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구, 전연령 의문제다 216. 3. 14 최정은 _ 새사연연구원 jechoi@saesayon.org 향후 1년안에부부와자녀로이뤄진 2세대가구못지않게 1인가구가많아질전망이다. 노인세대와청년세대들의상당수가 1인가구에속해있다. 가족단위가많이해체되고 1인가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으나, 이에대한우리사회의대응은미흡하다. 저성장시대에일자리마저불안정하다면일상생활을유지하거나, 장밋빛미래를준비하기는쉽지않다. 한국사회에서노인세대가처한암담한현실은익히잘알려져있다. 우리의노인들은세계에서가장늦은나이까지일하지만, 세계에서가장궁핍한생활을이어갈뿐만아니라고립감에자살율도가장높은세대들이다. 이처럼한국노인들이마주하는현실은개인의노동여력이불충분한데다만성질환등으로건강이뒷받침되지않은데서기인하는특정세대의문제로여겨진측면이있다. 그러나혈기왕성한청년세대들이마주하는현실이노인세대가맞닥뜨린어려움과크게다르지않다는데심각성이크다. 현청년세대들은고학력임에도취업도어렵고일을하더라도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로살아갈수밖에없는현실에처해있어, 연애는물론결혼과출산도포기한 삼포세대, 이에더해내집마련이나인간관계마저포기하는 오포세대 로도상징되고있다. 이처럼노인세대와청년들이직면한어려움을온전히개인의역량과책임으로감수하면서많은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 이들의상당수는 1인가구에속해있다. 즉, 이전에는개인의경제력, 질환, 돌봄등에서가족구성원의도움을받아왔으나, 그마저도한계에다다랐다는이야기이다. 가족단위는이전과달리급격히해체되고있으며, 1인가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이에따른우리사회의대응이어느때보다도시급하다. 1 인가구, 노인뿐아니라청년세대도주도 향후 1 년안에 2 세대가구못지않게 1 인가구가많아질거란예측은이미낯설지않 다. 지금까지는자녀수가줄긴해도부모와자녀로이뤄진 2 세대가구가보편적이었다. 1
그러나 1 인가구가이대로계속증가한다면곧그순서는뒤바뀔수있다. 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 에따르더라도자녀가없는부부로이뤄진 1세대가구나, 혼자사는가구는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21년인구총조사로보면 2세대가구는전체의 46.2%, 1인가구는 23.9%, 1세대가구는 15.4% 였다. 그러나 225년에는 2 세대와 1인가구비중이각각 34.9%, 31.3% 로비슷해지고, 1세대가구도 22.7% 로껑충뛸전망이다 ( 통계청, 212a). 지금부터 2년후에는 1인가구가가장보편화된가족형태가되리란전망이다 ( 그림 1 참고 ). 그림 1. 세대별유형과 1 인가구추이 ( 단위 : 천가구 ) 자료 : 1 세대 ( 부부 ), 2 세대 ( 부부 + 자녀, 부 + 자녀, 모 + 자녀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21 년 ~235 년, 212. 1인가구는전연령대에걸쳐고르게증가하고있다. 성인이된이후독립해학업을이어가거나, 노년기에사별해혼자사는사람들이 1인가구의주를이루었다. 지금은청년세대에서결혼을미루거나비혼을선택해혼자살거나, 직장이나자녀교육등으로떨어져사는중년부부혹은이혼가구등으로 1인가구가눈에띄게늘고있다 ( 통계청, 212b). 연령대별 1인가구는 2년에 222만3천가구였다면, 21년현재는 414만2천가구로 1년사이에 2배가까이증가했다. 특히 25~34세청년이 36.7만가구, 45~54세중년이 39.2만가구, 75세이상노년이 3만가구이상늘어나 1인가구의증가를주도하고있다 ( 그림 2 참고 ). 2
그림 2. 1 인가구연령대별추이 (2 년과 21 년비교 )( 단위 : 천가구 ) 2 21 1 9 8 7 6 5 4 3 2 1 918 678 638 522 573 419 197 123 74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이상 자료 : 통계청, 1 인가구현황및특성 보도자료, 212. 우리뿐만아니라이미전세계적으로도 1인가구는급속도로늘고있다. OECD 주요국의가구형태별전망을보면그추이는더욱선명해진다. 2년대초중반부터 23년까지 3년간인구전망을보면 (OECD, 211), 한국의 1인가구 43% 증가, 무자녀부부는 73% 증가, 유자녀부부는 3% 성장하리라예측된다. OECD 전망대로라면, 23년한국의 1인가구는전체가구의 24% 를차지할전망이다. 사실 OECD 전망보다도우리사회는더빠르게 1인가구사회로향하고있다. 독일이나일본에서도향후 15년안에전체가구의 4% 가 1인가구를형성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3 참고 ). 그림 3. OECD 주요국의 1 인가구전망 자료 : OECD, the future of families to 23, a synthesis report, 211. 3
