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2 No.36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 최근중국경제동향과시사점 - 2013 년 6 월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중국경제동향및평가 Ⅲ. 중국경제전망 Ⅳ. 시사점 작성자 : 이봉걸수석연구원 (02-6000-5262, fengjie@kita.net)
요약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이시장의기대와예상을하회한전년동기대비 7.7% 를기록한이후 5월들어수출이큰폭으로둔화하고미국의양적완화축소발언이전해지면서중국경제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OECD, 세계은행 (WB) 등국제기구와투자은행들은앞다투어 2013 년중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하였으며골드만삭스는중국경제에대한과다한투자가구조조정되면서연간성장률이앞으로 7년간 6% 를하회할것이라전망했다. 하반기에도대외수요불확실성으로인한제조업투자와생산위축으로중국경제의회복이지연되고부진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미국경제가다소호전되고있으나 EU재정위기의장기화등불확실성이여전히존재하고있어중국의수출회복이빠르게진행되지는않을전망이다. 이에따라생산증가율도부진을지속할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매우느린속도지만소비가회복세를보이고 3/4분기이후신형도시화정책추진에따른인프라투자가증가하면서경기둔화를억제할것으로보여시장의우려와달리큰폭의둔화는없을전망이다. 시장의기대와예상에못미치는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인위적이고적극적인대규모경기부양보다는감세정책, 지준율인하등소극적이고경기방어적부양조치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2008 년금융위기직후대규모경기부양에따른부동산버블및물가상승등적지않은부작용을경험한중국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경제개혁과구조조정을계속추진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미국양적완화축소발언이중국그림자금융규제강화와맞물리면서자금경색등단기적악영향은있으나매우제한적이고중장기적으로중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세계최대외환보유국이며금융시장이폐쇄적이고중국정부의핫머니유출입규제강화가이루어져급격한핫머니유출에의한금융시장위험은매우제한적이기때문이다. 반면, 양적완화의전제조건이미국의경기회복이므로미국경제회복에따른수출증가와생산증가가이루어져중장기적으로중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경제의변화에따라우리의대중국경제전략도변화해야할것이다. 우선적으로중국경제성장률에대한눈높이를낮추고 7% 대중성장시대에대비해야할것이다. 둘째, 시진핑정부의최대경제정책인신형도시화추진에따른인프라투자및소비확대관련산업에주목해야할것이다. 신형도시화로단기적으로는주거환경및인프라개선과관련된건설장비, 오폐수처리, 저탄소배출등환경관련산업과중장기적으로소비수요확대에따른 IT제품, 의류, 식음료, 의료기기, 스포츠 / 레져, 여행산업등의수요가증가할것이다. 셋째, 현재의가공형수출구조에서내수형수출구조로빠르게전환해야할것이다.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수요감소로중국의수출회복이지연되고임금상승등으로저렴한인건비를활용한가공무역의경쟁력상실이불가피하다. 따라서확대되는내수시장을목표로하는내수형수출구조로빠르게전환해야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넷째, 변화된중국내수시장을빠르게선점하고새로운수출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한 중 FTA 를조기에체결해야할것이다. 한 중 FTA 는우리중소기업들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여대중국수출을확대하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좋은품질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에비해높은가격으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이없었던우리중소기업들의중국내수시장진출을확대시킬것으로기대된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Ⅰ. 연구배경 1/4 분기중국경제성장률예상외둔화된데이어 5 월수출증가율큰폭둔화되면서 중국경제성장률둔화에대한우려확대 1/4 분기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7.7% 증가에그쳐지난해 4/4 분기 7.9% 및예상치 (8.0%) 를하회하였으며전분기대비로도 1.6% 성장에그쳐 2 분기연속둔화 수출의호조에도불구투자의악화가경제성장률둔화의원인 - 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6분기만에상승으로반전되고소비의성장기여도가 4.3%p 로 2012 년 4분기에비해 0.2%p 개선되었으나투자의성장기여도가 3.9%p 에서 2.3%p 로악화되면서전체성장률을끌어내림 5월 1/4분기호조를보이던수출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되고투자, 소비등실물경제의회복속도가시장의기대와예상을하회하면서중국경제둔화에대한우려확대 - 수출증가율이 1년만에최저수준으로둔화되고생산과투자등실물지표가지속적으로둔화되어 2/4분기경제성장률이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 IIT, 국제무역연구원 1
