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문제점과 Virtual Goods 시장이주는기회 kt 경제경영연구소박현수 (hyun-soo.park@kt.com) [ 요약 ] 우리나라의고용시장은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의어려움,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이, 산업간불균형발전에따른양극화현상등여러문제들이산재되어있다. 이중가장시급하며, 우리가주목해야할문제는바로청년층고용문제이다. 왜냐하면청년층일자리부족은저출산, 노령화진전, 인구감소추세의구조화등을야기하기때문이다. 청년층고용문제의가장좋은해결책은바로 Virtual Goods ( 가상재화 ) 에서그해답을찾을수있다. 최근일어나고있는스마트혁명은 Virtual Goods 시장이라는글로벌단일시장을만들고있으며, 이분야는창업기회를통해많은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뿐만아니라, 미국, 유럽등전세계적인추세로이어지고있다. 따라서, 정부는청년고용문제해결의열쇠가될수있는 Virtual Goods 시장육성을위해서강력한네트워크구축을유도하고, 혁신을장려하기위해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전환해야할것이다. 1. 청년층고용문제 우리나라가처한다양하고복합적인고용문제우리나라가직면한고용문제로는, 영세자영업자의경영난으로인한지속적인부채증가, 기업내높은비정규직비중으로인한고용불안의사회문제화, 저소득 단순직중심의고령자직업구조로인한이들의생계불안문제, 육아와출산등의부담으로인한여성의낮은재취업률등을수있다. 또한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비율이 2012년 3분기 25.9% 로 OECD 최고수준인현실이말해주듯, 단순히일자리수의문제가아닌, 양질의일자리창출이시급하다.
그림 1. OECD 와한국고용현황비교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12.7) 저출산과고령화문제역시미래의위험요인일뿐만아니라고용시장에상당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 1 에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하락시킴과동시에사회복지부담을높여생활수준을낮추며재정건전성을위협하게된다고하였다. 또한, 특히 1955~1963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따라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할경우복지지출의증가에따른재정적자를유발하여경제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고세대간갈등을심화시킬위험성이높다고강조했다. 청년층고용문제해결이가장시급한국노동연구원 1 에따르면, 청년층 2 취업난은사회초년기에인적자원의형성을저해함으로써생애에걸친장기적소득손실을초래한다고하였다. 게다가청년고용문제는청년일자리질의저하에따라부모세대의빈곤이확대되고, 출산율저하를야기하여이에따른노령화급진전및인구감소추세의구조화를가져오기때문에매우중대하게다루어야할문제이다. 청년층의일자리문제는 2000년이후지속적으로나타난고질적인문제로하루빨리해결되어야할시급한안건이다. 청년고용의주요문제로는 1) 고용률의지속적감소, 2) 타연령층대비높은실업률, 이에따른 3) 청년층의고용단념등비경제활동인구의지속적증가를꼽을수있다. 1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12.2) 2 청년층 : 20~29 세의남녀연령층을칭함
청년층고용률은 2000년초반이후지속적감소를보이고있는데, 이는경기가어려워짐에따라낮아진청년고용률은이후전체고용률과는달리회복되지않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청년층의실업률역시, 2012년 4분기청년층의실업률 (6.9%) 이전체실업률 (2.8%) 의 2배이상의수치를보이고있다. 이런격차는지난 10년이상장기간지속되어온것으로, 청년층이타연령층대비상대적으로고용문제가심각함을보여주는것이다. 청년층의고용문제악화에따라젊은이들이취업을포기또는중단하고교육이나다른활동에전념하는비경제활동참가율역시증가하고있다. 청년층비경제활동참가율은지난 27 년만에최고를기록하며노동시장의활력이급격히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현상은청년층을위한 그림 2. 청년층과전체고용률추이 62 61.4 전체 청년층 60 58.4 60.6 59.1 59.4 58 58.4 57.8 56 56.8 54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13.1) 그림 3. 청년층과전체실업률추이 10 9.5 전체청년층 7.9 6.0 6.0 6.4 6.9 5 3.0 3.6 3.1 2.8 0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13.1) 그림 4. 청년층과전체비경제활동참가율추이 40 전체 청년층 39.0 38 36.5 36 35.4 33.9 34 32 35.4 33.6 34.3 33.8 30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13.1) 양질의일자리가타연령층대비부족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청년층에게는 처음선택하는직장에따라기대소득과미래경제위상이크게변동될수있기때문에, 이에따른직장탐색기간증가또한이러한현상에원인을제공하고있다.
