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및해설 Ⅰ 경제생활과경제문제의이해 본문 p.193 01_ 4 02_ 1 03_ 3 04_ 1 05_ 4 06_ 2 기회비용이란선택하지않은것중가장가치가큰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 40만원의가치를갖는 D 가기회비용이라고할수있다. 만약 D를택했다면기회비용은 C는 30만원이고 A, C를택했을때도기회비용은 D는 40만원이된다. 미경이는현재 1만원의용돈을받고있다. 이때, 오락실에가지않고도서관에갈경우 4천원의용돈을더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오락실에갔다면, 미경이는 4천원을포기하는것이다. 이를기회비용이라한다. 3 인간의욕망에비해자원은한정되어있으므로경제적선택의문제가발생한다. 이를자원의희소성이라한다. 모든경제문제의근본이유는희소성이다. 1 공급이 S에서 S' 로변화하여재화가자유재가되고시장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다. 재화의공급이수요보다많게되어희소성이없어지는것이다. 2 정부가공급하는공공재와는관련이없다. 공공재는자유재가아니라경제재이다. 3, 4 수요곡선이존재한다는것은재화를소비하여일정수준의효용을얻는다는의미이다. 5 공급의변화로인해재화가자유재가되므로대가를지불하지않아도이용할수있다. 4 한정된자원으로어떤재화나서비스를얼마나생산할것인가를결정하는문제이다. 그기준은효율성이된다. 형평성은소득분배의문제에있어서효율성과함께고려되는가치이다. 1 어떻게생산할것인가의문제는효율성이기준이되고제시문과일치하지도않는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기본적인경제문제는시 07_ 4 08_ 3 09_ 4 10_ 4 11_ 2 12_ 2 장, 즉가격기구에의해서결정된다고할수있다. 이는수요와공급의법칙에의해가장효율적인생산과분배가이루어질수있다는것을바탕으로하고있다. 1 전통경제체제에대한설명이다. 3, 5 계획경제체제에대한설명이다. 4 혼합경제에대한설명이다. 우리나라는기본적경제문제를가격기구에의해해결하되, 부분적으로정부개입을인정하는혼합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경제는개인의자율성, 효율성, 경쟁을바탕으로한자유경제를추구한다. 이과정에서생산력증대와생활수준의향상은이루어지는반면, 빈부격차는심화된다. 정부개입에의한공공부문과가계와기업중심의민간부문이병존하는체제는혼합경제체제로수정자본주의다. 1, 2, 3 상업자본주의에서산업자본주의로, 다시독점자본주의로변해가는시기는순수한형태의시장경제에가깝다. A는지난해고구마의가격과수익성을바탕으로올해고구마재배를결심하였다. 한편 B는노동자의임금 ( 가격 ) 과기계설비비용을비교하며생산에기계설비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는모두시장의가격기능에의한것이다. 1 시장지배는독 과점시장의폐해이다. 2 시장실패는독 과점, 공공재의부족, 외부효과이다. 3 외부효과는가격기구외에서부정 긍정적효과를주는것을의미하고제시문과는무관하다. 작은정부를지향하면, 개인의경제활동의자유는확장된다. 2 공산주의사회에서는정부의명령과계획에의해경제문제를해결한다. 46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13_ 1 1 봉건사회에서는전통과관습에의해경제문제를해결했다. 3 순수한자본주의사회는오직시장가격기구에의존하여경제문제를해결한다. 정부의개입은수정자본주의가등장한이후의해결방법이다. 4 수정자본주의는시장가격기구를정부가보완하여경제문제를해결하려한다. 1 기회비용은선택으로인해포기하게되는대안중에서가장가치가큰것의가치를포함한다. 18_ 1 * 이중가격제 ( 이중곡가제 ): 정부가비싼가격에곡물을사서소비자에게싼가격에파는제도 ( 일종의농가소득보전정책이다.) 1 우리나라산업화초기에는정부가주도하여경제를발전시키려고하였다. 2 사회주의경제체제의특징은 C라고할수있다. 3 세계화에동참하는것은 B로대부분의것을시장에맡겨해결하려한다. 4 개발도상국에서는정부가주도하여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기때문에 A에해당한다. 14_ 2 3 합리적선택은편익의극대화와비용의극소화로이루어진다. 경제적비용은기회비용이므로기회비용의최소화가합리적선택의전제가된다. 4 예를들어같은 1시간의희생이라하더라도빌게이츠의한시간과여러분의한시간의기회비용은같지않다. 경제문제는인간의욕구는무한한데비해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발생한다. 이를자원의희소성이라한다. 19_ 1 ㄱ. 소비가능곡선은한정된소득으로구매할수있는소비조합을나타낸다. 이는자원의희소성을의미하며합리적소비의필요성을보여준다. ㄴ. 직선형태의소비가능곡선에서는모든지점에서기회비용이동일하다. ㄷ. 모든소득을 X재또는 Y재구입에사용하였을때에 X재와 Y재의최대구입량이같다는것을알수있다. 결국두재화의가격은같다. 15_ 5 5 소득이증가하면소득효과가나타나재화를더많이구매할수있다. 이는기회비용개념과는관련이없다. 20_ 4 4 X재의가격이비싸지면소비가능곡선이그림과같이이동하게된다. P점에비해 P' 점에서 X재와 Y재의소비량이모두감소하였다. 16_ 4 17_ 1 1, 2, 3, 4는어떤선택으로인해포기되는대안에대한설명이므로기회비용개념과상통한다. 누진세제도의실시는 국민경제의안정및적정한소득분배 와연결된다. 공정거래법의제정과적용은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방지 와연결된다. 경기안정화를위한정부정책실시도 국민경제의안정 과관련된다. 그러나이러한조항들이사회주의경제체제의전면적인실시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는자유시장질서를기본으로하고있다. 시장의자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부의간섭을최소화해야한다. 이런방법으로는공기업의민영화, 수출보조금제도의폐지, 최저임금제완화, 이중가격제축소등이있다. 21_ 2 22_ 1 괄호속에들어갈말은기회비용이라고할수있다. 가격은수요와공급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로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매우중요한개념이다. 1 기회비용이적을수록합리적선택이다. 3 소비를가리킨다. 4 어떤선택에서의상대적가치를평가하는데쓰이는개념이기회비용이다. 1 유효수요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정부지출을늘리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그방법으로는재정지출을확대하고공공사업을추진할수있다. 2 복지정책의일부는재정지출의확대와연계될수있으나, 그전반을직접적인유효수요증가방안으로보기는어렵다. 정답및해설 47
