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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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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분야일자리창출방안 원종욱김태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목차 요약 13 제 1 장서론 39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9 제 2 절연구내용 40 제2장보건산업및복지분야의경제적비중및고용현황 41 제1절경제위기이후국내고용변화 41 제2절보건산업의경제적비중 44 제3절보건산업고용현황 47 제4절사회복지부문고용현황 50 제3장산업연관분석을통한보건분야일자리창출효과분석 54 제1절산업연관분석개요 54 제2절보건산업구조분석 55 제3절산업연관효과분석 58 제4절고용창출효과분석 61 제 4 장산업별취업구조분석을통한복지분야일자리창출분석 64 제 1 절산업별취업구조전망 64 제 2 절복지분야일자리창출전망 65

3 제 5 장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에따른일자리창출과사회적편익분석 70 제 1 절공적요양보장제도의내용 70 제 2 절편익추계를위한공적요양서비스의수요 공급분석 73 제6장보건산업및복지시설일자리창출설문조사분석 96 제1절보건산업및복지시설전화조사분석 96 제2절보건산업및복지시설의일자리창출효과분석 106 제3절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프로그램의확대 109 제7장취약계층일자리창출 113 제1절일반사업체인식조사 113 제2절보건복지분야인식조사 118 제3절취약계층일자리창출방안 124 제 8 장보건 복지분야일자리창출방안해외사례 ( 일본 ) 127 제 1 절고령자취업 127 제 2 절장애인취업 136 제 9 장결론및정책건의 142 참고문헌 144

4 표목차 표 2-1 GDP성장률, 취업자및실업률변화추이 41 표 2-2 취업계수추이및전망 42 표 2-3 노동력및경제활동인구의연평균증가추이 43 표 2-4 보건산업별국내총생산 44 표 2-5 보건산업별총생산의 GDP비중 45 표 2-6 보건산업별시장규모 45 표 2-7 보건산업별수출, 증감률, 및비중 46 표 2-8 보건산업별수입, 증감률, 및비중 47 표 2-9 보건산업의분류별업체수및종사자현황 49 표 2-10 보건산업의분류별종사자평균임금현황 50 표 2-11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현황 51 표 2-12 장애인복지시설현황 52 표 2-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황 52 표 2-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담당복지대상자수 53 표 3-1 보건산업분야경제구조 56 표 3-2 보건산업분야무역수지 58 표 3-3 보건산업생산유발계수추이 59 표 3-4 보건산업의제1, 2차파급효과 60 표 3-5 보건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추이 61 표 3-6 1차파급효과취업유발계수추이 62 표 3-7 1차, 2차파급효과취업유발자수 ( 최종수요 100억원당 ) 63 표 4-1 산업별취업계수변화추이 65 표 4-2 산업별국내총생산전망 66 표 4-3 산업구조전망 67

5 표 4-4 취업계수추이 68 표 4-5 산업별취업자전망 69 표 세이상요양보호대상자증가전망 71 표 5-2 총소요액추계 73 표 5-3 시설당 1999년도평균사업예산 75 표 5-4 사업유형별실무자인원비교 76 표 5-5 사업별운영형태비교 77 표 5-6 사업별시설의소유형태비교 77 표 세이상노인및 64세이하비노인층응답자의재가복지서비스이용희망률 79 표 5-8 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실수요자추계 80 표 세이하비노인층응답자1의부모를위한가정봉사원서비스이용시적정비용수준 82 표 세이하비노인층응답자의부모를위한주간보호서비스이용시적정비용수준 82 표 세이하비노인층응답자의부모를위한단기보호서비스이용시적정비용수준 83 표 5-12 재가노인복지시설의연간이용자수추계 84 표 5-13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4세이하가구원 ) 87 표 5-14 주간보호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4세이하가구원 ) 88 표 5-15 단기보호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4세이하가구원 ) 89 표 5-16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5세이상노인 ) 91 표 5-17 주간보호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5세이상노인 ) 92 표 5-18 단기보호서비스에대한 1회이용료별수용인원 (65세이상노인 ) 93 표 5-19 재가복지서비스의균형시장가격 95 표 5-20 서비스시장가격이 7만원인경우의사회적편익 95

