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월호.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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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이슈(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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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의가도입된배경을설명하고, 셋째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에대한스웨덴겅영자총연맹의입장 에대해알아보고마지막으로스웨덴에서의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거론된몇가지실 례를살펴본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의대한개념과그한계 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을논의할때종종문제시되는것은그책임범위를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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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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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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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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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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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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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참가 유인이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 급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대폭 늘어났고, 이는 여성의 사회 적 진출 및 사회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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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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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표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비재무 성과표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Basis of Preparation 03_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 국제통합보고

목차 제Ⅰ장. 조사개요 2 1. 조사의배경 2 2. 조사의개요 2 3. 조사의내용 2 4. 응답자별특성 3 제Ⅱ장. 조사결과 4 1. 연령대및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및귀국후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대한이미지 7 5. 임금의주된활용처및가장큰관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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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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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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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내민간인력파견업체의역사 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인력파견업체의설립과확장은스웨덴 1990년대노동의성격과기업조직형태의심오한변화과정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 하지만실제로인력파견업체의역사그자체는길며또한스웨덴내에서인력파견업체의활동범위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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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①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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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2 월호 pp.88~9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직업교육의다양성과기업직업학교사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글로벌컨설팅업체인맥킨지는 2013년 4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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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8 월호 pp.68~7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들어가는말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초부터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본격적으로활성화된것은 2002년사민당총리요란페르손 (Göran Persson) 이 Swedish Partnership for Global Responsibility를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많은스웨덴기업들이 CSR 활동을활성화하면서스웨덴은 CSR 분야의선도국으로인정받아왔다. Borglund, De Geer and Hallvarsson(2008) 는스웨덴 100대기업중 75개의기업이홈페이지에 CSR과관련한정보를담고있다고언급했으며 Geer, Borglund and Frostenson(2009) 은스웨덴의 CSR 활동은기업뿐아니라정부, NGO, 노조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개입되어있다고평가했다. 이와같은노력에힘입어스웨덴은 17개의환경, 사회, 거버넌스지표 (ESG) 를기준으로 CSR 활동을평가하는 RobecoSAM 국가지속가능성순위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위를유지하고있다 (RobecoSAM, 2016). 이글에서는 CSR 분야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스웨덴기업의 CSR 활동과 CSR 관련이해관계자및정부의노력에대해소개한다. 또한최근이슈가되고있는스웨덴다국적기업생산공장의노동조건관련사회적책임사례에대해살펴본다. 68_ 2016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정부의 CSR 관련정책과범위 2011년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CSR을기업활동이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책임으로정의하였다 (COM/2011/0681). 스웨덴정부에서정의하는 CSR은사회, 환경, 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기업의활동으로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정의와크게다르지않다. 한편스웨덴정부가제시하는 CSR 가이드라인은 UN의글로벌컴팩트 (Global Compacts) 와 OECD의다국적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 (the OECD s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표준인 ISO 26000의가이드라인등에준하며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에대한내용이담겨있다 (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6). 2015년스웨덴정부는 CSR과관련된정부의새로운정책계획안을스웨덴의회에제출했다 (Communication 2015/16:69). 스웨덴정부가발표한내용은기존 CSR 가이드라인이담고있는인권, 근로조건, 환경문제, 부패방지를위한노력뿐아니라양성평등, 다양성존중, 기업윤리, 기업의세금등을포함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6). 정부의가이드라인과정책계획에따르면스웨덴기업의환경관련 CSR 활동의범위는제지재활용, 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환경영향의최소화, 물소비절감등으로매우광범위하다. 예를들어스웨덴의가구유통업체이케아 (IKEA) 는 사람과지구에친화적 (People and Planet Positive) 인가구를만들것을목표로삼아산림보호기준에충족하는 FSC환경인증목재를사용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친환경 LED 등을판매할계획이다 (IKEA, 2015). 이밖에기업의환경관련 CSR 활동중청정기술개발도최근주목받고있다. 청정기술이란제품생산과서비스운영에있어작업장내생산성과효율성을개선함과동시에에너지및자원의소비, 오염을감소시키는기술을말한다. 스웨덴은 2014년발표된글로벌청정기술혁신지수 (Global Cleantech Innovation Index) 에서이스라엘, 핀란드, 미국에이어 4위를자리해청정기술부문에있어서도선도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Cleantech Group and WWF, 2014). 한편스웨덴정부는기업내인권문제와관련된 CSR 활동의명확한기준을세우기위해 2015년 8월스웨덴기업의인권관련시행계획 (action plan for business and human right) 을발표하였다. 이밖에도 CSR 관련네트워크기구인 CSR Sweden은 2013년기업내인권문제에대한강의와정보를제공하는경영활동에서의인권을위한교육 (Academy for Human >> _69

Rights in Business) 을만들어노동인권과관련된 CSR 활동의확대를기대하고있다. 또한스웨덴정부는기업들이부패를방지하고투명성을유지함으로써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 2012년 7월 1일스웨덴정부는뇌물공여및수수를중대범죄의범주에포함시키는부패방지법을도입하는등제도적으로기업의부패방지를돕고있다. 그결과스웨덴은 2015년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인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에서덴마크, 핀란드에이어 3위를차지하는등부패정도가낮은국가로꾸준히평가되어왔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이밖에도스웨덴정부는기업들이 CSR 활동의일환으로기업내양성평등을위해노력해야함을주장한다. 이는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구조적인양성임금격차를개선해야하며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환경을제공해야함을강조한것이다. 또한유럽연합의공동목표인기업이사진내여성의비율을 40% 까지높일수있도록노력할것을촉구하고있다. 스웨덴정부는관대한육아휴직, 차별금지법등제도적으로양성평등을지원하고있지만이러한노력외에도기업들에양성평등확대에대한자율적인책임을요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스웨덴정부는 2002년외교부내 CSR 업무를담당하는 CSR 대사를임명하여스웨덴기업의사회책임경영을감시하고독려하게끔하고있다. 1) 현재스웨덴기업의매출중 90 % 이상이해외에서발생하고, 직원역시스웨덴현지에서일하는직원보다다른국가에서일하는직원수가더많다. 