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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2016): 173-194. 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태혁 (2016), 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173-194. 초록본논문은개발의 ( 국제 ) 정치경제의담론을살펴보며, 에콰도르현좌파정부상황하의아마존지역개발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연구이다. 개발의정치경제는 변화와지속성 (change and continuity) 의반복이다. 특히, 이담론의시작은식민지시대와궤를같이한다 (Michael 2012). 에콰도르등중남미국가들이공통적으로지하자원과관련된개발의종속적인단면이내재화되어있고, 이에대해 21세기좌파정부등장하경제적재분배와신자유주의하배제된이들 ( 예, 원주민등소수자 ) 의정치경제적포용 (inclusiveness) 을천명했다. 즉, 신채굴주의 (new extractivism) 형태로포스트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 모습을구현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에콰도르의꼬레아정부의석유채굴정책과정을통해이중적 (dual identity) 인모습을확인하게된다. 특히 2007년에콰도르꼬레아정부가전략적으로 Yasuni ITT Initiative 를국제사회에공언했지만, 이내 2013년현정부는이전략적 카드 를내려놓게된다. 그리고그 출구 전략으로중국을선택한다. 본연구는에콰도르의개발의정치경제적정책이중국의등장으로종속적인면이지속된다고주장하고있으며, 이는현에콰도르정부의정치경제적역설의한단면을보여준다. 핵심어신채굴주의, 포스트신자유주의, 이중성, 야수니 ITT 이니시에티브, 에콰도르, 중국 * 이논문은 2008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E-mail:yorkveritas@bufs.ac.kr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I. 서론 2015년세계 10대뉴스중하나는기후변화 (Climate Change) 와관련된전지구적이슈이다 (Newsweek, 2015. 12. 28.). 즉온실가스의주범인이산화탄소방출로인한기후온난화의심각성에대해범세계적차원에서대응하고있다. 2015년파리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는 파리기후협약 1) 안을채택하며, 산업혁명이후인류문명을이끈동력이었던화석연료 2) 의퇴출을의미하는역사적분기점 (critical juncture) 을마련했다. 그리고세계 195개국대표단이지구온난화에대처하기위한역사적인합의를이끌어낸파리이장소에, 에콰도르원주민들이등장한다. 에콰도르아마존지역에거주하는케추아족의한리더는 우리는아마존정글을보호하는것이기후변화의해결책이라고전세계에전하고자파리에왔다 고 ( 에콰도르 ) 아마존지역개발의불편한진실을밝히며, 아마존정글지역보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Amazon Watch). 자연의보고 ( 寶庫 ) 인아마존지역, 특히에콰도르아마존지역에어떠한일들이일어나고있는가? 화석연료사용감축에대한신기후변화체제의글로벌합의가이뤄진작금, 석유지대국가 (oil rentier state) 3) 인에콰도르가아마존개발, 특히석유개발과얽힌현좌파정부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에대해고찰해보도록한다. 즉, 본논문은신채굴주의 (new extractivism) 4) 형태로써꼬레아현정부가주장하는후기신자유주의적 (post-neoliberal) 5) 국가의모습이진정성있게구현되는가에대한연구조사이다. 한편, 본연구는에콰도르개 1) 파리협약은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우면서실효성논란만키웠던교토의정서와는달리, 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책임을분담하도록한다. 2)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그리고천연가스의매장량가운데특히, 중남미가전세계석유매장량의 19.4% 보유하고있다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3) 토착자원을외부인에게지대로제공함으로써세입의전부또는많은부분을얻고있는그러한국가들을지칭한다. 4) 본문에서논의하도록합니다. 5) 본문에서논의하도록합니다.

