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8~19 년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2. 2018~19년국내경제전망 3. 전망의위험요인
Ⅱ. 2018~19 년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세계경제는 2018년과 19년에작년과유사한수준의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제 IMF는미국을중심으로주요선진국의성장세가잠재수준을상회하고신흥국경기도개선되면서, 2018년과 19년세계경제성장률이작년 (3.8%) 을소폭상회하는 3.9% 를기록할것으로전망원유도입단가는 2018년과 19년에각각연평균배럴당 67달러와 68달러내외를기록하여금년에는전년대비 26% 정도상승하고, 내년에는 1% 정도상승할것으로전제유가는최근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정성이확대되면서가파르게상승한상황이나, 장기적으로셰일원유생산확대등으로추가적인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전제실질실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 2018년에 4% 정도상승하고, 19년에는 1% 정도추가적으로절상되는것으로전제향후미국의추가적인금리인상이예상되는가운데국내기준금리인상은점진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나, 우리경제를둘러싼지정학적위험이완화될가능성을고려하여실질실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현재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제 2. 2018~19 년국내경제전망 우리경제는수출증가세가유지되나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2018년과 19년에각각 2.9% 와 2.7%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2018년의경우세계경제성장률이견실하게유지되면서수출증가세가소폭확대되고소비도개선되나투자가둔화되며 2.9%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2019년의경우에는수출이 2018년과유사한증가세를유지하겠으나, 민간소비와투자전반이 2018년에비해둔화되면서경제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민간소비는자산가격의상승, 이전지출의증가및일자리관련정책효과등의영향으로 2018년은 2017년에비해높은증가율을기록하겠으나, 2019년에는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 29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2018년에민간소비는주식가격이상승하고소비자심리가긍정적인모습을보인가운데, 정부정책등의영향으로가계소비여력이확대되면서 2017년 (2.6%) 보다높은 2.8%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 2019년에민간소비는 2018년보다소폭둔화되겠으나, 경제성장률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양호한 2.6% 증가할전망설비투자는전년도에이례적으로높았던반도체관련투자의증가세가둔화됨에따라증가폭이비교적빠르게축소될전망 2018년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장비투자가둔화되면서전년 (14.6%) 의높은증가세가둔화되며 3.5% 의증가율을기록하고, 2019년에는 1.0% 증가에그칠전망건설투자는토목부문이부진을지속하는가운데, 건축부문이주택건설을중심으로빠르게둔화되며감소세로전환될전망 2018년건설투자는전년도에큰폭으로하락한주택착공의영향이가시화되면서 2018년에는감소 (-0.2%) 로전환되고 2019년에는감소폭이확대되어 2.6% 감소할전망수출은일부품목의높은증가세는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증가세가견실하게유지됨에따라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증가세를지속할전망 세계경제의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 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가유지되면서 2018년수출은 3.8% 증가하겠으나, 2019년에는소폭둔화된 3.5% 증가할전망 한편, 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투자가비교적빠르게둔화됨에따라수입은 2018년에작년 (7.0%) 보다낮은 3.6% 증가하고 2019년에는증가세가더욱둔화될전망경상수지는 2018년에수출이확대됨에도불구하고교역조건의악화등으로흑자폭이다소크게축소되겠으나, 2019년에는흑자폭이소폭확대될전망 2018년경상수지는작년 (785억달러) 보다축소된 669억달러내외의흑자를나타낼것으로전망 수출증가세가확대되고수입증가세는둔화되겠으나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 2018년상품수지는작년 (1,199억달러흑자 ) 보다소폭축소된 1,151억달러흑자를기록할전망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도작년 (414 억달러적자 ) 보다적자폭이확대된 482억달러내외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 30