6 표 6-1 보건산업및복지시설종사자수및충원계획인원 97 표 6-2 보건산업및복지시설의 2004년중인력채용계획 97 표 6-3 정부의다양한지원이보장될경우고용할의사유무 98 표 6-4 정부의지원방법 ( 사업체 ) 98 표 6-5 정부의지원방법 ( 생활시설 ) 99 표 6-6 정부의지원방법 ( 이용시설 ) 99 표 6-7 정부의지원방법 ( 병원 ) 100 표 6-8 자금지원이필요한경우지원규모 100 표 6-9 정부가지원할경우추가적인고용인력 101 표 6-10 인력고용에대한어려움 101 표 6-11 인력고용에대한어려움 ( 병원 ) 102 표 6-12 추가고용에의어려움 ( 사업체 ) 103 표 6-13 추가고용에의어려움 ( 생활및이용시설 ) 103 표 6-14 추가고용에의어려움 ( 병원 ) 104 표 6-15 인력채용에도움이되는정부지원방법 ( 사업체 ) 104 표 6-16 인력채용에도움이되는정부지원방법 ( 이용시설 ) 105 표 6-17 인력채용에도움이되는정부지원방법 ( 병원 ) 105 표 6-18 노인 장애인및보육시설에대한생활및이용시설분포 106 표 6-19 생활및이용시설의추가고용인원 107 표 6-20 생활및이용시설의추가고용인원에따른편익분석 108 표 6-21 장애인정보화수준및변화추이 110 표 6-22 장애인정보화교육실적 110 표 6-23 단체별장애인정보화교육실적 111 표 6-24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연도별구축현황 111 표 6-25 지역별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현황 (2002년. 12. 현재 ) 112 표 7-1 기업체의인구학적구별에따른인력채용여부 114 표 7-2 고용가능기업의업종별분류 115 표 7-3 고용가능기업의기업규모별분류 116

7 표 7-4 기업체의인구학적구별에따른채용임금형태 116 표 7-5 기업체의남성에대한연령별채용임금수준 117 표 7-6 기업체의여성에대한연령별임금수준 ( 중복응답허용 ) 117 표 7-7 기업체의인구학적구별에따른기타조건 ( 중복응답허용 ) 118 표 7-8 중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별도지원이있을경우고용유무 119 표 7-9 중고령자및고령자의임금수준 ( 생활시설 ) 119 표 7-10 중고령자및고령자의임금수준 ( 이용시설 ) 120 표 7-11 중고령자및고령자의임금수준 ( 병원 ) 120 표 7-12 중고령자및고령자의정부지원조건 ( 생활시설 ) 121 표 7-13 중고령자및고령자의정부지원조건 ( 이용시설 ) 122 표 7-14 중고령자및고령자의정부지원조건 ( 병원 ) 122 표 7-15 장애인고용자의임금수준 123 표 7-16 장애인고용자의정부지원조건 123 표 8-1 일본의고령자고용 취업대책개요 ( 정리 ) 130 표 8-2 법정고용률의달성상황 - 일반민간기업의법정고용률 1.8% ( 후생노동성취업안정국 ) 137 표 8-3 법정고용률의달성상황 - 일반특수법인의법정고용률 2.1% ( 후생노동성취업안정국 ) 137 표 8-4 법정고용률의달성상황 - 관공청 ( 후생노동성취업안정국 ) 137 표 8-5 일본의장애인고용 취업대책개요 ( 정리 ) 140 표 8-6 사회복지사국가시험및개호복지사국가시험의결과 141 표 8-7 사회복지사및개호복지사자격취득자수 141