국제기구및투자은행들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국제기구와투자은행들은앞다투어 2013 년중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 - OECD 는중국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의 8.5% 에서 7.8% 로, IMF는기존의 8.0% 에서 7.75% 로, 세계은행은기존의 8.4% 에서 7.7% 로하향조정 - 모건스탠리는 8.25% 에서 7.6% 로하향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는중국경제에대한과다한투자가구조조정되면서연간성장률이앞으로 7년간 6% 를하회할것이라전망 중국경제의둔화는세계경제뿐만아니라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을줌 중국은세계 2위의경제대국이자우리의최대수출대상국으로중국경제의둔화는우리수출및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침 - 2012 년기준우리나라대중국수출비중은총수출의약 24.5% 로미국, EU로의수출을합친것보다많음 따라서중국경제동향과향후전망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확대 최근중국경제에대한거시지표및 리커창지수 등보조지표등을분석하여 중국경제현황을살펴보고평가 아울러올해중국경제에대한전망과함께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 안을모색 2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Ⅱ. 중국경제동향및평가 거시지표로본중국경제 중국의수출이 1 년만에최저수준으로둔화되면서수출부진에대한우려확대 상승세를보이던중국의전년동월대비수출증가율이 4월에비해 13.7%p 하락한 1.0% 성장에그침으로서 1년만에최저수준으로둔화 - 5월까지누적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3.5% 로두자릿수증가율을유지하고있으나 1월이후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음 중국정부의핫머니규제강화, 지속되는글로벌수요부진, 가파른위안화절상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 - 중국의무역통계가조작됐다는서방언론의지적에 4월부터중국정부가비정상적인현금흐름 ( 핫머니 ) 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수출이크게둔화 - EU, 미국, 일본등對선진국수출의감소폭이확대되었으며높은증가세를보이던 ASEAN 등신흥국시장으로의수출도둔화 - 또한가파른위안화절상으로중국의수출경쟁력이약화 IIT, 국제무역연구원 3
제조업과부동산투자위축으로고정자산투자증가율둔화세지속 5월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20.4% 증가에그쳐 3개월연속둔화 - 전체고정자산투자의 35.4% 를차지하고있는제조업투자가지난해하반기부터부진한모습을이어가고있기때문 - 중국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로 5월부동산투자가소폭둔화된반면도로, 수리 ( 水利 ) 시설등인프라관련투자는소폭상승 - 한편 2월이후둔화되었던신규투자증가율은 5월상승세로전환 4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소매판매증가율, 더디지만완만하게회복중 5월소매판매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12.9% 상승하여 4월 12.8% 에비해소폭상승하면서더디지만완만한상승세지속 - 시진핑정부의반부패및절약캠페인의영향으로큰폭으로둔화되었던외식업및귀금속판매가소폭상승 - 보조금지급만료를앞둔가전제품판매가급증하면서소매판매증가를견인 - 한편일정규모기업이상판매의약 25% 를차지하는자동차판매는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하면서 4월 13.0% 증가에비해둔화 수출과투자둔화의영향으로산업생산증가율소폭둔화 5월산업생산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9.2% 증가에그쳐 4월 (9.3%) 의증가세를이어가지못하고소폭둔화 - 중공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 9.8% 상승하면서 3개월연속상승세를지속한반면, 경공업생산은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하면서 4월 (8.5%) 에비해둔화 IIT, 국제무역연구원 5