새로운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이필요청년고용의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은새로운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창출이다. 왜냐하면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제조업등의기존산업으로는해결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분야의양질의일자리의창출이시급하다. 교육, 의료, IT등이새로운분야의추가일자리창출이가능한유력한분야이다. 교육과의료서비스산업은취업유발계수 3 ( 고용유발계수 ) 가각각 16.6(14.9), 13.7(11.4) 로전산업평균인 12.9(8.3) 과제조업평균인 9.3(6.7) 에비해높아노동유발효과가높아추가적인일자리창출이용이하다. 특히교육서비스산업은외국인유학생을통한일자리창출이가능하고의료서비스산업은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시스템수출을통한시장확대에따라양질의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다. 그러나교육및의료서비스는정치사회적제약으로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현실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우리의 IT산업이일자리창출이가능한가장적합한분야라할수있다. 2. Virtual Goods 이주는기회 IT와스마트혁명 최근 IT 산업에서는스마트폰, 패드등이른바스마트디바이스와유무선브로드밴드의결합으로스마트혁명이일어나고있다. 이로인해오프라인콘텐츠와서비스들이온라인으로이동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음악, 게임, 도서등전통적콘텐츠들이온라인으로이동하면서오프라인서점대신킨들을통해 E-Book 을구매한다. 또한 CD 대신음원을구매하거나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한다. 더나아가, 유통, 의료, 교육서비스등도온라인으로제공되고있다. 이러한트렌드변화로인해, 미국리테일시장은오프라인매출이감소하고, 월마트, 타겟등의대형오프라인매장이규모가축소되는등근본적변화가 3 취업유발계수 : 특정산업부분에대한최종수요가 10억원발생할때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접,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고용유발계수 : 취업유발계수산출시사용되는취업자수대신피용자수를이용해서정의 2010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12. 5)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상무부 4 에따르면, 미국백화점매출액은최근 5 년간 15% 감소하였다고발표했다. 또한, 스마트혁명은제조업, 에너지등에서도많은변화를촉발시키고있다. 이코노미스트는네트워크와 3D 프린팅의결합으로제조업디지털화에따른제조업생산방식의변화를언급하였다. 또한 IT 와에너지의접목으로에너지유통방식이변화되고, 피크타임에너지의 10% 를절감하게한스마트그리드활용등에너지의생산및소비방식이크게변화되었다. 스마트혁명은모바일혁명과결합되어조각조각으로존재하던세계콘텐츠와앱시장을통합하여시공간을초월한 Virtual Goods 시장을탄생시켰다. 여기서 Virtual Goods ( 가상재화 ) 의의미에대해알아보면, 이는네트워크의수송망으로유통되는모든디지털재화를뜻하는데, 디지털화된비정형성, 앱마켓중심의유통, 스마트단말에서소비가이루어지는특징을가진다. 기존의 Virtual Goods 은단순히 SNS 나온라인게임속의부가아이템, 디지털선물, 가상화폐등을의미하였으나, 현재는게임, IAP(In-App-Purchase) 등을포함하여, 기존의가상재화유통이 App 마켓으로이동하고있다. 특히동영상, 음악, 게임, 뉴스등전통적미디어콘텐츠가디지털화되어 App 마켓으로유통되고모바일 App 과같은스마트 S/W 뿐만아니라전통적 S/W 도재포장된후앱마켓으로유통되고있다. 이러한 Virtual Goods 시장은발전가능성이상당한데, Gartner 5 에따르면, Virtual Goods 시장규모는 308 억달러 ( 11) 에서 1,600 억달러 ( 15) 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 게다가 Virtual Goods 시장이디지털화된제조업부분과각종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등까지확장될경우를고려한다면더큰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5. 스마트혁명인프라개념 출처 : 가상재화백서, kt 경제경영연구소 ( 12.11) 4 2012 Monthly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s report(department of Commerce, 12.12) 5 Business Impact of Technology Drives the Future Application Services Market(Gartner, 12.11)