발의정치경제과정가운데중국의등장과역할에대해분석한다. 이를통해본서는외부행위자 (external actor) 인중국의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출현으로라파엘꼬레아현좌파정부의 좌파 적정책의한계성이드러난다고주장한다. 에콰도르의정치변동, 특히라파엘꼬레아정부등장이후의일련의정치경제적성격에대한연구는손에꼽을정도이다. 대표적으로김달관 (2011; 2012), 김달관, 조영현 (2012) 은에콰도르원주민운동의시작과전개를문화인류학적역사학적접근통해시도했다. 특히김기현 (2011) 은페루와에콰도르의아마존지역석유개발에따른원주민들의반응과대응에대한연구로에콰도르국내사회적이슈를분석했다. 더욱이중국의개입과둘러싼에콰도르정치경제적이해관계에대한연구는국외에서도쉬이찾아볼수없다. 2016년도에도에콰도르에대한연구를 Latin American Perspective 43호에실은바있는베커 (Becker 2016) 는실질적으로지난 20여년이상에콰도르원주민의사회적운동에대한이슈를지속적으로연구해왔다. 하지만베커 (Becker 2016) 는사회적운동의원인의변수를역사적, 제도적인측면의내재적요소에접근해오고있다. 마침내에콰도르라는한나라의에너지정책과관련해중국이라는외생적변수로, 에스크리바노 (Escribano 2013) 가연구한바있다. 상기의기존연구는에콰도르의정치경제적변화에사회적으로순응및대응한영역에대한논문들로써, 에콰도르국가연구에귀한자료물들이다. 이에본연구는, 2013년꼬레아정부의 환경적쿠테타 로치부될수있는 Yasuni-ITT 6) 안의철회에따른에콰도르국내적그리고국외에직간접적영향이있는역사적분기점 (critical juncture) 인만큼, 이사건 (event) 과결부된 실타래 를개발의정치경제담론이라는프레임으로풀어보며, 현에콰도르좌파정부의개발의정책적결정에중국의입지와역할에대해고찰해본다. 이에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장에서는개발의정치경제담론을간략히살펴봄으로써중남미, 특히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발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74 175 6) Yasuni ITT: 이스삥고 (Ishpingo)- 땀보꼬차 (Tambococha)- 띠뿌띠니 (Tiputini).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을분석하는개념적틀을구현한다. 제 3장에서는에콰도르라파엘꼬레아정부의등장과이에따른아마존지역개발정책의변화과정을살펴보도록한다. 제 4장에서는 21세기, 특히 2006년꼬레아정부출현과궤를같이하며에콰도르에 적극적 등장하게된중국의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에대한역할에대해조명하도록한다. 덧붙여이장에서는원주민으로구성되어진종족및지역단위의시민사회그리고국제비정부기구 (INGO) 의역할을살펴봄으로써, 이런행위자들의정치사회적 반작용 의함의와한계를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 5장은본연구의결론으로서앞서논의한바에대한정리와함께본논문의후속연구의필요성과그연구의영역에대해소개하도록한다. II. 개발의정치경제담론프레임개발의정치경제의담론의시작은식민지시대와궤를같이한다 (McMichael 2012). 즉유럽의제국및팽창주의일환으로식민지의확대와이에따른식민지국가들로부터의 1차광물유입그리고 2차상품들을식민지국가등에수출하며, 유럽은강한국가재건 (strong state building) 을추구한다. 이렇듯식민지확보및확대에따른경제활동은정치적인이유, 즉강한국가의존립이다. 경제는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도구 (tool) 7) 라는중상주의 (mercantilism) 의등장이다. 중상주의는공존, 협업을지양한다. 즉, 절대적이득 (absolute gains) 보다는상대적이득 (relative gains) 을추구하며, 생존에관심을갖는다. 힘, 생존, 즉강한국가를위해식민지가필요하며, 그곳에서채굴된각종지하자원, 동시에재생산된물품들의수출대상국으로써식민지가필요하다는논리이다. 이는중상주의시대의자본발달이다 (Veltmeyer 2013). 7) 정치 ( 힘 ) 의논리에대한강조는, 국제정치학이론가운데현실주의 (realism) 에이론적뿌리를제공한다. 현실주의도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구조적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등으로현실주의내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국가라는행위자의중요성을강조하며, 생존 (survival) 을주요 (primary) 목표로설정한다.

한편 백인의짐 (the White Man s Burden) 이라는시는이러한유럽의제국주의적행태를찬양했다. 영국소설가이자시인인루드야드키플링 (Rudyard Kipling) 은이시를통해제국주의적정치경제행태에정당성을찬양한것이다 (McMichael 2012). 백인들은미개한지역및미개한인종들을대상으로계몽과발전을주도하는, 고결한일 (noble task) 을해야하는 짐 (burden) 을지고있다는것이다. 즉, 유럽이미개발지역에대한개발및발전을주도해야한다는규범적 (normative) 차원의정당성을강조한것이다. 유럽은중남미등식민지국가에서의채굴 (extractivism) 행태를통해산업화의기틀을마련했다. 이시점부터중남미등식민지국가들은수탈의대상지역이었으며, 역사적맥락가운데종속의패러다임은유지되고있다. 