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의주요쟁점과향후전망 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 )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5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 거시적인측면에서한미양국에상호호혜적인경제이익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한미 FTA는양국간동맹관계의지속및강화라는외교안보측면에서도의의를지니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이를달성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를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있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으로한미 FTA는 2018년 2월까지두차례의개정협상을진행하는등새로운전환점에직면해있다. [ 표 1] 한미 FTA 추진과정 일시 주요내용 2003.08 - FTA 추진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과제로미국, EU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상정 2005.02~04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3차례개최 ( 서울, 워싱턴 DC) 2006.02 - 한미 FTA 추진발표 : 본부장-USTR대표공동기자회견 ( 미의사당, 워싱턴 DC) 2006.06 - 한미 FTA 제1차공식협상개최 ( 워싱턴 DC) 2007.04 - 한미 FTA 협상타결 2010.11~12 - 한미 FTA 추가협상타결 2011.10 - 미국상원 / 하원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통과 2011.11 - 한국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통과 2012.03 - 한미 FTA 발효 2017.08 - 한미 FTA 공동위원회제 1 차특별회기개최 ( 서울 ) 2017.10 - 한미 FTA 공동위원회제 2 차특별회기개최 ( 워싱턴 DC) 2018.01 - 제 1 차한미 FTA 개정협상개최 ( 워싱턴 DC) 2018.02 - 제 2 차한미 FTA 개정협상개최 ( 서울 ) - 1 -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http://www.fta.go.kr)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조치, 위생및검역조치, 기술장벽, 자동차, 의약품,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등총 20개분야에초점을두고 2007년 4월까지총 8 차례협상을하였고, 2010년자동차, 축산물, 지식재산권등에대한추가협상을통해최종합의안이마련되었다. 그이후 2011년미국의회와한국국회에서비준동의안및이행법안이통과되면서, 2012년 3월 15일한미 FTA는발효되었다. 올해로발효 5주년을맞이한한미 FTA는상호호혜적인성과를달성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2 2016년 5년동안전세계무역이연평균 2.0% 감소하고한국의대세계무역이연평균 3.5% 감소한데반해, 한미양국간무역은동기간동안연평균 1.7% 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1) 또한한미 FTA 발효후한미양국모두상대국수입시장에서점유율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한국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11년 2.57% 에서 2016년 3.19% 로 0.62% 포인트상승하였으며, 미국의한국수입시장점유율역시동기간 8.50% 에서 10.64% 로 2.14% 포인트증가하였다. 2) 그러나양국간무역수지의경우상품분야에서는한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가 2011년 116.4억달러에서 2016년 232.5억달러로 116.1억달러증가하여거의 2배증가한반면, 3) 서비스분야에서는한국의대미무역수지적자가 2011년 109.7억달러에서 2016년 142.8억달러로 33.1억달러로증가하였다. 4) 이는한미 FTA 발효이전부터예상되었던것으로, 제조업중심의경제구조 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 주년평가와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7 호. 2) 전게서. 3)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4)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 2 -
