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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최종보고서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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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 1 장연구의개요 / 1 제1절연구의배경 3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4 제3절연구수행절차및방법 5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 7 제1절속도와교통사고의관계 9 제2절속도와사고심각도의변화 12 제3절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14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 27 제1절국내속도관리현황 29 제2절국외도시부도로속도관리현황 34 제3절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개선방향 48 제 4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방안 / 53 제 1 절도시부도로의정의 55

제 2 절 50/30 도입기준 72 제 3 절기타제한속도도입기준 74 제 4 절제한속도표지및안전시설물설치기준 86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 115 제1절정책홍보및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설문조사 117 제2절국민적공감대형성방안 120 제3절단계별추진방안 13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 133 제 1 절결론 135 제 2 절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 139 부록 / 143

표차 < 표 2-1> 헝가리도시부제한속도하향후사고감소효과 5 1 < 표 2-2> 호주 New South Wales 주의제한속도 50km/h 하향구간의 교통사고발생률변화 16 < 표 2-3> 국내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81 < 표 2-4>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의교통사고건수및사 상자변화 19 < 표 2-5>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의제한속도하향정도별 사고건수및사상자수변화 20 < 표 2-6> 도시부도로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2013 년 1) 2 < 표 2-7> 도시부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2016 년 ) 1 2 < 표 2-8> 제한속도하향과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사례 2 2 < 표 2-9> 효과분석분석대안 ( 적용감소율대안 ) 3 2 < 표 2-10> 효과분석분석대안 ( 적용구간비율대안 ) 3 2 < 표 2-11> 도시부속도하향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도시부사망자 감소율 ) 24 < 표 2-12> 도시부속도하향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전체사망자감 소율 ) 24 < 표 3-1> 도로종류별최고속도제한현황 03 < 표 3-2> 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13 < 표 3-3> 해외주요국가의도로등급별제한속도 8 3 < 표 3-4> 덴마크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 3 4 < 표 3-5> 호주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 4 4 < 표 3-6> 영국의제한속도설정기준 54 < 표 3-7> 아일랜드의제한속도설정기준 64

< 표 3-8>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향 05 < 표 4-1> 국내일반도로구분기준 56 < 표 4-2> LA County 의 Transect Zone 구분 59 < 표 4-3> 도시지역인구현황 67 < 표 4-4>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향 27 < 표 4-5> 강남대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7 7 < 표 4-6> 양재대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9 7 < 표 4-7> 삼산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0 8 < 표 4-8> 화합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1 8 < 표 4-9> 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 ( 안 ) 3 8 < 표 4-10> 보행우선구역의속도저감시설종류 901 < 표 4-11>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의종류 1 < 표 5-1> 정책홍보방안설문조사결과 118 < 표 5-2> 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도로시설부분정책방안설문조사 결과 119 < 표 5-3> 현행경찰청도시부도로최고제한속도설정 321 < 표 5-4>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제 12 조에의한길어깨설계기 준 124 < 표 5-5> 연석의높이규정 125 < 표 5-6> 경찰의과태료 범칙금부과액 126 < 표 5-7> 교통시설특별회계 2015 년투자현황 ( 억원 ) 621 < 표 5-8> 안전관리업무추진협의회운영사례 721 < 표 5-9> 제한속도관리시스템개요 129 < 표 5-10> 공익기부관련어플사례 130 < 표 5-11> 단계별추진방안 132

그림차 < 그림 1-1> 우리나라고속도로및일반국도의사망자수변화 3 < 그림 1-2> 연구수행절차및방법 6 < 그림 2-1> 자동차주행속도별보행자사망률 9 < 그림 2-2> 도로유형별평균속도와교통사고의관계 0 1 < 그림 2-3> 자동차주행속도별정지거리 11 < 그림 2-4> 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의중상가능성변화 2 1 < 그림 2-5> 초기속도에따른부상사고발생가능성의관계3 1 < 그림 2-6> 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사망률변화연구결과4 1 < 그림 2-7> 뉴질랜드의제한속도하향에따른누적통행속도분포의 변화 17 < 그림 3-1> 제한속도재지정절차 30 < 그림 3-2> 주요 OECD 회원국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현황 < 그림 3-3> 호주 Queensland 주의 GUSL 시행표지 41 < 그림 3-4> 호주의제한속도설정과정 24 < 그림 3-5> 아일랜드의제한속도규정 74 < 그림 3-6> 독일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규정 7 4 < 그림 3-7> 독일도시부도로중시속 50km 예외구간기준 8 4 < 그림 3-8> 국외의속도관리도시부도로설계지침 9 4 < 그림 3-9> 5030 정책의개념도 51 < 그림 3-10> 상황별차량의안전속도 15 < 그림 4-1> 이동성과접근성에따른도로구분 5 5 < 그림 4-2> 뉴욕주가로설계매뉴얼에제시된 7가지원칙8 5 < 그림 4-3> LA County 의 Transect Zone 60 40

< 그림 4-4> 독일의도시가로표준횡단면선정절차 1 6 < 그림 4-5> 독일의도시부도로유형 26 < 그림 4-6> 아일랜드도로의기능적유형구분 3 6 < 그림 4-7> 아일랜드도로의지역적구분 46 < 그림 4-8> 용도지역의구분 65 < 그림 4-9> 용도지역별점유율 (2015 년기준 ) 6 6 < 그림 4-10> 도시지역인구비율추이현황 86 < 그림 4-11> 도시지역과지방지역의 3방향표지판비교 9 6 < 그림 4-12> 개발밀도기준도시부구분방안 0 7 < 그림 4-13> 미국의도시부설정방법예시 07 < 그림 4-14> 영국의도시부설정방법예시 17 < 그림 4-15> 도시내도로중주변토지이용이없는사례와지방부도 로중주변토지이용이있는사례 74 < 그림 4-16> 강남대로의신호교차로현황 67 < 그림 4-17>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결과 2 8 < 그림 4-18> 중앙분리대설치도로 ( 좌 ) 와보도설치도로 ( 우 ) 사례 < 그림 4-19> 절재로구간의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7 8 < 그림 4-20> 성금교차로 (1-1 구간 ) 개선방안 9 8 < 그림 4-21> 한누리대로상하각 120m 이격위치 (1-2 구간 ) 개선방안 < 그림 4-22> 청사교차로 (1-3 구간 ) 개선방안 1 9 < 그림 4-23> 도움8로구간의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2 9 < 그림 4-24> 절재로접속지점 (2-1 구간 ) 개선방안 4 9 < 그림 4-25> 중앙타운건물주변이면도로 (2-2 구간 ) 개선방안 < 그림 4-26> 절재로동측방향제 2 횡단보도 (2-3 구간 ) 개선방안 85 90 95 96

< 그림 4-27> 만남로개선방안 9 < 그림 4-28> 나리로개선방안 10 < 그림 4-29> 비엔나협약의속도제한표지 10 1 < 그림 4-30> Community Safety Zone 표지판 102 < 그림 4-31> 프랑스 Agglomeration 사례 102 < 그림 4-32> 독일의 Gate effect 사례 103 < 그림 4-33> 체코 Napajedla 지역의중앙교통섬및횡단보도인근보 도확장사례 103 < 그림 4-34> 영국의도로폭축소사례 104 < 그림 4-35> 프랑스의고원식교차로사례 40 1 < 그림 4-36> 국내보호구역시설물설치사례 50 1 < 그림 4-37> 점 ( 교차로 ) 단위속도관리를위한표지판설치방안 107 < 그림 4-38> 도로축 / 구간적용시표지판설치방안 70 1 < 그림 4-39> 면 (Area) 단위적용시표지판설치방안 801 < 그림 4-40> 시케인 ( 좌 ) 과소형회전교차로 ( 우 ) 설치사례0 1 1 < 그림 5-1> 전문가설문조사화면 17 < 그림 5-2> 미국시애틀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사례 021 < 그림 5-3> 영국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삽화 121 < 그림 5-4> 영국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영상 121 < 그림 5-5> 지역안전속도5030 민관협의체구성 ( 안 ) 721 < 그림 5-6> 아일랜드의속도관리시스템 (MapRoad PMS) 821 < 그림 5-7> 속도준수포인트기부어플사례 ( 럭키스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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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제 3 절연구수행절차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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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 우리나라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15 년 4,621 명으로 1991 년 13,429 명으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하지만최근 5년간 (2011 년 ~2015 년 ) 모든교통사고의 72%, 교통사고사망자의 49% 가도시부도로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고, 도시부연간사고건수증가율은 1.0%( 전국 0.9%) 로전국사고건수증가율을상회하고, 사망자감소율은 -0.5%( 전국 2.3%) 로전국사망자수감소율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반해지역간도로의최근 5년간연평균사망자수감소율은고속도로 1.5%, -3.4% 로감소추세로도시부도로와대조된다. 따라서우리나라가교통안전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도시부도로사망자수감소가필수적인요소이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 그림 1-1> 우리나라고속도로및일반국도의사망자수변화

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OECD(2006), Speed Management 및 WHO(2009),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에서는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하향할것을권고하는등도시부제한속도하향은국제적권고사항이다. 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이미도심부속도제한하향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다음과같은효과를보고있다. 호주 (2005) : 도심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일괄하향하여사망자 12% 감소 덴마크 (1990) : 도심속도를하향하여 ( 시속 60km 시속 50km) 사망자 24% 감소 헝가리 (2006) : 도심속도를하향하여 ( 시속 60km 시속 50km) 도시부교통사고사망자 18% 감소 대한민국 (2015) :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시행으로교통사고사상자수 26.7% 감소 ( 삼성화재, 2015) 한편, 2014 년기준보행사망자의절반이상인 53.5% 가도로폭이좁은 9m 미만도로에서발생하고있어주거지용의제한속도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주행속도가시속 30km 미만일때보행자의생존가능성은 90% 이상으로 30구역확대지정을통해보행사망자감소를유도해야한다.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1.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도시부제한속도하향의교통사고감소효과를외국의 사례를기반으로정리하고, 국내도입방안을정책적측면에서제시하며, 국민의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제 1 장연구의개요 5 2. 연구의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의전영토를대상으로하고, 시간적범위는분석이가능한최근연도자료로한다. 내용적범위는도시부에대한정의, 경계설정기준등크게다섯가지로구성되어있다. 공간적범위 : 우리나라의전영토 시간적범위 : 분석이가능한최근연도자료 내용적범위 - 도시부에대한정의, 경계설정기준등 - 속도하향과교통사고율변화분석 - 속도제한표지등안전시설물설치기준마련 - 도시부속도하향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방안 - 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마련 제 3 절연구수행절차및방법 본연구의수행절차는국외사례조사를바탕으로도시부에대한정의및경계설정기준을검토하고, 속도하향과교통사고율변화의관계분석및속도제한표지등안전시설물설치기준을마련하며, 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을마련하여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도시부제한속도감속에따른효과를극대화하고자한다.

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그림 1-2> 연구수행절차및방법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2 장 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제 1 절속도와교통사고의관계 제 2 절속도와사고심각도의변화 제 3 절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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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제 1 절속도와교통사고의관계 Erik and Sander(2009) 는주행속도와보행자사망자수의관계를분석하여자동차주행속도별보행자사망률그래프를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차량속도가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감소시보행자사망률은 20% 에서 15% 로약 2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시속 30km 에서는보행자사망사고가능성이 10% 미만으로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Erik and Sander(2009) < 그림 2-1> 자동차주행속도별보행자사망률 Taylor, Lynam and Baruya(2000) 는도로유형별평균속도와교통사고빈 도의관계를분석하였고, 도심부도로가지역간도로보다평균속도감소에 따른교통사고빈도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분석했다.

1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Taylor, Lynam and Baruya(2000) < 그림 2-2> 도로유형별평균속도와교통사고의관계 국토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차량의정지 거리를공주거리 ( ) 와제동정지거리 ( ) 의합으로아래의수식과같 이설명하고있다. ( 식 2-1) 여기서, : 공주거리 ( 반응시간동안의주행거리 ), : 주행속도 (m/sec, km/h) : 반응시간 (2.5 초 ) ( 식 2-2) 여기서, : 제동정지거리, : 주행속도 (m/sec, km/h) : 중력가속도 (m/sec 2 ) : 노면과타이어간의종방향미끄럼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11 마찰계수 속도가감소할수록공주거리와제동정지거리모두감소하여교통사고의발생가능성을크게낮출수있다. 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하향시맑은날의경우정지거리가 30m 에서 22m 로약 27% 감소하고, 시속 30km 로하향시에는정지거리가 10m 까지감소하여약 67% 감소한다. 빙판길에서는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하향시정지거리가 59m 에서 43m 로약 27% 감소하고, 시속 30km 로하향시에는정지거리가 18m 까지감소하여약 70% 감소한다. < 건조한아스팔트포장도로에서의정지거리 > < 빙판길에서의정지거리 > 자료 : 교통안전공단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tolog&logno=10075218613&viewdate=& currentpage=1&listtype=0, (2017.04.17.) < 그림 2-3> 자동차주행속도별정지거리

1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2 절속도와사고심각도의변화 R. Elvik(2009) 이제시한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의중상가능성은시속 60km 에서약 20% 였으나, 시속 50km 에서는약 10% 로중상가능성이절반 수준으로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R. Elvik(2009), p.50 < 그림 2-4> 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의중상가능성변화 R. Elvik(2013) 은기존의 Power Model 에서발전된 Exponential function 을제시하여초기속도와부상사고와의관계를모형화하여제시하 였다.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13 자료 : R. Elvik(2013), p.860 < 그림 2-5> 초기속도에따른부상사고발생가능성의관계 E. Rosen et. al(2011) 은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사망률변화에관한연구사례를고찰했다. 그결과충돌속도시속 60km 에서는보행자사망률이약 20% 수준으로나타났고, 시속 50km 에서는약 10% 수준으로보행자사망가능성이절반수준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SWOV, https://www.swov.nl/en/facts-figures/factsheet/speed-and-speed-management (2017.07.10) < 그림 2-6> 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사망률변화연구결과 제 3 절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1. 국외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1) 헝가리에서는 1993 년도시부제한속도를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하향했다. 도시부도로 (Roads inside built-up areas) 와비도시부도로의보조간선도로와교차검정을통해도시부제한속도하향효과를분석한결과 (1,947 1,181)/(3,106 905)=0.818 로 18.2% 의사망자수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 H.Peter(2017) 자료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도로종류별속도관리방안연구 도시지역도로 -, pp.21-23 을참조하여재구성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15 < 표 2-1> 헝가리도시부제한속도하향후사고감소효과 시행전 (a) 시행후 (b) 도로교통사고 (1990.01.03~1993. (1993.03.01~1996. 사망자수 02.28) 02.29) (b-a) / (a) Test group ( 시가화지역도로 ) 3,106 1,947-37.3% Control group ( 시가화지역외 1,181 905-23.4% 보조간선도로 ) 합계 4,287 2,852 - 자유도가 1인 χ 2 = 14.39, p<0.001 자료 : H. Peter(2017), p.16 프랑스에서는 1990 년에 GUSL(General Urban Speed Limits) 을 60km/h 에서 50km/h 로하향조정하였으며, 시행첫 2년동안 14,500 건의인피사고와 580 명의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미국과유럽의여러국가들에대한 24세 ~64 세보행자들의사망률을비교분석한결과, 도시지역제한속도가 50km/h 인국가들의사망률이 60km/h 인국가들에비해평균적으로약 30% 가낮았던것으로분석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도시지역제한속도를 60km/h 에서 50km/h 로감소시킨후치명적인사망사고발생건수를 45% 까지감소시킨바있으며, 덴마크는 50km/h 로도시부제한속도를변경한후총사고건수의 9%, 교통사고사망자수의 24% 의감소효과가나타났다.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1997 년도시지역제한속도를 60km/h 에서 50km/h 로하향조정후보고된사고유형별및사고당사자별사고발생률의변화는 < 표 2-2> 와같이나타났고, 유사한도로환경과도로조건을가진제한속도 60km/h 의도로와상호비교분석한결과전체유형의교통사고 20%~46% 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2-2> 호주 New South Wales 주의제한속도 50km/h 하향구간의교통사고발생률변화 사고유형 제한속도 50km/h 하향도로 유사한도로 교통환경을 가진제한속도 60km/h 유지도로 모든교통사고 -23% -2% 모든사망사고 -19% +0.6% 젊은운전자사고 -34% +5% 고령운전자사고 -46% 변화없음 보행자사고 -20% -9% 자전거사고 -33% -33% 오토바이사고 -33% 변화없음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도로종류별속도관리방안연구 도시지역도로 -, p.23 EU 전체국가를대상으로한연구를따르면전체도로상에서평균속도를 5km/h 감소시키면, 연간교통사고사망자수를 11,000 명, 부상자수는 180,000 명감소시킬수있으며, 이로인한경제적효과는연간약 300 억 ~40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바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속도가 1mph( 약 1.6km/h) 감소할때마다, 교통사고가 3%~6%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된바있으며, 도시지역에서의속도관리는국지도로뿐만아니라, 집분산도로, 간선도로에서의안전도를약 45%~65% 이상향상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Australia Road Research Board Group(ARRB) 에서는뉴질랜드의 9개노선상의 69개지점에서제한속도하향에따른통행속도의변화를조사하였다. ARRB 의 Pyta and Turner(2009) 에의하면시속 100km 에서시속 50km, 시속 60km, 시속 70km 로하향했을경우통행속도가기존보다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17 < 시속 100km 유지 > < 시속 100km 에서시속 90km 로하향 > < 시속 100km 에서시속 80km 로하향 > < 시속 100km 에서시속 70km 로하향 > < 시속 100km 에서시속 60km 로하향 > < 시속 100km 에서시속 50km 로하향 > 자료 : Pyta and Turner(2009), pp.8-10. < 그림 2-7> 뉴질랜드의제한속도하향에따른누적통행속도분포의변화 2. 국내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국내제한속도하향사례는서울, 인천, 대전, 세종울산, 부산및광주 등각지자체에서보도자료를통해도시부제한속도하향조정시행과사고 감소효과를발표한바있다.

1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2-3> 국내제한속도하향사례및효과 도시 서울 적용시기 2016. 07. 2016. 07. 인천 2015. 04. 대전 2015. 10. 세종 2016. 08. 울산 2015. 04. 2015. 07. 2015. 07. 부산 2016. 09. 광주 2016. 06. 속도하향내용구간효과 60 50km/h 30km/h 구간별 10~20km/h 하향 70km 60km 80km 70km 70km 60km 60km 50km 각구간 10km/h 하향 각구간 10km/h 하향 각구간 10km/h 하향 목동서로 ( 목동7 단지 ~ 목동10 단지, 24km 구간 ) 서울경찰청주변북촌지구 사고건수 18.2% 감소인천시내 34개주요도로 231km 구간사망자수 50.0% 감소부상자수 20.8% 감소 대학로 (70 60km) 월드컵대로 (80 70km) 엑스포로 (70 60km) 등 5개구간 BRT 도로 36번국도 ( 당암육교 ~ 가름로종점부 4km 구간 ) 세종로 ( 가락마을 22단지 ~ 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 ( 가락마을 8단지교차로 ~ 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 ( 가름로교차지점 ~ 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 ( 시내관통구간 4.9km) 등 삼산로 (70 60km) 아산로 (80 70km) 화합로 ( 중구 60 50km, 남구 70 60km) 사고건수 27.2% 감소국도 35호 ( 구도로공사 ~ 평리마을입구 ) 인적피해 34.3% 감소 (80 70km) 중구지역번영 강북 북부순환로일부남구지역강남 대학로동구지역방어진순환로일부울주군지역국도 7호, 24 호일부등총 8개구간 - 목화예식장, 선암초, 팔등로입구, 달동주공아파트, 방어진차고지, 선바위삼거리 70km 60km 동서고가도로감전램프 ~ 감만램프 14km - 80km 60km 50~90km 60km 중빛고을대로 ( 계수 4 거리 ~ 담양경계 10.6km) (60~90 60km) 무진대로 ( 운수 IC~ 광천 5 거리 9.2km) (50~70 60km) 상무대로 ( 도산동 ~ 임동 5 거리 12.7km) (60~90 60km) - - - - -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19 경찰청은 2015 년 6월보도자료를통해이면도로 1,052 개구간의제한속도를단계적으로하향조정한다고밝히면서제한속도하향을지속적으로추진할경우연간 4천명대로감소한교통사고사망자수가더줄어들것으로기대하면서차량의주행속도가낮아지면주택가의생활소음도낮아져서지역주민의주거만족도제고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힌바있다. 경찰청에따르면도로주행모의실험분석결과제한속도를시속 70km 에서시속 50km 로하향할경우사고발생확률은 1/8 수준, 보행자사망확률은 1/2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경찰청은 2016 년 6월상호업무협약을체결하고공동으로전국 7대특별 광역시를순회하면서지자체와협력하여속도하향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해전국순회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2016 년 11 월개최된 서울특별시도심속도하향조정 50-30 세미나 에서는제한속도를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조정할경우사망확률이 87% 가량감소하는비례관계를설명하였다. 2015 년경찰청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공동으로실시한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효과분석결과 에서는 2014 년경찰청주관으로시행된전국 118 개구간의제한속도하향사업구간에서의사업전 후 6개월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상자수의변화를조사한결과를발표했다. 분석결과교통사고발생건수 18.3%, 교통사고사상자수 26.7%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 표 2-4>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의교통사고건수및사상자변화 구분 교통사고발생 ( 건 ) 교통사고사상자 ( 명 ) 개선전 ( 13.5~ 13.10) 671 674 개선후 ( 14.5~ 14.10) 548 494 증감 -123 (-18.3%) -180 (-26.7%)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p.5

2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한편, 제한속도하향정도별사고건수및사상자수변화는제한속도감소폭이클수록사상자수감소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시속 30km 를하향한구간 (50 개소 ) 에서의사상자수감소율은 35.1% 로나타났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 표 2-5>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의제한속도하향정도별사고건수및사상자수변화 구분 계 시속 10km (32 개소 ) 시속 20km (36 개소 ) 시속 30km (50 개소 ) 사고건수사상자수사고건수사상자수사고건수사상자수사고건수사상자수 개선전 671 674 255 242 173 171 274 262 개선후 548 494 225 211 170 113 213 170-123 -180-30 -31-3 -58-61 -92 증감 (-18.3%) (-26.7%) (-11.8%) (-12.8%) (-1.7%) (-33.9%) (-22.3%) (-35.1%) 개소당 -1.0-1.5-0.9-1.0-0.1-1.6-1.2-1.8 증감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p.5 3.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의기대효과 한국교통연구원 (2016) 2) 에따르면 2013 년기준도시부도로로분류할수 있는특별광역시도와시군도중최고제한속도가시속 60km 를초과하는구 간의비율은각각 14.0%, 3.1% 인것으로조사되었다. 2) 한국교통연구원 (2016), 2015 국가교통통계 ( 국내편 ).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21 < 표 2-6> 도시부도로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2013 년 ) 구분 연장 (km) 비율 (%) 특별광역시도 10,091 100.0 30km/h 이하 4,096 40.6 30km/h 초과 60km/h 이하 4,582 45.4 60km/h 초과 80km/h 이하 1,351 13.4 80km/h 초과 62 0.6 시군도 56,299 100.0 30km/h 이하 21,495 38.2 30km/h 초과 60km/h 이하 33,053 58.7 60km/h 초과 80km/h 이하 1,625 2.9 80km/h 초과 125 0.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p.25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에따르면, 도시부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특별광역시도에서 87,685 건으로전체사고의 39.69% 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고, 시군도에서 78,627 건으로전체사고의 35.59% 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도시부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2016 년 ) 구분 특별 광역시도 교통사고건수 ( 건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부상자수 ( 명 ) 합계차대차차대차대차대합계차대차합계차대차사람사람사람 87,685 63,665 21,009 1,003 367 514 126,638 101,228 21,818 시군도 78,627 58,982 15,829 1,527 580 598 118,227 97,443 16,210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17.11.03) 국내외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후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사례를보면 < 표 2-8> 과같다. 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시해당구간의사망자감소효과는 19~67% 인것으로분석된다. 특히, 네덜란드와인천시의교통사고감소효과는각각 67%, 50% 로매우높은사고감소효과를보인다.