특히임마누엘월러스타인은계급 (class) 간의차이로자본주의시장의문제점을분석한칼막스의이론을국제적단위 (international level) 로끌어올려세계자본주의시장의구조를분석했다 ( 세계체제이론 ). 이러한논의는실질적으로 1940-50 년대라울프레비쉬 (Raul Prebisch) 가중남미의교역조건 (terms of trade) 이더욱악화될것이라는종속이론 (path dependent theory) 을설파하게된다. 즉, 국제경제에서의 1차산업 ( 광물자원 ) 의수출에대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수입대체산업 (Import Substitution Industralization: ISI) 을주장하기에이른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76 177 III. 개발의정치경제중상주의이론, 세계체제이론, 종속이론등은자본주의화진행되어가는세계경제의패턴을식민지, 특히 1차자원광물채굴이라는공통변수를통해설명하고자했다. 이는유럽등선진국등이자국의산업화의발전을도모하고자주변국 ( 식민지국포함 ) 에서의지하자원채굴활동을하는채굴주의 (extractivism), 혹은이를채굴제국주의 (extractive imperialism)(veltmeyer 2014) 라고명명한다. 제3세계국가, 특히중남미가 1980년대초잃어버린 10년 (lost decade) 을통해 90년대이후신자유주의패턴의개발의정치경제로편입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에이른다. 즉, 앞서잠시언급한종속이론의설파로인해중남미의산업화가 ( 지역단위 ) 보호무역주의와수입대체산업화로 60년대이후진행되지만, 국제적환경 ( 예, 오일파동, 미국이자율상승 ) 및국내적문제 ( 예, 정치의불안정성, 과도한외자도입등 ) 로인해실패로귀결하게된다. 8) 90년대의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처방전과함께중남미는신자유주의모델의정치경제로진입하게되었으며, 에콰도르도예외가아니다. 또다른 10년의세월을보내는과정가운데대중들은민주주의의정치수단인종이돌멩이 (paper stone), 즉투표용지를통해의사당발코니안으로본인들의정치적의사를전달했다. 이과정의결과로좌파정권이등장하기에이른다. 신자유주의개발정책의대척점 ( 대안 ) 인포스트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 정책, 즉사회통합적인정치경제시스템으로단순히국가의재등장으로경제의성장을주도하는것이아니라, 사회와시민들의요구와필요에 응답 하도록사회적합의를통해시장과수출경제정책을정부의주도하진행하는것이다 (Grugel and Riggirozzi 2012, 2-3). 이정책은국가개발의정치경제의과정가운데사회적포용 ( 함 )(social inclusiveness) 을천명한것으로, 사회와국가가운데서의새로운형태의합의 (pact) 를이루며, 지역민들의전통과그네들의필요에응답 (response) 하겠다는새로운차원의정치다. 이런가운데로저메리노아꾸냐 (Roger Merino Acuña 2011) 가지적한것처럼, 볼리비아와에콰도르는신헌법을제정하며국민국가 (nation state) 에서다민족국가 (plurinational state) 로의변화를천명했다. 이는지역 (community) 단위의자치권인정, 인디언들의정치참여독려, 환경등자연보호등을전면에제시하며헌법을개정했다. 특히라파엘꼬레아좌파정권하 2008년개정된에콰도르헌법 10조엔자연권 (rights of nature) 이명시되어있다. 이는신자유주 8) 중남미의경제발전이행과정에서의수입대체형산업화 (ISI) 에대한실패의낙인이찍혀있는가운데동아시아는수출주도형산업화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의경제발전모델을통해동아시아의기적을일궜다. 이에대해, 피터에반스 (Peter Evans) 는동아시아와중남미의경제발전을 ISI 와 EOI 로양분화시켜분석하는것에대해지나친단순화라고주장한다.

의하 ( 여전히 ) 무분별하게자연을파괴하며채굴 (extractivism) 이강행되는현실에대한법적구속력을표방한것이다. 에콰도르의헌법, 특히자연권과관련되어선다음섹션에서좀더구체적으로알아보도록하자. 개발의정치경제, 특히앞서제시한이론 (theory) 및논의들가운데서중남미에공통으로투영되는영역은자원의개발에대한부분이다. 식민유산인자원개발, 21세기민주주의적으로정권을탈환한좌파정치세력은신채굴주의 (new extractivism) 를주창하며, 자원개발을정권유지를위한 총알 (bullet) 로사용한다. 특히신채굴주의경제는지하자원에대한외국의직접투자를통한 1차산업형태 (primary commodity form) 로의수출로써, 자원지대 (resource rents) 혹은자원의국유화등을통해자원의부 (wealth) 를적극적인재분배정책추구를통한보편적사회정책모델이다 (Veltmeyer 2013, 82; 김달관 2013, 6). 이에본논문은앞서제기한바대로포스트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 하진행되고있는신채굴주의경제가진정으로진행되고있는가? 즉좌파정권이주장하고있는포용적개발 (inclusive development) 이진정성있게이행되고있는가? 개발의정치경제, 특히중남미는식민유산인자원개발이구조적모순의시발점인가운데중남미정치경제그리고사회내에깊숙이내재화되어있고, 이러한구조적모순이중국과같은외부행위자 ( 자원개발의투자자겸자원의소비자 ) 의이해관계와맞물려좌파정권이추구하는포스트신자유주의에한계가있다고본논문은주장한다. 채굴산업경제, 특히석유산업에기댄 (dependent) 에콰도르는꼬레아좌파정부가 2006년도정권창출을통해인디언등원주민의정치, 경제, 그리고사회적으로배제된집단의 목소리 를대변코자등장했다, 앞서잠시언급한 2007년도신헌법을통과시키며자연과인간의삶의조화를주장하지만, 이내그한계성을아마존지역개발정책을통해극명히드러내고있다. 