피해자들모두역고소가되었습니다. 박유천사건의두번째고소하신분은국민참여재판당시저희 50여명이같이법정에서거의 17시간을함께했었습니다 7). 이처럼성폭력사건을둘러싼역고소상황은가해자의반성은없어지고, 피해자에게또다른상처를남기고있는현실입니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은가해자의진심어린사과입니다. 이에우리상담소는성폭력관련역고소문제를연구하는한편, 적극적대응활동을준비하고있습니다 8). 3.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동안총 79,748회의상담을진행하였습니다 9). 가장기억에남거나, 의미있는사례는무엇이있을까요? 그동안정말많은분들이성폭력피해사실의 말하기 를통해우리사회를바꿔왔습니다. 일단우리사회에 성폭력특별법 을만들게한계기가되었던두사건이있습니다. 1991년발생한 21년전에자신을강간한이웃집아저씨를살해한사건과 1992년의붓아버지를남자친구와함께살해한사건인데요. 1991년사건의경우, 피해자가 9살의피해에대해서른이되어가해자를살해했다는점에서 21년의고통과분노를가늠할수조차없으며, 그기간동안사회적으로어떠한치유와지원도없었다는점에서왜피해자가그렇게극단적선택을하게되었는지생각하게합니다. 이사건지원을위해 4개단체가공동대책위원회를꾸렸고, 징역 5년을구형한구형공판에서피해자는 사람이아닌짐승을죽였다 고절규해모두의눈시울을뜨겁게하였습니다 10). 1992년사건의경우, 직계존손은고소할수없다 ( 형사소송법 224조 ) 에대해서문제를제기한사건입니다 11). 이두사건을계기로성폭력특별법이제정될수있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성폭력 2차피해의심각성을알려준사건들을지원한것도의미있는활동이었습니다.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의경우, 경찰수사과정에서피해여중생에대해인적사항누설, 비하발언, 여성경찰조사요청 5) 연합뉴스 (2017.11.11.), 문학하려면탈선해야한다고?... 문단내성폭력, 그후 1 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154700797.html?input=1195m 에서 2017 년 12 월 28 일인출 6) 뉴스한국 (2017.12.6.), 여중생성폭행혐의연예기획사대표 무죄... 21 세기가장폭력적판결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712062049161255 에서 2017 년 12 월 28 일인출 7) 스타투데이 (2016.12.23.), 박유천성폭행고소인무고협의, 최종무죄판결 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7&no=848269 에서 2017 년 12 월 28 일인출 8)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7년 11월 성폭력역고소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를발간하였고, 상담소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 view&cate1= 발간물 &cate2=a05&page=1&idx=218) 에서다운받을수있음 9) 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상담통계,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3775&board_md=view에서 2017년 12월 27일인출 10) 이미경 (2015). 성폭력과맞서기 : 내가경험한여성학, 반 ( 反 ) 성폭력운동과정책,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편, 나의페미니즘레시피, 서해문집, p.195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 법령 / 형사소송법에서 2017 년 12 월 28 일인출 104 젠더리뷰
네팔의소녀현황및수요분석 묵살등 2차피해가 9건에달했고, 이에대해국가손해배상소송을청구하였습니다 12).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지원단체의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에서손해배상소송을지원하였고, 우리나라최초의 2차피해에대한국가손해배상이인정될수있었습니다. 이후조두순사건에서도수술후 2주밖에안된피해아동이검찰청에서무려 3번에걸친진술을해야했던점에대해국가손해배상소송으로배상을받았습니다. 저는이국가손해배상소송이큰교육효과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법정지원팀과함께체크리스트를만들고,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과함께사건을모니터링해서피해자의 2차피해근절은물론제대로된수사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하나하나가우리같은활동가들의가슴을뛰게하고, 사회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특히의미가있습니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는부설쉼터로 열림터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열림터는성폭력생존자에게성폭력으로부터벗어나안정된일상으로의복귀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요. 열림터의운영방향과구체적지원활동에대한소개부탁합니다. 상담소개소후얼마지않아수양딸로지내던집에서양아버지와아들에게성폭력을당하던한지방거주여성과전화상담을진행한적이있습니다. 어느날그분이무작정서울로올라와상담소를찾아왔었어요. 당시상담소에서도숙식을제공할수없어가정폭력쉼터에연계하면서아쉬움이많았습니다. 