2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2-8> 제한속도하향과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사례 구분 국내 인천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시내 속도하향이면도로속도하향 * 사고건수사망자 18.3% 감소감소효과사상자 27% 감소 34개구간도시부속도시가화지역도심속도도심속도 (231km) 60km 50km 도로 50km 로하향 60km 50km 10~20km 로하향 60km 50km 하향 50% 19% 24% 67% 37% 자료 : 이준, 임재경외 (2017), 교통안전과재난대응을위한교통분야의역할제고방안. 본연구에서는국내외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후교통사고감소사례를분석하여속도하향정책도입시의교통사고감소효과를예측하고자한다. 사고감소효과는각나라의특성및도시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어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분석의정밀도를충족할수있는세부자료를구축하기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우므로본연구에서는국내외사례를적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다만국가및도시마다도시부속도하향정책시행시의사고감소의효과가차이가나는점은고려할필요가있다. 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을위한방법론은국내외의도입효과를적용하여대안1, 대안2, 대안3 으로구분하였다. 대안1 은호주, 헝가리, 노르웨이의교통사고감소효과의평균값인 27% 를적용하였다. 대안2 는대안1 에인천시감소율을포함한평균사고감소율인 37% 를적용하였다. 대안3 은대안1 에서네덜란드사례의사고감소율을포함한평균사고감소율인 39% 를적용하였다 (< 표 2-9>).

제 2 장제한속도하향의필요성 23 < 표 2-9> 효과분석분석대안 ( 적용감소율대안 ) 분석대안 사례국가 적용감소율 (%) 대안1 호주, 노르웨이, 헝가리평균감소율적용 27% 대안2 호주, 노르웨이, 헝가리, 인천시평균감소율적용 37% 대안3 호주, 노르웨이, 헝가리, 네덜란드, 인천시평균감소율적용 39% 자료 : 이준, 임재경외 (2017), 교통안전과재난대응을위한교통분야의역할제고방안. 도시부도로속도하향정책추진시정책을적용하는구간에따라교통사고감소효과가달라질수있다. 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은모든도로에적용되지않을수도있다. 도시고속도로나일부간선도로의경우는현행과같이시속 50km 보다높은제한속도를유지할것이다. 또한모든도시부도로에일시적으로적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단계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정책의적용구간비율을특별광역시도의제한속도별도로연장을고려하여, 대안A, 대안B, 대안 C로구분하였다. 대안A 는대상구간은 13%, 대안B 는 28%, 대안C 는 43% 를적용하였다 (< 표 2-10>). < 표 2-10> 효과분석분석대안 ( 적용구간비율대안 ) 분석대안 대안 A 대안 B 대안 C 대안설정방법 특별광역시도도시부도로중시속 60km 초과 ~ 시속 80km 이하구간비율대안A의적용비율 + 특별광역시도도시부도로중시속 30km 초과 ~ 시속 60km 이하구간비율의 1/3 적용대안A의적용비율 + 특별광역시도도시부도로중시속 30km 초과 ~ 시속 60km 이하구간비율의 2/3 적용 적용구간비율 (%) 13% 28% 43%

2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이에따라분석대안은사고감소율대안 3개와적용구간비율대안 3개를조합하여총 9개의대안을설정하였다. 위와같은 9개의대안으로분석한결과, 대안에따라연간사망자수감소효과는 77명 ~367 명으로, 도시부도로의사망자감소율은약 3.5%~16.8% 의범위에이를것으로분석된다 (< 표 2-11>). 또한, 연간교통사고사망자감소율은약 1.8%~8.6% 에이를것으로분석된다 (< 표 2-12>). < 표 2-11> 도시부속도하향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도시부사망자감소율 ) 분석 대안 적용 감소율 도시부 도로 사망자 전체 사망자 도시부도로사망자수감소 ( 명 ) 도시부도로사망자감소율 (%) 대안A 대안B 대안C 대안A 대안B 대안C 대안 1 27% 2,189 4,292 77 165 254 3.5% 7.6% 11.6% 대안 2 37% 2,189 4,292 105 227 348 4.8% 10.4% 15.9% 대안 3 39% 2,189 4,292 111 239 367 5.1% 10.9% 16.8% < 표 2-12> 도시부속도하향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 ( 전체사망자감소율 ) 분석 대안 적용 감소율 도시부 도로 사망자 전체 사망자 도시부도로사망자수전체사망자감소율 (%) 감소 ( 명 ) 대안A 대안B 대안C 대안A 대안B 대안C 대안 1 27% 2,189 4,292 77 165 254 1.8% 3.9% 5.9% 대안 2 37% 2,189 4,292 105 227 348 2.5% 5.3% 8.1% 대안 3 39% 2,189 4,292 111 239 367 2.6% 5.6% 8.6% 도시부속도하향에의한효과는현재제한속도가시속 50km 이상인구간 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주택가이면도로, 상업지역등에대해서도 교통정온화기법이적극적으로시행되는계기가될수있다. 이에대한효

과를고려하면 5030 정책이전면적으로시행된다면정성적이고정량적인사고감소효과는단계적으로더욱커질수있다. 한편도시부도로의속도하향시정량적인사고감소효과이외에도다음과같은정성적인효과도기대된다. 도로의최고속도감속으로교통사고발생률과사고의심각도를줄일수있다. 도로에서차량의제한속도를시속 60km 에서시속 50km 로시속 10km 낮추면차량과보행자충돌시치사율을약 50% 낮출수있다. 도로상에서운전자가제한속도를인식하기가용이하다. 현행제한속도체계는운전자가도로의차로수나별도의표지판을보고인지할수있으나, 5030 정책도입시도시내부는일반도로에서는원칙적으로시속 50km 로주행하면된다. 제한속도의관리가용이해지며이면도로의안전이증진될수있다. 현재의제한속도체계에서는도로구간마다별도의제한속도표지판을설치해야한다. 5030 정책에서는도시내일반도로는별도의표지판없이시속 50km 를적용하고그이외의도로에서만별도의속도제한표지판을설치하면된다. 제한속도가시속 50km 로바뀌는구간에서는기본적으로속도제한표지판을설치해야하지만표지판설치물량은대폭줄어들게될것이다. 대신주택가이면도로는 30존으로설정하여진출입구마다시속 30km 의제한속도표지판을설치하게되므로이면도로의교통안전이대폭향상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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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3 장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제1절국내속도관리현황제2절국외도시부도로속도관리현황제3절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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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29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제 1 절국내속도관리현황 1. 국내제한속도관련규정 국내제한속도는도로교통법제17 조 ( 자동차등의속도 ) 제1항에서자동차등의도로통행속도는행정자치부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경찰청장이나지방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속도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17조 ( 자동차등의속도 ) 1 자동차등의도로통행속도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12., 2014.11.19.> 2 경찰청장이나지방경찰청장은도로에서일어나는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구역이나구간을지정하여제1항에따라정한속도를제한할수있다.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제외한도로 3 자동차등의운전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른최고속도보다빠르게운전하거나최저속도보다느리게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통이밀리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최저속도보다느리게운전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8.]

3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차지부령인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19 조 ( 자동차등의속도 ) 에서는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구분 하여도로종류별최고속도를규정하고있다. < 표 3-1> 도로종류별최고속도제한현황 구분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이상 비고 일반도로 시속 60km 이내 시속 80km 이내 -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시속 30km, 최고시속 90km - 고속도로 최저시속 50km 최고시속 80km 최저시속 50km 최고시속 100km 자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 조 ( 자동차등의속도 ) 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최고시속 120km 이내 제한속도재지정에관련한구체적인절차나방법은특정하지않고있으 나,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를따른다. 대상구간선정종합검토심의및의결변경및고시 교통안전위험구간선정 도로여건교통사고유형교통량등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지방경찰청 자료 : 교통안전공단보도자료 (2016.11.30.) 주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 교통안전시설등설치 관리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 701 호 ) < 그림 3-1> 제한속도재지정절차 우리나라의제한속도관리규정은도로종류를도시부와지방부도로로구분하고있지않다. 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관리를위해서는도로종류를도시부도로와지방부도로로구분해야하고, 차로수기준보다도로의기능, 도시부도로의특성, 지역간도로의특성을고려하여제한속도를구분할필요가있다. 또한, 필요시교차로혹은도로축과지역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제한속도적용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31 2. 도로별제한속도관리현황 국내에서는제한속도별도로연장은국가교통통계에서 30km/h 이하, 3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80km/h 이하, 80km/h 초과로구분하여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를관리하고있다. 하지만노선별구간별로제한속도를체계적으로 DB 화하여관리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 표 3-2> 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 단위 : km)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68,329 73,877 77,597 83,373 84,359 30km/h 이하 9,473 10,748 12,568 15,053 15,469 30km/h 초과 60km/h 이하 48,264 52,032 53,338 55,950 56,264 60km/h 초과 80km/h 이하 7,775 8,225 8,625 8,956 9,205 80km/h 초과 2,817 2,873 3,065 3,413 3,421 고속국도 3,335 3,894 4,143 4,555 4,568 30km/h 이하 19 61 66 58 58 30km/h 초과 60km/h 이하 372 838 924 1,055 1,059 60km/h 초과 80km/h 이하 397 404 402 305 305 80km/h 초과 2,548 2,591 2,751 3,136 3,145 일반국도 14,614 15,024 15,179 14,328 14,299 30km/h 이하 563 555 571 596 560 30km/h 초과 60km/h 이하 9,427 9,497 9,283 8,298 8,127 60km/h 초과 80km/h 이하 4,542 4,861 5,183 5,346 5,522 80km/h 초과 81 110 141 89 91 특별광역시도 7,140 7,284 7,733 8,915 9,232 30km/h 이하 1,869 1,920 2,224 3,048 3,120 30km/h 초과 60km/h 이하 4,186 4,271 4,407 4,775 4,959 60km/h 초과 80km/h 이하 1,047 1,068 1,075 1,064 1,124 80km/h 초과 38 26 27 28 28

3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계속 > 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 단위 : km)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지도 3,298 3,441 3,437 3,484 3,503 30km/h 이하 197 193 202 269 268 30km/h 초과 60km/h 이하 2,726 2,846 2,812 2,776 2,771 60km/h 초과 80km/h 이하 272 300 321 335 359 80km/h 초과 102 102 102 104 105 지방도 10,690 11,097 11,738 12,492 12,562 30km/h 이하 515 534 632 686 725 30km/h 초과 60km/h 이하 9,772 10,148 10,631 11,144 11,203 60km/h 초과 80km/h 이하 403 415 475 662 633 80km/h 초과 0 0 0 0 0 시군도 29,251 33,138 35,368 39,599 40,196 30km/h 이하 6,309 7,484 8,874 10,396 10,737 30km/h 초과 60km/h 이하 21,781 24,431 25,281 27,902 28,145 60km/h 초과 80km/h 이하 1,114 1,177 1,170 1,246 1,261 80km/h 초과 47 45 44 55 5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p.24 < 표계속 > 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 단위 : km)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85,200 86,741 87,826 101,256 103,578 30km/h 이하 15,990 16,254 16,459 26,083 27,327 30km/h 초과 60km/h 이하 56,338 56,955 57,370 59,960 60,531 60km/h 초과 80km/h 이하 9,369 9,714 10,053 10,927 11,386 80km/h 초과 3,503 3,817 3,944 4,285 4,333 고속국도 4,707 5,241 5,427 5,717 6,103 30km/h 이하 59 65 77 94 108 30km/h 초과 60km/h 이하 1,116 1,322 1,402 1,490 1,555 60km/h 초과 80km/h 이하 316 328 327 327 589 80km/h 초과 3,214 3,526 3,621 3,806 3,851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33 < 표계속 > 최고제한속도대별도로연장 ( 단위 : km)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국도 14,501 14,478 14,428 14,565 14,624 30km/h 이하 564 544 536 519 546 30km/h 초과 8,114 7,887 7,717 7,495 7,390 60km/h 이하 60km/h 초과 5,623 5,842 5,961 6,312 6,455 80km/h 이하 80km/h 초과 199 205 214 239 234 특별광역시도 8,172 8,318 8,358 9,830 10,091 30km/h 이하 2,828 2,910 2,937 3,891 4,096 30km/h 초과 60km/h 이하 4,199 4,234 4,251 4,530 4,582 60km/h 초과 80km/h 이하 1,113 1,143 1,139 1,346 1,351 80km/h 초과 33 31 31 63 62 국지도 3,372 3,498 3,531 3,599 3,625 30km/h 이하 266 262 257 254 264 30km/h 초과 60km/h 이하 2,738 2,832 2,781 2,764 2,769 60km/h 초과 80km/h 이하 365 399 487 543 555 80km/h 초과 2 6 6 37 37 지방도 12,607 12,539 12,631 12,800 12,836 30km/h 이하 799 796 798 816 818 30km/h 초과 60km/h 이하 11,148 11,059 11,074 11,148 11,182 60km/h 초과 80km/h 이하 660 683 735 812 811 80km/h 초과 0 0 24 24 24 시군도 41,841 42,667 43,450 54,746 56,299 30km/h 이하 11,473 11,678 11,853 20,509 21,495 30km/h 초과 60km/h 이하 29,022 29,622 30,146 32,533 33,053 60km/h 초과 80km/h 이하 1,292 1,318 1,405 1,588 1,625 80km/h 초과 54 48 47 115 12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p.25

3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2 절국외도시부도로속도관리현황 1. 국외의제한속도관련법 가. 호주호주에서는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Road Transport Legislation - Australian Road Rules) Regulations 2006 의제20조에따라제한속도를설정하고있다. 호주에서는 speed-limit sign applies 구간, speed-limited area 구간, school zone 구간, shared zone 구간, elsewhere 로크게다섯가지로구간을분류하여제한속도를관리하고있다. 이중도시부도로는 elsewhere 로분류되며동법제25 조에의하여제한속도표지판이없더라도시속 50km 로최고속도를제한하고있다. <Box 1> 호주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련법 25 기타구간의제한속도 (2) 도시부지역의도로구간을통행하는운전자에게적용되는최고제한속 도는시속 50km 이다. 자료 :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2016),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Road Transport Legislation - Australian Road Rules) Regulations 2006, Australia, Canberra, pp. 30-31. 나. 프랑스프랑스에서는 Code de la route 의제3장에따라제한속도를설정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주거밀집지역 (Agglomeration) 이외의지역과주거밀집지역을별도로구분하여제한속도를관리하고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이외의지역에서는 Article R413-2 에따라서고속도로에서는시속 130km,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35 중앙분리대로구분된도로에서는시속 110km, 그외의도로에서는시속 90km 로최고속도를제한하고있다. 특히강수시에는시속 130km 인고속도로는시속 110km 로, 제한속도가낮은고속도로구간또는중앙분리대로구분된구간은시속 100km 로, 그외의도로에서는시속 80km 로제한속도를더낮게관리하고있다. 프랑스에서도시부도로는주거밀집지역으로구분하여별도로관리하며, 주거밀집지역에서는최고속도를시속 50km 로제한하고있다. 하지만, 파리순환도로및거주자와횡단보도로의접근이제한적이고적절한장치로보호되는교통량이많은도로구간에서는경찰과의협의를통해시속 70km까지허용하고있다. <Box 2> 프랑스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련법 Article R413-3 주거밀집지역에서는차량의최고제한속도가시속 50km 로제한된다. 그러나이제한은파리순환도로및거주자와횡단보도로의접근이제한적이고 적절한시설로보호되는교통량이많은도로구간에서는교통경찰당국과의협의에 따라시속 70km 까지증가될수있다. 파리순환도로에서의최고속도는시속 70km 로제한한다. 자료 : Partie législative(2017), Code de la route, France. 다. 독일 독일에서는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의제 3 조속도 (Geschwindigkeit) 에따라제한속도를설정하고있다. 독일에서는밀집지 역내에서는모든차량의최고속도를시속 50km 로제한하고밀집지역외에 서는차종에따라시속 60km, 시속 80km, 시속 100km 로제한하고있다.

3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Box 3> 독일의제한속도관련법 3 속도 (3) 허용최고속도는가장양호한상태에서도다음과같다 1. 밀집지역내에서는모든종류의차량속도가시속 50km 2. 밀집지역외에서는 a) 아래의경우 aa) 승용차를제외한최대허용중량이 3.5 톤 ~ 7.5 톤인자동차, bb) 트레일러가있는승용차, cc) 최대허용중량이 3.5 톤이하인화물차나주거용자동차및수화물연결차량이있는승합자동차, dd) 버스또는트레일러, 시속 80 km, b) 아래의경우 aa) 최대허용중량이 7.5 톤을초과하는자동차, bb) 연결차량이있는모든차량 ( 최대허용중량 3.5 톤이하의승용차, 화물차및주거용자동차제외 ), cc) 좌석이부족하여입석승객이탄승합차, 시속 60km, c) 승용차와최대허용중량이 3.5 톤이하인자동차의경우시속 100km. 자료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2013),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Germany. 라. 헝가리헝가리에서는 1/1975. (II. 5.) KPM BM együttes rendelet, a közúti közlekedés szabályairól 의제26조 Sebesség 에따라제한속도를설정하고있다. 최대적재중량 3500kg 이내인자동차또는오토바이의경우고속도로시속 130km, 자동차도로시속 110km, 그외의도로시속 90km, 인구밀집지역은시속 50km 로최고속도를제한하고있다.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37 <Box 4> 헝가리의제한속도관련법 속도 26. (1) 이규정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는한차량은다음최고속도로주행하여야한다 a) 최대허용적재중량이 3500kg 인자동차또는오토바이 aa) 고속도로에서시속 130km, ab) 자동차전용도로에서시속 110km, ac) 주거지역이외의다른도로에서시속 90km, ad) 주거지역에서시속 50km, a/1. 별도의입법안에명시된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버스 고속도로에서시속 100km, 주거지역이외의다른도로에서시속 70km, 주거지역에서시속 50km, b) 화물운송을위해설계된전동삼륜오토바이이외의차량및트레일러를끄는차량고속도로에서시속 80km, 주거지역이외의다른도로에서시속 70km, 주거지역에서시속 50km 자료 : 1/1975. (II. 5.) KPM BM együttes rendelet, 2017, Hungary. 마.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Road Traffic Act 2004 의제 5 조 Speed limit 에따라 도시부도로의최고속도를시속 50km 로제한하고있다. <Box 5> 아일랜드의도시부제한속도관련법 속도제한 5.(1) 모든기계식추진차량의고속도로를제외한밀집지역에서의모든공공도로는시속 50km 로속도가제한된다 ( 밀집지역속도제한 ). (2) 특정속도제한또는공사구간의속도제한이적용되는밀집지역에서의도로또는일부구간에서는밀집지역속도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 자료 : Government of Ireland(2017), Road Traffic Act 2004, Revised updated to 1 June 2017, Ireland.

3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2. 국외의도시부제한속도규정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등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도시부제한 속도는시속 50km 로제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해외주요국가의도로등급별제한속도 국가명 도시부 지방부 고속도로 50 km/h 호주 60~80 km/h ( 간선도로 ) 40 km/h ( 보행량많은지역 ) 100 km/h 또는 110 km/h 110 km/h 오스트리아 50 km/h 100 km/h 130 km/h 벨기에 30~50 km/h 70~90 km/h 120 km/h 캐나다 40~70 km/h 80~90 km/h 100~110 km/h 칠레 60 km/h 100 km/h 120 km/h 체코 50 km/h 90 km/h 130 km/h 덴마크 50 km/h 80 km/h 130 km/h ( 특정구간에서 110 km/h) 핀란드 30, 40, 50, 60 km/h 100 km/h ( 여름 ) 80 km/h ( 겨울 ) 120 km/h 100 km/h ( 도시인근 ) 프랑스 50 km/h 90 km/h (80 km/h, 강수시또는초보운전자 ) 130 km/h (110 km/h, 강수시또는초보운전자 ) 독일 50 km/h 100 km/h 무제한 (130 km/h 권장 ) 그리스 50 km/h 90 km/h 130 km/h 헝가리 50 km/h 90 km/h 130 km/h 아이슬란드 50 km/h 90 km/h ( 포장도로 ) 80km/h ( 자갈도로 ) - 아일랜드 50 km/h 80 km/h 또는 100 km/h 120 km/h 이스라엘 50~70 km/h 80, 90, 100 km/h 110 km/h 이탈리아 50 km/h 90 km/h 130 km/h 110 km/h ( 강수시 ) 100 km/h ( 초보운전자 ) 150 km/h ( 도로운영자필요시 ) 일본 40, 50, 60 km/h 50, 60 km/h 100 km/h 110 km/h 대한민국 60 km/h 60~80 km/h 100 km/h ( 도시지역 ) 주 : OECD 회원국 34개국중터키, 에스토니아를제외한 32개국자료 : OECD/ITF(2016)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39 < 표계속 > 해외주요국가의도로등급별제한속도 국가명도시부지방부고속도로 리투아니아 50 km/h 90 km/h (70km/h, 자갈도로및초보운전자 ) 120 또는 130 km/h 110 km/h ( 겨울 ) 90 km/h ( 초보운전자 ) 룩셈부르크 50 km/h 90 km/h 130 km/h 110 km/h ( 강우시 ) 멕시코 10~80 km/h 100 km/h 110 km/h 네덜란드 30~50~70 km/h 60~80 km/h 100~130 km/h 뉴질랜드 50 km/h 100 km/h 100 km/h 노르웨이 50 km/h 30 km/h ( 거주지도로 ) 80 km/h 90, 100, 110 km/h 폴란드 50 km/h 60 km/h ( 야간시간 ) 90, 100, 120 km/h 140 km/h 포르투갈 50 km/h 90 km/h 120 km/h 슬로베니아 50 km/h 90 km/h 130 km/h 스페인 50 km/h 90 또는 100 km/h 120 km/h 스웨덴 30~40~50 km/h 60~70~80~90~100 km/h 110 km/h 또는 120 km/h 스위스 50 km/h 80 km/h 120 km/h 영국 30 mph (48 km/h) 60 또는 70 mph (96 또는 113 km/h) 70 mph (113 km/h) 미국 각주정부에서지정 각주정부에서지정 55~80 mph (88~129 km/h) 각주정부에서지정 주 : OECD 회원국 34개국중터키, 에스토니아를제외한 32개국 자료 : OECD/ITF(2016) OECD 회원국의도시부제한속도기준은대부분의국가에서시속 50km 이하로제한하고있다.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등은시속 50km 를초과하여지정할수있지만시속 50km 이하로도지정할수있도록그범위를제시하고있다.

