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3. 19.( 월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과장전제구과장 (044-203-5420) 담당자안여선사무관 (044-203-5421) 강원랜드부정합격자 226 명전원점수조작확인 - 강원랜드부정합격자퇴출 T/F 개최, 3 월말까지퇴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대통령지시에따라강원 랜드부정합격자에대한후속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이행하기위해 강원랜드부정합격자퇴출특별팀 회의를 월 개최했다 제 차특별팀회의에서는산업부가지난 월 실시했던강원 랜드공소장명시 명부정합격자에대한주요조사결과를강원랜드측에통보했다 산업부합동조사반은 년하이원교육생선발시 차선발과정에서총 명이응시하여 명이최종선발했는데 명이청탁리스트에의해관리된합격이었으며 이중에서 명 은 서류전형 인적성평가등각전형단계마다점수조작에의하여부정 합격처리되어재직중인것으로관련서류조사및인사 감사담당자대면조사를통하여확인했다 특히 하이원교육생 차선발과정에서는부정청탁에도불구하고최종 면접에서탈락한일부응시자들 명 이지역국회의원실을통해재차 청탁압력을넣어추가합격되어현재 명이재직중인사실도확인했다 - 1 -
년 월강원랜드워터월드경력직채용과정에서는국회의원 전비서관의부정채용을위해서맞춤형채용조건과평가기준을마련해최종부정합격처리한사실도확인했다 또한하이원교육생 명부정합격자의청탁명단가작성 관리된사실을확인하였으며 특히 명의공소장명시부정합격자에대한부정청탁자들이강원 랜드사장 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공무원등으로구성되어있음을확인했다 산업부조사에서본인청탁 가족 친인척청탁 국회의원실청탁 강원 랜드임직원청탁등점수조작부정합격자를위한광범위한부정청탁사실과정황도다수확인했다 이번 제 차회의에서는강원랜드와 부정합격자전원퇴출세부 계획 피해자구제방안 수사의뢰대상 소송대응방안등에대해협의했다 산업부와강원랜드점수조작부정합격자퇴출조치를 월말까지완료하기위해관련후속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추진하기로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는피해자구제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기로했다 산업부는부정합격자퇴출조치가퇴출로인한사익침해에비하여 피해자구제등사회정의회복 공공기관채용제도신뢰성회복등과 같은공익목적의이익회복이훨씬크다고판단되기때문에적극적인부정합격자퇴출이불가피하다는입장을밝혔다 붙임 강원랜드부정합격자조사결과주요내용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감사담당관안여선사무관 ( 044-203-5421)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2 -
붙임강원랜드부정합격자산업부조사결과주요내용 Ⅰ 조사개요 산업부는 일간산업부감사인력 명 강원랜드 명등 총 명의합동감사반을구성하여 정부의 공공기관채용비리특별점검후속조치 방침에 따라 강원랜드채용비리관련공소장에명시된부정합격자 명의 퇴출을위한조사를실시하였음 정부방침에의한퇴출절차에따라공소장명시부정합격자를 일자로 업무배제조치를하였고금번산업부의재조사결과에의거하여향후 강원랜드인사위원회에서의결후퇴출조치를취하게됨 산업부합동조사반은관련공소장 인사채용서류 자체감사자료등 관련서류조사및인사 감사담당자대면조사를실시하였음 Ⅱ 공소장명시부정합격자조사결과 1. 공소장명시 226 명전원위법한점수조작부정합격자확인 채용경위 하이원교육생채용 년 워터월드경력직채용 년 하이원교육생채용 문체부의카지노증설허가 * (12.11 월 ) 를계기로 최흥집당시강원랜드사장의주도로강원랜드하이원교육생을 차에걸쳐총 명을채용 * - 3 -