정답및해설 3, 4 정부개입의확대이기는하지만직접적인유효수요증가로보기는어렵다. Ⅱ 개별경제주체의역할과의사결정본문 p.200 균등의법칙이라한다. 만약 A라는재화를한단위더소비하였을때얻는효용의크기가 B라는재화를한단위더소비하였을때에얻는효용보다작다면소비자는 B를더소비하여효용을증가시키려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이반복되면결국모든재화의한계효용이같게된다. 01_ 1 02_ 4 03_ 2 04_ 2 05_ 3 종업원지주제는회사근로자들에게주식을나누어주는제도이다. 즉, 근로자는근로자인동시에회사의주인인주주가된다. 종업원지주제의실시로주인인노동자는더열심히일하게되고, 주인인동시에노동자이므로노동쟁의도예방되는효과가있다. 1 자본동원과소기업육성은종업원지주제의목적이아니다. 생산에직접참여하지않고무상으로얻는경상소득은이전소득이다. ㄴ. 전년대비증가율이 15.9% 로가장높았다. ㄹ. 정기적으로얻는경상소득의비중이 95.4% 이다. ㄱ. 금융자산이나실물자산의증가는자산이많은사람과적은사람간의빈부격차를심화시킨다. ㄷ. 근로소득이 2% 증가하고사업소득은 0.6% 증가하였고, 비중도근로소득이월등히높으므로증가폭도더클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소득이한단위증가했을때소비의증가량을말한다. 이를다시쓰면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소비의증가량한계소비성향 = 소득의증가량문제에서한계소비성향을구하면 6만 /10만이므로 0.6이된다. 조세의일반원칙은공평의원칙, 확실의원칙, 편의의원칙 ( 납세자에게편하도록 ), 최소징세비의원칙이있다. 합리적소비자는효용극대화를추구한다. 소비하는재화들의단위당한계효용이일치하도록하였을때에총효용의극대화가이루어진다. 이를한계효용 06_ 4 07_ 3 08_ 2 09_ 2 10_ 5 일반적으로대부분의재화에한계효용체감의법칙이성립한다. 따라서한계효용이 0일때재화를한단위더소비하게되면, 한계효용이음수가되어총효용이감소한다. 따라서 A재를 9단위소비할때의총효용이최대치가된다. * 총효용=한계효용의합 2 간접세보다직접세의경우에소득분배개선에효과가있다. 4 국민경제가불경기일때정부는확장재정 ( 적자재정 ) 을통해고용을촉진하고경기를회복시킨다. 긴축재정은국민경제가호황일때물가안정화를위해활용하는정책이다. 1 우리나라세출은경제 사회개발비비중은증가, 방위비비중은감소하고있다. 국민복지기금은사회개발비의일종이다. 1 일반행정비는공무원의급여, 3 경제개발비는사회간접자본건설을예로들었다. 물건에부과되는세금은물건금액에비례하므로모든사람에게동등부과된다. 1, 3, 4 누진세 간접세의경우소득이나재산에상관없이동일한세율을적용하는비례세적특징을갖는다. 따라서부유층일수록조세부담률이낮아지는조세의역진성이나타나소득분배를왜곡시킨다. 소득재분배를위해서는소득과재산에따라세율이인상되는누진세율을강화하는것이효과적이다. 1 비례세의누진세율이라는개념자체가모순으로있을수없는조치이다. 2 부가가치세는간접세이다. 4 균형예산만으로는소득재분배효과와직접연관시킬수없다. 48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11_ 4 12_ 1 13_ 1 14_ 4 15_ 5 소비에있어고려대상은한계효용이라는개념이다. 한계효용이란재화를 1단위증가시켰을때추가되는효용 ( 만족감 ) 의크기를말한다. 문제의표에서재화 A의 2단위째한계효용은 190-100=90 이라고할수있다. 이런식으로 100 원을사용해구매할재화를결정하는데, 물론가장큰효용을주는것부터구매하기시작한다. 재화 A 1단위의한계효용이 100 이고, 2단위의한계효용이 90, 3단위의한계효용이 80 등단위당효용이 10씩감소함을알수있고, 이는재화 B 역시마찬가지이다. 이를고려해선택을할때효용을극대화하는것은 A 5단위, B 2단위라할수있다.( 한계효용균등의법칙 ) 등록세, 법인세, 상속세는모두담세자와납세자가동일한직접세이다.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전화세는조세의전가가능성이있는간접세에해당한다. A는과세금액이증가할수록세율이높아지는누진세, B는세율이일정한비례세이다. 누진세는소득을재분배하여빈부격차를완화하는효과를갖는다. 2 B에대한설명이다. 비례세는담세자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일정세율이적용되므로조세의역진성이초래될수있다. 3 소득세와특별소비세는누진세이다. 4 소득에기준을두고부과하는조세는소득세로, 대개누진세로적용된다. 직접세는누진세율을적용하여소득재분배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큰장점을가지고있다. 하지만조세저항감이강하고징수에어려움이있으며, 납세방법이간접세보다복잡하다는등의단점을지니고있다. 3 빈부의격차를심화시키는것은간접세에해당한다. 1 미국의직접세비중이영국보다크기때문에영국보다미국이소득재분배효과가클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2 직접세의비중이가장높은미국의경우저소득 16_ 1 17_ 4 18_ 2 19_ 2 20_ 1 21_ 2 층은소득재분배의효과로 4개국가중가장유리할것이다. 3 일본의직접세비중이영국보다높은것을보아일본의조세저항이더강할것이다. 4 간접세의비중이높은경우물가상승을초래할수도있는데, 이는일본보다한국에해당한다. A는직접세, B는간접세이다. 소득에기준을두고부과하는직접세는빈부격차완화효과, 소득재분배효과가크다. 간접세는조세의역진성을초래할수있다. 주어진내용은간접세의특성에해당한다. 간접세는담세자와납세자가다르므로조세저항이적고, 비례세율의적용으로인해세부담의공정성이문제될수있다. 부가가치세, 전화세, 인지세등이있다. ㄱ은직접세, ㄴ은간접세이다. 조세가부과대상뿐아니라조세의일부가다른사람에게도부과되는것을조세의전가라고한다. 간접세의경우일반적으로판매자에게부과되지만그일부는소비자에게도전가되는경향이있다. 하지만소득세등의직접세의경우조세의전가는발생하지않는다. 4 환물심리는물건을사려는즉, 돈을물건으로바꾸려는심리를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은소득에서직접세를뺀금액으로문제의상황에서는오히려가처분소득이증가한다. 선진국의경우직접세의비중이높고, 후진국이간접세의비중이높다. 1 직접세중가장대표적인것이소득세이고, 간접세는소비세라고도부른다. 조세의전가란자신이부담해야할세금을다른사람에게이전시키는것을말한다. 소득이나재산을과세대상으로삼는직접세의경우조세의전가가어렵지만, 그렇지않은간접세의경우조세의전가가빈번하게나타난다. 간접세는저소득층에게높은조세부담을안길수있다. 이를조세의역진성이라한다. (18~20 번해설참조 ) 정답및해설 49
