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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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학논고제 63 집 (2018. 10) 변호사시험의성격 로스쿨과의연계 주관기관 실시회수 선발예정인원 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 법무부장관 매년 1 회이상
변호사시험제도등에대한평가와그개선방안 / 성중탁 29 응시자격 응시제한 시험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취득 / 법조윤리시험은법조윤리과목이수 5 년내에 5 회 선택형 ( 기입형을포함 ) 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포함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 /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혼합하여출제 / 전문법률과목은논술형필기시험만실시 시험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 ( 택 1) 전문법률과목 합격결정 과목별배점 과락점수 법조윤리시험 예비시험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 / 필기시험의시험기간과동시에또는그이전에실시된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만을대상으로결정 / 논술형필기시험만점을선택형필기시험만점의 300 퍼센트로환산하여, 선택형필기시험의점수와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 민사법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175 퍼센트로하고, 선택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40 퍼센트 각과목만점의 40 퍼센트 매년 1회이상시행 / 합격여부만을결정 / 합격에필요한점수는만점의 70퍼센트 도입하지않음
30 법학논고제 63 집 (2018. 10) 성격 로스쿨과의연계 한국 - 변호사시험 변호사에게필요한직업윤리와법률지식등법률사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검정하기위한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행되어야 관장기관법무부장관사법시험위원회 실시회수매년 1 회이상매년 1 회이상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취득 / 법조윤리시험은법조윤리과목이수 응시제한 5 년내에 5 회 5 년간 3 회 시험방법 선택형및논술형 ( 실무능력평가를위한기록형포함 ) 필기시험과별도의법조윤리시험으로실시 /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은혼합하여출제 / 전문법률과목은논술형필기시험만실시 일본 - 신사법시험 재판관, 검찰관또는변호사가되고자하는자에게필요한학식및그응용능력을가지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시험 법과대학원과정에서의교육및사법수습생의수습과의유기적연계아래시행 2010 년 3,000 명을목표로함 법과대학원수료자 / 예비시험합격자 단답식 ( 택일식포함 ) 및논문식에의한필기시험으로실시 / 전문법률과목은논문식필기시험만실시 시험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 ( 택 1)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 ( 택 1) 전문법률과목 합격결정 과목별배점 과락점수 법조윤리시험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 / 필기시험의시험기간과동시에또는그이전에실시된법조윤리시험에합격한사람만을대상으로결정 / 논술형필기시험만점을선택형필기시험만점의 300 퍼센트로환산하여, 선택형필기시험의점수와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합산한총득점으로결정 민사법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175 퍼센트로하고, 선택과목의만점은공법, 형사법과목만점의 40 퍼센트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 ( 공법계 ), 국제관계법 ( 사법계 ) 단답식필기시험의합격에필요한성적을취득한자에대해, 단답식및논문식필기시험의성적을종합하여결정 / 2008 년까지단답식 1 : 논문식 4, 2009 년단답식 1 : 논문식 8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각 100 점, 민사계 150 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각 200 점, 민사계 300 점, 선택과목 100 점 각과목만점의 40 퍼센트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각 40 점, 민사계 60 점 / 논문식 : 각과목만점의 25% 매년 1 회이상시행 / 합격여부만을결정 / 합격에필요한점수는만점의 70 퍼센트
변호사시험제도등에대한평가와그개선방안 / 성중탁 31 예비시험 경과조치 합격률 2017 년까지사법시험실시. 단 2017 년은 2016 년 1 차시험합격자에대해서만 / 법학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에재학또는휴학중인사람과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사법시험응시불가. 단 2009 년 1 차시험합격자및 2009 년이전 1,2 차시험합격자는일부시험면제되는회까지응시가능. 그경우변호사시험응시회수에포함 2012-87% 2018-49.4% 법과대학원을수료한자와동등의학식및그응용능력, 그리고법률에관한실무의기초적소양을가지는지의여부를판정하는시험 / 단답식및논문식필기시험과구술시험 / 단답식-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 / 논문식- 단답식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부터실시 2011 년까지구사법시험실시. 단 2011 년은구술시험만 / 각연도마다신구사법시험중한쪽만수험가능 / 구사법시험수험은 3 회제한회수에산입 2006-48.35%, 2012-25.1% 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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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학논고제 63 집 (2018. 10) Keywords : Currently, the law school reform course, reorganization of law school exam courses, reinforcement of practical training, passing rate of lawyer exami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