8 그림목차 그림 5-1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공급곡선 85 그림 5-2 주간보호서비스의공급곡선 85 그림 5-3 단기보호서비스의공급곡선 86 그림 5-4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수요, 공급곡선 (64세이하가구원 ) 87 그림 5-5 주간보호서비스의수요, 공급곡선 (64세이하가구원 ) 89 그림 5-6 단기보호서비스의수요, 공급곡선 (64세이하가구원 ) 90 그림 5-7 가정봉사원서비스수요, 공급곡선 (65세이상노인 ) 91 그림 5-8 주간보호서비스수요, 공급곡선 (65세이상노인 ) 93 그림 5-9 단기보호서비스의수요, 공급곡선 (65세노인대상 ) 94 그림 8-1 개호복지사자격취득과정 141

9 요약 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 경제위기이후호전되던국내경제는 2003년들어침체상황에있으며, 2004년들어수출은증가하지만, 국내시장은계속적으로침체국면에있으며, 성장을하더라도고용없는성장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국내적으로는청년실업의증가, 제조업분야의일자리는오히려줄어드는고용없는성장과사회적으로는고령화의진전및신빈곤의발생과세습현상등으로취약계층의경제활동상태는매우어려운실정임. -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등 ) 과일반인중취업의지가있는사람들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음. 연구목적 - 보건복지분야내일자리창출은단기적으로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등 ) 의소득보장, 복지문제해결및빈곤수급자로의하락방지를도모할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빈곤층지원에대한정부예산절감과사회적비용의절감을가져올수있음. Ⅱ. 보건산업및복지분야의경제적비중및고용현황 1. 경제위기이후국내고용변화 우리나라의경제위기이후의고용구조는네가지측면에서큰변화를찾아볼수있음. - 첫번째는고용없는경제성장을들수있음. 2003년들어 3.1% 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흡수력이높은내수및경공업부문의위축으로취업자는오히려 3만명이 - 1 -

10 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두번째로과거성장위주의개발년도에비해우리나라의일자리창출역량이전반적으로감소되었음을지적할수있음. 거시적인측면에서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이계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미시적인측면에서는기술혁신과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기업의고용흡수력이둔화와특히제조업에서의고용흡수력의급격한저하와고용창출능력의약화를들수있음. - 세번째로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공급의감소를들수있음. 출산율의경우 1970 년 4.53에서 1983년에는 2.08, 2002년에는 1.17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났음. 경제활동인구도 1990년대연평균 35만명증가에서 2000년대에는 26만명대증가로감소될전망임. - 네번째로노동시장의구조적인불균형이심화되었다는점임. ⅰ) 90년대들어대학졸업자등인력은고학력화로진전되고있는반면에사회적으로는이들고학력자들을수용할수있는일자리가계속적으로부족하다는점임. ⅱ) 경제위기이후상용직근로자수는계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반면에임시 일용직의수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임. 2. 보건산업의경제적비중 보건산업의국내총생산규모는 1998년 444조원에서 2002년현재 596조원으로 4년사이에 34.2% 증가했음. 제조업은국내총생산의 29.2% 를차지하고있는데이중보건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22.5% 에서 2002년 28.5% 로 3% 포인트높아졌음. - 보건산업각분야의 GDP도매년평균 10% 가량의성장세를보였고, 특히식품산업은 01년에비해 02년에 27.8% 의높은성장률을나타냈음. - 국내총생산에서보건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8년 6.9% 에서 02년현재 8.3% 로늘어났고보건산업중에서는식품산업이 2002년기준 5.9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전체보건산업의시장규모는매년높은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음. 식품산 - 2 -