Ⅱ. 2018~19 년국내경제전망 2019년경상수지는투자둔화로인한수입증가폭축소등의영향으로 2018년보다확대된 726억달러내외의흑자를나타낼것으로전망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에주로기인하여 1% 대중 후반을기록할것으로예상 2018년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에따른상방압력으로 1.7% 의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2019년에는이보다낮은 1.6% 상승할전망취업자수증가폭은인구구조의변화, 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작년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하는한편, 실업률은작년과동일한수준을나타낼전망 15세이상인구증가폭이빠르게둔화되는가운데, 일부산업의구조조정등에따라 2018년과 19년의취업자수증가폭은 2017년 (31.6만명) 에비해낮은 20만명대중반과초반을기록하고, 실업률은작년과동일한 3.7% 를기록할것으로예상 3. 전망의위험요인 대외적으로는주요수출품목의단가하락, 대외경쟁력약화등이성장률전망에하방위험으로작용할수있으며, 세계교역량증가세확대등은상방위험으로평가됨. 반도체가격이급락하거나중국경제의추격으로주력수출품목의경쟁력이약화되는속도가가속화될경우, 교역조건이악화되고수출시장점유율이축소되면서우리경제는예상을하회하는성장률을기록할가능성반면, 신흥국경기가빠르게개선되면서세계교역량이예상보다빠른증가세를나타낼경우, 수출과설비투자가확대되면서전망에상방위험으로작용할수있음. 대내적으로는시장금리급등, 자산가격하락등이하방위험으로, 정부정책에따른소비확대등이상방위험으로작용시장금리가빠르게상승하는가운데자산가격이급락할경우, 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고한계가구의부채상환능력도급격히저하되면서내수를중심으로우리경제의성장세가급격히축소될가능성반면, 혁신과가계소득확대를위한정부정책이조기에가시적인성과를거둔다면소비심리가꾸준히상승하고민간소비가빠르게확대되면서, 예상을상회하는성장률을나타낼가능성이있음. 31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2018~19 년경제전망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2016 2017 p 2018 2019 연간 연간 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2.9 3.1 2.9 2.8 2.9 2.7 ( 계절조정전기대비 ) (0.9) (0.7) 총소비 3.0 2.8 3.6 2.9 3.2 3.0 민간소비 2.5 2.6 3.1 2.5 2.8 2.6 총고정투자 5.6 8.6 2.8 0.5 1.6-0.4 설비투자 -1.0 14.6 5.1 1.9 3.5 1.0 건설투자 10.3 7.6 1.2-1.5-0.2-2.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5 3.0 3.8 3.7 3.8 4.0 총수출 ( 물량 ) 2.6 1.9 3.4 4.1 3.8 3.5 상품수출 ( 물량 ) 2.1 3.8 3.3 4.0 3.7 3.5 총수입 ( 물량 ) 4.7 7.0 4.3 2.8 3.6 2.6 상품수입 ( 물량 ) 3.3 7.4 3.6 3.1 3.4 2.3 경상수지 992 785 297 372 669 726 상품수지 1,189 1,199 551 599 1,151 1,229 수출 ( 금액 ) 5,119 5,774 3,092 3,215 6,307 6,575 ( 증가율 ) (-5.7) (12.8) (9.5) (9.2) (9.3) (4.3) 수입 ( 금액 ) 3,931 4,575 2,540 2,615 5,155 5,346 ( 증가율 ) (-6.6) (16.4) (12.6) (12.8) (12.7) (3.7) 서비스수지, 본원 이전소득수지 -197-414 -255-227 -482-503 소비자물가 1.0 1.9 1.5 1.8 1.7 1.6 근원물가 1.6 1.5 1.3 1.6 1.5 1.6 실업률 3.7 3.7 4.1 3.3 3.7 3.7 ( 계절조정 ) (3.7) (3.6) 주 : p는잠정치. 32
2018 년경제전망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은향후의경기상황을면밀히파악하여탄력적인경기대응기조를유지하되, 재정위험요소를고려하여지출증가의속도를조절하고강력한지출구조조정을지속할필요민간소비와수출을중심으로경기회복세가완만하게지속되고있으나, 대내외불확실성과구조적문제등위험요인에대응한재정의완충역할은당분간유지될필요 3.8조원규모의추경예산이확정됨에따라단기적인재정지출수요는충족된것으로판단되나, 향후추가적인산업구조조정및생산 투자둔화에대응한재정소요가능성등은여전히존재하고있는상황 향후경기상황및중장기적재정수요를면밀히검토하여재정지출의증가속도를적절한수준으로유지하는한편지출구조조정을통하여지출의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재정여력을확보할필요 중장기계획에바탕을둔재정지출은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 예상치못한재정위험요소의현실화가능성에대비하여재정지출의증가속도가경상성장률을과도하게상회하지않도록세심히관리할필요 재정지출을계획함에있어서고강도의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을지속하여효과가미진한부문의지출을절감함으로써정책적중점사업에재정을원활히투입하기위한여력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 주요재정지표 (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추경결산 p 본예산추경중기계획중기계획중기계획 총수입 414.3 423.1 430.6 447.2 447.7 471.4 492.0 513.5 ( 전년대비증가율 ) (5.9) (5.5) (7.2) (7.9) (8.1) (5.4) (4.4) (4.4) 총지출 400.5 410.1 406.6 428.8 432.7 453.3 476.7 500.9 ( 전년대비증가율 ) (3.6) (2.9) (5.6) (7.1) (8.0) (5.7) (5.2) (5.1) 관리재정수지 -28.3-28.9-18.5-28.5-31.4-33.0-38.4-44.3 [GDP 대비 ] [-1.7] [-1.7] [-1.1] [-1.6] [-1.7] [-1.8] [-2.0] [-2.1] 국가채무 682.4 669.9 660.7 708.2 700.5 749.1 793.0 835.2 [GDP 대비 ] [40.4] [39.4] [38.6] [39.5] [38.6] [39.9] [40.3] [40.4] 주 : 1) 경제성장률전망치는 2017~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성장률을적용하여예산기준으로시산. 