정답및해설 22_ 3 23_ 2 24_ 3 25_ 2 26_ 1 27_ 4 간접세는상품에기준을두고부과하는세금으로이에해당하는것은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 주세 ( 술에부과하는세금 ), 증권거래세등이해당한다. 다른모든것들은직접세에해당한다. 공공주택의건설은경제를활성화시키고효율적인자원배분을꾀하는의도를가지고있다. 사치품의세율을높이고생필품의세율을낮추는것은사치품거래억제와생필품생산촉진을가져오는자원배분기능이다. 간접세부과는부수적으로소득재분배가능은있으나직접세부과와는달리주목적은효율적자원배분에있다. 정부가사치품의세율을높여해당제품의소비와생산을감소시키고생필품의세율을인하하여소비와생산증가를꾀하였다. 또한특정부문에정부지출을늘렸는데이는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려는정부의의도라고할수있다. 1 경제안정화를위해서는확장 긴축정책이모두활용된다. 3 세출정책과맞지않는다. 4 장기적이고간접적효과에지나지않는다. 도표에서알수있듯이간접세의비중은낮아지고직접세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조세저항이커지고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될수있다. 3 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세제는간접세이다. 4 직접세비중의증가는가처분소득의감소 ( 소득- 직접세=가처분소득 ) 를가져와서일반적으로소비, 저축모두감소한다. 특별소비세를인하하거나적용품목을줄이고, 부가가치세율과고속도로통행료를인하하는것은가계의소비를진작하기위한정책이다. 경제안정과형평성, 소득재분배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정부의시장개입을줄여경기부양, 효율성, 경쟁을중시하는정책이다. 28_ 1 29_ 2 주어진경제정책은빈부격차를완화하는효과를가져온다. 저소득층에대한저리의주택자금대출, 고소득층에대한고율의누진세, 영세민최저생계비보장은직접적인소득재분배효과를낳고, 사치품에대한개별소비세는부가가치세의역진성을보완하기위한정책이다. 특히직접세의세율인상과사회보장제도는소득재분배효과를의도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복지제도의완비에일부기여할수는있으나, 빈부격차의완화만으로복지국가가완전히실현되는것은아니다. 4 자원배분의효율성보다는형평성을강조하는경제정책이다. 글에서암시하는것은비용과효용을고려하여소비선택을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 무조건비싼것이좋은것이다 라는생각을버리고자신의소득과효용등의전반적인것을고려하여소비선택을이루어야한다. Ⅲ 시장과경제활동 본문 p.209 01_ 3 02_ 3 03_ 3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기업운영은오히려시장실패를보완하는역할을한다. 방만한운영이정부실패로이어지는경우가있다. 4, 5 시장실패는정부의불개입이자원배분에실패하여좋지않은결과로이어지는것을의미한다. 1 외부효과, 독과점폐해, 공공재부족이전형적인시장실패이다. 제시된내용은시장실패의구성요소들이다. 시장실패가발생하면시장에서자원이효율적으로분배되지못한다. 결과적으로정부의시장개입을초래한다. 비경합성, 비배제성을모두가지는재화는공공재이다. 치안서비스나공원이이러한특성을가지므로시장에서공급이이루어지지못한다. 따라서정부가생산을담당하게된다. 50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04_ 3 05_ 4 06_ 3 2 국방서비스는공공재에해당하지만바닷속물고기는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은경합성과비배제성을갖는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란수요량의변화율을가격의변화율로나눈것이다. 수요량의변화율 (%) 즉, 수요의가격탄력성 = 가격의변화율 (%) 이다. 그러므로가격의 10% 하락은수요량을 20% 늘리게된다. 수요법칙과공급법칙이성립한다면우하향하는수요곡선과우상향하는공급곡선을도출할수있다. 수요량과공급량이모든가격대에서일정수준증가하였다는것은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동일한폭으로우측으로이동하였다는의미이므로, 균형거래량은증가하고균형가격은불변한다. 해당상품의탄력성을구하면다음과같다. 07_ 2 일반적으로탄력성의크기가 1보다큰경우탄력적, 1보다작은경우비탄력적이라고말한다. 수요가탄력적인경우가격이상승하면해당상품에지출하는금액이줄어들고가격이하락하면금액이감소한다. 비탄력적인경우에는그와반대로가격상승은지출액을증가시키고하락하면지출액이감소한다. 2, 3 가계의총지출=기업의총수입 4 생필품은일반적으로비탄력적수요를갖는다. A재는시장재, B재는공유재, C재는요금재, D재는공공재에해당한다. 공유재는경합성과비배제성을가지므로, 무분별한소비로인한자원고갈의문제를낳을수있다. 3 요금재는배제성을가지므로대가를지불하여야소비가가능하다. 무임승차 (=비배제성) 가문제되는것은공유재의경우이다. 4 공공재는대개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보다과소생산된다. 08_ 1 09_ 3 10_ 2 11_ 3 공공재의부족은정부가시장에개입하게되는원인에해당한다. 3 정부의시장개입에는재원이소모되므로, 국민의세금부담이커질수있다. 공기업의민영화는정부실패를해결하기위한방안에해당한다. 정부실패의원인으로는볼수없다. 수요가탄력적일경우가격을인하하면판매수입을증대시킬수있고, 수요가비탄력적일경우가격을올리면판매수입을증대할수있다. 그러므로오전관람료는인하하고오후관람료를인상하면수입극대화를이룰수있다. 휴대폰수요의가격탄력성은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12_ 1 13_ 2 독점시장에서는기업이주어진수요곡선상에서가격을결정한다. 수요곡선이우하향하므로가격을낮출수록판매량은증가할것이다. 2 가격이 100 원이면수요량이 0개가되어판매수입도 0이된다. 3 독점시장에는기업의공급곡선이존재하지않는다. 4 50원을기준으로 50 50=2,500, 60원이되면 60 40=2,400 원이되므로총판매수입이감소한다. 재화의가격이변화하면수요곡선상에서수요량이변화한다. 수요곡선자체가이동하는것은아니다. 1 연필은볼펜의대체재라할수있다. 대체재가격변화는볼펜의수요곡선을이동시킬수있다. 3, 4, 5는모두수요곡선을이동시킬수있는, 볼펜수요의외생변수에해당한다. 정답및해설 51