를지니고있는한국이상품무역에서비교우위를나타낸반면서비스경쟁 력이높은미국이서비스분야에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기때문이다. 품목별한국의대미수출의경우승용차 (2016년비중 : 23.3%), 자동차부품 (10.2%), 무선전화기 (9.7%) 등이주력수출상품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발효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이높은품목 (MTI 4단위기준, 2016년대미수출상위 10대품목중 ) 은개별소자반도체 (50.6%), 보조기억장치 (28.5%), 승용차 (12.4%), 자동차부품 (6.1%) 등의순서로나타났다. 5) 품목별한국의대미수입의경우집적회로반도체 (2016년비중 : 8.1%), 항공기부품 (5.6%), 반도체제조용장비 (4.8%) 등이주요수입상품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발효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이높은품목 (MTI 4단위기준, 2016년대미수입상위 10대품목중 ) 은 LPG(321.9%), 승용차 (37.1%), 의약품 (12.9%), 항공기부품 (12.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6) 이에반해농축산물의대미수입은한미 FTA 발효이전인 2011년 83.4억달러와비교하여 2016년 71.8억달러로오히려 11.6억달러감소하였는데, 7) 한미 FTA로인한관세율하락에도불구하고 2014 16년발효된호주 (2014년 12월 ), 캐나다 (2015년 1월 ), 뉴질랜드 (2015년 12월 ) 등과 FTA로인해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s) 가발생하여한미 FTA로인한미국의농축산물수출실적이하락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미국의농축산물수출실적이상대적으로부진함에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이시작될경우미국의농축산물시장개방요구가더욱높아질것으로가능성도존재한다. 품목별로살펴볼경우미국산쇠고기수입이 2011년 6.5억달러 (12.8만톤 ) 에비해 2016년 58.5% 가증가한 10.4억달러 (16.9만톤 ) 를기록하였으나, 광우병 (BSE) 발생직전인 2003년수준 24.9만톤에미치지못한다. 과일류에서는오렌지 (2.1억달러 ), 체리 (1.1억달러 ), 레몬 (0.3억달러 ) 등을중심으로수입되고있 5)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6)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7) 한미 FTA 발효이전 5 년동안의대미농축산물수입액을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올림픽평균값을활용할경우이와같은발효이전평년수준이 62.9 억달러이어서 2016 년에는이보다 8.9 억달러증가한 71.9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 144 호. - 3 -
으며, 한미 FTA 발효이전평년수준과비교할경우레몬 (305.3%), 체리 (267.4%), 포도 (153.1%), 자몽 (145.4%), 오렌지 (91.4%) 등의수입액이급증하였 다. 8) 서비스부문별로한국이대미적자를살펴보면, 2016년여행수지 (57.3억달러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45.9억달러 ), 기타사업서비스수지 (30.0억달러 ), 운송수지 (14.5억달러 ) 등의순서이다. 특히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경우 2015년 58.9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여부문별로가장높은수준의적자를기록한바있으며, 동부문에서의미국경쟁력을감안할때추가적인개방요구가이어질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 2. 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 미국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1월출범한이후 11월 19일현재총 60건의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106건의대통령각서 (Presidential Memoranda), 119건의선언 (Proclamations) 을발표하였는데,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제조업육성, 무역수지, 반덤핑 / 상계관세, 무역협정, 북한관련이슈들을포함하고있다. 특히지난 1월 23일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의철회를선언하였다. 또한미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 미국산구매 (Buy American) 및미국인고용 (Hire American) 이라는정치적슬로건을보다구체적으로정책화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외국산에대한다양한형태의차별적정책이제기되고있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은지난 7월 16 22 일을미국산 (Made in America) 주간으로지정하고, 미국소비자들에게미국산을구매하도록애국심을자극하고있다. 