2) p는잠정치. 자료 : 기획재정부. 35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한편, 금년에도국세수입실적이세입예산을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초과세수를합리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2016년과 2017년에초과세수가발생하였으며, 금년 1/4분기의국세수입실적또한전년동기실적을상회함에따라금년에도초과세수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 * 본예산대비초과세수규모 ( 조원 ): ( 15년) 3.2 ( 16년) 19.7 ( 17년) 23.1 * 1/4분기국세수입진도율 (%): ( 16년) 28.7 ( 17년) 28.8 ( 18년) 29.4( 잠정 ) 최근의세수추계오차는추계방법의구조적편의보다는확률적요인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며, 발생한초과세수의합리적활용방안모색에정책적초점을맞출필요 최근과달리 2012~15년에는과대추계로세수부족현상이발생한점을고려할때세수추계모형에구조적하향편의가존재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 ( 아래그림참조 ), 따라서최근의세수추계오차는확률적으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예측오차로보는것이적절 향후추계모형에구조적편의가발생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는한편, 추계과정을투명화하고다양한전문가집단과의합의를거치는등의개선노력은지속할필요한편, 향후확률적요인으로인해초과세수가발생할경우원칙적으로국채보유량의감축에활용하는것이바람직 세수가상대적으로풍부한시기에국가부채를상환함으로써향후세수부족이발생할경우국채를발행할여력을비축할수있으며, 이를통해국가부채의구조적증가를방지하고재정의경기대응성을제고시킬수있음. 국세수입예산, 실적, 세수추계오차율비교 300 본예산 ( 좌 ) 실적 ( 좌 ) 오차율 ( 우 ) ( 조, %) 15% 200 10% 100 5% 0 0% -100-5% -2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주 : 오차율 =( 본예산 - 실적 )/ 실적 100. 즉, 양 (+) 의오차율은과대추계를, 음 (-) 의오차율은과소추계를의미함. 자료 : 기획재정부. 36
Ⅲ. 정책방향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최근의경기회복세가고용의본격적인개선이나물가의상승압력으로연결될정도로견실하지못한상황임을감안하여, 당분간현재의완화적정책기조를유지할필요최근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는물가안정목표를비교적큰폭으로하회한 1% 대초 중반의상승률을기록하고있음. 금년들어공업제품가격, 농축수산품가격및서비스물가상승률이하락함에따라상품및서비스등거의모든품목에서물가상승률이둔화되었음. 농산물및석유류를제외한근원물가는소비자물가보다더낮은 1% 대초반에머물고있어, 경기회복세가물가상승을견인할정도로견실하게진행되지못하고있음을시사 * 최근체감물가상승문제가제기된바있으나, 식재료등일부소수품목의가격이급등한데따른것으로서, 통화정책차원의대응을필요로하는전반적인물가상황을반영한것은아닌것으로판단됨 ([ 참고 ] 일부품목의물가급등과정책대응 ). 최근소비가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으나순해외소비증가등으로인해국내서비스업경기의개선은지연되고있으며, 투자증가세도둔화되는등총수요전반에통화정책적대응이필요할정도의과열신호가감지되고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임. 또한우리경제의성장세가완만하고경기회복이부문별 산업별로불균형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현재의통화정책기조를당장긴축적으로변경해야하는상황이조만간발생할수있다고보기도어려움. 아울러글로벌무역갈등으로표출되고있는보호무역의압력이상존하고있으며, 중동의지정학적불안으로인한유가상승으로우리경제의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도존재더불어, 미국의정책금리추가인상및신흥국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등대외환경변화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으나, 우리경제의물가및경기상황에기초한통화정책을독립적으로운용할수있는환경은여전히유지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대외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 신흥국의금융시장변동성이전이되는것에대한우려도존재하지만, 현재의양호한외환건전성을고려할때단기간내대규모의외국자본이유출되는등의위기상황이발생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다만, 한미기준금리격차가벌어지는데대한시장의불안심리를완화하기위하여, 금융시장과의명확하고충분한소통을통해금리와환율등시장변수들의변동성이불필요하게확대되는부작용을예방할필요 