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2-7117 (2012-46) 발행일 : 2012. 11. 23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자살은그원인이개인에있든사회에있든예방대책을마련하여자살률을낮추는일은경발전과함께복지선진화를위해우리가해결하여야할매우중요한과임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장높아사회적인문로대두되고있으며, 특히노인자살률이매우높고, 청소년자살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장영식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은꾸준히증가하여 2009 년이후에는높은상태에서정체현상을보이고있음 2010 년현재우리나라의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중 1 위이며, OECD 국가중포르투갈, 칠레, 멕시코, 미국등의국가들을외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감소하고있어, 자살사망률저하를위한보다강력한 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통계청, 경찰청그리고 OECD, WHO 자료등을활용하여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자살실태를살펴보았음 2. 자살실태 자살에의한사망률의급격한증가 2011년의주요사망원인별사망률은 2001년에비해각종암에의한사망률, 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자살사망률은증가하고,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증가 폭은각종암에의한사망률이 1.2배, 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이 1.5배증가한반면, 자살사망률은 2.2배증가하여다른사망률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망률 2000 년인구 10 만명당남자의자살사망률은 18.8 명으로여자의 8.3 명에비해약 2.3 배가높았음 2 2011 년인구 10 만명당남자의자살사망률은 43.3 명으로여자의 20.1 명에비해약 2.2 배가높았음 OECD 국가의자살률도모든국가에서남자의자살사망률이여자에비해높게나타남 [ 그림 2] 성별자살률변화 (2000~2011 년 ) ( 인구 10 만명당 ) 50 전체남자여자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령이높아질수록자살에의한사망률은증가 90세이상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은 129.1명으로가장높았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자살사망률은증가하는경향을보임 2000년과 2011년의자살사망률을비교해보면 90세이상연령층이 35.4명에서 129.1명으로 3.6배가증가하여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5 29세연령층으로 2.7배, 30 34세연령층이 2.3배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 표 1> 연도별연령별자살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구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1 년 2011/2000 10~14세 0.7 0.9 1.2 1.0 1.4 1.9 1.8 2.6 15~19세 6.3 6.0 6.5 6.2 8.0 8.3 8.9 1.4 20~24세 11.0 10.5 12.4 11.9 19.3 18.3 17.7 1.6 25~29세 11.2 14.2 15.3 15.5 25.2 29.3 30.1 2.7 30~34세 13.4 16.8 17.9 15.0 22.5 29.7 30.4 2.3 35~39세 16.8 20.5 23.3 18.6 26.6 29.4 30.6 1.8 40~44세 18.7 20.9 27.7 22.3 26.4 31.4 32.7 1.7 45~49세 18.9 24.6 31.4 27.4 30.4 36.8 35.3 1.9 50~54세 19.8 27.3 36.2 32.0 31.4 38.6 40.6 2.1 55~59세 24.6 29.1 40.1 35.1 35.0 42.2 41.9 1.7 60~64세 25.5 34.9 46.0 41.0 40.2 46.3 46.9 1.8 65~69세 25.9 36.0 58.2 53.5 54.5 60.0 54.0 2.1 70~74세 34.4 52.5 74.7 68.0 66.8 76.1 76.5 2.2 75~79세 45.5 71.9 92.6 83.4 80.3 94.7 96.1 2.1 80~84세 51.7 94.4 126.5 112.3 109.0 112.2 110.1 2.1 85~89세 55.1 101.2 133.1 112.3 124.5 144.9 126.8 2.3 90세이상 35.4 94.1 97.8 116.0 103.9 129.7 129.1 3.6 노년기의급격한자살사망률의증가 여자의연령별자살사망률은 25 34세연령층에서높아지는경향을보이나이후연령층에서는오히려낮은자살사망률을유지하다 65세이후서서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남자는연령이높아질수록서서히증가하다 70세이후급격히증가하는경향을보임 3 노인연령층에서의급격한자살률증가, 특히 70 세이상남자에서의급격한자살률증가는그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요구됨 [ 그림 3] 연령별성별자살률 (2011 년 ) ( 인구 10 만명당 ) 전체남자여자 300 250 200 150 100 50 0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이상 자료 : 통계청, 2011 사망원인통계연보