이와같은트럼프대통령의행위는 2016년대통령선거운동기간동안본인의공약을보다적극적으로이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미국이향후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보다공세적으로협상에임할우려가제기되고있다. 8) 한미 FTA 발효이전평년치는 2007 11 년 5 년동안의대미농축산물수입액을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올림픽평균치를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 주년평가와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7 호. - 4 -
[ 표 2]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주요행정명령및대통령각서 형태 일시 내용 2017.03.31 심각한무역적자에대한종합보고서관련행정명령 2017.03.31 반덤핑 / 상계관세, 무역 / 관세법위반등에대한행정명령 2017.04.18 미국산구매및미국인고용에대한행정명령 행정 2017.04.25 농업및농촌지역발전을위한행정명령 2017.04.28 미국우선주의해외외주에대한에너지전략명령 2017.04.29 무역 / 제조업정책실설립에대한행정명령 2017.04.29 무역협정위반및남용관련행정명령 2017.07.21 제조업, 국방산업에대한평가및강화 2017.09.27 북한에대한추가제재조치 2017.01.23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철회 대통령 2017.01.24 미국파이프라인건설관련 ( 국내산사용계획수립 ) 2017.01.24 국내제조업관련규제개혁각서 2017.06.21 북한관련지속적인국가위기에대한메시지 2017.08.14 미무역대표부 (USTR) 의정책방향, 조사권한등 2017.05.21 세계무역주간 (World Trade Week), 국제무역의중요성 2017.06.29 일반특혜관세 (GSP) 관세철폐대상축소 선언 2017.07.16 22 미국산 (Made in America) 의주간 2017.07.27 한국전쟁참전용사정전기념일 2017.10.06 국가제조업의날 (National Manufacturing Day) 2017.12.22 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 (AGOA) 관련조치 자료 : 미국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접속일 : 2018.02.06.) 보다구체적인통상정책의방향은 USTR(2017) 9) 에나타나있는데, [ 표 3] 에정리된바와같이트럼프행정부는경제성장, 고용창출, 교역국과의상호주의, 제조업기반강화및보호, 농산물및서비스수출확대등을통상정책의 5대기본원칙으로제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 10대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상기 5 대기본원칙아래, USTR(2017) 은국내외시장에서미국의노동자및 기업의공정한기회보장, 교역상대국의불공정무역장벽제거, 미경제모 든부문의이해를반영한균형잡힌정책유지, 지식재산권보유자에게완전 하고공정한기회보장, 덤핑, 보조금등으로인한국내산업 / 노동자의피해 를막기위한미국통상법의엄격한집행, 기존협정에서의노동관련규정 집행, 미국의권익과혜택을약화하고의무를보다강화하려는여타국가 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Washington, DC: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5 -
(WTO회원국포함 ) 의노력차단, 변화된시장조건을반영하여현재의무역협정을업데이트, 국가안보를유지 / 개선하기위해필요한경제 / 제조업기반에기여하는무역정책, 국내외시장에서의미국의이익을가장공정히보장할수있도록미국노동자 / 농장 / 축산업자 / 서비스공급자 / 기업등을지지하는등총 10개의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이중총 4개의우선과제 (priorities) 를선정하였는데, 통상정책관련국가주권방어, 미국통상법의강력한시행, 시장개방을위한가능한모든수단의활용과미국지식재산권의적절하고효율적인보호및집행, 주요시장을가진국가와의새롭고개선된무역협정 (trade deals) 협상등을포함하였다. [ 표 3]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의기본원칙, 세부목표, 우선과제 5대기본원칙세부목표 Ÿ 국내외시장에서미국의노동자및기업의공정한기회보장 Ÿ 불공정무역장벽제거 Ÿ 경제성장 Ÿ 고용창출 Ÿ 교역국과의 상호주의 Ÿ 제조업 기반 강화및보호 Ÿ 농산물및서 비스수출확 대 Ÿ 미경제모든부문의이해를반영한균형잡힌정책유지 Ÿ 지식재산권보유자에게완전하고공정한기회보장 Ÿ 덤핑, 보조금등으로인한국내산업 / 노동자의피해를막기위한미국통상법의엄격한집행 Ÿ 기존협정에서의노동관련규정집행 Ÿ 미국의권익과혜택을약화하고의무를보다강화하려는여타국가 (WTO회원국포함 ) 의노력차단 Ÿ 변화된시장조건을반영하여현재의무역협정을업데이트 Ÿ 국가안보를유지 / 개선하기위해필요한경제 / 제조업기반에기여하는무역정책 Ÿ 국내외시장에서의미국의이익을가장공정히보장할수있도록미국노동자 / 농장 / 축산업자 / 서비스공급자 / 기업등을지지 4대우선과제 Ÿ 통상정책관련국가주권방어 Ÿ 미국통상법의강력한시행 Ÿ 시장개방을위한가능한모든수단의활용과미국지식재산권의적절하고효율적인보호및집행 Ÿ 주요시장을가진국가와의새롭고개선된무역협정 (trade deals) 협상자료 : USTR (2017, 1-2) - 6 -