4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OECD/ITF(2016) 를참조하여재구성 < 그림 3-2> 주요 OECD 회원국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현황 유럽, 호주등교통안전선진국의대부분은시가화지역 (Built-Up Area) 을대상으로일반법정최고제한속도 (GUSL, General Urban Speed Limits) 를시행하여제한속도의감소또는증가가필요한특정구간이나지역을제외하고는일정한제한속도를적용하도록하여운전자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 운영적효율성을확보하는방안으로활용하고있다. GUSL 의주요적용대상도로는간선도로이며, 주로도시외곽지역에서시가화지역내로진입하는지점에 < 그림 3-3> 와같은표지를설치함으로써, 지역전체의제한속도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41 정보를전달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p.24 < 그림 3-3> 호주 Queensland 주의 GUSL 시행표지 호주에서는도시지역등각지역및도로특성에부합하고, 통일성있는제한속도와 Speed Zone 을설정하기위해각주단위로 Computer Based System 을활용하고있으며, 시스템내부의제한속도설정과정은 < 그림 3-4> 와같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4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p.24 < 그림 3-4> 호주의제한속도설정과정 덴마크, 호주등에서는도시지역내각급도로의도로구조, 횡단요소, 노변특성, 주차활동, 보행자등을고려하여각도로특성에적정한제한속도수준을지침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3-4>, < 표 3-5>). 이러한지침에의거하면, 동일기능을수행하며유사한교통및도로환경을나타내는각도로에대한제한속도가지역별로크게차이나지않고, 유사한속도제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실무자에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43 < 표 3-4> 덴마크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 도로분류 (Road Class) Traffic Road ( 간선및보조간선, 집분산도로 ) Local Road ( 국지도로 ) 제한속도분류 (Speed Class) 90~110km/h 60~70km/h 50km/h 30~40km/h 30~40km/h 도로특성 (Road Characteristic)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 보행자등교통약자 (VRU * ) 와차량교통류의완전분리 보행자등교통약자들이횡단보도, 신호교차로등횡단시설을통해서만도로횡단가능 주행로상주차금지 제한된접근성 물리적속도저감시설없음 왕복 2~6 차로, 차로폭 3m~5m 보행자등교통약자들과차량교통류의완전분리 교통약자를위한횡단시설 중간수준의접근성허용 각도주차또는직각주차의불허용 ( 평행식주차허용 ) 왕복 1~2차로, 차로폭 2.75m~3.0m 자전거교통류와차량교통류와의도로공유 보행자교통은분리 높은수준의접근성 각도주차도는직각주차의불허용 ( 평행식주차허용 ) 왕복 1~2차로, 차로폭 2.75m~3.0m 자전거교통류와차량교통류와의도로공유 보행자교통은분리 높은수준의접근성 모든종류의주차허용 왕복 1~2차로, 차로폭 2.75m~3.0m 보행자와차량교통류의도로공유 ( 보행자통행 10~20km/h 우선권 ) 왕복 1~2 차로, 차로폭 2.75m 이하 * VRU : Vulnerable Road User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도로종류별속도관리방안연구 도시지역도로 -, p.26

4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3-5> 호주의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제한속도도로특성 (Road Characteristic) 100km/h 고규격의도시부간선급도로및도시고속도로 도시외곽지역에위치한간선도로에제한적으로적용 90km/h 저규격의도시고속도로에적용 도시부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 80km/h 70km/h 60km/h 50km/h 30~40km/h 회전교통류또는교차로교통류를위한대기공간을가진중앙분리대에 의해분리된도로 인접개발지역에서의직접적인접근통제 인접지역에서의접근성이극히제한된중앙분리대미설치도로에적용할 수있음 도시부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 회전교통류또는교차로교통류를위한대기공간을가진중앙분리대에 의해분리된도로 인접개발지역과의일부도는전체적인접근성 도시화지역 (Built-up Area) 의일반적인제한속도 (General Urban Speed Limits) 주거지역등지와직접인접하여접근성이용이한중앙분리대가설치되어 있지않은집분산도로 Traffic Road와직접연결된 Local Street 의주요경로에적용 주거지역, 보행자밀집지역, 위락지역 Hump, Chicanes 등 Local Street 속도관리용시설물설치도로 제한속도 60km/h 또는 70km/h 구간내 School Zone 의제한속도 10~20km/h Shared Zone (ex. 쇼핑몰내서비스차량통행시 )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도로종류별속도관리방안연구 도시지역도로 -, p.26 영국에서는일반적으로표지판이없을경우 30mph(48km/h) 의최고제한 속도를적용하고, 도시부도로 (Built-up areas) 를다른도로들과별도로구 분하여최고제한속도를관리하고있다 (GOV.UK).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45 < 표 3-6> 영국의제한속도설정기준 차량유형 도시부도로단차로도로다차로도로고속도로 [mph(km/h)] [mph(km/h)] [mph(km/h)] [mph(km/h)] 승용차, 오토바이, CDV(Car-derived van), 30 (48) 60 (96) 70 (112) 70 (112) 다목적차량 트레일러를견인하는승용차, 오토바이, CDV(Car-derived 30 (48) 50 (80) 60 (96) 60 (96) van), 다목적차량 차량중량 3.05 톤이하의캠핑차량 30 (48) 60 (96) 70 (112) 70 (112) 차량중량 3.05 톤초과의캠핑차량 30 (48) 50 (80) 60 (96) 70 (112) 차체길이 12m 이하의버스 30 (48) 50 (80) 60 (96) 70 (112) 차체길이 12m 초과의버스 30 (48) 50 (80) 60 (96) 60 (96) 적재중량 7.5 톤이하의트럭 30 (48) 50 (80) 60 (96) 70 (112) 트레일러견인시 60 (96) 적재중량 7.5톤초과의잉글랜드, 웨일즈트럭 30 (48) 50 (80) 60 (96) 60 (96) 적재중량 7.5톤초과의스코틀랜드트럭 30 (48) 40 (64) 50 (80) 60 (96) 자료 : GOV.UK, https://www.gov.uk/speed-limits (2017.07.18) 아일랜드에서는 Road Traffic Act 2004 에의거하여고속도로, 일반국도, 지역간도로, 지방부도로, 도시부도로로구분하여최고제한속도를적용 하고있다.

4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3-7> 아일랜드의제한속도설정기준고속도로일반국도지역간도로 법정 제한속 도 최고제한속도 지방부도로 - 지방부주간선도로 - 지방부보조간선도로 - 지방부국지도로도시부도로 지방부국지도로및지정된지방부보조간선도로에서만적용 특별제한속도가변또는한시적특별제한속도공사구간제한속도 가변또는한시적특별속도제한은일반적으로최고제한속도보다낮게설정위의모든제한속도를사용할수있지만일반적으로아래와같이설정 비법정흰색배경에검은색글씨가표시된사각형표지판으로도로공사시주의제한속 75 km/h, 65 km/h, 55 km/h, 45 km/h, 35 km/h, 속도도 25 km/h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 Tourism and Sport(2015), p.5 특히, 도시부도로는기능적으로주간선도로 (Arterial), 집분산도로 (Link), 국지도로 (Local) 로구분하고, 지역적으로는도심시가화지역 (Centre), 도시지역 (Neighbourhood), 도시외곽지역 (Suburban), 상업또는산업지역 (Business/Industrial), 교외지역 (Rural Fringe) 로구분하여제한속도를관리하고있다.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47 자료 : DTTAS(2013), Design Manual for Urban Roads and Streets, p.64. < 그림 3-5> 아일랜드의제한속도규정 독일에서는 German Road Traffic Regulation 에서도시부 (Built-up area) 에서의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규정하고있다. 자료 : B. Schreck(2017), Delegation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Meeting on urban speed management, 발표자료. < 그림 3-6> 독일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규정 단, 아래와같은조건을가진도로에서는예외적으로시속 70km 를허용 하고있다.

4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주간선도로 시설물로분리된자전거도로가설치된도로 보행횡단보도에신호가설치된도로 자료 : B. Schreck(2017), Delegation of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Meeting on urban speed management, 발표자료. < 그림 3-7> 독일도시부도로중시속 50km 예외구간기준 제 3 절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개선방향 1. 국외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현황 영국등대부분의교통안전선진국들은제한속도를관리함에있어도시부도로를별도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대부분의국외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는시속 50km 를적용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는시속 60km 로높은편이고도시부와지방부의구분없이제한속도를적용하고있다. 덴마크와호주에서는도시부도로라할지라도도로의기능에따라최고제한속도를달리설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파리는주거지역전지역을대상으로 zone 30을지정하는등전세계적으로주거지역은 zone 30을도입하는추세이고, 도시부최대제한속도는시속 50km 로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49 하향하고있는추세로나타났다. 또한, 독일,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는제한속도별도로설계및관리를위한도시부도로설계지침을별도로제정하여각도로의특성에맞는체계적인제한속도관리방안을구축하고있다. < 독일, Directives < 미국, New York < 아일랜드, Design for the Design Urban Roads> < 영국, Manual for Street> Street Design Manual> Manual for Urban Roads> < 그림 3-8> 국외의속도관리도시부도로설계지침 이에우리나라에서도도시부도로및도로의기능적구분등을통한최고제한속도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제한속도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는속도관리지침을제정하고, 속도관리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노선별, 구간별제한속도 DB를구축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2.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향 교통사고를근원적으로예방하고보행자가우선인도로환경을만들기위 해도시내일반도로의최고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하향시킬필요가

5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있다. 즉도시부일반도로차량속도를원칙적으로대부분의선진국처럼현행 60~80km 에서 50km 로제한할필요가있다. 현재의도로차로수별최고속도가증가하는구조에서도시내일반도로최고속도를현행시속 60~80km 에서 50km 로하향한다. 이면도로시속 30km, 일반도로시속 50km, 지역간도로시속 70km 로, 30-50-70 체계로개편하여도로의위치 ( 기능 ) 별로안전한속도로설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도시부속도하향을위한도로교통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일반도로시속 50km 주택가이면도로시속 30km 통과기능의간선도로시속 70km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는현행대로시속 80~100km 기타필요한도로는별도의속도를설정 < 표 3-8>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향 구분 현행 ( 시속 ) 개선 ( 시속 ) 특징 도로규모로별속도설정 도로기능별로속도설정 도로의기능에따라 일반도로 차로수에따라 시속 60~80km 이면도로 30km 일반도로 50km 통과기능간선도로 70km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시속 90km 동일 고속도로 최고시속 80~100km 동일 이정책은도시의경계부에도시명이나제한속도시속 50km 표지판을부착하여도시내부의일반도로는원칙적으로시속 50km 로제한하는방식이다. 그리고이동성의기능이중요한간선도로나도시고속도로는현행수준대로속도를유지한다. 제한속도가 50km 가넘는도로구간에만별도의속도표지판을설치하는것이다.

제 3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안 51 이방식의장점은도로의규모가아니라도로의이용상황에따라운전자가차량을운행하게되며, 이면도로시속 30km, 일반도로시속 50km 체계로제한속도를인식하기가매우간단하다. 또한도로주변의토지이용상황에따라보행자를유의하며속도를조절하게되어더욱안전한도로환경이구현될수있다. < 그림 3-9> 5030 정책의개념도 자료 : 스웨덴국립도로교통연구소 (VTI) < 그림 3-10> 상황별차량의안전속도

이렇게되면현행시속 60km 이상으로높게설계된도로의폭원을줄일수있고그여유공간을보행자나자전거도로로활용할수있다. 또한도로폭이줄어들게되면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의횡단거리와보행신호도짧아질수있어연쇄적으로신호주기도단축할수있게된다. 신호주기가단축되면차량이나보행자의대기시간도현행보다단축되어차량운행이나보행의편의성은더욱좋아질수있다. 이렇게도시내보행활동이활성화되면보행자가우선인환경이조성되고도시의활력은더욱높아질수있을것이다.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4 장 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방안 제1절도시부도로의정의제2절 50/30 도입기준제3절기타제한속도도입기준제4절제한속도표지및안전시설물설치기준

각장의 본문 첫면이홀수페이지부터시작되도록하기위해백지로한 것입니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55 제 4 장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방안 제 1 절도시부도로의정의 1. 도로의기능및도로의구분 가. 도로의기능도로의기능이란도로건설의효율성, 안전성, 경제성확보를위해유사한특성을갖는도로를몇개의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기준으로정의된다.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에따르면도로의기능은크게이동성과접근성으로구분된다. 이동성은통행시점과종점간을얼마나빠르게통행하는가하는통행속도와관련이깊고, 접근성은주거단지나도심업무단지와같은대규모교통유발지역에얼마나가까이위치하고있는가하는통행단계와관련이깊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시부도로설계지침제정연구 < 그림 4-1> 이동성과접근성에따른도로구분

5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나. 도로의구분도로법상도로는크게고속도로와일반도로로구분할수있으며, 일반도로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기능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구분된다. < 표 4-1> 국내일반도로구분기준 도로의구분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도로법근거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국계법근거 ) 주간선도로 도로법상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가속함 보조 도로법상일반국도, 간선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기기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도로시도가속함능능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집산도로법상지방도, 시도, 도로 군도, 구도가속함 국지도로 도로법상군도, 구도가속함 - 사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용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형지하도로태 - 규모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시부도로설계지침제정연구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57 2. 국외도시부도로설계기준및운용현황 3) 가. 미국미국에서는도로 (highways) 와가로 (streets) 를포괄한설계기준으로 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s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가제정한 A Policy on 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 도로와가로기하구조설계정책 ) 이있다. 도로와가로기하구조설계정책 이도시부도로 (Urban Roads) 에대한설계기준을일부포함하고는있으나, 내용적으로보면지방부도로에적용하는기하구조기준등을공간제약등도시부의여건에맞게수정 적용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미국에서는일반적으로 Boulevard, Avenue, Street, Alley/Lane 으로도시부도로를구분하고있다. 미국의도시부도로구분기준이현국내구분기준가운데규모에따른구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과외관상은유사하지만미국의구분기준은비단도로의외관 ( 도로폭원 ) 측면만을설명하는것이아니라도시컨텍을동시에설명해주는면에서다르다. 특히 Boulevard 나 Avenue 등과같은용어들각각은시민들에게오랜기간해당도로가갖는기능적, 외관적이미지가관습적, 경험적으로체득되어발전되어왔다는것에도큰차이가있다 ( 김용석, 2015). 뉴욕시등대도시는도시부가로 (Urban Streets) 만이갖는지역특성, 교통특성, 네트워크특성등을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자체적으로도시가로설계기준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뉴욕주 가로설계매뉴얼 은도시가로설계에필요한 7가지원칙으로, 안전한설계, 접근과이동을위한설계, 장소적특징 (Context) 에부합되는설계, 정주성 (Livability) 이유지되 3) 국토교통부 (2013), 도시부도로설계지침제정연구와김용석 (2015), 새로운도시부도로구분, 교통기술과정책, 제 12 권, 제 5 호, p.7~12 참고

5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는설계, 지속가능한설계, 심미적으로우수한설계, 비용 - 효과적인설계방 안을제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자료 : New York City(2009), Street Design Manual < 그림 4-2> 뉴욕주가로설계매뉴얼에제시된 7 가지원칙 최근에로스엔젤레스주에서제정한도시가로매뉴얼 (LA County, 2011) 에서는 Context 와 Transect 개념을도입하여도시부도로를구분하고있다. 여기에서 Context 는거리가건설되는환경이며건물의배치및인접한토지이용과역사적, 문화적특성을포함하는개념이다. Transect 는 Context 를정의하고 Context 에적합한디자인을설계하는것을지원하는개념으로 Duany, Plater, Zyberk & Company 의 Andres Duany 가개발했다. LA County 의도시가로매뉴얼은 T1 ( 무인산간지역 ) 부터 SD ( 특수구역 ) 에이르는총 7가지단계로도로를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지역고유특징은도시도로가위치한지역의고유한자연, 역사, 사회 문화, 환경적특성을말한다. 특히, 장소적특징, 건물앞조성공간, 주변토지이용, 공개공지, 역사, 문화, 기타자연환경으로부터표출되는환경을의미한다. T1과 T2 는지역고유특징이지방인경우에해당한다. T3 부터 T6 은독립적이기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59 보다는상호관계를가지고형성된다. T3 은도시외곽지역특징을나타낸다. T3 은단독주택으로토지이용이발생하고승용차중심의통행구조이기때문에도시공동화가발생하기쉬운특징이있고 5분정도의보행거리 (400m 반경 ) 을시도해봄으로써 T3 의규모를개략설정할수있는도로설계적특징이있다. T5는도시중심으로알려져있으며지역고유특징을반영하기위해보도, 노상주차, 잘조성된식수대를설치한다. 보도에인접하여구축된건물과노상주차 ( 차도쪽이나건물뒷면 ) 가 T5 및 T6 을대표하는시설측면의특징이다. 지역고유특징은항상균등하고점진적으로 T1 부터 T6 까지분포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소규모도시지역에서는커뮤니티센터와 T2 만을가질수있다. 이렇듯, 도로가위치하는지역고유의특징에따라설계의도에차이가날수있고세부설계요소가 Context 에부합되는방향으로추진될수있다 ( 김용석, 2015). < 표 4-2> LA County 의 Transect Zone 구분 구분 Zone 특성지리적특성 T1 T2 Natural Zone Rural Zone 지방부 T3 Sub-urban Zone 지방부 / 도시부경계 T4 T5 T6 General Urban Zone Urban Center Zone Urban Core Zone 도시부 SD Special District 특수구역 자료 : Los Angeles County(2011), MODEL DESIGN MANUAL for Living Streets, p. 3-6 를참조하여재구성

6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Los Angeles County(2011), MODEL DESIGN MANUAL for Living Streets, p. 3-6. < 그림 4-3> LA County 의 Transect Zone 나. 독일독일은 2006 년에도시가로설계기준인 Richtlinien fur die Anlage Von Stadtstraβen ( 도시가로설계기준 ) 을개정하여일반적인상황에서적용되는설계기준과지역적특징 (Context) 으로부터파생되는가로이용자의수요에적절하게대응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특히, 도시부가로가위치하는지역의특성 ( 도시주요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교등 ) 에맞추어가로설계를차별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도로기능, 대중교통 ( 정규버스노선유무 ), 하역, 노면전차, 교통량등을감안하여가로표준횡단면을제시하고있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61 자료 : FGSV(2006), Richtlinien fur die Anlage Von Stadtstraβen < 그림 4-4> 독일의도시가로표준횡단면선정절차 독일에서는도시부도로를주변토지이용특징이나주변개발밀도등에따라 12개의유형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으며각각의도로에상응하는도로설계방법에대해제시하고있다. 토지이용 ( 용도 ) 측면에서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 산업단지정도로구분하고있고주변개발밀도측면에서는마을도로, 지역도로, 중심지도로, 도심관통도로수준으로도로를구분하고있다 ( 김용석, 2015).

6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김용석 (2015), 새로운도시부도로구분, 교통기술과정책, 제 12 권, 제 5 호, p.11 < 그림 4-5> 독일의도시부도로유형 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도로의기능적구분은크게주간선도로 (Arterial), 집분산도로 (Link), 국지도로 (Local) 로구분된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63 자료 : DTTAS(2013), Design Manual for Urban Roads and Streets, p.36. < 그림 4-6> 아일랜드도로의기능적유형구분

6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아일랜드도로의지역적구분은크게도심시가화지역 (Centre), 도시지역 (Neighbourhood), 도시외곽지역 (Suburban), 상업또는산업지역 (Business/Industrial), 지방지역 (Rural Fringe) 로구분되며, 그밖에거주지역 (Town Centre, Village Centre) 을별도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자료 : DTTAS(2013), Design Manual for Urban Roads and Streets, p.37. < 그림 4-7> 아일랜드도로의지역적구분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65 3. 국내도시부정의 가. 용도지역기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 국토의용도구분 ) 에서는토지의이용실태및특성, 장래의토지이용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용도지역을구분하고있다. 동법제36 조 ( 용도지역의지정 ) 에서는도시지역과관리지역을세분화하여도시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구분되고, 관리지역은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0), 도시계획제도길라잡이, p.6 < 그림 4-8> 용도지역의구분 국토교통부에따르면전체용도지역별면적은 106,061.3 km2이고, 이중도시지역은 2015 년기준 17,613.7 km2로전체국토의 16.61% 를점유하고, 도시지역중에서도녹지지역을제외한도시지역은 2015 년기준전체국토의 4.68%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 상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08.25.), 숫자로보는 2015 도시계획현황통계 발표, p.2~3 ( 하 ) 김상옥 (2017), 도시부공간적범위설정방안, 대한교통학회제 76 회학술발표회, p.626 < 그림 4-9> 용도지역별점유율 (2015 년기준 )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67 나. 행정구역기준 1) 도시지역인구현황상도시지역국가지표체계의도시지역인구현황에서는행정구역기준으로 읍 급이상인구를도시인구로그외지역인구를농촌인구로구분하고있다. 2015 년행정구역기준 읍 급이상도시인구비율은 90.6% 로도시부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증가추세는완만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도시지역인구현황 ( 단위 : 천인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지역인구 45,933 46,230 46,381 46,838 47,048 47,298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인기준 4,583 4,503 4,566 4,304 4,280 4,232 구 행정구역 도시인구 45,278 45,699 45,949 46,277 46,451 46,698 기준 농촌인구 5,237 5,034 4,998 4,864 4,877 4,831 도시지역기준 도시지역인구 90.9 91.1 91.0 91.6 91.7 91.8 도시지역비율인구비율행정구역기준 (%) 도시지역인구 89.6 90.1 90.2 90.5 90.5 90.6 비율 자료 :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quick_02;(2017.04.07.)

6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quick_02;(2017.04.07.) < 그림 4-10> 도시지역인구비율추이현황 2) 도로표지규칙상도시지역 도로표지규칙제 2 조 ( 정의 ) 제 3 항의도시지역의정의는다음과같다. 도시지역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지역을말한다. 다만, 읍 면지역은제외한다. 위와같은구분에따라서도시지역일반도로의경계 이정 방향 노선표지는청색으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시내의일반국도인경우표지의바탕색과시지역밖의중요지명을표시하는부분에대하여는녹색을허용하고있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69 < 도시지역 > < 지방지역 > 자료 : 국토교통부 (2016.3.2., 일부개정 ), 도로표지규칙, [ 별표 3] 도로표지의규격상세및설치방법등 < 그림 4-11> 도시지역과지방지역의 3 방향표지판비교 다. 개발밀도기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 2 조 ( 정의 ) 제 16 항과제 17 항에서는 도시지역과지방지역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6. 도시지역 이란시가지를형성하고있는지역이나그지역의발전추세로보아시가지로형성될가능성이높은지역을말한다. 17. 지방지역 이란도시지역외의지역을말한다. 위의정의를바탕으로도시지역의범위를그지역의조건이나도로의연 계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권고하고있다.

7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도시지역가로망의배치개념도 > < 지방지역도로의배치개념도 >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p.63, 68 < 그림 4-12> 개발밀도기준도시부구분방안 4. 국외도시부정의 가. 인구기준미국은주정부교통국이인구조사지역 (Census tract) 별인구를고려하여도시부를설정하고있다. 먼저인구 5,000 명이상인 Census tract 을도시부로규정하고, 지역별전문가에의한보정작업을거쳐도시부외곽일정거리내통행유발시설 ( 터미널등 ) 을인전도시부에포함하는방식으로도시부를설정한다. 자료 : 김상옥 (2017), 도시부공간적범위설정방안, 대한교통학회제 76 회학술발표회, p.628 < 그림 4-13> 미국의도시부설정방법예시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71 나. 토지피복기준영국에서는 2011 년이후 GIS 를활용하여 50m 단위의 Grid 를생성한후각 Cell 별목초지, 삼림지등의토지표면이용 ( 토지피복 ) 항목의비율을산정하고 토지피복항목별최소비율 을만족하는 Cell 로구성된다각형을생성하는방식으로도시부를정의하고있다. 자료 : 김상옥 (2017), 도시부공간적범위설정방안, 대한교통학회제 76 회학술발표회, p.629 < 그림 4-14> 영국의도시부설정방법예시 다. 토지용도기준독일의경우 8개의토지유형중 Building and adjacent open area, Plant area(w/o Exploitation area), Area of other use, Traffic area 등 4개의용도를도시부로정의하고있다 ( 김상옥, 2017). 라. 개발밀도기준호주에서는도로변건물들간의간격이 100m 이내에위치하거나도로변가로등간의간격이 100m 이내에위치하는두가지조건중한가지이상을만족하는 500m 이상의도로를도시부도로로정의하고있다 ( 김상옥, 2017).