정답및해설 14_ 5 15_ 1 16_ 4 17_ 4 18_ 2 인구의증가, 보완재의가격하락, 기호및선호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은모두재화에대한수요를증기시키므로수요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킨다. ㄴ. 보완재의가격이하락하면보완재의수요량이증가하여보완재관계에있는다른재화의수요도같이증가한다. ㅁ. 정상재의경우에는소득수준과수요가정의관계를보이므로, 소득수준이향상되면수요가증가한다. ㄷ. 대체재의가격이하락하면대체재수요량이증가하여대체관계에있는다른재화의수요가감소한다. 이때해당재화의수요곡선은좌측으로이동할것이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보다큰경우, 탄력적이라고말한다. 이경우가격이상승하면수요법칙에의해수요량은감소하고, 그에따라소비에지출되는금액도감소한다. 하지만비탄력적인경우수요량이감소하더라도지출되는금액은증가한다. 배추의가격이갑자기급등하는이유에는공급의감소와수요의증가에서기인한다. 하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공급과수요의탄력성과관련이있다. 수요와공급이탄력적이라면수량변화가가격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가격이갑자기급등하거나급락하는것은힘들다. 하지만비탄력적인경우수량이가격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못하기때문에가격의변화가갑작스럽고크게변화할수있다. 제시문은독점적경쟁시장에대한내용이다. 독점적경쟁시장에서는가격경쟁보다는제품의질이나판매조건을두고비가격경쟁이일어난다. 1, 2, 3 독점적경쟁시장에는다수의수요자, 공급자가존재하고시장진입과퇴거가자유롭지만이질적인상품이거래된다. 5 동일한제품이라도묶어팔기등의판매기법에의한상품차별화가일어난다. 과점시장에는소수의공급자가존재하며이들간에치열한비가격경쟁이일어난다. 또한담합의가능성이존재한다. 19_ 5 20_ 5 21_ 1 22_ 3 23_ 1 24_ 3 수요곡선자체가왼쪽으로이동하는것은가격외요인으로수요가줄었기때문이다. 이에해당하는것은 5번이다. 보완재의가격이상승하면해당제품의가격도덩달아상승한다. 1 커피가격의상승은수요곡선상의이동을유발하기에해당하지않는다. 2 대체재의가격이상승하면수요를증가시켜수요곡선자체를우측으로이동시킨다. 3 커피원료값의상승은공급의감소를유발한다. 4 커피생산기술의향상은공급의증가를유발한다. 농산물이중곡가제란정부가공급자들에게농산물을비싼가격에매입하여소비자들에게값싸게파는정책을말한다. 이런정책을시행할경우, 농가소득의증가가기대되고도시근로자의생계부담은덜수있다. 하지만비싼가격에매입해싼가격에팔기때문에재정적자가유발된다는단점이있다. 독점적경쟁시장은수요자의기호에따라맞춤화되고차별화된재화 / 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는데있다. 2 공급자가일방적으로가격을결정하는것은독과점시장의형태이다. 4 과점시장의설명에해당한다. 3 가격차별은주로독점시장에서나타난다. 정부가사치품에세금을부과하는목적은사치품의수요를최대한줄이려는것이다. 따라서가격상승시에수요량의감소폭이클수록정책의효과가커진다. 즉, 사치품의수요의탄력성이 1보다클때에가격정책이최대의효과를낼것이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탄력적이면가격이상승하였을때에수요량이가격의상승폭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므로, 가계의소비지출금액또한감소할것이다. 만약수요의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이라면가계의소비지출금액이증가하게된다. 독점적경쟁시장의상품차별화를의미한다. 1, 4는과점, 2는담합, 5는완전경쟁시장이다. 52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25_ 4 26_ 4 수요의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인재화는가격이오를때판매수입이오히려증대된다. 특히탄력성이 0인완전비탄력적인재화는가격이올라도수요량의변화가없으므로, 판매수입이가격상승비율만큼고스란히증가한다. 1 A재의수요는가격에대해탄력적이지만완전탄력적인것은아니다. 수요가가격에대해완전탄력적이라면가격이조금만올라도수요가 0이되어야한다. 2, 3 가격이올라도판매수입에변화가없는재화는수요가가격에대해단위탄력적인재화이다. 가격탄력성이 0이어서수요량에변화가없는재화는 C에해당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수요자나공급자는가격수용자로행동한다. 개별수요자또는공급자가수요량이나공급량을변경하여시장가격을스스로조정할수없다. 30_ 3 31_ 4 산되는특성이있으며, 긍정적외부효과의경우에는이와반대로사회에서필요한양보다적게생산되는특성이있다. 1 규모의경제는생산규모를늘릴수록상품 1단위당생산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의미한다. 독과점이이루어질경우다른기업의시장진입이어렵고, 정부는이를방지하기위한일환으로여러규제와개입을시도한다. 또한과점의경우, 기업들간비가격경쟁을시도하기도한다. 요즘휴대폰통신사의경우가격이비슷한요금제를내놓지만, 각부가서비스가다른것이좋은사례이다. ㄹ. 독과점에서는사회의적정수준보다적은양이생산된다. 최저임금제는최고가격제가아니라최저가격제의일종이다. 27_ 2 28_ 2 29_ 4 1, 2, 3 완전경쟁시장은기업의진입과퇴출이자유로우며기업의수에한정이없다. 거래되는상품은완전히동질적이며모든기업의판매조건이동일하므로가격에의해서만거래가일어난다. 공공재는공공기관을통하여공급되고, 경쟁적인성격을띠지않는다. 커피와녹차는대체재관계에있다. 녹차가격이상승한다면녹차의수요량이감소하는대신대체재인커피의수요가증가할것이다. 이때커피의수요곡선은우측으로이동한다. 1 설탕은커피의보완재로볼수있다. 설탕가격이상승하여설탕의수요량이감소한다면, 보완재인커피의수요도감소하여수요곡선이좌측으로이동할것이다. 3, 4 모두커피의수요곡선을좌측으로이동시키는요인이다. ㄱ은부정적외부효과에대한설명이고, ㄴ은긍정적외부효과에대한설명이다. 부정적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에는사회에서필요한양보다많이생 32_ 1 33_ 3 34_ 2 1 균형가격보다낮은수준에서가격이규제되므로초과수요가발생한다. 2 물가가일정수준이상으로오르지못하므로, 소비자보호기능으로작용할수있다. 3 초과수요가발생하므로, 암시장에서높은가격을지불하더라도상품을구입하고자하는소비자가있을수있다. 5 기업이가격규제로인한이윤감소를만회하기위하여, 끼워팔기와같이원치않는상품을강매하는판매방식을활용할수있다. 정부의권력이증가하면해외에서기업들의입지가좋아진다는것은긍정적외부효과, 환경오염을유발하는기업의사례는부정적외부효과에대한설명이다. 시장실패는정부가시장에개입하지않았을경우생기는문제점으로, ( 부정적 ) 외부효과가발생하는것, 기업간의경쟁과열, 독과점등의불공정거래와공정한거래를위한법률을어기는경우가있다. 3의경우는정부가시장에개입한경우로, 이상황에문제가발생한다면이는정부실패라고부른다. 긍정적인외부효과란개인이대가를바라지않고한 정답및해설 53
