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목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건축정책과담당자 과장김상문 서기관김철중 사무관조현환 사무관최찬 보도일시 2014 년 8 월 18 일 ( 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17( 일 ) 11:00 이후보도가능 11 월부터건축물등에 안전 범죄예방기준 의무적용 올해 월부터는다중이용건축물등은국토부가고시하는실내건축 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하고 대규모공동주택단지 청소년수련 시설등은범죄예방기준을반영하여건축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 는국민이안심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도록실내건축기준과건축물의범죄예방기준등을마련하고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월 일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건축법시행령등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공동주택 세대이상 단독주택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고시원건축물은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건축물별범죄예방기준에따라설계하고건축하여야한다 - 1 -
이는최근건축물에서범죄가늘어나고있는데범죄자를검거하여처벌 하는것만으로한계가있어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범죄예방기준을 의무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건축법이개정 되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개정건축법시행일 에맞추어현재권고 사항으로운영중인 건축물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을보완하여 범죄예방기준으로고시할예정이다 - 2 -
집회장 전시장등다중이용건축물과분양하는건축물은천장 벽 바닥등실내공간에칸막이나장식물을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국토부장관이고시하는실내건축기준에따라야한다 이는최근건축물안에서증가하고있는미끄럼 끼임 충돌등 생활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 건축법이개정되어실내 건축제도와기준의무화가도입되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개정건축법시행일에맞추어실내건축기준을고시할예정으로 화장실바닥등미끄럼방지기준과벽 천정 바닥에장식물을설치하는경우그장식물의재료 방화 흡음성등 의기준과내부공간에칸막이를설치시그안전기준등을규정할예정이다 현재 부터권고사항으로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운영중에있다 - 3 -
철탑 광고탑등공작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공작물축조신고 필증교부일로부터 년마다공작물의유지 관리점검표 부식 손상상태등 에따라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보고하도록하였다 현재는공작물에대하여는유지 관리의무가없어태풍시노후철탑 등붕괴로건축물과인명피해가우려되고있다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이합리적으로개선된다 - 4 -
첫째 이행강제금산정시위반면적을기준으로하였다 현재는대수선 가구수증설등 위반 도로및일조높이기준을위반한경우등은건축물전체면적을기준으로부과하고있는데 앞으로는위반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주는위반사항 구조 피난 방화기준등 은현행대로전체건축물면적을기준으로부과된다 둘째 위반행위의고의성 지역적여건을고려하여이행강제금을감경할수있도록하였다 소유자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 임대로사실상시정이어려운경우등은이행강제금을 감경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읍 면지역등은건축조례로이행강제금을 까지감경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조기시정유도를위해매년주기적으로부과되는이행강제 금의 회차 회차까지 감경하여부과하도록하였다 이번에입법예고되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은관계기관협의 법제처심사등절차를거쳐금년 일 공포ㆍ시행될예정이다 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경우 월 일까지우편 팩스또는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예고란을통해의견을제출할수있다 법령정보 입법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김철중서기관 ( 044-201-3763)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5 -
참고 1 건축물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세부내용 공통사항 활용예시 ㅇ공적공간과사적공간사이영역성확보를위한전이공간설치사례 - 외부와의경계부나출입구는바닥레벨의변화, 상징물, 조명등을설치하여공간의전이를 명확하게인지하고영역의식을발휘할수있도록 계획 ㅇ주동출입구에문주등상징물사용사례 - 출입구는통제와인지가용이하도록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등의사용을고려 ㅇ외벽주위수공간설치로접근통제사례 - 건축물의외벽은범죄자의침입이용이한시설이 설치되지않도록계획 - 6 -
공동주택 활용예시 ㅇ조경식재와난간을결합한투시형담장 - 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투시형담장또는 조경등을설치 ㅇ조경석재로구성된담장 - 울타리를설치하는경우에는수고 1~1.5미터이내인밀생수종 사계절수종을일정한간격으로식재 - 7 -
ㅇ주동에서접근과감시가용이한곳에배치 - 부대시설은주민활동을고려하여접근과감시가 용이한곳에설치 ㅇ주민휴게시설과인접한놀이터 - 부대시설은주민활동을고려하여접근과감시가 용이한곳에설치 ㅇ주변장애물로감시가곤란한사례 - 경비실주변의시설과조경은경비실내에서외부를조망할때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계획 ㅇ 3 면이상투시형구조로감시가용이한사례 - 경비실은각방향으로조망이가능하여야하며,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구조로계획 ㅇ 24 시간모니터링시스템 - 경비실에고립지역에대한방범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8 -
ㅇ선큰과연계된주차장 - 지하주차장에는자연채광과시야확보가용이 하도록썬큰, 천창등의설치를권장 ㅇ주동및경비실감시가용이한주차공간 - 주차구획은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배치 ㅇ여성전용주차장의배치 - 지하최상층, 출입구근접지역에여성전용 주차장설치권장 ㅇ승강기폐쇄형출입문 - 피난승강기이외승강기는내부가보이는승강기를권장 ㅇ승강기투시형출입문 - 피난승강기이외승강기는내부가보이는 승강기를권장 - 9 -
ㅇ덮개를설치한배관 - 옥외배관은사람들의통행이많은보행로, 도로변, 인접세대에서조망이가능한방향에설치, 배관을타고오를수없는구조로계획 ㅇ침입방지설치가부착된배관 - 옥외배관은타고오를수없는구조로계획 단독주택 일반건축물 문화및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관광휴게시설 - 10 -
상가 편의점 건축물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등 - 11 -
참고 2 안전한실내건축가이드라인세부내용 미끄럼사고방지를위한안전기준 [ 그림 1-4] 미끄럼저항성바닥마감시공사례 [ 그림 3-4] 노인시설계단미끄럼방지시공 - 12 -
추락사고방지를위한안전기준 [ 그림 5-1] 매장내부통로유리난간 [ 그림 6-2] 아파트발코니세로간살난간 [ 그림 7-1] 어린이집계단난간보조손잡이 [ 그림 8-1] 에스컬레이터진입부안전경고 표식 ( 좌, 우 ) - 13 -
충돌사고방지를위한안전기준 [ 그림 9-1] 자동현관문의식별표시부착사례 [ 그림 9-4] 8mm 강화유리설치사례 [ 그림 11-3] 실내놀이터충격완화바닥재설치사례 [ 그림 12-3] 실내골프장안전그물망설치 - 14 -
끼임사고방지를위한안전기준 [ 그림 13-1] 공동주택출입문강화유리 [ 그림 13-2] 출입문끼임방지용완충재상세 [ 그림 14-1] 물놀이시설의단일배수구 [ 그림 14-2] 물놀이시설배수로커버 ( 석재 ) - 15 -
넘어짐등기타사고방지등을위한안전기준 [ 그림 15-2] 아동안전사고요소 _ 블라인드줄 [ 그림 15-3] 전동식블라인드 [ 그림 15-3] 전동식블라인드 [ 그림 16-2] 노래연습장내부마감재료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