다음파트에서는꼬레아정부의등장과정과이에따른아마존개발정책의변화에대한연구를진행하며에콰도르좌파정부의정치경제적구조의한계성을분석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78 179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IV. 좌파정부의등장과원주민운동그리고아마존개발정책라파엘꼬레아좌파정부의등장은에콰도르의민주화와궤를같이한다. 에콰도르원주민운동출현그리고그운동의정점엔, 1990년대불안정한정치경제를종식시킨 2006년도좌파정부의등장이다. 특히김달관 (2012; 2013) 이지적한바대로, 90년대중반이후의원주민운동이토지투쟁에중점을둔 농민적 성격의운동에서원주민의정체성에대한요구로의무게의축이변화된 종족적 성격의운동이다. 이는원주민운동이대항헤게모니 (counter-hegemony) 의중심으로써 1997-2005년사이의 3명의대통령탄핵에중추적인역할을한행위자 (actor) 그룹이다. 즉 1997년압달라부카람퇴진, 2000년하밀마우아드퇴진, 그리고 2005년루시오구티에레스의퇴진까지 10년이채안되는기간동안 3명의정권의수장이강제해임되는사태에원주민운동을포함한시민사회운동이그중심에있었다는것이다. 또한 1999-2000년은행위기로경제쇠퇴및빈곤증가로, 종국엔 IMF 구조조정일환으로달러를에콰도르자국의화폐로채택한신자유주의적조치는시민들의반발을일으키게되었다 ( 원영수 2015). 특히라파엘꼬레아정권이들어서기직전의루시오구티에레스정부는 2002년대선당시원주민의지지로승리했다. 하지만신자유주의로의정책의선회및대법원판사임명스캔들등과맞물려, 구티에레스는민중운동을주도한원주민운동단체인 에콰도르원주민연합 (CONAIE) 의지지로당선돼에콰도르의차베스라고불렸지만, 종국엔 2005년민중들의저항으로축출당했다 ( 원영수 2015). 이러한신자유주의적국제경제환경가운데정치적좌파이념의스펙트럼을 장착 한라파엘꼬레아는조국동맹 (Movimiento Alianza PAIS) 을결성하며민중들의지지를업고 2006년키토의대통령궁으로입성하게된다. 꼬레아정부의정치적정체성 (identity) 과그뿌리는민중이다. 특히원주민운동의지지로당선된만큼꼬레아정권이원주민들의이익을대변코자했다. 이에 2007년 9월헌법개혁을위한제헌의회가소집되었고, 2008년신헌법이

통과됨으로그정점에이르게된다. 김달관 (2011) 이지적한것처럼, 신헌법전문에원주민들의가치관과세계관이녹아들어간내용들이신헌법에명시되어있다. 특히신헌법전문은 다양한부족의여성과남성국민들에의해형성된수천년의역사를인정하면서 9) 라고서두에시작하는데, 이는 에콰도르의정통성을에콰도르원주민의역사에서이어받은것으로써원주민의역사와문화 ( 김달관 2011, 22) 에신헌법의존재이유와가치를부여한다. 또한신헌법전문둘째문단엔파차마마 ( 자연의모 mother of the Earth), 10) 그리고신헌법일곱번째전문엔수막카우사이 (Sumak kawsay) 11) 를명시하고있다. 이는원주민의가치관과세계관이신헌법전반에투영된것으로써, 파차마마의의미인자연의중요와조화그리고수막카우사이는좋은삶 (buen vivir) 으로문자그대로 (literary) 번역할수있는데, 이는 인간과자연사이의통합과조화로운관계 ( 김달관 2011, 14) 를강조한다. 헌법조항총 444조가운데수막카우사이와직간접적으로내용등을포함해관련조항이 161항에이르고 ( 김달관 2012, 189), 수막카우사이라는용어의사용은신헌법전반에걸쳐 20회이상기록되어있다 (Leon, 105). 에콰도르신정부의정체성과방향성그리고정당성이함축적이고또응축적으로결집된 2008년신헌법에원주민의가치관과세계관을전면에밝히고있다는것은, 에콰도르의새로운대안은원주민그리고자연이다. 대지 ( 자연 ) 와이대지에서조화롭게삶을영위한인디언들이지난 500년 (half-millennium) 이상배제당하고수탈된역사에, 역사적정의를세우며새로운역사를써내려가겠다는의지와결단이신헌법을제정한꼬레아정부의정신이고철학인것이다. 특히본신헌법에는세계최초로자연권 (rights of nature) 을헌법제 7장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80 181 9) 2008 년신헌법전문첫째문단, RECONOCIENDO nuestra raices milenarias, forjadas por mujeres y hombres de distintos pueblos 라고밝히고있다. 10) 2008 년신헌법전문둘째문단, CELEBRANDO a la naturaleza, la Pacha Mama, de la que somos parte y que es vital para nuestra existencia. 11) 2008 년신헌법전문일곱번째문단, Una nueva forma de convivencia ciudadana, en diversidad y armonia con la naturaleza, para alcanzar el buen vivir, el sumak kawsay.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명시하고있다. 노벨상의대안으로일컬어지는 올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 의수상자이자생태운동에투신한활동가인, 인도출신의반다나시바 (Vandana Shiva) 12) 는에콰도르 FLACSO에서주관하는학회에참석해 (2010. 11. 26.) 자연권이헌법상에명시함에단순히일개국가의역사적중요성을넘어세계역사의중요한이정표라밝힌다. 즉시바는지난 500년간의식민주의그리고발전이라는명목하의또다시 50년간의신식민주의그리고 10-20년간의세계화라는미명아래또다시자행되고있는식민주의행태에, 자연권이헌법상의설정은역사적분기점 (historical juncture) 이라고주장한다 (Shiva, 164). 