11 업은 36조 8천억원으로보건산업중가장높은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고의약품산업이그다음으로 10조 9천억원의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3. 보건산업고용현황 의료서비스산업의경우 00년에비해의료기관수는 11.1% 가증가했고종사자역시 00년에비해 14.9% 가증가했음. 각종환경오염이가중되고사건사고가증가함에따라의료시설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임. - 의약품산업은 01년업체수가전년에비해 11.6% 가감소하고 02년에도전년대비 7.6% 가감소했음. - 의료용구산업은인구의고령화와인간의의료욕구증진, 의료과학의발달등에따라지속적으로성장하는고부가가치형산업으로발전하고있음. 국내제조업체의수도 98년에 411개였던것이 02년현재 1,177개로 2.8배증가하였고시장규모도 2조원으로증가하는급속한발전을보이고있음. - 식품산업은우리나라식품제조업은총생산액을기준으로볼때 6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식품산업은국내총생산의 4.9%( 00년기준 ), 제조업의 14.5% 에이르고외환위기이후에도매년 7% 대의성장세를보이고있음. 이와함께현재중소기업진흥청에등록된 50여개의바이오벤처기업중식품관련벤처기업은 25% 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화장품산업의경우 2001년말현재복지부에등록된화장품제조업체는 203곳인데비해수입업체는 473곳에달해수입업체가제조업체보다약 2배많았음. 4. 사회복지부문고용현황 우리나라고령인구는 2000년 7% 를넘어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 다른국가에비해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실정임. 장애인의경우에는 1987년장애인등록사업이실시된이후 1988년 176,687명에서 1999년에는 597,513명까지증가하였음. - 이후장애범주가확대됨에따라 2004년 3월현재등록장애인은 1,491,616명으로증 - 3 -

12 가하여장애인등록사업이실시된 1988년에비해 8.4배가증가하였음. 사회복지시설은크게보호대상자를중심으로노인, 장애인, 아동관련시설로분류할수있음. 2002년 12월말현재국내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은총 295개소가운영되고있음. 2001년현재총 5,057명이노인복지관련시설에서종사하고있었음. - 장애인복지관련시설은 2002년 12월말현재국내장애인복지시설은총 537개소가운영되고있고장애인복지관련시설은대부분유료시설이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각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수는 2001년현재총 8,200명에이르고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문원제도는 1987년별정직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명칭으로처음배치되었으며, 1991년부터는읍 면 동사무소에본격적으로배치되기시작하였음 년에는별정직에있던약 2,800여명의사회복지전문용원이사회복지직으로전환되었으며, 동년정원이기존의 3,000명에서 1,200명이추가적으로증가하여 4,200 명으로늘어났음. 이후 2000년별정직에서사회복지직으로전환되었으며, 정원도계속적으로증가되어 2002년을기준으로 7,200명에이르고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담당하고있는보호대상자수를살펴보면, 2003년현재총복지대상자는 336만명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470여명 (360가구) 의복지대상자 (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등포함 ) 를담당하고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을기준으로할경우는약 188명 (97가구) 을담당하고있음. 1999년이후전담공무원의수를계속적으로증가시켜왔으나여전히전담공문원 1인이담당하고복지대상자수는과도한수준이라할수있음. Ⅲ. 산업연관분석을통한보건분야일자리창출효과분석 1. 산업연관분석개요 한나라의국민경제에서는재화와서비스가생산되고그생산과정에서각산업은원재료의거래관계를토대로직접, 간접으로연관을맺게되는데, 이처럼생산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방법이산업연관분 - 4 -

13 석 (Interindustry Analysis) 또는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임. 2. 보건산업구조분석 보건산업분야의총공급 (= 총수요 ) 을살펴보면, 2000년기준으로우리나라전산업의총공급은 1632조 7천억원이며이중보건산업은 114조 3천억원으로전체의 7% 수준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보건산업의국내수요를살펴보면 1995년 66조 9천억원에서 2000년 110조로 95년대비 64.4%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반면국내에서공급은 95년 62조 4천억원에서 2000년 102조 1천억원으로약 63.5% 가증가하였음 년기준으로식음료가보건산업전체의 59.5%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건의료서비스가 27.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타의약품 7.7%, 화장품 3.5% 로나타났으며의료기기가가장낮은 2.1% 를점유하고있음. - 보건산업분야의대외의존도는 1995년에는 13.63% 로산업전체인 24.93% 에비해낮게나타났음. 반면에 2000년에는대외의존도가다소높아져보건산업은 14.3%, 전산업은 29.2% 로나타나고있음. 3. 산업연관효과분석 보건산업별생산유발계수를살펴보면 2000년을기준으로전산업평균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음. 표 1 보건산업생산유발계수추이 구분 식음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보건의료서비스 전산업평균

