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웹툰내용규제체계 개선방안에대한연구 2016. 10.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문체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웹툰내용규제체계개선방안에대한연구 의최종보고 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0 월 14 일 연구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책임자 : 김숙 ( 한국콘텐츠진흥원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최경진 ( 가천대학교법학과교수 ) 김은영 ( 이화여자대학교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연구원 ) 양훈지 ( 한국문화정보원변호사 )
요약문
요약문 제 1 장들어가며 1. 연구배경및목적 웹툰이전체만화시장을이끄는핵심콘텐츠로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제도적기반이미흡하고소관법령도부재한상황 웹툰산업진흥을위한지원정책은문화부에서, 규제는타부처소관법령에근거라고있으며, 명확한 웹툰 에대한법적근거규정을찾기힘듦 본연구에서는기존법상정의규정에웹툰을포함하여웹툰산업의진흥을독려하고규제를일원화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 2. 연구방법 첫째, 기존문헌검토를통해웹툰산업의현황파악 둘째, 기존법령분석을통해웹툰규정의포섭가능성및현행규제체계개선안을살펴보고자함 셋째, 웹툰의현행심의체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유사사례분석 넷째, 웹툰산업의주요구성원이자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실시 제 2 장만화산업과웹툰 1. 국내만화산업구조 인터넷기반으로만화시장이재편되면서가치사슬의형태가 콘텐츠 (C)-플랫폼 (P)-네트워크 (N)-디바이스 (D) 중심으로변화 웹툰시장의발전정도에따라, 웹툰이처음시작한 태동기, 본격적으로웹툰이기존만화나디지털만화와구별짓기를시작하며발전한 발전기, 스 - iii -
마트폰보급으로급속하게성장한 확장기, 해외시장으로진출하기시작한 성숙기 로구분할수있음 웹툰시장의발전에기여한주요플레이어로작가, 에이전시, 플랫폼 ( 포털사업자, 중소전문사이트, 통신사, 스포츠신문사이트 ), e-book 사업자가있음 웹툰산업에서활동하는사업자들이다양해지면서만화산업은기존의출판만화시대와는다르게더욱복잡해졌으며, 시장규모역시과거와는다른양상으로확장되고있음 2. 웹툰시장의성장, 명과암 연도별웹툰시장에대한추정치를보면기본적으로 2013년이후시장규모가급속히증가 웹툰시장구조는기존의만화시장과는다른가치사슬을가진시장구조를형성하면서특정가치사슬의비중이점점커지고있는데서비롯된결과 특히웹툰이원천소재로타장르나산업군으로진출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에이전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는것에주목해야함 2014년이후국내웹툰사업자들이국외시장에본격적으로문을두드리면서국외에서도웹툰에관한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등을중심으로플랫폼사업자들이진출하고있음 반면에불법유통과저작권침해, 창작자의표현의자유를해치는수준의과도한심의와같은부정적이슈도공존 제 3 장관련법령분석 1. 관련법상웹툰정의에대한해석 기술요소와화학적으로결합한웹툰은표현의측면에서도종이의한계를벗어나좀더다양해지고소비의양식도제한된소비자를중심으로했던오프라인의출만만화와차이를보이면서만화에대한기존의사회적, 법리적해석과여러가지충돌을보이고있음 기존법령중법적정의에의해웹툰의포섭가능성을논의할수있는관련법 - iv -
으로는만화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등을들수있음 웹툰은종이와같은유형물에그려지는것이라아니라전자매체와같은무형물을이용하여제작될뿐아니라 디스크등디지털매체 와같은독립된유형의매체가아닌, 범용인터넷망을통해무형적으로전송되기때문에명확히웹툰이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서정의하는 만화 나 디지털만화 에포섭될수있을지여부는세밀히판단필요 웹툰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독려하기위해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콘텐츠 에포괄적으로적용하여관련산업에대한진흥을지원할수있을것이나, 웹툰콘텐츠고유의영역을위한법리적근거로삼기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자체가가지는용어의추상성및포괄성으로인해실익이크지않을것으로보임 현재웹툰의시장현황을살펴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아닌출판사가웹툰을발행하는경우도있고, 간행물 의해석을둘러싸고전자적형태의데이터를포함할것인지에관하여견해가대립하고있으며, 웹툰이다양한형태로발현되고발전되어간다는측면에서바라본다면, 웹툰을출판문화산업진흥법만으로규율하기어려움 웹툰콘텐츠의저작권중에서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저작권법제16조 ), 배포권 1) 의침해로나타나는바, 웹툰의법적정의및규제를논할때저작권법의적용여부도고려해봐야할것임 2. 웹툰플랫폼사업자에대한근거규정 망사업자라는관점에서보면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에의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를수행하는사업자로볼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2조제1항제 1호에따라정보통신망사업자로규정 1) 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에게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며, 배포에대해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통신망을이용한디지털송신의경우도배포행위로해석해야한다 ( 김기태, 2005, p.147). - v -
웹툰의제작과유통을담당하는웹툰사업자의경우도법률적으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문화산업전문회사로등록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문화산업전문회사의활용도가높은영화나드라마, 애니메이션장르와달리아직산업적성숙도가낮고시장요소의역할이불확실한웹툰의경우당분간은활용도가낮을것으로보임 3. 소결 웹툰에적용할수있는법조로는크게만화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등이있으나, 한가지법조만으로웹툰을모두포섭하거나규율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 다양한적용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을것임 현재웹툰에대한규제근거는 망사업자 라는플랫폼기반의특성만을고려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 이는웹툰이문화콘텐츠라는점을간과하고있다는점에서개선의여지가필요 제 4 장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및유사심의사례 1. 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등과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등모든형상의의사표현또는의사전파의매개체 를언론 출판의자유의보호대상으로보고있는헌법재판소의입장에따르면웹툰을포함한만화역시표현의자유의대상이되며, 동시에규제의대상이되기도함 만화산업에서표현의자유는오랫동안국가적개입으로인해훼손되는경우가많았으며, 내용규제와관련하여특히반국가적의사표현이나선정성 음란성과같이사회의미풍양속과의줄다리기속에서끊임없이규제의수단이나기준등의논쟁을계속해오고있음 청소년보호법제 11조에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자율규제에대해규정함으 - vi -
로써제1항에서 매체물의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는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여부를결정하고결정한내용의확인을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에요청할수있다 고정하고있음 웹툰이전에만화의역사를보더라도이미오래전부터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와같은사회적책임간의조율을이유로만화에대한규제가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음 웹툰은출판만화시절과달리디지털기술요소를이용하여표현의영역이더욱다채로워졌음. 하지만역설적으로창작자의표현의영역이확장되면서웹툰의유해성논란도커짐 웹툰규제의법적근거는방통위설치법및정보통신망법에근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관으로심의하고있음 또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간행물에디지털형태로제작되고온라인상으로유통되는웹툰이당연히포함될것인가에대하여는명확한입장이없는것으로보임. 그러나법률의문언상으로는웹툰도만화혹은전자출판문등으로서간행물에해당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웹툰의심의및규제에관하여하나의통일된기관에서수행하는등통일적이고종합적인개선방안의마련이요구됨 창작자와사업자모두창작의자유와사업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 그리고독자에게보다다양한콘텐츠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해사회적합의체계로서자율규제를택하고있으나, 사실상자율규제에대한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았고자율규제이후사후관리체제도부재하기때문에자율규제의법리적근거마련필요 2. 유사심의사례분석 웹툰이전에정착한유사분야의사례를보면, 게임과영화, 출판이각각의진흥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심의조직을설립하여관중심으로심의체계를구성하고운영중이며, 단지온라인광고만이민간자율기구를중심으로하고있음 게임과영화가사전심의, 등급분류방식으로심의를운영해오고있다. 그 - vii -
중게임은 2016년에게임산업법개정을거치면서전면심의를민간으로이관하는자율심의로전환하였으며, 대신심의대상을기존의국내플랫폼에서해외플랫폼까지확대하고사후관리에집중하기로함 출판분야만이사후심의로운영되고있는데, 사실상간윤위가출간물에대한유해성여부를판단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사후관리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지는않고있음 구분게임영화출판온라인광고 법적근거 심의조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조직성격 ( 관 ) ( 관 ) ( 관 ) ( 민 ) 심의대상 심의결정 모든게임물 ( 국내외플랫폼모두포함 ) 등급분류 ( 전체 /12 세 /15 세 / 청소년불가 ) 영화 / 비디오 / 예고편 광고영화 / 광고선전물 등급분류 ( 전체 /12 세 /15 세 / 청소년불가 / 제한상영가 ) 간행물 ( 전자출판물포함 ) 유해성여부 노출형광고 / 키워드검색광고등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그밖의결정 심의방법 자율심의 타율심의 타율심의 자율심의 심의종류 사전심의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전심의 사후관리 비고 2017.1.1. 시행 < 표 > 유사심의기관의법적근거 2016.4 월부터영상물사후관리신고센터운영 - 타민간자율기구다수공존 게임, 영화, 출판모두선정성, 폭력성, 범죄등의심의기준을공통으로하고있으며, 게임은사행성이다른매체와구분되는심의기준으로제시되고있음 게임의최근법률안개정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최근콘텐츠관련규제는사회적인함의를충분히이끌어낼수있도록민간에이관하여자율적으로심의를하는방향으로가고있음 - viii -
제 5 장규제체계에대한다양한시각들 1. 심층인터뷰개요 인터뷰에참여한곳은 < 한국만화가협회 >, < 우리만화연대 >, < 한국웹툰산업협회 >, < 세계웹툰협회 > 심의관련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협업관계진행현황, 웹툰의법적근거부재로인한애로점, 문화부중심규제일원화에대한의견, 규제체계의변화가협회간, 창작가-플랫폼간관계에미치는영향, 국내만화웹툰시장에대한전망에대한의견수렴 2. 웹툰심의관련이슈에관한유관단체의견해 현재심의관련논의의중심에는여전히한국만화가협회가있어창작자를대변하고있으나, 우리만화연대나세계웹툰협회가창작자의목소리를내는부분과는또온도차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 2012년방심위와만협이맺은 웹툰자율규제협력 을위한업무협약 (MOU) 운용방식에대한견해차에잘드러남. 만협의재정및인력난으로관련업무수행이힘든부분에대해만화계가공유하면서도웹툰중심으로설립된세계웹툰협회의경우는좀더적극적인행보가아쉽다는의견 만화계에서본현행만화심의체제의문제점은주로심의절차 기준등구체적인후속조치가미이행되면서나타난부분임 현행웹툰심의체계의문제점들로제기된것은 구체성의결여, 불투명한심의처리과정과정보공유부재, 웹툰심의담당부서와심의범위경계의불명확성, 방심위의웹툰심의관련예산미편성, 심의결과이행과제재에대한법적근거부재 등 - ix -
제 6 장웹툰의규율개선방안 1. 수평적규제체계와내용규제 일방향적인메시지전달에중점을두었던전통적인매체와구별되는인터넷의등장으로인해미디어규제체계도변화 새로운기술과기존의규제와충돌하는일이자주나타나면서획일적인수직적규제방식에서 동일콘텐츠동일규제 로바뀌어야한다는입장이수평적규제체계제시 웹툰의규제체계범주역시이러한변화의틀속에있음. 전통적인콘텐츠인만화가디지털기술과만나웹툰이라는새로운장르를만들었으며, 인터넷에기반을둔다양한플랫폼을중심으로왕성하게유통된다는점에서인터넷의등장으로인한규제체계개선대상이됨 만화에대한사회적책임의근원은주요향유계층이어린이와청소년이라는데있으며, 오랫동안만화에대한내용규제도이러한사회적책임론에기인 출판만화시절과달리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 웹툰 이라는새로운형식의만화가등장하면서기존의규제틀내에서적용하기힘든부분들이발생 2. 웹툰의법적근거마련 현행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의정의규정을수정하여웹툰의법적근거를공고히하고자함 개정안에서는 만화 및 디지털만화 의정의를웹툰과같이디지털형태로만존재하는온라인만화를명확히포함하는방향으로수정함으로써웹툰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함 3. 규제개선안 만화진흥의저해요소를최소화하여양질의창작물이유통될수있도록본연구에서는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자율규제조항 ( 제15조 ) 을신설하여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지원, 자율규제촉진규정을포함할 - x -
것을제안 이때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사이의규제를일원화하기위한원칙설정 ( 출판만화산업진흥법에따른간행물의유해성심의가웹툰을포함하는온라인 디지털만화에도동일하게적용되도록동일규제원칙설정 ) 이주요한개정방향이되어야할것임 문화부소관법령인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만화의진흥외에민간자율기구를통하여자율적인심의및등급부여가이루어지도록하되,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15조 ( 자율규제 ) 안을보강하여, 방심위의심의권한과의균형을위하여제도개선이이루어지는경우에만화에대한심의결과또는자율심의확인결과를방심위에의무적으로통지하도록하는규정도함께신설가능 만화의하위장르로인식된다는점에서웹툰은정보통신망법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따른간행물윤리위원회는동일한내용의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에대하여동법제19조에따라만화의유해성을심의한경우동일하게결정하여야한다고적시해야할것임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17조에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조항을신설하여웹툰의특수성을인정하고제18조에다른법률에우선함을적시하는조항을신설 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웹툰에대한명확한규율근거를설정하는경우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간행물윤리위원회가우선하여적용된다. 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2( 다른법률과의관계 ) 및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3조의2( 다른법률과의관계 ) 신설가능 제 7 장나가며 1. 청소년보호와자율규제 현행법상청소년유해성을기준짓는선정성, 음란성, 폭력성등에대한명확한규정이부재하고, 이로인해심의기준이모호하여성급한, 혹은과도한규제가이루어지는경우이는결국웹툰시장의불확실성으로되돌아올것임 따라서자율규제의명문화를통해체계적이면서합리적으로자율규제기준 - xi -
및방법등을규정해야함 2. 소관부처별법령과의관계 이를위해서는먼저산발적으로흩어져있는웹툰규제관련법령을한곳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현재통일된웹툰심의기준및관련근거가부재한상황이기때문에오히려인터넷의불법정보, 유해정보, 유해매체물을대상으로하는규제의대상으로과잉규제의논란지속 자정적으로표현의자유와심의간의균형을이루고자하는만화계의노력이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자율규제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확립되지않았고더구나법리적근거도미약하기때문에사실상법적근거마련이선행되어야할필요있음 3. 웹툰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일원화방안 웹툰이플랫폼에담긴문화적지표가되는콘텐츠임에도불구하고역설적으로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적틀에서는누락되어있음 웹툰산업의활성화를위한규제일원화방안으로첫째, 만화진흥에관한법률개정을통한법적근거마련둘째, 이를근거로웹툰에대한자율규제의법제화셋째, 제도적지원을통해자율규제를위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수립 - xii -
목 차 요약문 i 제 1 장들어가며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방법 4 제 2 장만화산업과웹툰 7 1. 국내만화산업구조 9 2. 웹툰시장의성장, 명과암 20 제3장관련법령분석 29 1. 관련법상웹툰정의에대한해석 31 2. 웹툰플랫폼사업자에대한근거규정 38 3. 소결 42 제4장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및유사심의사례 43 1. 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 45 2. 유사심의사례분석 62 3. 소결 81 제 5 장규제체계에대한다양한시각들 85 1. 심층인터뷰개요 87 2. 웹툰심의관련이슈에관한유관단체의견해 90 - xiii -
3. 소결 107 제6장웹툰의규율개선방안 109 1. 수평적규제체계와내용규제 111 2. 웹툰의법적근거마련 114 3. 규제개선안 115 제7장나가며 121 1. 청소년보호와자율규제 123 2. 소관부처별법령과의관계 124 3. 웹툰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일원화방안 125 참고문헌 127 < 부록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29 < 부록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 131 < 부록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급분류관련개정법안 132 < 부록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장 139 < 부록5>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및시행령제13조 144 < 부록6> 간행물윤리위원회심의및운영규정 147 < 부록7> KISO 운영규정및심의규정 154 - xiv -
표목차 < 표 2-1> 전통적인만화산업과디지털기반만화산업의매출액구성 11 < 표 2-2> 웹툰태동기 12 < 표 2-3> 웹툰발전기 13 < 표 2-4> 웹툰확장기 13 < 표 2-5> 웹툰성숙기 14 < 표 2-6> 웹툰작가의수익규모추정 16 < 표 2-7> 웹툰플랫폼순위정보 17 < 표 2-8> 웹툰에이전시현황 19 < 표 2-9> 웹툰산업규모추정치비교 21 < 표 2-10> 장르별웹툰등록현황 22 < 표 2-11> 웹툰플랫폼의해외진출현황 23 < 표 3-1> 만화진흥에관한법률상용어정의 33 < 표 3-2> 문화산업진흥법상용어정의 34 < 표 3-3>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용어정의 36 < 표 3-4> 저작권법상용어정의 37 < 표 3-5> 웹툰플랫폼사업자의법적위치 39 < 표 3-6> 문화산업전문회사정의및요건 40 < 표 4-1> 헌법상표현의자유와한계 45 < 표 4-2> 헌법재판소 1998.4.39. 95헌가16 결정문 49 < 표 4-3> 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의종류 50 < 표 4-4> < 청소년보호법 > 제7조및 9조 52 < 표 4-5> 웹툰심의관련이슈연대기 55 < 표 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 7 56 < 표 4-7>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57 < 표 4-8>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 59 - xv -
< 표 4-9> 게임물관리위원회의주요연혁 63 < 표 4-10> 등급분류의기본원칙 64 < 표 4-11> 게임의등급분류를위한세부기준 65 < 표 4-12> 등급분류관련게임산업법개정안의주요내용 67 < 표 4-13> 영등위의등급분류체계 70 < 표 4-14> 간윤위의심의기준 73 < 표 4-15> KISO 연혁 76 < 표 4-16> KISO 회원사현황 78 < 표 4-17> 온라인광고심의 / 자문결정현황 80 < 표 4-18> 유사심의기관의법적근거 82 < 표 4-19> 매체별세부심의기준 83 < 표 5-1> 인터뷰진행정보 87 < 표 5-2> 인터뷰참여단체현황 88 < 표 6-1>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2조개정안 115 < 표 6-2>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5조신설 116 < 표 6-3>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5조 4항보강 117 < 표 6-4>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6조신설 118 < 표 6-5>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7조 & 18조신설 119 < 표 6-6>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조항신설하지않는경우 119 < 표 6-7>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120 - xvi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방법 4 [ 그림 2-1] 만화산업의가치사슬 10 [ 그림 2-2] 국내웹툰시장의주요플레이어 (player) 15 [ 그림 2-3] 웹툰전체등급별통계 26 [ 그림 3-1]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사항 (2016년 3월기준 ) 41 [ 그림 4-1] 불법정보처리절차 61 [ 그림 4-2] 게임물관리위원회의업무처리절차 64 [ 그림 4-3] 영상물등급위원회조직도 69 [ 그림 4-4] 영상물등급결정과정 71 [ 그림 4-5] KISO 기구조직도 75 [ 그림 4-6]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심의신청절차 79 [ 그림 4-7] 심의결정유형 80 [ 그림 7-1] 현행웹툰의심의및제재조치 124 - xvii -
제 1 장 들어가며
1. 연구배경및목적 한국콘텐츠시장에서만화가차지하는위상이달라졌다. 단행본이나만화잡지와같은기존의오프라인중심에서온라인으로만화의핵심유통창구가이동하면서지형에변화가생겼다고볼수있다. 특히웹에서창작하고소비하는웹툰의등장은전통적인만화상을전환시키며청소년이나특정하위그룹의전유물로인식되던만화를대중의수면위로끌어올리는역할을하였다. 스마트폰보급률의가파른상승세와함께웹툰소비가증가하면서시장의규모도커지고쇠락세에있던출판만화를이끄는등국내콘텐츠시장에적잖은파급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웹툰의산업규모가급격히성장한반면에제도적정비는미비한편이다. 현재문화체육관광부가만화산업진흥을위한중장기계획을통해웹툰산업진흥을위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현존하는법률에서 웹툰 에대한직접적근거규정을찾기는힘들다. 가령, 2012년에제정된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에서 디지털만화 라는용어에웹툰이포섭될여지가있으나, 동일한용어에대한만화진흥법과타법령의해석에차이가있어업계관계자들에게혼란을초래하고있다. 뿐만아니라웹툰산업에대한진흥은문화체육관광부가주관하고, 웹툰관련심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플랫폼의세제혜택을위한인증및등록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담당하고있다. 웹툰 이라는단일콘텐츠가아닌온라인사이트에유통되는 정보 로해석하고있기때문에콘텐츠진흥이아닌규제와관리는타부처소관법령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웹툰이전체만화시장을이끄는핵심콘텐츠로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제도적기반이미흡하고소관법령도부재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기존법상정의규정에웹툰을포함하여웹툰산업의진흥을독려하고규제를일원화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기존관련법분석을통해현행규제체계인심의체제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타부처소관법령과의분석을통해합리적인규제일원화방안을도출하며, 이를기반으로웹툰의진흥및규제대상과범위, 원칙등에대한규정신설안도마련할것이다. 3
국내콘텐츠시장에서웹툰은출판만화의장기적인침체속에서새로운대안으로등장하여독자적인콘텐츠로급성장한분야이다. 웹툰산업의성장이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지속적으로만화지형의긍정적변화를이끄는동력의역할을할수있도록장기적인안목으로진흥과규제가균형을이루는제도적로드맵을설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웹툰지원의정당성확보를위한법적근거와기준및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웹툰의법적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을위해기존문헌검토부터현장의의 견수렴을위한심층인터뷰까지다양한연구방법을반영하였다 (< 그림 1-1> 참 조 >. [ 그림 1-1] 연구방법 4
첫째, 기존문헌검토를통해웹툰산업의현황을파악하였다. 특정산업에대해법적근거를찾는데는다양한이유가있는데, 그중하나가산업발전과의긴밀한연관성이다. 국내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웹툰산업이어떠한위치에있는지산업구조를살펴보고웹툰의진흥과규제를위한법리적근거를찾고자한다. 둘째, 기존법령분석을통해웹툰규정의포섭가능성및현행규제체계개선안을살펴보고자한다. 만화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부터주요심의대상의근거가되는 청소년보호법 까지관련된타부처소관법령을포괄적으로비교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웹툰의현행심의체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유사사례를분석하였다. 심의및등급분류등과같은규제가도입된영화, 게임, 출판, 광고등타분야의사례분석을통해웹툰이라는콘텐츠특성에부합하는규제방식에대한함의를찾고자한다. 넷째, 웹툰산업의주요구성원이자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고자한다. 웹툰의등장으로창작자와사업자가증가하면서시장이더욱복잡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웹툰에관한법적근거는부재하여이로인해시장에서의활동에어떠한애로사항이있는지, 그리고현행심의체제에대한의견은어떠한지에대해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를통해업계의견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불확실한웹툰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나아가관련규제개선방안을도출하여웹툰산업의진흥을위한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자한다. 5