보건 복지 Issue & Focus 지역간자살사망률에차이를보임 2011년지역별자살사망률은 25.6 45.2명 ( 인구 10만명당 ) 에분포되어있으며, 울산광역시가 25.6명으로가장낮았으며, 강원도가 45.2명으로가장높았음 지역별자살사망률은그지역의연령구조에따라영향을크게받게됨. 평균연령이높을수록자살사망률은높아질가능성이있음 연도별로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시가 2000년 8.9명에서 2011년 26.9명으로약 3.0배증가하여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 다음은부산으로 2.4배가증가하였고, 경상북도와주도는 2000년대비 2011년의자살사망률이각각 1.7배와 1.9배로증가하여가장적은증가를보였음 < 표 2> 연도별지역별자살률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1/2000 서울 8.9 13.4 18.5 17.1 21.6 26.2 26.9 3.0 부산 12.6 15.9 26.9 22.3 27.4 32.9 31.9 2.5 대구 12.3 14.3 21.9 20.3 25.4 29.7 29.6 2.4 인천 13.8 16.8 20.3 22.4 27.0 32.2 32.8 2.4 광주 11.1 13.6 19.5 16.5 21.5 30.7 26.5 2.4 4 대전 13.2 15.9 22.7 22.0 22.7 29.2 29.7 2.3 울산 12.0 13.8 18.9 16.0 21.9 24.4 25.6 2.1 경기도 12.6 17.9 22.0 20.5 24.1 29.5 30.5 2.4 강원도 19.2 27.8 35.5 31.6 38.4 44.4 45.2 2.4 충청북도 17.8 23.1 29.9 28.2 33.6 35.9 38.9 2.2 충청남도 22.5 23.3 33.8 31.7 35.4 44.6 44.9 2.0 전라북도 15.7 22.4 27.0 25.4 30.4 33.2 37.3 2.4 전라남도 15.4 21.4 25.2 22.5 26.8 33.9 33.9 2.2 경상북도 20.3 23.5 29.2 26.3 28.8 35.4 35.1 1.7 경상남도 15.8 22.1 27.8 25.6 28.9 32.0 32.2 2.0 주도 15.9 17.3 23.3 20.4 28.9 31.4 31.0 1.9 계절에따라자살사망자수에차이를보임 겨울철자살사망이다른달에비해적은반면, 4~8월기간중에자살사망자가많았음 - 2011년월별자살사망자분포를보면 5월이 10.4% 로가장높고, 1월이 5.9% 로가장낮았음 - 2000~2011년기간중월별자살사망자의분포를보면 5월이 9.9% 로가장높고 12월이 6.8% 로가장낮았음. 4~8월기간중에자살사망자가많게나타난반면, 11~2월은다른달에비해자살사망자가적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 그림 4] 월별자살자수분포 (2011 년 /2000 2011 년 ) ( % ) 12 2011 2000~2011 10 8 6 4 2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0 년자살자의자살원인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 육체적질병문, 경생활문등의순으로나타남 2010년전연령의자살원인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로인한자살자가가장많았고, 다음은육체적질병문, 경생활문등의순으로나타남 10 20세의자살원인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로인한자살자가가장많았고, 다음은남녀문, 가정문등의순이었음 61세이상의자살원인은육체적질병문로인한자살이가장많았고, 다음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 경생활문등의순이었음 5 - 남자는 육체적질병문로인한자살이가장많았고, 다음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 경생활문, 가정 문등의순이었음 - 여자는 육체적질병문로인한자살이가장많았고, 다음은정신적ㆍ정신과적문, 가정문, 경 생활문등의순이었음 < 표 3> 자살원인별청소년ㆍ노인자살자수 (2010년) ( 단위 : 명 ) 구분 전연령 10~20세 61세이상계남자여자 소계 14,779 371 4,945 3,254 1,691 정신적 정신과적문 4,294 104 1,361 820 541 육체적질병문 3,401 19 2,259 1,470 789 경생활문 2,239 20 350 267 83 가정문 1,495 46 339 239 100 남녀문 592 47 32 23 9 사별문 88 4 40 28 12 직장또는업무상의문 874 6 102 95 7 학대또는폭력문 158 4 39 30 9 기타 842 81 241 158 83 미상 796 40 182 124 58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분석통계
보건 복지 Issue & Focus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자살에의한사망률이가장높고, 증가가매우빠른국가임 2010년 OECD 회원국의평균자살에의한사망률은 12.8명 ( 인구 10만명당 ) 이며, 우리나라는 33.5명으로 OECD 국가중가장높음 2000 2010년기간중우리나라는자살에의한사망률이 101.8% 가증가하여 OECD 국가중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다음은포르투갈로 86.0% 가증가하였음 에스토니아는 42.8% 의감소를보여가장크게낮아졌고, 그다음은슬로베니아로 36.5% 가감소하였음 [ 그림 5] OECD 회원국의자살증가율추이 (2000~2010 년 ) ( 단위 : %) 6-2.1-3.5-3.8-4.3-4.9-5.4-5.6-5.9-8.9-9.6-10.6-11.0-11.9-14.1-15.1-15.6-15.6-15.9-20.4-21.7-22.2-23.1-28.4-29.4-34.8-36.5-42.8 19.8 17.1 11.1 1.9 0.8 86.0 101.8 한국포르투갈칠레멕시코미국폴란드뉴질랜드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영국일본 OECD 평균스웨덴그리스노르웨이스위스아일랜드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이스라엘독일체코주슬로바키아핀란드스페인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헝가리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 - 60-40 - 20 0 20 40 60 80 100 120 주 : 벨기에 (2004~2010), 캐나다 (2000~2009), 칠레 (2000~2009), 덴마크 (2000~2006), 프랑스 (2000~2009), 그리스 (2000~2009), 헝가리 (2000~2009), 아이슬란드 (2000~2009), 이스라엘 (2000~2009), 이탈리아 (2000~2009), 룩셈부르크 (2000~2009), 뉴질랜드 (2000~2008), 스위스 (2000~2007), 영국 (2001~2010), 미국 (2000~2008) 자료사용자료 : OECD Health Data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청소년과노인의자살률은빠르게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청소년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와비교할때가장높은수준은아니나 2000년대를전반과 후반으로나누어비교하면다른국가는감소혹은매우낮은증가를보인반면우리나라는증가폭이다른국가에비하여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노인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00년대를전반과후반으로나누어비교하면다른국가는감소혹은매우낮은증가를보인반면우리나라는증가폭이다른국가에비하여매우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 표 4> OECD 국가의청소년및노인인구의자살률비교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국가 15~19세 20~24세 65~69세 70~74세 A B A B A B A B 한국 6.5 8.2 11.6 17.4 40.4 58.1 48.8 68.8 주 8.4 5.9 14.8 9.6 11.4 7.2 12.2 10.6 오스트리아 10.8 7.5 14.0 10.9 29.6 23.5 37.2 24.6 벨기에 8.9 6.8 15.1 11.8 21.7 23.5 25.4 22.7 캐나다 10.1 8.6 13.7 12.2 10.6 10.6 10.8 10.2 칠레 8.4 11.0 15.1 16.1 13.5 14.8 14.5 13.6 체코 6.3 5.9 12.1 10.1 18.5 16.0 22.1 17.0 덴마크 5.1 3.2 9.0 7.0 16.8 18.9 21.6 26.9 에스토니아 13.4 11.1 24.3 16.6 27.0 22.1 28.9 24.5 핀란드 12.3 11.5 26.1 24.3 22.7 21.5 23.0 20.8 프랑스 5.1 4.4 10.5 9.1 23.3 21.8 26.4 24.5 독일 5.6 4.4 9.3 7.6 18.0 16.6 21.0 18.3 헝가리 7.1 6.5 12.9 9.4 36.8 35.0 45.9 35.9 아이슬란드 13.0 7.0 23.7 13.5 10.5 16.3 18.0 11.5 아일랜드 - 12.5-16.9-11.0-9.0 이스라엘 5.8 4.2 8.1 7.9 9.2 6.4 9.7 8.5 이탈리아 2.6 2.2 4.9 4.1 9.9 8.8 11.6 10.1 일본 6.6 7.7 15.5 19.8 32.4 29.7 29.0 28.4 룩셈부르크 8.9 7.2 13.8 10.7 29.1 15.6 30.6 16.6 멕시코 5.2 5.7 6.8 7.2 5.5 5.3 5.3 6.2 네덜란드 3.7 3.8 6.9 6.9 10.4 10.4 10.9 10.8 뉴질랜드 15.7 16.1 21.4 20.3 10.2 8.9 11.3 8.6 노르웨이 11.2 8.4 16.7 15.5 13.5 10.4 13.9 13.5 폴란드 8.6 9.3 14.2 13.0 18.1 19.9 16.5 16.8 포르투갈 2.5 2.2 5.2 4.3 18.6 15.3 22.4 21.2 슬로바키아 4.4 4.1 9.7 8.2 16.5 14.7 17.6 12.4 슬로베니아 9.5 7.5 19.2 13.6 46.8 39.6 52.1 34.7 스페인 2.6 1.9 5.8 4.4 12.6 10.5 14.5 12.8 스웨덴 6.4 7.4 12.1 13.0 17.6 17.7 18.9 16.9 스위스 8.3 7.9 15.5 13.8 23.9 26.8 31.8 31.0 영국 3.3 3.2 7.8 6.9 6.2 6.0 6.1 5.5 미국 7.7 7.3 12.2 12.4 11.9 12.7 13.8 13.0 7 주 : A-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자살률의평균 B-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자살률의평균 자료 : 자살자수는 WHO Mortality Database, OECD 인구는 OECD.stat, Population 을참고하여인구 10 만명당자살률을계산
보건 복지 Issue & Focus 3. 정책언 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을위한법률 에근거한각종사업의체계적인추진및관리, 평가 자살원인파악을위한조사및 DB 구축 자살예방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중앙과지역, 단위기관을연계한관리체계구축 자살예방을위한상담등을위한전문인력의지속적양성 외국의성공사례를감안한우리나라의위험대상군관리모델구축 우리나라는빠른경발전과가족의해체과정에서외국과다른환경속에서자살이발생하고있음을고려한자살예방대책모색 대상별로적합한자살예방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모든국민에대한자살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이되특히증가율이높은청소년, 고령층에대한특성과자살원인을파악하여이에적합한사업추진 - 고위험군으로 분류될경우가족과사회가함께대처 8 - 개인정보보를고려한집중관리시스템구축 지역별자살원인분석및지역에맞는사업추진 자살은연중발생하지만특히 4~8 월기간중많이발생하는특성을감안하여집중예방대책추진 집필자 Ⅰ 장영식 (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선임연구위원 ) 진재현 ( 사회재정ㆍ통계연구실연구원 ) 문의 Ⅰ02-380-8194 발행인 Ⅰ 최병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122-70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