Virtual Goods 시장의출현에따른일자리창출사례그동안 IT 산업은 H/W 제조업위주의산업구조로인해일자리창출에제약이있었으나, 글로벌스마트혁명으로 Virtual Goods 시장의폭발적성장이전망되어 S/W 산업의일자리확대가이루어지면서청년고용문제의해결을위한방향을제시할것이다. Virtual Goods 시장은다른산업에비해낮은창업비용, 거래비용, 상대적으로적은리스크등으로인해한국청년들이도전할수있는글로벌무대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 또한無국경, 無관세, 無수송비의글로벌단일시장이기때문에지금까지와는근본적으로다른비즈니스기회와거대한성장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러한특성들로인해, 1 인창조기업과소자본창업이활발해지고있다. 벤처기업수는 2 만 7 천여개 ( 12) 에서, 스마트폰출시 ( 08) 이후 1 만개가증가하였고, 1 인창조기업역시 20.3 만개 (`09) 에서 26.2 만개 (`11) 로증가하였다. 그림 6. 벤처기업수추이 출처 : 벤처기업통계, 벤처기업협회 ( 12) 미국의경우에도비슷한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FCC 의발표 6 에따르면모바일혁신분야에 160 만, App 분야에 50 만일자리가창출되었다고공표했다. TechNet 은스마트폰과 SNS 애플리케이션등 앱경제 가지난 5 년간미국에서일자리를 46 만 6 천개창출하였다고발표했다. 청년층고용문제는이러한 Virtual Goods 시장으로인한일자리창출로완화될수있을것이다. 6 Winning the Global Bandwidth Ra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U.S. Broadband Economy(FCC 의장 JULIUS GENACHOWSKI, 12.9)
[Facebook 의일자리창출사례 ] Facebook의일자리창출효과 미국메릴랜드대학은 Facebook 상에구축되는 App 의일자리창출효과를최소 182,744 개, 최대 235,644 개로추정 ( 11) 이러한일자리창출효과의경제적가치는최대 157 억달러 Facebook의일자리창출방식 ( 新산업창출 ) Facebook 플랫폼은 Social App 구축을대행하는개발컨설턴트와에이전시산업과같은새로운산업과일자리를창출 ( 他산업성장 ) Facebook 의 like 버튼을통한사용자들의경험공유는관련기업의웹사이트의트래픽을유발시켜, 연관기업들의가치를증가시키고기업의가치상승에따라, 신규인력을유치하고기존직원의고용도유지 (App 산업성장 ) Facebook 에올라온어플리케이션이인기를얻게되면, 관련기업은성장을유지할수있고, 그에따라일자리도생성 출처 : The Facebook App Economy, Robert H. Smith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Hann, Koh, and Viswanathan, 11) 3. 시사점 청년고용문제완화를위해서는 Virtual Goods 시장의육성이중요대안이될것이다. 우리나라가글로벌 Virtual Goods 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부의지원이필요할것이다. 첫째로, 과거에는정부가산업에개입하는 Positive 규제를통해계획위주의고도성장을이루어냈으나, Virtual Goods 시장은발전속도가정책의변화속도보다훨씬빠르고글로벌경쟁도치열한시장이므로정부의개입이오히려새로운산업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최근 Economist 7 도제언하였듯이, Virtual Goods 시장과같은새로운혁신이나타날때정부는인력양성이나공평한룰정립등기본에충실해야하며, 나머지는시장의원리에 7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st, 12.4)
맡기도록해야한다. 따라서가상재화와같이새롭게생성되고있는산업을위해서는정부가최소한의개입만하는 Negative 규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 둘째로, 미래에는모든것이네트워크기반으로움직일것이다. 이에따라네트워크의존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질것이다. 네트워크에대한투자가제때이루어지지않는다면한국경제는위기에직면하게될것이며 Virtual Goods 시장에서도뒤쳐지게될것이다. 그러므로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유무선네트워크에대한충분한투자유인을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참고자료 [1]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12.2) [2] 가상재화백서 (kt 경제경영연구소, 12.11) [3] The Facebook App Economy, Robert H. Smith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Hann, Koh, and Viswanathan, 11) [4]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12.7) [5]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13.1) [6] 벤처기업통계 ( 벤처기업협회, 12) [7] 2012 Monthly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s Report(Department of Commerce, 12.12) [8] Business Impact of Technology Drives the Future Application Services Market(Gartner, 12.11) [9] Winning the Global Bandwidth Ra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U.S. Broadband Economy(FCC의장 Julius Genachowski, 12.9) [10]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st, 12.4) [11] 2010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