제 2 장 만화산업과웹툰
1. 국내만화산업구조 1) 만화산업의가치사슬변화 만화가산업으로주목받은것은 1990년대중후반으로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만화산업육성을위한지원정책이시작된것은 2001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설립되고만화분야전담팀이생기면서부터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전통적인만화산업은 창작-제작-유통-소비 라는가치사슬을중심으로작가, 출판사, 유통업체, 소비자가각가치사슬의주체로참여하는형태였다. 그리고최종적인창작물은책이나잡지와같은출판물형태로소비되었다. 그러나인터넷기반으로만화시장이재편되면서가치사슬의형태가 콘텐츠 (C)-플랫폼(P)-네트워크 (N)-디바이스(D) 중심으로변화하였다. 기존에창작의가치사슬에있던창작자와해외로부터수입한라이선스와제작의가치사슬에있던온라인, 출판사, 신문, 모바일제작만화등이콘텐츠의가치사슬에해당한다. 플랫폼은전통적인만화산업에서유통사와유사한역할을한다. 디지털스캔만화와웹툰을유통시키는포털사업자나중소전문사이트, 온 / 오프라인의서점과대여점, 만화를게재하는신문과무가지, 그리고앱과 e-북등이플랫폼에해당한다. 그리고플랫폼들을연결하는것이바로네트워크라고할수있다. 그리고마지막단계에위치한가치사슬이바로디바이스이다. 이전의소비영역과밀접한관련이있는디바이스는동일콘텐츠라고하더라도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모바일디바이스에서소비되는양식에따라또다른가치를생산해내기때문에인터넷기반환경에서중요한의미를창출하는역할을한다. 요컨대오프라인의출판산업에중점을두었기때문에일차원적인시장에의존했던전통적인만화산업과달리최근만화산업은온라인에기반을둔다양한형태의사업자들이산업에구성요소로참여하게되면서시장이보다복잡해졌다고할수있다. 9
[ 그림 2-1] 만화산업의가치사슬 산업가치사슬의구조가변화하였다는것은결국수익구조역시변화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전통적인만화산업은도서판매액이매출의기준이다. 도서의정가는대체로작가의인세 10%, 출판사의제작비 30%, 판매비와관리비 30%, 유통비 ( 대행수수료 ) 30% 로구성된다. 전통적인만화산업에서출판사는더많은도서를발행하여더많이판매하는것이수익을창출하는방법이었다. 그러나디지털기반의만화산업에서는기존출판사와유통사간거래에결제대행사, 매체사, 중개사등이부가되어비용과수익구조에근본적인변화가생겼다. 단순히판매량을늘리기보다는판매비와관리비를절감하거나고정시키고저작권리자와저작물의수량을확대하여규모의경제를만들어내야하는구조가된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pp.10~11). 10
< 표 2-1> 전통적인만화산업과디지털기반만화산업의매출액구성 전통적인만화산업 디지털기반만화산업 작가 출판사 유통사 인세 제작비 판매비와관리비 유통비 저작권료 중개료 판매료 결제료 작가 매체사 대행사 에이전시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만화산업백서. p.10 이와같은만화산업가치사슬과매출액구성의변화를이끈주요한요인은 웹툰 이라는새로운양식의만화라고할수있다. 이제만화산업을이해하기위해서는국내만화산업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온웹툰시장의발전과정을면밀히살펴보아야할필요가있다. 2) 웹툰시장의발전과주요플레이어 (1) 웹툰시장의발전 가. 태동기 국내만화시장에서웹툰의시작을알리게된시점은 1996년 PC 통신시절일부작가들을중심으로컴퓨터그래픽을활용한디지털원고가등장하면서부터이다. 1998년에는 < 스노우캣 > 이라는만화가등장하였는데, 인터넷홈페이지에자신의일상을그린일종의일기만화로웹툰태동시점의중심에있는만화이다. 이듬해디지틀조선일보에연재된 < 광수생각 >, 포털사이트다음에연재한 < 파페포포메모리즈 >, 일간스포츠에연재된 < 아색기가 >, < 마린블루스 > 가인터넷에그려지고연재되기시작하면서기존의종이만화중심의틀을깨기시작했다. 11
< 표 2-2> 웹툰태동기 년도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이슈 박무직, 천계영과같은작가들을선두로컴퓨터그래픽을활용한디지털원고작품이등장 권윤주는스노우캣 (www.snowcat.co.kr) 이라는홈페이지를개설해자신의일상을그린일기만화를올림 디지틀조선일보 가만화전문웹진만화조선을오픈해 1997 년 4 월 3 일연재를시작한박광수의 < 광수생각 > 을디지털화하여업데이트 심승현은포털사이트다음의커뮤니티서비스에 < 파페포포메모리즈 > 를연재. 초기의웹툰작가들은자신의작품들을무료로인터넷에공개하였으며디지털콘텐츠의특징인복제와공유를통해웹툰은빠르게이용자들에게확산됨 1 월부터 일간스포츠 에양영순의 4 페이지반전개그만화 < 아색기가 > 가연재되었으며, 11 월부터는정철연의 < 마린블루스 > 가홈페이지에연재 나. 발전기 본격적으로웹툰이기존만화나디지털만화와구별짓기를시작한것은 2003 년 다음 이 만화속세상 이라는코너를개설하면서부터이다. 당시처음으로세로스크롤을활용하여기존의종이만화와는차별된서사를보였던강풀작가의 < 순정만화 > 를웹툰1호작품으로보는시각이대부분이다. 2004년에 파란 과 엠파스 가콘텐츠서비스에만화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같은해 네이버 가웹툰코너를신설하면서 만화 라는용어대신 웹툰 이라는용어가이용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 야후코리아 에서도만화코너를개설하였다. 당시포털사업자들은트래픽유도를목적으로다양한콘텐츠군속에웹툰을포함시킨것인데, 웹툰이용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자발적으로창작자와소비자가공존하는웹툰생태계가형성되면서웹툰의영역이확장되기시작했다. 그리고같은시기에강풀의 < 아파트 > 나윤태호의 < 이끼 > 등과같은웹툰이영화화되면서새로운 IP 소재로주목받기시작하였다. 12
< 표 2-3> 웹툰발전기 년도 이슈 2003 년 포털 다음 이뉴스섹션에 만화속세상 이라는웹툰코너를개설 2003 년 본격적으로세로스크롤을활용한작품으로서인정받은강풀의 < 순정만화 > 등장 2004 년 2005 년 만화서비스를통해 3 위권안으로진입하고자했던 파란 과 엠파스 만화서비스에파격적으로투자하기시작하면서많은가짓수의만화를확보 네이버가웹툰사업을본격화하면서웹툰은포털사이트의주요콘텐츠비즈니스영역이됨 2005년 < 위대한캣츠비 > 를통해장편의서사전개로작품을구성하였을뿐만아니라세로스크롤의웹툰인터페이스환경을적극적으로활용한만화연출까지선보임 2006년 강풀작가의 < 아파트 > 가영화화됨 2008 년 야후코리아에서 < 야후! 카툰세상 > 을런칭하면서, 이말년, 귀귀, 기안 84 등탈형식작가들대거영입 다. 확장기 2009년아이폰출시는웹툰발전사에한획을긋는사건이라고할수있다. 스마트폰의대중화로웹툰이주요모바일콘텐츠로이용되면서웹툰시장규모가급속히성장하였다. 기존의 10대이용자에서 20~30 대로이용자가확산되면서관련산업역시성장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누룩미디어와같은웹툰에이전시도생겨나는등웹툰과관련된새로운사업군이형성되었다. < 표 2-4> 웹툰확장기 년도 2009 년 이슈 아이폰출시와함께스마트폰과모바일인터넷이대중화되며스마트폰과태블릿기반의웹툰서비스시작 2009 년 SK 툰도시의등장, 그리고네이트, 누룩미디어탄생 2011 년 < 마조앤새디 > 는자사페이지에서후원형식으로연재하도록하여기업과작가의콜라보레이션장을열었음 13
라. 성숙기 웹툰이용자가증가하여산업화되자광고기반의무료시스템으로운영되던웹툰이부분유료화를시작하였다. 일정홀드백을두고운영하는시스템으로작가가원하는경우연재후시간차를두고유료화시키는모델이다. 윤태호작가의 < 미생 > 은드라마의흥행으로웹툰이다시주목받으면서유료화로인한수익을거둔경우이다. 뿐만아니라 2013년에는웹툰을전문적으로유통시키는중소전문플랫폼레진코믹스의등장으로유료화웹툰의인식이확산되었다. 이시기는통신사의웹툰시장진출도본격화된시기이다. 웹툰이스마트폰의보급과함께즐길수있는콘텐츠로자리잡게되자 2013년 4월 T스토어의웹툰서비스를시작으로 7월 KT 올레마켓웹툰서비스를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후반부터는웹툰사업자의글로벌시장진출도시작되었다. 북미시장을겨냥하여한국형웹툰플랫폼을설립한타파스미디어의타파스틱을비롯하여네이버는자사메신저서비스플랫폼인 라인 을통해 라인웹툰 이라는브랜드로일본과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등의시장으로진출하였으며, 레진코믹스는일본과미국에순차적으로진출하는등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는사례가많아졌다. < 표 2-5> 웹툰성숙기 년도 이슈 2011 년마일랜드는중국시장에서유일하게중국정부에서합법적으로국내웹툰서비스개시 2012 년부분유료화시작 ( 완결작유료화, 미리보기유료화등 ) 2012 년타파스미디어는무료웹툰플랫폼타파스틱으로미국시장진출시도 - 네이트 : 웹툰서비스강화 - 올레웹툰 (KT), 티플레이 (SKT), 카카오페이지 : 모바일기반 2013년 - 레진코믹스 : 유료화웹툰의인식확산, 성인용웹툰수요증명 - 네이버웹툰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도입 - NHN엔터테인먼트 : 일본내웹툰서비스인 코미코 서비스오픈 2014년 - 탑툰 : 성인용웹툰플랫폼 2015 년레진코믹스, 일본서비스시작 2016 년탑툰, 프리오픈으로일본서비스진행 현재이와같은플랫폼사업자의시장진출외에도웹툰을활용하여영화, 게임, 14
드라마등과같은다양한영역으로 IP 를확장하는사업이적극적으로진행되고있는 상황이다. (2) 웹툰시장의주요플레이어 웹툰시장을구성하는주요사업자는과거출판만화중심시절과는다소다르다. 가장중요한구성요소는웹툰의창작자인 작가 이며, 주요한사업자는온라인을기반으로하는 플랫폼 사업자라고할수있다. 그리고창작자의증가와 IP사업의확장으로 에이전시 사업자가등장하였다. 그리고디지털만화플랫폼과구별되는 e-book 사업자가있다. [ 그림 2-2] 국내웹툰시장의주요플레이어 (player) 가. 작가 여느창작분야와마찬가지로웹툰역시창작자인 작가 집단이가장중요한산업의구성요소이다. 사실웹툰의시작은일반인들이개인블로거등에자신의에피소드를만화로제작하여올리는것을시초로보고있으며이를포털에서본격적으로연재하기시작하면서웹툰의형식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기존만화가가아니라새 15
로운웹툰작가군이형성되었다는시각이일반적이다. 그러나기존출판만화에서웹툰으로전향한작가군도있고, 포털뿐아니라통신사참여, 중소전문플랫폼의확장으로웹툰작가의데뷔경로가확대되었다. 2016년현재웹툰작가수는 5,127명 2) 으로추정된다. 고정민외 (2016) 의연구에서웹툰작가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작가의연재편수와 OSMU경험유무, 트래픽순위등을기준으로 SA급, 중급, 신인작가군으로분류하고각등급의웹툰작가의연평균수익액을추산한결과, SA등급의작가는연평균 9,300 만원의수익을거두고있는것으로추산되었으며, 중급작가와신인작가의연평균수익액은각각 3,431만원, 1,600 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각등급별작가수를고려한다면 2015년기준으로웹툰작가의수익총액은약 755억 8,703 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6> 웹툰작가의수익규모추정작가구분연평균수익액 (A) 작가수 (B) 웹툰작가수익액 SA급작가 9,300 만원 258.9명 24,077,700,000원중급작가 3,431 만원 776.7 명 26,654,931,818원신인작가 1,600만원 1,553.4명 24,854,400,000원출처 : 고정민외 (2016). 만화유통환경개선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보고서, p.88 나. 플랫폼 웹툰플랫폼은사이트의형태와운영방식에따라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다음이나네이버와같이전통적인포털사이트를기반으로하는웹툰플랫폼, T스토어와같이통신사에서운영하는플랫폼, 레진코믹스와탑툰과같이유료수익을기반으로하는중소웹툰전문플랫폼, 미스터블루처럼 1990년대스캔만화사이트에서웹툰플랫폼으로전향한경우, 머니투데이만화 나 스투닷컴만화 ( 스포츠투데이 ) 등온라인신문에서운영하는플랫폼도있다. 그리고카카오페이지와같이모바일플랫폼에특화된서비스, 코미코 와같이일본에기반을두고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은 < 만화유통환경개선방안 - 웹툰산업을중심으로 > 보고서에웹툰작가의총수를 2014 년웹툰작가의수에전문가 FGI(10 인 ) 에서도출된 2015 년웹툰작가의수증가율 10% 를적용하였다. 16
운영하는웹툰플랫폼등다양한성격의웹툰플랫폼이운영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특히이중간접수익방식의포털형플랫폼과유료방식을통한직접수익방식의전문플랫폼간수익모델의차이가뚜렷하다. 2016년 9월현재웹툰전문사이트 웹툰인사이트 에등록된웹툰플랫폼은 2003 년서비스를론칭한다음웹툰을시작으로총 44개이고, 이중자체트래픽조사를통해순위를발표하고있는플랫폼은 37개이다 (< 표2-7>). 2015년기준으로시장규모추정결과를보면포털형플랫폼의매출액총계가약 559억 600만, 웹툰전문플랫폼은약 926억 8,594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웹툰플랫폼순위정보 순위 사이트명 순위 사이트명 1 네이버웹툰 20 윙툰 2 다음웹툰 21 애니맥스플러스 3 레진코믹스 22 만화 1번지 4 케이툰 ( 전올레마켓웹툰 ) 23 빅툰 5 투믹스 ( 전짬툰 ) 24 야툰 6 폭스툰 25 엔씨코믹스 7 카카오페이지만화 26 알파카코믹스 8 탑툰 27 코코믹스 9 코미카 27 만두코믹스 10 배틀코믹스 27 툰바 11 코미코 27 와우코믹스 12 미스터블루 27 조이코믹스 13 봄툰 27 바로툰 14 피너툰 27 스푼코믹스 15 마녀코믹스 ( 서울문화사 ) 27 어른 16 코믹큐브 ( 북큐브 ) 27 케이코믹스 17 코믹 GT 27 달콤 18 레알코믹스 new 뿌딩 ( 전허니앤파이 ) 19 진코믹스 출처 : 웹툰인사이트 (http://www.webtooninsight.co.kr) (2016.9 기준 ) 17
다. 에이전시 에이전시는대리인의역할을하는대행사를일컫는용어로일반적으로만화에이전시는만화를기획하고공급하는역할을한다. 기존출판만화시대에는제작사가창작자의작품제작을대행하고, 유통사가제작사의작품유통과판매를대행하는형식을취했다. 그러나웹툰시장의규모가확대되면서자연스럽게창작자와플랫폼을연결시켜주고나아가 IP 관리를통해창작자를매니지먼트하는기능까지지닌에이전시가생겨나게되었다. 웹툰플랫폼의운영사가단지유통의장만을제공하기때문에웹툰의전송권리를확보하고다른영역을관리해줄에이전시가필요하게된것이다. 에이전시는주요기능에따라저작권을관리하는매니지먼트영역, 작품을기획하고제작하는기획영역, 해외수출이나미디어믹스등을활용한부가판권관리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타매체유통및 2차판권권리는작가가보유하게되는데, 작가는이를대행하는에이전시에소속됨으로써부가적수익창출이가능하다. 웹툰의 OSMU(One Source Multi-Use) 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부가판권시장이확대되고작가를대행하여수익을창출하는역할을할에이전시가등장한것으로볼수있다. 다양한부가판권사업자들이라이선시가되어창작자에게저작권사용료를지급하고에이전시들은이를중계하거나확대재생산시키는역할을담당한다. 본격적으로웹툰작가가에이전시를통해계약을하던시점은통신사들이웹툰서비스를개시하던시기라고할수있다. 대표적인에이전시로는재담미디어, 드림컴어스, YLab( 와이랩 ), 누룩미디어, 투니온등을들수있다. 특히가장최근인 2014년에웹툰작가중심으로설립된투니온은해외배급판로및 IP사업확장에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18
< 표 2-8> 웹툰에이전시현황 에이전시 YLab( 와이랩 ) 투유엔터테인먼트누룩미디어드림컴어스재담미디어투니온 : 롤링스토리 주요활동 - 윤인완작가가설립 - 스토리텔링에중점을둠 - 2012 년부터웹툰공급시작 - 웹툰 < 패션왕 >, < 악플게임 > 에이전시담당 - 만화기획, 제작, 에이전시및매니지먼트드라마및영화화진행활발 - 작가매니지먼트 / 미디어믹스 / 출판 - 2013 년 KT 올레마켓웹툰서비스운영자로선정 - < 은밀하게위대하게 > 영화화, 소설화등 - 팬시분야에대한시도적극적 - 만화콘텐츠기획, 제작, 서비스와작가판권관리및 2차저작권사업, 해외수출입사업진행 - 국내작품의해외진출및저작권권리담당 - 윤태호, 전극진, 고영훈, 양우석등국내웹툰작가 15인이설립 - 2014년 11월에한국웹툰을배급하기위해롤링스토리설립 라. e-book 사업자 디지털플랫폼과별도로북큐브, 리디북스, 교보문고등 e-book 사이트에서 e-book 만화책을판매하고있으며, 네이버북스등포털사이트에서도 e-book 을판매한다. e-book 사이트인북큐브는 2015년에웹툰서비스인 코믹큐브 를새로오픈하기도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p.127). 현재는 e-book 사업자가주로유통플랫폼의역할에집중하고있으나, 북큐브와같이창작자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웹툰을기획하고개발하는등업무영역을점진적으로확장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웹툰산업에서활동하는사업자들이다양해지면서만화산업은기존 의출판만화시대와는다르게더욱복잡해졌으며, 시장규모역시과거와는다른양 상으로확장되고있다. 19
2. 웹툰시장의성장, 명과암 1) 웹툰시장의명 ( 明 ) : 국내외시장확대 (1) 국내웹툰산업의시장규모 웹툰의시장규모에대해서는아직명확한집계가이뤄지지않고있다. 정부의공식통계가전통적인만화전문기업의만화상품제작및판매에집중되어있는탓도있지만웹툰시장이직접매출보다는광고매출과 2차판권분야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다. 하지만이를추정하고자하는노력도지속되고있다. 2009년자료에서는 119.6억원 ( 부천만화정보센터 ), 2012년자료에서는 390.9억원 ( 세종대융합콘텐츠산업연구소 ), 2013년자료에서는 1,000 억원 (KT경제경영연구소), 2014년자료에서는 1,500억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5년자료에서는 1,718억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으로추산하고있다. 3) 그리고 2016년조사에서는 2015년기준으로웹툰시장의규모는약 2,347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4) 웹툰시장규모를추정하는세부적인기준이나방식에차이는있으나, 연도별웹툰시장에대한추정치를보면기본적으로 2013년이후시장규모가급속히증가한것을알수있다. 웹툰시장구조는기존의만화시장과는다른가치사슬을가진시장구조를형성하면서특정가치사슬의비중이점점커지고있는데서비롯된결과라고할수있다. < 표 2-9> 에서 2014년과 2015년기준웹툰산업규모추정치를비교해보면, 제작시장은감소한반면플랫폼과에이전시의수익은증가하였다. 웹툰작가의수익으로대변되는제작시장이감소한이유는 2014년에는작가수익을원고료와광고료, 2차저작권, 인건비수익을각각집계하였던반면에 2015년에는작가를등급별로구분하여등급별수익을합산하여추정방식에차이가있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반면에플랫폼수익은과거에신문자료에만의존하였던추정치를좀더정교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포털웹툰산업의규모추정, 2013 만화산업백서. 4) < 만화유통환경개선방안 - 웹툰산업을중심으로 > 에서제시한시장규모로작가원고료, 플랫폼사업자의트래픽및추정액, 웹툰에이전시의매출액규모를근거로추정한값이다. 20
하게수정하여추산한 2015년기준수익규모가플랫폼의증가, 플랫폼매출액의증가를반영하여 2014년의약 3배증가한규모로추정된것으로나타났다. 웹툰산업에서특별히주목해야할산업군은바로에이전시이다. 웹툰이원천소재로타장르나산업군으로진출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에이전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2014년에원고료를제외한작가수익의 10% 를근거로추정한저작권관리수수료의규모가 47억원으로추정되었는데, 2015년조사에서는실태조사를통해에이전시의매출액을추정하여시장규모를산출한결과 112억원으로큰규모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웹툰에이전시의 IP사업규모가확장되고에이전시의역할이증가하면서관련산업규모도증가한것이라고할수있다. 웹툰의활용도를고려할때향후에도에이전시의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구분 웹툰작가 ( 제작시장 ) 플랫폼 < 표 2-9> 웹툰산업규모추정치비교 수익항목및규모 2014년기준 2015년기준 o 원고료 ( 웹툰수 / 등급별작가비율 평균원고료유료콘텐츠판매수익 ), 수익쉐어광고료, 광고웹툰원고료, PPL 사용료, 2차저작권라이센싱수익, 인건비수익 o 등급별수익액 ( 실태조사 ) 등급별작가수 (2014 년작가수, 전문가조사, 실태조사의중복여부반영 ) 1,083( 억원 ) 756( 억원 ) o 광고수익네이버웹툰광고소개서및전자신문 (22 억 5 천만건기준, 1 회노출당 1.5 원기준 ), 브랜드웹툰 ( 광고수익회당약 1,000 만원 x 40 편 x 12 회 ),PPL 수익 ( 광고웹툰의 50%), 유료콘텐츠이용수익 ( 신문기사참조 ) 포털형플랫폼 웹툰전문플랫폼 o 웹툰광고수익 ( 웹툰UV/ 포털 UV 포털광고수익 ) o 유료수익 ( 웹툰별유료수익 : 언론자료, 플랫폼배당비율반영 ) o 웹툰전문플랫폼별매출액 ( 실태조사 )+ 미조사웹툰전문플랫폼매출액추정 ( 실태조사에트래픽순위를기반으로추정 ) 589( 억원 ) 1,479( 억원 ) o 웹툰에이전시별매출액 ( 실태조사 )+ o 저작권관리수수료 ( 원고료제외미조사웹툰에이전시매출액추정에이전시작가수익의 10%) ( 에이전트수기반추정 ) 47( 억원 ) 112( 억원 ) 합계 1,719( 억원 ) 2,347( 억원 ) 출처 : 2014년기준은한창완외 (2015). 웹툰산업현황및실태조사, 2015년은고정민외 (2016). 만화유통환경개선방안 : 웹툰산업을중심으로 참조 21
웹툰에대한최신정보를수집하는웹툰통계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 에의하면 2016년 10월 26일기준으로국내웹툰플랫폼 37개에연재되고있거나연재가완료된작품은 5,934편인것으로나타났다. 장르별로는드라마가전체의 15.7%(933편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순정 ( 로맨스 ) 이 12%(710 편 ), 판타지가 11.3%(671편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국내웹툰의경우특히세장르의창작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었다. < 표 2-10> 장르별웹툰등록현황 전체작품편수 장르 편수 ( 편, %) 장르 편수 ( 편, %) 스릴러 166(2.8%) 코믹 ( 개그 ) 239(4.0%) 드라마 933(15.7%) 일상 183(3.1%) 판타지 671(11.3%) 스포츠 67(1.13%) 액션 273(4.6%) 시대극 34(0.57%) 무협 60(1.0%) 이벤트 73(1.2%) 순정 ( 로맨스 ) 710(12.0%) 공포 92(1.6%) 학원 86(1.5%) SF 78(1.3%) 출처 : 웹툰통계, 웹툰인사이트, 2016년 10월 26일기준 (http://www.webtooninsight.co.kr) 국내대표적인웹툰사이트의순방문자수는 2016년 2월기준 1,743 만명수준인것으로집계됐다. 온라인저널아웃스탠딩이리서치전문기관인코리안클릭의자료를인용해발표한자료 5) 에의하면네이버, 카카오, 다음으로대표되는웹툰서비스사의경우모바일앱을통한사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PC를통한웹툰사용자는감소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모바일중심으로웹툰이용이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심두보외, 2016). (2) 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 만화시장은인쇄만화시장과디지털만화시장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때디 지털만화는대부분인쇄만화를스캔하여디지털플랫폼을통해유통하는것을의 5) 아웃스탠딩 (2016.03.18.), 웹툰시장분위기살펴보기 22
미한다. 특히만화산업규모에대한국외시장의디지털만화시장전망치는이러한스캔만화의확산을염두에둔수치이다. 그러나 2014년이후국내웹툰사업자들이국외시장에본격적으로문을두드리면서국외에서도웹툰에관한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등을중심으로플랫폼사업자들이진출하고있다. 국내 해외 / 현지 플랫폼국가 ( 진출시기 ) 진출내용 라인웹툰 ( 네이버 ) 다음웹툰 ( 카카오 ) 레진코믹스 탑툰 미국 (2014 년 ) 일본 (2014 년 ) 중국 (2014년) 대만 (2015 년 ) 태국 (2014년) 인도네시아 (2015 년 ) 미국 (2014 년 ) 중국 (2014 년 ) 태국 (2016 년 ) 중국 (2014 년 ) 일본 (2015 년 ) 미국 (2016 년 ) 일본 (2015 년 ) 대만 (2015 년 ) 타파스틱미국 (2012 년 ) 코미코 (NHN PlayArt) < 표 2-11> 웹툰플랫폼의해외진출현황 일본 (2014 년 ) 대만 (2014 년 ) 태국 (2016 년 ) 마일랜드중국 (2011 년 ) o 영어권작가영입하여현지콘텐츠제공 o 국내작품 60 여편무료배포 o 중국어서비스실시 o 현지유명출판사와제휴 o 국내콘텐츠제공 + 현지작가발굴전략 ( 공통 ) 모바일메신저라인을유통경로로활용하여웹툰무료배포 o 현지웹툰플랫폼타파스미디어와제휴 o 현지플랫폼활용 o 현지플랫폼욱비코믹스 (Ookbee Comics) 와판권계약 o 중국포털에연재작품서비스 o 현지플랫폼구축, 기존인기작품선별하여일본어서비스 o 현지플랫폼구축, 기존웹툰의영어서비스 o 2016 년상반기기준, 프리오픈상태인일본서비스에 5만명이상의회원가입 o 전연령층공략을위한적극적인마케팅과서비스 ( 현지페스티벌에스폰서로활약 ) o 한국의웹툰플랫폼방식을그대로활용하여북미서비스시작 o 일본현지작가중심작품제공 o 총 150 여편작품서비스, 진출 1 년 9 개월만에누적다운로드 300 만건기록 o 2016 년 5 월오픈. 현지작가확보에중점 o 중국에서유일하게중국정부에서합법적으로국내웹툰서비스개시허가 플랫폼사업자중가장활발하게해외시장의문을두드리는업체는네이버이다. 23
자사모바일메신저서비스인라인의유통경로를활용하여해외시장에서는 라인웹툰 이라는브랜드로웹툰사업을진행하고있다. 미국, 일본, 중국뿐아니라최근에는태국과인도네시아에서도서비스중이다. 카카오의다음웹툰은주로현지플랫폼과제휴하는방식으로해외시장에진출한다. 최근에는태국의만화플랫폼인욱비코믹스와판권계약을맺어미국과중국에이어동남아시아시장에도진출하였다. 동남아시아시장에서비교적두각을나타내는사업자는 NHN PlayArt에서운영하고있는코미코이다. 코미코는일본에근거를둔회사답게일본작품을중심으로초반에대만에진출하였으며, 태국에서는일본작품뿐만아니라현지작가의확보를위해서도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일본만화에대한소비가절대적으로많은동남아시아국가에서는사실상유리한입지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그밖에웹툰전문플랫폼중에는레진코믹스와탑툰이일본, 미국, 대만등에진출하였다. 두사업자모두자사에서직접언어번역지원에투자하여현지플랫폼서비스를구축하고있다. 이처럼국내사업자들이해외시장에눈길을돌리고있는것은크게두가지이유이다. 네이버나카카오와같은포털사업자는웹툰을활용한 IP사업의확장에관심이있는편이며, 레진코믹스와탑툰과같이성인콘텐츠에강세를보이는사업자는포화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여이용자를확대하기위해해외시장에진출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2) 웹툰시장의암 ( 暗 ) : 저작권침해와심의 (1) 불법유통과저작권침해 6) 국내웹툰이국외소비자에게인지도를높인계기는사실공식적인통로가아니라불법적으로유통되는사이트, 바로블랙마켓을통해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5월에발표한 만화산업육성중장기계획 에의하면불법복제만화의규모가 2011년 5,300만점에서 2012년기준 8,000 만점으로약 280%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경제적규모는 2,296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저작권침해를당 6) 김숙 (2016). 한국에서태어나세계로! 웹툰산업의성장과웹툰저작권보호. C Story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57 호 ( 신춘호 ). p. 14. 재인용 24
한국산만화는전체의 30% 에달한다. 침해형태를보면출판만화의경우인쇄본을스캔하는방식으로, 웹툰의경우소프트웨어캡처방식으로침해가이루어진다. 2013년중국내간이조사결과한국만화 ( 웹툰 ) 6개사이트에서 21개작품이불법으로유통된것을확인하여삭제조치한것으로나타났다. 웹툰태동기에는이러한국외블랙마켓에서의인기가국내웹툰에대한자발적홍보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 노블레스 > 가북미와유럽독자들을만나고 < 마음의소리 > 가중국팬심 (fan+ 心 ) 을얻어낸시초가소위블랙마켓이라고할수있는불법유통사이트를통해서라는점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창작물의불법적인유통은근본적으로창작자의저작권을침해한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무단으로캡쳐하여현지어로재제작하는과정에서작품이훼손되는사례도빈번하다. 네이버에연재되었던웹툰 < 신과함께 > 는중국에서정식연재되었지만이미 < 신과함께춤을 ( 与神共舞 )> 이라는제목으로무단번역및배포되고있어정식연재작품의성과가크지않았다. 블랙마켓에서의성과가결과적으로창작자에게독이되어돌아온것이다. 국외이용자들이합법적인사이트를통해웹툰을정당하게이용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양질의번역지원을위한시스템을개선하거나글로벌소비시차를줄이려는방법에대해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웹툰의불법유통과관련하여가장최근의이슈로레진코믹스의웹툰불펌에대한강력한대응을들수있겠다. 2015년 10월 15일, 레진코믹스를운영하는레진엔터테인먼트는자사에서유료로제공하는 14편을중국내사이트에게재한자에대해저작권침해소송및피해보상소송으로강력하게대응하였다. 국내이용자가불법소프트웨어로복제한레진의웹툰을중국사이트에게재한경우였다. 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의폐해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다. 인터넷이도입된이후부터꾸준히제기되어온문제이다. 특히웹툰과같은웹콘텐츠에대해서는공짜라는인식이강하기때문에이용자들이불법복제물을이용하거나유통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한다. 기술적인차원의저작권침해대응방안을도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 이용자의인식제고또한중요한만큼합법적인저작물이용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25