7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2 절 50/30 도입기준 교통사고를근원적으로예방하고보행자가우선인도로환경을만들기위해도시내일반도로의최고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하향시킬필요가있다. 즉도시부일반도로차량속도를원칙적으로대부분의선진국처럼현행 60~80km 에서 50km 로제한할필요가있다. 현재의도로차로수별최고속도가증가하는구조에서도시내일반도로최고속도를현행시속 60~80km 에서 50km 로하향한다. 이면도로시속 30km, 일반도로시속 50km, 지역간도로시속 70km 로, 30-50-70 체계로개편하여도로의위치 ( 기능 ) 별로안전한속도로설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도시부속도하향을위한도로교통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일반도로시속 50km 주택가이면도로시속 30km 통과기능의간선도로시속 70km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는현행대로시속 80~100km 기타필요한도로는별도의속도를설정 < 표 4-4> 도시부도로제한속도관리방향 구분 현행 ( 시속 ) 개선 ( 시속 ) 특징 도로규모별로속도설정 도로기능별로속도설정 일반도로 차로수에따라 시속 60~80km 도로의기능에따라 이면도로 30km 일반도로 50km 통과기능간선도로 70km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시속 90km 동일 고속도로 최고시속 80~100km 동일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73 이정책은도시의경계부에도시명이나제한속도시속 50km 표지판을부착하여도시내부의일반도로는원칙적으로시속 50km 로제한하는방식이다. 그리고이동성의기능이중요한간선도로나도시고속도로는현행수준대로속도를유지한다. 제한속도가 50km 가넘는도로구간에만별도의속도표지판을설치하는것이다. 이방식의장점은도로의규모가아니라도로의이용상황에따라운전자가차량을운행하게되며, 이면도로시속 30km, 일반도로시속 50km 체계로제한속도를인식하기가매우간단하다. 또한도로주변의토지이용상황에따라보행자를유의하며속도를조절하게되어더욱안전한도로환경이구현될수있다.

7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3 절기타제한속도도입기준 1. 도시부도로구분방안 가. 도시부도로의개념재정립도시부도로의구분은행정구역별로시에속하는도로의개념보다주변토지이용이더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행정구역상시에속하는도로이나주변토지이용개발이없는경우는도시부도로로보기어렵다. 반면, 군에속하는도로이나주변에마을이형성된경우와같은경우에는지방부도로로보기는곤란하다. 자료 : 네이버지도, 울산시아산로 ( 상 )(2015.7 촬영 ), http://map.naver.com, ( 검색일 : 2017.04.17.) 네이버지도, 칠곡군중앙로 ( 하 )(2016.5 촬영 ), http://map.naver.com, ( 검색일 : 2017.04.17.) < 그림 4-15> 도시내도로중주변토지이용이없는사례와지방부도로중주변 토지이용이있는사례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75 도시부도로는도로주변에인접하여토지이용이활성화된구역으로보 행자의횡단수요및교차로밀도가높으며보행자, 자전거등차량이외의 교통수단혼입률이높은도로로정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도시부도로특성지수도시부도로를구분하기위해단위거리당횡단보도, 교차로 ( 이면도로접속부포함 ), 건물및주요시설진출입구, 버스정류장개소수를도시부도로특성지수로정의하였다. ( 식 4-1) 여기서,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 횡단보도수 : 교차로 ( 이면도로접속부포함 ) 수 : 건물및주요시설진출입구수 : 버스정류장수 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보행수요를유발하는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건물의진출입로와차량의진입을위한교차로, 이면도로접속부, 주요시설진출입로등이단위거리당얼마나많은지를비교할수있는지표이다. 이를통해도로주변의토지이용이얼마나활성화되어있는지계량화하여토지이용이활성화된구간을도시부도로로분류할수있다. 도시부도로특성지수의도입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의강남대로, 양재대로와울산광역시의삼산로, 화합로를대상으로도시부도로특성지수를분석하였다.

7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1) 강남대로사례조사강남대로는한강대교북단부터염곡사거리까지남북으로이어지는총연장 7.6km 의도로로신사역사거리, 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거리, 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1 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 AT 센터삼거리, 염곡사거리등총 12개의신호교차로로운영되고있다. 자료 : 네이버지도, 강남대로, http://map.naver.com/?mapmode=0&pinid=19585647&pintype=site&lng=9739d26814d 7e95951e4ddec74c115bd&lat=ae1dfb7ff76e1ac5c9fbc2d2dc20eeab&dlevel=11&enc=b64, ( 검색일 : 2017. 06.22) < 그림 4-16> 강남대로의신호교차로현황 강남대로 7.6km 양방향전체구간에서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28개소 (SB 14 개소, NB 14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9개소 (SB 38개소, NB 41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96개소 (SB 38개소, NB 58개소 ), 버스정류장 86개소 (SB 55개소, NB 31개소 ) 로총 289 개소로조사되었다. 강남대로양방향전체구간의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 19.0 개소 /km(sb 19.1 개소 /km, NB 18.9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논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77 현역사거리 - 교보타워사거리 (SB) 구간이 32.5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교육 개발원입구사거리 - 영동 1 교삼거리 (SB) 구간이 2.0 개소 /km 로가장낮은것 으로나타났다. < 표 4-5> 강남대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구간 한남대교북단 신사역사거리구간신사역사거리 논현역사거리구간 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구간 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구간 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거리구간 우성아파트앞사거리 뱅뱅사거리구간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구간 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구간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 1 교삼거리구간 영동 1 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구간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SB NB SB NB SB NB SB NB SB NB 1.5 0 0 8 6 2 4 2 2 8.0 8.0 0.6 2 2 5 5 9 8 3 2 31.7 28.3 0.8 2 2 6 6 13 9 5 3 32.5 25.0 0.8 2 2 4 6 3 4 13 6 27.5 22.5 0.6 2 2 2 2 0 11 10 2 23.3 28.3 0.4 1 1 2 2 5 4 3 2 27.5 22.5 0.6 2 2 7 5 1 9 4 2 23.3 30.0 0.8 2 2 3 4 1 9 10 6 20.0 26.3 0.5 0 0 1 1 0 0 0 1 2.0 4.0 0.4 1 1 0 2 1 0 3 3 12.5 15.0 시민의숲삼거리 AT센터삼거리 - 0.6 0 0 0 2 3 0 2 2 8.3 6.7 염곡사거리구간 합계 7.6 14 14 38 41 38 58 55 31 19.1 18.9

7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2) 양재대로사례조사양재대로는암사정수센터교차로부터선암IC 까지동서방향으로이어지는총연장 17.2km 의도로로 18개의주요교차로를기준으로총 17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파악하여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양재대로 17.2km 양방향전체구간에서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41개소 (WB 21개소, EB 20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124 개소 (WB 68개소, EB 56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118 개소 (WB 55개소, EB 63개소 ), 버스정류장 77개소 (WB 37개소, EB 40개소 ) 로총 360 개소로조사되었다. 양재대로양방향전체구간의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 10.5 개소 /km(wb 10.5 개소 /km, EB 10.4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굽은다리역사거리 -천동초교입구교차로 (EB) 구간이 36.7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 -태봉 2로연결로 (EB) 구간이 2.5개소 /km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79 < 표 4-6> 양재대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구간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WB EB WB EB WB EB WB EB WB EB 암사정수센터교차로 - 동부기술교육원교차 0.5 2 2 0 1 1 1 2 2 10.0 12.0 로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 굽은다리역사거리 0.9 4 4 14 5 6 10 5 5 32.2 26.7 굽은다리역사거리 - 천동초교입구교차로 0.6 4 4 5 6 7 9 3 3 31.7 36.7 천동초교입구교차로 - 길동사거리 0.8 4 4 7 7 9 10 3 3 28.8 30.0 길동사거리 - 둔촌동역사거리 0.6 1 1 6 6 8 8 1 1 26.7 26.7 둔촌동역사거리 - 0.8 둔촌사거리 2 2 7 2 6 1 2 3 21.3 10.0 둔촌사거리 - 올림픽공원사거리 1.2 1 1 1 1 3 5 3 4 6.7 9.2 올림픽공원사거리 - 0.8 오금사거리 0 0 3 3 0 0 1 1 5.0 5.0 오금사거리 가락시장사거리 1.2 1 1 2 4 0 0 2 2 4.2 5.8 가락시장사거리 - 일원 1동주민센터앞사 2.4 0 0 2 4 3 5 2 1 2.9 4.2 거리 일원 1동주민센터앞사거리 - 일원터널사거리 1.2 0 0 2 2 1 3 2 4 4.2 7.5 일원터널사거리 - 구룡터널사거리 1.9 0 0 3 2 1 2 1 2 2.6 3.2 구룡터널사거리 염곡사거리 1.8 0 0 2 2 2 4 4 5 4.5 6.1 염곡사거리 - 민마루길 1.1 0 0 7 7 3 0 1 2 10.0 8.2 민마루길 강남순환도시고속도 0.8 2 1 2 2 4 5 5 2 16.3 12.5 로연결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연결로 - 0.4 0 0 4 1 1 0 0 0 12.5 2.5 태봉로2 연결로 태봉로2연결로 양재대로서단 0.1 0 0 1 1 0 0 0 0 10.0 10.0 합계 17. 2 21 20 68 56 55 63 37 40 10.5 10.4

8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3) 울산삼산로삼산로는태화강역앞교차로부터공업탑로터리까지동서방향으로이어지는총연장 4.1km 의도로로 6개의주요교차로를기준으로총 5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파악하여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삼산로 4.1km 양방향전체구간에서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14개소 (WB 7개소, EB 7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0개소 (WB 42개소, EB 28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87개소 (WB 48개소, EB 39개소 ), 버스정류장 22개소 (WB 11개소, EB 11개소 ) 로총 193 개소로조사되었다. 삼산로양방향전체구간의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 23.5 개소 /km(wb 26.3 개소 /km, EB 20.7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동평사거리-달동사거리 (WB) 구간이 38.3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 (EB) 구간이 16.7개소 /km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삼산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구간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WB EB WB EB WB EB WB EB WB EB 태화강역앞교차로 - 터미널사거리 1.1 1 1 10 5 11 11 2 2 21.8 17.3 터미널사거리 - 번영사거리 1.1 1 1 11 10 9 11 3 3 20.9 22.7 번영사거리 - 0.6 동평사거리 1 1 4 2 13 5 2 2 33.3 16.7 동평사거리 - 0.6 달동사거리 2 2 9 5 10 7 2 2 38.3 26.7 달동사거리 - 0.7 공업탑로터리 2 2 8 6 5 5 2 2 24.3 22.9 합계 4.1 7 7 42 28 48 39 11 11 26.3 20.7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81 4) 울산화합로화합로는중구청삼거리부터여천오거리까지남북방향으로이어지는총연장 5.4km 의도로로 6개의주요교차로와여천2교를기준으로총 6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파악하여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화합로 5.4km 양방향전체구간에서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16개소 (SB 8개소, NB 8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0개소 (SB 35개소, NB 35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52 개소 (SB 25 개소, NB 27 개소 ), 버스정류장 21 개소 (SB 10개소, NB 11개소 ) 로총 159 개소로조사되었다. 화합로양방향전체구간의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 14.7 개소 /km(sb 14.4 개소 /km, NB 15.0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는동평사거리 - 달동사거리 (WB) 구간이 38.3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 (EB) 구간이 16.7 개소 /km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8> 화합로구간별도시부도로특성지수현황 구간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개소 /km) SB NB SB NB SB NB SB NB SB NB 중구청삼거리 복산사거리 0.7 2 2 4 2 3 3 1 1 14.3 11.4 복산사거리 반구사거리 0.9 1 1 8 8 1 2 2 2 13.3 14.4 반구사거리 중리사거리 1.6 3 3 9 11 2 2 3 4 10.6 12.5 중리사거리 터미널사거리 0.5 0 0 4 4 5 4 1 1 20.0 18.0 터미널사거리 여천2교 0.7 0 0 4 5 4 8 2 2 14.3 21.4 여천2교 여천오거리 1 2 2 6 5 10 8 1 1 19.0 16.0 합계 5.4 8 8 35 35 25 27 10 11 14.4 15.0

8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나. 도시부도로선정기준 ( 안 )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결과도시부도로특성지수를기준으로크게 3가지로토지이용밀도를구분할수있다. 강남대로와양재대로의하류구간에해당하는구간은도시부도로특성지수가 10개소 /km 미만으로토지이용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고상류구간은도시부도로특성지수가 20 개소 /km 이상으로토지이용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을통해도시부도로를토지이용밀도가높은구간과낮은구간을구분할수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 그림 4-17>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결과 하지만, 도시부도로를선정하기위해서는횡단보도, 교차로, 건물및주요시설진출입로, 버스정류장이외에도다음과같은지표를고려해야한다. 주변건물의밀도 ( 층수, 면적등 ) 보행자횡단수요 자전거등차량이외교통수단혼입률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83 교통사고건수, 보행자사고건수와상기한지표의관계를통해정량적기 준마련이필요하다. 다만, 정량적기준으로만판단하기보다는전문가의정 성적판단요소도반영이필요하다. < 표 4-9> 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기준 ( 안 ) 구분 토지이용밀도상토지이용밀도중토지이용밀도하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 도시부도로특성지수 20개소 /km 이상 ) 10개소 /km 이상 ) 10개소 /km 미만 ) 간선도로 60 ~ 70 70 70 ~ 80 집산도로 40 ~ 50 50 ~ 60 60 ~ 70 국지도로 30 30 ~ 50 50 다. 도시부도로중제한속도시속 50km 지정완화적용검토도시내도로의과도한속도제한을막기위해서도시부도로중제한속도시속 50km 지정완화적용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도시부도로이나도시와도시를연결하는간선도로이면서보행자사고비중이높지않은경우 주변도로와의연속성을고려할때, 제한속도의급작스런변화로사고위험이높아질수있는경우 위와같은경우, 도시부제한속도시속 50km 적용시 점, 선, 면 차원에서다양하게적용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 경계부설정은도로관리청또는운영기관이도시부도로의특성이얼마나강한지, 과거사고발생률이어느정도인지를고려하여지정해야한다.

8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라. 도시부도로제한속도설정원칙 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를설정하기위한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1) 도시부도로여부판정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를설정하기위한가장첫번째단계는각도로가도시부도로인지아닌지판정하는것이다. 이때, 판정기준으로는본연구에서주변의토지이용을고려할수있는도시부도로특성지수를제안하였다. 도시부도로특성지수와같이주변의토지이용활성화여부를객관적으로계량화하여토지이용이활발한도로는도시부도로로제한속도를설정하고관리하여야한다. 2) 대상도로의기능적분류도시부도로여부가판정되었다면이동성과접근성에따라도로를기능적으로분류한다. 간선도로에서는도시부도로라하더라도제한속도를시속 60km 이상으로설정하여이동성을확보하고, 접근성이높은국지도로에서는토지이용밀도가높은구간에서는최대시속 30km 까지제한하여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3) 도로의기하구조적특성분석도로의기하구조적특성인차로수, 중앙분리대설치여부, 보도설치여부, 종단선형, 횡단선형등을고려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차로수가 2차로이하인도시부도로에서는제한속도를시속 50km 이내로제한하고 3차로이상인도로에서만일정조건에한하여시속 60km 이상을허용하도록한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85 자료 : ( 좌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52, ( 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485450&memberno=233154 62&mainSiblingPanel=CARGAME&mainMenu=CARGAME < 그림 4-18> 중앙분리대설치도로 ( 좌 ) 와보도설치도로 ( 우 ) 사례 또한, 중앙분리대또는보도가설치되지않은도시부도로에서는제한속 도를시속 50km 이내로제한하여야한다. 그밖에종단선형, 횡단선형이 불량한도시부도로는최고속도를시속 50km 로제한하여야한다. 4) 사고잦은곳의제한속도관리도시부도로중사고잦은곳에서는특히시속 50km 이내로최고제한속도를제한하여야한다. 전술한조건중도로의기하구조가양호하더라도도시부도로사고잦은곳에서는최고제한속도를시속 50km 이내로제한하여야한다. 5) 이밖에교통사고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전술한조건이외에지방경찰청장이교통사고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 되는구간에한하여시속 60km 이상의제한속도를허용할수있다.

8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4 절제한속도표지및안전시설물설치기준 1. 도로환경과제한속도준수율 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낮추고표지판을설치하기만한다면운전자들이제한속도를잘따르지않는다. 특히, 도로환경이고속주행에무리가없는경우낮은제한속도의실효성은떨어질수밖에없고, 오히려비싼돈을들여넓은도로를만들고제한속도를하향하는정책의비효율성을크게문제삼을수있다. 따라서시속 50km 로제한속도를하향하는도로는가급적이에맞는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물론과속단속카메라등을설치하는등적극적인단속을통해제한속도준수율을높일수있으나이보다도로재설계를통한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가. 도시부도로재설계방향최고속도를시속 50km 로제한하는도로는편도 2차로이하가적절하다. 편도 3차로이상도로는시속 50km 로최고속도를제한할경우운전자의반발이클수있다. 편도 3차로이상의도로는의도적으로차로를 2차로이하로줄이고남는공간을보행자나자전거등다른도로이용자를위한공간으로할당하거나주차면, 녹지공간등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한편, 보행자가많은지역에서는차량의속도를더낮출수있는교통정온화기법 ( 과속방지턱, 지그재그식도로등 ) 을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도로주변의토지이용이활성화되어보행자횡단수요가많은구간에는횡단보도설치도 100m 이하간격으로완화적용하여도로가차량소통보다보행자안전을우선한다는인식을운전자에게줄필요가있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87 나. 도시부도로재설계 ( 안 ) 도로의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운영하고있는세종시의절재로, 만남로, 나리로및제한속도가시속 30km 인도움8로를대상으로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을제시하였다. 1) 제1대상지 : 절재로일부구간제1대상지인절재로는최고제한속도시속 50km 로운영되는편도 2차로도로이다. 이중성금교차로 (1-1 구간 ), 성금교차로에서절재로와교차하는한누리대로상하각 120m 이격위치 (1-2 구간 ), 청사교차로 (1-3 구간 ) 3개구간으로구분하여개선안을제시하였다. < 그림 4-19> 절재로구간의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제1대상지인성금교차로 ~ 청사교차로구간은주변에상업시설과아파트단지가있어보행량이많은교차로이므로 Scramble Crossing 을설치하여보행자도로횡단편의성증진및우회전차량의통행속도감소를유도하는컨셉으로개선하였다. 성금교차로 (1-1) 구간개선내용

8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Curb Radius Reduction 시속 5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 완화차선삭제 횡단보도에서보행자의횡단거리를확대시키는불필요한완화차선을삭제하여, 녹지공간및보행공간을확대함 완화차선영역으로자전거도로위치를변경하면서, 보행자영역과자전거영역을분리함 - Speed Table 및 Scramble Crossing 적용 많은교통량및보행량이집중되는곳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보다는고원식교차로 (Speed Table) 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실제로대각선블록으로두번횡단하는데지나치게많은대기시간을보행자에게요구하고있어전방향횡단보도 (Scramble Crossing) 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 중앙안전섬 (Safety Median) 설치 한누리대로방향은기존의식재대폭만큼횡단보도안쪽으로중앙안전섬을설치하여, 직진및회전차량으로하여금주의를기울이며감속하도록유인하고, 상대적으로길이가긴횡단보도를횡단하는보행자의심리적안정감을제고함 절재로방향은실재로규정상의중앙안전섬을설치할공간이나오지않으나, 중앙에원형 (D=15cm) 의진입방지봉을횡단보도좌우에설치하여차량의동선을유도하여보행자안전을도모함 - 연석확장 (Curb Extension) 교차로횡단보도 10m 이전지점을기준으로최외각차로의차로폭을축소 현재완화차로를제외한최외각차로의폭은 4.0m 이므로, 0.5m 의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89 연석확장이가능 - 차선신설 (2차선 -> 3차선 ) 한누리대로에서동측방향절재로우측단의최외각차로가삭제되어 2차로가되었다가, 이면도로접속부에서다시 3차로로분리되는데, 불필요한병목현상을발생시키고있어 3차로로동일하게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림 4-20> 성금교차로 (1-1 구간 ) 개선방안 한누리대로상하각 120m 이격위치 (1-2 구간 ) 개선내용 - 횡단보도의신설 횡단보도최소설치간격 100m 를고려할때설치가능함 BRT 지하차도로인해한누리대로양단간의횡단지점이지나치게적어, 양단의활성화가저해되고있는상황으로횡단보도 2개소

9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추가설치로보행편의성증대및지역활성화를도모 당해지역에일부설치되어있는녹지에좌회전차선을점유하여횡단보도지점의중앙안전섬설치및녹지조성 신규횡단보도양단에 0.5m 의연석확장적용, 여의치않을경우편측확장가능 < 그림 4-21> 한누리대로상하각 120m 이격위치 (1-2 구간 ) 개선방안 청사교차로 (1-3 구간 ) 개선내용 - Curb Radius Reduction 시속 5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 고원식횡단보도화 많은교통량이집중되는곳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여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91 보행자횡단안전성을제고 - 연석확장 (Curb Extension) 교차로횡단보도 10m 이전지점을기준으로차로의차로폭을각각축소 현재완화차로를제외한최외각차로의폭은 3.15m 이므로, 0.45m 의연석확장이가능 < 그림 4-22> 청사교차로 (1-3 구간 ) 개선방안 2) 제2대상지 : 도움8로 ( 중앙타운-환경부앞사거리이면도로 ) 제2대상지인도움8 로는최고제한속도시속 30km 로운영되는편도 1차로도로이다. 이중절재로접속지점 (2-1 구간 ), 중앙타운건물주변이면도로 (2-2 구간 ), 절재로동측방향제2횡단보도 (2-3 구간 ) 로구분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9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2대상지는상업시설주변으로보행량이많고상업시설을이용하려는사람들의주차수요가많은구간으로보행자우선도로디자인을도입하고불법주차완화를위한주차면공급을통해보행자횡단안전을증진하고자하였다. < 그림 4-23> 도움 8 로구간의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절재로접속지점 (2-1 구간 ) 개선내용 - Curb Radius Reduction 시속 3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절재로접속부도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 노상주차일렬배치 ( 대안1) 불필요한공간이넓어불법주차를양산하고있음 시간제주차징수시스템을구비한노상주차구획을일렬로배치 모든구간에노상주차를설치하지않고, 3, 4대씩 Parking Bay 를설치 Bay 사이에는식재및휴게시설, 횡단보도등을설치 - 노상주차교행배치 ( 대안2)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93 불필요한공간이넓어불법주차를양산하고있음 시간제주차징수시스템을구비한노상주차구획을양단에교대로배치 노상주차 + 식재를교대로설치하여진행차량의감속및주의를자연스럽게유도 모든구간에노상주차를3, 4대씩 Parking Bay 형태로설치 Bay 사이에는식재및휴게시설, 횡단보도등을설치 - Speed Table 설치 많은교통량및보행량이집중되는곳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보다는고원식교차로 (Speed Table) 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교차지점에는별도의포장패턴을적용하여, 무신호교차로의존재를명확하게인지하도록하여, 안전성을증가시킴 - 보행친화포장패턴적용 2차로의상업용도밀집지역이므로, 임의횡단이빈번하게일어날수밖에없는환경이므로, 보행자중심의도로임을인지할수있도록보행친화적인포장패턴을적용하거나, 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하는방안이바람직함 보도와의고저차는있으나, 고저차를최소한으로하면서보도의포장패턴과일치시키는것도바람직함 - 연석확장 (Curb Extension) 교차로횡단보도 5m 이전지점을기준으로차로폭을축소 현재노상주차를제외할경우차로의폭은 4.0m 이므로, 1.0m 의연석확장이가능 진행차량으로하여금주의를기울이며감속하도록유인하고, 횡단보도를횡단하는보행자의심리적안정감을제고함