이는에콰도르가자연을권리의주체로격상시키면서권리의역사에새장을연것으로써, 인간중심적권리인인권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 자연권이요구되는시대에우리가살고있다는것이다 ( 조영현 김달관 2012, 143). 즉자연과인간의공생, 융화그리고조화이다. 이렇듯자연그리고인간, 특히원주민에대한권리옹호에적극적인꼬레아정부, 자연과원주민의공통분모라볼수있는아마존지역, 하지만, 이지역의개발정책에이중적인모습 (dual identity) 이보인다. 먼저다국적기업인쉐브론텍사코 (Chevron Texaco) 의아마존열대우림서쪽끝자락에위치해있는라고아그리오 (Lago Agrio) 석유시추과정에서환경및인권침해부분에대한소송에에콰도르정부의대응은신헌법제 7장 72조를충실히따르고있다. 즉, 자연은복구의권리를가지고있으며, 자연이심각한피해를입었을경우복구에대한책임은국가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13) 에콰도르우파정권시발생한텍사코유전개발폐해에대해라고아그리오 (Lago Agrio) 지역원주민들이지난 1993년최초제기한소송이꼬레아정부가들어서면서새로운국면을맞게 12) 그녀의대표적인도서는, 누가세계를약탈하는가 (2003), 물전쟁 (2003), 테라마드레 (2009) 등이있다. 13) 헌법 7 장 72 조의명시된내용, La naturaleza tiene derecho a la restauracion. Esta restauracion sera independiente de la obligacion que tienen el Estado[...]En los casos de impacto ambiental grave[...]el Estado establecera los mecanismos mas eficaces para alcanzar la restauracion [...].

되었으며, 소송제기한지 20여년만인 2011년에에콰도르법원에서는원주민들의손을들어주었다. 14) 2013년대법원최종심에서 95억 1천만달러로지불판결이내려지게되었다. 에콰도르좌파정부의자연환경, 그리고자국민인권보호차원의적극적대응의결과이며, 또한 Public Citizen, Amazon Watch 그리고 Rainforest Action Network 등국제환경단체인시민단체들의국제적여론몰이에도한몫을한것이다 ( 강병근 2015, 164). 이는에콰도르라는국가단위와국제사회, 특히국제비정부기구 (INGO) 라는국제적행위자와의공동노력이긍정적인성과를이룬케이스가된것이다. 15) 자연권에대해에콰도르정부의또다른차원의노력이있다. 석유수출기구 (OPEC) 의회원국으로써원유 (Crude Petroleum) 수출이전체수출의 50% 대에육박한 2007년도 16)17) 에돌연꼬레아정부는야수니공원내에콰도르의최고원유매장지인이스삥고 (Ishpingo)-땀보꼬차(Tambococha)-띠뿌띠니 (Tiputini), 즉 Yasuni-ITT 지역의석유개발을포기하는대신국제사회로부터경제적보상 ( 환경분담금 ) 을요구하는것을골자로하는 Yasuni-ITT initiative 를꼬레아에콰도르대통령이 2007년 9월유엔총회에서공포했다. 꼬레아는아래전문에서언급한것처럼유엔총회에서 Yasuni-ITT initiative를제안하며환경보전의명분으로국제사회의동참을요구했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82 183 14) 텍사코는 1967 년부터 1992 년사이라고아그리오지역에 1000 여개의유해물질구덩이를남겼으며, 유독성폐기물과원유를제대로처리하지않아, 심각한수질및토양오염이발생하게되었다. 이에이지역의환경뿐만아니라, 지역내거주하는원주민들의삶에치명적영향을끼치게되었다. 15) 국내에국한되어성장한기업들이, 생산이득 ( 예, 값싼노동력등 ) 과수출대상국의접근적편리성그리고환경유해시설에대한법적규제등의이유로타국가로그생산망을옮겨가고있다. 특히개발도상국으로공장들의이전등을통해제조및영업거점화시키는다국적기업들의반환경, 반생태적횡포가만연하다. 16) MIT 대학의 http://atlas.media.mit.edu/en/profile/country/ecu/ 에서관련자료확인가능합니다. 17) 2007 년도는에콰도르석유산업에중요한해이기도하다. 1992 년 50 억불이상의채무로인해 OPEC 회원중지가된에콰도르가, 15 년이라는시간이지난후인 2007 년도 OPEC 회원으로복귀한해이기도하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report, 17 March 2015).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국가수입원의 1/3 이, 석유채굴산업인본국에서, 인류의안녕과공정한문명 (fair civilization) 을위해이수입원을포기하고자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전지구적문제에대해, 에콰도르처럼가난한나라에서엄청난희생 (enormous sacrifices) 을하는만큼, 국제사회가함께하기를제안합니다. ( 라파엘꼬레아에콰도르대통령의 UN 총회연설전문가운데서 ) Friends of the Earth라는국제환경단체에따르면야수니국립공원은 1989 년유네스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으로지정된곳으로, 야수니 ITT지역엔에콰도르의전체석유매장량의 20% 정도인약 9억 2천만배럴이매장되어있다 (Alier 2007, 4227; Martin 2011, 22). 석유등자원수출에기댄 (dependent) 에콰도르무역수출수익구조상 커다란 (great) 변혁이었으며, 또한모험이었다. 