(2) 표현의자유와심의 시장의성장이라는긍정적징후의이면에있는또다른부정적이슈는심의와관련된것이다. 품질이걸러지지않는많은웹툰플랫폼들이생성되면서콘텐츠의질적저하라는우려의목소리를가져오기도하였다. 더구나인터넷에기반을두고있는웹툰에대한표현의자유와심의라는내용규제간의갈등이대두된것이다. 물론웹툰이전의출판만화시절에도지속적으로심의에대한이슈가논쟁거리가되어왔으나, 양적인측면에서볼때웹툰시장의성장으로더욱심화되었다고할수있다. 현재웹툰은작가와플랫폼이자체적으로전체연령가와 18세이상가인성인등급으로분류하여연재하고있다. 2016년 10월 26일기준으로플랫폼에유통되고있는웹툰중전체연령가작품이전체의 88.1% 에해당하는 5,529편이며, 18세이상가 (19세미만이용불가 ) 에해당하는성인등급으로분류되는웹툰이 11.9% 에해당하는 705편으로대부분전체연령가에집중되어있다. 네이버와다음웹툰과같이포털에연재되는작품의경우절대적으로전체연령가인경우가많으며, 레진코믹스와탑툰과같이유료화모델로운영되는전문플랫폼의경우는성인등급의웹툰비중이높은편이다. [ 그림 2-3] 웹툰전체등급별통계 출처 : 웹툰통계, 웹툰인사이트, 2016 년 10 월 26 일기준 (http://www.webtooninsight.co.kr) 26
초반에는포털사이트에서트래픽을유인하기위해웹툰이라는콘텐츠를도입하였다. 그러나자생적으로웹툰시장이성장하면서트래픽유인이상의시장성과를나타내면서기존의광고기반의무료체제에서부분유료화로확대되고, 웹툰을전문적으로유통시키는중소전문플랫폼이등장하면서본격적으로웹툰유료화의시대를열었다. 물론전면유료화가아니라신규회차를미리볼수있는서비스와연재가종료된작품을다시보고자할때유료로열람할수있도록한것이다. 웹툰의부분유료화는신규웹툰매체사의등장을촉진시키는역할을했다. 포털웹툰이유료가되면서시장에서의경쟁이사용자유입규모나유 무료차이가아닌작품자체의경쟁력으로변화했기때문이다. 반면, 웹툰의유료시장이활성화되면서유료작품의성향이인터넷결제수단을지니고있는성인중심으로변화되는양상도나타나게된것이다. 결국웹툰의대중화와시장확대와같은일련의현상들은웹툰이라는콘텐츠와이를유통하는플랫폼에대한규제이슈와맞닿게된것이라고할수있다. 27
제 3 장 관련법령분석
1. 관련법상웹툰정의에대한해석 1) 웹툰의개념 웹툰은본래웹에서보기위하여제작된인터넷만화로기존의출판만화와구분하는개념으로이용되었으나, 스마트미디어의등장이후그개념이확대되고있다. 위키피디아 에서는 웹코믹스 (webcomics) 또는웹툰 (webtoon) 은웹 (web) 과카툰 (cartoon, 만화 ) 의합성어로, 인터넷에출판되는형식의만화를의미한다 고정의함으로써, 웹툰과웹코믹스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그러나현대적의미에서웹툰은스토리가그림과 ICT 기술을만나유기적으로융합되어만들어진창의적재화라는, 보다포괄적범위에서정의할수있다 ( 김숙, 2015). 이처럼기술요소와화학적으로결합한웹툰은표현의측면에서도종이의한계를벗어나좀더다양해지고소비의양식도제한된소비자를중심으로했던오프라인의출판만화와차이를보이면서만화에대한기존의사회적, 법리적해석과여러가지충돌을보이고있다. 가령출판만화의표현양식은온전히작가의스토리구상력과이를구현할수있는작가의표현능력, 즉그림으로구성되었다. 웹툰은여기에기술이라는새로운요소가추가됨으로써표현력을한층더높이는역할을하게되었다. 웹툰은온라인공간에접속하는단말기 (PC, 모바일기기, 전자책리더등 ) 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 종이출판의한계를넘는 3D, 화면전환효과, 부분적멀티미디어삽입등과같은디지털특유의제작방식을도입하여스토리와그림에음향과움직임등을추가할수있다. 소비의방식도기존만화와차별된다. 웹툰은온라인기반, 특히스마트폰이라는모바일매체를중심으로소비되기때문에온라인향유자문화및커뮤니티성과긴밀하게연계하여작품에대한직접적이고실시간적인피드백이빈번하게이루어져다른콘텐츠에비해표현과결집이한층빠르다 ( 김낙호외, 2012). 창작자-소비자, 소비자-소비자간의즉각적이고긴밀한커뮤니케이션은단순온라인소비자가아닌사회적관계형성의매개체역할을하여온라인팬덤을형성하기도한다. 이와같은 31
특별한네트워크는결국웹툰의사회적자리매김 (social positioning) 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중요하다. 또한스크롤형식은기존만화와웹툰을구분짓는매우중요한차별적속성중하나이다. 일반적으로출판만화혹은이를스캔한디지털만화는가로페이지넘기기방식으로제공된다. 그러나온라인기반의웹툰은마우스나터치를이용한상하스크롤형식으로바뀌고이는수용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옴으로써만화소비자와웹툰소비자를구분짓는기준이되기도하였다. 이처럼웹툰이기존에 만화 가가지고있던의례적관습과는다른점들을보이면서전통적인만화의관점에서법리적으로이를해석하는데어려움이따르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기존법령중웹툰을포섭할수있는조항들로어떠한관련법이있는지선행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웹툰포섭가능관련법 기존법령중법적정의에의해웹툰의포섭가능성을논의할수있는관련법으로는만화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등을들수있다. 각법률에서웹툰이포섭될수있을여부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은만화창작및만화산업진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만화창작을활성화하고만화산업의진흥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문화생활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따라서만화의창작과산업에대한포괄적포용이가능한법률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본법에서웹툰을포섭할수있을만한용어로 만화 와 디지털만화 를고려해볼수있다. 제2조제 1호에서 만화 란하나또는둘이상의구획된공간에실물또는상상의세계를가공하여그림또는문자를통하여표현한저작물로서종이등유형물에그려지거나디스크등디지털매체에담긴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으며, 제 2조제5호에서 디지털만화 란만화를디지털파일형태로가공 처리하고이를디스 32
크등의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 호 1항 7) 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되는만화를말한다. 웹툰을만화의하위장르의개념으로봤을때제2조제 1호의만화의범주에포함가능하나, 법적정의조항에서규정한 종이등유형물에그려지거나디스크등디지털매체에담긴것 에웹툰이적용가능한것인지에대한해석은불분명하다. 웹툰은종이와같은유형물에그려지는것이라아니라전자매체와같은무형물을이용하여제작될뿐아니라 디스크등디지털매체 와같은독립된유형의매체가아닌, 범용인터넷망을통해무형적으로전송되기때문에명확히웹툰이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서정의하는 만화 나 디지털만화 에포섭될수있을지여부는세밀히판단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3-1> 만화진흥에관한법률상용어정의 용어법적정의조항 만화 하나또는둘이상의구획된공간에실물또는상상의세계를가공하여그림또는그림및문자를통하여표현한저작물로서종이등유형물에그려지거나디스크등디지털매체에담긴것 제 2 조제 1 호 디지털만화 만화를디지털파일형태로가공 처리하고이를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되는만화 제 2 조제 5 호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8) 문화상품의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 하는산업으로문화산업을정의한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문화산업전반에걸 7)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8)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콘텐츠산업진흥법은주요법적용어정의를공유하고있으므로본절에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따른용어로설명하고자한다. 33
쳐산업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관련용어중에웹툰을법적으로포섭할수있는법적정의를찾기더수월하다. 적용가능한법조항을보면, 제2조제3호에서 콘텐츠 란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으며, 문화콘텐츠 란여기에문화적요소가체화된경우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 제2조제4호 ). 제2조제 5호에서는콘텐츠를보존및이용의효용을높일수있도록디지털형태로제작하거나처리한것이 디지털콘텐츠 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제2조제6호에서는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과관련된미디어를유기적으로복합시켜새로운표현기능및저장기능을갖게한콘텐츠를 멀티미디어콘텐츠 로정의하고있다. 스토리와그림으로구성되는웹툰의경우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에해당하는콘텐츠에해당하며, 디지털형태로제작하거나처리하기때문에디지털콘텐츠에도해당한다. 그리고음향효과나애니메이션효과, 3D, VR 기술등을활용한웹툰은멀티미디어콘텐츠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용어법적정의조항 콘텐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제 2 조제 3 호 문화콘텐츠문화적요소가체화된콘텐츠제 2 조제 4 호 디지털콘텐츠 < 표 3-2> 문화산업진흥법상용어정의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로서그보존및이용의효용을높일수있도록디지털형태로제작하거나처리한것 제 2 조제 5 호 디지털문화콘텐츠문화적요소가체화된디지털콘텐츠제 2 조제 6 호 멀티미디어콘텐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과관련된미디어를유기적으로복합시켜새로운표현기능및저장기능을갖게한콘텐츠 제 2 조제 7 호 34
특히웹툰이기존의스캔만화의차원에서벗어나지면을거치지않고온라인에바로올리는방식을취하고있고, 기존출판만화에서볼수없었던모션그래픽 9) 에심지어사운드 10) 까지포함하는멀티미디어의기술적측면까지웹툰의특성으로고려되기때문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7호의 멀티미디어콘텐츠 정의개념이유용하다. 웹툰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독려하기위해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콘텐츠 에포괄적으로적용하여관련산업에대한진흥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웹툰콘텐츠고유의영역을위한법리적근거로삼기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자체가가지는용어의추상성및포괄성으로인해실익이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웹툰을온라인간행물의견지에서볼때출판만화산업진흥법에정의한출판, 간행물, 전자출판물용어에포섭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다. 제2조제1호에서정의한 " 출판 " 이란저작물등을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편집 복제하여간행물 ( 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출판물만해당한다 ) 을발행하는행위를말한다. 그리고제2조제3호에서는 " 간행물 "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 11) 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 전자출판물 "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고따로구별하고있다. 9) 디지털데일리, 레진코믹스, 웹툰 + 모션그래픽 독자와의소통에초점, 2015. 11. 1. 10) 헤럴드경제, 인시디어스 3, 공포의서막담은스페셜웹툰공개, 2015. 6. 25. 1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 3 조 ( 간행물의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 21 조에따른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3 조에따른콘텐츠식별체계로갈음할수있다. 35
먼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1호는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출판물만해당한다고명시하고있고, 동법제2조제4호는전자출판물에대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 가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로그객체를한정하고있다. 현재웹툰의시장현황을살펴보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아닌출판사가웹툰을발행하는경우도있고, 간행물 의해석을둘러싸고전자적형태의데이터를포함할것인지에관하여견해가대립하고있으며, 웹툰이다양한형태로발현되고발전되어간다는측면에서바라본다면, 웹툰을출판문화산업진흥법만으로규율하기어렵다. < 표 3-3>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용어정의 용어법적정의조항 출판 간행물 전자출판물 저작물등을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편집 복제하여간행물 ( 전자적매체를이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출판물만해당한다 ) 을발행하는행위 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 제 2 조제 1 호 제 2 조제 3 호 제 2 조제 4 호 요컨대, 출판의법적정의에비춰볼때웹툰이전자출판물에해당한다고보면, 웹툰발간은출판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간행물정의하에서는 ISBN이나콘텐츠식별체계 (UCI) 를표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웹툰은 UCI나발행 ( 발간 ) 에따른그어떤표시도하고있지않기때문에간행물이라고규정하기는어렵다. 전자출판물의정의에서보면출판등록을통해네이버나다음이출판사등록을할수있으나, 역시전자적형태의데이터를포함하고있지않은현재로서는 간행물 의법적정의요건을갖추고있지않아웹툰을전자출판물의법적정의에포섭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36
(4) 저작권법 저작권법의관점에서보면웹툰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에해당한다. 웹툰이만화와동일하게스토리와그림이유기적으로결합한콘텐츠라고볼때, 스토리는저작권법제4조제1호 1항에의해보호되는어문저작물에해당하며, 그림은저작권법제4조제1호 4항에의해보호되는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 < 표 3-4> 저작권법상용어정의 구분법적정의조항 저작물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제 2 조제 1 호 저작물의예시등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제 4 조제 1 호 1 항 제 4 조제 1 호 4 항 그런데컴퓨터로제작되고온라인을통해유통되는웹툰의특성상온라인불법유통의형태로웹툰산업의지식재산권침해중주로저작권침해의양상으로나타나며, 이는웹툰콘텐츠의저작권중에서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저작권법제16조 ), 배포권 12) 의침해로나타나는바, 웹툰의법적정의및규제를논할때저작권법의적용여부도고려해봐야할것이다. 12) 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에게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며, 배포에대해일반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통신망을이용한디지털송신의경우도배포행위로해석해야한다 ( 김기태, 2005, p.147). 37
2. 웹툰플랫폼사업자에대한근거규정 1) 망사업자적관점 네이버나카카오와같이웹툰콘텐츠를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사업자로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에의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를수행하는사업자로볼수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란 저작권법 제104조 13) 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부가통신역무와문자메시지발송시스템을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연결하여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부가통신역무가이에해당한다. 동법제22조제1항에의거하여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정보통신망에의한신고를포함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때기간통신역무 ( 통신망제공 ) 를제외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는모두해당하며, 자본금 1억원이하사업자는신고의무가면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2조제1항제1호에따르면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14) 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하는것으로웹툰을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는이러한정보통신망사업자라고할수있다. 13) 제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14) 제2조 ( 정의 ) 2. 전기통신설비 란전기통신을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또는그밖에전기통신에필요한설비를말한다. 38
< 표 3-5> 웹툰플랫폼사업자의법적위치 관련법법적정의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 104 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부가통신역무나. 문자메시지발송시스템을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연결하여문자메시지를발송하는부가통신역무 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정보통신망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제 2 조제 13 호 제 22 조제 1 항 제 2 조제 1 항제 1 호 2)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이개정되면서문화산업전문회사의설립이가능해졌다. 문화산업전문회사 ( 이하문전사 ) 는문화산업분야의프로젝트수행을위해설립하는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15) 로사업장과직원없이서류로만존재하는명목상의회사, 일명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다. 통상적으로프로젝트개시와함께출범하여프로젝트완성과동시에해산하며프로젝트의수익을투자자, 사원또는주주에게배분하는형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본래 2009년자본금 1억원이등록요건이었다가 2011년에개정되면서 1천만원으로법률기준이완화되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49 15) 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수행을위하여설립하는별도의법인으로일반법인과는달리사업장과직원이없이서류로만존재하는 Paper Company 로서프로젝트의개시와함께출범하여프로젝트완성과더불어해산 39
조제 1 호에서는문화산업전문회사의업무로 문화산업에속하는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및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 로정의하고있다. < 표 3-6> 문화산업전문회사정의및요건 관련법법적정의조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전문회사 " 란회사의자산을문화산업의특정사업에운용하고그수익을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배분하는회사를말한다. ( 업무 ) 1. 문화산업에속하는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및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 2. 문화산업에속하는문화상품의관리 운용및처분 3. 제 1 호및제 2 호에서정한업무의수행에필요한계약의체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업무에딸린업무 ( 등록요건 ) 1. 이법에따라설립된유한회사또는주식회사일것 2. 사업위탁계약을체결한사업관리자는제 51 조제 1 항에적합한자로서업무정지기간중에있지아니할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체결한자산관리자는제 51 조제 2 항에적합한자로서업무정지기간중에있지아니할것 4. 설립자본금이 1 천만원이상일것 5. 등록신청서류의내용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위반되지아니할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거짓사항이있거나중요한사실이누락되어있지아니할것 제 2 조제 21 호 제 49 조 제 52 조제 2 항 2012년 9월기준으로 46개였던문화산업전문회사는 2016년 3월현재 224개가등록되어있어활용도가급속히확장된것을알수있다. 2012년에는드라마 (14 개 ) 와영화 (12개), 애니메이션 (7개) 순으로많았다가 2016년에는영화 (67개), 애니메이션 (59개), 드라마 (35개) 순으로변화를보였다. 그리고공연분야의문화산업전문회사도 29개로증가하였다. 양적으로문화산업전문회사의활용도가증가하였으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과같은특정장르에여전이집중되어있으며, 게임이나출판, 미술등의문화산업분야의활용도는아직낮은편이다. 40
[ 그림 3-1]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사항 (2016 년 3 월기준 ) 출처 : www.kocca.kr 웹툰의제작과유통을담당하는웹툰사업자의경우도법률적으로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문화산업전문회사로등록할수있다. 웹툰사업자가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할경우특정프로젝트단위로별도의회사를설립, 운영함으로써자금및회계의독립성과안정성, 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일반의참여를유도하고, 궁극적으로웹툰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이끌어내는견인차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뿐만아니라원천소재로서의활용도가높은웹툰콘텐츠의특성을살려콘텐츠활용도를높여콘텐츠활성화를독려할수있다는점에서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문화산업전문회사의활용도가높은영화나드라마, 애니메이션장르와달리아직산업적성숙도가낮고시장요소의역할이불확실한웹툰의경우당분간은활용도가낮을것으로보인다. 41
3. 소결 1) 웹툰포섭가능법령 웹툰을기존출판만화의단순확장으로볼지, 혹은별도의정의가필요한새로운콘텐츠로볼지에따라기존법률에근거한웹툰의포섭가능성도달라진다. 그리고콘텐츠기준으로해석하는지, 플랫폼중심으로해석하는지에따라관련법의범위도달라지게된다. 그러나만화적요소와기술적요소가화학적으로결합한웹툰을한마디로정의하기어렵다. 콘텐츠와플랫폼양자적관점에서바라봐야하는웹툰이라는개념자체가가지고있는다양성및포괄성으로인하여, 그적용법조의해석을둘러싼대립이예상되는것은자명한일이다. 현재, 웹툰에적용할수있는법조로는크게만화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등이있으나, 한가지법조만으로웹툰을모두포섭하거나규율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 다양한적용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2) 웹툰플랫폼사업자법적근거 카카오나네이버는웹툰콘텐츠제공사업자이기전에정보통신망법에의거하여부가통신사업자에해당하며, 따라서미래창조과학부에신고의무를가지고있다. 그리고이들이제공하는웹툰콘텐츠는동법제44조의 7에근거하여정보로취급하기때문에정보통신망법과방통위설치법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고있다. 즉, 웹툰플랫폼사업자의부가통신사업자적위치가방송통신심위원회심의및제재의법률적근거가된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현재웹툰에대한규제근거는 망사업자 라는플랫폼기반의특성만을고려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는웹툰이문화콘텐츠라는점을간과하고있다는점에서개선의여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42
제 4 장 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및유사심의사례
1. 웹툰심의에대한법적근거 1) 표현의자유의헌법적보장 (1) 언론 출판의자유 우리헌법제21조는아래와같이언론 출판의자유와그한계를규정함으로써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표현의자유란자신의사상이나의견을형성하고그것을타인에게전달할수있는자유를말한다. 또한자신의의견을형성하는데필요한타인의의견이나정보를방해받지않고입수할수있는자유를포함한다. 또한제21 조제2항은표현의자유가정부에의한내용검열에의하여위축되는것을경원시하고표현에대한검열은우리헌법질서에서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것임을선언함으로써이른바 검열금지의원칙 을두고있다 ( 이인호외, 2005, p.39). < 표 4-1> 헌법상표현의자유와한계구분법적정의조항 표현의자유에관한헌법규정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를가진다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은인정되지아니한다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제 21 조제 1 항 제 21 조제 2 항 제 22 조제 1 항 표현의자유의한계 : 규제의법률적근거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 제 21 조제 4 항 제 37 조제 2 항 45