14 보건산업분야의경제적파급효과를살펴보면의료기기에 100억원의수입대체또는수출증대가발생하면, 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총생산유발효과는약 213억원인것으로추정되었음. 다음으로는식음료산업으로약 210억원의총생산유발효과를가지는것으로계산되었음. 그밖에화장품이 200억원, 보건의료서비스가 178억원, 의약품이약 178 억원인것으로추정되었음. 2차파급효과의경우, 2000년기준으로보건의료서비스가 88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은의약품이 52억원, 의료기기가 49억원, 화장품이약 49억원인것으로추정되었음. 가장낮은것은식음료로약 36억원인것으로추정되었음. 보건산업의부가가치수준을살펴볼경우, 2000년을기준으로의료기기는가장낮은 0.697를나타내고있는반면에보건의료서비스는 0.867로써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으로는식음료가 0.804, 화장품이 0.793, 의약품이 0.746을나타내고있음. 4. 고용창출효과분석 2000년을기준으로전산업의평균은 0.022로서최종수요백만원당 0.022명의취업유발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파악할수있음. 보건산업을위주로살펴볼경우, 2000년을기준으로의료기기가 0.044로서가장높은취업유발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다음으로 0.035의음식료품과보건의료서비스가 0.024를나타났음. 2000년을기준으로 100억원의최종수요가발생시유발되는취업유발자수를계산해보면, 의료기기가최종수요 100억원당 522명의취업유발자수를가짐으로써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식음료와보건의료서비스가 414명, 378명의취업유발자수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음. 의약품은 233명, 화장품이 214명으로추정되었음. Ⅳ. 산업별취업구조분석을통한복지분야일자리창출분석 1. 산업별취업계수추이 취업계수 (=1 억원의국민소득을생산하는데소요되는취업자의수 ) 는노동절약적기술 - 6 -

15 진보의정도를나타냄. 노동연구원의자료를통해 1990년대의취업계수를살펴보면, 전산업의경우에는 1993년 1억원당 6.43명에서계속적으로감소하여 1996년은 5.46명, 1999년은 4.84명, 2000년에는 4.61명까지감소하고있음. - 광업은 1993년에비해 2000년에는취업계수가그절반이하로줄어들었으며 ( 명 ), 제조업역시절반이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음 ( 명). 반면에서비스업은 1993년의 5.62명에서 2000년 4.96명으로 11.7% 의감소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서비스업중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는 1993년 4.48명에서 1998년 4.84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다시 5.35명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를보건의료와사회복지로구체적으로나누어살펴볼경우, 2000년을기준으로보건의료분야가 3.78명으로추정할수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원당 1.57명으로추정됨. 2. 산업별취업구조전망 우리나라국내총생산은 1993년~2000년까지는평균 5.9% 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이후 2005년까지는낮아져 3.9% 를보이는것으로전망되었음. 하지만 2005년이후에는국내총생산이상승하여 2005~2010년사이에는 4.5% 를 2000~2010년에는 4.2%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음. 산업별로살펴볼경우농림어업, 광업, 제조업모두계속적으로하락국면에빠져들고있음을살펴볼수있음. - 광업의경우에는 1993~2000년에 -1.8% 에서 2005~2010년에는 -3.5% 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농림어업역시 1993~2000년에 1.9% 에서 2005~2010년에는 0.5% 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반면에서비스업의경우에는 90년대와 2000년대에성장에있어큰차이점을보이고있지않음. 즉 1993~2000년까지 4.9% 의성장에서 2000~2010년에는 4.7% 로약 0.2%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음.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 1993~2000년에는 3.1% 의성장세를보이고있었으나 - 7 -