- 업종별로는자동차, 컴퓨터 / 통신장비등의생산은증가세를지속한반면, 화학, 비철금속, 일반장비, 전력등의생산증가율은소폭둔화 5 월까지누적산업생산증가율은 9.4% 로지난해연간산업생산증가율 10.0% 를하회하고있으나둔화세진정 소비자물가는 2% 초반의안정적수준을유지하면서인플레이션우려완화 5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2.1% 상승에그치면서 3개월연속 2% 초반의안정적수준유지 - 농산물출하량이증가하면서채소등식품물가상승률이둔화한것이원인 생산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2.9% 하락하면서하락폭확대 - 철강, 시멘트등의공급과잉과수출과투자둔화등경기둔화의원인으로 15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 6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중국정부의그림자금융규제강화로자금경색심화 5 월인민은행은 17 개월만에 920 억위안규모의채권발행을통해시장의유 동성을회수하였으며 6 월에도 20 일까지 220 억위안의채권을발행 그러나인민은행의유동성회수조치는버냉키미연준의장의양적완화축소시사발언에맞물려자금경색심화로이어짐 - 유동성부족으로 1일물상하이은행간 (SHIBOR) 금리는 6월 20일 13.444% 로급등 IIT, 국제무역연구원 7
리커창지수로본중국경제 전력사용량은소폭둔화되었으나상승세지속 5월전력사용량은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4,269 억 kwh 로 4월에비해소폭둔화되었으나 3월이후상승세지속 - 5월까지누적사용량은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여 4월에비해소폭상승 중공업의전력사용량이소폭둔화된반면경공업의전력사용량은증가 8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5 월까지위안화신규대출은중국정부의규제강화로소폭둔화 5월까지위안화신규대출은 4조 2,150 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였으나 4월 12.9% 에비해소폭둔화 - 연초급증하던위안화신규대출이중국정부의규제강화로 5월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하면서위안화신규대출증가율둔화를견인 - 그러나단기대출이큰폭으로감소한반면부동산, 인프라투자에사용되는중장기대출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음 위안화신규대출감소로 5 월통화량 (M2) 은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여 4 월 (16.1%) 대비소폭둔화하였으나올해정부목표치 13% 를크게상회 철도화물운송량증가율은감소세지속 5월철도화물운송량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하면서 2월이후 4개월연속감소폭확대 - 5월철도화물운송량은 3억 2,100 만톤으로 4월 3억 1,220 만톤에비해소폭증가 한편고속도로화물운송량은 2 월저점을기점으로 3 개월연속상승세지속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0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중국경제평가 소비와투자등실물경제가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호조를보이던 수출이큰폭으로둔화되고제조업생산부진이지속되면서경제성장률둔화지속 선진국경기침체의장기화, 중국정부의핫머니규제, 위안화가치절상등으로중국의수출이큰폭으로둔화되었으나여전히두자릿수증가율유지 - 5월까지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3.5% 상승하여지난해같은기간수출증가율 8.7% 및연간수출증가율 7.9% 를상회 - 미국, EU 등선진국으로의수출이마이너스증가를지속하고있으나아세안등신흥국으로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수출증가를견인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둔화세지속하나여전히 20% 대의양호한증가율유지 - 수출부진과중국정부의부동산시장규제강화로제조업투자와부동산투자가 둔화되고있으나도로, 수리시설등인프라투자확대로양호한증가세유지 중국소매판매는점진적으로회복중이지만기대에못미치는속도 - 글로벌경제침체, 중국정부의반부패정책, 부동산시장규제강화등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이소매판매증가율속도를늦추고있지만최근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산업생산이낮은수준의증가율을지속하고있으나진정세를보이고있음 - 3 월전년동월대비 8.9% 까지둔화되었던산업생산증가율이 4 월이후 9% 대로 소폭상승하면서부진세가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임 그러나철도화물운송량증가율이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고있고위안화신 규대출증가율이크게하락하는등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어중국경제의 빠른회복은기대하기어려움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Ⅲ. 