표현의자유는근대시민사회와자유민주체제가형성되면서부터헌법에서보장하는중요한기본권으로인식되어왔다. 자기가사고한결과를자유롭게외부에표출하고타인과소통함으로써사상을자유롭게교환할수있는열린공간이확보되지않는다면민주정치체제의고전적이념인 자기통치 (self-government) 의구현은요원하기때문이다. 우리헌법재판소도 음란출판사등록취소사건 에서비슷한내용으로표현의자유의이념을설시하였다. 16) 해외에서도표현의자유는뿌리깊은역사를지니고있는데, 1789년프랑스의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및의견의자유로운커뮤니케이션은인간의가장고귀한권리의하나이다. 따라서모든시민은자유롭게말하고, 저작하고출판할수있다. 단, 모든시민은법률에규정된경우에만이자유의남용에대해책임을진다. 고규정하였다. 1776년미국버지니아주권리선언제12조도 언론 출판의자유를침해하는것은전제정부라고할수있다. 고천명하였다. 또한 1787년의미국연방헌법은그권리장전 (Bill of Rights) 의첫머리에서 미합중국의회는언론또는출판의자유, 평온하게집회할권리, 그리고고충의시정을위하여정부에청원할권리를침해하는법률을제정하여서는안된다. 고규정하였다. 17) 표현의자유의보장은시민에의한자기통치 (self-government) 의구현을위한기본적인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도헌재 1998.4.30. 95헌가16 사건에서언론 출판의자유는민주체제에있어서불가결의본질적요소이고, 사상의자유로운교환을위한열린공간이확보되지않는다면민주정치는결코기대할수없다는의미를천명한바있다. 16) 언론 출판의자유는민주체제에있어서불가결의본질적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자신의사상과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다는것이야말로모든민주사회의기초이며, 사상의자유로운교환을위한열린공간이확보되지않는다면민주정치는결코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민주주의는사회내여러다양한사상과의견이자유로운교환과정을통하여여과없이사회구석구석에전달되고자유로운비판과토론이활발하게이루어질때에비로소그꽃을피울수있게된다. 또한언론 출판의자유는인간이그생활속에서지각하고사고한결과를자유롭게외부에표출하고타인과소통함으로써스스로공동사회의일원으로포섭되는동시에자신의인격을발현하는가장유효하고도직접적인수단으로서기능한다. 아울러언론 출판의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면, 사상은억제되고진리는더이상존재하지않게될것이다. 문화의진보는한때공식적인진리로생각되었던오류가새로운믿음에의해대체되고새로운진리에자리를양보하는과정속에서이루어진다. 진리를추구할권리는우리사회가경화되지않고민주적으로성장해가기위한원동력이며불가결의필요조건인것이다. 요컨대, 헌법제21 조가언론 출판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것은이같은헌법적가치들을확보하기위한전제조건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 헌재 1998.4.39. 95헌가 16) 17) 성낙인, 표현의자유 기본권의개념과범위에관한연구 ( 헌법재판연구제6 권, 1995), 172-3 면 46
(2) 예술의자유 표현의자유와관련된또다른법리적보장은우리헌법제21조외에제22조에서학문 예술의자유를규정하고있는데서찾을수있다. 인간은예술이라는창조적인활동을통해그의인격을발현할뿐만아니라그를통해사회공동체의미적인감각경험을확장시킴으로써문화를형성하고또그것을발전시켜나간다. 예술은그무엇에도구속받지않는창의성, 기존의것에대한부정을통해탄생되는혁신성, 그리고객관화 체계화되기어려운고도의주관성을그특징으로한다. 예술은끊임없는창조성으로인해낡은껍질을깨는무한한힘을지니고있으며현존상태 (status quo) 에위협적인존재일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일반적으로기성의정부와사회는예술활동과예술표현에간섭하고자하는경향을띠게된다 ( 이인호외, 2005, p.42). 우리헌법재판소는예술의자유의내용으로 i) 예술창작의자유 : 창작소재, 창작형태및창작과정등에대한임의로운결정권 ( 음반및비디오물로써예술창작활동을하는자유 ), ii) 예술표현의자유 : 창작한예술품을일반대중에게전시 공연 보급할수있는자유 ( 비디오물등음반제작자 ), iii) 예술적집회및결사의자유가포함된다고한다. 이중예술표현의자유의경우일반대중및공익과의관련성이있는만큼제21조에규정된언론 출판의자유의제한과동일한제한이적용된다고한다 ( 이인호외, 2005, p.43). 모든나라가예술의자유를독립적인기본권으로구성하고있지는않다. 우리는제헌헌법이래로 1919년독일바이마르헌법제142조가 예술과학문, 그리고학문의전달은자유이다. 라고규정하였던전통에따라예술의자유를규정했고,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몇몇국가도마찬가지다. 미국의경우예술표현을연방헌법의언론자유조항 (First Amendment) 에따라정치적사상을위해활용되는범위내에서보호필요성을인정 18) 하는등국가별로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헌법제21조와제22조의관계에대해서는학설과판례가아직명확히정립되어있지는않으며, 헌법재판소는제21조와제22조를혼용하여서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언론 출판의자유와예술의자유는자유로운인격발현을보장하고다양한 18)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1993.5.13., 91 헌바 17 47
시각을제시해사회진보에기여한다는점에서본성적으로구분되는것은아니다. 제22조가제21조와병렬적으로규정되어있는이상예술표현의자유를일반적인언론 출판의자유혹은정치적표현의자유보다낮은지위를갖는것으로이해할수는없을것이다. 즉, 만화, 영화, 음악, 소설등이정치적의사형성에기여하는 매체 에해당하지않는다거나, 대중성, 오락성이높다는이유로헌법적보호필요성이훼손되지는않는다는원칙을천명했다는의미가있다. 다만, 헌법의보호법익내에들어오면해당사안이제21조에해당하는지제22조에해당하는지를불문하고제21 조제2항, 제4항, 제37조제2항이공통적으로적용되는바, 이하에서는양자를구분하지아니하고 표현의자유 라는큰틀에서서술하기로한다. (3) 표현의자유의한계와국가개입의후행성 표현의자유는헌법이예정하고있듯이무제한적인자유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표현의자유가보장된다고해서그로인해공동체의존립자체가파괴되거나공동체에소속되어있는다른구성원들의인간성이나인격이파괴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우리헌법은 1 타인의명예나권리의침해 ( 제21조제4항 ), 2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의침해 ( 제21조제4항 ), 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 ( 제37조제2항 ) 언론 출판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국가가어떤표현이가치가없거나유해한지를판단하는절대적인주체가되는것은아니다. 헌법제21조제2항은 검열금지의원칙 을천명하고있는바, 국가의개입은원칙적으로 2차적인것이어야한다. 언론 출판은인격의발현으로서사상과견해를외부에표출하는것이므로옳고가치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절대적인잣대는존재할수없고, 국가또는사회의다수가그러한절대적인잣대를가지고사상과견해를재단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자유민주헌법이가장경원시하고경계해야하는일이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위의결정에서시민사회내부의 사상의경쟁메커니즘, 즉 자기교정기능 이원칙적으로 국가의개입 에선행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48
< 표 4-2> 헌법재판소 1998.4.39. 95 헌가 16 결정문 언론 출판에대한규제는통상그언론 출판으로말미암은해악을시정하고방지하기위한것이고이러한국가의노력은정당하고필요한것이기는하나, 국가의개입에앞서그해악을해소시킬수있는 1차적메커니즘, 즉사상의경쟁메커니즘이시민사회내부에존재한다. 그리하여만일시민사회내부에서서로대립되는다양한사상과의견들의경쟁을통하여유해한언론 출판의해악이자체적으로해소될수있다면국가의개입은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다. ( 중략 ) 국가는단순히어떤표현이가치없거나유해하다는주장만으로그표현에대한규제를정당화시킬수는없다. 대립되는다양한의견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하여그표현의해악이해소될수없을때에만비로소국가의개입은그필요성이인정되는것이다. 따라서언론 출판의영역에있어서국가의개입은원칙적으로 2차적인것이다. 그러나 일정한표현은일단표출되면그해악이대립되는사상의자유경쟁에의한다하더라도아예처음부터해소될수없는성질의것이거나다른사상이나표현을기다려해소되기에는너무나심대한해악을지닌것이있다. 바로이러한표현에대하여는국가의개입이 1차적인것으로용인되고, 헌법상언론 출판의자유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다. 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방식은크게법적규제, 사회적규제, 민간자율규제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형벌, 행정적, 민사적규제가법적규제에해당하며, 관련법으로는형법,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이있으며, 대표적인심의기관으로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이있다. 사회적규제는시민단체에서시민단체의활동이나사회운동으로시장에개입하는규제형태이며, 민간자율규제는개인이나기업등피규제자가직접규제의주체가되는규제형태이다. 49
< 표 4-3> 표현의자유에대한규제의종류 구분 법률과공권력의규제 ( 법적규제 ) 사회적규제 민간자율규제 내용 - 형벌, 행정적, 민사적규제 - 형법,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 일제강점기, 군부독재정권의정치적탄압, 90 년대이후음란물제재법률에근거를둔심의기구의심의, 정보통신망법상의임시조치등 - 시민단체에서시민단체의활동이나사회운동으로시장에개입하는규제형태 - 개인이나기업등피규제자가직접규제의주체가되는규제형태 출처 : 임애리 (2016.11.03). 민간자율규제의법적사례. < 표현의자유와자율규제를위한토론회 > 발표자료 (4) 소결 : 만화산업에서의표현의자유와규제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등과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등모든형상의의사표현또는의사전파의매개체 를언론 출판의자유의보호대상으로보고있는헌법재판소의입장에따르면웹툰을포함한만화역시표현의자유의대상이되며, 동시에규제의대상이되기도한다. 만화산업에서표현의자유는오랫동안국가적개입으로인해훼손되는경우가많았으며, 내용규제와관련하여특히반국가적의사표현이나선정성 음란성과같이사회의미풍양속과의줄다리기속에서끊임없이규제의수단이나기준등의논쟁을계속해오고있다. 그중에서도청소년에유해한매체로프레임지어온수많은역사적사건들을겪으며만화산업에서의표현의자유는항상자율적이든타율적이든규제의문제로귀결되고있다. 50
2) 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 문화산업부문에있어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라는가치의충돌은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사항이다. 더구나인터넷기반으로미디어환경이바뀌면서콘텐츠생산자와이용자의영역이흐려지게되었을뿐아니라콘텐츠가다양한플랫폼을통해급속히확산됨에따라이들의영향력이커지고, 이는결국오프라인에서보다두가치간의갈등을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웹툰의심의체계역시이러한연장선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보호는이중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의영역에해당하는사항으로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는사유가될수있다. 청소년은자기자신을사회공동체내에서책임있는인격체로성장시키기위해서보호와도움을필요로하는존재이다 ( 박용상, 2002, p.295). 청소년보호를위해서때로는타인의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고또한청소년의입장에서도그들의알자유, 읽을자유, 볼자유가성인보다넓게규제될수있다 ( 김수갑, 1998). 청소년의접근가능성이높은만화는출판만화시절부터주로유해성및폭력성, 음란물로부터발달과정에있는청소년을특별히보호해야하는콘텐츠로인식되어왔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한다는취지로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발효이후성인만화를게재하던스포츠신문에대한탄압과성인만화잡지의연쇄폐간에서부터청소년의폭력원인을만화에서찾고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유해만화목록을발표하는등만화계에대한압박으로만화시장이크게위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제9조 1항에서는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7조에따른심의를할때해당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다음과같은심의기준을정하고있다. 선정성, 음란성, 폭력성, 사행심조장, 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에대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때동법 2항에서는제1항에따른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할때에는사회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시대의변화와매체의속성을고려하여심의기준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실제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판단하는법적기준이모호하고명확하지 51
않아해석의어려움이따르며, 이로인해논란의여지를두고있다. 판단하는사람의 경험이나가치관등에따라청소년에유해한지의여부의판단이달라질수있으며, 공통적인표준적인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못하다. 이에따라판단하는심 의위원을누구로결정하는가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판단결과가종속되는문제가 제기된다. < 표 4-4> < 청소년보호법 > 제 7 조및 9 조 제 7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 결정 )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 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 각심의기관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각심의기관에서심의하지아니하는경우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유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각심의기관이심의를요청한매체물 2. 청소년에게유해한지에대하여각심의기관의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 4 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은매체물심의결과그매체물의내용이 형법 등다른법령에따라유통이금지되는내용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계기관에형사처벌이나행정처분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각심의기관별로해당법령에따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에따른다. 5 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신청을받거나직권으로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제작 발행의목적등에비추어청소년이아닌자를상대로제작 발행된매체물 2. 매체물각각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서는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할수없는매체물 6 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 결정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심의기준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 7 조에따른심의를할때해당매체물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위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 도박과사행심을조장하는등청소년의건전한생활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것 5.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 ( 沮害 ) 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6.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구체적인기준은시행령 [ 별표 2](< 부록 1>) 참조 52
청소년보호법제 11조에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의자율규제에대해규정함으로써제1항에서 매체물의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는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여부를결정하고결정한내용의확인을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에요청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3) 웹툰규제배경및법적근거 (1) 규제배경 웹툰이전에만화의역사를보더라도이미오래전부터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와같은사회적책임간의조율을이유로만화에대한규제가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다. 2000년대들어인터넷을기반으로한미디어콘텐츠가급속히확산되었으며, 웹툰도그중하나이다. 인터넷의기본가치는공유, 개방, 참여이다. 불특정다수가콘텐츠의생산 소비 유통활동에동시다발적으로참여하면서기존의오프라인에서의공간보다더빠르게움직인다. 이러한현상은스마트폰의대중화로더욱확고해졌다. 특히웹툰은출판만화시절과달리디지털기술요소를이용하여표현의영역이더욱다채로워졌다. 하지만역설적으로창작자의표현의영역이확장되면서웹툰의유해성논란도커졌다. 웹툰의유해성논란에대한본격적인시비는 2012년 1월 9일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가웹툰 24편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당시웹툰작가를중심으로방심위의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에반대하는노컷 (No Cut) 운동이확산되면서갈등의골이깊어졌다. 그러나 2012년 4월 9일에한국만화가협회와방심위가 웹툰자율규제 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면서상호협력을통해웹툰에대한민원을공유하는방향으로일단락되었다. 다시방심위에웹툰관련이슈가발생한것은 2015년 3월 24일에방심위가사전통보없이웹툰전문플랫폼 레진코믹스 사이트전체에대해차단조치를한사건이다. 방심위는민원접수로레진코믹스사이트조사결과 18세미만청소년에대한접근제한조치없이음란물이유통됐다며, 성행위묘사가구체적인일본만화가다수포함되어차단을의결했다고밝혔다. 그러나일방적인사이트차단이라는조치가 53
레진코믹스가제공하는웹툰에대한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과잉검열이었다는논란이일자방심위는상임위원과통신심의국내부검토를거쳐레진코믹스의콘텐츠상당부분이음란콘텐츠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해약 3시간만에차단보류조치를내려결국해프닝으로마무리되었다. 그러나레진코믹스차단사건으로명확한가이드라인이부재한웹툰심의체제에대한개선방안의필요성이다시금논의되었다. 레진코믹스가웹툰사이트에대한정부의무분별한검열에대한업계반발을가져왔던반면, 이용자가네이버를고소하는이른바 평범한아빠의네이버고소 사건이 2016년 7월에발생하였다. 초등학생과중학생아이를둔아버지가네이버에서전체이용가로제시한웹툰임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이이용하기에부적합한내용이있는경우가많으니사전심의를해야한다고주장한사건이다. 고소를당한작가,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등에대해 2016년 10월에최종 혐의없음 으로마무리되었으나, 아직다음아고라에웹툰전체이용가등급에대한사전심의서명운동이진행중이다. 그리고사건의발단이되었던웹툰은 성인 이용가로수정되었으며, 웹툰자율규제기구발족을촉진시키는계기가되었다. 유사한시기에메갈리아사건이웹툰작가와독자간충돌로변질되면서이번에는정부의웹툰규제에찬성하는예스컷 (YES CUT) 운동이시작되었다. 이에대하여방심위와 MOU를맺었던한국만화가협회는다음이나네이버와같은유통플랫폼사업자들과민간자율규제기구를설립하는협약식을 2016년 11월 3 일만화의날에체결함으로써자율규제방안을구체화하였다 (< 표 4-5> 참조 ). 이와같은일련의웹툰관련사건들은웹툰산업의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산업규모가커진다는것은그시장에서활동하는관련자들이많아진다는것이며, 아울러사회적영향력도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 반대로웹툰에대한시각은이해관계에따라매우다양하게나뉜다는특징이있다. 웹툰작가들의경우에는표현의자유를강조하면서사전적인등급분류나내용심의에소극적일가능성이높은반면, 웹툰을소비하는이용자의경우에는그처해있는상황에따라서사전적인내용심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지지하는측과사전적인심의를최대한지양해야한다는측이공존한다. 이는대표적인시각의차이를보여줄뿐실제사람들의가치관이나이해관계에따라사전규제나사후규제의선호도, 규제의정도, 규제의기준등에서매우다양한차이를보일수있다. 이때문에웹툰에대하여합리적이고균형잡힌규제방 54
식과정도의선택이매우중요하다. 특히웹툰의주요소비계층이청소년이라는 점에서웹툰은 표현의자유 와 청소년보호법 간에균형을유지하여조화롭게할 수있는규제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 표 4-5> 웹툰심의관련이슈연대기 이슈 2012 년 1 월 9 일방심위, 24 개웹툰에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2012 년 4 월 9 일, 방통심의위,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자율규제 업무협약체결 2015 년 3 월 24 일, 레진코믹스차단사건 2016 년 7 월, " 웹툰전체이용가등급사전심의 " 서명운동 2016 년 7 월, 메갈리아사건 19) 의일파만파 2016 년 7 월 20 일, 방송통신위원회가 4 년만에새로운웹툰가이드라인을만든다고 TV 조선이보도 2016 년 11 월 3 일, 만화의날행사에서만협과네이버, 다음등의주요플랫폼사업자가민간자율규제기구협약식체결 개요 - 웹툰작가와독자중심으로이를반대하는노컷 (No Cut) 운동진행 - 협약서는 웹툰자율규제체계마련을위한상호협력 민원등웹툰관련불만제기사항에대한정보공유및자율조치를위한협의 웹툰을활용한청소년의올바른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과홍보등을주요골자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가온라인웹툰사이트인레진코믹스의일부콘텐츠에음란성이강한내용이있다는이유로사이트전체를폐쇄했다가해제 다음아고라에 평범한아빠의네이버고소 라는이름으로웹툰의선정성, 폭력성등을선별하기위해 웹툰전체이용자등급 에대해사전심의를해야한다고주장 - 남성혐오이슈가웹툰작가와독자의충돌로이어져웹툰작가들에대한일부네티즌의반감이정부의웹툰규제에찬성하는예스컷 (YES CUT) 운동으로진행된사건 - 가령, ' 잔인한살해 ' 는성인이용가, ' 살해 ' 는 15 세이상관람가등등급분류기준이모호했던기존의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바꿀것이라고전함 - 작가와유통사가스스로기준가이드를만들고그기준으로유통하다가문제가생겼을때다시검토하자는취지로발족 19) 사건은넥슨의게임클로저스성우가남성혐오사이트로유명한메갈리아에서제작한티셔츠를구매하여인증샷을올리자게임유저들이성우교체를요청하여성우가바뀐데서시작됨. 이후관련건으로레진코믹스에서연재를하던일부웹툰작가들이자신의의견을 SNS 로피력했고, 몇몇작가들은독자를조롱. 이에독자회원들이레진코믹스를탈퇴하거 55
(2) 웹툰규제의법적근거 가. 방통위설치법및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재웹툰은전체관람가와청소년관람불가두개의등급만으로나눠지나, 이러한이용등급분류에대해강제할수있는심의기관은없다. 등급은작가와사업자가사전에정하고민원이접수된건에한하여방심위가이를규제하는방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정성, 폭력성등으로민원이들어오면 MOU를맺은한국만화가협회에이를전달하고협회는다시민원이접수된해당플랫폼사업자들에게민원사항을고지하여조치를취할수있다고의견을전하는절차로진행되고있다. 이처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웹툰규제는웹툰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한다. 그법적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설치법 ) 제21조제3호에의거한심의위원회의직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에규정된사항에근거한것이라고볼수있다. 제44조의 7 제1항에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에대한조항내용은음란성, 명예훼손, 청소년유해물, 국가보안법위반등의내용에해당되는사항이다. 웹툰에대한규제는웹툰플랫폼사업자가 불법정보 에해당하는내용을유통시킬때이루어진다. < 표 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제 44 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나작가에게협박을가했고, 웹툰작가들에대한일부네티즌의반감이강해진상황에서디시인사이드의웹툰갤러리의한사용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웹툰에대한규제를강화하라는민원을넣자고제안하였고, 이에동조한네티즌들이 " 규제로부터작가를지키던독자는이제없습니다 ", " 창작은권력이아닙니다 " 라는표어를내걸고정부의웹툰규제에찬성하는예스컷 (YES CUT) 운동시작 56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6 의 2. 이법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거래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이때 심의대상정보 란방통위설치법제8조제21조제4호에서정한것으로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고적시하고있다. 그리고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는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을요구할수있다. < 표 4-7>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이와같은방통위설치법에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2조제1호는 정보통신망 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 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웹툰은유통에있어온라인서비스프로그램제공사업자 57
(OSP), 소위플랫폼사업자를통해정보통신망을이용하고있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 7 및방통위설치법제21조에의거하여웹툰의규제및심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직무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최근인터넷을통해유포되는불법음란물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기준을더명확한규정으로잡아야한다는필요성이대두되면서창작자와독자, 그리고플랫폼사업자간협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창의적콘텐츠인 웹툰 으로이해하고표현의산물에대하여최대한표현의자유를보장하면서도보호가필요한청소년이나불법정보로부터일반이용자를보호하는측면을조화롭게고려하여해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8조제1호및제2호에의하면,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과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의유해성심의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의3에따른간행물의심의 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수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동법제19조는간행물의유행성심의또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수행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58