이때, 성폭력피해자들에게쉼터가매우필요함을깨닫고 94년열림터를개소하였습니다. 지금은고통스럽고힘들지만나는내일의내삶을열어가겠다 는의미로 열림터 라고이름지었습니다. 개소이후지금까지 400명이넘는분들이열림터를다녀가셨어요. 피해여성들은열림터에서일상을살아가면서피해치유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합니다. 가정의도움을받을수없는상황에서피해회복의가장중요한부분은심리적자존감회복입니다. 성폭력피해가피해자의잘못이아님을인지하고, 자신이얼마나존귀한존재인지확인하는과정입니다. 더불어역량강화를통해경제적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직업훈련프로그램참여나학교에다닐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열림터에서지내는기간은상황마다상이한데, 미성년자의경우성인이될때까지있는경우도있습니다. 공동체생활이다보니부족한부분이나힘든상황이많을수있지만, 대부분피해자들은잘적응하는편입니다. 열림터에는주로친족성폭력피해자들이머물고있습니다. 열림터개소 20주년을맞아친족성폭력피해자 16 명의인터뷰를담은 우리들의삶은동사다 13) 라는책을발간하였습니다. 피해경험과극복하는과정, 가족간의관계회복과사회로의복귀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12) 이미경 (2012).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121 13) 김지현 김효진 이미경 이소은 (2014). 우리의삶은동사다, 서울 : 이매진 2017 겨울호 105
국제리뷰 5. 정부는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14). 젠더폭력이란 여성을대상으로발생하는폭력이남성과여성간의불평등한사회구조와권력불균형이라는성별 (gender) 위계와연관되어있다 는인식을통해채택된개념입니다 15).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필요성과명칭에대한의견부탁드립니다 16). 여성폭력은여성에대한차별의원인이자결과이며, 국가는차별에서자유로울권리를포함해여성의인권을존중, 보호, 증진및이행할책무가있습니다 17). 우리나라는 1990년대이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여성에대한폭력에대응하기위한특별법을차례로제정하였으나, 국가차원의기본이념과정책방향이미흡한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평등해야안전 하므로여성폭력근절을위해서는성평등한사회구축이기반이되어야합니다. 현행여성폭력관련법제도의문제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보장보다는 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는 것을우선시하고, 성폭력은개념정의도내리지않은채형법상관련범죄를나열하는데그치고있으며, 성매매범죄의경우, 피해여성을처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둘째, 법집행과정에서수사담당자들의인권감수성및전문성의부족으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셋째, 각법의제정시기가달라시기적쟁점및지원체계가상이할수밖에없어피해자지원의불균형문제가있습니다. 넷째, 현행여성폭력 3대법안으로해결할수없는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 사이버성폭력등이여성들의일상을위협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피해자지원의방향이여성폭력에대한특수성이고려되지않은채사회복지차원의서비스로가고있습니다. 따라서사회복지차원이아닌피해자지원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 우리사회가당면한여성폭력문제를근절할수있는종합적이고, 구체적인법안마련이필요한상황이고, 기존여성폭력관련법과의중복과혼란을줄일수있는방향으로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합니다. 이름짓기 (naming) 는문제를바라보는관점을담는중요한작업이므로심도깊은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합니다. 젠더폭력 이란용어를사용하면서사회적인식견인까지가능한지, 현재한국사회에서는 여성폭력 이라는용어가좀더문제를명확히드러낼수있는지에대한치열한논의가필요합니다. 저희는법명칭에대해현장단체회의를거쳐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으로제정하도록주장하고있습니다 18). 성폭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등 8개단체회의는 아직여성을지울때는 14) 현정부는국정과제중하나로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을선정하고, 2018년젠더폭력방지기본법 ( 가칭 ) 제정을명시함 ( 청와대홈페이지중국정과제, http://www1. 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3). 정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으로명명하고있으나, 한국여성폭력상담소는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으로칭하고있는바, 본인터뷰는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으로통칭함 15) 장다혜 (2017). 성평등, 젠더폭력대응을위한법정책의방향. 젠더폭력방지를위한기본법제정을모색하다 세미나자료집. 성범죄여성전문검사커뮤니티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공동주최. p5, p32 16) 질문 5 와 6 에대한답변은 젠더폭력방지를위한기본법제정을모색하다 세미나 (2017.12.7.) 