정답및해설 35_ 4 36_ 2 37_ 3 38_ 2 일이다른이에게좋은영향을미치는것을말한다. 예를들어자신의집앞에쌓인눈을치워다른사람들이걸어다니며넘어지지않았다면이는긍정적인외부효과를가져온것이다. 이런사례에해당하는것은 2이다. 1, 4 부정적외부효과에대한설명이다. 3, 5 대가를치른다는측면에서서로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외부효과에는해당하지않는다. 1 농산물은가격탄력성이작다. ( 비탄력적 ) 2 사치품은가격이비싸진다면쉽게수요를줄일수있으므로탄력적이다. 3 주어진정보만가지고판매수입을알수는없다. 판매수입의증감여부를알기위해서는수요의가격탄력성정보가필요하다. 5 이경우가격탄력성은 1/2이다. ㄱ. 도살처분으로인해쇠고기의공급이감소하여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이감소한다. ㄴ. 돼지고기의가격하락으로수요량이증가하면대체재인쇠고기의수요는감소한다. 이는쇠고기균형가격의하락과균형거래량의감소로이어진다. ㄱ과ㄴ이동시에발생한다면균형가격의등락은불분명하고균형거래량은감소할것이다. ㄱ. 상장주식이늘어나면주식시장에서공급이증가하여주가지수는하락하고주식거래량이증가한다. ㄴ. 외국자본의주식투자는주식시장에서수요의증가로나타난다. 주가지수는상승하고균형거래량이증가할것이다. ㄱ과ㄴ이동시에발생한다면주가지수의등락은불분명하고균형거래량은증가할것이다. 정부가가격의최저수준을설정하여그이하로가격을낮추지못하도록하는것을최저가격제라한다. 공급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방법으로서, 공급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하게된다. 최저임금제를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다. 39_ 4 40_ 1 균형가격보다낮은수준에서규제가격이설정되어있으므로, P 1 은최고가격에해당한다. 최고가격제는가격을일정수준이상으로인상하지못하게하여소비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1 정부개입이약해진다면시장은균형으로회귀하려할것이다. 2 가격규제로인해초과수요가발생하므로, P 3 의높은가격을지불하고서라도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소비자가있을수있다. ᄀ배제성 : 특정개인이해당서비스사용에요금을내지않으면쓸수없는것을의미한다. ᄂ경합성 : 특정개인이수요하면다른개인이수요할수있는양이줄어드는것을의미한다. ᄃ공공재 : 공공재는비배제성과비경합성을특징으로한다. Ⅳ 국민경제의이해 본문 p.222 01_ 4 02_ 3 03_ 2 경제가불경기일경우정부는확장정책을시행한다. 이경우기업은정부의투자로경제가호황으로들어서길기대하며투자를증가시키고, 가계역시소비수요를증가시킨다. 이는국제수지의전반적인개선을가져오며고용이확대되는결과를가져온다. 4 하지만확장재정을시행할경우물가는총수요증대로인해상승하게된다. 국내총생산이란특정국가내에서일정한기간에걸쳐생산된상품의모든부가가치의합을화폐단위로나타낸것이다. 또국내총생산은최종생산물가치의합으로계산하기도한다.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이다. 국내총생산-감가상각비=국내순생산 A국은 GDP 가 GNP 보다크므로해외생산요소의국내진출이많은나라이고 B국은 GNP 가 GDP 보다크므로국내생산요소의해외진출이많은나라이다. 따라서 B국은해외지급요소소득보다해외수취요소소득이더많게된다. 54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04_ 5 05_ 1 06_ 2 07_ 3 08_ 4 3, 4 삶의질이나소득분배는 GNP 나 GDP 지표만가지고비교하기어렵다. GNP, GDP 는시장거래만파악이가능하고복지수준이나지하경제, 소득의분배정도는반영하지못한다. 5 GDP 나 GNP 만으로는무역규모나수출입내역을알수없다. 1 자료로는 A, B국의해외투자액을알수는없다. 1 세율을인하하면소비가늘어나고투자가늘어나는등국민경제가활성화된다. 2 정부지출의증가는생산과고용이증가시켜국민경제성장의원동력이된다. 4 직접세의경우소득에기준을두고부과하고조세의전가가어렵다는특성이있다. 5 부가가치세는간접세의일종으로모두에게동일한세율을적용한다. 이는소득재분배에악영향을끼쳐공평과세의실현을방해한다. 누진세율의적용은소득재분배효과를가져와빈부격차를줄일수있다. 나머지설명은모두옳다. 5 세율의인하는각경제주체의이윤동기를자극하여 GDP 의증가를가져온다. 물가가올라경기가과열될경우정부는긴축재정, 통화감소등의정책을통해경기를완화시키려고한다. 1, 3, 4 모두확장정책이다. 경기가불황일때정부는확장재정, 통화량증가등의경기부양책을결정한다. 이에대한예시로는정부지출을늘리고세입을줄여적자예산을편성하고, 공공부문의공사를늘리는등의방식이있다. 1, 2, 5 긴축정책 4 간접세부과는총공급감소를가져와 GDP 를감소시킨다. 제시된표는소득의분배정도를나타내는로렌츠곡선이다. 곡선이대각선 ( 완전평등선 ) 에가까워질수록소득분배의형평성이커지므로, A에서 B로의이동은소득분배가개선된상황이다. 정부가누진세를늘리고복지정책을강화하면대체로소득분배가개선된다. 09_ 1 10_ 1 11_ 3 12_ 3 13_ 5 1 소득분배가개선되면중산층비중이증가하여피라미드형에서다이아몬드형으로바뀐다. 2 간접세는역진세의성격을가지므로, 비중이늘어날수록소득분배가악화되는경향이있다. 3 소득분배가개선된상황이므로, 성장보다는분배정책이강조되었다고볼수있다. 5 대체로작은정부보다는큰정부를지향하여야소득분배의개선이가능하다. ㄱ. 소득 5분위분배율은커질수록불평등의정도가크다. ㄴ, ㄷ. 10분위분배율최대 2에서최소 0 사이의값을가지며, 값이커질수록소득분배가평등하다. ㄹ. 