< 표 4-8>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 19 조 제 19 조 ( 간행물의유해성심의 ) 1 위원회는간행물의유해성을심의한결과간행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유해간행물로결정하여야한다. 1. 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면부정하거나체제전복활동을고무 ( 鼓舞 ) 하거나선동하여국가의안전이나공공질서를뚜렷이해치는것 2. 음란한내용을노골적으로묘사하여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뚜렷이해치는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등반사회적또는반인륜적행위를과도하게묘사하거나조장하여인간의존엄성과건전한사회질서를뚜렷이해치는것 2 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심의결과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재 10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청소년유해간행물로결정하고, 그사실을지체없이여성가족부에통보하여야한다. 3 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결과간행물을유해간행물로결정하면지체없이그결정사실을그간행물의발행인 수입자또는세관장에게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수입자에게통보가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간행물의유해간행물결정사실을위원회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4 간행물의유해성심의기준에따른세부심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즉, 소설, 사진집, 화보집등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및정기간행물등의유해성여부심의결정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 13조 20), 청소년보호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9조에서정한심의기준과이를근거로마련된간행물윤리위원회의심의및운영규정을적용하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문제는새롭게출현한웹툰에대하여도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규율되는만화잡지, 전자출판물등에포함될수있을것인가라는점이다.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보에담겨진콘텐츠의내용이나유형을구분하지않고온라인상에유통되는모든정보에대하여심의한다는입장에기하여웹툰도당연히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라는입장이다. 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간행물에디지털형태로제작되고온라인상으로유통되는웹툰이당연히포함될것인가에대하여는명확한입장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률의문언상으로는웹툰도만화혹은전자출판문등으로서간행물에해당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 13 조 ( 유해성심의의세부기준 ) 제 19 조제 4 항에따른간행물의유해성심의에관한세부심의기준은 < 부록 5> 의별표 1 과같다 59
이상과같은적용법규상의불명확성에기하여출판만화와웹툰의관계는심의및규제에관한법적근거및그수행기관이일정하지않아혼란의여지가있으므로웹툰의심의및규제에관하여하나의통일된기관에서수행하는등통일적이고종합적인개선방안의마련이요구된다. 더욱이동일한만화가오프라인으로출간되는경우와온라인으로출간되는경우에동일한기준에따른내용심의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고, 온라인으로만출간되는경우에도그정보에담긴콘텐츠가만화인이상일반적인만화에대한규제와동일한콘텐츠내용규제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위에서와같이웹툰을만화로서간행물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제4항및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13조간행물의유해성심의기준에따른세부심의기준및청소년보호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9조에서정한심의기준과이를근거로마련된간행물윤리위원회의심의및운영규정에준하여적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웹툰에대한자율규제필요성 현재웹툰에대한심의의법적근거는사실상방통위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에있으며, 이에의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불법정보에대해방심위가사후심의하여이를삭제 차단등시정하도록하고있는절차에의하여심의가이루어진다. 방심위가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시정요구하며, 방심위의시정요구미이행시방통위가시정명령을내리는구조가그대로웹툰에적용된다 (< 그림 4-1> 참조 ). 요컨대현시점에서웹툰의심의근거는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라는것이다. 60
( 불법정보유형 ) ( 방심위 ) ( 방통위 ) l 음란물 2 명예훼손 3 사이버스토킹 4 해킹 바이러스 5 청소년유해물표시위반 6 도박 7 국가기밀누설 8 국가보안법위반 9 기타범죄행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요청필요 심의 시정요구 (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등 ) [ 그림 4-1] 불법정보처리절차 l~6 에대한시정요구불응時시정명령을내릴수있음 : 재량 7~9에대한시정요구불응時시정명령을내려야함 : 의무 그런데이러한방통위설치법및정보통신망법에따른심의절차와기준은정보에담겨진콘텐츠의성질을고려하지않고온라인상에유통되는정보는모두동일하게취급하고자하는체계를취하고있다. 그러나영화나만화등창작적콘텐츠의경우에는그문화적다양성, 창작성, 문화창달에기여가능성등에서다른정보와차별화되기때문에웹툰이라는문화적콘텐츠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는심의조치는웹툰의창작자와이용자, 그리고사업자모두에게혼란을야기시킬수있다. 이와관련하여 2016년 11월 3일만화의날행사에서는네이버, 다음, KT올레와같은주요플랫폼사업자와한국만화가협회가자율규제협약식을맺어민간차원의자율규제기구를만들었다. 이는 2012년 4월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한국만화가협회간에맺는자율규제업무협약의성과가재원이나인력부족과같은요인으로미진하고, 무엇보다시대의흐름상업계의자정적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는취지에서이루어진것이다. 이처럼창작자와사업자모두창작의자유와사업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 그리고독자에게보다다양한콘텐츠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해사회적합의체계로서자율규제를택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업계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사실상자율규제에대한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았고자율규제이후사후관리체제도부재하기때문에자율규제의법리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통신매체에부유하는정보로인식되고있는현행법상에서웹툰은방송통신심 61
의위원회와청소년보호위원회의규제를받고, 만화의하위장르로인식된다는점에서간행물윤리위원회의규제로부터도완전히자유로울수없어중복규제라는과잉규제의틀에갖힐가능성은여전히상존한다고볼수있다. 법제도적지원과정비를통해웹툰의진흥을위한합리적제도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웹툰에대한창작적콘텐츠라는차원에서의일원화된심의기준과절차를마련하면서도창작성과공익의보호라는이익의균형을위하여강제적인심의보다는먼저자율적인내용심의를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여사회의건전한기능을활성화시키는자율규제의틀을마련하고이를법제화하는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또한웹툰이라는만화의특수성을감안한관련전문가들의판단기준등이지침이나가이드라인이되도록하기위한자율규제의방향성에대해제시할필요도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민간의자율규제와정부에의한지원과환경조성의협업을통한협력적자율규제의틀을만드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최경진, 2013). 그렇다면선행적으로정착한게임, 출판, 영화등과같은매체물의심의기관이어떠한심의방식에의해운영되고있는지구체적인사례를살펴봄으로써웹툰분야에대한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2. 유사심의사례분석 1) 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 ( 게임물관리위원회 ) 21) 에따라게임물의윤리성및공공성을확보하고사행심유발또는조장을방지하며청소년을보호하고불법게임물의유통을방지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기원을거슬러올라가면 1989년에공연윤리위원회에서게임업무를소관하였다가같은해 ( 사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이관되었다. 이후 1997년 10월공연윤리위원회가폐지되고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출범하였다. 1999년 6월공연법 21) < 부록 2> 참조 62
개정으로영상물등급위원회가설립되면서게임물역시영상물등급위원회에소관업무로귀속되었다. 이후 2006년 4월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게임물등급위원회가설립되었다가 2013년에일부개정되면서설립근거를마련하여현재의게임물관리위원회가출범하였다. 시기 ~1989 - 공연윤리위원회 내용 1989~1998 - ( 사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1998.8~1999.6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6~2006.10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4.28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법률제 11690 호 ) 제정 2006.10~2013.12 - 게임물등급위원회 2013.5.22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공포 ( 게임물관리위원회설립근거마련 ) 2013.12.23 게임물관리위원회출범 2016.5.29 < 표 4-9> 게임물관리위원회의주요연혁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공포 ( 기업이자율적으로등급분류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 자체등급분류제 전면도입 ) <2017.1.1. 시행 > 게임물관리위원회의역할은유통을원하는게임에대하여등급분류를하는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게임법 ) 제2조제1호와제21조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 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여오락, 여가선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수있도록제작된영상물또는그영상물과관계된기기및장치 는모두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즉, 게임물을유통시키거나이용에제공할목적으로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고자하는사람은당해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기전에게임위로부터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등급분류는크게다섯가지기본원칙에의해이루어진다. 첫째, 콘텐츠중심성은콘텐츠이외의부분에대해서는등급분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한 63
다. 둘째맥락성은전체적인게임물의맥락, 상황을보고등급을결정한다. 셋째, 보편성은사회적통념에부합하는등급을결정하는것이다. 넷째, 통용성으로범세계적인일반성을갖도록등급을결정하는국제적원칙을적용한다. 다섯째, 동일게임물은심의시기, 심의주체가바뀌어도동일한등급결정을한다는일관성을적용한다. < 표 4-10> 등급분류의기본원칙 구분콘텐츠중심성맥락성보편성국제적 내용콘텐츠이외의부분에대해서는등급분류대상에서제외전체적인게임물의맥락, 상황을보고등급을결정사회적통념에부합하는등급을결정통용성범세계적인일반성을갖도록등급을결정 일관성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동일게임물은심의시기, 심의주체가바뀌어도동일한등급결정 사업자가등급분류를위원회에신청하면심의회의를거쳐등급분류를결정하여 결과를통지한다. 등급분류가타당하지않다고생각하면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위원회는등급재분류자문회의를통해재결정한다. [ 그림 4-2] 게임물관리위원회의업무처리절차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64
게임의등급분류를위한세부기준은선정성, 폭력성, 범죄및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 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전체이용가, 12 세이용가, 15 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 개등급으로분류한다. < 표 4-11> 게임의등급분류를위한세부기준 구분전체이용가 12 세이용가 15 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선정적내용없음 폭력성 범죄및약물 언어 사행성 폭력적요소없음 범죄및약물내용없음 저속어, 비속어없음 사행적요소없음 성적욕구를자극하지않음 폭력을주제로하나표현이경미한경우 범죄나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가슴과둔부가묘사되나선정적이지않은경우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비사실적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선정적인노출이직접적이고구체적묘사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사실적 범죄및약물등행동조장 언어표현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행성이높은행위를유발하는경우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유통이후사후관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산업법 )( 제18조 22) 및시행령제11조의2( 사후관리업무 ) 23) 에의해운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운영의법리적근거가되는게임산업법은 2006년 4월 28일에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시행되었다. 게임산업은차세대핵심문화산업으로서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므로변화하고있는게임산업환경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게임산업의진흥을위한다양하고체계적인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기반을조 22) 제 18 조 ( 사무국 ) 1 위원회의사무보조및등급분류사후관리에관한사항점검등을위하여위원회에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에사무국장 1 인을두며, 위원장이위원회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3 사무국의등급분류의사후관리업무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23) 제 11 조의 2 ( 사무국의사후관리업무 ) 위원회사무국은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의정상적인유통여부에대한확인, 점검및불법게임물에대한단속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한다. 65
성하는한편, 게임물이음반, 비디오물과함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있어게임물만의고유한특성이반영되지못하고게임이용문화가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으므로게임물에관한법체계를대폭적으로개편하여게임이용자의권익향상과건전한게임문화를확립하기위해제정되었다. 법안의주요내용을보면, 첫째,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법제3조 ) 을담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게임산업종합계획의기본방향, 제도와법령의개선, 게임문화및창작활동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등게임산업의진흥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다. 둘째, 게임산업의진흥 ( 법제4조내지제11조 ) 을위하여정부가창업의활성화, 전문인력의양성, 기술개발의추진, 협동개발및연구, 표준화추진, 유통질서의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지원및실태조사등을실시하고이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 게임문화의진흥 ( 법제12조내지제14조 ) 을위하여정부가게임의역기능예방등을위한게임문화의기반을조성하고, 게임의창작활동보호를위하여지적재산권을보호하며, 건전한게임이용문화조성및피해의예방 구제등을위한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는등의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넷째,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의활성화 ( 법제15조 ) 도법안에담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스포츠관련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및교류, 이스포츠산업활성화및이스포츠선수의권익향상등을위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다섯째, 게임물등급분류 ( 법제16조내지제24조 ) 를적시하고있다. 게임물등급분류를위하여게임산업에대한전문성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의장의추천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는위원들로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를두며, 게임물의등급분류및그에따른제작 유통또는이용제공여부의확인등등급분류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등을심의 의결하도록하여 게임산업의진흥 과 규제 의내용을함께담고있다. 한편, 2016년 5월 19일에게임물자체등급분류제도입을주요내용으로게임산업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어, 2017년 1월 1일시행을앞두고있다. 또한새로운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담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이입법예고되었다 24). 24) < 부록 3> 참조 66
< 표 4-12> 등급분류관련게임산업법개정안의주요내용 구분게임산업법 ( 개정안 ) 자율심의대상자율심의주체자율등급분류사업자요건심의위원회운영방식등급분류통보절차사후관리 - 플랫폼관계없이모든게임물 - 해외플랫폼포함 - 민간플랫폼사업자 - 최근 3 년간연매출 1,000 만원이상의법인 - 2 명이상의전문인력 - 연 4 회의교육이수 - 등급분류결과게임위로통보 ( 영업일기준 5 일이내 ) -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 상시모니터링, 등급조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지정을취소 ) 게임산업법개정안은지난 2006년이후정부주도로이루어진게임물사전심의가민간사업자들에의한자율심의로확대되는것과게임물관리위원회의사후관리기능강화를주요내용으로한다. 등급분류와관련하여게임법과동일법의시행령및시행규칙의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첫째, 자율심의대상이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기존법에서는정부가모바일게임을제외한모든게임물의사전심의를하도록했으나, 개정안에서는플랫폼에관계없이모든게임물내용을민간에서자율심의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25). 이에모바일게임오픈마켓에서구글이나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등플랫폼사업자가등급을분류해서비스하는것이가능해졌다. 이는모바일과 PC 가연동되는게임이급증하면서기존플랫폼간의경계가흐려지고있는상황에서플랫폼구분이무의미해지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더욱이 VR( 가상현실 ) 과같은신규플랫폼의등장으로기존게임법의적용이어렵다는점또한반영된개정안이라볼수있다. 둘째, 등급분류의대상에서제외되어국내게임업체의역차별논란을일으켰던해외플랫폼도민간사업자로서자율등급분류에포함시켰다. 모든자체등급분류사 25) 단, 청소년보호를위해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및사행성우려가큰아케이드게임은민간자율심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67
업자들은게임의자체등급분류결과를영업일기준 5일이내에게임물관리위원회에통보하면되는것이다. 셋째, 자율등급분류법인의요건으로최근 3년간평균매출액기준 1,000만원으로규정하였다. 이는자율등급사업자의진입장벽을낮추고국내게임산업의경쟁적인시장환경조성에따른게임산업의진흥을위한것으로이해된다. 넷째, 민간에맡긴등급분류제도를보완하기위해문체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가사후관리를한다. 이를위해게임물관리위원회는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통보받은등급분류결과를상시모니터링하고, 부적격게임물에대해등급조정등의조치를취하는것과같이사전심의보다는사후관리에주력한다. 다섯째, 개정안에서는모든게임물이자율등급분류로인한폐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민간교육또한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기업의자율등급심의로발생할수있는부정적인요인들을예방하기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인력, 전산시스템등의투명한등급분류업무처리시스템을확보할것과, 주기적인교육과평가를통한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명시했다. 이에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2명이상의심의관련한전문인력과연 4회이상의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어길경우 100만원에서최대 1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여섯째, 기존에등급분류된게임들이동일한게임내용을유지할경우에는플랫폼이변경혹은확장되더라도다시등급분류를받을필요가없도록개선되었다. 또한동일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의심의기간을생략할수있게되어게임의국내출시일이앞당겨지는효과를얻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처럼게임산업법의개정은사전심의에서사후관리로의패러다임전환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또한플랫폼중심의등급분류가아닌, 내용물중심의등급분류체계로의변화를보여준다. 결국게임물의자율등급분류로의개정은다양한플랫폼등장에따른기존법체계의문제점을정비하고, 등급분류를민간에넘겨신속한게임콘텐츠생산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 영화 : 영상물등급위원회 현재우리나라영화심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 장 26) 에 의거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을부여받는이른바등급심의제가시행되고있다. 68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71조에근거하여영화 비디오물, 공연물과그광고 선전물의윤리성및공공성을확보하고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위원회는영상 청소년 언론등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법정민간기구로서영화, 비디오등영상물을연령별로등급분류하고, 외국인국내공연추천업무를한다. [ 그림 4-3] 영상물등급위원회조직도 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영화의등급분류는영상물의공공성과윤리성을확보하고청소년을유해한매체로부터보호하기위해운영된다. 영상물의내용이어떤나이에적합한지알려주어청소년을보호하고다양한영상물을소비하는국민들에게영화관람, 선택을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나이에맞는영상물을선택하면더욱즐겁고유익하게영상물을관람할수있도록한다. 등급분류는윤리성과공공성확보, 영상물의창작성과자율성존중, 청소년의정서함양과인격형성, 건전한영상문화조성에이바지, 인류보편적가치와성 인종 국가및문화의다양성을존중, 사회적통념과시대의흐름에부합, 전체적맥락과상황을감안하되, 개별장면의지속 강조 반복 확대등이미치는영향력검토, 일관성과형평성유지등의원칙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영화의등급분류는주제와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등 7가지요소에따라결정하며, 영상물의등급은내용과표현정도에따라전체관람가, 12 26) 이하관련법은 < 부록 4> 참조 69
세관람가, 15 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의 5 개등급제 로구분된다. 7 가지요소는등급별로매우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27) < 표 4-13> 영등위의등급분류체계 구분 등급분류기준 전체관람가 기준 [1 주제 2 선정성 3 폭력성 4 대사 5 공포 6 약물 7 모방위험요소 ] 가 없거나매우약함 12 세이상관람가경미하고간결 15 세이상관람가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음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 표현이과도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음 등급분류가결정되는과정을보면, 먼저영상물에대한사회의다양한관점과이해를반영하기위해영화, 청소년, 언론, 법률, 교육, 문화등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등급분류위원들이영화, 비디오물, 광고물등각매체별로전문위원과소위원회를구성하여관련법률과기준에따라결정하고있다. 등급분류진행과정은 신청사접수 해당부서서류검토 전문위원사전내용검토 소위원회등급결정 해당부서결과통보 영화상영비디오시청 사후관리 피드백 (feedback) 해당부서서류검토 의순서를따른다. 사업자가등급분류결정또는추천결정에불복할경우, 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구체적인사유를명시하여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27)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7 조 ( 영화, 등급분류기준 ) 와제 9 조 ( 비디오, 등급분류기준 ) 참조 70
[ 그림 4-4] 영상물등급결정과정 영상물의등급분류는사전심의형식을가지고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72조제2호 28) 및제83조 29) 에근거하여영상물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사후관리센터를통해등급분류관련법률위반사항을신고하도록독려하고있다. 3) 출판 :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 이하, 간윤위 ) 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 30), 청소년보호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9조 31) 에서정한심의기준과이를근거로마련되었으며, 국내에서발행된소설, 사진집, 화보집등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및정기간행물등의유해성여부를심의결정하는국내간행물 28) 제 72 조 ( 직무 ) 2. 영상물등의제작 유통또는시청제공의실태조사및관리에관한사항 29) 제 83 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관련업무등 )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상물의등급분류에대한국민여론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그결과를등급분류등의업무수행에반영하여야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제 7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등급분류와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영화업자및비디오물영업자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관계기관에건의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자료의제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30) < 부록 5> 참조 31) < 부록 1> 참조 71