3. 한미 FTA 개정협상의주요쟁점 가. 개요 지난 2017년 10월미국워싱턴 DC에서개최된제2차한미 FTA 특별회기에서양국이한미 FTA 개정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한후 2018년 1 2월총두차례개정협상을진행하였다. 지난 1월 5일개최된제1차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양국정부는한미 FTA 개정및이행관련각각의관심분야가제기되었고, 1월 31일과 2월 1일개최된제2차개정협상에서는상기분야에대한구체적인협상이진행된것으로알려져있다. 10) 아직한미양국이구체적으로어떠한분야에초점을두고개정협상을진행하고있는지대외적으로밝혀지지않은상태에서, 본글에서는미국이적극적으로제기가능성이높은분야를중심으로쟁점을정리하고우리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미국은시장접근과관련하여자동차, 철강, 서비스등에초점을두고추가적인시장개방을요구할가능성이높으며, 한국역시그동안여야정당, 시민단체, 전문가그룹등에서제기되어온투자자-정부분쟁해결 (ISDS), 섬유부문의관세특혜물량추가지정등다양한이슈를제기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기본적으로미국의일방적인요구에의해개정협상이진행되고미국의목표가양자간무역수지적자를줄이는것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한국이수세적인입장에놓일가능성이높으며북한핵문제등안보이슈와의연계등으로인해향후쉽지않은협상이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나. 농업 한미 FTA에서농림축산물의경우한국 55.3%, 미국 82.0% 의품목에대한관세를발효와동시에철폐하기로결정하였다. 특히한국은농림축수산물 1,899개품목 (HS 10단위 ) 중쌀관련 16개품목에대해서는양허하지않았고, 오렌지등 15개품목의경우계절관세를도입함과동시에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을설정하였으며, 그외품목에대해서는최대 20년에걸쳐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한바있다. 10) 산업통상부 (2018.2.1.) 보도참고자료, 제 2 차한미 FTA 개정협상결과. - 7 -
그러나이와같이부분적이고점진적으로시장을개방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앞서지적한바와같이미국의대한농축산물수출액이한미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하지않아미국의추가적인시장개방요구는높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지난협상과는달리한국은우루과이라운드이후 1994년부터 20년동안유예받았던쌀관세화를 2015년에단행하여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규모 11) 의쿼터에대해서는 5% 의관세를부과하고그이상의물량에대해서는 513% 의관세를부과하는관세할당 (TRQ) 을도입하였다. 즉, 쌀품목에대해관세율이생겼다는것이지난한미 FTA 협상과이번개정협상에서의차이이다. 따라서미국이개정협상에서쌀시장개방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존재하며, 이경우한국정부가개정협상을어떻게진행할지적절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쌀품목에대한관세인하또는철폐요구를우리정부가받아들일경우중국, 베트남, 호주등여타 FTA 대상국으로부터동일한요구에직면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쌀시장의경우양허제외라는기존의협상결과를유지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쇠고기시장의경우기존의관세율 (40%) 이 15년에걸쳐매년 2.7% 포인트인하되도록합의되어있으나, 이를조기에인하되도록요구할가능성역시존재한다. 그러나앞서지적한바와같이호주, 뉴질랜드등과도 FTA가체결되어무역전환효과및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s) 가혼재되어있는상황이고한국의수입쇠고기시장에서미국산과호주산이경합중임에도불구하고, 한국은미국산쇠고기의 2위수입국이어서한미 FTA 폐지가능성이제기될경우쇠고기시장을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다. 다만, 산업통상부는농산물시장접근은한미 FTA 개정협상의분야가아니라 고지속적으로밝혀왔기때문에농산물분야가개정협상의의제에서제외될 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다. 제조업 : 섬유, 자동차, 철강 제조업분야에서미국이추가적인시장개방이나자국산업을보호하려는의 도가반영될수있는부문은섬유, 자동차, 철강등인것으로판단된다. 섬 유, 자동차부문은한미 FTA 발효이후한국의대표적인수혜분야인것으로 11) 연간 408,700 톤. - 8 -