9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그림 4-24> 절재로접속지점 (2-1 구간 ) 개선방안 중앙타운건물주변이면도로 (2-2 구간 ) 개선내용 - Curb Radius Reduction 시속 3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절재로접속부도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 보행친화포장패턴적용 2차로의상업용도밀집지역이므로, 임의횡단이빈번하게일어날수밖에없는환경이므로, 보행자중심의도로임을인지할수있도록보행친화적인포장패턴을적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 - 연석확장 (Curb Extension) 주차빌딩주변에는보도가확보되어있지않으므로, 불법주차를막고, 보행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서, 연석확장을통해보도를설치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95 현재도로의전폭은 9.0m 이므로, 3.0m 의연석확장및보도확보가가능 이공간은향후인접한상점들의외부공간으로도일부활용되어공간활용성을증대시킬가능성이있음 < 그림 4-25> 중앙타운건물주변이면도로 (2-2 구간 ) 개선방안

9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절재로동측방향제2횡단보도 (2-3 구간 ) 개선내용 - 연석확장 (Curb Extension) 교차로횡단보도 10m 이전지점을기준으로최외각도로의차로폭을축소 현재최외각차로의폭은 4.0m이므로, 0.5m의연석확장이가능 - 고원식횡단보도 (Raised Crossing) 많은교통량이집중되는곳으로횡단시보행자에게위험이큰횡단보도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화하여차량의감속을확실하게유도할필요성이있음 절재로진입차선및지하차도차량들에게고원식횡단보도의존재를미리알릴수있도록표지및도색, 그루빙등이병행되는것이바람직함 < 그림 4-26> 절재로동측방향제 2 횡단보도 (2-3 구간 ) 개선방안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97 3) 제3대상지 : 만남로 ( 고운초등학교앞 ) 제3대상지인만남로는최고제한속도시속 50km 로운영되는편도 2차로도로이다. 고운초등학교앞은아파트단지와학교사이의도로로등하교시간학생들의통행량및주민들의이동이많은구간으로차량의주행속도감속을위한차로폭좁힘과보행자횡단안전증진을위한교차로시인성개선포장적용및횡단보도보행섬설치강화의컨셉으로개선안을제시하였다. Curb Radius Reduction - 시속 5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 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완화차선삭제및중앙식재대설치 - 횡단보도에서보행자의횡단거리를확대시키는불필요한완화차로를삭제하여, 중앙식재대공간을확보 - 중앙식재대를설치하면서, 도로에 Crank 를적용하여차량의감속을유도 - 교차로동측지점 1개소, 아파트주출입구지점 2개소에공통으로적용 - 교차로서측지점에는좌회전차량수요가특별히많은지점이므로, 완화차선유지하는대신, 험프등으로속도저감시설을강화 고원식교차로 (Speed Table) 적용 - 많은교통량및보행량이집중되는곳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보다는고원식교차로 (Speed Table) 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중앙안전섬 (Safety Median) 설치 - 교차로의신규식재대폭만큼횡단보도안쪽으로중앙안전섬을설치

9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하여, 직진및회전차량으로하여금주의를기울이며감속하도록유인하고, 상대적으로길이가긴횡단보도를횡단하는보행자의심리적안정감을제고함 - 나머지교차로횡단보도는중앙안전섬을설치할공간이나오지않으나, 중앙에원형 (D=15cm) 의진입방지봉을횡단보도좌우에설치하여차량의동선을유도하여보행자안전을도모함 편측연석확장 (Curb Extension) - 교차로횡단보도지점10m 이전을기준으로최외각도로의차로폭을축소 - 현재완화차로를제외한최외각차로의폭은 3.2m 이므로, 0.3m 의연석확장이가능 횡단보도신규설치 - 이면도로중앙지점에고원식횡단보도추가설치 - 0.3m 연석확장적용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99 < 그림 4-27> 만남로개선방안 4) 제4대상지 : 나리로 ( 미르초등학교앞 ) 제4대상지인나리로는최고제한속도시속 50km 로운영되는편도 2차로도로이다. 미르초등학교앞은아파트단지와학교사이의도로로등하교시간학생들의통행량및주민들의이동이많은구간으로교차로부근회전차량의주행속도감속을유도하여보행자횡단안전증진을도모하였다. 굴곡형차로조정및식재대조성 - 간선가로를주행해온차량들로하여금속도제한에적응하도록선형조정 - 육교동측방향 10m 이격지점부터 50m 구간을굴곡형차로로선형조정으로주행속도저감유도 Curb Radius Reduction - 시속 50km 의수준에맞추어회전반경을감소시킬필요성이있음

10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교차로회전반경을 4.5~5m 수준으로감축시킴 고원식횡단보도 (Raised Crossing) - 많은교통량이집중되는곳으로횡단시보행자에게위험이큰횡단보도이므로, 고원식횡단보도화하여차량의감속을확실하게유도할필요성이있음 - 진입차량들에게고원식횡단보도의존재를미리알릴수있도록표지및도색, 그루빙등이병행되는것이바람직함 중앙안전섬 (Safety Median) 조정 - 이면도로접속지점회전반경조정과연계하여중앙안전섬의면적을축소, 조정 < 그림 4-28> 나리로개선방안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01 2. 국외도시부도로의안전시설물설치사례 1995 년 UN 의비엔나협약에서개정된도로교통비준에서는속도제한표 지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자료 : OECD(2006), Speed Management < 그림 4-29> 비엔나협약의속도제한표지 캐나다에서는 1998 년 Highway Traffic Act 에 Community Safety Zone 개념을도입하여각구간의시작과끝지점에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고 있다.

10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자료 : http://www.niagarafalls.ca/pdf/traffic/co http://i.cbc.ca/1.1592412.1379058413!/ mmunity -safety-zones.pdf httpimage/image.jpg < 그림 4-30> Community Safety Zone 표지판 프랑스에서는도로교통법제 R413-3 조에의거인구밀집지역의최고속도 는원칙적으로시속 50km 이내로제한하는 Agglomeration( 아글로메라씨 옹 ) 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 그림 4-31> 프랑스 Agglomeration 사례 독일에서는문형태의시설물을설치하여차량의주행속도감소를유도 하고있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03 자료 : CDV < 그림 4-32> 독일의 Gate effect 사례 체코에서는중앙교통섬을설치하여교통류를분리하고, 횡단보도인근 보도를확장하여차량의주행속도감속및횡단거리감소를유도하고있다. 자료 : Doprava, 21. < 그림 4-33> 체코 Napajedla 지역의중앙교통섬및횡단보도인근보도확장 사례 영국에서는보행섬등을설치하여도로폭을축소시켜통행속도감소를 유도하고있다.

10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자료 : CDV < 그림 4-34> 영국의도로폭축소사례 다. 프랑스에서는고원식교차로를설치하여통행속도감소를유도하고있 자료 : CERTU < 그림 4-35> 프랑스의고원식교차로사례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05 3. 국내보호구역시설물설치사례 우리나라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및마 을주민보호구간을지정하여각구간의시점과종점에표지판, 노면칼라포 장등을이용하여보호구역임을인식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4-36> 국내보호구역시설물설치사례

10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4. 속도제한표지설치방안 가. 속도제한표지설치기본방안도시부제한속도하향구간에대한속도제한표지는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원칙으로설치할수있다. 설치위치는시종점부 ( 도시부도로진입부및진출부 ) 도시시점부에 50 표지판설치, 도시나가는방향은해제표지설치 분명하게도시의시종점부가구분되는경우에는설치가가능하나아닌경우설치하지않을수있음 소도시는충분히활용가능하고대도시주변은도시가계속하여연결될수있으니설치하지않을수있음 나. 점 ( 교차로 ) 단위속도관리전략도시부도로중간선도로의기능을하는도로라하더라도특정교차로에서의특별한속도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교차로진입전제한속도표지판을설치하여교차로진입이전에충분히감속할수있도록한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07. < 그림 4-37> 점 ( 교차로 ) 단위속도관리를위한표지판설치방안 다. 도로축 / 구간단위속도관리전략도로축 / 구간에적용시에는시점에서는최고제한속도표지를설치하고종점에는이를해제하는표지와새로운구간의제한속도를알릴수있는표지를설치한다.. < 그림 4-38> 도로축 / 구간적용시표지판설치방안

10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라. 면 (Area) 단위속도관리전략면 (Area) 단위적용시에는해당지역으로진입또는진출하는모든지점에서시점과종점표지를설치한다. 단, 시점부에는해당지역내에서모두적용된다는것을알리기위한보조표지를설치한다. < 그림 4-39> 면 (Area) 단위적용시표지판설치방안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09 5. 기타도시부도로재설계를위한설계기법 가. 보행우선구역설계기법의종류및분류 4)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 ( 국토교통부, 2008) 에서는보행시설물을분 류하면서 < 표 4-10> 과같이속도저감시설에대해설명하고있다. < 표 4-10> 보행우선구역의속도저감시설종류 보행시설물종류시설명대분류소분류고원식교차로교차점험프 (Hump) 시케인 Crank (Chicane) Slalom 지그재그형태의교차로시일반적인교차로시케인도로지구접근도로의 T자교차지점에서의케인시케인 (Chicane) 소형회전교차로 (Mini Roundabout) 포트 (Fort) 외측으로부터의부분식재초커 Build-out 속도저감차도폭좁힘차도폭좁힘 (Chocker) Pinch point 시설 Overrun area 내측으로부터의차도폭좁힘교차로초커 (Chocker) 럼블에어리어 (Rumble area) 럼블스트림 (Rumble strip) 요철포장더블피치 (Double Pitch) 지글바 (Jiggle Bars) 사다리꼴험프 (Flat Top Hump) 활꼴험프 (Round Top Hump) 과속방지턱스피드쿠션 (Speed Cushion) 이미지험프 (Image Hump) 자료 : 국토교통부 (2008),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 p.71. 도시부도로에서보행우선구역설계기법인속도저감시설을도입하기에 4) 국토교통부 (2008),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을참조하여재구성

11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앞서유의할점은다음과같다. 보행우선구역의속도저감시설은제한속도시속 30km 에보다적합한설계기법으로제한속도가시속 50km 이상인도시부일반도로에서무분별한남용은지양하여야한다. 따라서고원식교차로, 요철포장등차량에물리적인충격이가해지는기법은지양하고, 초커와같은차도폭좁힘기법과지그재그형태의도로를적극활용하여야한다. 시케인 (Chicane) 과소형회전교차로는운전자에게가속을위한직선구간을최소화하여지그재그형태또는원형의형태로도로를설계하는기법이다. 초커는차도폭을좁히고운전자에게시각적으로불안감을높여속도를억제하는기법이다. 기존의높은제한속도에맞게설계되었던차로폭을낮은제한속도에맞게축소하고시케인, 소형회전교차로또는초커를설치하여속도저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다만, 시케인은주차수요가많은도로에서는불법주차를야기할수있고, 소형회전교차로는보행자가횡단에어려움을느낄수있다. 이를고려하여주차수요가많은곳또는횡단수요가많은곳에서는시케인과소형회전교차로설치에보다많은주의가필요하다. 자료 : https://nacto.org/publication/urban-street-design-guide/street-design-elements/curb-extensions/ chicane/(2017.10.24.) < 그림 4-40> 시케인 ( 좌 ) 과소형회전교차로 ( 우 ) 설치사례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11 나.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의종류및분류 5) 국내및해외에서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 의종류는 < 표 4-11> 과같다 ( 한국교통연구원, 2011). < 표 4-11>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의종류 설계기법설명과속방지턱자동차의속도를감소시키기위해도로의바닥에높게설치한턱회전교차로두개이상의도로가교차하는지점에설치한원형교통섬으로자동차가천천히회전하여운행할수있도록유도하는교차로게이트웨이운전자에게통행속도제한표지또는교통정온화시설물을설치하여일반도로와는다른지역으로진입함을표시시케인직선도로에서자동차의속도를줄이기위해나무나식재등을이용하여인위적인커브길을형성고원식횡단보도횡단보도를주변도로보다높게설치하여자동차의속도를줄이고보행자의안전성확보고원식교차로교차로전체공간을주변도로보다높게설치하여교차로시인성및차량속도감소유도도로다이어트도로에서자동차가차지하는차로수와차로폭을줄여자전거및보행자의공간을확보하는전략노상주차차도로이용되는공간에자동차주차를제공하여차도와보도의버퍼역할을함가로시설물차도와보도사이에설치된시설물 ( 벤치, 전화박스, 가로등방호울타리등 ) 연석곡선반경교차하는두도로의연석라인을연결하여생기는곡선부분을축소축소하여자동차의회전속도를감소시킴식수대보도와차도를분리시키기위해그사이에설치된포장되지않은공간버스정류장유효버스승하차공간에는일반보도보다더넓게설계하여버스승차자보도폭확보들의대기와보행자들의충돌을최소화시킴버스풀아웃버스승 하차를위해보도쪽으로들어와있는버스정차공간포장재질및색상교차로나횡단보도에서차량의속도를감소시키거나운전자의시인변경성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이용됨교차로식차량사유지로의차량진출입로를교차로형식으로설치하여자전거및진출입로보행자의연속성및안전성을제고보행자안전지대횡단보도중앙에단을높여보행자가안전하게대기할수있도록제공한보행자보호구역을의미보도연석확장교차로나도로미드블록의횡단보도에서보도의연석을차도쪽으로확장하는것을말함 5) 한국교통연구원 (2011),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구현방안연구를참조하여재구성

11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계속 >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의종류 설계기법 볼라드 턱낮춤 선행자전거정지선 자전거경사로 설명 보행자용도로나보호구역에자동차의진입을막기위해설치되는장애물 연석의턱을낮춰자전거이용자의연속성및교통약자의이동편의성제공 신호교차로에서적색신호시자전거이용자가자동차대기행렬보다앞쪽에위치시키고자설치한정지선또는공간 계단등자전거가통행하기어려운곳에경사로를제공하여자전거이동을용이하게함 적신호시우회전자동차가적색신호일때우회전하는것을금지하여보행자의안전한금지횡단제공 자전거친화적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자전거도로를뒤로설치하여버스와상충하지않고연속적인자전거이용제공 자전거연동신호직진자전거이용자에게우선권을주도록신호시간을조절하는기법 본엘프자동차의속도는저속으로유지하면서자동차, 자전거, 보행자가공 ( 보차공존도로 ) 간을함께공유 교차로녹색신호교차로에서자동차와자전거가함께녹색신호를이용하여직진할잔여시간표시때자전거이용자를위해녹색신호등을남은시간표시신호등으로설치 교차로자전거전용차로표시 곡선부접근방향시거확보 교차로내에자전거전용차로를표시하여안전한자전거운행유도 교차로곡선부부근에장애물을제거하여자동차및자전거이용자의시거확보 지방부갓길자전거차로확보지방부도로에서길어깨폭을확보하고포장하여자전거차로로활용좌회전진 출입억제불필요한자동차의좌회전억제를통해자전거와의교통상충을감소 교차로 / 횡단보도자전거 보행자교차로 / 횡단보도에서자전거와보행자가함께공존하여상충이발생겸용도로상충하는지점에자전거이용자를위한동선제공완화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1),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구현방안연구, p.77. 위의 Complete Streets 설계기법중도시부도로제한속도하향시활용 성이높은설계기법의특징과유의점은다음과같다.

제 4 장도시부제한속도하향방안 113 1) 연석곡선반경 (Curb Radius) 연석곡선반경은전술한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에서가장많이활용된설계기법으로교차로에서회전하는차량의곡선반경을작게하여차량의회전속도를감소시키는기법이다. 곡선반경이작을수록교차로전체공간을축소시켜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의시인성을증대시켜주고횡단거리를줄여준다. 반면에트럭등중차량비율이높은도로의경우에는이들차량의회전에지장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중차량비율등을고려하여적용하여야한다. 2) 보행자안전지대 (Pedestrian Refuge) 보행자안전지대는도로의중앙에단을높여보행자가안전하게대기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안전지대를의미한다. 이는보행자와자동차의상충을줄여주고보행자의횡단거리를단축시켜신호주기를짧게할수있다. 도시부도로중교차로폭이넓은도로는긴횡단시간때문에신호주기가길어보행자의무단횡단과운전자의신호위반및과속을유발하기때문에이러한구간에보행자안전지대를통해신호주기를짧게하고차로폭을좁혀운전자의감속을유도할수있다. 단, 보행자안전지대에설치된조경물이보행자또는운전자의시야를가리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 도로다이어트 (Road Diet) 도로다이어트는도로에서자동차가차지하는공간을줄여자전거및보행자의공간을확보하는설계기법이다. 일반적으로차로수를줄이거나도로폭원을축소하는방식으로구분된다. 도로다이어트기법적용시에는교통량을고려하여정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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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5 장 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제1절정책홍보및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전문가설문조사제2절도로환경과제한속도준수율제3절국민적공감대형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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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17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제 1 절정책홍보및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2017 년 8 월 22 일부터 31 일까지 10 일에걸쳐 5030 정책홍보및제한속 도준수율제고방안에대하여전문가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자료 : 설문조사웹페이지, https://goo.gl/forms/zxo1cf0ub83vr4yb3 < 그림 5-1> 전문가설문조사화면

11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설문문항은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정책홍보방안과실효성제고 를위한도로시설부분정책방안등크게두가지항목에대해설문을진행 했고, 그밖에정책제언을자유롭게제안할수있도록하였다. 2. 설문조사결과 가. 정책홍보방안 전체응답자 55 명중중복응답을허용하여총 81 건의정책홍보방안의 견을수렴하였다. 제안된정책홍보방안은크게홍보방법에관한제안과홍 보내용에관한내용으로구분할수있었다. 홍보방법에관한응답은 TV 등 언론을통한홍보 20 건, SNS 등을활용한온라인홍보 7 건, VMS 등도로시 설물을이용한홍보 5 건등총 50 건으로전체응답의 61.7% 를차지했다. 홍보내용에관한응답은사고로인한피해감소효과홍보 14 건, 통행시간 의차이가없음을홍보 10 건등총 31 건으로전체응답의 38.3% 를차지한 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1> 정책홍보방안설문조사결과 홍 보 방 법 홍 보 내 용 구분 응답횟수 ( 건 ) 응답비율 (%) TV 등언론을통한홍보 20 24.7 SNS 등을활용한온라인홍보 7 8.6 VMS 등도로시설물을이용한홍보 5 6.2 교육을통한홍보 4 4.9 지역사회발간물등지역커뮤니티를이용한홍보 3 3.7 내비게이션을통한홍보 3 3.7 기타 8 9.9 소계 50 61.7 사고로인한피해감소효과홍보 14 17.3 통행시간의차이가없음을홍보 10 12.3 국민의식제고를위한패러다임제시 3 3.7 기타 4 4.9 소계 31 38.3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19 나. 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도로시설부분정책방안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도로시설부분정책방안은전체응답자 55 명이총 76건의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제안된정책방안은크게시설개선방안과제도개선방안으로구분된다. 시설개선방안은도로구조개선 32건, 과속단속카메라설치 10건, 표지판및노면표시설치 9건등총 60건으로전체응답의 78.9% 를차지했다. 제도개선방안은 5030 제한속도지정을위한기준제정 4건, 안전시설설치기준제정 3건등총 13건으로전체응답의 17.1% 를차지했고, 기타 3건 (3.9%) 의의견을수렴하였다. < 표 5-2> 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도로시설부분정책방안설문조사결과 시 설 개 선 제 도 개 선기 타 구분 응답횟수 ( 건 ) 응답비율 (%) 도로구조개선 32 42.1 과속단속카메라설치 10 13.2 표지판및노면표시설치 9 11.8 시각적시인성향상 3 3.9 기타 6 7.9 소계 60 78.9 5030 제한속도지정을위한기준제정 4 5.3 안전시설설치기준제정 3 3.9 신호연동을통한혼잡최소화 2 2.6 기타 4 5.3 소계 13 17.1 소계 3 4.0

12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제 2 절국민적공감대형성방안 1. 국외도시부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사례 미국의시애틀에서는 KNOW THE LIMIT 라는표어와함께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보행사망률이증가함을도식화하여도시부제한속도하향정책 을홍보하고있다. 자료 : 미국시애틀, https://www.seattle.gov/visionzero/speed-limits < 그림 5-2> 미국시애틀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사례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21 영국에서는 40mph 의속도로충돌한경우 70% 가사망하고, 30mph 의속 도로충돌한경우의 80% 가생존한다는문구를삽화및영상을통해홍보하 고있다. 자료 : http://behindtheapprovalmatrix.blogspot.kr/2010/11/new-yorkers-know-it-all-except-speed.html < 그림 5-3> 영국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삽화 자료 : http://behindtheapprovalmatrix.blogspot.kr/2010/11/new-yorkers-know-it-all-except-speed.html < 그림 5-4> 영국의제한속도하향정책홍보영상

12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2. 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가. 30구역법제화및우선추진도시부속도하향정책 (5030 정책 ) 을추진시외국의사례및국내의사례를볼때초기에운전자들의반대가예상된다. 동정책에대한국민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서는, 우선주거지역및이면도로등의보행자활동이많은구간을대상으로 30구역사업을먼저추진할필요가있다. 30구역은속도제한표지판을주거지역및이면도로입구에설치하면운영이가능하고, 단계별로예산을확보하여교통정온화기법 (Traffic Calming) 을적용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는방법으로단기적으로추진이가능할것이다. 현재 30구역에대한법령은정부입법으로 17 년 10월국회에제출되어있는상태이다. 나. 50km/ 속도규정신설도시부도로표지시작시점부터해제지점까지제한속도 50km/h 에대한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현재일반도로의경우원칙적으로 60km/h 이내이고편도 2차로이상인도로에서는 80km/h 이내로만규정되어있다. 이를위해서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9 조를개정하여현행차로수기준을주변토지이용의상황에따라결정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토대로현행경찰청의 도시부제한속도운영지침 도개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외국에서는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 20km/h 구역이나 15km/h 구역을지정하는사례가있다. 이와같이도시부속도하향시특히 50km/h 이하구간에대한보다세부적인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23 < 표 5-3> 현행경찰청도시부도로최고제한속도설정 구분 도로및교통특성등에따른제한속도 (km/h) 도시고속도로 80, 70, 60 간선도로 70, 60, 50 보조간선도로 50, 40 집산도로 40, 30 국지도로 30 자료 : 경찰청, 도시부제한속도운영지침, 2011. 5 다. 교통안전표지신설및안전속도 5030 매뉴얼신설도시부속도하향시적용할도시부속도제한표지등안전속도 5030 에관련된신규교통안전표지를신설할필요가있다. 제한속도를표시할때, 노면표시는불법주차등으로가려지는경우에인지할수없으므로정보를제공하는기능으로한정하고, 안전표지에만규제권한을두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도시부의기준, 필요한교통안전시설물, 도로별제한속도, 신호연동화방안등을규정한도시부속도하향매뉴얼을제정할필요가있다. 라. 속도저감을위한도로시설개선도시부속도하향시제한속도준수율을높이기위해서는속도저감을위한시설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 도로시설은높은속도로주행할수있도록설계속도가높게설정되어있으면제한속도를낮춘다고하더라도운전자의준수율을높이기는어렵다. 이를위해서는도로의설계기준을개선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도로법에의한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 ( 이하 도로구조 시설규칙 ) 에서정하는도시부도로의설계속도기준과도로교통법에서정하는제한속도기준이상통하도록정합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도시부제한속도 ( 설계속도 ) 감속에따른차로폭감소를위한기준의개정방안