37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 참고 ] 일부품목의물가급등과정책대응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일각에서는소비자물가지수가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를제기주로농축수산물등식품물가, 외식물가등을통해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의상승정도가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과괴리가있다는내용각자다른조합의품목들을구입하는개별소비자가체감하는물가는소비자들간에도다르게나타날수밖에없으며, 따라서일부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와전체소비자들의평균적물가를측정하는통계인소비자물가지수와의괴리는불가피함. 개별소비자들은가격이급등한품목에가중치를더크게부여하는경향도있는데, 1) 최근과같이일부식재료가격이급등한경우이들품목에대한소비비중이높은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의상승률이더높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지난 4월의감자가격상승률은 77% 였으며, 고춧가루가격도 43% 상승한바있음. 또한소비자물가지수는가격변동만반영하는반면, 개개인이체감하는물가는소득변화에따른소비지출액증감까지반영되는측면이존재일부품목들의가격이급등한경우에도정부가원인을파악하고문제를해결하는데소홀함이없어야하겠으나, 일부에한정된물가급등이전반적물가상승의징조로과도하게부각되면서정책대응에불필요한왜곡을초래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일부품목의가격급등에대한정부의대응이요구되는경우에도, 이러한요구가특정품목의가격을인위적으로통제하는정부의시장개입으로연결될경우시장질서교란등상당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과거의경험에서얻었던교훈임을유념할필요 인위적인가격통제보다는시장질서교란행위, 담합등의불공정거래의엄격한감시를통해시장의가격조절기능이원활히작동하도록돕는것이바람직한정부의역할임. 한편, 거시경제관점에서물가상황에대한판단과대응은통화당국에부여된책임과의무이므로, 물가안정목표제를엄정하게준수하면서체감물가에대한판단을시장과적극적으로소통함으로써물가와통화가치의안정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유지할필요 1) 통계청자료참조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cp/2/4/index.static) 38
Ⅲ. 정책방향 3. 금융정책 생산적금융정책의영향으로중소기업대출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위험대비생산성향상효과가높은부문에자금이중개되도록제도를운영할필요생산성향상또는혁신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되는부문에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자금을공급한다는정책의취지는바람직하다고사료됨. 그런데생산적금융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신용대출, 장기대출, 지분투자등이요청되나이러한방식은담보 보증대출등에비해위험이크다고하는딜레마가존재 최근은행대출은중소기업대출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데은행들은위험을줄이기위해생산성향상효과가비교적낮다고판단되는담보 보증대출 ( 비중 71.2%) 과개인사업자대출 ( 비중 46.1%, 특수은행포함 ) 위주로중소기업대출을취급하고있음. 기업대출을촉진하는취지로자본규제가변경되면서중소기업대출이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위험대비생산성향상효과가높은부문으로자금이중개될수있도록관련지표를개발하고관계형금융에대한지원체계를강화할필요 연체율, 부실률등위험도와생산성제고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한지표를개발하고동지표들에근거하여생산적금융실적을집계할필요 은행과기업의장기적인신뢰관계를통해장기대출또는지분투자등의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고컨설팅을제공하는관계형금융에대한지원체계를강화할필요최근일부신흥국을중심으로외화자금유출이확대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도높아질가능성이있으므로우리경제의외환건전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아르헨티나가 IMF에구제금융을요청했고터키의통화가치가연초대비 15.6% 감소했으며러시아 (10.2%) 와브라질 (9.2%) 의통화가치도큰폭으로감소최근비교적큰폭으로외화자금의유출입이반복되면서지난 3년간분기별 30억달러수준을유지했던외국인의증권투자순유입액의변동폭이 2018년 1/4분기에는 100 억달러로확대됨. 미국금리가예상보다빠르게상승할경우국제금융시장의유동성이축소되고신흥국의위험이확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외화자금의급격한유출이현실화될경우외환건전성부담금요율을하향조정하는등거시건전성정책의자본유출입변동성에대한대응력강화를고려할필요 39
제 1 부경제전망및정책방향 증권 ( 주식및채권 ) 투자자금유출입변동성 120 ( 억달러 ) 100 80 60 40 내국인해외증권투자 외국인국내증권투자 20 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2015 2016 2017 2018 주 : 변동성이란증권투자순유입액의전월대비증가폭의절댓값을월별로구한뒤분기별평균을취한것임. 자료 : 한국은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