평가되며, 철강의경우트럼프행정부에서통상정책의수립에있어핵심적인 역할을수행하는인사들이미국철강산업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기 때문이다. 12) 섬유부문에서가장쟁점이될것으로예상되는이슈는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과관세특혜물량 (TPL: tariff preference level) 등이다. 한미 FTA 섬유부문의원산지기준원칙은원사기준 (yarn-forward rule) 인데, 역내산원사를사용할경우에만한미 FTA의특혜관세를부여하는원칙이다. 그러나우리나라섬유산업의특성상원사기준을충족하기어렵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미국측으로부터관세특혜물량 (TPL: tariff preference level) 을제공받기로합의되었는데, 작물및의류에대해각각최대 1억 SME 13) 에대해역외에서생산된원료조달을허용하는원산지예외쿼터를부여하는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는이미소진된 TPL 물량의증가를요구할필요가있으나, 미국은중국, 동남아등으로부터의우회수출을방지하기위해이와같은 TPL 물량의추가제공을허용치않을가능성이높은데, 현재진행중인 NAFTA 재협상에서도이를줄이려는미국의입장과늘리려는멕시코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다. 14) 자동차부문의경우한국의대미수출을적절히제어하는것이미국의협상목표가될것인데, 관세인하를연기하는직접적인방법을사용하기보다는원산지규정을강화하여우회수출을막는것에더초점을둘가능성이높다. 그러나한국의현대, 기아등은이미미국현지에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으며역내부가가치비중이현재의규정보다월등히높은실정이어서, 완성차수출의경우큰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다만앞서지적한바와같이 10대주력수출품목중의하나인자동차부품의경우원산지규정이강화될경우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한것으로평가된다. 원산지규정외에도미국은자동차관련환경기준 15) 및안전기준의완화를요구할가능성이있 12) 미국상무부장관인 Wilbur Ross 는지난 2002 년파산한국내철강업체들을구매하여 International Steel Group 을설립하여 2005 년 Mittal Steel Company 로매각하였고, 미무역대표부의 Robert Lighthizer 는 1985 년부터약 30 년동안 Skadden 이라는법률회사에서미국의제조업 ( 특히철강기업 ) 의국제통상관련소송을담당한바있다. 13) Square Meter Equivalent 란섬유제품의계산단위를제곱미터로환산한단위이다. 14) World Trade Online, U.S. tables textile proposal aimed at limiting yarn-forward exceptions, 2017.09.26. 15) 한국은 2014 년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의적용관리등에관한고시 를통해 2020 년까지의평균연비 /Co2 기준을 km 당 97g 로정하였다. 그러나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의 NTE report 는한국의동목 - 9 -
는것으로판단된다. 철강의경우앞서지적한바와같이트럼프행정부의핵심산업으로고려되고있어기존의한미 FTA와는달리추가적인챕터 (chapter) 로개정협상에서고려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미국입장에서는철강품목관련관세가없는상황 (0%) 에서관세관련문제를이슈화할가능성은낮고, 오히려철강품목에대한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 ) 규정의도입을제기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라. 투자및서비스 한미 FTA 협상과정부터국내시민단체를중심으로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을대표적인한미 FTA 독소조항으로인식되어왔기때문에, 문재인행정부에서는동이슈를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제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ISDS에대한한국시민단체의우려는사법주권에대한침해가능성, 관련절차의투명성, 환경관련정책에대한부정적영향등이다. 그러나미국이동개정협상에서 ISDS를폐기할가능성은거의없어, 현실적으로한국정부는현재의규범을보완하는방향으로협상에임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상소제도의도입, 간접수용에대한규정의명확화등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서비스분야역시한미FTA 개정협상에서미국이추가적인시장개방을요구할가능성이높은분야이다. 