지니계수는최대 1에서최소 0 사이의값을가지며, 값이작을수록소득분배가평등하다. 북한가족이남한으로가져온선물은북한에서생산된것이므로남한 GDP 에집계되지않는다. GDP는국내에서생산된모든최종재화의총합을의미한다. 최종재화의구분이애매모호하여부가가치의총합을통해구하기도한다. 상품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만나가격과수량이결정되듯이국민경제도총수요와총공급의상호작용을통해물가수준과국민소득이결정된다. 정부내지관의지도력과성장위주의경제정책간에는특별한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우리나라의고도성장기와같이, 정부내지관의주도로산업재편성및경제성장이이루어진경우도존재한다. 명목 GDP = 해당연도의수량 X 해당연도의가격, 실질 GDP = 해당연도의수량 X 기준연도의가격으 로구한다. 이에따라주어진국가의 GDP 를구해보 면다음과같다. 명목 GDP( 달러 ) 실질 GDP( 달러 ) 2006년 150 150 2007년 500 300 2008년 1800 600 정답및해설 55
정답및해설 14_ 4 15_ 3 16_ 4 17_ 3 18_ 3 ㄷ. GDP 디플레이터는 ( 명목 GDP/ 실질 GDP) X 100 이므로, 2008 년의값은 (1800/300) X 100=300 이된다. ㄹ. 2008 년의실질 GDP 증가율이 100% 이고명목 GDP 증가율이 260% 이므로명목 GDP 의증가율이더높다. ㄱ. 경제성장률은 {( 당해연도실질 GDP - 전년도실질 GDP)/ 전년도실질 GDP} X 100 이므로 2007 년의경제성장률은 {(300-150)/150} X 100=100(%) 가된다. ㄴ. 경상가격 GDP = 명목 GDP 이므로 2007 년에는 150 달러가아니라 500 달러이다. 전년도실질임금을 100 이라고한다면, 명목임금이 10% 상승하였으므로기본적으로임금이 110 이된다. 그러나물가상승을고려하여계산을바꿔주어야한다. 110/125 100=88 이므로실질임금은 12% 하락하였다고말할수있다 (125:110=100: ). 실질소득=명목소득 물가상승 100 이다. 이때물가상승에해당하는부분은물가상승률만넣는것이아니라게아니라 (1+물가상승률 ) 을넣어계산해한다. 대입하여계산하면값은 40이다. 총수요가총공급보다크므로총수요를줄이거나총공급을늘리는방안을세워야한다. 이에대한것으로민간소비와투자, 정부지출, 수출을줄이고수입과국내총생산을늘려야한다. 임금은노동의생산성에가장큰영향을받는다. 물론노동력의수요와공급, 물가지수, 생계비, 지급능력모두영향을주지만가장기본적인임금결정요인은노동생산성이라고말할수있다. 총수요가증가하여총공급을초과하므로나타나는인플레이션은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다. 1 관리가격이란독과점기업이이윤극대화를위하여설정한가격인데, 대체로균형가격보다높으므로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 19_ 1 20_ 2 21_ 4 22_ 4 23_ 2 2 총공급이감소하여일어나는인플레이션이다. 5 수입품의가격상승으로인해일어나는인플레이션이다. 초과공급이발생하면가격이하락하므로인플레이션이억제된다. 2 관리가격인플레이션이발생하여물가가상승할수있다. 3 생산비의상승은공급을위축시켜비용인상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 4 해외인플레이션으로인해수입품가격이상승하여수입인플레이션을초래할수있다. 구조적실업에대한설명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재취업기술의보장등의인력개발정책이필요하다. 1 경기적실업을해결하기위한정책이다. 3 계절적실업에해당한다. 4 마찰적실업에해당한다. 실업에는크게네가지종류의실업이있다. 경기적실업, 계절적실업, 구조적실업, 마찰적실업이다. 취업정보등의제공으로해결할수있는실업은마찰적실업에해당한다. 1 계절적실업은주로겨울, 농촌에서나타나는실업 2 경기적실업은불경기에나타나는실업 3 구조적실업은산업구조조정이나공장기계화로나타나는실업 그림은로렌츠곡선으로대각선에가까울수록평등한상태를의미하고멀어질수록불평등한소득분배의상황을나타낸다. 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누진세율적용, 특별소비세인상등이있으며금융실명제나부동산실명제를실시하는방안도있다. ㄱ, ㄷ. 이는불평등을강화하는방법이다. 10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계층의점유율 )/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점유율 ) 십분위분배율이커졌다는것은최하위계층의소득이늘고상위계층이소득이줄어든것으로불평등의상황이개선되었다고말할수있다. 56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24_ 1 25_ 2 26_ 2 27_ 2 28_ 3 29_ 2 30_ 2 요구불예금이란예금주의요구가있을때언제든지지급할수있는예금으로. 예금주가지급을원하면언제든지조건없이지급하는예금이다. 현금과유사한유동성을가지므로통화성예금이라고도한다. 저축성예금의이자율이올라가고요구불예금의이자율이낮아지면사람들은저축성예금에더많은돈을저축하려할것이다. 따라서국내통화량은감소하는경향이있다 ( 즉, 요구불예금은통화량에포함되지만, 저축성예금은통화량에포함되지않는다 ). 경기를안정시키기위해서중앙은행은지급준비율인상, 재할인율인상, 국공채매각등이있다. 언급된정책은모두물가안정을위한중앙은행의정책에해당한다. 1, 3 경기의회복을위해서는반대의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4 소득재분배와는관련이없다. 제시된정책은모두물가를안정시키기위한정책이다. 1, 3, 4를위해서는반대의정책을시행하여야한다. 인플레이션은지속적인물가상승을일컫는말로사회의안정과경제성장을저해한다. 또한투기를유발하며, 저축된자본의상대적인가치하락으로저축을저해한다. 또한봉급생활자와실물을가진사람간의관계에서역분배를일으키기도한다. 인플레이션은총수요가증가하거나총공급이감소할때발생한다. 이때총공급의감소로인한인플레이션을특별히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부르기도한다. 1, 3, 4는모두공급측원인이다. 제시문은디플레이션에대한내용이다. 디플레이션은물가수준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경기가침체되는현상을뜻한다. 과잉공급, 자산가격의급락, 통화긴축정책등이원인이된다. 31_ 2 32_ 4 33_ 2 34_ 2 35_ 4 36_ 2 3 리플레이션은디플레이션과극심한인플레이션사이의과도적경기상황을의미한다. 