이에따라현지자회사들의 CSR 활동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성이제기되면서 CSR 대사직이신설되었다. CSR 대사는스웨덴기업이진출한국가들을순방하며본사에서제공하는 CSR 가이드라인이현지에서올바르게시행되고있는지, 작성된보고서의내용은정확한지를확인하고있다. 또한스웨덴정부는 2007년국영기업을대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2) 을따라 CSR 활동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1) 스웨덴내에서발생하는기업관련문제에대해서는다양한부처에서처리할수있지만스웨덴밖에서일어나는문제에대해서는특정부처가책임지고관리하기어렵다. 따라서외교무역을통해발생하는기업문제들에대해책임을지고대처하기위해서외교부산하에 CSR 대사를둔것이다. 2) GRI 가이드라인은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에필요한기준을제공하고있다. 가이드라인은크게경제, 환경, 사회적노력에대한내용을담아야함을강조하고있다. 경제영역에는기업의성과와시장지위에대해서다루고, 환경영역에는환경친화적물질의사용, 에너지절약등의 70_ 2016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 CSR 의이해관계자들 CSR 활동에있어가장중요한행위자는기업과정부이지만오늘날스웨덴에서는 CSR과관련하여다른이해관계자들, 이를테면비영리단체 (NGO), 언론등의역할도매우중요하다. 스웨덴의 CSR 관련비영리단체 (NGO) 들은 CSR의기준설정에있어큰역할을담당해왔다. Jutterström(2006) 은스웨덴의 CSR 활동기준및가이드라인설정의초기단계에비영리단체의역할이중요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한편 CSR 관련비영리단체들은기업의비윤리적행위나법규의위반같은행위를감시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Frostenson and Borglund, 2006). 특히 CSR 관련대표비영리단체중하나인스웨드와치 (SwedWatch) 는스웨덴기업들이개발도상국에서하는활동을보고및감시하는기관으로, 이단체는기업의활동이인권위반의소지가있는지를살펴보고, 필요할경우해당활동을고발하기도한다. 또한기업들로하여금국제기준을따르고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활동을독려하는역할도한다. 스웨드와치의목표는 CSR 활동을통해전세계적으로빈곤을감소시키고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한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것이다. 뿐만아니라기업이사회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도록기업활동의사회적책임 ( 인권, 환경등에대한관심 ) 에관한연구및조사를수행하여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스웨덴의언론역시 CSR 관련이슈를지속적으로제기하는중요한이해관계자중하나이다. 예로스웨드와치가 2008년가을, 13개의스웨덴의류기업들을대상으로동남아시아내생산공장에서의환경및인권문제에대해질의했으나그중 6개회사가응답을거절한일이있었다. 이사건에대해스웨덴언론들은생산공장내환경문제에대한응답을거절한의류기업들이라는제목으로기사를내놓아스웨덴의류기업들의적극적인 CSR 활동을촉구하였다. 이러한활동은스웨덴기업들의사회적책임에대한민감성을증진시키기위한의도였다고볼수있다 (Geer, Borglund and Frostenson, 2009). 내용을, 사회영역에는작업환경과인권등의내용을다룬다. >> _71

스웨덴다국적기업생산공장의 CSR 이슈 스웨덴내 CSR 이슈중최근관심을모으고있는것은스웨덴다국적기업생산공장에서발생하는인권및근로환경의문제들이다. 특히 2013년방글라데시의라나플라자공장이무너지면서여러의류기업에소속되어의류를생산하던 1,100명이상의근로자들이사망했는데, 이비극적인사건으로생산공장내새로운안전지침이나높은급여등다양한근로환경개혁방안이이루어졌다. 스웨덴의의류기업 H&M은 2011년부터생산공장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기업투명성, 아동및여성인권, 작업장내환경, 안전및보건등 10개영역의 100개지표로구성된행동강령기준을수립해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있다. 더불어평가기준과평가결과를매년보고서로발표해투명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그치지않고 H&M은 2015년 11월, 기업의생산공장에서일하는 160만명의근로자들에게개선된노동권을제공하는협약을체결하였다. 이협약은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터키등지의국가에있는 H&M 의 1,900개의공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며, 국제노동조합연맹인 IndustriALL Global Union과스웨덴의 IF 금속노조 (IF Metall Union), H&M이공동으로체결하였다. 이협약에는노동조합을결성할수있는권리, 위험한환경에서근무하는것을거부할수있는권리, 더나은급여를위해단체협상을할수있는권리등이포함되었다. H&M(2015) 은모든생산공장들로하여금기업의행동강령기준을 100% 준수하도록하는일이 CSR 활동중가장어려운일임을밝히며활동이올바르게이루어지고있는지관리하고감시하는데더욱많은노력을기울일것을확약했다. 한편스웨덴가구유통기업이케아는 1990년대있었던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필리핀등아시아생산공장내아동노동력착취와 1998년루마니아생산공장의열악한근로환경이알려지면서많은비난을받았다. 이에이케아는 2000년생산공장내환경보호와근로조건에대한행동강령인 아이웨이 (IWAY) 를도입하였다. 아이웨이는 2005년, 2008년, 2012년세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생산공장내근로조건에대한조항을강화해나갔다. 2005년개정을통해서는근무지내안전, 근로계약문제등생산공장에서발생하는기본적인갈등과문제들을다루었고 2008년과 2012년의개정은근로자의인권과관련한차별과학대문제, 현지 72_ 2016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인채용문제등을포함시키며그내용에있어많은개선이이루어졌다 (IKEA, 2015). 