중이미경소장의토론문및인터뷰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함 17) UN(2008[2006]), 여성폭력종식 : 담론에서행동으로, 여성부 ( 역 ), 여성부 (United Nation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from Words to Action), 6 쪽 18) <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관련현장단체회의 >(2017. 11. 7) 회의록을토대로일부보완한내용임. 이회의참여단체는성폭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등 8 개단체임 106 젠더리뷰
네팔의소녀현황및수요분석 아니다 에공감하고, 방지가아닌 근절 이목표가되어야한다고합의하였습니다. 아직우리사회에서 젠더 라는개념자체가갖는모호성이있고, 법은그자체로일반시민도쉽게인식할수있어야하므로논쟁적인개념은법명으로적절치않다판단한것입니다. 미국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의경우, 여성폭력근절이라는미션과비전을가지고있지만, 법명은그대로두면서남성, 아동, 성소수자를대상으로넓혀가는것을참고할때, 아직은여성에대한폭력으로개념을가져가도된다고생각했습니다. 여성폭력 의정의에이것이성별화된권력의문제라는젠더폭력의맥락이내용적으로들어가야합니다. 여성폭력 이아닌 여성에대한폭력 으로풀어서쓰되, UN과 EU처럼여성에대한폭력을크게포괄하면서광의의정의를내리고, 내용에서젠더에기반한폭력이라는맥락이잘드러나고, 각론에서세부내용들을풀어서설명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습니다. 만약 젠더폭력 이라고한다면, 훨씬더용어에대한알림이필요할것입니다. 6.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을위해법구성요건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지원단체의입장에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을위한주요쟁점은무엇이있을까요? 크게두가지쟁점을고려해야할것입니다. 첫째, 처벌을어떻게담보할것인가의문제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의경우, 제정초기에는보호및처벌사항이동법에구성되었다가, 소관부처에따라 처벌법 과 보호법 으로나누어진상황입니다. 여성폭력에관한기본법이라면근본적으로가해자처벌과피해자권리보장을포괄해야합니다. 피해자보호는피해자에게제공되어야할주요권리이나, 현행법의해석으로는포괄적이고주체적인피해자상을담기에제한적입니다. 피해자보호를넘어권리보장으로패러다임전환이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를병리화하고획일적인피해자상을요구하는 피해자다움 의문제가피해자의 2차피해로이어질수있음을명확히해야할것입니다. 또한여성폭력가해자들을개인의일탈로만간주할것이아니라, 여성폭력을가능하게하는사회구조적문제에주목해야합니다. 기본법은처벌에대한기본정신은물론실제처벌의세부내용은아니더라도, 적어도처벌의방향을제시하는틀은제시해야할것입니다. 처벌에대한원칙을규정하는것과처벌의내용을다루는것은맥락이다릅니다. 여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가해자의확실한처벌과피해자권리를보장하는내용의원칙이천명되는방식으로기본법에들어가면될것입니다. 성폭력의경우, 특별법만이아니라기본법인형법 32장의제목도 강간과추행의죄 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죄 로수정되어야할것입니다. 둘째, 추진 전달체계의구성문제입니다. 여성폭력문제는한부처가담당할것이아니라여러부처가여성폭력을의제로두고함께논의해서움직이는방식으로가야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가칭 ) 에서는각부처공통의목적과정책방향, 주요시책들을세우고그역할을어떻게나눠서할것인지, 추진체계는어떻게수립할것인지, 시행결과를어떤메커니즘으로평가할것인지등이다뤄져야합니다. 여성폭력방지를위한국가적인컨트롤타워를마련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의업무인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폭력피해이주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등은 2017 겨울호 107
국제리뷰 물론,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등각부처에서여성폭력피해자의법적권리및지원정책을예산까지포함해전체적으로파악하고대안을찾아가는역할을기대합니다. 또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이현행사회복지법에규율되는문제 ( 경제적취약계층을중심으로시혜적차원에서실시되는사회복지사업과여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은성격이다릅니다. 정부가피해자지원금의중복여부를가리고자시행하려는피해자개인정보수집과집적으로인한부가적인피해발생등 ) 를해결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7. 낙태죄폐지청원이후현장과학계모두에서청와대의반응에주목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유관기관과함께낙태죄폐지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데요 19). 낙태죄폐지필요성은무엇이고, 어떤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까요? 