4 스태그플레이션이란물가가상승하는동시에경기가침체되는현상을뜻한다. 실업률은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X 100 으로구한다. 경제활동인구란총인구에서 15세미만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를제한수치로, 취업자와실업자로구성된다. 실업자수가 200 명이고경제활동인구는 3200 명이므로실업률은 6.25% 이다. 1 임금상승으로인한인플레이션은소득정책을통해총공급증가를유도해야한다. 3 이역시공급측면으로산업합리화를통해공급증가를유도해야한다. 4 독점가격이상승했을때독점시장규제를통해서물가상승을억제해야한다. 통화량증가책을실시하면오히려물가가더오르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저축된자본의상대적인가치하락으로저축을저해한다. 4 우리나라만의물가상승은한국제품의가격상승으로수출은위축된다. 재할인율의인상은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한방안이다. 3 노조의세력확대는임금인상으로이어져총공급감소에따른인플레의원인이된다. 4 수출증가는총수요증가로인플레의원인이된다. 1 수입품의상대가격이낮아져수입이늘어나고, 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낮아져수출은줄어든다. 2 현금보다는실물 ( 부동산등 ) 을가진사람이유리하다. 3 봉급생활자는불리해지게된다. 제시된주장은모두정부의개입을축소해야한다는주장을담고있다. 이와반대되는의견을가진것은 2이다. 정답및해설 57
정답및해설 37_ 1 A는경기가과열되어가는지점을나타낸다. 2 불황에다가갈때발생한다. 3 경기가불황일때해당한다. 4 불황에서호황으로접어드는시기에해당한다. 43_ 4 국공채를매각하면중앙은행이통화량을흡수하게된다. 이에따라경기를안정화시킬수있다 ( 긴축정책 ). 그러므로실업률증가, 물가상승률하락의결과를가져온다. 38_ 1 39_ 1 40_ 1 41_ 2 42_ 3 1 GDP 가 GNP 보다작으므로맞는설명이다. 2 GDP 의차이보다 1인당 GDP 의차이가큰것으로보다 B국이 A국보다국민의수가많다고할수있다. 3 GDP 가작은것을보아 C국의경제규모가가장작다. 4 주어진정보만으로소득의분배상황을파악할수는없다. 경기침체시에는물건이잘팔리지않아재고가누적된다. 이러한불황으로인해노동수요가감소하여발생하는실업을경기적실업이라한다. 5 위장실업이란외형적으로는취업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거의실업과같은상태를의미한다. ex 일주일에 4시간일하는알바생 ㄱ. 인플레이션을억제하려면통화긴축정책이필요한데, 이는지급준비율의인상이나유가증권의매각으로달성할수있다. ㄴ. 실업률을해소하려면경기를부양해야하므로통화확장정책이필요하다. 이는재할인율이나지급준비율인하로달성할수있다. 새로운기업을육성하고최고가격의설정, 초과이윤에대한조세징수등은모두독과점기업을규제하기위한정책이다. 1 공산품가격의안정을위해서는공급을늘리는정책을사용한다. 경제성장률이점차둔화되고인플레이션율은낮은상태에서유지되고있다. 경제성장둔화를방지하기위한정책이필요한상황이다. 이에따라ㄷ재할인율을인하하고ㄹ국공채를매입하여야한다. ㄴ. 소득세율인하는통화정책이아니라재정정책에해당한다. Ⅴ 세계시장과한국경제 본문 p.236 01_ 1 02_ 1 03_ 5 04_ 4 05_ 4 생산비를결정하는요인으로는그국가의부존자원의양과질, 기술수준, 노동력의양과질등이있다. 1 인구밀도는생산비결정에중요한요인이아니다. 보호무역주의는각국이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제정되었다. 2 보호무역주의로관세를통해재정수입이증가할수는있으나근본적인목적은아니다. 3, 4 이모두맞는설명이지만근본적인목적은국내유치산업보호를위한것이다. 관세부과의효과에는국내산업보호, 정부세입증대, 수입사치재의소비억제등이있다. 또한타국과국내가격차이로인한시장질서의교란을막기도한다. 제시문은미국은많은국가들이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의원리에따라행동하길원하면서도정작미국은보호주의무역정책을실시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에대한우리나라의방안으로는수출품목의다양화, 수출입시장의다변화, 기술개발, 점진적인수입개방정책으로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등이있다. 4 수입관세를인상하는것은전체적인시장경제무역의흐름에반하는것으로옳지못한방안이다. 1 자유무역주의는리카도의비교우위설에이론적인바탕을두고있다. 2 환율이란자국화폐와외국화폐의교환비율로자국화폐의가치가떨어지면환율이인상되게된다. 4 GATT 와우루과이라운드 (WTO) 는자유무역주의의입장을대변한다. 58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06_ 4 07_ 3 08_ 4 09_ 2 10_ 1 11_ 2 4 스페인이올리브생산에절대우위를갖지만, 냉장고생산에있어서는한국이절대우위를갖는다. 1 절대우위설은스미스의이론이며, 비교우위설은리카도의이론이다. 3 절대우위설에따르면각국은생산비가절대적으로싼재화에특화하여교환하게된다. 무역정책은자유무역과보호무역으로분류할수있다. 보호무역정책을시행하면무역상대국과의무역마찰이증가할수있다. 국부의유출가능성, 국내물가안정, 비교우위설은자유무역과관련된내용이다. 1 세계무역기구의출현은오히려남북문제를강화하는결과를가져왔다. 2, 3 보호무역주의자들과자유무역주의자들의마찰이점차강화되고있다. 반대로서술되었다. 환율은외국화폐 1단위와교환되는자국화폐의단위로표시한다. 구분 라디오생산의기회비용 옷감생산의기회비용 A 국옷감 8/9 단위라디오 9/8 단위 B 국옷감 12/10 단위라디오 10/12 단위 A국은라디오에, B국은옷감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라디오 1단위와옷감 1단위가교환되므로각국이옷감과라디오생산에드는비용은각국이특화한것의노동시간과일치한다고말할수있다. 그러므로 A국의옷감 1단위생산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2 해외여행이자유화되면외국화폐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환율이상승하고자국화폐의가치는평가절하된다. 1 외국화폐의공급이증가하여환율이하락한다. 3 외국화폐에대한수요가감소하여환율이하락한다. 4, 5 통화긴축정책을실시하면물가가하락하여수출이증가하고, 이로인해환율이하락한다. 