12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에대한추가연구를통해설계기준을개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행 도로구조 시설규칙 에서는도로설계시설계속도가전반적으로높게설정되어있는측면이있다. 예를들어길어깨의경우설계속도 60km/h 미만에대해서는상세한기준이없다. 제한속도 60km/h 미만은길어깨를 1~0.75m 로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시속 50km/h 에는보다좁은폭의길어깨를적용할수있는지에대한기준으로타당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도시부에서속도를 50km/h 로하향할경우차로폭이나기타시설을보다축소하여적용할수도있으므로이에대한세부기준을연구하여제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5-4>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제 12 조에의한길어깨설계기준 일반도로 도로의구분 차도오른쪽길어깨의최소폭 ( 미터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0 2.00 2.00 설계속도 ( 킬로미터 / 시간 ) 80 이상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자료 : 김종민, 도로시설점검, 자문회의자료, 2017, p.8 마. 교통정온화기법기준제정또한도시부속도하향정책과 30구역사업을추진할때적용할수있는 교통정온화기법적용지침 ( 가칭, 이하 교통정온화지침 ) 을제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차량의속도가낮아지면도로상연석의높이도낮아질수있다. 현행기준은 도로구조 시설규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등에서연석의높이를 6~25cm 이하로다양하게규정하고있다. 교통정온화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25 지침을통해도시부도로의설계속도가낮아짐에따라줄어들수있는차로 폭을활용하여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로설계등다양한교통정온화기법 을적용할수있는기준을제공할필요가있다. < 표 5-5> 연석의높이규정 관련법규도로의구조 시설에관한규칙제 16조 2항1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2조제1항관련 )3. 가.4) 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편의시설의구조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2 조제1 항관련 ) 1.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다. 경계 (2) 자료 : 김종민, 도로시설점검, 자문회의자료, 2017, p.18 규격 25cm 이하 25cm 이하 6cm 이상 15cm 이하로할수있으며 바. 지방부도로개선을위한예산확보도시부속도하향을위해서는속도저감을위한도로시설의개선이필요하게된다. 현행높은속도를기준으로설계된도로시설을개선하고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하기위해필요한재원확충도필요하다. 그방안의하나로도로교통법상과태료와범칙금을교통안전시설에투자할수있도록도로교통관리특별회계를설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과태료와범칙금으로재원의 15%( 약 1,100 억원 ) 는일반국도, 35%( 약 2,600 억원 ) 는지방자치단체관할로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사용시연간약 3,700 억원의추가재원확보가가능하다.( 박정의원,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2016.3) 현재우리나라전체도로교통사고의약 84% 는지자체관할도로에서발생하고있다. 지방부도로의유지관리는지방의책임이라는인식엣탈피하여, 국민의안전은국가의기본적인책무라는관점에서지방부도로에대한중앙정부의보다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 또한교통시설특별회계내교통안전계정을신설하여 UN 의권고와같이

12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교특회계세입예산중약 10% 를교통안전사업에투자하여도로교통안전개선을위한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 정성호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2016.8) 현재도로교통사고비용은도로교통혼잡비용에비해약 1.3 배높으나, 교특회계내현재예산배분비율은도로계정 (43~ 49%), 철도계정 (30~36%), 항만계정 (7~13%), 공항계정 (7% 이하 ), 교통체계관리계정 (10% 이하 ) 으로교통안전에대한예산은별도로정해지지않아안전적예산지원이어려운상황이다. < 표 5-6> 경찰의과태료 범칙금부과액 구분 과태료 범칙금 합계 일반국도에지자체관할도로 15% 투자시 35% 에투자시 2016 5,452 2,065 7,518 1,128 2,631 2015 5,670 1,760 7,430 1,115 2,601 합계 11,122 3,825 14,948 2,242 5,232 평균 5,561 1,913 7,474 1,121 2,616 자료 : 박정의원,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2016.3 < 표 5-7> 교통시설특별회계 2015 년투자현황 ( 억원 ) 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공항항만광역세입세출 43,200 48,538 7,116 0 10,850 0 109,704 172,035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p. 93. 자료 : 이준, 임재경외 (2017), 교통안전과재난대응을위한교통분야의역할제고방안. 사. 안전속도 5030추진민관협의체구성도시부속도하향정책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지지와참여가필요하다. 지역주민의정책에대한지지도를높이기위해서는민간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속도하향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 경찰, 국토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등다양한공공기관과지역시민단체, 언론단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27 체등민간의적극적참여가필요하다. 민관이참여하는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지역안전속도 5030 민관협의체 ( 가칭 ) 를구성, 운영하는방안이필요하다. 동협의체는해당지자체의안전속도 5030 정책에대한토론, 홍보, 교육, 평가활동을통해동정책의지자와확산을제고하는활동을하도록한다. 이협의체는과거총리실에설치되었던안전관리개선기획단 ( 00. 9 ~ 03. 12) 안전관리업무추진협의회의설치, 운영사례에서교통안전과관련된정부기관, 관련기관및민간전문가등의협업의성공사례를적용하는방안이다. 동기획단은관계기관및민간협의체를통해교통사고사망자를 3년만에교통사고사망자를 29.5% 감소시킨사례가있다. < 표 5-8> 안전관리업무추진협의회운영사례 구분 교통안전 교통안전홍보대책 참여기관 - 행정자치부 ( 지역진흥과장, 재난관리과장 ), 건설교통부 ( 교통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 경찰청 ( 교통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 - 한국도로공사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관련부서장 - 기획단관련전문위원 (1) 및자문의원 (1) -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경찰청담당국 과장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교통안전시민단체 - 기획단관련전문의원 회의주기월 1 회 ( 또는격월, 분기별 ) 자료 : 국무총리안전관리개선기획단, 안전한나라만들기를위한주요추진업무백서, 2003.12.31

12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그림 5-5> 지역안전속도 5030 민관협의체구성 ( 안 ) 아. 제한속도관리시스템구축도시부속도하향정책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고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해서는속도관리시스템 ( 가칭 ) 이필요하다. 이시스템을제한속도에관련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제한속도값의적정성검증, 제한속도의변경등지속적인유지 관리를위해필요한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이제공하는정보는제한속도표지판의위치, 제한속도값, 제한속도설정시점, 제한속도의해제일등제한속도에관한세부사항, 제한속도설정에대한자료와, 제한속도설정구간, 도로의유형, 제한속도점검일등제한속도와관련된도로정보 (Road Inventory) 등으로구성된다. < 표 5-9> 제한속도관리시스템개요 구분목적 활용 구축정보 내용제한속도의효율적유지관리제한속도의적성성평가, 제한속도준수율평가, 속도변화측정, 제한속도의변경등 - 제한속도정보 : 속도제한표지판위치, 제한속도값, 표지판의크기, 표지판제작기준적합여부, 설치및적용시기, 종료시기, 기타세부자료등 - 도로정보 : 노선번호, 도로의유형, 제한속도적용구간, 제한속도값, 도로공사, 최종정보갱신일등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29 자료 : Paul Fox, Speed Limit Inventory Technologies & Data Management, LGMA, 2017 < 그림 5-6> 아일랜드의속도관리시스템 (MapRoad PMS) 자. 민간참여홍보사업추진검토도시부속도하향정책의준수율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민간기부형태의홍보사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운전자가제한속도를잘준수할경우공공의입장에서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안전속도 5030 정책추진도입기에제한속도를준수하는계층을대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대안의하나로제한속도준수어플을개발하여, 운전자가정해진제한속도를준수하는경우포인트를부여하고부여된포인트를공익을목적을위해기부하는형식이다. 운전자는제한속도준수시포인트를지급받아기부하고, 기부사업에참여하는단체나업체는교통안전에사회적으로기여하여기업의홍보와교통안전기부가어우러져정책홍보효과를제고하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13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5-10> 공익기부관련어플사례 어플명럭키스빅워크나눔AD 애플트리 자료 : Play 스토어 내용인증지점을안전속도로통과하면포인트를적립하고기부에사용가능어플을켜고걷기만하면포인트가모여사회공헌활동을위한기부금으로전달어플에서 1분간광고를시청하면클라우드펀딩을통해기부가능다양한광고를보면쌓이는적립포인트로포인트스토어에서쇼핑및기부가능 자료 : Play 스토어 < 그림 5-7> 속도준수포인트기부어플사례 ( 럭키스 )

제 5 장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 131 제 3 절단계별추진방안 도시부속도하향정책 (5030 정책 ) 을추진하기위해서는단계별접근이필요하다. 외국의사례를보면초기속도하향에대한운전자들의저항이뒤따르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활동과도로설계기준개선, 신호체계개선등의정책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다. 5030 정책은단기간에정착되기어려우므로제도개선, 시범운영, 도로시설개선, 단속및홍보등관련분야에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속도감속에따른운전자의저항감해소, 홍보활동및시범운영을통한효과평가, 도로시설개선을위한기준개선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도입, 정착, 성숙기로나누어 5개년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때국가교통안전계획등교통안전분야상위계획상의정책추진계획을감안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제8차국가교통안전계획의계획기간은 2021 년이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는 30구역사업의법제화, 50km/h 제한속도신설, 교통안전표지신설, 안전속도 5030 매뉴얼신설등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 제한속도 50km/h 기준에적합한도로시설개선을위해도로설계기준을개선하고, 30구역등주거지역및이면도로의도로안전시설개선을위한교통정온화기법의기준을제정하는방안의검토도필요하다. 도입초기에는시범운영을통해효과를평가하고, 안전속도 5030 도입시지방부도로시설의개선을위해필요한사업예산확보및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을지속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해서는속도제한의적정성검증및개선, 제한속도의변경관리, 제한속도준수율평가, 과속단속시행등을위한 제한속도관리시스템 을구축할필요가있다.

13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 5-10> 단계별추진방안 구분 주요사업 ( 내용 ) 2018 2019 2020 2021 2022 단계 추진단계 도입 정착 성숙 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 3 4 5 1 30구역법제화 50km/h 제한속도신설 1) 제도개선 교통안전표지신설 안전속도 5030 메뉴얼신설 보행, 교통약자보호구역 관계정립 2) 시설개선 도로설계기준개선 교통정온화기법기준제정 3) 시범사업 사업예산확보방안 시범운영효과평가 홍보영상제작 세미나및컨설팅 4) 홍보, 관리 속도유지관리시스템구축 민관협의체구성, 활용 다양한홍보사업추진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각장의 본문 첫면이홀수페이지부터시작되도록하기위해백지로한 것입니다.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135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우리나라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16 년 4,292 명으로 1991 년이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경찰청교통사고통계에따르면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51% 가도시부도로 ( 특별광역시도, 시도 ) 에서발생하고있으며, 도로폭 9m 미만의이면도로에서 57% 가발생하고있다. 지난 5년간전체교통사고사망자는 20% 감소한반면, 도시부도로의사망자는 15% 감소에그치고있다. 또한보행자사망자의절반이상이도로폭이좁은 9m 미만도로에서발생하고있어주거지용의제한속도관리가필요한실정이다. OECD (2006), Speed Management 및 WHO (2009),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에서는도시부도로의제한속도를시속 50km 로하향할것을권고하는등도시부제한속도하향은국제적권고사항이다. 우리나라를제외한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이미도심부속도제한하향정책을수립하여시행후에교통사고감소효과를보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도시부제한속도하향의교통사고감소효과를외국의사례를기반으로정리하고, 국내도입방안및국민의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도시부제한속도하향에따른교통사고감소효과를보면외국의경우약 19%~67% 로높은효과를보이고있다. 국내의경우도구간에따라서교통사고가약 18%~50% 정도감소하는효과를보이고있다. 국내외의사례를토대로도시부제한속도하향에따른교통사고감소효과를추정하여보면, 대안에따라도시부도로의사망자감소율이 3.5%~16.8% 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이에따른연간교통사고사망자감소율은약 1.8%~8.6% 에이를것으로분석된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은

13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현재제한속도가시속 50km 이상인구간뿐만아니라주택가이면도로, 사업지역, 보행자밀집지역에서직간접적으로나타날것이므로, 교통사고감소와시민의교통안전에직간접적으로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제 2 절정책적제언 우리나라의도로제한속도규정은도로교통법및동시행규칙제19 조에따라일반도로를기준으로경우편도 1차로는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인경우는시속 80km 이내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도로규모별제한속도규정은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등대부분의 OECD 선진국과같이도로의교통상황과도로주변의토지이용상황에따라도시부, 지방부로구분하여제한속도를결정하는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외국의사례를종합하면도시부제한속도하향정책은도입초기에속도저하에따른통행시간지연, 속도저하등으로인해운전자들의저항이예상된다. 도시부하향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시범사업실시, 도로시설개선, 신호운영개선, 과속단속, 홍보및속도관리시스템운영등종합적인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우선주거지역및이면도로등에 30구역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제한속도시속 50km 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교통안전표지및동정책의수행을위한 안전속도 5030 매뉴얼 ( 가칭 ) 을신설할필요가있다. 도시부제한속도에대한준수율을높이기위해서는규제만으로는어렵고차량의속도를감속하도록유도하는도로시설의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도로법에의한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 ( 이하 도로구조 시설규칙 ) 을개정하여도시부제한속도감속에따른차로폭감소기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137 준등을연구하여개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도시부속도감속과차로폭감소에따라안전한도로환경조성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교통정온화기법에대한지침을제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은해당지역의특성을잘파악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 이를위해도로교통법상과태료와범칙금을교통안전시설에투자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여이재원을활용하여지방부도로시설에투자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교통시설특별회계내교통안전계정을신설하여 UN 의권고와같이교특회계세입예산중약 10% 를교통안전사업에투자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도도로교통안전개선을위한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에대한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주축이되어 안전속도 5030 민관협의체 ( 가칭 ) 를구성하여해당지역의시민, 지자체, 경찰, 전문가, 공공기관등이다같이참여하고긴밀히협력하도록할필요가있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을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속도단속, 준수율조사, 제한속도의검증및변경, 관련시설의유지관리등을위한 제한속도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도시부하향정책의홍보를위해서는 TV, 라디오등언론기관뿐만아니라민간의참여를유도하는방안의추진도필요하다. 예를들어제한속도준수어플을개발하여운전자가제한속도를잘지키는경우포인트를부여하고이것을공익을위한기부에활용토록하는방안도그하나이다. 이는공공이부여할수없는인센티브를민간이부여하고기업의사회공헌, 시민참여가어우러지는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 도시부속도하향정책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 제한속도시속 50km 적용구간에대한세부기준설정, 도시부제한속도감속에따른차로폭감소기준에대한연구, 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위한교통정온화기법적용방안

13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연구, 도시부속도관리를위한속도관리시스템운영방안에대한후속연구 를추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39 참고문 [ 국내문헌 ] 경찰청 (2011. 5.), 도시부제한속도운영지침. 국무총리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3. 12. 3.), 안전한나라만들기를위한주요추진업무백서.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6.08.25.), 숫자로보는 2015 도시계획현황통계 발표. 국토교통부 (2008), 보행우선구역표준설계매뉴얼. (2010), 도시계획제도길라잡이. (2013),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 (2013), 도시부도로설계지침제정연구. (2016), 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김상옥 (2017), 도시부공간적범위설정방안, 대한교통학회제76 회학술발표회. 김용석 (2015), 새로운도시부도로구분, 교통기술과정책, 제12 권, 제5 호. 김종민 (2017), 도로시설점검, 자문회의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도로종류별속도관리방안연구 도시지역도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보도자료 (2015. 2. 4.), 도시부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사업효과 발표. 이준, 임재경외 (2017), 교통안전과재난대응을위한교통분야의역할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구현방안연구.

14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2016), 2015 국가교통통계 ( 국내편 ). [ 국외문헌 ] Aarts, L., & Van Schagen, I. (2006), Driving speed and the risk of road crashes: A review,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8(2), 215-224. FGSV(2006), Richtlinien fur die Anlage Von Stadtstraβen. New York City(2009), Street Design Manual. Nilsson, G. (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Lunds Tekniska Högskola, Inst för Teknik och Samhälle, Lunds Universitet, 221. OECD(2006), SPEED MANAGEMENT. OECD/ITF(2016),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6. (2017),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7. R. Elvik(2009),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road safety: update and new analysis, TOI report 1034, Institute of Transport Economics. (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50, pp.854-860. R. Erik and U. Sander(2009), Pedestrian fatality risk as a function of car impact speed,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1(3), pp.536-542. Taylor, M. C., Lynam, D. A., & Baruya, A. (2000), The effects of drivers' speed on the frequency of road accidents, Crowthorne: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141 University of Connecticut(2014), Proper Posting of Speed Limits, TECH BRIEF, 2014-4. WHO(2009), Globla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 웹사이트 ]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 검색일 : 2017.04.17.)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http://taas.koroad.or.kr/ 설문조사웹페이지, https://goo.gl/forms/zxo1cf0ub83vr4yb3 Behind the approval matrix, http://behindtheapprovalmatrix.blogspot.kr /2010/11/new-yorkers-know-it-all-except-speed.html Play 스토어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 연구 부 록 1.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결과 2. 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3. 정책홍보및제한속도준수율제고방안전문가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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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 록 1. 도시부도로특성지수분석결과 1) 강남대로사례조사강남대로는한강대교북단부터염곡사거리까지남북으로이어지는총연장 7.6km 의도로로신사역사거리, 논혁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거리, 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1 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 AT 센터삼거리, 염곡사거리등총 12개의신호교차로로운영되고있다. 자료 : 네이버지도, 강남대로, http://map.naver.com/?mapmode=0&pinid=19585647&pintype=site&lng=9739d26814d 7e95951e4ddec74c115bd&lat=ae1dfb7ff76e1ac5c9fbc2d2dc20eeab&dlevel=11&enc=b64, ( 검색일 : 2017. 06. 22) < 그림부록 -1> 강남대로의신호교차로현황 강남대로의 AT 센터삼거리를제외한 11 개의신호교차로를기준으로총

14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11 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 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 파악하여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한남대교북단 신사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5km - 차로수 : 5 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8.0 개소 /km(sb), 8.0 개소 /km(nb) < 표부록 -1> 강남대로한남대교북단 신사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SB 개소수 지점명 NB 개소수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올림픽대로진입로 - 올림픽대로진출로 - 한남 IC ( 경부고속도로진입로 ) - 잠원로연결로 - 강남대로 109 길 - 강남대로 107 길 - 강남대로 105 길 - 강남대로 101 길 8 개 - BNF 타워출입구 - K.TOWER 출입구 2 개 - 신사동. 더리버사이드호텔 (22-822) - 신사역사거리 (22-186) 2 개 - 강남대로 152 길 - 강남대로 156 길 - 강남대로 160 길 - 무림제지옆이면도로 - 한남 IC 압구정로진입도로 - 올림픽대로진입도로 - ICT TOWER 출입구 - 메트로빌딩출입구 - 두원빌딩출입구 - SK 대교주유소출입구 - 신사동 (23-842) - 신사역사거리 (23-109) 6 개 4 개 2 개

부록 147 신사역사거리 논현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4차로 + 1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1.7 개소 /km(sb), 28.3 개소 /km(nb) < 표부록 -2> 강남대로신사역사거리 논현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SB - 푸른빌딩앞 - 현대제철빌딩앞 - 강남대로 99 길 - 강남대로 97 길 - 강남대로 95 길 - 강남대로 93 길 - 강남대로 91 길 - BNF 타워출입구 - K.TOWER 출입구 - KCC 건설빌딩출입구 -한국야쿠르트빌딩출구 -한국야쿠르트빌딩입구 - 현대제철빌딩출입구 - 정인빌딩 ( 강남대로 559) 출입구 - 성한빌딩출입구 - 논현빌딩출입구 - 신사역사거리 (22-185) - 신사역 (22-577) - 신사역. 푸른저축은행 (22-015) 개소수 2 개 5 개 9 개 3 개 지점명 NB - 전기공사공제조합회관앞 - 운산빌딩앞 - 강남대로 132 길 - 강남대로 136 길 - 강남대로 140 길 - 강남대로 146 길 - 강남대로 150 길 - 논현빌딩출입구 - 삼익전자빌딩출입구 - 원빌딩출입구 - 신영와코루빌딩출입구 - 성현빌딩출입구 - 영창빌딩출입구 - 렉스관광호텔출입구 - 보림빌딩출입구 - 신사동사거리. 신사역 (23-110) - 신사역 (22-016) 개소수 2 개 5 개 8 개 2 개

14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4 차로 + 1 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2.5 개소 /km(sb), 25.0 개소 /km(nb) < 표부록 -3> 강남대로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SB N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 청하빌딩앞 2개 - 명성빌딩앞 - 동일빌딩앞 - 서희빌딩앞 2개 - 강남대로 ( 일방통행이면도로진 입 ) - 강남대로112 길 - 강남대로89 길 - 강남대로118 길 - 강남대로 ( 일방통행이면도로진 - 강남대로122 길출 ) 6개 - 강남대로124 길 6개 - 강남대로85 길 - 강남대로128 길 - 강남대로83 길 - 강남대로130 길 - 강남대로79 길 -한국교과서연구재단빌딩출입구 - 평창올림피안힐즈모델하우스출입구 - 브랜드타워출입구 - 세경제이타워출입구 - 대유빌딩출입구 - 고도일병원출입구 - 동일빌딩출입구 - 노스페이스출입구 - 코오롱스포츠출입구 - 정인빌딩 ( 강남대로 489) 출입구 - 원빌딩출입구 - POSCO SS&CC 타워출입구 - Superdry 강남점출입구 - 논현역 (22-587) - 논현역 (22-191) - 반포동 (22-192) - 논현역 (22-013) - 교보사거리 (22-631) 13 개 5 개 - 어반하이브빌딩출입구 - 더바른정육식당출입구 - 한국본갈비출입구 - 죽암빌딩출입구 - 영동월드빌딩출입구 - 두보빌딩출입구 - 원앤원 63.5 빌딩출입구 - 미사랑빌딩출입구 - 향산빌딩출입구 - 영동시장논현역 (23-123) - 논현역 (22-014) - 교보타워 (23-122) 9 개 3 개

부록 149 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4 차로 + 1 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7.5 개소 /km(sb), 22.5 개소 /km(nb) < 표부록 -4> 강남대로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 유화빌딩앞 - 동일빌딩앞 SB - 강남대로 ( 서초대로 77 길인근, 일방통행이면도로진입 ) - 강남대로 69 길 - 강남대로 65 길 - 강남대로 61 길 - 리젠타워출입구 - 교보강남타워출입구 - 백암빌딩출입구 - 교보타워앞 (22-838) - 신논현역. 구교보타워사거리 (22-172) - 신논현역. 씨티은행 (90-227) - 신논현역. 영신빌딩 (90-228) - 신논현역. 우신빌딩 (22-410) - 신논현역. 인터파크 (90-229) - 신논현역. 금강빌딩 (22-409) - 신논현역. 유화빌딩 (90-232) - 신논현역. 주류성빌딩 (90-234) - 신논현역.BSX 빌딩 (90-233) - 지하철 2 호선강남역 (22-011) - 강남역 (22-173) - 강남역. 서초초교앞 (22-850) 개소수 지점명 NB 2개 - 점프밀라노앞 - 스타플렉스앞 - 강남대로 92길 - 강남대로 96길 4개 - 강남대로 98길 - 강남대로 102길 - 강남대로 106길 - 강남대로 110길 - 에이비씨마트빌딩출입구 - 흥국생명빌딩출입구 3개 - 한석타워출입구1 - 한석타워출입구2 13 개 - 신논현역. 구교보타워사거리 (23-286) - 신논현역 (23-580) - 지하철 2 호선강남역 (22-012) - 신논현역 (23-641) - 강남역 (23-285) - 강남역 (23-574) 개소수 2 개 6 개 4 개 6 개

15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4 차로 + 1 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3.3 개소 /km(sb), 28.3 개소 /km(nb) < 표부록 -5> 강남대로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 나라빌딩앞 - 덕흥빌딩앞 - 강남대로 55 길 - 강남대로 53 길 SB N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2 개 - 대륭강남타워앞 - 동인빌딩앞 2 개 - 없음 0 개 - 강남대로 78 길 - 강남대로 84 길 - 서울빌딩출입구 - 경원빌딩출입구 - 역삼빌딩출입구 - 현대자동차서초지점출입구 - SPC 스퀘어출입구 - 대륭강남타워출입구 - 동인빌딩출입구 - 킨코스출입구 - 화인타워출입구 - 준빌딩출입구 - 메리츠타워출입구 2 개 2 개 11 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강남역. 삼성전자 (22-859) - 강남역하나은행 (22-348) - 강남역서초현대타워앞 (22-652) - 강남역나라빌딩앞 (91-200) - 강남역우리은행 (90-259) - 강남역도시에빛 (22-600) - 신분당선강남역 (22-009) - 강남역티월드 (22-654) - 수협서초지점 (22-131) - 우성아파트사거리 (22-869) 10 개 - 신분당선강남역 (22-010) - 강남역 (32-043) 2 개