1 인가구, 고립과미래불안가중 한동안 골드미스 (Gold Miss) 와같이 1인가구앞에는 화려한 이라는수식어가많이사용되었다. 그러나 1인가구의실상은이와는여러모로다르다. 가부장적인틀을깨고경제적으로풍요롭게사는 1인보다, 여러사회와경제적인환경때문에어쩔수없이 1 인가구로살아가는이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 이처럼 1인가구가왜늘고있는가에대한조사가온라인토론으로이어진바가있다. 1인가구당사자도참여한최근의설문결과를보면, 4대이상세대들은가족가치약화와개인주의심화를 1인가구형성의가장큰원인으로꼽는다. 이에반해, 3대이하의청년세대들은다인가구에비해고용불안과경제여건, 비혼증가등을가장큰원인으로진단하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14). 연령대별로 1인가구당사자나이들을보는일반인의시각은다를수있으나, 1인가구들이느낄외로움과고립에대한걱정은같았다. 3대청년세대들은일자리의불안정과결혼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한노후준비를가장크게걱정했다. 중년세대들은경제적불안정을가장크게느끼고있고, 노년세대들은건강이좋지않을경우간호해줄사람이없는점을가장크게두려워하고있다 ( 그림 4 참고 ). 그림 4. 1 인가구의예상어려운점 < 전체 > <1 인가구응답자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1 인가구대책마련위한국민신문고온라인토론투표결과 발표, 보도자료, 214. 1 인가구들도여가시간에친구를만나거나문화생활을즐기지만, 이들에대한주 변의인식이나편견으로관계망이협소해질우려가높다. 가족의울타리에있지못 한 1 인가구들에게지역과이웃의친밀감이나관계성은중요하다. 특히노인고독 4
사문제가지역사회문제로크게떠오르고있다. 장기질환으로거동조차어려운노 인들이추운겨울을견디지못하고, 연고없이외롭게세상과등지는뉴스들을자 주접하게된다. 1인가구의선호에맞춰오피스텔이나소형아파트등주거공간이많이생겨나는추세지만, 혼자살면서감당해야하는어려움이적지않다. 1인가구와지속적으로관계를맺는지역사회의돌봄이나관계망이보다확대되어야한다. 이때문에설문결과에서도 1인가구들이함께생활하는 공동거주제 나 주민참여형프로그램 에대해서도매우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1 인가구, 다인가구에비해열악 1인가구가겪는가장큰어려움중하나는경제력이다. 1인가구안에도화려한싱글을보내는이들에서고시원등열악한주거환경에살아가는이들까지그범위가다양하긴하다. 그럼에도보통의 1인가구는그어느가구형태보다도소득이나소비, 재산수준에서고령의노인세대와별반다르지않은환경에살고있다. 이처럼 1인가구가선호제품이소형화되었다고해서소비지출마저줄어든것은아니다. 1인가구의경제력은다인가구에견줘매우열악하다. 국민생활실태조사 를활용해가구별로소득과소비, 재산수준을비교한연구결과를보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5), 부부로구성된가구형태보다 1인가구의가처분소득, 순재산이나소비지출수준모두열악하다. 노인세대중에서도 75세이하 1인가구는전체평균 (1) 에비해가처분소득은 24.9%, 순재산은 33.8%, 소비지출은 29.4% 로매우낮고, 75세이상 1인가구의경제력은보다더뒤쳐져있다. 1 인청년세대의전체평균 (1) 대비가처분소득은 67.6%, 순재산은 22.4%, 소비지 출은 64.1% 로 1 인노인세대와함께다인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어렵다 ( 그 림 5 참고 ). 1인가구의소득수준이낮은것은일자리의불안정과무관하지않다. 35세미만의청년단독가구와청년부부가구를비교해볼때도차이가크게나타난다. 청년단독여성과남성이청년부부남성과여성에비해상용직종사비율이낮다. 상용직종사자는부부남성이 79.9%> 단독남성이 67.9%> 부부여성이 53.7%> 단독여성이 52.3% 순으로높다. 이와반대로임시일용직비율에서는단독여성이 38.5%> 단독남성이 22.8%> 부부남성이 11.9%> 부부여성이 1.9% 순으로높다 ( 그림 6 참고 ). 이처럼 35세이하청년세대안에서도결혼한가구보다 1인가구의일자리불안정성이더높고, 1인여성가구의경제적불안정성이가장심각하다. 5
그림 5. 가구유형별소득 재산 소비수준 ( 전체가구평균 =1)(211 년 ) 출처 : 국민생활실태 원자료를활용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복지모형구축, 215 재인용. 그림 6. 35 세미만청년단독가구와청년부부가구의상용직과임시일용직추이 ( 단위 : %) 35 세미만청년단독가구와청년부부가구의상용직추이 35 세미만청년단독가구와청년부부가구의임시일용직 단독남성단독여성부부남성부부여성 추이 9 단독남성단독여성부부남성부부여성 8 7 6 5 4 3 2 1 79.9 74.7 74.7 68.2 65 67.9 56.2 54.8 54.2 53.7 54.3 52.3 38.1 43.5 41.5 32.8 23년 25년 29년 211년 5 45 4 35 3 25 2 15 1 5 44.9 34.3 33.8 29 26.4 26.6 2.6 13 12.7 14.1 15.3 38.5 22.8 13.5 11.9 1.9 23 년 25 년 29 년 211 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5) 재인용. 1 인가구의적자가구비중도매년커지고있다.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보 더라도 1 인가구의적자가구비중은 26 년 31.8% 에서 212 년현재 38.8% 로 7%p 6