중국경제전망 대외수요불확실성으로인한제조업투자와생산위축으로 경제성장률회복이느려지고부진이지속될것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으로중국수출의회복이빠르지않을전망 미국경제가다소호전되고있으나 EU재정위기의장기화등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어중국수출의회복이빠르지않을전망 - 제조업경기가살아나고주택가격도상승하는등미국경제가다소호전되고있으나재정긴축과높은실업률등여전히불확실성이존재 - EU재정위기가장기화되고있으며, 일본의아베노믹스도성공을장담하기어려운상황으로글로벌경제회복을낙관할수없음 또한핫머니유입에대한규제와위안화절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등중국수출이빠르게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 그러나미국양적완화축소발언으로달러가치가상승되어위안화가절하될경우중국의대미수출이증가하는등수출회복이빠르게진행될가능성도존재 신형도시화추진에따른인프라투자증가로 3/4 분기이후투자증가율소폭 회복되면서경기둔화를억제할것으로예상 3/4분기부터신형도시화세부계획에따른인프라투자가실시되면서투자증가율이소폭회복될전망 - 신형도시화정책은신지도부의핵심경제정책으로서단기적으로인프라투자가증가하고장기적으로소비수요가확대되는효과가있음 12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 중재망 ( 中財網 ) 에따르면중국시진핑정부가핵심국책과제로내세운도시화발전프로젝트의추가방안이확정되어도시화건설작업이가속화할전망 - 그러나정책이집행될때까지는어느정도시일이소요되어 3/4분기이후에나투자에반영될것 소비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이나생산은낮은수준의정체를지속할전망 절전형가전제품에대한보조금지급정책이만료되어가전제품판매가단기적으로감소하고은행대출증가세둔화로소비가줄어들것으로전망 - 소비의선행지표인소비자신뢰지수와소비자기대지수가모두줄어들고있어 3/4분기까지소비의개선은쉽지않을전망 그러나상반기소비심리를위축시켰던중국정부의반부패정책의강도가약해 지고중국정부의내수확대노력등으로 4/4 분기이후소매판매는소폭증가하 여매우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 산업생산의선행지표인 5월제조업관리지수 (PMI) 가소폭반등함에따라산업생산증가율또한호전될것으로보이나그폭은크지않을것임 - 그러나 6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9개월최저수준인 48.3 을기록하면서중국생산증가율회복이쉽지않을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중국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 중국정부는인위적이고적극적인 대규모경기부양보다소극적이고경기방어적부양실시 중국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대규모경기부양을실시하지않을것으로예상 중국경제성장둔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인위적경기부양에대해서매우소극적 - 중국신지도부의경제정책은경제전반의개혁과소득격차해소, 신형도시화, 산업구조고도화등질적성장이경기부양에우선함 중국정부의규제강화에도부동산시장이과열되고신규대출이큰폭으로증가하는등경기부양을실시하기도부담스러운상황 -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실시한대규모경제부양이단기적경제회복에는도움이되었으나물가상승과부동산버블등부작용으로이어진경험이있어경기부양을실시하기어려운상황 세제개혁을통한감세효과로산업발전과내수촉진할전망 영업세와증치세 ( 부가가치세 ) 통합이전국적으로실시되어올해에만약 1,200 억위안 (21조여원 ) 의감세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산 - 중국국무원은지난 4월 10일리커창 ( 李克强 ) 총리주재로상무회의를열고현재일부도시에서만시범실시중인영업세 증치세통합정책을오는 8월부터전국으로확대적용하기로함 - 영업세증치세통합조치로이중과세문제가해결돼기업들의세금부담을줄이고내수를촉진하는효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서비스산업이활성화될것 14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으로예상 또한중국정부는 7대전략산업과유통업에대한세금우대정책을확대하고농업 과학기술응용분야에대해서도감세정책을지속하는등감세정책을확대할전망 - 감세를확대하기위해중국정부는세수증가율목표를 8% 로설정 하반기지급준비율인하등유동성공급확대가능성존재 