부록 151 우성아파트앞사거리 뱅뱅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4km - 차로수 : 4차로 + 1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7.5 개소 /km(sb), 22.5 개소 /km(nb) < 표부록 -6> 강남대로우성아파트앞사거리 뱅뱅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SB NB 구분개소개소지점명지점명수수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대현블루타워앞 1개 - TOWER837 앞 1개 이면도로등 - 강남대로51 길 - 강남대로62 길 2개접속부 - 강남대로49 길 - 강남대로66 길 2개 - 산학재단빌딩출입구 - 대륭서초타워출입구 - 랜드마크타워출입구건물및 - 필주차장출입구 - 유니온센터출입구주요시설진 5개 4개 - 클리포드빌딩출입구 - 우덕빌딩출구입로 -코리아비즈니스센터출 - 우덕빌딩입구 입구 버스정류장 - 역삼동. 우성아파트 (90-159) - 역삼초등학교 ( 정류장 - 우성아파트 (22-007) 3개 (23-295) 2개 번호 ) - 역삼초등학교 - 우성아파트 (22-008) (22-878)

15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4차로 + 1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3.3 개소 /km(sb), 30.0 개소 /km(nb) < 표부록 -7> 강남대로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SB 개소수 지점명 NB 개소수 - 송남빌딩앞 - 호텔페이토강남앞 2개 - 캠코양재타워앞 - 도곡푸르지오아파트앞 2개 - 강남대로 47 길 - 강남대로 45 길 - 강남대로 43 길 - 강남대로 41 길 - 강남대로 39 길 - 아웃백양재점옆이면도로 - 강남대로 37 길 7 개 - 아가월드빌딩출입구 1 개 - 구영동중학교 (22-132) - 구. 영동중학교. 강남연세샘치과앞 (22-499) - 뱅뱅사거리 (90-225) - 뱅뱅사거리 (22-005)0 4 개 - 강남대로 44 길 - 강남대로 48 길 - 강남대로 54 길 - 강남대로이면도로 - 강남대로 58 길 - 크리스탈빌딩출입구 - 심현빌딩출입구 - 로스옥양재점출입구 - 용문빌딩출입구 - 용문빌딩주차장출입구 - 캠코양재타워출입구 - 유료주차장출입구 - 도곡푸르지오출입구 - 삼일빌딩출입구 - 뱅뱅사거리. 구영동중학교 (23-319) - 뱅뱅사거리 (22-006) 5 개 9 개 2 개

부록 153 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3 차로 + 1 중앙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0.0 개소 /km(sb), 26.3 개소 /km(nb) < 표부록 -8> 강남대로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SB N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 엘타워앞 2개 - 삼덕빌딩앞 - 서초문화예술회관앞 - 모산빌딩앞 - 바우뫼로 37길 - 양재역주차장옆이면도로 - 강남대로 30길 - 엘타워옆이면도로 3개 - 강남대로 34길 - 강남대로 27길 - 강남대로이면도로 - 참포도나무병원출입구 - 구민빌딩출입구 - 건물출입구 - 삼화빌딩출입구 - 서울가정법원출입구 1개 - 모산빌딩출입구 - 백마빌딩출입구 - S-OIL 주유소출입구 - 보은빌딩출입구 - 은하빌딩출입구 - 양재역. 환승주차장 (22-514) - 양재역 (22-289) - 양재역7번출구. 프라자약국 - 양재역신한은행앞 (22-999) (22-440) - - 양재역 (22-290) 양재역커피빈앞 (90-256) - 양재역 9번출구 (90-255) - 양재역 (90-087) 10개 - - 양재역. 서초문화예술회관양재역엘타워빌딩 (22-909) (22-004) - 양재역. 서초문화예술회관 (22-003) - 일동제약사거리 (22-292) - 일동제약사거리 (90-089) -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22-427) - 일동제약사거리 (22-291) - 교육개발원입구 (22-001) 개소수 2 개 4 개 9 개 6 개

15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1교삼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5km - 차로수 : 3차로 + 1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0개소 /km(sb), 4.0개소 /km(nb) < 표부록 -9> 강남대로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 1 교삼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 제외 ) 이면도로등 접속부건물및 주요시설진 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 번호 ) 지점명 SB 개소 수 지점명 NB 개소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양재천로 1 개 - 양재천로 1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교육개발원입구 (22-002) 수 1 개 영동1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4km - 차로수 : 3차로 + 1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2.5 개소 /km(sb), 15.0 개소 /km(nb)

부록 155 < 표부록 -10> 강남대로영동 1 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지점명 SB - 시민의숲공영주차장 앞 개소 수 지점명 NB 개소 수 1 개 - 삼덕빌딩앞 1 개 - 없음 0 개 - 강남대로 16 길 - 강남대로 18 길 - 시민의숲공영주차장 입구 - 시민의숲 (22-294) 2 개 1 개 - 없음 0 개 - 언남고교 (22-295) 버스정류장 - 양재시민의숲 - 양재시민의숲 ( 정류장 (22-541) 3 개 (22-416) 3 개 번호 ) -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22-296) (22-297) 시민의숲삼거리 AT센터삼거리 - 염곡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4차로 + 1버스전용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8.3개소 /km(sb), 6.7개소 /km(nb)

15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부록 -11> 강남대로시민의숲삼거리 AT 센터삼거리 - 염곡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 제외 ) 이면도로등 접속부 건물및 주요시설진 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 번호 ) 지점명 SB 개소 수 지점명 NB 개소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강남대로4길 - 없음 0개 - 강남대로8길 - AT센터출입구 - AT 센터및화훼공판장 출입구 - 화훼공판장출구 - AT센터 (22-636) - AT 센터. 양재꽃시장 (22-298) 수 2 개 3 개 - 없음 0 개 2 개 - AT 센터 (22-750) - 양재 2 동주민센터. 양재 꽃시장 (22-293) 2 개 강남대로 7.6km 양방향전체구간의유출입지점수는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28개소 (SB 14개소, NB 14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9개소 (SB 38개소, NB 41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96개소 (SB 38개소, NB 58개소 ), 버스정류장 86개소 (SB 55개소, NB 31개소 ) 로총 289 개소로조사되었다. 강남대로양방향전체구간의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 19.0 개소 /km(sb 19.1 개소 /km, NB 18.9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SB) 구간이 32.5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 1교삼거리 (SB) 구간이 2.0 개소 /km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록 157 < 표부록 -12> 강남대로구간별유출입지점현황 구간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km 당유출입지점 ( 개소 /km) SB NB SB NB SB NB SB NB SB NB 한남대교북단 신사역사거리 1.5 0 0 8 6 2 4 2 2 8.0 8.0 구간 신사역사거리 논현역사거리 0.6 2 2 5 5 9 8 3 2 31.7 28.3 구간 논현역사거리 교보타워사거리 0.8 2 2 6 6 13 9 5 3 32.5 25.0 구간 교보타워사거리 강남역사거리구간 0.8 2 2 4 6 3 4 13 6 27.5 22.5 강남역사거리 우성아파트앞사 0.6 2 2 2 2 0 11 10 2 23.3 28.3 거리구간 우성아파트앞사거리 0.4 1 1 2 2 5 4 3 2 27.5 22.5 뱅뱅사거리구간 뱅뱅사거리 양재역사거리 0.6 2 2 7 5 1 9 4 2 23.3 30.0 구간 양재역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 0.8 2 2 3 4 1 9 10 6 20.0 26.3 사거리구간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영동1교삼거리 0.5 0 0 1 1 0 0 0 1 2.0 4.0 구간 영동1 교삼거리 시민의숲삼거리 0.4 1 1 0 2 1 0 3 3 12.5 15.0 구간 시민의숲삼거리 AT 센터삼거리 - 0.6 0 0 0 2 3 0 2 2 8.3 6.7 염곡사거리구간 합계 7.6 14 14 38 41 38 58 55 31 19.1 18.9

15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2) 양재대로사례조사양재대로는암사정수센터교차로부터선암IC 까지동서방향으로이어지는총연장 17.2km 의도로로 18개의주요교차로를기준으로총 17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파악하여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양재대로동단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구간 - 구간연장 : 약 0.5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5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0.0 개소 /km(wb), 12.0 개소 /km(eb) < 표부록 -13> 암사정수센터교차로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 롯데캐슬아파트후문앞 - 롯데캐슬아파트 106 동앞 개소수 2 개 지점명 EB - 명덕초등학교옆문계단앞 - 고덕아파트단지입구앞 개소수 2 개 - 없음 0 개 - 양재대로 156 길 1 개 - 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출입구 -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25-373) - 롯데캐슬아파트 (25-544) 1 개 - 고덕아파트단지출입구 1 개 2 개 - 서울시동부기술교육원. 명덕초교 (25-371) - 이남. 대우아파트 (25-543) 2 개

부록 159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굽은다리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9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2.2 개소 /km(wb), 26.7 개소 /km(eb)

16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부록 -14>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 굽은다리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 명일빌딩앞 - 명일역버스정류장앞 - 다이소명일점앞 - 할리스굽은다리역점앞 - 양재대로 151길 - 명일동국민은행옆이면도로 - 양재대로 147길 - 양재대로 145길 - 양재대로 143길 - 양재대로 141길 - 구천면로 - 양재대로 ( 성암장로교회방향이면도로 ) -양재대로 ( 가야빌딩옆이면도로 ) -양재대로 ( 약봉빌딩옆이면도로 ) - 양재대로 135길 - 양재대로 133길 - 양재대로 131길 - 상암로 ( 천호초교입구교차로 ) - 롯데리아드라이브스루입구 - 롯데리아드라이브스루출구 - 가야빌딩출입구 - 총회신학교출입구 - 동서울메디빌출입구 - 씨채널방송출입구 - 명일역 2 번출구 (25-233) - 명일역 (25-546) - 명일역 1 번출구. 명일전통시장 (25-234) - 명일동국민은행 (25-545) - 굽은다리사거리 (25-236) 개소수 4 개 14 개 6 개 5 개 지점명 EB - 송월타월앞 - 우리은행앞 - 상일빌딩앞 - 래미안명일역솔베뉴앞 - 양재대로 134 길 - 양재대로 136 길 - 양재대로 138 길 - 구천면로 ( 명일여고앞교차로 ) - 고덕로 ( 배재중학교 ) - 사랑플러스빌딩출입구 - 연우빌딩출입구 - 인터하우스출입구 - 청정수산회출입구 - 섬김메디칼빌딩출입구 - 미스터피자명일점출입구 - GS 수퍼마켓명일점출입구 - 상일빌딩출입구 - 래미안명일역솔베뉴출입구 - 삼익1차상가출입구 - 굽은다리사거리 (25-237) - 명일역 4번출구. 명일전통시장 (25-235) - 명일역 (25-630) - 명일역3 번출구 (25-232) - 명일동국민은행 (25-784) 개소수 4 개 5 개 10 개 5 개

부록 161 굽은다리역사거리 천동초교입구교차로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1.7 개소 /km(wb), 36.7 개소 /km(eb) < 표부록 -15> 굽은다리역사거리 천동초교입구교차로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 금호아파트앞 - 선진빌딩앞 - 성진약국앞 - 해청빌딩앞 - 양재대로 127 길 - 양재대로 125 길 - 양재대로 123 길 - 양재대로 121 길 - 천중로 ( 천동초교삼거리 ) - 금호아파트출입구 - 해피트리리사이클강동점출입구 - 바다회집출입구 - 영림운수출입구 - 기아오토큐길동점출입구 - 새차로외형복원출입구 - 남해빌딩출입구 - 굽은다리역구민회관. 강동홈플러스 (25-348) - 굽은다리역 (25-782) - 십자성마을 (25-238) 개소수 4 개 5 개 7 개 3 개 지점명 EB - 영남빌딩앞 - 롯데하이마트앞 - 우리은행길동지점앞 - 강동본치과앞 - 양재대로 122 길 - 양재대로 124 길 - 양재대로 126 길 - 양재대로 128 길 - 양재대로 130 길 - 상암로 ( 대명초교입구사거리 ) - 동호빌딩출입구 - 성지빌딩출입구 - 한우촌돼지마을 & 간장게장출입구 - 숙아채출입구 - 롯데하이마트출입구 - 태영빌딩출입구 - 만경빌딩출입구 - LG 베스트샵명일점출입구 - 명일웨딩부페출입구 - 십자성마을 (25-239) - 굽은다리역 (25-781) - 굽은다리역구민회관. 강동홈플러스 (25-349) 개소수 4 개 6 개 9 개 3 개

16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천동초교입구교차로 길동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3 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8.8 개소 /km(wb), 30.0 개소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km(eb) < 표부록 -16> 천동초교입구교차로 길동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WB E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 스타벅스길동역점앞 - 서린빌딩앞 - MS프라자앞 - 광동빌딩앞 4개 - 마루홈타운앞 - 파리바게뜨길동점앞 4개 - 이천쌀밥앞 - 한일빌딩앞 이면도로등접속부 - 양재대로 117 길 - 양재대로 115 길 - 양재대로 113 길 - 양재대로 111 길 - 양재대로 109 길 - 진황도로 ( 강동섬싱병원앞교차로 ) - 천호대로 ( 강동성심병원사거리 ) 7 개 - 진황도로 ( 길동사거리 ) - 양재대로 110 길 - 양재대로 112 길 - 양재대로 114 길 - 양재대로 116 길 - 양재대로 117 길반대편 - 천중로 ( 신명초등학교 ) 7 개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 스피드메이트 Q 엔느강동점출입구 - 뉴스타빌딩출입구 - 다비치안경길동역점출입구 - 정상빌딩출입구 - 길빌딩출입구 - 희헌타워출입구 - 대명빌딩출입구 - 예닮요양병원출입구 - 스타벅스길동사거리점출입구 9 개 - 남서울빌딩출입구 - 리골레토시카고피자길동점출입구 - 농협은행길동지점출입구 - 남양빌딩출입구 - 신한은행길동지점출입구 - 서원빌딩출입구 - 해평빌딩출입구 - 전자랜드프라이스킹길동점출입구 - 호유빌딩출입구 - 이화빌딩출입구 10 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천동초입구사거리 (25-312) - 길동역 1 번출구 (25-240) - 예닮요양병원 (25-242) 3 개 - 예닮요양병원 (25-243) - 길동역 3 번출구 (25-241) - 천동초교입구사거리 (25-311) 3 개

부록 163 길동사거리 - 둔촌동역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5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6.7 개소 /km(wb), 26.7 개소 /km(eb) < 표부록 -17> 길동사거리 둔촌동역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개소수지점명개소수 - 리바트스타일샵강동점앞 1 개 - 이송빌딩앞 1 개 - 양재대로 103 길 - 양재대로 101 길 - 양재대로 99 길 - 양재대로 97 길 - 양재대로 95 길 - 풍성로 ( 농협입구교차로 ) - 타이어뱅크길동점출입구 - 건설인넷출입구 - 리바트스타일샵강동점출입구 - 숯불갈비가야출입구 - LG 베스트샵성내점출입구 - 기아모터스강동지점출입구 - 동성빌딩출입구 - 우리은행둔촌역지점출입구 6 개 8 개 - 양재대로 96 길 - 양재대로 98 길 - 양재대로 ( 정원빌딩옆 ) - 양재대로 100 길 - 양재대로 102 길 - 천호대로 ( 둔촌고교입구교차로 ) - 제일은행둔촌역지점출입구 - 맥도날드드라이브쓰루출입구 - 원천빌딩출입구 - 대진빌딩출입구 - 커피그루나루둔촌점출입구 - 호미다반출입구 - 하나은행길동사거리지점출입구 - 성림빌딩출입구 6 개 8 개 - 혜림교회앞 (25-244) 1 개 - 동명약국앞 (25-245) 1 개

16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둔촌동역사거리 둔촌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5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1.3 개소 /km(wb), 10.0 개소 /km(eb) < 표부록 -18> 둔촌동역사거리 - 둔촌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지점명 WB - 동부빌딩앞 - 경일빌딩앞 개소수 지점명 EB 2개 - 지사한국전력공사강동송파앞 - 둔촌종합상가앞 개소수 2 개 이면도로등접속부 - 양재대로 91 길 - 양재대로 89 길 - 양재대로 87 길 - 양재대로 85 길 - 양재대로 83 길 - 양재대로 81 길 - 강동대로 ( 올림픽공원북 2 문교차로 ) 7 개 - 양재대로 84 길 - 양재대로 88 길 2 개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뚜레쥬르둔촌점출입구 - 오스카상가출입구 - 동북문고출입구 - 삼정빌딩출입구 - GS 칼텍스강동주유소출입구 - 예일어린이집출입구 - 둔촌동역 4 번출구 (25-246) - 둔촌종합상가 (25-248) 6 개 - 한국전력공사강동송파지사출입구 2 개 - 둔촌종합상가 (25-249) - 둔촌동역 (25-727) - 둔촌동역 2 번출구 (25-247) 1 개 3 개

부록 165 둔촌사거리 올림픽공원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2km - 차로수 : 5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6.7개소 /km(wb), 9.2개소 /km(eb) < 표부록 -19> 둔촌사거리 올릭픽공원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지점명 WB - 한국체육대학교정문앞 개소수 지점명 EB 1 개 - 올릭핀선수기자촌 3 단지아파트정문앞 개소수 1 개 이면도로등접속부 - 위례성대로 ( 올림픽공원남2문 ) 1 개 - 강동대로 ( 서하남 IC 입구사거리 ) 1 개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 한국체육대학교정문 - 올림픽공원동 1 문 - 올림픽공원동 2 문 3 개 - 올릭핀선수기자촌 1 단지아파트출입구 - 올릭핀선수기자촌 2 단지아파트출입구 - 올릭핀선수기자촌 3 단지아파트출입구 - 세륜초등학교출입구 - 보성중고등학교출입구 5 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보성중고등학교 (24-243) - 올림픽공원역 (24-244) - 올림픽공원테니스장 (24-246) 3 개 -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4-247) -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4-744) - 올림픽공원역 (24-245) - 보성중고등학교 (24-242) 4 개

16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올림픽공원사거리 오금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5.0개소 /km(wb), 5.0개소 /km(eb) < 표부록 -20> 올릭픽공원사거리 오금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WB EB 구분지점명개소수지점명개소수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없음 0개 - 없음 0개 이면도로등 접속부 건물및 주요시설진입 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양재대로 71 길 - 마천로 ( 솔밭어린이공원 ) - 오금로 3 개 - 마천로 ( 오금공원사거리 ) - 양재대로 72 길 - 위례성대로 ( 올릭픽선수 촌아파트사거리 ) 3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방이역 3 번출구대림아파 트 (24-223) 1 개 - 방이역 (24-248) 1 개

부록 167 오금사거리 가락시장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2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4.2개소 /km(wb), 5.8개소 /km(eb) < 표부록 -21> 오금사거리 가락시장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WB EB 구분지점명개소수지점명개소수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송파성지아파트앞 1개 - 미래빌딩앞 1개 이면도로등 접속부 건물및 주요시설진입 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송이로 ( 송파 2 동주민센 터 ) - 송파대로 2 개 - 양재대로 60 길 - 양재대로 62 길 - 양재대로 66 길 - 송이로 ( 경찰병원사거리 ) 4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송파동삼익아파트 (24-205) - 성지아파트 (24-204) 2 개 - 가락대림아파트 (24-371) - 가락동쌍용아파트 (24-370) 2 개

16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가락시장사거리 일원1동주민센터앞삼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2.4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9개소 /km(wb), 4.2개소 /km(eb) < 표부록 -22> 가락시장사거리 일원 1 동주민센터앞삼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개소수 지점명 EB 개소수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탄천동로 ( 탄천교사거리 ) - 수서 IC 연결로 - 수서 IC 진출로 - 양재대로 55 길 ( 대청초등학교 ) - 송파헬리오시티출입구 - 한국지역난방공사출입구 - 우리은행주차장출입구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4-390) - 가락시장가락시영아파트 (24-389) 2 개 3 개 - 수서 IC 진출로 - 수서 IC 연결로 - 탄천동로 - 송파대로 - 광수산출입구 - 가락청과물도매시장북 3 문 - 가락청과물도매시장북 2 문 - 가락청과물도매시장북문 - 가락청과물도매시장북 1 문 2 개 - 농수산물가공처리장 (24-388) 4 개 5 개 1 개

부록 169 일원1동주민센터앞삼거리 - 일원터널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2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4.2개소 /km(wb), 7.5개소 /km(eb) < 표부록 -23> 일원 1 동주민센터앞삼거리 일원터널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개소지점명수수 - 없음 0개 - 없음 0개 - 일원로 ( 영희초교사거 - 일원로 ( 일원역사거리 ) 리 ) 2개 - 동부간선도로 ( 수서 IC) - 영동대로 2개 -일원지하차도상단부연 -일원지하차도상단부진결로 1개출로 - 삼성서울병원후문 3개 - 삼성서울병원입구 - 삼성서울병원사거리 (23-867) - 일원주유소. 삼성서울병 - 삼성서울병원사거리 원후문 (23-994) (23-981) 2개 - 삼성서울병원사거리 - 삼성서울병원후문 4개 (23-392) (23-869) - 삼성서울병원후문 (23-389)

17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일원터널사거리 구룡터널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9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6개소 /km(wb), 3.2개소 /km(eb) < 표부록 -24> 일원터널사거리 구룡터널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개소지점명수수 - 없음 0개 - 없음 0개 - 삼성로 ( 경기여자고등학 교 ) - 양재대로 14길 - 선릉로 ( 계원초등학교 ) 3개 2개 - 양재대로 16길 - 연주로 ( 구룡초교사거 리 ) - 도선여객출입구 -일원지하차도상단부연 1개 -일원지하차도상단부진결로출로 2개 - 구룡마을 (23-458) 1개 - 구룡마을 (23-533) - 구룡산입구 (23-366) 2개

부록 171 구룡터널사거리 - 염곡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8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4.5개소 /km(wb), 6.1개소 /km(eb) < 표부록 -25> 구룡터널사거리 염곡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개소 수 지점명 EB 개소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논현로 ( 국악고교앞사거 리 ) - 강남대로 ( 염곡사거리 ) - 구룡터널상단부진출로 - 구룡터널상단부연결로 2 개 - 개포우성 6 차아파트 (23-433) - 도곡교회. 인바디빌딩 (23-468) - 능인선원앞 (23-365) - 구룡사앞 (22-303) 2 개 - 남동 - 언주로 ( 개포지하차도 ) 4 개 - 이테크건설출입구 - 서초공영 CNG 충전소 - 구룡터널상단부진출로 -구룡터널상단부연결로 - 한국소비자원 (22-100) -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코트라 (22-378) - 염곡동구룡사 (22-367) - 능인선원앞 (23-367) - 도곡교회. 인바디빌딩. 건너 (23-470) 수 2 개 4 개 5 개

17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염곡사거리 민마루길구간 - 구간연장 : 약 1.1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0.0 개소 /km(wb), 8.2 개소 /km(eb) < 표부록 -26> 염곡사거리 민마루길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개소지점명수수 - 없음 0개 - 없음 0개 - 경부고속도로진출로 - 은행나무길 - 양재IC 연결로 - 양재대로 12길 - 양재IC 진출로 - 경부고속도로진출로 - 경부고속도로연결로 - 양재IC 연결로 7개 - 매현로 (TheK 호텔서울 - 양재IC 진출로 7개 오거리 ) - 경부고속도로연결로 - 양재대로 11길 -강남대로 ( 내곡동주민센 - 민마루길 터 ) - 이마트출입구 - SK대우주유소입구 3개 - 없음 0개 - SK대우주유소출구 - 양곡도매시장 (22-299) 1개 - 주암동 (37-024) - 양곡도매시장 (22-300) 2개