포스트석유문명을향한 (towards a post-oil civilization) 을뜻하는야수나이즈 (yasunize), 야수니제이션 (yasunization) 이라는신종어가파생했을정도로화석연료의대표인석유를땅속에 놓아둠 으로써세계를 야수니화 하는것이야말로기후변화를늦추고자원전쟁을예방하며그리고자원개발의지속적종속관계등에서벗어나는가장효율적방법으로여겨졌다 (Temper and others 2013). 원주민표심과관련된꼬레아정부의재집권이라는국내정치적이해관계, 남미의약소국 18) 이기후변화 (climate change) 라는전지구적이슈의적극적 응답자 라는국제정치적위상을차치하더라도, 또한 ITT 지역의석유가경질유 (Light Crude Oil) 가아닌중질유 (Heavy Crude Oil) 로인해석유채굴이경제적이지못할것이라는전망 (Alier 2007, 4227) 이있다고손치더라도, 꼬레아정부의결정은화석연료감축을통한생태환경보호라는전지구적통치 (Global Governance) 시대적사명 18) ( 천오백만의인구, 프랑스의절반가량의면적, 그리고그면적의절반정도가아마존지역 ) 남 이라는집단화.

에적극적순응한것이다. 해외언론등에서는라파엘꼬레아의 Yasuni ITT Initiative에대해제3의길, 혹은패러다임쉬프트라며극찬을했다. 하지만 세계는우리를좌절시켰다 (the world has failed us) 고 Yasuni ITT Initiative를제안을철회하며, 2013년 8월 15일부꼬레아대통령이행정명령 (executive decree) 74호에서명함으로써 ITT initiative의포기를공식화했다 (Hill 2013; Valencia 2013). 이유는? 2020년까지유전개발시예상되는원유시장가격의 50% 수준인 36억달러의국제사회지원을요청했었다. 그러나 2013년 8월당시 6여년간마련된기금은목표한수준에크게못미치는 3억 3000만달러가약속되었고, 실질적으로 0.13억달러만모금이되었다. 꼬레아정부는기금이정상적으로모금이된다면 10억달러상당의부채감축으로일부소진하고, 야수니지역보호및타지역의사회환경적투자그리고대체에너지등의발전을위해사용코자했었다 (Alier 2007, 4228). 그리고야수니 ITT 이니시에티브거버넌스과정에서선진국들의간섭으로인해꼬레아정부가종국엔 ITT 이니시에티브라는전략적 카드 를내려놓았다. 그리고그 출구 전략으로중국을선택하게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84 185 V. 에콰도르 ( 야수니 ITT 지역 ) 에 보이는 (visible) 중국의손 (hand) 에콰도르에서유입되는전체해외직접투자 (FDI) 50% 이상이중국발자본이며이가운데광물자원, 특히석유등에너지에집중되어있다 (Gallagher and Myers 2015). 특히지난 2010-2015년사이중국의대중남미투자국가운데에콰도르가베네수엘라, 브라질그리고아르헨티나에이어 < 표 1> 에서제시된것처럼 4번째대상국이다. 더욱이에콰도르가중남미타국가의경제규모등에비해작은것을감안한다면, 중국의대에콰도르투자는지극히전략적이다. 이러한에콰도르의중국 바라기 가양상은실질적으로라파엘꼬레아정부의집권과그궤를같이한다. 중국자본은 2006년중국국영정유회사인 CNPC 와 Sinopec이 Andes Petroleum과 PetrOriental이라는현지화한법인을통해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 표 1> 중국의대중남미투자액 (2010-2015) 국가 투자액 (US Dollar) 베네수엘라 65 billion 브라질 21.8 billion 아르헨티나 15.3 billion 에콰도르 15.2 billion 트리니다드이토바고 2.6 billion 볼리비아 1.6 billion 자메이카 1.5 billion 멕시코 1 billion 코스타리카 395 million 바르바도스 170 million 가이아나 130 million 바하마스 99 million 페루 50 million Gallagher, Kevin P. and Margaret Myers 2015. < 그림 1> 에콰도르아마존지역내중국자본하석유채굴 ( 양허 ) 권이행정도 (Ray and Chimienti 2015, 20) 캐나다정유회사, Encanda의에콰도르석유채굴지불권을구입 (Ray and Chimienti 2015) 하면서에콰도르아마존이중국자본에잠식되기시작했다. < 그림 1> 에서보듯중국국영정유회사들 (Andes Petroleum, PetroOriental)

이에콰도르아마존내전방위적채굴활동을자행하고있다. 더욱이 2013년철회된 Yasuni ITT Initiative 안이종국엔이 ( 근방 ) 지역에대한채굴권이중국으로진행되고있는양상이다. 가디언 (2014) 등해외언론보도에따르면실질적 Yasuni ITT 지역에대한채굴권은에콰도르국영석유회사인 Petroamazonas가소유하고있지만, 이지역개발에대해중국의자본 ($1 billion) 이유입되고있는정황이있다. 중국의 Yasuni 지역에석유채굴권에대한일련의정황등이 2016년 1월 26 일현실화되었다. 에콰도르정부는상기 < 그림 1> 에서보듯, 79와 83블록에대한채굴권을중국자본의현지화석유기업인 Andes Petroleum에게양도했다 (Amazon Watch, 2016. 01. 26). 특히이지역은아래 < 그림 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Sapara와 Kichwa 아마존원주민들의거주지와중복 (overlap) 되는지역이다. 더욱이 Sapara는 UNESCO에서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으로채택되어있으며, 단지현재남아있는종족수가 300여명이다. 