중국정부는자금경색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부동산가격상승으로지준율인하, 금리인하등유동성공급을확대하지못하고있는상황 - 부동산가격이다소진정되었으나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특히베이징, 상하이등대도시부동산가격의상승이두드러짐 그러나현재물가상승률이낮고부동산시장규제강화로부동산가격이안정 되는하반기에지준율인하유동성공급을확대할가능성존재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그러나미국경제회복이가시화되는 4/4 분기부터중국경제 회복속도는빨라질것으로예상 미국경제회복 중국수출증가 생산증가등중국경제는미국경제 회복과매우높은관련성이있음 최근미국의실업률이하락하고신규일자리가증가하고있으며신규주택판매건수도증가하는등회복세를보이고있음 - 4월실업률이전달보다 0.1% 포인트떨어진 7.5% 를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 년 12월이후약 4년반만에최저수치 - 지난 1월미국의신규주택판매건수는전년동월대비 28.9% 늘어난 43만 7,000 건으로 2008 년 7월이후최고치를기록 미국양적완화축소에따른자금경색등단기적악영향은있으나매우 제한적이고중장기적으로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중국정부의대출규제와미국양적완화축소우려에따른은행간 SHIBOR 콜 금리가급등하는등단기적으로자금경색이지속되고있으나하반기지준율 인하또는기업대출활성화정책등이예상되어유동성부족을해소할전망 미국양적완화의전제조건은미국경기회복이므로미국경제회복에따른수출및생산의개선으로중장기적으로는중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 미국양적완화축소로위안 / 달러환율이상승하여중국수출이증가하고이에따른생산이개선될것으로보임 16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Ⅳ. 시사점 중국경제성장률에대한눈높이를낮추고중성장시대에대비해야 시진핑정부는단기적성장보다는내수확대와산업구조고도화등경제체질개선을통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8% 성장인바오빠 ( 保八 ) 정책을포기 - 수출주도의성장전략에서내수위주의전략으로전환을꾀하고있으며이를위해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7.5% 로하향 - 중국정부는경제체질개선과구조조정을위해성장률둔화를용인 신형도시화추진에따른인프라투자및소비확대관련산업에주목해야 신형도시화정책은호적제도개혁, 주거환경및인프라개선, 환경보호등이주된내용으로중국정부는이를위해 2020 년까지약 40조위안을투입할것으로전망 - 단기적으로주거환경및인프라개선, 환경보호와관련된건설장비, 철강, 화학관련산업과스마트그리드, 오폐수처리, 저탄소배출등환경보호관련산업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또한신형도시화는중장기적으로민생개선을통한소득수준향상과소비수요 확대로이어져 IT 제품, 자동차, 의류, 식음료등의소비증대뿐만아니라의료 기기, 스포츠 / 레져, 여행산업등으로혜택이확대될것으로전망 가공형수출구조에서내수형수출구조로빠르게전환해야 중국의성장전략이수출주도에서내수주도로바뀌고신형도시화, 중산층확 대등으로인한소비증가로 2016 년경중국이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수입 시장으로부상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수요감소로중국의수출회복이늦어지고임금상승 등으로저렴한인건비를활용한가공무역의경쟁력상실이불가피 따라서확대되는내수시장을목표로하는내수형수출구조로빠르게변화하여 야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수있음 한 중 FTA 는중국내수시장을선점할수있는기회로조기체결해야 한 중 FTA 를조기에체결하여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시장을선점하고새로운수출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활용해야할것임 한ㆍ중 FTA 는우리중소기업의가격경쟁력을높여대중국수출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 - 중국의평균수입관세가 9.7% 로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한ㆍ중 FTA 는일본, 미국등경쟁국대비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을크게제고시킬전망 - 또한우수한품질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에비해높은가격으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이없었던우리중소기업들의대중국수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 18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중국주요경제지표 IIT, 국제무역연구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