기본적으로생명권대선택권의이분법적논리로끊임없는논쟁을하는것에서빨리벗어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낙태는여성의몸에서이루어지는것이지않습니까. 여성의몸의자기결정권, 이부분에대해서정말신중하게접근해야합니다. 어느여성이낙태하고싶겠습니까? 특히국가가여성의몸을어떻게이용해왔는지에대해서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국가가족계획정책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제가 30년전석사학위논문으로한시골마을의전체유배우가임여성들대상인터뷰를진행했는데, 당시남아선호사상이굉장히팽배했었고, 국가가이여성들의월경주기를다알고피임을시키는거예요. 그리고임신하면무료로택시태워가서수술시켜주고, 루프끼워주고다보내줘요. 이게우리나라였습니다 ( 이미경, 1988:44) 20). 결국인구증가해소를위해여성의몸을대상으로인구를조절하는거잖아요. 여성의몸이거기에하나의도구가되는거에요. 이후인구증가가감소추세에들어가면서허울뿐이었던낙태죄가작동하기시작했습니다. 결국낙태죄에관한논쟁이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재작년에이어작년말에두번째검은시위가일어나기도했습니다 21). 이제는낙태죄가아닌여성의몸에대한자기결정권차원에서접근해야함을강조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성폭력으로인한낙태는보장되어있습니다 22). 실제전국성폭력상담소자료에의하면, 성폭력피해자들의임신율이 2% 정도입니다. 하지만이분들이제대로수술을받기위해서는강간임을입증해야 19) 한국성폭력상담소성명 (2017.11.9.), 더이상미룰수없다, 우리모두의 삶 을위해낙태죄를폐지하라!,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3916&board_md=view에서 2017년 12월 18일인출 ) 20) 이미경 (1988), 한국농촌여성의피임결정요인에관한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1) 여성신문 (2017.12.20.), [2017 여성신문이만난인물 ] 낙태죄폐지 외친검은옷여성부터대통령까지, http://www.womennews.co.kr/news/128648 에서 2017년 12 월 28일인출 22) 모자보건법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 ( 準强姦 ) 에의하여임신된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령 / 모자보건법에서 2017년 12월 28일인출 108 젠더리뷰
네팔의소녀현황및수요분석 하는데, 이것이굉장히어렵습니다. 어느가해자가내가강간했다고합니까. 실제로피해자와피해자부모가성폭력으로인한임신을중단할수있게해달라고검사한테낙태지휘를요청한적있었으나, 검사는가해자와피해자간주장의불일치를들어낙태를불허했고, 아이를낳을수밖에없었습니다. 이에대해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도제기했지만법원도검사의손을들어주었었지요. 결국아이는입양보내고, 피해자는 3년만에자살했습니다. 굉장히극단적인경우라고하지만, 사실그만큼절박한것이성폭력피해자들의낙태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성폭력에의한임신은낙태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으나, 낙태죄가있는현실에서는아무소용이없습니다. 결국 낙태죄폐지 가답입니다. 이제더이상우리사회는미룰수없습니다. 8. 끝으로한국성폭력상담소의향후계획및하시고싶은말씀이있으시다면? 반성폭력운동현장에서활동하면서느끼는아쉬움중하나는여성폭력관련연구가제대로, 폭넓게이루어졌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건연구기관뿐아니라정부에서해야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사실여성대상범죄는제대로처벌되지않고있는데, 성폭력사건의기소율도 44.3% 23) 에머물고있습니다. 피해자의피해사실은있는데, 왜범죄로기소되지않는지조명될필요가있습니다. 더불어관련통계자료도제대로구축되어야합니다. 여성폭력관련통계는상담소집계자료외제대로된통계가없는상황입니다. 종합해볼때, 성폭력등여성대상폭력범죄에대한분석은물론관련통계의광범위한구축이필요한데, 이러한연구는정부기관은물론현장단체와협의해상호소통할수있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향후한국성폭력상담소는활동의다양화보다주요이슈에대한끈질긴고민과논의를거쳐시의적절한대응에집중하고자합니다. 직접적인피해자지원은당연한활동이고, 관련이슈를발굴하고, 무엇이문제인지소리높여이야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성폭력상담소본연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제도화된틀에서해왔던활동을되돌아보고, 우리의방향성에대한고민을해야할시기라판단하고있습니다. 현재새롭게나타나는폭력양상에대한대응방법다양화와피해자지원및권리보장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 저희가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결국법 제도를만드는것이아니라, 사람들의인식의바꾸는것, 그래서문화적으로인권및젠더감수성을강화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요. 23)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2016, 261 쪽. 2017 겨울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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