ㅇ ( 채용절차 ) 2 년계약직근무후정규직전환되는채용조건때문에 총 명응시 경쟁률약 하였고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의전형절차를거쳐서 518 명최종선발 강원랜드하이원교육생채용절차 구분 모집공고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최종합격 1차 일자 2012.11.16 2012.12.11 ~ 24 2012.12.27 2013.1.4 (4일간 ) 2013.1.11 인원응시자 2,634 명합격 705명실시후미반영 320명선발 2차 일자 2013.03.25 2013.3.30. ~ 4.4 2013.4.5 2013.4.9 (4일간 ) 2013.4.14 인원응시자합격 513명실시후미반영 198명선발 2,634 명 ( 워터월드경력직채용 ) 강원랜드 월워터월드수질 환경분야 전문가 명채용시정규경력직채용조건때문에 33 명응시 ( 경쟁률 33:1) 점수조작등위법한방법에의한부정채용 점수조작합격처리 산업부합동조사반은공소장명시 명은 점수조작 맞춤형채용조건등위법한방법을통해합격처리되어현재재직하고있음을확인ㅇ공소장명시 226명의부정합격자는하이원교육생 225명, 워터월드경력직 1명으로구성 하이원교육생부정채용사례 점수조작부정합격처리 하이원교육생채용인원 명중 명이청탁리스트에의해관리된합격자이며 ㅇ그중에서 명은당초전형기준에미달하는탈락자임에도불구하고 위법한점수조작으로합격처리되어현재까지근무중임을확인 - 4 -
점수조작방법 강원랜드 사장 인사팀장의지시에따라인사팀직원들이서류전형탈락자의점수상향조정 인적성평가점수 미반영에의한인적성점수탈락자구제등방법을동원 ㅇ이러한불법적인방법으로전형기준탈락자들을부정합격처리하였음을 당시인사팀 감사실등관련자조사및관련서류조사를통해확인 최종면접탈락자의불법추가합격 차교육생선발시내외부청탁 에도불구하고최종면접탈락한응시자 명 은지역구국회의원실에 재차청탁을넣어 ㅇ강원랜드前사장의지시로인사팀에서탈락자 명의최종면접점수를 조작하여추가합격처리하여현재 명이재직중인것을확인 - 5 -
워터월드경력직부정채용사례 ( 맞춤형채용 ) 13 년워터월드수질 환경분야전문가채용시, 국회의원 비서관이본인의이력서를강원랜드최흥집前사장에게직접전달하고, 사장지시에따라맞춤형채용조건등으로부정합격처리한사실을확인 부정채용방법 맞춤형채용조건및평가기준을마련하여국회의원 전비서관이응시자 명중 위합격할수있도록부정채용 맞춤형채용조건 비서관출신이유리하도록자격요건에비서관이 소지한폐기물처리산업기사자격증을추가하고 우대사항에불과하였던건설안전기사자격증을필수로전환하는등채용조건을변경 맞춤형평가기준 비서관이안전분야근무기간을서류전형평가에서 경력기간으로산정되도록하기위해공고에포함되지않은안전분야경력도평가항목에포함하여평가 2. 공소장명시부정합격자의청탁관계조사 부정청탁리스트작성 관리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명부정합격자에 대한내 외부청탁자명단을작성하고관리하였으며 작성된리스트는 최흥집사장에게실시간보고한사실을인정 ( 강원랜드특별자체감사 ) ㅇ금번산업부조사과정에서도강원랜드인사팀 감사팀은부정청탁리스트의작성 관리사실을확인 점수조작관련청탁자 점수조작부정합격자 명 에대한부정청탁자는총 여명으로 강원랜드사장 임직원 국회의원등으로구성 - 6 -
부청청탁사례 산업부조사에서점수조작부정합격자를위한부정 청탁이광범위하게진행된사실과정황을다수확인하였으며 주요 사례는다음과같음 본인청탁 국회의원비서관출신은 월워터월드수질 환경분야 전문가채용시최흥집 사장에게본인이력서를전달하면서청탁 가족 친인척청탁 하이원교육생선발과정에서점수조작부정합격자의 가족 친인척이청탁한사실도확인 국회의원실청탁 차하이원교육생선발시응시자들이여러경로로 청탁을하였으나탈락되자 지역구국회의원실에재차청탁하여탈락자 들이추가합격처리된사실확인 강원랜드임직원청탁 부정합격자측이지역방송 언론 학교 이장협의회 등지역유지에게청탁하고 이를강원랜드임직원에재차청탁하여부정 채용이이루어지는다수의사례와정황등도다수확인 Ⅲ 향후처리방안 전원퇴출의불가피성 산업부조사에서공소장명시 명은점수조작 맞춤형채용등의위법한방법으로당초자격이없는탈락자들이부정 합격처리되어재직중인것으로확인됨 - 7 -
ㅇ현재재직중인 226명의부정합격자들이향유하는이익은타인의부정행위로인해향유하는반사적이익에불과한반면, 이러한불법행위로인하여탈락한응시자들이받고있는차별과불이익은헌법상의평등원칙과직업선택자유를침해받고있는것임 ㅇ아울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공정하고투명한인사채용제도의운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시정하지않을경우관련법령에저촉되고공공기관채용제도의신뢰성을크게훼손하게될것임 ㅇ따라서부정합격자퇴출조치는퇴출에의한사익침해에비하여사 회정의회복, 공공기관의신뢰성제고등공익목적의이익이크다 할수있기때문에적극적인부정합격자퇴출이불가피하다하겠음 월말조치완료목표 산업부및강원랜드는 월말까지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완료되도록관련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추진할계획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