16 향후 2000~2010년에는 3.4% 로전기간에비해 0.3% 포인트높게성장세를가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산업별취업자수의전망을위해서는산업별국내총생산과산업별취업계수의전망치가필요함. 전산업의경우 2000년에는 1억원당 4.37명의취업자수를전망할수있었으나, 2005년에는 3.96명, 2010년에는 3.46명으로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 농림어업의경우 1993년 1억원당 13.04명에서 2010에는 7.65명으로약 41% 가감소하였으며, 광업은 83%, 제조업 65.5%, 서비스업은 27% 가감소할것으로추정됨. - 반면에보건의료서비스의경우 1993년 1억원당 4.48명에서 2000년에는 5.35명으로 2005년 5.63명, 2010년 5.91명으로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음. 보건의료분야의취업자수 (3.78명) 가계속적으로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 복지분야는 2000 년 1.57명에서 2010에는 2.13명으로증가하고있음을추정할수있음. 3. 복지분야일자리창출추정 취업계수와산업별국내총생산전망치를이용하여각분야별취업자수를전망할수있음. 국내산업전체적으로는 2005년에약 23백만명, 2010년에는 25백만명이될것으로추정되었음. - 산업별로살펴보면광업의경우에는 1993년 5만 3천명에서 2000년에는 1만 8천명으로감소하였으며, 이후변화가없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농림어업의경우에도 1993~2000년사이에 3.08% 의취업자수가감소한데이어향후에도계속적으로감소하여 2000~2010년사이에 1.75% 가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반면에서비스업종의경우 1993년 1175만명에서 2010년에는 1890만명으로약 7백만명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 서비스업종중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경우 1993년 27만 5천명에서 2000년 40만 6 천명, 2010년에서 62만 7천명으로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음. 2010년에는 1993년대비 35만 2천명의취업자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사회복지분야의취업자수를추정할경우, 2000년에는 11만 9천명에서 2005년에는 16만 - 8 -

17 6천명, 2010년에는 22만 6천명까지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취업자수증가율에서는 2000~2005년은 6.82%, 2005~2010년은 6.39%, 2000~2010년은 6.61% 의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음. 표 2 산업별취업자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 ~ ~ ~ 2010 전산업 19,328 21,061 23,022 25, 농림어업 2,849 2,288 2,028 1, 광업 제조업 4,676 4,247 4,059 4, 서비스업 11,752 14,509 16,917 18, 보건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에따른일자리창출과사회적편익분석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내용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나타나고있어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이행하는데에불과 19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고령화로부양노인은증가하는데, 자녀수감소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전통적으로부양을떠맡았던가족의노인부양기능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년 3월보건복지부산하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을설치하여기획단산하에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제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의 4개분과가운영되었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필요성 - 고령화의진전에따라치매, 중풍등요양보호필요노인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 - 9 -

18 추세를보이고있음. 2003년현재 65세이상노인의 14.8%, 약 59만명이며,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이에따른잠재적요양비용도 2003년 3.4조원에서 2007년 4.1조원그리고 2020년에는 8.3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재정시뮬레이션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의도입에따른새로운인력 ( 서비스인력, 관리인력 ) 의창출규모는 2007년에 15만명, 2011년에 20만명으로추계되었음. - 재정시뮬레이션에따르면 1단계 (2007년) 로 16만 6천명 (23.0%) 의대상자가서비스를받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총 1조 9087억원이소요되며, 2단계 (2009년) 에는 41 만 2천명 (53.4%) 에 3조 7463억원 3단계 (2011년) 는 55만명 (67.1%) 4조 6624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되었음. 2. 편익추계를위한공적요양서비스의수요 공급분석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운영비용분석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공공재로구분되며시설의운영주체는민간이지만제공되는서비스의성격상공공사업을민간이대행하여운영하는것으로정의될수있음. 따라서이와같은공공사업에대한경제성분석에는비용 편익분석이적합하므로이틀을이용하여투입된자원의가치와산출된편익의가치를비교함. - 비용편익분석상의비용에는사업별총예산을적용하여가정봉사원파견시설당연간평균비용은 91,681,548원, 주간보호는 105,075,036원, 그리고단기보호사업은 80,544,467원으로정하였음. 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 64세이하비노인층의부모를위한재가서비스이용희망에대한질문에서전체응답자의 43.8% 가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등재가서비스이용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됨