부록 173 민마루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구간 - 구간연장 : 약 0.8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6.3 개소 /km(wb), 12.5 개소 /km(eb) < 표부록 -27> 민마루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 금성토기화분앞 - 남서울화훼단지출입구 2 앞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진출로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 - 금성토기화분출입구 - 다우에프앤지출입구 - 남서울화훼단지출입구 1 - 남서울화훼단지출입구 2 - 주암동 (37-035) - 양곡도매시장 (22-299) - 주암동 (37-035) - 남서울화훼단지 (37-020) - 네이처힐.LH 서초아파트 (22-779) 2 개 - 과천화훼집하장출입구 1 앞 2 개 - 양재대로 2 길 - 추사로 4 개 5 개 - 주암교상단부진출로 - 과천화훼집하장출입구 1 - 과천화훼집하장출입구 2 - 과천화훼집하장출입구 3 - 주암교상단부연결로 - LH 서초아파트 (22-607) - 화훼단지 (37-036) 1 개 2 개 5 개 2 개

17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 - 태봉로2 연결로구간 - 구간연장 : 약 0.4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4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2.5 개소 /km(wb), 2.5 개소 /km(eb) < 표부록 -2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 태봉 2 로연결로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 제외 ) 이면도로등 접속부 건물및 주요시설진 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 번호 ) 지점명 WB 개소 수 지점명 EB 개소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태봉로. 우면산로진출 로 - 테봉로. 우면산로연결 로 - 태봉로 1 연결로 - 태봉로 2 연결로 - 강남순환도로건물출입 구 4 개 - 선암지하차도상단부연결로 수 1 개 1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부록 175 태봉로2 연결로 선암IC 구간 - 구간연장 : 약 0.1km - 차로수 : 4차로 - 제한속도 : 7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0.0 개소 /km(wb), 10.0 개소 /km(eb) < 표부록 -29> 태봉로 2 연결로 선암 IC 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개소수 지점명 EB 개소수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송동길 1 개 - 선암지하차도상단부진출로 1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 없음 0 개 양재대로 17.2km 양방향전체구간의유출입지점수는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41개소 (WB 21개소, EB 20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124 개소 (WB 68개소, EB 56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118 개소 (WB 55개소, EB 63개소 ), 버스정류장 77개소 (WB 37개소, EB 40개소 ) 로총 360 개소로조사되었다. 양재대로양방향전체구간의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 10.5 개소 /km(wb 10.5 개소 /km, EB 10.4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굽은다리역사거리 -천동초교입구교차로 (EB) 구간이 36.7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결로 -태봉 2 로연결로 (EB) 구간이 2.5개소 /km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17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부록 -30> 양재대로구간별유출입지점현황 구간 암사정수센터교차로 -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동부기술교육원교차로 - 굽은다리역사거리굽은다리역사거리 - 천동초교입구교차로천동초교입구교차로 - 길동사거리길동사거리 - 둔촌동역사거리둔촌동역사거리 - 둔촌사거리둔촌사거리 - 올림픽공원사거리올림픽공원사거리 - 오금사거리오금사거리 가락시장사거리가락시장사거리 - 일원 1동주민센터앞사거리 일원 1 동주민센터앞사거리 - 일원터널사거리 연장 (km) 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 개소 ) 이면도로접속부 ( 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 개소 ) 버스정류장 ( 개소 ) km 당유출입지점 ( 개소 /km) WB EB WB EB WB EB WB EB WB EB 0.5 2 2 0 1 1 1 2 2 10.0 12.0 0.9 4 4 14 5 6 10 5 5 32.2 26.7 0.6 4 4 5 6 7 9 3 3 31.7 36.7 0.8 4 4 7 7 9 10 3 3 28.8 30.0 0.6 1 1 6 6 8 8 1 1 26.7 26.7 0.8 2 2 7 2 6 1 2 3 21.3 10.0 1.2 1 1 1 1 3 5 3 4 6.7 9.2 0.8 0 0 3 3 0 0 1 1 5.0 5.0 1.2 1 1 2 4 0 0 2 2 4.2 5.8 2.4 0 0 2 4 3 5 2 1 2.9 4.2 1.2 0 0 2 2 1 3 2 4 4.2 7.5 일원터널사거리 - 구룡터널사거리 1.9 0 0 3 2 1 2 1 2 2.6 3.2 구룡터널사거리 염곡사거리 1.8 0 0 2 2 2 4 4 5 4.5 6.1 염곡사거리 - 민마루길 1.1 0 0 7 7 3 0 1 2 10.0 8.2 민마루길 강남순환도시고속도 0.8 2 1 2 2 4 5 5 2 16.3 12.5 로연결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연결로 - 0.4 0 0 4 1 1 0 0 0 12.5 2.5 태봉로2 연결로 태봉로2연결로 양재대로서단 0.1 0 0 1 1 0 0 0 0 10.0 10.0 합계 17.2 21 20 68 56 55 63 37 40 10.5 10.4

부록 177 3) 울산삼산로삼산로는태화강역앞교차로부터공업탑로터리까지동서방향으로이어지는총연장 4.1km 의도로로 6개의주요교차로를기준으로총 5개의구간으로구분하여각구간별횡단보도개수 ( 신호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개수,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개수, 버스정류장개수를파악하여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개소 /km) 를산출하였다. 태화강역앞교차로 터미널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1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1.8 개소 /km(wb), 17.3 개소 /km(eb)

17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 표부록 -31> 삼산로동단 터미널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 캠핑킹앞 1 개 - 농수산물도매시장앞 1 개 - 산업로연결로 - 삼산로 395 번길 - 삼산로 383 번길 - 남중로 ( 삼산본동사거리 ) - 삼산로 355 번길 - 정동로 (SG 돌고래주유소 ) - 삼산로 331 번길 - 삼산로 317 번길 ( 기아오토큐삼산점 ) - 화합로진입로 - 화합로 ( 중리사거리 ) - 줄리엣모텔출입구 - LG 전자출입구 - 반지모텔출입구 - 오발탄출입구 - 신협출입구 - 캠핑킹출입구 - 세진주방그릇백화점출입구 - 인그레이빙나라색소폰스튜디오출입구 - 신우유니폼출입구 - 타워니치출입구 - 대성타워출입구 - 이마트앞 (40-428) - 농수산물도매시장앞 (40-422) 10 개 11 개 2 개 - 삼산로 318 번길 - 정동로 ( 공구월드사거리 ) - 삼산로 352 번길 - 남중로 ( 삼산동꿈에그린 1 단지아파트 ) - 삼산로 392 번길 - 삼산스테이주차장출입구 - 삼산스테이출입구 - 농수산물도매시장출입구 - 한샘출입구 - 울산넷출입구 - 이브자리출입구 - 손정수가구갤러리출입구 - 한샘인테이러출입구 - 에이스침대출입구 - 코아루파크베르분양사무소출입구 - S-OIL 가스충전소출입구 - 농수산물도매시장앞 (40-421) - 이마트앞 (40-425) 5 개 11 개 2 개

부록 179 터미널사거리 번영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1km - 차로수 : 3 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0.9 개소 /km(wb), 22.7 개소 /km(eb) < 표부록 -32> 터미널사거리 - 번영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WB EB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 파리크라상앞 1 개 - 롯데호텔앞 1 개 - 화합로연결로 - 삼산로 287 번길 - 삼산로 277 번길 - 삼산중로 ( 현대백화점울산점 ) - 삼산로 253 번길 - 삼산로 241 번길 - 삼산로 227 번길 - 왕생로 ( 남구청사거리 ) - 삼산로 211 번길 - 삼산로 199 번길 - 번영로 ( 울산극동방송 ) - 신세계안과의원출입구 - 뉴욕연합치과주차장출입구 - 삼산타워출입구 - 프리던스빌딩출입구 - 센트럴자이상가출입구 - 웰빙타워출입구 - IBK 기업은행울산 PB 센터출입구 - HK 저축은행울산출장소출입구 - 울산성모안과출입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40-420) - 현대백화점앞 (40-418) - 목화예식장앞 (40-416) 11 개 9 개 3 개 - 삼산로 202 번길 - 삼산로 212 번길 - 왕생로 (GS25 울산달삼점 ) - 삼산로 228 번길 - 삼산로 242 번길 - 삼산로 254 번길 - 삼산중로 ( 미라보빌딩 ) - 삼산로 266 번길 - 삼산로 278 번길 ( 롯데호텔울산 ) - 화합로 ( 고속버스삼거리 ) - 맥도날드드라이브쓰루입구 - 맥도날드드라이브쓰루출구 - 예가람저축은행출입구 - 성언빌딩출입구 -핫독애견용품백화점주차장출입구 - 우성스마트시티뷰분양사무소출입구 - 주택조합홍보관출입구 - S타워출입구 - 우진유료주차장출입구 - 킴스빌딩출입구 - 롯데호텔출입구 - 목화예식장앞 (40-415) - 현대백화점앞 (40-417)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40-419) 10 개 11 개 3 개

18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3.3 개소 /km(wb), 16.7 개소 /km(eb) < 표부록 -33>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개소수 지점명 EB 개소수 - 새마을금고앞 1 개 - 농협은행앞 1 개 - 삼산로 169 번길 - 삼산로 155 번길 - 삼산로 143 번길 - 신정로 ( 달리사거리 ) -현대자동차울산달동지점출입구 - CK치과병원출입구 - 나이키출입구 - Marmot 출입구 - 빈폴아웃도어출입구 - 중앙학문병원출입구 - ROGATIS 출입구 - PAT 출입구 - 대원빌딩출입구 - DESCENTE 출입구 - 루안코리아출입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출입구 - 스타키보청기출입구 - 현대해상앞 (40-414) - 달동현대아파트앞 (40-412) 4 개 13 개 - 삼산로 156 번길 ( 동평중학교 ) - 번영로 ( 달동주공사거리 ) - eider 출입구 - 코오롱스포츠출입구 - 라푸마출입구 - LOUIS CASTEL 출입구 - 신한은행출입구 2 개 - 달동현대아파트앞 (40-411) - 현대해상앞 (40-413) 2 개 5 개 2 개

부록 181 동평사거리 달동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6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38.3 개소 /km(wb), 26.7 개소 /km(eb) < 표부록-34> 동평사거리 달동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WB EB 구분 지점명 개소수 지점명 개소수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하늘체한의원앞 - 포유캔들앤솝앞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삼산로 125번길 - 삼산로 113번길 - 삼산로 107번길 - 삼산로 101번길 - 삼산로 93번길 - 삼산로 83번길 - 삼산로 77번길 - 삼산로 67번길 - 중앙로시청사거리 - 대교빌딩출입구 - 현대영상의학한의원출입구 - 하늘체한의원출입구 - 금호타이어출입구 - 촌놈밥집출입구 - 잭니클라우스주차장출입구 - 울산스쿼시클럽주차장출입구 - 체형교정운동센터출입구 - 24 시스마트동물병원출입구 - 키즈쉬즈빌딩출입구 - 굿모닝병원앞 (40-410) - 롯데마트 (40-408) 2 개 -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소앞 - 굿모닝병원앞 9 개 10 개 2 개 - 삼산로 82 번길 - 삼산로 94 번길 - 삼산로 108 번길 - 삼산로 122 번길 - 신정로 ( 동백초등학교앞 ) - 삼성전자서비스디지털프라자출입구 - 중앙볼링센터주차장출입구 - 펫월드출입구 - 엔젤인도그스동물병원출입구 - 굿모닝의료기기출입구 - 서울디자인출입구 - 굿모닝병원출입구 - 롯데마트 (40-407) - 굿모닝병원앞 (40-409) 2개 5개 7개 2개

18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달동사거리 공업탑로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7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4.3 개소 /km(wb), 22.9 개소 /km(eb) < 표부록 -35> 달동사거리 공업탑로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도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WB - 새마음글고앞 - 우리은행앞 - 삼산로 55번길 - 삼산로 45번길 - 삼산로 35번길 - 삼산로 29번길 - 삼산로 23번길 - 삼산로 29번길 - 삼산로 9번길 - 삼산로 3번길 - 하이마트출입구 - 나라신용정보주차장출입구 - 골프존마켓출입구 - 이든바인하츠분양사무실출입구 - 우리은행출입구 - 공업탑 (40-404) - 공업탑 (40-402) 개소수 지점명 EB 개소수 2 개 - 최용범한의원앞 - 햄프로헬스프라자앞 2 개 8 개 5 개 2 개 - 수암로 - 삼산로 20 번길 - 삼산로 30 번길 - 삼산로 46 번길 - 삼산로 56 번길 - 중앙로 ( 청솔초등학교앞 ) - 공업탑하트랜드상가출입구 - BNK 경남은행출입구 - 민정유료주차장출입구 - 햄프로헬스프라자주차장출입구 - 제일모직아울렛출입구 - 공업탑 (40-401) - 공업탑 (40-403) 6 개 5 개 2 개

부록 183 삼산로 4.1km 양방향전체구간의유출입지점수는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14 개소 (WB 7개소, EB 7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0 개소 (WB 42 개소, EB 28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87개소 (WB 48개소, EB 39개소 ), 버스정류장 22 개소 (WB 11개소, EB 11 개소 ) 로총 193 개소로조사되었다. 삼산로양방향전체구간의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 23.5 개소 /km(wb 26.3 개소 /km, EB 20.7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동평사거리 -달동사거리 (WB) 구간이 38.3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 (EB) 구간이 16.7 개소 /km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부록-36> 삼산로구간별유출입지점현황 횡단보도건물및이면도로 km당연장 ( 신호교차로주요시설버스정류장접속부유출입지점구간 (km 제외 ) 출입구 ( 개소 ) ( 개소 ) ( 개소 /km) ) ( 개소 ) ( 개소 ) WB EB WB EB WB EB WB EB WB EB 태화강역앞교차로 - 터미널사거리 1.1 1 1 10 5 11 11 2 2 21.8 17.3 터미널사거리 1.1 - 번영사거리 1 1 11 10 9 11 3 3 20.9 22.7 번영사거리 - 0.6 동평사거리 1 1 4 2 13 5 2 2 33.3 16.7 동평사거리 - 0.6 달동사거리 2 2 9 5 10 7 2 2 38.3 26.7 달동사거리 - 0.7 공업탑로터리 2 2 8 6 5 5 2 2 24.3 22.9 합계 4.1 7 7 42 28 48 39 11 11 26.3 20.7

18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4) 울산화합로 중구청삼거리 복산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7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5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4.3 개소 /km(sb), 11.4 개소 /km(nb) < 표부록 -37> 중구청삼거리 복산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 제외 ) 이면도로등 접속부 건물및 주요시설진 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 번호 ) - 신협앞 지점명 SB - 민균문구서점앞 - 도화골길 - 도화골 2 길 - 도화골 4 길 - 번영로 (MBC 사거리 ) -예쁜창커텐블라인드출 입구 - 해성플라워출입구 - 홈플러스출입구 개소 수 지점명 NB 개소 수 2 개 - 학성여자고등학교앞 - 지앤비프리미어앞 2 개 4 개 - 단장골길 1 - 단장골길 2 3 개 - 무릉중학교출입구 - 학성여자고등학교출입 구 - 약사초등학교출입구 2 개 3 개 - 중구청앞 (31-701) 1 개 - 중구청앞 (31-702) 1 개

부록 185 복산사거리 반구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9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5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3.3 개소 /km(sb), 14.4 개소 /km(nb) < 표부록 -38> 복산사거리 반구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SB NB 지점명개소수지점명개소수 횡단보도 - 진뼈감자탕앞 ( 교차로제외 ) 1개 - 도하사앞 1개 - 서원3길 - 해오름길 이면도로등 - 서원7길 접속부 건물및 - 서원 5 길 - 서원 6 길 - 서원 8 길 - 서원 9 길 - 구교로 ( 학성공원앞 ) - 가구거리 ( 학성공원앞 ) 8 개 주요시설진입 - 싱싱구이구이출입구 1개로 - 홈플러스중구점 버스정류장 (31-703) ( 정류장번호 ) - 신울산종합시장 (31-705) 2 개 - 구교로 ( 병영사거리 ) - 구교 1 길 - 구교 2 길 - 구교 4 길 - 구교 6 길 - 구교 8 길 - 번영로 ( 병영사거리 ) 8 개 - 동일카센터출입구 - 본가대박집출입구 2 개 - 홈플러스중구점 (31-704) - 신울산종합시장 (31-706) 2 개

18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반구사거리 중리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6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0.6 개소 /km(sb), 12.5 개소 /km(nb) < 표부록 -39> 반구사거리 중리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이면로로등접속부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지점명 SB - 학성공원길앞 - 학성공원 2 길앞 - 학성공원 3 길앞 - 반구정 11 길 - 학성공원길 - 학성공원 2 길 - 학성공원 3 길 - 학성공원 4 길 - 화합로 - 학성공원 5 길 - 강남로 - 삼산중로 146 번길 - 금호노래타운출입구 - 블루탑아쿠아리움출입구 - 반구 1 동주민센터앞 (31-707) - 학남 (31-709) - 강변벽산아파트앞 (31-711) 개소수 3개 9개 2개 3개 지점명 NB - 영남부속앞 - LG하우시스앞 - 미니스탑앞 - 강남로 - 강북로 - 내황4길 - 화합로 - 내황2길 - 내황길 - 반구로 - 반구정10 길 - 반구정11 길 - 반구정12 길 - 염포로 - gs 칼텍스출입구 - 청아대출입구 - 강변벽산아파트앞 (31-712) - 벽산아파트입구 (73-902) - 학남 (31-710) - 반구 1 동주민센터앞 (31-708) 개소수 3 개 11 개 2 개 4 개

부록 187 중리사거리 터미널사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0.5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20.0 개소 /km (SB), 18.0 개소 /km (NB) < 표부록-40> 중리사거리 터미널사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SB NB 구분개소개소지점명지점명수수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없음 0개 - 없음 0개 - 삼산중로114 번길 - 화합로178 번길 이면도로등 - 삼산중로100 번길 - 화합로194 번길 4개접속부 - 삼산중로74 번길 - 화합로210 번길 4개 - 삼산로 - 돋질로 - 동광카센터출입구 - 맥도날드드라이브쓰루 - TheClass 출입구건물및입구 - 오복미역출입구주요시설진 - 맥도날드드라이브쓰루 5개 - S-Oil 출입구입로출구 - SBFactory 출입구 - 쉐보레출입구 4개 - 북창동순두부출입구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보람병원입구 (31-713) 1개 - 보람병원입구 (31-714) 1개

18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터미널사거리 여천 2 교구간 - 구간연장 : 약 0.7km - 차로수 : 3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4.3 개소 /km(sb), 21.4 개소 /km(nb) < 표부록 -41> 터미널사거리 여천 2 교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SB NB 구분 지점명 개소 수 지점명 개소 수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 없음 0 개 - 없음 0 개 이면도로등접속부 - 달삼로 - 화합로125 번길 - 화합로11 번길 - 꽃대나리로 4 개 - 화합로112 번길 - 갈밭로 - 화합로134 번길 - 화합로148 번길 - 삼산로 5 개 - SK 주유소출입구 - 명성합판목재출입구 - 오피스디포출입구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 플랜트배관용접기술학원출입구 - 울산광역건강증진센터출입구 4 개 - 울산고용센터출입구 - 울산전기학원출입구 - 경남은행출입구 - 태화유료주차장출입구 8 개 - FREEWILL 출입구 - 이훈헤어출입구 - 아웃백출입구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고속버스터미널앞 (31-715) - 시외버스터미널앞 (31-717) 2 개 - 시외버스터미널앞 (31-718) - 고속버스터미널앞 (31-716) 2 개

부록 189 여천2교 여천오거리구간 - 구간연장 : 약 1.0km - 차로수 : 2차로 - 제한속도 : 60km/h - 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밀도 : 19.0 개소 /km (SB), 16.0 개소 /km (NB) < 표부록 -42> 여천 2 교 여천오거리구간의유출입지점현황 구분 횡단보도 ( 교차로제외 ) 지점명 SB 개소수 지점명 NB - 동아오츠카앞 - 화합로31 번길-2 앞 2개 - 명진기계앞 - 울산골프클럽앞 개소수 2 개 이면도로등접속부 - 화합로 71 번길 - 화합로 - 화합로 31 번길 -1 - 화합로 31 번길 -2 - 신화로 - 여천로 6 개 - 산업로 - 여천로 - 화합로 14 번길 - 화합로 - 꽃대나리로 5 개 건물및주요시설진입로 - 건우하우징출입구 - 동아오츠카출입구 - 대경운수출입구 - gs 칼텍스출입구 - 신풍스탠출입구 - 영동가설재출입구 - 일진환경출입구 - 흥진교통출입구 - 울산개인택시출입구 - S-Oil 출입구 10 개 - gs 칼텍스출입구 - 영광선교교회출입구 - 자동차검사장출입구 - SK 가스충전소출입구 - SK 주유소출입구 - 민성테크출입구 - 울산골프클럽출입구 - 대웅상사출입구 8 개 버스정류장 ( 정류장번호 ) - 태화중학교 (31-719) 1 개 - 태화중학교 (31-720) 1 개

190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화합로 5.4km 양방향전체구간의유출입지점수는횡단보도 ( 신호교차로제외 ) 16개소 (SB 8개소, NB 8개소 ), 이면도로등접속부 70 개소 (SB 35개소, NB 35개소 ), 건물및주요시설출입구 52개소 (SB 25개소, NB 27개소 ), 버스정류장 21개소 (SB 10개소, NB 11개소 ) 로총 159 개소로조사되었다. 화합로양방향전체구간의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 14.7 개소 /km(sb 14.4 개소 /km, NB 15.0 개소 /km) 로나타났으며, 구간별단위거리당유출입지점수는동평사거리 -달동사거리 (WB) 구간이 38.3 개소 /km 로가장높았고, 번영사거리 -동평사거리 (EB) 구간이 16.7 개소 /km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부록-43> 화합로구간별유출입지점현황 횡단보도건물및이면도로 km당구간연장 ( 신호교차로주요시설버스정류장접속부유출입지점제외 ) 출입구 ( 개소 ) (km) ( 개소 ) ( 개소 /km) ( 개소 ) ( 개소 ) SB NB SB NB SB NB SB NB SB NB 중구청삼거리 복산사거리 0.7 2 2 4 2 3 3 1 1 14.3 11.4 복산사거리 0.9 반구사거리 1 1 8 8 1 2 2 2 13.3 14.4 반구사거리 1.6 중리사거리 3 3 9 11 2 2 3 4 10.6 12.5 중리사거리 터미널사거 0.5 0 0 4 4 5 4 1 1 20.0 18.0 리 터미널사거리 0.7 0 0 4 5 4 8 2 2 14.3 21.4 여천2교 여천2교 여천오거리 1 2 2 6 5 10 8 1 1 19.0 16.0 합계 5.4 8 8 35 35 25 27 10 11 14.4 15.0

부록 191 2. 도시부도로재설계방안 가. 제 1 대상지 : 절재로일부구간개선내용

192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1) 성금교차로 (1-1 구간 ) 개선내용

2) 한누리대로상하각 120m 이격위치 (1-2 구간 ) 개선내용 부록 193

194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3) 청사교차로 (1-3 구간 ) 개선내용

나. 제 2 대상지 : 도움 8 로 ( 중앙타운 - 환경부앞사거리이면도로 ) 개선내용 부록 195

196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1) 절재로접속지점 (2-1 구간 ) 개선내용

2) 중앙타운건물주변이면도로 (2-2 구간 ) 및절재로동측방향제 2 횡단보도 (2-3 구간 ) 개선내용 부록 197

198 도시부제한속도감속 (5030) 에따른교통영향연구 다. 제 3 대상지 : 만남로 ( 고운초등학교앞 ) 개선내용

라. 제 4 대상지 : 나리로 ( 미르초등학교앞 ) 개선내용 부록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