12_ 3 13_ 4 14_ 3 3 원 / 달러환율의상승과엔 / 달러환율의하락으로인해, 미국달러로표시된한국상품의가격이하락하고일본상품의가격은상승한다. 우리상품의가격경쟁력이커진다. 1 엔 / 달러환율의하락으로인해미국달러로표시된일본상품의가격이상승하여일본의대미수출이감소한다. 2 원 / 엔환율이상승하면일본에서수입하는상품의원화표시가격이상승하므로, 수입이감소한다. 4 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의상승으로인해우리나라의대미수출이증가하고수입은감소하여무역수지가개선될것이다. 그러나수입품가격이상승하여물가가상승압력을받게된다. 또한무역수지불균형으로인해미국및일본과통상마찰이일어날수있다. 문제의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은표를작성할수있다. 재화사람 물고기생산의기회비용 나무열매생산의기회비용 甲나무열매 5/2 개물고기 2/5 마리 乙나무열매 7/6 개물고기 6/7 마리 1 표를보면알수있듯이갑은나무열매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 갑의기회비용이작음 ) 2 을의물고기생산의기회비용이더작으므로비교우위가있다고말할수있다. 3 을의생산능력이갑보다모두좋다. 이를절대우위가있다고말한다. 4 1:1로교환할경우을은불리하게된다. 물고기와나무열매의교환비율은 1:2 정도가적당하다고할수있다. 국가재화컴퓨터의기회비용 TV 의기회비용 일본 TV 4/3 단위 중국 TV 5/6 단위 컴퓨터 3/4 단위컴퓨터 6/5 단위 1 일본이모든상품생산에절대우위가있다. 2 컴퓨터의기회비용은일본보다중국이작으므로중국에비교우위가있다. 정답및해설 59
정답및해설 15_ 3 16_ 3 17_ 1 18_ 4 4 일본이 TV에특화할경우일본은 만큼의 TV 를생산할수있다. 1:1 의교환이후에는이전보다 TV 0.33 대가증대하게된다. 5 중국이컴퓨터에특화할경우중국은컴퓨터 2.2 단위의컴퓨터를생산하여교환후컴퓨터 0.2 단위의무역이익이발생하게된다. 문제의경우환율이상승한경우를말한다. 1 환율상승으로수입품의가격이상승하여국내수요가감소한다. 2 환율하락으로수출품의가격이하락하여해외수출이증가한다. 4 외국자본을상환하기위해서는더많은국내화폐가필요하게된다. 수출이감소하고수입이증가하거나, 해외여행이증가하는경우환율이상승하게된다. 1, 3 달러공급증가로환율하락 4 달러수요감소로환율하락 1 수입품의미국달러표시값은변하지않는다. 2 대신수입품의국내표시가격이오른다. 3 수입이감소하였으므로달러화에대한수요가줄어든다. 4 평가절상이란환율이하락하여원화의가치가상승하였음을뜻한다. 원자재를수입하여사업하는회사는수입품가격이하락하므로유리할것이다. 1 환율이하락하면수출은감소하고수입이증가한다. 2 수입원자재의가격이하락하므로국내물가가하락할것이다. 3 원화의가치가상승하므로해외송금부담이감소할것이다. 20_ 3 21_ 2 22_ 2 23_ 1 24_ 1 하락하여수입이증가한다. 따라서외화의공급은감소하고수요는증가하여환율이인상된다. 원화가평가절상되면환율이하락하게된다. 이렇게될경우, 국내물가가안정되기도하고, 외채상환부담이감소하기도하지만수출에는악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수출의증대를위해평가절상을꺼리기도한다. 2 수입증가로외화의수요는증가할것이다. 원화가평가절상되면환율이하락하게된다. 이렇게될경우, 국내물가가안정되기도하고, 외채상환부담이감소하기도하지만수출에는악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수출의증대를위해평가절상을꺼리기도한다. 그림의환율변화는공급의증가로인한환율하락이다. 이러한상황의원인으로는해외관광객의증가로인한외화유입, 수출증가나외자도입증가로인한것들이있다. 1 달러공급감소 3 해외투자는달러수요증가 4 달러공급감소 해외투자나차관도입은자본수지계정항목이므로경상수지계산에는포함되지않는다. 경상수지는 ( 상품수출 - 상품수입 ) + ( 외국관광객의국내여행지출 - 국민의해외여행지출 ) = (150-150) + (40-90) = -50 억달러이다. 1 WTO( 세계무역기구 ) 에대한내용이다. WTO 는 1994 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결과로 1995 년탄생하였으며,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체제를대체하는국제무역의조정및감시기구로기능하고있다. 19_ 1 변동환율제도란환율이외환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의원리에따라자유로이결정되도록하는제도이다. 이때, 국내물가가상승하면수출품의가격경쟁력약화로인해수출은감소하고수입품의가격은 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는회원국의동반경제성장과세계경제문제에대한공동대처를위하여설립된기구이다. 4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는환태평양지역각국의경제협력및무역증진을위해설립된범정부협력기구이다. 60 PART 01_ 경제
아갈마수능 공시기출문제집 Ⅵ 경제생활과금융본문 p.244 01_ 5 화폐는상품의가치를평가하고거래시교환되는기본적인기능을가지고있다. 화폐는이외에도가치저장수단, 노동의대가등의기능을하지만앞의두기능이가장본질적인기능이다. 02_ 1 A은행 :1년에 110만원씩 3년간 330 만원의이자가발생한다. B은행 :1년차 100 만원, 2년차 110 만원 (1100 만원 X 0.10), 3년차 121만원 (1210 만원 X 0.10) 으로총 331 만원의이자가발생한다. 두은행의이자의차이는 1만원이다. 03_ 3 복리로은행에예금하는경우, 원리금이원금의 2배가되는기간을 72의법칙 으로구할수있다. 이에따르면 원금의 2배가되는기간 = 72 / 이자율 (%) 이므로, 문제에서는 12년후에원리금이 2000 만원이된다. 04_ 3 자산을관리할때에는기본적으로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고려해야한다. 안전성은투자시에원리금이보전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한다. 수익성은투자로인해얻을수있는기대소득의정도를뜻한다. 대개안전성과상충되는관계에있다. 유동성은금융자산의현금화가용이한정도를의미한다. 긴급히현금자산이필요할때에금융자산의유동성유무가문제될수있다. 05_ 2 순자산은수지상태표가아니라자산상태표에표시된다. 순자산은자산에서부채를제한값으로서진정한의미의자기자산을뜻한다. 정답및해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