에콰도르정부가석유개발지역확보및확대를위해북부지역에서점차남쪽으로옮겨가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으며 ( 김기현 2011, 34), 이는에콰도르헌법상보호를명시한자발적고립 (voluntary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86 187 < 그림 2> 아마존지역석유채굴지역과원주민거주영토 ( 지 ) 도식 (beforeitsnews.com)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isolation) 지역의대상인원주민들의삶을위협하는행태이다. 에콰도르정부는자원개발이라는미명하에 post-extractivism 형태인포용적개발 (inclusiveness development) 보다는, 에콰도르아마존원주민등을배척 (exclusiveness) 하는이중적 (dual identity) 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앞서언급한바대로에콰도르아마존지역원주민들이자국의바운더리를넘어, 국제사회에아마존지역석유개발의무분별함을호소하고있다. 특히 < 그림 3> 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 아마존워치라는국제환경단체등과함께아마존원주민들이서로공조하여중국등의자본유입에따른사회적반작용이일어나고있다. 더욱이인터넷등네트워크를통해세계시민을대상으로하는범사회적여론몰이및참여운동이진행되고있다. 앞서언급한 2008년개정헌법이이전헌법과구별됨은자연그리고원주민의중요성을그전면에두고있다. 하지만실상은상기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듯이현에콰도르정부는이중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특히아마존야수니 ITT 지역에대한중국측석유채굴권양허등에대해야수니지역원주민들은자신들이거주하는지역의개발등과관련해 자유로우며, 사전에그리고적절한상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ultation: FPIC) 가선행되도록헌법 4장 57조항에명시하고있다고지목하고, 현좌파정권의정책에분개하며국내외 거리 로나오고있다. 베커 (Becker 2013) 는에콰도르현좌파정권을가리켜 자신들의목숨이위 < 그림 3> (amazonwatch.org)

해가되는것도무릅쓰고사회운동을진행한수많은이들의희망과꿈의실현을위해노력하기보다는, 더욱보수적인색채로, 배제되었던집단이나소수민들을위한정치가아닌, 부유한자본가들의이권에부합한정책을펼치고있다 (49) 고꼬레아정부의개발의정치경제적이중적작태에대해비난했다. 특히에콰도르좌파정부의정치경제적역설이아마존지역원유개발전횡으로극명하게드러나고있으며, 그외부적동력은중국의개발논리이다. VI. 결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에콰도르정부는 석유등자원을활용한대중인기영합주의 (petro-populism) 의모습하석유지대 (oil rent) 를통한위에서아래로의 (top-down) 형태의개발이다 (Becker 2013, 54). 그리고그채굴개발경제의과정가운데원주민등지역민들에대한상의등적극적배려보다는자본주의적논리로진행하고있다. 이에본논문은에콰도르현좌파정부가등장하게된동력이자기반은신자유주의정책하배제되며, 배척당했던원주민들이었다고밝히며, 그네들의사회운동을통해현좌파정권에힘을실어준과정을본문에전개했다. 특히본논문은개발의정치경제이론의틀을바탕으로에콰도르등중남미국가들은지하자원이개발의주요원 (primary source) 이며, 채굴산업경제행태와관련한좌파식프레임인신채굴주의 (new extractivism) 를소개했다. 그리고포스트신자유주의 (post-neoliberalism) 하진행되고있는신채굴주의경제적행태, 즉포용적개발 (inclusive development) 이레토릭한수준에불과함을적어도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정책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특히본연구는에콰도르등남미아마존지역개발등에대한기존의연구물에대한연속선상에서, 꼬레아정부가 2008년신헌법개정후전면에내세운자연과원주민의권리가실질적으로보호되지못하고있음을 Yasuni ITT지역에대한채굴확정에따른일련의과정을통해그면모가확인되었다. 즉좌파정부하개발의정치경제에대한이중적 (dual identity) 모습인것이다. 앞서서 188 189

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론에서잠시언급한바있는에스끄리바노 (Escribano 2013) 는에콰도르에너지정책의개발과환경보호라는이율배반적상황가운데, 중국의에너지관련투자가자원민족주의를제한하고, 실용주의적행태의자원활용의동인역할을한다고주장한다. 이에본연구는중국이라는외부적변수가꼬레아정부의정치적으로내재화된 토양 가운데채굴개발경제의패턴에영향을주었으며, 이는궁극적으로현좌파정권의역설적개발의정치경제모습을야기했다. 본연구는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현시대의정신 (zeitgeist) 이자방향성 (orientation) 에, 에콰도르현정부의아마존지역개발에얽힌문맥을통해개발의논리가지극히자본주의주도형 (capitalismoriented) 의양상이있음을밝혔다. 이에후속연구는김기현 (2011) 이연구한바있는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비교연구등, 아마존지역을아우르고있는브라질, 베네수엘라등타국가와의비교연구등을통해, 특히중국이라는외부적행위자의개입이남미아마존지역 ( 에너지 ) 개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각국가들은어떠한고민과대응 (response) 하는지에대한확대연구가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병근 (2015), 에콰도르환경분쟁소송의국제성에관한연구, 환경법과정책, Vol. 14, pp. 145-169. 