현재아이웨이에는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및담보노동금지, 차별금지, 결사의자유보장, 최저임금및초과근무수당보장, 안전하고건강한근무환경조성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특히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규정한항목에는근무중보호장비착용과같은근로조건이상세히규정되어있으며어떠한경우에도노조설립, 근로자단체결성등결사의자유를침해할수없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직장내에서성, 출신, 계급에따른어떤차별도허용하지않는다는내용도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근로자들이해당국가가법으로정한최저임금이상을받도록해야한다는항목과법정시간을초과해근무하는것을금지하는항목이포함되어있다. 맺음말 앞서살펴보았듯스웨덴은 CSR 분야에서선도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스웨덴이 CSR 분야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게된배경은기업의자발적인참여와정부를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노력때문임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CSR에대한관심은높아지고있지만비영리단체, 언론등관련이해관계자들의활동은아직부족하다. 최근기존의가이드라인을보완, 강화하며기업에더욱강한사회적책임을요구하고있는스웨덴정부와달리우리나라정부는기업의 CSR 활동을촉진하는뚜렷한정책을내놓지못하고있다. 3) 스웨덴은국영기업의 CSR 활동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매년관련활동목표를설정해실행하도록하는한편, 외교부내 CSR 대사를두어기업의국외 CSR 활동을독려하고감시하는역할을맡겼다. 이는스웨덴이 CSR 분야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이유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도다양한의류기업들이방글라데시, 스리랑카등에생산공장을두고있지만이들공장근로자를대상으로한 CSR 활동은활발하지않은 3) 현행산업발전법 ( 제18조, 제19조 ) 은기업의지속가능경영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부재한상태다. >> _73

편이다. 영원무역이 2009년부터 CSR 활동의일환으로방글라데시소나가르온지역주변에위치한바라사르다르바리 (Bara Sardar Bari) 의유적복원, 보전작업을시행해현지에서기업이미지를제고하는데기여했다고평가받고있지만 (Kotra, 2010), 그외현지공장근로자를대상으로인권, 노동권보장, 근로환경개선에관한CSR 활동을진행한사례는찾아보기가어렵다. 이런상황에서스웨덴기업들이해외생산공장에서현지노동자들의더나은노동조건을위해노력하는모습은우리기업들이배울만한부분이라여겨진다. 참고문헌 Kotra(2010), 해외진출우리기업의 CSR 실태및성공사례, Global Issue Report 10-010. Borglund, T., De Geer, H., and Hallvarsson, M.(2008), Värdeskapande CSR: hur företag tar socialt ansvar, Nordstedts Akademiska Förlag. Cleantech Group and WWF(2014), The Global Cleantech Innovation Index 2014, Retrieved July 22, 2016, from https://wwf.fi/mediabank/6751.pdf De Geer, H., Borglund, T., and Frostenson, M.(2009), Reconciling CSR with the role of the corporation in welfare states: The problematic Swedish exampl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9(3), pp.269-283. Frostenson, M. and Borglund, T.(2006), Foretagens sociala ansvar och den svenska modellen, Swedish Institut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SIEPS) Report 2006:9.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6), The Swedish Government polic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trieved July 22, 2016, from http://www.government. se/contentassets/639ce39f69eb48ec931258a4de0a08eb/faktablad_hallbart_ foretagande_160520_eng_webb.pdf 74_ 2016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H&M(2015), Conscious Actions Sustainability Report,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sustainability.hm.com/content/dam/hm/about/documents/en/csr/2015%20 Sustainability%20report/HM_SustainabilityReport_2015_final_FullReport_en.pdf IKEA(2015), Sustainability Report,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ikea.com/ ms/en_us/img/ad_content/2015_ikea_sustainability_report.pdf Jutterström, M.(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Supply Side of CSRstandards, SCORE (Stockholms centrum för forskning om offentlig sektor). RobecoSAM(2016), Country Sustainability Ranking Update May 2016, Retrieved July 22, 2016, from http://www.robecosam.com/images/country_ranking_ Update_May_2016.pdf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Retrieved July 22, 2016, from http://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pi_2015 >> _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