소위원회와외국에서발행되어국내에수입되는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및정기간행물등의유해성여부를심의결정하는외국간행물소위원회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다. 심의대상이되는간행물은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 북한또는반국가단체에서출판한간행물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북한으로부터반입하는간행물제외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제외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제외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제외 ), 잡지 ( 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제외 ), 전자출판물, 문화관광부장관또는국가청소년위원회가심의의뢰한간행물, 위원회가선정한간행물, 청소년보호와관련된단체, 지도, 단속기관또는 30인이상이서명하여청소년유해여부의확인을요청한간행물, 기타기관, 단체, 협회등에서심의의뢰또는납본된간행물, 간행물의발행인및외국간행물을수입하는자가그간행물이유해간행물또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간행물에해당되는지를알수없을경우이를미리확인하기위해위원회에문의하는간행물등이해당된다. 심의기준은크게일반심의기준, 유해간행물심의기준, 청소년유해간행물심의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일반심의기준은위원회가심의를함에있어기본적으로준수해야하는사항으로 7가지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제시내용을보면간행물의유해성판단은표현된상태를대상으로한다는점, 간행물의특성을고려하고전체맥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는점, 그리고연속간행물에대한심의는개별회분을대상으로한다는점등을적시하고있다. 유해간행물은기본적으로일반심의기준에서제시한기준을구체화하여제시하고있다. 청소년유해간행물의심의기준또한따로두고있는데, 선정성, 폭력 잔인성등, 성범죄와유해약물등, 건전한윤리관저해등, 반사화성 비윤리성등, 청소년유해행위등에대한심의기준이더구체적이다. 72
< 표 4-14> 간윤위의심의기준 구분일반유해간행물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1. 간행물의유해성여부를판단하되, 표현된상태를대상으로한다.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등을판단함에있어서양적 질적정도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한다.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측면과간행물의특성을고려한다. 4. 간행물의성격과영향, 내용과주제, 전체적인맥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5. 건전한사회통념과윤리관의위해 ( 危害 ) 여부를고려한다. 6. 간행물중연속물에대한심의는개별회분을대상으로한다. 7. 심의위원중최소한 2인이상이당해간행물의전체내용을파악한후심의한다 -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반사회성등의정도가극히심한경우 - 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면부정하거나체제전복활동을고무또는선동 - 음란한내용을노골적으로묘사 - 살인, 폭력, 전쟁, 마약등반사회적또는반인륜적행위를과도하게묘사하거나조장 - 선정성, 폭력 잔인성등, 성범죄와유해약물등, 건전한윤리관저해등, 반사화성 비윤리성등, 청소년유해행위 출처 : 간행물윤리위원회 (http://www.kpec.or.kr) 위원회는간행물윤리위원회심의및운영규정 32) 에근거하여해당소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간행물의유해성여부를결정한다. 위원회는사무국으로하여금수집 심의의뢰또는의견문에대한간행물의내용을제5조심의기준에의거하여면밀히검토 분석하여안건을작성하게하여심의결과를결정한다. 위원회의심의 결정에이의가있는당해간행물의발행인또는수입자나청소년유해여부의확인을요청한청소년보호와관련된기관 단체는심의 결정의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1회에한하여위원회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사업자가재심의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면, 위원회는재심을청구한날로부터 15일이내 ( 공휴일제외 ) 에재심결과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경우 1회에한해연장할수있다. 처리기간을연장하는때에는처리기간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지체없이재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실제간윤위에의한만화부문의심의현황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만화단행본 5,726권과만화잡지 2권등총 5,728권을심의하여 1,153 권을 청소년유해 32) < 부록6> 참조 73
간행물 로결정한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유해결정율이 2014년 18.5% 에서 2015년 20.1% 로다소상승하였는데, 이에대해서는만화출판업계가다른매체와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해다소자극적인소재와내용의만화를출간한것이원인으로분석하고있다. 2015년청소년유해간행물의결정이유를살펴보면, 국내작가만화의경우에는선정성내용을포함하고있는만화가 40.1% 로가장높았고, 선정성과포악성등복합적내용을포함하고있는것이 22.9%, 잔인한살상장면등포악성만을포함하고있는만화가 20.7%, 성폭력을비롯해약물사행성조장등정신 신체적건강과자살등반사회 비윤리적내용을포함하고있는것이 16.3% 로나타났다. 외국만화번역물은동성애를소재로한선정성내용이 78.3%, 성폭력을비롯해약물, 사행성조장등정신 신체적건강과자살등반사회 비윤리적내용을포함하고있는것이 12.7%, 포악성내용만을포함하고있는것이 6.8%, 선정 포악성등복합적요소를포함하고있는것이 2.2% 순으로나타나선정성이주요결정요소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간행물윤리위원회, 2015). 만화업계는 1987년 6월이후부터관전단체중심으로생긴간윤위로부터심의를받으면서검열이슈가지속적으로논란이되어왔으며, 여전히출판만화는간윤위의심의대상이다. 4) 온라인광고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3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 O) 34) 의산하위원회인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인터넷공간에서의허위, 과장, 기 만적광고로부터이용자보호를목적으로설립된자율심의위원회이다. 먼저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위상을살펴보기위해, KISO 의조직도를살펴보 면 < 그림 4-5> 와같다. KISO 는이사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신고센 터, 부설기구로구성되었으며, 이가운데본심의위원회는정책위원회산하에위치 한다. 3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련사항은 <KISO 자율규제백서 (2009-2012)>(2013), <KISO 자율규제백서 (2013-2015)>(2016), 홈페이지 (www.kiso.or.kr) 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34) KISO 는정보통신망법 44 조의 4( 자율규제 ) 를근거로, 이용자표현의자유신장및책임의식고취와포털사업자의사회적책무이행을목적으로설립된민간자율기구이다. 74
[ 그림 4-5] KISO 기구조직도 출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www.kiso.or.kr) 구체적으로 KISO 조직에대해알아보면, 이사회는주요회원사대표로구성되어 있으며기구의운영과관련된의사결정을담당하며, 운영위원회는이사회를보좌하 고기구운영을협의하기위한조직이다. 또한정책위원회는정책결정및심의결정 을담당하고, 이를바탕으로인터넷공간의자율규제기준의정립과회원사자율규 제활동의지원을맡고있다. 특히정책위원회는자율규제에관련한역할을적극적 으로수행하기위한방편으로, 그산하에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UGC 협의체, 온라 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를두고있다 35). 여기서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인터넷공간에광고를게재하려는사업자의어려움해소와, 법정사전 / 사후심의에 해당하지않는광고의자율심의를시행한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한편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KISO 의출범보다 4 년이늦은 2013 년 3 월에설 립되었다 (< 표 4-15> 참조 ). 이처럼뒤늦은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구성은인터넷 공간에서게재되는광고의폭발적인증가와그에비례하여가중되는광고의형식및내 35) 산하위원회가운데 UGC 협의체는커뮤니티서비스회원사를중심으로자율규제이슈를공유하며,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는청소년보호 DB 구축및보급을목적으로한다. 온라인광고의자율심의를담당하는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추후에구체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 75
용에대한논란들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추가로설립되었다고볼수있다. 즉인터 넷공간에서게재되는광고물의적합여부를판단하는심의체제의필요성이대두되고, 이를업계가주도적으로해결하기위해심의위원회가만들어진것이라이해할수있다. < 표 4-15> KISO 연혁 일시 2008 년 주요사업 포털자율규제협의회발족공동발표 ( 다음, 네이버, SK 컴즈, 야후코리아, KTH, 하나로드림, 프리챌 ) 2009 년 3 월기수출범, 제 1 기정책위원회출범 2011 년 9 월제 2 기정책위원회출범 ( 위원장 : 이해완 ) 2013 년 3 월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출범이사회의장선임 2014 년 2 월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출범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전반적인운영은자체의운영규정과심의규정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36). 온라인광고심의위원은총 6명이며, 이들은정책위원회정책위원및외부전문가, 회원사가추천한사람들중에서 KISO의이사회가선임하는방식이다 37). 현재 2015년 12월위원현황은법률전문가위원장, 변호사 1인, 법학과교수 1인, 포털실무진 3인 (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의차장 / 팀장 ) 으로구성되었다. 이는외부법률전문가 3인과회원사 3인의전문인들로이뤄진형태로법적, 산업적인균형과전문성을담보하고자하는정책위원회의의도가반영된것이라해석할수있다. 전문가들로이루어진심의위원회는회원사등이신청한광고물에대하여광고게재의적합여부를결정한다. 신속한심의를위해오프라인뿐만아니라, 온라인회의도진행하여심의지연에따른업계의불이익과광고관련논란을최소화하는유연한운영방식이라평가할수있다. 위원회에서의광고관련심의결정결과는 KISO 홈페이지에심의과정과광고집행여부의판단근거및적합여부등을안내 36) < 부록 > 참조 37) ( 사 ) 한국인턴넷자율정책기구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 4 조 ( 위원선임등 ) 1 항에근거함. 76
하여광고주및매체사가유사사례에대해참고하도록공개됨을원칙으로한다. 특히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한재원은회원사의회비와분담금, 기타수입으로충당하는형태로 38), 이는 KISO의운영방식과동일하다. 이러한운영재원조달방식은공적영역의고정적지원을받지않고, 회비, 분담금, 후원금등민간사업자의지원과일부수익사업등을통해충당하면서, 운영재원측면에서순수자율규제를구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회원사로부터혹은전문성을배경으로다양한관련정부기관과회원사로부터과제지원을받아다양한연구활동을벌이고있다. 이러한연구지원을통해기구의전문성향상과더불어일정부분재원으로의활용을유추할수있다 39). 다만여기서생각할점은, 이러한재원조달방식은기구참여회원사의현황에따라재원조달의규모와각사의분담비율이상이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KISO 출범초기에참여회원사는 7개사였으나, 인터넷사업이부진을겪은 2012년에는 5개사로축소되었다가, 2015년 12월현재 10 개사로다시증가하였다. 이같은참여회원사의변동은비즈니스환경에따라, 업계주도의자율규제기구의안정적인운영에편차가나타날가능성을제시한다. 그럼에도 KISO에참여하는회원사가초기에비해증가한것은본기구와산하위원회의운영목적과방식에대한시장의신뢰를보여주며, 이것이가입을미뤘던중소커뮤니티의참여를이끌어냈음을시사한다. 38) 운영규정제 11 조 ( 운영재원 ) 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비용은회원사의회비, 분담금및그밖의수입으로충당한다 에따른다. 39) 2016 년 4 월현재 KISO 가진행한연구과제의지원을살펴보면, < 한국인터넷진흥원 > 3 건, < 방송통신위원회 > 2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건, < 여성가족부 > 1 건, < 네이버 > 5 건으로총 12 건이었다. 77
< 표 4-16> KISO 회원사현황 (2015 년 12 월 ) 회사명서비스명주요사업 카카오 네이버 SK 커뮤니케이션즈 뽐뿌커뮤니케이션 씨나인 인비전커뮤니티 씨엘커뮤니케이션즈 파코즈하드웨어 줌인터넷주식회사 아프리카 TV 다음 (www.daum.net) 네이버 (www.naver.com) 네이트 (www.nate.com) 뽐뿌 (www.ppomppu.co.kr) 오늘의유머 (www.todayhumor.co.kr) SLR CLUB (www.slrclub.com) 클리앙 (www.clien.net) 파코즈하드웨어 (www.parkoz.com) zum.com (www.zum.com) 아프리카 TV ( www.afreeca.com) 종합포털및모바일서비스 종합포털 종합포털 쇼핑정보공유커뮤니티 유머공유커뮤니티 카메라관련정보공유커뮤니티 IT 및일반정보공유커뮤니티컴퓨터하드웨어정보공유커뮤니티 개방형포털 개인인터넷방송플랫폼서비스 앞서언급되었듯, 온라인광고심의의형태는전문가와업계를중심으로한민간주도의사전자율심의로진행되고있다. 이를통해광고게재이전에심의신청을받은광고물에대해광고의적합여부등을심의하여매체사와광고주의자율적인광고집행을돕는다. 구체적으로심의대상과그절차를살펴보면, 우선심의대상은전면광고, 배너광고, 떠있는광고등의노출형광고, 키워드광고, 그리고기타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광고를그대상으로한다 40). 이는온라인매체사의노출형광고 (Display Ad) 제작가이드에서제시하는규격을벗어나지않는광고를뜻한다. 반면광고주자체홈페이지에게재되는광고는심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전체 27조항으로구성된심의규정가운데, 인간의생명, 존엄성및문화의존중등 ( 제7조 ), 어린이 / 청소년보호 ( 제19조 ) 와 성인광고 ( 제21조 ) 와관련한조항은본보고서에서다루는웹툰심의와밀접하게관련된조항이라볼수있다 41). 이는 40) 본심의대상은심의규정제5조 ( 심의대상 ) 에근거함. 78
웹툰심의에대한대부분의문제제기가청소년보호법과유해매체지정에관한논란과연관되기때문이다 42). 구체적인심의절차는이메일을통한심의신청서가사무국에접수되면,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온 / 오프라인회의에서의결되어결과가통보된다. 심의결과는신청후 7일이내에심의결정을완료하게된다. 이후, KISO 홈페이지에서결과를확인할수있다. 만약심의결과를수용하지못할경우에는심의결정이송달된후 15일이내에재심을신청할수있으며, 재심은본심과동일한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 그림 4-6]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심의신청절차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위원회재적위원 1/2 이상의찬성으로심의한온라인 광고를 적합, 조건부적합 ( 일부수정 ), 부적합 ( 전면교체 ), 그밖에필요한결정 으 로심의를결정한다. 43) 41) < 부록 7> 참조 42) < 부록 7> 심의규정제 7 조, 제 19 조, 제 21 조참조 43) < 부록 7> 참조 79
[ 그림 4-7] 심의결정유형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출범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본위원회에서심의및자문을거친광고는총 7건으로법정심의기구의부재또는자율심의가필요한광고가심의대상이었다. 현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등 KISO회원사는각사의광고집행가이드를기준으로, 광고게재의적합여부를자율적으로판단하고있다. 하지만새로운형태의광고유형및소재, 의견광고등자체적으로판단이어려운경우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여자문의견을수렴하기도한다. < 표 4-17> 온라인광고심의 / 자문결정현황 구분심의번호심의안건 기간년월년월 심의 자문 광고 2013 심 01 광고 2014심 01 광고 2104 심 02 광고 2013 자 01 광고 2013자 02 광고 2014자 01 광고 2014 자 02 광주광역시청의 임을위한행진곡온라인서명운동광고집행 심의의건 닥터수소수 광고관련심의 나리안 미용기기광고 관련심의의건 데일리명 김오곤의 365 효소사랑 자문의건 다이어트프로그램광고사전심의여부및소재심의의건 모바일에서의주류광고집행 자문의건 동영상플레이전음주장면과술병 / 술잔등노출광고의건 한국최초의민간자율규제기구인 KISO 는여전히심의에대한공감대형성과 80
인식이발아상태에머문시점에서, 선도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 정책위원회산하의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법정심의를받지못하거나, 자율심의가필요한온라인광고에대해전문가로이루어진심의위원회가사전에자율적으로심의를한다는데의미가있다. 또한회원사의분담금을토대로한재원조달방식은민간주도의심의기구운영의새로운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더욱이오프라인 / 온라인회의를통해심의결정과정이일주일이내로이뤄지고공시되는과정은심의절차와결과의신속성과투명성을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러한심의과정은인터넷환경이급변하면서법률적규율이어려운사항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과정에서좀더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을민간주도의자율적인심의가가능함을제시하는사례라는데의미가있다. 3. 소결 본장에서는현행웹툰의심의근거가되는법적근거에대해살펴보고선행적으로등장한문화콘텐츠분야의유사사례를살펴보기위해게임, 영화, 출판, 온라인광고분야의법적근거및심의관련사항을살펴보았다. 먼저현재웹툰은문화콘텐츠로서가아니라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정보통신망법에근거하여인터넷이라는매체에담긴정보로인식되어심의를받고있다. 통신분야의심의를담당하는방심위는웹툰플랫폼사업자에대해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정보, 명예훼손이나국가보안법위반등과같은불법정보를유통시키고있다고신고를받으면각각청소년보호법,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에근거하여제재를받으며, 이에대한처분은각각여가부, 방심위, 방통위가결정하는산발적인형태이다. 웹툰에대한심의가근본적으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건전하고합리적인소비를장려하여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는점을상기하면정작문화산업의진흥에관한관련법은현행웹툰관련심의적용시에는어디에도해당하지않는것이다. 웹툰이전에정착한유사분야의사례를보면, 게임과영화, 출판이각각의진흥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심의조직을설립하여관중심으로심의체계를구성하고 81
운영중이며, 단지온라인광고만이민간자율기구를중심으로하고있다. 게임과영화가사전심의, 등급분류방식으로심의를운영해오고있다. 그중게임은 2016년에게임산업법개정을거치면서전면심의를민간으로이관하는자율심의로전환하였으며, 대신심의대상을기존의국내플랫폼에서해외플랫폼까지확대하고사후관리에집중하기로하였다. 출판분야만이사후심의로운영되고있는데, 사실상간윤위가출간물에대한유해성여부를판단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사후관리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지는않고있다. 구분게임영화출판온라인광고 법적근거 심의조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조직성격 ( 관 ) ( 관 ) ( 관 ) ( 민 ) 심의대상 심의결정 모든게임물 ( 국내외플랫폼모두포함 ) 등급분류 ( 전체 /12 세 /15 세 / 청소년불가 ) 영화 / 비디오 / 예고편 광고영화 / 광고선전물 등급분류 ( 전체 /12 세 /15 세 / 청소년불가 / 제한상영가 ) 간행물 ( 전자출판물포함 ) 유해성여부 노출형광고 / 키워드검색광고등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그밖의결정 심의방법 자율심의 타율심의 타율심의 자율심의 심의종류 사전심의 사전심의 사후심의 사전심의 사후관리 비고 < 표 4-18> 유사심의기관의법적근거 2017.1.1. 시행 2016.4 월부터영상물사후관리신고센터운영 - 타민간자율기구다수공존 매체별심의기준은대동소이하나, 전반적으로청소년보호법에서기본적으로제시하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기준으로매체별특성에맞게구체화시켜제시하고있다. 게임, 영화, 출판모두선정성, 폭력성, 범죄등의심의기준을공통으로하고있 82
으며, 게임은사행성이다른매체와구분되는심의기준으로제시되고있었다. 매체 의특성상다양한콘텐츠를많이보유하는온라인광고의세부심의기준의범의가 가장폭넓은것으로나타났다. 게임영화출판온라인광고 - 선정성 - 폭력성 - 범죄및약물 - 언어 - 사행성 < 표 4-19> 매체별세부심의기준 - 주제 - 선정성 - 폭력성 - 대사 - 공포 - 약물 - 모방위험 유해간행물 - 사회통념 - 체제전복 - 음란성 - 반사회적 / 반인륜적 청소년유해간행물 - 선정성등 - 폭력 잔인성등 - 성범죄와유해약물 - 건전한윤리관저해 - 반사회성, 비윤리성 - 청소년유해행위 - 인간의생명, 존엄성및문화의존중등 - 진실성 / 윤리성 - 공정성 - 환경보존등 - 성명및초상 - 개인정보 - 지적재산권 - 차별금지 - 비교광고 - 언어 - 어린이 / 청소년의보호 - 광고주또는상품관련사항등 게임의최근법률안개정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최근콘텐츠관련규제는사회적인함의를충분히이끌어낼수있도록민간에이관하여자율적으로심의를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자율심의라고해서법리적근거에서자유롭다는것이아니라콘텐츠내용에대한판단은창작자와사업자에자율적으로맡기고대신제도적으로이를지원함으로써산업의진흥을도모하고자하는의지가들어있는것을알수있다. 인터넷을기반으로하고있는콘텐츠라는점에서유사한배경을가지고있는웹툰의경우도이와같은규제방식을참조할수있을것이다. 83
제 5 장 규제체계에대한다양한시각들
1. 심층인터뷰개요 1) 인터뷰대상및일시 웹툰의심의체계와규제의일원화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만화관련협회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한곳은 < 한국만화가협회, 이하만협 >, < 우리만화연대, 이하우만연 >, < 한국웹툰산업협회, 이하웹툰산업협회 >, < 세계웹툰협회, 이하웹툰협회 > 이다. 인터뷰는반구조화된방식 (semi-structured interview) 으로사전에인터뷰질문지를준비하였으며, 반구조적설문지를통해연구취지를설명한후각각의의견을수렴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 표 5-1> 참조 ). 단체명참여자일시장소유형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산업협회 세계웹툰협회 < 표 5-1> 인터뷰진행정보 사무국장 2016.08.26 이사장사무국장 회장부회장 2016.08.30 2016.10.23 우리만화연대부회장 2016.10.23 한국만화가협회사무국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고양시만화축제 개별 개별 그룹 인터뷰에서질문한구체적인내용은심의관련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협업관계진행현황, 웹툰의법적근거부재로인한애로점, 문화부중심규제일원화에대한의견, 규제체계의변화가협회간, 창작가-플랫폼간관계에미치는영향, 국내만화웹툰시장에대한전망이다. 2) 만화유관단체현황 사회의다원화와만화시장구조의복잡화에발맞춰특정분야 장르에전문화된신생협회가등장하면서, 만화유관단체의지형역시다양화되는추세이다. 특히최근한국웹툰산업협회 (2015) 와세계웹툰협회 (2016) 의설립은만화를둘러싼논의지형이 IT업체와웹툰등으로전문화 다양화되는양상을보여준다. 이에본인 87
터뷰는만화계를대표할수있는신구단체들을포괄하여진행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한만화유관단체의특성을정리하면 < 표 5-2> 와같다. 44) < 표 5-2> 인터뷰참여단체현황 구분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웹툰산업협회 세계웹툰협회 설립시기 1968 1992 2015 2016 설립목적 만화예술문화발전과창달및만화동인과의친목도모 한국만화의육성과발전을위한대안제시와실천 웹툰산업단체의권익보호와한국만화산업및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지 전세계작가, 플랫폼및에이전트등적극적교류 / 협력으로상생의생태계구성 회원수 1,300 여명 220 여명 20 개사 360 여명 특이점 국내최초, 최대의만화유관단체 적극적인대안제시 웹툰산업체 ( 기업 ) 회원 웹툰의고유명사화, 세계화지향 우선한국만화가협회는만화예술문화발전과창달및만화동인과친목도모를목 적으로, 1968 년 10 월 11 일에설립된국내최초의만화가단체이다. 현재국제교류 와만화가권익을위한활동,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등창작을독려하기위한여 러가지사업을시행하는최초이자최대규모의만화가단체라고할수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996 년에 청소년보호를위해유해매체물규제등에관한법률안 에대 한만화계공동대책위원회구성, 청소년보호법 에대한작가비상회의개최, 그리고 저작권과만화분야표준계약서개발및발표진행등만화관련이슈에만화계를대 표하여다수의활동을수행하였다. 만협은본래출판만화가출신을중심으로구성 되었으나, 2012 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 개의웹툰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사 전지정하는공문을발송하면서웹툰작가와만화계에심각한문제로인식되면서조 직적대응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2013 년에웹툰작가 200 여명이가입하면서 44) 해당단체정보는각단체의사이트를참조하였으나, 홈페이지개설준비중인세계웹툰협회의경우에는협회관계자에게얻은정보를토대로작성하였다. 88
