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를향하여 - 사회복지시설의생활권별정비방안을중심으로 - 장애인, 노인을위한도시기반조성은사회적약자의통합 (inclusion) 을위한핵 심적요인중하나이며, 중요한도시정책의한방향으로자리잡아가고있음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시설배분은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 기능에따른 시설분류가복잡하고체계적이지못함에따라각시설이적절하게활용되지 못하거나일부지역에편중되는현상이나타남 적절한복지서비스공급을위해서는생활권단위로공급될필요가있는기능 을구분할수있는원칙을수립하여, 이를생활권별로공급하도록함 복지서비스기능의생활권별배분원칙은다음과같음 다수이용자의높은접근성이요구되는시설은소생활권단위로배치 이용자의수가상대적으로적은특수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지만높 은접근성이필요한경우에는중생활권단위로배치 이용대상인구수는많으나이용빈도가높지않은시설은시 군 구단위에 서수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교통접근성이높은곳에배치 복지서비스중중복적혹은유사한기능은서로연계하거나통합하여생활권 별로수요자중심의종합적, 체계적인서비스공급유도 소생활권단위로필요한복지시설을갖추기어려운곳은중심지역에위치한 복지시설에서서비스를전달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필요 제 182 호 2008. 6. 16
1. 논의의배경 장애인, 노인을위한도시기반조성은사회적약자의통합 (inclusion) 을위한핵심적요인중하나이며, 중요한도시정책의한방향으로자리잡아가고있음 사회적약자를위한도시기반조성이란, 넓은의미로는도시를구성하는모든분야, 즉주택, 도로등공공시설공급, 나아가도시계획및개발과정전반에서약자를배려한도시의조성이며, 좁은의미로는사회복지시설의적절한공급을의미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시설의배분은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 시설분류가기능에따라복잡하게이루어져있어서체계적 종합적공급이이루어지지못함 2. 사회복지시설배분의현황및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은대상별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등 ) 개별법에의거, 시설을규정하고있으며 ([ 표 1] 참조 ), 시설에대한배분기준이없이자치단체장이공급할수있고그외의자가공급할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어서기능이중복되거나소외되는지역이생기기도함 지역에따른시설배분기준이없어서일부지자체에서는노인 장애인시설등과같은복지시설을혐오시설로인식하고공급을회피하기도함 95개도시기본계획의사회복지부문문제점및현황을검토한바에따르면, 대부분의지역에서의료시설및일부복지시설의편중문제를지적하고있음 또한많은복지시설이대규모형태로공급되어, 일상적으로필요한시설인데도그주변지역주민을제외하고는이용이어려움 [ 표 1] 의시설외에도더많은복지시설이법적으로명시, 각각공급되고있음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자원봉사센터, 직업안정법상직업안정기관, 건강가정기본법상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가정폭력관련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법상새터민을위한정착지원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보호센터와청소년재활센터등
[ 표 1 ] 각종복지관련법상규정되어있는복지시설 대구분소구분 / 정의대구분소구분 / 정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방문요양서비스 / 주 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노인학대업무를담당하는기관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목적으로하는시설 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중보호자가입소를신청하거나법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 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된 15 세이상아동과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지식과기능습득을위한시설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취업준비기간혹은취업후일정기간보호하는시설 일시적사정이있어서아동보호가곤란한가정의아동을단기간보호하며가정복지에필요한지원조치를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및가족문제의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를목적으로하는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의건전한놀이, 오락등편의를제공하여건강유지및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지역사회에서아동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시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는시설 지역사회아동을위해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범주에는없으나장애인복지법에명시된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일정기간재활에필요한서비스를받거나장기간요양하는시설 장애인복지관 / 의료재활시설 / 체육시설 / 수련시설 / 공동생활가정등의시설 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는시설 치료, 상담, 훈련등편의를제공받고비용을시설운영자에게납부하는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편의시설 (23 조 )/ 임대주택의장애인우선공급 (27 조 )/ 체육및문화생활관련시설 (28 조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설지원센터 (54 조 ) 모자가족을일시적으로보호, 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지원하는시설 자립이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시설 부자가족을일시적으로보호, 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지원하는시설 자립이어려운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시설 미혼여성의임신, 출산을위해일정기간보호하는시설 미혼모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생활하는시설 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생활하는시설 부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생활하는시설 출산후자녀를양육하지않는미혼모들이공동가정생활을하면서자립을준비하는시설 배우자의학대로부터일정기간보호하는시설 모자가족및미혼여성에대한각종상담,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직업보도등복지편의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시설 한부모가족에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상담업무시설 자료 : 건설교통부. 2006 9.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에서정리.