19 - 서비스종류별로는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서비스, 단기보호시설서비스에대한이용희망률이각각 31.7%, 17.3%, 16.5% 로나타나서다른서비스에비해가정봉사원서비스에대한이용희망률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다.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을원하는노인인구수추정 65세이상노인부모를위해재가복지서비스를희망하는가구원비율 (43.8%) 에 1997년기준전국의노인수 291만명을곱하면약 127만명의잠재적인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됨. 서비스별로가정봉사파견사업에 92만 2천명, 주간보호 50만 3천명, 단기보호 48 만명으로추계됨. 노인부모가생존해있는비노인가구원이아닌노인들을대상설문을기초로수요추계에의하면가정봉사파견사업이 73만 3천명, 주간보호는 53만 2천명, 그리고단기보호는 45만 6천명으로추계됨. 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 공급분석을통한균형시장이용료추정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공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경우시설당연간대상자수는 122.6명으로조사됨. 이용자 1인당연간 6개월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시설당연간이용자전환횟수는 2회가되며시설당연간이용가능인원은 245명이됨. 이인원을전국의 51 개시설로곱하면총 12,495명이이용가능한것으로추계됨. - 주간보호사업의경우평균대상자수는시설당 18.15명이고이용자 1인당이용기간을 2개월로가정하는경우시설당연간 108명이이용가능한것으로추정되며이인원을전국 33개시설에곱하면총 3,593명이이용가능한것으로추정됨. - 단기보호사업또한주간보호사업과동일한방법으로이용자수를추정하는경우전국적으로연간 940명이이용가능한것으로추정됨

20 표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연간이용자수추계 시설종류 평균대상자수 ( 명 ) 연평균이용기간 ( 개월 ) 연간수급자전환횟수 시설수 ( 개소 ) 연간이용가능자수 ( 명 ) 가정봉사원파견 ,976 주간보호 ,029 단기보호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분석 가 ) 64 세이하가구원대상설문을통한수요곡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수요곡선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잠재수요를 92.2만명으로가정하는경우의수요곡선과앞에서추계된공급곡선을이용할경우균형시장가격은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수준인 7만원으로추정됨. 이결과에의한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에대한 1회편익은 7만원으로추정할수있음. 주간보호사업수요곡선 - 잠재수요가 50.3만명수준으로정하는경우앞에서추정한주간보호의공급량과일치하는균형시장가격 ( 이용료 ) 이 7.5만원으로추정됨. 단기보호사업수요곡선 - 단기보호서비스의시장가격이 0원인경우잠재수요 48만명전원이이용가능하지만 10만원으로시장에공급되는경우 1,600명만이소비할수있음. 이와같은수요곡선을단기보호의공급량과일치시키면시장가격은 10만원으로결정됨. 나 ) 65 세이상노인대상설문을통한재가복지서비스수요곡선추정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수요곡선 - 가정봉사원서비스가 0원으로공급되는경우전원이이용가능하지만 10만원으로결정되는경우 600명만이소비가능한것으로추정됨. 이와같은수요곡선을앞서

21 추정된공급곡선과일치시키면균형시장가격은 7만원으로앞의가격과동일함. 주간보호서비스수요곡선 - 잠재수요자의수는 53.2만명이며시장가격이 0원이며전원이소비가능하지만 10만원으로공급되는경우 1,300명만이소비할수있음. 이와같은수요곡선을앞에서추정된공급곡선과일치시키면균형시장가격은 7.5만원으로추정됨. 단기보호사업수요곡선 - 추정된수요곡선과공급곡선을일치시키면균형시장가격은 10 만원으로추정됨. 마. 재가복지서비스의사회적순편익추계및결론 재가복지서비스별균형시장이용료 - < 표 4> 는수요계층시나리오별균형시장가격을서비스별로나타낸것임. 표 4 재가복지서비스의균형시장가격 64 세이하가구원 65 세이상노인 수요추정기준 잠재수요자균형가격 ADL 수행동작 6 가지모두어려운노인대상균형가격 IADL 수행동작 4 가지모두어려운노인대상균형가격 ADL 수행동작 1 가지이상어려운노인대상균형가격 ( 단위 : 만원 ) IADL 수행동작 1가지이상어려운노인대상균형가격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복지서비스별사회적순편익규모 - 재가복지서비스별사회적순편익규모는 < 표 4> 와같음. 재가복지서비스의도입은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등의일자리에여성, 노인등 07년 15만여명, 11년 20 여만명을고용할수있는고용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로추정됨