출판만화작가와웹툰만화작가가공존하는협회가되었다. 우리만화연대는 1992년 우리만화협의회 라는이름으로, 한국만화의육성과발전을위한대안제시와실천을위해조직된단체이다. 1995년 7월출판만화분야이외의애니메이션분야와만화평론가, 스토리작가, 만화출판사등의참여로조직을확대하면서, 우리만화연대 로개칭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만화아카데미를근간으로만화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초점을기울이고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2015년 10월에설립된신생단체로, 웹툰플랫폼, 에이전시등의업체가협회회원사로등록되어있다. 주요사업범위는웹툰사업자를위한연구와사업, 정책제안, 인식제고등웹툰산업과연관된전반적인부분을포괄한다. 기존만화관련협회와의차이점은창작자가주가되는것이아니라플랫폼과같은관련사업자중심이라는점이다. 이와같이콘텐츠생산자가아닌유통사업자가만화유관협회를설립했다는점은웹을중심으로하는만화유통환경으로의변화를대변하는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런가하면웹툰의생산과소비환경의특성을모두고려하여창작자외에도소비자까지포괄하여형성된협회도있다. 2016년 7월에설립된세계웹툰협회는창작자뿐아니라이용자, 에이전시등웹툰생태계에작동하고있는모든참여자를회원으로하고있으며, 작가, 플랫폼및에이전트등과적극적으로교류, 협력하여상생의생태계를구성하는것을목적으로출범하였다. 특히웹툰협회는변화의흐름에맞춰선제적으로만화특유의고유성에기술을접목하는것을내세우고설립된경우이다. 웹툰이란이름을고유명사로만들어한국웹툰문화를세계에알리는역할과함께웹툰의다양성과표준화된기술공유, 통합적인웹툰관련논의를추진할계획이다. 89
2. 웹툰심의관련이슈에관한유관단체의견해 1) 웹툰자율규제협력 을위한업무협약 (MOU) 운용방식 현행웹툰에대한심의는 2012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와만협이체결한 웹툰자율규제협력 업무협약 (MOU) 과함께운영되고있다. 본협약은같은해 2월, 방심위가웹툰을유해매체로규제하고자한결정에만화가들이반발하면서발생한갈등을해결하기위해방심위와만협이체결한자율규제협약이다. 협약은방심위의제안을한국만화가협회가수용하면서이루어졌다. 우만연은당시심의에관한협약이 한단체와할수있는사안이아니었다 며만협이심의에대한부담을떠안게된것으로평가했다. 더불어당시웹툰심의에대한다양한입장들을논의하는공론화과정이필요했다고보았다. ( 당시에 ) 갑자기 MOU를체결하고, 자율규제하겠다.. 뭐.. 이렇게되어버린거예요. ( 중략 ) 너무갑작스럽게좀제안이들어와서이렇게가는게맞는건가라는고민도있었어요. - 만협 한단체와협약을맺게되면서만협에서도책임을떠안기가부담스러울거예요.( 중략 ) 전체논의과정을거치면서만들어가야지 - 우만연 MOU 체결이후웹툰심의과정은방심위가웹툰과관련민원을접수하면이를 만협으로전달하고, 만협이해당사항을자체적으로검토한후다시방심위에의견 을주는것으로이루어진다. 방심위에민원이접수되면, 이민원을방심위는협회로전달을해요. 협회가 위배되는사항을자체적으로확인하고방심위에의견을주는거예요 - 만협 이처럼만화계에서는당시방심위와의 MOU 체결과정이웹툰심의에대한논의 가배제된채, 상황적인판단으로서둘러체결한것에대한아쉬움을나타내고있었 90
다. 또한 MOU 체결이후웹툰심의는방심위가접수된민원을만협이나웹툰서비스업체에전달하여이들의의견을다시전달받는과정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이들의설명에따르면, 현재웹툰심의는 1 방심위 : 민원접수 2 방심위 : 만협에해당민원전달 3 만협 : 해당플랫폼에연락및자체적으로민원내용확인 4 플랫폼 : 소명자료작성후만협에제출 5 만협 : 심의의견서작성및방심위에제출 과정으로진행된다고정리할수있다. 이는방심위가단순민원전달자로, 만협이심의의견작성자로역할분담이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이에대해만협은 협약주체는만협만있는것이아닌데 라며방심위가심의과정에서재정지원등의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지않는현재의상황에문제를제기했다. 또한만협은심의결과를특정플랫폼에알려주고권고하는선에머무를수밖에없는한계에대해서도지적했다. 45) 2) 만화계에서본현행웹툰심의체제의문제점 만화유관단체에서현행심의체제가안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크게여섯가지정도로지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첫째, 구체성이결여된심의체제라는것이다. 현행심의는방심위에접수된의견이협회로전달되어해당플랫폼에다시의견이전달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당시 MOU는협약주체들인방심위와만협이청소년을유해물로부터보호하는것을서로노력한다는것에대해 두루뭉실 하게협의된것이다. 이후방심위는웹툰담당부서나예산과같은방심위내의구체적인역할을설정하는데미온적이었으며, 세부적인심의기준과절차, 운용방식과관련한논의또한제대로이뤄지지못했다는의견이있었다. 이런이유로웹툰심의와관련하여두기관간에실질적이며구체적인내용없이지금까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이처럼구체성이결여된심의는만화계의방심위에대한불신을초래하는계기가되었다. 만화계입장에서는본협약과추후이행과정이방심위의만화에대한무관심을드러내는 면피에의한계약 이자, 책임을떠넘기는 행위라고인식하게된것이다. 즉방심위가당시불어닥친만화에대한부정적인여론과창작자의반발에따른갈등을해결할근본적인 45) 심의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 만화계에서본현행만화심의체제의문제점 을다룬부분에서, 만화계가심의와관련하여제기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91
방안을모색하기보다는, 서둘러 MOU 를체결하여봉합함으로써만화의사회적책임 을만화가협회로전가한것이라는지적이다. 자율규제에대해서뭔가구체적인게없는상태에서 MOU를체결하게된거였거든요. 자율적으로라고는하지만그기준과수위에대한연구가진행이안됐죠.( 중략 ) 방심위는웹툰에관련된부서가다별도로있는것도아니고, 비용을부담할생각도없어요. -만협 예산도전혀없고, 전문인력에대한지원도전혀없는데, 말그대로사회적책 임을져야하는데, 이게무슨자율심의에요이건서로면피에의한계약이지, - 웹툰산업협회 둘째, 만화계에서는협회로전달된민원의내용을확인하여방심위에의견을전달한이후어떠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공유가전혀이루어지지않는점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협회가민원이제기된웹툰에대해의견서를전달한이후에방심위가어떻게해당만화를처리했는지에대한사후통보가없다는것이다. 즉, 의견전달후의과정이불투명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만협이전달한의견에대해방심위가별도로논의를하는지, 만협의의견에대해방심위가동의했는지와같은정보의공유가부재한것이다. 더욱이만협은방심위가해당사항에대해플랫폼과작가, 민원인에대해어떠한방식으로사후조치를취하는지도알수없는상황인것이다. 이처럼불투명한심의처리과정과정보의비공유는만협과방심위간업무협약체결을무의미하게만든다고할수있을것이다. (MOU 체결이후 ) 방심위에서는. 왜인지모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뭔가외 부에다가설명을잘안하시는거같아요.( 중략 ) 저희는의견서만전달할뿐이에 요. 그이후에거는지금되게불분명하게처리되는상황인거죠. - 만협 셋째, 만협이심의과정에서또다른문제점으로지적한점은방심위담당자가 바뀌면민원전달범위도달라져업무의일관성이없다는것이다. 일례로새로운방 심위담당자가오면웹툰뿐만아니라, 애니메이션커뮤니티혹은일본만화에대한 92
심의도요청하는경우가있었다. 또한한부서가아닌여러부서에서민원이전달되는등담당부서와심의범위경계가불명확하다는애로점을언급했다. 이는협약의주체인방심위와만협의업무, 절차등이협약이후충분하게논의되지않아구체성이결여된현재의심의체제의문제점과연관되어발생한사례라고볼수있다. 담당자가바뀔때마다기준이살짝살짝바뀌고있고, 지금은어느날부터인가유해정보팀, 청소년보호팀, 불법정보팀에서각각요청해요. 어느쪽으로민원을접수하느냐에따라서민원의내용이다른데, 웹툰관련부서가다별도로있는것도아니고. 만협 넷째, 무엇보다현재의심의체제와관련하여만화계에서생각하는가장큰문제점은방심위에서심의업무에대해재정적지원이전무하다는점이다. 심의를위한소위원회구성이나전문가위촉등의전반적인운영에있어재원조달이이루어지지않는현상황에대해, 만화계에서는공통적으로불만을드러내고있었다. 이러한예산미편성에따른운영비부족은심의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적한계를내재하는것이라볼수있다. 즉회비로운영되는만협의재정여건은외부인사로구성된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한다. 이에현재의웹툰심의는최소한의비용으로만협자체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에, 심의결과의전문성과권위를확보하는데장애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어쨌건의견서를전달하기는하지만여기서발생하는비용이나이런것들을저희가다부담을해야하니까사실대단히답답하죠. 방심위는세금가지고한다고치고.. 저희는비용지원이전혀없거든요. - 만협 예산도전혀없고그렇다고거기전문화된교육받은인력이있는것도아니고. 그럼어떻게자율심의를해요. 예산이없고전문가가없는데자율심의할수가없잖아요. - 웹툰산업협회 초창기에방심위에예산을요구했다는얘기를했는데, 이후에집행이안되었다는얘기를들었어요. 예산논의는없고, 협회측에일을떠넘기기만하면안되죠. -세계웹툰협회 93
다섯째, 만화계는웹툰과관련한사회적책임은지지만, 심의결과를강제할수있는근거가없는상황에대한어려움도제기했다. 만협은심의후에해당업체에시정권고는가능하지만이행여부는업체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는실정또한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는만협의역할이심의의견을방심위에전달하고해당업체에권고를하는것으로한정되어, 심의결과를이행하고제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다. 이에만협은권한은없지만사회적책임이요구되는현상황을타개할방안이필요함을역설한다. 저희는법적근거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냥권고만했고, 지킬지안지킬지는그들의몫이고, 그들에대해서이후에제재를할경우에는협회에서이미권고를했기때문에여기서방심위에서제재를하더라도우리가뭔가관여하기는좀어려울것이라고생각해요. - 만협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 법적인근거를갖고있다보니, 이쪽에서이것은 19금, 이건서비스못해그럼못하더라고요. 파워가있는거죠. 그런것때문에가능한거더라고요.. - 만협 여섯째, 일부만화단체들은현재의심의업무가방심위와만협이라는두주체가참여한형태를문제점으로인식하기도하였다. 이들단체는 MOU가체결된당시와달리, 새로운만화관련단체들이속속등장하면서시장상황이이전과는달라졌음을강조한다. 현행심의체제가다양한만화계의의견이반영되지못하고, 하나의단체가참여하는현재의방식이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일부단체들은심의에관해전체만화계에서공론화과정이필요하며, 다양한만화단체들이함께참여하는방식으로심의체제가전환되어야한다고보았다. 만화가협회는전체회원가운데웹툰작가의비중이매우작아요. 하지만현재 활동하는웹툰작가가 4~5,000 명정도로보고있는데만화가협회가대리할수 있는상황은아니죠. - 웹툰협회 만화계전체를만협이대표할수없죠.( 중략 ) 다양한입장을듣는시간이필요 94
하다고봐요. 이런것들을취합하는과정이있어야하는데, 특정단체와만일을 추진하기에는무리가있죠. - 우만연 일단만화계전체에서공론화가필요하죠. 한협회가기준을만들고할수있는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 - 웹툰협회 만화유관단체들과의인터뷰를통해, 2012년방심위와만화가협회가맺은현재의심의체제의다양한문제점들이노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큰틀에서양주체가웹툰의사회적책임을위해노력한다고합의한이후, 심의절차와심의기준과같은구체적인후속조치가이행되지않았다는데서다양한문제가발생한것으로여겨진다. 즉방심위내웹툰담당부서와심의범위, 심의의견서를전달받은방심위의사후조치진행과정, 예산지원, 만협의구속력있는이행권과같은구체적인안이마련되지않은채모든것이모호한상태로심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3) 심의체제개선에대한만화계의의견 앞서살펴봤듯이, 만화계는현재의심의체제가문제점을다수내포하고있고, 이에대한개선이불가결하다는데에의견의일치를보였다. 하지만세부적인사항 에대해서는단체마다그결을달리하고있었다. (1) 웹툰에대한근거규정마련 만진법 ( 만화진흥에관한법률 ) 을비롯한어떤법에도 웹툰 이란용어가언급된것이없고, 이것이웹툰관련논란발생시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이슈에대해, 만화유관단체들은상반된입장을드러냈다. 만협과웹툰산업협회의관계자들은인터뷰에서만화와웹툰의개념을혼용하여사용하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용어의혼용은만화가나사업자는 웹툰 을기존만화의연장선에서바라보기때문에 웹툰 이라는용어에대해특별한의미부여를하지않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95
그냥웹에올라가는만화인거죠. 스크롤만화를주로웹툰이라고하고있는데, 사실저희입장에서웹툰이라는단어가중요하지않아요. 물론내부적으로논의 는있었어요. ( 중략 ) 사실저희한테는모두만화인거예요. - 만협 위의언급은만화라는커다란범주안에새롭게등장하는모든만화의형태가포괄가능하다는견해이다. 새로운기술발전으로새로운기기를통한만화의유통현상과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다양한형태의만화들이등장하는현상에대해서는주목하면서이를어떻게만화의범주아래아우를수있는지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었다. 지금기기가발명되고있는속도는저희가예측할수있는게아니라서. ( 중략 ) 스마트폰에특화되서스마트폰에만서비스하고있는만화가만약나온다면그건뭐라고부를거냐. 그니까이웹툰의범주에서뺄것이냐? 라는고민이사실필요하죠. - 만협 한국만화가전세계로소비가되고뻗어나가고있거든요.( 중략 ). 저는예를들 어전세계다양한만화콘텐츠들, 특히작품성이있다고생각되는만화콘텐츠 를충분히이해하고있고. 웹툰산업협회 만화와웹툰의용어를혼용하는만협과웹툰산업협회의입장은굳이만화와웹툰을구분하기보다는넓은의미에서만화라는용어를사용하여다양한형태의만화를포괄하고자하는입장이라볼수있다. 이와달리, 우만연과웹툰협회는웹툰을독립된장르로명칭화하자는입장으로앞의단체들과상반된견해를드러낸다. 이들의의견은현시점에대표적인한국문화콘텐츠로서의웹툰이라는명칭을고유명사화하여, 단어가지닌시대적이며독특한의미를세계적으로확장하는작업이필요하다는인식을보여준다. 하지만이들도 만화 = 웹툰 으로규정하진않는다. 웹툰이정식법제화된명칭은아니지만, 추후웹툰을만진법에명기함으로써독자적인장르이자영역으로인정해서, 웹툰의장르적특성과전세계적차원에서의진흥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다. 이는웹툰이한국에서시작된독특한장르라는문화적자부심을바탕으로한인식이라여겨진다. 96
웹툰이라는용어가명사가아니기에법적으로효력발생이안돼요. 만진법개정 이필요한이유중하나예요. ( 중략 ) 웹툰은현장에서는공론화된용어죠. - 우 만연 웹툰협회를만든이유중하나가웹툰을세계적으로고유명사화시키는작업을하려고했기때문이에요. 한명사가갖는시대적인의미의확장성, 그리고파급력, 특정문화를인식하는한단어, 이런것에의미가있다고생각해요 - 웹툰협회 웹툰이한국만화의전부를얘기할수는없지만, 이시대의한국문화콘텐츠로 서한국인스스로가만들어낸독특한장르이자영역이다. - 우만연 (2) 웹툰심의관리일원화 현재만화와관련한규제와진흥이이원화된형태속에서문화부에서심의와진흥을일괄적으로담당하는것은어떠한가라는이슈에대해, 만화단체들은공통적으로우려를표명했다. 그이유로는문화부가상대적으로문화콘텐츠에대한이해는높지만만화계와의신뢰관계를구축할수있는지에대한회의감 ( 만협 ) 과, 문화부로이관후보수적인시민단체와학부모단체등의영향력행사에대한우려 ( 웹툰산업협회 ), 심의라는규제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에대한불안감 ( 우만연, 웹툰협회 ) 을꼽았다. 이와같이문화부가심의를담당하는것에대한만화계의우려는다른정부기관에비해문화콘텐츠를잘이해하는문화부의특수성에기인한다는점에서역설적이다. 즉만화계는콘텐츠를잘아는문화부가심의에 제3자의개입 과 잣대 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상황을두려워하는것이다. 그럼에도문화부가방심위보다는웹툰심의에적합하다는웹툰협회의견해도있었다. 이는문화부의역할로심의보다는등급조절과관련한업무, 즉진흥에초점을둔역할을기대하는것임을시사한다. 문화부가방심위보다는문화콘텐츠에대한이해도가훨씬높고, ( 중략 ) 이런신 97
뢰는있지만그렇다고해서그들이과연만화계와신뢰관계를갖고있는것이냐. 그건아니거든요. - 만협 방심위나미래부에있기를원하는거예요. 문화부로갔을때이쪽저쪽에서제 3자들이개입하기시작하고우리와다른의견을가지고잣대를들이밀거라는거죠. ( 중략 ). 콘텐츠특성이반영되지않고일관된잣대가적용되었을때표현의자유가급격히줄어들수있다는거죠. - 웹툰산업협회 문체부가심의를고민하기보다표현의자유가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에대한고민을하는. ( 중략 ) 이해의폭을넓히는일을해야한다고봐요. - 우만연 방심위보다는문화부에서웹툰심의를하는것이더낫다고봐요. 심의보다는 등급조절같은역할이었으면합니다. - 웹툰협회 문화부로의만화심의일원화에대한만화계의우려는심의기구운영에대한논의와연결지을수있다. 심의기구운영의공정성과객관성, 전문성이담보된다면자연스레만화계의불안감은사라질것으로전망된다. 이들은합리적인안이마련되고그에맞게운영된다는신뢰만형성된다면어느부처가담당해도상관없다는입장인것이다. 충분히전문적인분들과커뮤니케이션해서합리적인안이만들어진다한다면그게어느부처에있든지저희로서는솔직히중요한건아니죠, 방심위에있건문화부에있건 - 웹툰산업협회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 ( 이하간윤 ) 에의한심의의일원화에대해만화단체들은엇갈린태도를보였다. 만협은부정적인반면, 웹툰산업협회는긍정적인기대를드러냈다. 이러한차이는만협이간윤과의신뢰구축에대한회의감을드러낸반면, 웹툰산업협회는간윤이사회적갈등사이에완충제역할을할수있으리라는기대를갖는것에기인한다. 웹툰산업협회측은만화를둘러싼다양한갈등을조정하는매커니즘이만들어져야하는데, 간윤 이그러한사회적충돌에대한완충제의역할을할것이라고긍정적으로기대하는것으로볼수있다. 98
간윤은만화에대한이해도가훨씬높고뭐이런신뢰는있지만그렇다고해서그들이과연만화계와신뢰관계를갖고있는것이냐. 그건아니거든요. 어쨌든거기는심의기관이기때문에방심위에있는것과간윤으로가는것에무슨큰차이가있겠느냐 만협 지금사실은사회적인갈등이있을경우완충제역할을할수있는곳이안보이 는것같긴합니다. ( 중략 ) 갈등을축소시키거나해결시키는매커니즘이만들어 지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할거에요. - 웹툰산업협회 (3) 웹툰심의기구운영에대한견해 가. 심의기구의성격 : 규제보다는진흥차원에서의접근 만화유관단체들은공통적으로심의를규제혹은검열과연결이되는부정적이미지로받아들이고있었다. 이에심의기구는규제가아닌 진흥 의논리로접근해야한다고한목소리로주장했다. 웹툰산업협회는규제가아닌진흥의측면에초점을둔심의를지향해야만화계의지지를얻을것이라이야기하였다. 유사하게만협은매체를둘러싼환경이다름을인정하면서도, 게임이나영화와같이 진흥 에중점을둔진흥위원회설립에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이들에게규제혹은심의는과거표현의자유가억압되었던시기를연상시키는작가들에대한억압의도구일뿐인것이다. ( 심의는 ) 일단세부적인관여나규제가강화될것이다. ( 중략 ) 저희입장에서규 제가아니라진흥측면이가능하다면호응을얻을수있을것같아요. - 웹툰산 업협회 만약에만화진흥위가만들어져서영진위처럼내부적으로산업발전을위한사업 과교육, 등급이런것들이다관리가될수있다면가능은하겠죠. - 만협 규제와심의란단어가주는의미는억압이란말과동의어예요 - 웹툰협회 99
규제라는말보다는진흥에초점을두어야해요. - 웹툰협회 문화정책이라는것은정치논리와상관없이문화진흥에대한마인드를가지고 접근해야합니다. - 우만연 이에따라만화단체들은정부에서추진하는만화관련법안이나정책에서규제혹은심의라는측면에초점이맞춰지는대신, 진흥위원회설립과같은만화진흥에관심을둔논의들이나오길기대하고있었다. 특히만화진흥위원회가설립된다면심의의기능도수행하지만, 웹툰관련사업과교육, 등급등전분야를관리할수있어긍정적일것이라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만화는게임처럼대규모의제작비용과위험도를동반하지않기때문에심사비용을받을수없다는점에서, 그리고 1주일마다업데이트되는급박한상황에의해영등위나게등위에서와같은심의규정을그대로적용하는것도어려운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게등위와같은자율기구의설립과운영은만화계가지향하는이상적인시스템이라할수있다. 게다가게임은법적근거를토대로심의결과에업체가승복해한다는차이가있다. 이에따라만화계에서원하는진흥위원회설립이만화라는매체시장에서가능할것인가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나. 재정충당방안 : 플랫폼사업자기금 & 정책적지원 앞서인터뷰참여자들은한목소리로방심위의예산지원이없는현재의심의체제를지적하였다. 이들은웹툰심의기구운영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로, 안정적인재정확보를들었다. 특히, 방심위와심의관련협약체결의주체인만협은운영비지원없이운영했던어려움을토로하며지속적으로자율규제위원회구성을강하게주장하였다. 저희쪽에서이후에만들어지는테이블에서이렇게지속적으로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을요청했어요. 하지만이걸운영하기위해필요한재정적문제를해결해줄 수있는곳이없는거예요. - 만협 100
이에현재만협은네이버, 다음, 올레등의플랫폼과의논의를통해민간자율심의기구 ( 가칭 ) 에대한킥오프회의를진행한상황이다. 지난 11월 3일 만화의날 에관련논의를간담회형식으로진행했으며, 추후에관련절차들을밟을계획이라밝혔다. 즉이후에논의가잘진전되면플랫폼사업자와자율기구협약식을맺고차기년도에기구운영을정상화할계획이다. 이는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일정부분의분담금혹은후원금을마련하여자율심의기구운영을수행하겠다는복안이다. 또한만협은문화부차원에서보자면 자율규제 하에서관에서위원회운영을주도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민간중심으로운영하되정책적지원을하는쪽으로가는것이합리적일것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자율규제라는이름을갖고있으면서관에서지원을하여운영하는건옳지않아요. 운영을한다고했을때그외의요소들, 가령자율규제시어떤기준을제시를할것인가, 19금의기준은무엇인가와같은연구를서포트를할수있는거죠 - 만협 한편일부인터뷰참여자는정부가지원하는프로젝트로인해정부의눈치를보 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면서연구비지원의문제점또한제기하였다. 시장이어려워서일본이나중국에비해서산업이자생력이없다보니관에프로 젝트가있어야자생력이생기니눈치를보게되기도해요. - 우만연 그러나주요플랫폼사업자와의민간자율기구설립을통해자율규제를수행하더 라도이에대한법리적근거가없다는불안정성은여전히남게되는점을아쉽게보 고있었다. 101
다. 심의위원구성방안 : 전문가에의한객관적인위원구성 만협과웹툰산업협회는심의가규제로변질되는것을막기위해만화를이해하는전문가들에의해심의기구를구성해야한다는데의견의일치를보인다. 구체적으로만협은사회의다양한계층을대표하는시민단체들의위원회참여에긍정적이며, 1차심의는만협을중심으로진행하고, 논란이생기는경우에만위원회소집을하는 2단계심의방식을고려하고있었다. 다만웹툰산업협회는문화콘텐츠의특성과글로벌시각을두루갖춘전문가가필요함을주장한다. 결국웹툰산업협회는만협에비해보수적인시민단체가심의에미칠영향력에더욱민감하며, 이에대한예방조치로서만화에대한식견그리고글로벌적시각에서만화이해라는전문성을중요시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만화계와학계, 학부모, 그리고문화콘텐츠에대해이해가있는사람들로자율 규제위원회를구성해야해요. - 만협 ( 자율규제위원회에는 ) 학계와만화계와학부모계같은시민단체쪽에서서로추천을받아서구성이될것같고요. 1차적으로는저희가객관적인시각으로한번볼것이고, 그럼에도논란이있다면자율규제위원회소집을해서의견을받을것이고, 만약에작가가원하지않는방향의답이나온다면작가도설득을할기회가있을것입니다 만협 전문심의위원이 3 인정도있어서상식적으로검토할수있고, ( 중략 ) 의견을받 을수있는전문인력이배치된다면업계에서도반대하지않을것같아요. - 웹 툰산업협회 다양한만화콘텐츠를이해하고, 표현에대한지식을갖춘분 ( 중략 ) 지금만화 자체나웹툰이어떻게전세계적으로표현되고알려지는지에대한전문지식을 갖춘분이면될거같아요 - 웹툰산업협회 한편, 우만연과웹툰협회는자율심의기구구성과정에서다양한만화관련단체 102
혹은관련자들의입장이함께논의되는자리가선행되어야함을주장한다. 따라서일부단체주도로이루어지는자율기구심의설립에는반대하는입장을천명하면서, 심의기구설립에불참한단체가독립적으로 자체로심의기준을만들 가능성을언급하기도하였다. 모든협 단체를불러서 1 차적으로공청회를갖고기본적인논의가된내용을기 반으로작가, 시민단체가모여 2 차공청회를하자는제안을한적이있어요. - 우만연 라. 웹툰심의기준에대한견해 1 등급제선호 만화계는공통적으로현재의심의체제개선을위해서는등급심의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점에의견의일치를보였다. 이는현재의웹툰등급이전체연령가와 19금으로이원화된체계에서벗어나, 좀더세분화된연령별등급을만들어작가혹은업체들이따를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안하는것이다. 이는등급별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19금이상의만화에서는표현의자유가확대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이와관련하여만화계에서는성인인증을하는만화에대한민원이계속접수되는상황과 ( 만협 ), 19금일경우실정법을명백히위반하지않는한 ( 웹툰산업협회 ) 표현의자유를보호해야한다는입장인것이다. 심의보다는등급조절같은역할이었으면해요. ( 중략 ) 만진법을빨리개정해서 만화계내부에서등급심의를했으면좋겠죠 - 웹툰협회 최근에업체내부에서협의가된건, 연령별그기준을좀더두는것은불가피 할것같다. 일단 19 금이라든지 12 금, 15 금정도의연령별가이드라인을세분화 해서표기를의무화하는것은필요하지않겠느냐는것이죠. - 웹툰산업협회 103
만화진흥위가만들어져서영진위처럼내부적으로산업발전을위한사업과교 육, 등급이런것들이다관리가될수있다면가능은하겠죠. 근데그게아니라 등급을위한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 만협 만화계는등급제에대해호의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다. 웹툰산업협회는연령별가이드라인을세분화하여표기하는방식의필요성을제기했다 46). 한편, 만협은등급제가진흥의기능과병행되어야한다는전제조건을이야기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이는연령별등급제는찬성하지만, 구체적인실행방향에대해서는입장차를드러내는것이며, 특히만협은등급제가강력한규제로작동하여만화계를위축시킬가능성을염려하여만화의진흥과함께등급제가실행되어야함을주장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2 심의기준 인터뷰참가자들은구체적인심의기준을제시하는것에는조심스러운반응을보였다. 이는심의라는것이규제와검열을연상시키면서, 개인적, 사회적가치관과연관이되기때문에일관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이불가하기때문이다. 또한창작자의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예술분야에서심의기준을만드는것은표현의자유위축의논란과항상연관되기때문이다. 그래서만협은심의기준에대한연구과제를통해객관적인심의기준을만들려는작업을기획중이다. 한편, 웹툰산업협회는매체의특성, 그리고장르적성격, 글로벌윤리관을기준으로제안했다. 이들의견해에따르면, 만화라는장르가지닌예술적가치, 역사물이나문학에속하는장르적특성을고려하고, 글로벌하며보편적인가치관을지닌전문가가심의를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우만연과웹툰협회는보편적인가치기준에서이뤄져야하는데, 이의구체적인논의는향후내부의소통을통해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특히웹툰산업협회는심의기준마련과운용에있어, 주단위로업데이트가이루어지는웹툰의산업적특성에대한고려가필요함을제시했다. 46) 만협도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연구보고서 에서전체관람가, 12, 15, 18 세로의연령등급을주장했다. 104
저희는 ( 심의개선에관한 )2 차연구에서심의기준, 자율규제위원회의운영방식 에대해연구를하려고하는거죠. - 만협 47). 문화를문학으로옮겨오거나역사를소재로만화를하려고할때지금현재하고있는기계적인현행법에걸리는경우가많습니다. 지금만화자체나웹툰이어떻게전세계적으로지금표현되고알려지는지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분이심의하는게필요하다는거죠.( 중략 ). 어떤연령대별가치관의확립이나사회적인, 특히전세계가가지고있는글로벌윤리관에대한부분에더초점을맞추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 웹툰산업협회 학자등에게위탁하여소통을하던지, 작가와논의를통해기준을마련해나가 야하죠. - 웹툰협회 사회규범, 법등은보편타당한가치기준을갖고있어야해요. - 우만연 일주일에하나씩업데이트가되거든요. ( 중략 ) 플랫폼사업자입장에서는그심 의기간인 1-3 주정도기간은돈을못벌고, 심의만하면서시간만지나가는프 로세스의형태가돼버리는거죠. - 웹툰산업협회 마. 심의주체에대한견해 : 플랫폼 vs 작가 만협은지난 2012년레진코믹스사건때, 방심위가플랫폼에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할수있다는공문을보냈던일을언급하며, 당시플랫폼의적극적인대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을아쉬워했다. 만화계는당연히작가가중요하긴하지만창작의주체일뿐이며, 심의와관련한처리는플랫폼이진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 47) 만협은 <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15) 를통해연령별등급제와자율규제운영위원회마련의필요성을제기했다. 2 차연구는구체적인심의기준을논하는연구를의미하는것이로이해할수있다. 105