나늘었다. 1 인가구의가계지출의 68% 가량은생활하는데가장기초생활비로 쓰인다 ( 반정호, 214). 212년기준으로 1인가구의가계지출은 121만5천원으로, 소비지출이 95만8천원이고, 연금등비소비지출이 25만6천원이다. 소비지출은식품비로 16만2천원, 주거수도광열비에 2만1천원, 음식숙박비에 12만4천원, 교통비로 9만6천원, 보건비로 9만 2천원등상당의지출이기초생활비로쓰여, 교육등에지출여력은이전보다오히려줄어들었다 ( 그림 7 참고 ). 그림 7. 1 인가구의소비추이 ( 단위 : 천원 ) 12 식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소비지출 가계지출 비소비지출 14 1 8 6 4 2 119 83 154 997 84 1,215 1,152 1,113 899 892 958 13 111 119 92 97 91 191 18 192 261 256 193 214 12 132 136 155 26 28 21 212 12 1 8 6 4 2 자료 : 반정호, 1 인가구의고용과빈곤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4. 1 인가구, 관심과지원필요해 1 인가구가맞닥뜨린또하나의문제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다. 1 인가구가증 가한이유를가치관변화등개인의문제로보기도하나, 늦은취업과실업등의 7
불안한사회경제적환경이결혼이나자녀를낳아가정을이룰계획마저낮추고있 다. 결국현청년세대가겪는어려움이우리사회의불투명한미래와이에대한 불신으로이어지고, 국가의존폐를가르는저출산에도영향을주고있다. 한편에서는혈연이나친족단위를넘어 1인구성원들이또다른사회적가족을이루고살아가는대안적인방안도활발히실험되고있다. 1인가구들이공동체주택을형성하는가하면, 지역사회안에서 1인어르신들을위한사회적돌봄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기도하다. 그럼에도이방안들은개인의재정과예산의제약으로대상이협소하다는한계를남기고있다. 최근광역시차원에서청년과노인세대를아우르는 1인가구를위한조례안이마련되었다 ( 서울시의회, 215). 서울시는 1인가구를위한조례안을통해그동안정상가족의범위에속하지않았던 1인가구의사회적참여를확대하고, 삶의질을보장하는복지를뒷받침할방안이다. 게다가 5인 ~1인이상의공동생활가정과소셜다이닝 (Social-Dining) 등을통해사회적관계망을강화해나갈계획도세웠다. 또한나눔활동등을통한공유사회실현, 1인가구개인의삶을존중하는등을원칙으로삼고있다. 이제까지우리사회는다양한가족의형태를인식하고이들을위한제도적뒷받침까지마련해놓지못했다. 1인가구다수가혼자생계를이어갈뿐아니라사회와의고립과이로인한외로움의그늘까지안고살아가고있다. 1인가구도우리사회와경제환경으로인해생겨난새로운가구형태중하나다. 이들을위해보다광범위한차원에서조례를만들어지원에나선것은고무적이다. 1인가구들과함께살아가는우리들의인식도바꿔가면서, 이들을위한사회복지망마련에더큰관심을가져야할때이다. [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1인가구대책마련위한국민신문고온라인토론투표결과발표, 보도자료, 214. 반정호, 1인가구의고용과빈곤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4.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안, 215.9.1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21년 ~235년, 212a. 통계청, 1인가구현황및특성 보도자료, 212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복지모형구축, 215. OECD, the future of families to 23, a synthesis report, 211. 8
216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16 년 3 월 14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고용, 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없고기업만있다송민정 고용, 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 새사연노동경제팀 주거 1/15 2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균형 유지할것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왜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있다장경호 주거 1/29 216 년에대한기대, 사회주택활성화의원년강세진 복지 2/1 갈등의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 노동 2/5 지표와정책으로본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몰리는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통제 다김시연 잇 : 북 2/18 216 전망보고서 새사연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역할강세진 복지 3/14 1 인가구, 전연령 의문제다최정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