김기현 (2011),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석유개발과환경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2, No. 1, pp. 27-61. (2013), 아마존서부지역의석유개발에서환경과원주민문제, 트랜스라틴 : 라틴아메리카환경, No. 26. 김달관 (2011), 에콰도르의탈식민지적국가개혁 : 국민국가에서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Vol. 13, No. 2, pp. 1-31. (2012), 에콰도르의원주민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175-195. 김정수 (2013), 20년간멈추지않는아마존의 검은눈물,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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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혁에콰도르의 이중성 (dual identity) : 중국의등장과에콰도르아마존지역개발의정치경제적역설 (paradox) Dual Identity of Ecuador: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e paradox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quatorial Amazon Taeheok Le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Taeheok(2016), Dual Identity of Ecuador: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e paradox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quatorial Amaz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173-194.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Amazonian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leftist government in Ecuador,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repeats change and continuity. Particularly, the beginning of this discourse works together with the colonial period(michael 2012).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Ecuador, commonly embedded the nature of natural resource-related dependent development. In this historically embedded structural context, the 21st century leftist governments emerged, proclaiming the economic redistribution and political economic inclusiveness for those who were excluded under neo-liberalism. In short, these leftist governments attempt to realize the post-neoliberal by framing the new extractivism. However, it has been identified that Ecuador faces a dual identity concerning its oil extraction policy. In particular, Ecuador declared the Yasuni ITT Initiat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7, subsequently, the current leftist government rejected this approach in 2013. The government then chose China as a exit strateg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quatorial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has displayed characteristics of dependency,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is indicates the aspect of paradox of the Equatorial political economy. Key words New Extractivism, Post-neoliberalism, Dual Identity, Yasuni ITT Initiative, Ecuad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