작가중심의단체이지만, 작가를보호하고작품을보호하는차원에서플랫폼이 적극적인대처를했었어야된다고생각해요. - 만협 저희는어쩔수없이작가를생각하게되거든요. ( 중략 ) 자율규제위원회는플랫폼중심으로돌아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 작가는창작자이기때문에이창작물에대해서 19금으로서비스를할건지, 전체연령가로서비스를할건지는플랫폼이결정하는게맞지아니한가. - 만협 만협은심의를둘러싼사회적논쟁이발생할때마다만화가들이사회의비난을받는상황이반복되는상황을해결하고자, 플랫폼중심의민간자율기구운영을플랫폼사업자들과추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 2012년레진코믹스사건과 2016년 < 후레자식 > 사건은만화계로그비난의화살이오롯이돌아오면서심의에대한, 새로운형태의심의기구에대한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하는계기가된것이다. 반면우만연과웹툰협회는현행웹툰심의가 온전히작가한테해결하라는문화부나방심위의패착 이지만, 여전히 작가중심, 자정능력 을강조하였다. 이들은창작물에관해서는작가들이기준을결정해야함을강조한다. 대부분의작가들은많은독자들이자신의작품을보기를원하며, 이를위해작가마다의기준을설정하고그안에서창작을한다는것이다. 이때창작자의기준은지성인이가진보편타당한가치관이라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최전방의검열기준은작가에게맡겨야해요. - 웹툰협회 서로가지성인이라면자정능력이있다고봐요. 작가도마찬가지고독자도마찬 가지죠. - 우만연 하지만만협과우만연 / 웹툰협회가강조하는심의주체가각각플랫폼과작가라고할지라도, 결국에는이들의주장은공통적으로어느한쪽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전제로한논의들이다. 만협은기본적으로만화가로구성된창작자들의단체로작가를중시하면서도, 과거겪었던논란들의여파로플랫폼이중심이된자율심의기구를만들지만, 1차적으로만협내부에서심의를진행하는심의과정을상정 106
하고있다. 이는작가들이심의과정에서배제되기보다는작가들의견해를먼저반영하려는방안이라이해할수있다. 또한우만연과웹툰협회역시작가를전면에내세우지만, 출판만화시절에는주로작가에게주어진것과달리, 디지털플랫폼유통시에는망사업자로서의플랫폼이가지는심의대상으로가지는입장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럼에도외부에서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면서플랫폼이작가를대변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속에작가가심의기준마련에적극적으로역할을수행해야함을강조한다고볼수있다. 3. 소결 1) 현행업무협약방식의개선필요 본연구에서웹툰심의체계 규제일원화와관련하여만화유관단체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만화계공통으로인식하는부분이있는가하면, 협회가지향하는바에따라이견이있는경우도있었다. 웹툰시장의성장으로만화계에도새로운이슈와이와관련된이해관계자들이생겨나게되었다. 비록표현의자유와배치되는 심의 라는이슈가만화계에서오랜기간동안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던문제이기는하나웹툰이라는새로운유형의만화가등장하고또관련하여새로운유통창구로디지털플랫폼이생겨나면서과거와는또다른심의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만화계관련협회와의심층인터뷰는이와같이변화한심의이슈에대한각협회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회였다. 현재심의관련논의의중심에는여전히한국만화가협회가있어창작자를대변하고있으나, 우리만화연대나세계웹툰협회가창작자의목소리를내는부분과는또온도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배경에는 2012년방심위와만협이맺은 웹툰자율규제협력 을위한업무협약 (MOU) 운용방식에대한견해차에잘드러난다. 만협의재정및인력난으로관련업무수행이힘든부분에대해만화계가공유하면서도웹툰중심으로설립된세계웹툰협회의경우는좀더적극적인행보가아쉽다는의견이있었다. 특히만협이방심위에의견전달이후후속조치에대해공유가되지않은부분은현행업무협약에서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107
2) 심의체계개선을위한법적근거마련필요 만화계에서본현행만화심의체제의문제점은주로심의절차 기준등구체적인후속조치가미이행되면서나타난부분이다. 현행웹툰심의체계의문제점들로제기된것은 구체성의결여, 불투명한심의처리과정과정보공유부재, 웹툰심의담당부서와심의범위경계의불명확성, 방심위의웹툰심의관련예산미편성, 심의결과이행과제재에대한법적근거부재 등이다. 이와같은문제들의근본적인원인은결국 자율 이라는미명으로수행되고있으나, 이에대한제도적지원이미흡하다는것이다. 타율규제가지양되는사회적분위기에서웹툰의자율규제는바람직한방향이나현재로서는웹툰과관련된어떠한법적근거도명확하게찾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관련법에서이에대한근거를마련해주고이러한법적근거가기반이되어웹툰산업의진흥을이끌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08
제 6 장 웹툰의규율개선방안
1. 수평적규제체계와내용규제 1) 인터넷의등장과규체체계의변화 웹 2.0 시대의주요가치로언급되는개방 참여 공유는인터넷의상호작용성을극단적으로드러내는개념이다. 거기에소위융합형이라는새로운형태의콘텐츠가등장하면서더이상기존의규제체계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들이제기되었다. 일방향적인메시지전달에중점을두었던전통적인매체와구별되는인터넷의등장으로인해미디어규제체계에도변화가생긴것이다. 인터넷도입초기에는탈규제패러다임에서상당부분논의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급진적인형태의체계변화보다는점진적인틀거리의변죽에중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그중주목할만한규제체계의변화는수직적규제체계에서수평적규제체계로의이동이다. 새로운기술과기존의규제와충돌하는일이자주나타나면서획일적인수직적규제방식에서 동일콘텐츠동일규제 로바뀌어야한다는입장이수평적규제체계의골자다. 전통적인미디어환경에서는제한적인플랫폼을중심으로콘텐츠가유통되었기때문에네트워크의전송부터서비스구현및단말기규제까지각서비스별로독립된규제방식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었다. 그러나인터넷에기반을둔플랫폼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전통적인규제체계를적용하는데문제가발생하였다. 네트워크에서전송되는동일한서비스규제의적용문제와함께동일한네트워크에서전송되는각기다른종류의서비스에대한규제적용이라는문제가발생하면서규제적용의일관성상실로인한차별성문제가전면적으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OECD, 2004). 수평적규제체계에대한국내외논의를살펴보면, 우선전송망과관련없는기술중립적인관점에서최소한의규제효율성을염두에둔것이다. 본래수평적규제는동일한콘텐츠에대해서동등하게규제를하겠다는개념이지만, 다양한사회문화적영향력을가진콘텐츠들에대해동등하게적용한다는것이힘들기때문에전송계층에있어서는단일규제를적용하지만, 콘텐츠계층에있어서는사회문화적영향 111
력, 편집의통제력유무나실시간성여부, 공영성여부등에따라차별적으로규제해야한다는새로운시각들도나타났다 ( 강재원, 2013; 장병희 강재원, 2015). 웹툰의규제체계범주역시이러한변화의틀속에있다. 전통적인콘텐츠인만화가디지털기술과만나웹툰이라는새로운장르를만들었으며, 인터넷에기반을둔다양한플랫폼을중심으로왕성하게유통된다는점에서인터넷의등장으로인한규제체계개선대상이되는것이다. 더구나인터넷에부유하는 정보 라는입지로시작한웹툰의산업적규모가점점커지고사회적주목도가증가하면서무엇에근거하여, 어떻게규제할지에대한논의도다방면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결국이는내용규제로귀결된다. 2) 인터넷과내용규제 인터넷은그정보의방대함이나확산의속도그리고이용자중심환경이라는미디어자체가가지는특성때문에내용규제에있어서도많은문제가제기된다 ( 유세경 김숙, 2008). 인터넷미디어의내용규제와관련해서는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침해, 저작권침해등의다양한측면들이있으나, 그방만한규모의콘텐츠유통의흐름속에청소년유해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대한문제적인식이특히높은편이다. 그중에서도청소년보호법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채물의심의기준 에열거된선정성, 음란성, 폭력성의경우는통신관련콘텐츠규제에서오랫동안중점적으로내용규제의대상으로논의되어왔던부분이다. 이는주로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라는경계에서내용물을어떻게규제해야하는지에대한명확성의원칙이세워지지않은데서비롯된다. 특히선정성과음란성의경우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다르게해석될수있는부분인데, 미디어기술의발전으로매체영역이불확실해지고사회미풍양속이변화함에따라해석의파편이많아지는현상을보이고있어더욱추상적인성격을갖게된다. 이와같은이유로내용규제는일종의사회적규제의성격을지닌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내용규제는크게자율적규제와타율적규제로나뉜다. 자율적규제는주로민간협의체의모니터링을기준으로자체가이드라인에의해심의를하는형식이며, 타율적규제는국가가적극적으로심의에개입을하는공적인모델이다. 국가개입의타율적규제명목은사실상공익및공공성이라는명분이지만, 현실적 112
으로미디어내용을국가가나서서규제를한다는것자체가논쟁의여지가있으며 모든내용에국가가어떤식으로든개입하는것은헌법에서표현의자유를보장한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 에반하는정서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매체 특성에따라다르게적용되지만기본적으로는완전한타율규제보다는절충적인형 태의규제를지향하는추세이다. 한편, 자율규제는규범의형성 판정 집행등의다양한측면과이들각각의제정 과운영에정부의역할을어느정도인정할것인지에대해많은차이를보일수밖에 없는다의적개념집합체이긴하지만규제자체를없애거나완화하자는것이아니 라규제에서의주된역할을정부로부터종래의피규제자였던민간영역으로넘겨서 다양한이익집단과의교섭협조약정등을통해일차적으로문제를해결하자는것일 뿐법과정부에의한타율규제자체를배척하는것은아니다 ( 방석호, 2003). 우리나라의경우는전통적으로국가, 시장이외에도시민에의한자발적인규제 영역이작동되고있어, 완전한자율과타율규제의양분화가아니라시민단체에의한 일종의공동체규제원리가하나더작동해왔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박은희, 2009). 만화에대한사회적책임의근원은주요향유계층이어린이와청소년이라는데 있다. 오랫동안만화에대한내용규제도이러한사회적책임론에기인해왔다. 멀 게는 1910 년일제시대의검열부터시작해서 1970 년대, 80 년대 저질만화 라는사 회적인식확산, 그리고 1997 년 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하기위하여청 소년보호법이제정된이후에는청소년폭력의원인을만화에서찾거나성인만화잡지 들이대거폐간되는사례들이나타나는등 청소년에악영향을끼치는유해한매체 라는프레임이만화에씌워지는경향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런배경을가지고 있었기때문에만화라는콘텐츠는항상내용규제에서자유롭지못했다. 이후정치 사회적환경이변화하면서창작과검열이다소느슨해졌으나, 여전히 만화 = 유해한 콘텐츠 라는인식은잔존해있다. 그런데출판만화시절과달리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 웹툰 이라는새로운형 식의만화가등장하면서기존의규제틀내에서적용하기힘든부분들이발생하고 있다. 더구나국내만화산업자체가웹툰중심으로이동하면서과연소위 표현촉진 적인매체 48) 로인식되고있는인터넷에기반을둔웹툰이라는콘텐츠에대한규제 48) 헌법재판소는인터넷은정보통신매체로서기존의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등과비교하여 진입장벽이낮고, 표현의쌍방향성이보장되며, 그이용에적극적이고계획적인행동이필요하다 113
가어떤법적근거로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에대한방안을강구할시점이다. 2. 웹툰의법적근거마련 웹툰이대중문화의원천으로포괄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고, 다양한미디어를통해재생산되고있을만큼웹툰이라는용어가상용화되었지만그특징에부합하는법률적근거를현재로서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행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의정의규정을수정하여웹툰의법적근거를공고히하고자한다. 현행법안에서는만화를... 종이등유형물에그려지거나디스크등디지털매체에담긴것을말한다 고정의함으로써독립된유형의매체가아닌인터넷망을통한무형적전송이중심이되는웹툰의경우법적포함여부에이견이있을수있다. 따라서개정안에서는 만화 및 디지털만화 의정의를웹툰과같이디지털형태로만존재하는온라인만화를명확히포함하는방향으로수정함으로써웹툰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 표6-1> 참조 ). 개정안에서는만화저작물의요건에 기록되는매체의형태를불문하고 라는조건을부가하여매체제한을풀고, 전자적디스크등전자적정보저장매체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그려지거나담긴것을말한다. 고수정함으로써웹툰뿐만아니라향후에등장하게될새로운형태의만화가포괄적으로포함될수있도록보완하였다. 이때 정보통신망 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정보통신망 제 3조정의에의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고기술하고있어무형의매체까지포괄함을알수있다. 는특성 을지니고있어 오늘날가장거대하고주요한표현매체 로서 가장참여적인 ( 매체 ) 시장 이자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했다 (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 헌마 480 결정 ). 114
< 표 6-1>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개정안 현행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만화 란하나또는둘이상의구획된공간에실물또는상상의세계를가공하여그림또는그림및문자를통하여표현한저작물로서종이등유형물에그려지거나디스크등디지털매체에담긴것을말한다. 4. 출판만화 란출판물의형태로발간되는만화를말한다. 5. 디지털만화 란만화를디지털파일형태로가공 처리하고이를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되는만화를말한다. 개정안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만화 란기록되는매체의형태를불문하고하나또는둘이상의구획된공간에실물또는상상의세계를가공하여그림또는그림및문자를통하여표현한저작물로서종이등유형물이나전자적디스크등전자적정보저장매체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그려지거나담긴것을말한다. 4. 출판만화 란출판물의형태로발간되는만화를말한다. 5. 디지털만화 란만화를디지털파일형태로그리거나출판만화를디지털파일형태로가공 처리하고이를디스크등의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을말한다. 3. 규제개선안 1) 만화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 (1) 자율규제강화 자율규제의목적은근본적으로산업진흥을위한저해요소를줄여관련산업의진흥을독려하고자하는것이다. 만화진흥에관한법률역시제1조에밝히고있듯이 이법은만화창작및만화산업진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만화창작을활성화하고만화산업의진흥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문화생활향상과국민경제의 115
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에만화진흥의저해요소를최소화하여양질의창작물이유통될수있도록본연구에서는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자율규제조항 ( 제15조 ) 을신설하여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지원, 자율규제촉진규정을포함할것을제안한다. 이때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사이의규제를일원화하기위한원칙설정 ( 출판만화산업진흥법에따른간행물의유해성심의가웹툰을포함하는온라인 디지털만화에도동일하게적용되도록동일규제원칙설정 ) 이주요한개정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 표 6-2>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5 조신설 현행 < 신설 > 개정안 제 15 조 ( 자율규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만화및만화상품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과만화이용자의보호를위한만화가및만화사업자의자율적인활동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만화이용자의보호에관한교육 홍보 2. 만화이용자의보호와관련된기관 단체의육성및지원 3. 만화자율심의및자율적인연령별권장만화표시마크의도입 시행지원 4. 만화및만화사업자의자율적인규약의제정 시행지원 5. 그밖에만화및만화사업자의자율적이용자보호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3 만화가, 만화가단체, 만화사업자또는만화사업자단체 ( 이하 만화가등 이라한다 ) 는자율적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9 조에따른만화의청소년유해여부를결정하고결정한내용의확인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7 조에따른간행물윤리위원회에요청할수있다. 이러한확인요청의처리와절차는 청소년보호법 제 11 조에따른다. 4 만화가등은디지털만화에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2 항에따른심의를자율적으로행한경우에도제 3 항과같다. 116
자율규제강화 ( 안 ) 은크게 4개항으로구성된다. 1항은만화가및만화사업자의자율적인활동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해필요한시책으로이용자교육, 기관및단체의지원, 그리고자율적인규약의제정과시행을지원함을밝히고있다. 2항은지원예산관련사항으로 제1항각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고적시함으로써자율규제가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다. 3항은자율규제의기준을기존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과 청소년보호법 에근거하도록함으로써기존법률과의유기적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다. 그리고 4항에서는 만화가등은디지털만화에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 조의7 제2항에따른심의를자율적으로행한경우 도동일하다고적시함으로써현행정보통신망법에근거한심의체제를수용하고자하였다. 한편, < 표 6-2> 와같이문화부소관법령인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만화의진흥외에민간자율기구를통하여자율적인심의및등급부여가이루어지도록하되,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15조 ( 자율규제 ) 안을보강하여, 방심위의심의권한과의균형을위하여제도개선이이루어지는경우에만화에대한심의결과또는자율심의확인결과를방심위에의무적으로통지하도록하는규정도함께신설가능하다. 즉, 현재방심위의기능을존중하는측면에서웹툰과같은온라인간행물에대한심의과정에서방심위의의견을듣도록절차적보강가능하다. < 표 6-3>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5 조 4 항보강 현행 개정안 제 15 조 ( 자율규제 )1 ~ 3 [ 상동 ] < 신설 > 4 만화가등은디지털만화에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2 항에따른심의를자율적으로행하고그에따라결정한내용의확인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요청할수있다. 이러한확인요청의처리와절차는 청소년보호법 제 11 조에따른다. 117
(2) 심의결과의동등적용 만화의하위장르로인식된다는점에서웹툰은정보통신망법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따른간행물윤리위원회는동일한내용의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에대하여동법제19조에따라만화의유해성을심의한경우동일하게결정하여야한다고적시해야할것이다. 이에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16조에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의유해성심의결과에대해동등하게적용해야한다는조항을신설하고자한다. < 표 6-4>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6 조신설 현행 < 신설 > 개정안 제 16 조 ( 심의결과의동등적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7 조에따른간행물윤리위원회는동일한내용의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에대하여동법제 19 조에따라만화의유해성을심의한경우동일하게결정하여야한다. (3)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웹툰이기존법령에포섭되는지를두고해석이불분명한이유는기존의만화유형과는다른방식으로창작 제작 유통 소비되기때문이다. 웹툰은 1회차가아닌연속적인형태로창작되고유통되고있으나, 자생적인창작환경과무료기반의콘텐츠가중심이되고수익모델또한기존출판만화와는차별되기때문에이러한창작과소비의특성상기존출판문화진흥법제22조에서제시한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기준을따르기어렵다. 따라서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17조에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조항을신설하여웹툰의특수성을인정하고제18조에다른법률에우선함을적시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한다. 118
< 표 6-5> 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 17 조 & 18 조신설 현행 < 신설 > 개정안 제 17 조 (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 디지털파일형태로그려지고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되는디지털만화를진흥하기위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 제 18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만화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그러나이러한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조항을신설하기어려운경우에는최소한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만화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고규정함으로써웹툰에대한법적근거마련이산업진흥을위해하지않도록하고자한다. < 표 6-6> 특수한유형의디지털만화의진흥을위한특례 조항신설하지않는경우 현행 < 신설 > 개정안 제 17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만화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웹툰에대한명확한규율근거를설정하는경우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간행물윤리위원회가우선하여적용된다. 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만화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2( 다른법률과의관계 ) 및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3조의2( 다른법률과의관계 ) 신설이가능하다. 즉, 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웹툰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기존출판만화와디지털만화 ( 여기서는웹툰을포함하는포괄적인의미로적용 ) 에대한심의결과에대해동등적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출판만화의규제근거가되는출판문 119
화산업진흥법의심의관련항목에이를보장하는추가조항신설이필요하다. 아울러웹툰에서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만화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고규정한것과마찬가지로 간행물의유해성심의와관련해서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는조항을추가신설함으로써보완할수있을것이다. < 표 6-7>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현행 < 신설 > < 신설 > 개정안 제 19 조의 4( 심의결과의동등적용 ) 위원회는동일한내용의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의출판만화와제 5 호의디지털만화에대하여제 19 조에따라만화의유해성을심의한경우동일하게결정하여야한다. 제 21 조의 3(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장에따른간행물의유해성심의와관련해서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120
제 7 장 나가며
1. 청소년보호와자율규제 웹툰에대한규제필요성에대해주장하는근거는대부분선정성과폭력성등으로인해청소년에게유해하다는것이다. 2012년방심위의 24개웹툰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2015년레진코믹스접속차단사건, 2016년네이버웹툰 < 후레자식 > 고소건등의배경모두공통적으로웹툰의청소년유해성에대한조치로이루어진결과이다. 표현의자유와규제간간극은오래전부터창작자들에게주어진일종의숙명이다. 그런데웹툰의경우주요이용자층이청소년이라는점에서더욱엄격하게사회적잣대를적용시켜오고있다. 하지만규제의목적이근원적으로산업의진흥을저해하는요소의원천적인차단을위해서라는점을상기할때무분별하고과도한웹툰에대한심의는오히려이분야의성장을저지하는위험요소가된다는점을인식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를위해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과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해야하는것은당연한의무이나, 웹툰이라는문화적콘텐츠에대한맥락적이해없는무분별한규제는오히려건전한창작및이용환경을해쳐궁극적으로표현의자유를저해하고관련산업의위축을가져온다는점에서특별한주의가필요할것이다. 더구나현행법상청소년유해성을기준짓는선정성, 음란성, 폭력성등에대한명확한규정이부재하고, 이로인해심의기준이모호하여성급한, 혹은과도한규제가이루어지는경우이는결국고스란히웹툰시장의불확실성으로되돌아온다. 이에대한대안으로웹툰의창작자와사업자가제시하는것이바로자율규제이다. 사실이미웹툰창작자와사업자가사전에자율적으로검토하는관행이자리잡고있으며, 표면적으로는 2012년사건이후방심위와만협이맺은자율규제업무협약이후자율규제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자율규제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소관부처별이해관계에따라규제가중복적으로존재하고있다. 그리고자율규제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도아직마련되지않아실질적인자율규제추 123
진은아직많이부족한면이있다. 창작자와주요플랫폼사업자를중심으로민간차원에서자율규제위원회를설립하였으나, 법적근거가없는현재상태에는마치모래위에성을짓는것과같은불안정한시작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자율규제의명문화를통해체계적이면서합리적으로자율규제기준및방법등을규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산발적으로흩어져있는웹툰규제관련법령을한곳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2. 소관부처별법령과의관계 웹툰은복합적인성격으로인해다양한부처간법령이얽혀있다. 먼저온라인정보에대한기본적심의권한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방통위설치법에따라온라인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법에따라청소년유해정보에대해심의하고있다. 이에따라현행법상에서통신매체에부유하는정보로인식되고있는웹툰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 방통위소관법령에근거하여규제를받는다. [ 그림 7-1] 현행웹툰의심의및제재조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