3. 생활권단위의사회복지시설배분원칙 이러한시설들은유사한기능별로통합하기위해실제이용자가있는생활권단위로필요한시설및접근성이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시설을구분하여배분원칙을수립할필요가있음 생활권단위로필요한복지시설을구분하는원칙은다음과같이정리하였음 1 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비롯한다수지역주민의높은접근성이요구되는시설은소생활권 1) 단위로배치함 소생활권에서공급되어야할가장우선적인시설은다수의사회적약자가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날마다이용하는시설을의미함 예를들면노인정등노인여가복지시설일부, 장애인체육시설, 주 야간보호서비스등재가노인복지시설, 놀이방,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등 2 이용자의수가상대적으로적은, 즉특수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지만, 이용자들의높은접근성이필요한경우에는중생활권 2) 단위로배치 시가지내에소규모로분산하여공급하되, 이용자를배려하여주변지역과외관상크게차이나지않도록공급해야함 예를들면청소년보호센터,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보호시설, 미혼모생활시설등 3 이용대상인구의수는많으나이용빈도가그리높지않거나치료 의료등의목적으로거주가필요한시설인경우에는시 군 구단위에서수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급할복지서비스종류를선택하고배치함 종합적서비스를위한종합복지센터등의경우는, 시 군 구단위로교통접근성이좋은곳에입지, 많은사람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함 의료를목적으로하는요양시설의경우에는도시내접근성이좋은지역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므로외곽에배치 1) 여기에서의소생활권은반경 500m 정도의생활권을의미하며, 초등학교 1 개소, 약 2500 세대정도가거주하고있는근린주구단위를말함 2) 중생활권은 4~5 개의소생활권이합쳐진것으로, 2~3 개행정동규모를의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2006) 의복지시설계획부분에서신도시건설시생활권단위로필요한시설을정리, 배분계획을수립함 이계획에서는시설별이용자수및서비스기능간통합가능성여부에따라복지시설을설치및배분함 행정중심복합도시복지시설계획에서제안하고있는배분기준과법적으로명시되고있는개별복지서비스의접근성을함께고려하여, 생활권별로제공되어야하는기능을 [ 표 2] 와같이분류 [ 표 2 ] 사회복지시설의생활권별배치 생활권단위소생활권 ( 기초생활권 ) 중생활권 ( 지역생활권 ) 대생활권 ( 도시생활권 ) 법적으로제시된각종시설혹은기능영아보육시설, 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단기보호시설노인보호센터, 지역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여성보호센터, 청소년보호센터,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한부모생활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등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자활사업, 긴급복지지원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노인보호전문서비스 ( 학대 ),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중생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여성복지센터, 한부모자립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청소년복지센터, 종합노인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가정폭력상담, 새터민정착지원시설, 부랑인쉼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제안된시설 ( 가칭 ) 근린아동복지시설근린노인복지시설지역노인복지시설지역가족복지시설지역장애인복지시설종합복지시설종합노인복지시설종합장애인복지시설종합가족복지시설 출처 :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에서제시된시설설치기준을중심으로수정.
4. 생활권별사회복지시설배분의향후과제 기존의장애인, 노인뿐아니라홈리스, 새터민등과같이새롭게논의되는사회적약자에대한복지시설등도포함하여생활권단위에서고려할필요가있음 생활권별로배분된기능에대해생활권별로중복적혹은유사한기능중에서도통합이어려운경우는서로연계하여복지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방안에대한지속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함 지역특성에맞는보다적절한복지서비스공급을위해서는생활권단위로인구특성및수요의정확한현황파악이필요하며, 이를위해지역복지협의체및 4년계획으로수립되는지역복지계획등을활용하여야함 생활권단위로필요한복지서비스구분은합리적서비스공급을위한원칙적인방향제시이며, 현실적으로해당서비스를공급할시설을갖추기어려운환경이라면그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전달체계다각화를고려해야함 농촌지역등지리적으로가구가분산되어있을경우에는특수한교통수단확보를통해접근성을높일수있음 서비스이용자는적으나꼭필요한서비스의경우에는서비스제공주체가서비스수요자를직접찾아가는아웃리치 (outreach) 프로그램등의개발이필요함 국토연구원도시연구실이영아책임연구원 (031-380-0240, yalee@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