현재한미 FTA 규정에서한국측유보분야가총 91개 (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 미국측유보분야는총 18개 ( 현재유보 12대, 미래유보 6개 ) 로양국간현격한차이를나타내고있어, 한국의유보분야를줄이려는미국의압박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 NAFTA 재협상에서도문화관련서비스시장과관련하여추가개방을요구하는미국과이를막으려는캐나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6) 또한미국은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서비스산업에서높은경쟁력을지니고있어, 동부문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요구가제기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표가지나치게높으며기준이자의적이라고평가한바있다. USTR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16) World Trade Online, Canada expected to stand firm on maintaining cultural carveout in NAFTA, 2017.08.03. - 10 -
4. 향후전망및한국의대응전략 먼저미국은한미 FTA 개정협상의범위와관련하여전면개정협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협상의목표, 범위등에대해미국의회로부터동의를구하고협상권한을위임받아야하기때문에, 미국국내정치적상황을고려할때전면개정협상역시미국행정부에게도부담이다. 또한트럼프행정부는현재로서는 NAFTA 재협상에초점을두고있으며, 2017년연말이던협상시한이 3개월연장되어당분간 NAFTA 재협상에초점을두어야하는상황이다. 또한지난 11월개최된양국정상회담에서조속한시일내개정협상을시작하여빠른시일내마무리하기로결정하였기때문에, 전면개정협상보다는일부제조업, 서비스업종, 투자등의규범등에초점을두고부분적인개정협상에임할가능성이높다. 우리정부역시한미 FTA 개정협상에서국익에최우선가치를두고협상에임할필요가있다. 따라서우리정부는거시적인측면에서국익의우선에차치를두되, 부문별로우리가도저히허용할수없는소위 레드라인 (red line) 을설정하고이를넘어서는수준으로미국이요구할경우보다적극적으로방어하는협상전략이필요하다. 또한우리정부는동협상에서보다전략적인접근방법을취할필요가있다. 미국트럼프행정부의목적은종국적으로미국의대한무역수지적자를감축시키는것이기때문에, 서비스무역수지적자를겪고있는우리의현실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양국간상품및서비스무역외의분야에서미국의요구사항 ( 예를들면, 적절한규모의무기구매요구등 ) 을보다전략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 특히주의하여야할부분은이와같은한미 FTA 개정협상을양국간경제통합규범을보다개선시킬수있는기회로인식하여모든분야를포괄하여협상에임하려는소위 모범생 형태의협상전략이다. 이와같은접근방법은현실적실익이없기때문에, 개정협상의범위를최대한협소하게설정하고빠른시일내협상을종결하는전략적접 - 11 -
근방법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한미 FTA가폐기될경우동아시아지역경제에서의중국영향력이보다커질것이라는우려가미국국내에존재하기때문에, 17) 우리정부는이를활용하는협상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다만, 이를이유로우리의협상전략및레드라인을지극히극단적인형태로구성하는것역시조속한협상종결이라는협상목표를저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우리정부는개정협상에서우리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는동시에전략적으로유연한자세를보일필요가있다. 또한우리정부는 NAFTA 재협상과정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 NAFTA 재협상에서제기된이슈중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다시제기될가능성이높으나, 북미지역의글로벌가치사슬 (GVCs: Global Value Chains) 과동아시아지역의가치사슬이다른형태를보이기때문에이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NAFTA 재협상이슈를평가할필요가있다. 또한미국국내정치적인측면에서우려되는것은 NAFTA 재협상이협상시한이내에가시적인성과가없을경우트럼프행정부는 NAFTA 대신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성과를보여주려고노력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한미 FTA 개정협상을 NAFTA 재협상종결이전에마무리할필요가있다. 한미양국정부는개정협상과정에서한미 FTA가보여준경제적, 외교안보적가치를다시한번되새길필요가있다. 북한문제에대한한미공조강화, 동아시아지역에서의한미동맹강화등과같은외교안보측면에서의의미를훼손하지않는수준에서양국정부는조속히개정협상을마무리하고이를바탕으로양국의경제적, 외교안보적공영을공고히하여야할것이다. 17) World Trade Online, Sen. Gardner: KORUS exit would give China a better seat at the table, 2017.11.09.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