22 표 5 서비스시장가격이 7 만원인경우의사회적편익 ( 단위 : 만원 ) 대상자수비용 ( 백만원, 2003년현재가격기준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보험공공부조합계총비용총편익순편익시설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 ,759 69,211 9,142 14, , , , , ,254 1,679, ,773,400 9,801, , ,829 9,764 41, ,922 1,312,662 1,797, , ,313 3,544, ,441, ,971, , ,543 10,338 44, ,087 1,389,862 2,810, , ,866 4,662, ,109, ,865, , ,276 11,608 78, ,227 1,560,557 4,421, , ,813 6,639,232 1,149,406, ,482, , ,965 14, ,633 1,175,306 1,979,283 5,707, , ,084 8,530,943 1,480,885, ,791,260 Ⅵ. 보건산업및복지시설일자리창출설문조사분석 1. 설문조사주요내용 보건산업및복지시설의향후인력충원계획에있어서는보건산업체가가장많은약 10.7명에대한채용계획을가지고있었으며, 다음은병원이 4.6명으로나타남. 복지서설의경우생활시설은약 1명의충원계획이있는것으로조사된반면이용시설의경우에는충원계획이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올해인력채용계획을살펴보면, 보건산업체, 병원및생활시설의경우약 20% 가넘는업체및시설들이인력충원계획을지니고있는것으로조사됨. 반면이용시설에서채용계획을지니고있는시설은 67개시설로전체조사시설의 11.8% 에머물렀음. 전반적으로올해의인력채용계획은그리크지않음을파악할수있었음. 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의채용계획을살펴볼경우, 복지시설의경우생활시설의 89.1%, 이용시설의 71.4% 가인력채용에대한계획을가지고있었으며, 반면에사업체및병원도다소높게나타나, 사업체가 36.5%, 병원이 29.0% 로정부지원이있을경우채용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음

23 정부의지원방법에대한설문조사에서사업체의경우, 사업체의 31.2% 가 1순위로연구개발및운영자금지원을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각종조세 (23.2%) 및사회보장분담금 (22.9%) 의경감을원하고있었음. - 생활시설의경우에는사업비및인건비에대한지원 (76.5%) 을가장높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이용시설역시생활시설과같이사업비및인건비지원 (84.4%) 에대한많은욕구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병원의경우, 앞의사업체및복지시설과는달리세금 (28.8%), 규제완화 (23.3%) 및운영자금지원 (23.3%) 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지원이필요한자금규모에대해서는복지시설에만조사를하였으며, 이에대한응답결과사업비 ( 연간 ) 의경우생활시설은시설당평균적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이용시설은 2,586만원을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인건비에있어서는이용시설이다소높은월기준인건비의약 70% 를생활시설은약 62% 를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정부가지원할경우기존채용인력이나기업및시설자체적인추가적인인력이외에정부지원만을통한추가적인고용인력을살펴볼경우, 병원이가장높은 10명을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다음으로는사업체가 7명, 생활시설이약 6명, 이용시설이 2명인것으로나타났음. 표 6 정부가지원할경우추가적인고용인력 ( 단위 : 개소, %) 시설종류 총인원 구분 평균인원 사업체생활시설이용시설병원 2, 정부의고용지원에도불구하고추가고용하지않는이유를살펴볼경우, 사업체의경우, 현재의인원이적정수준 (44.6%) 임을지적하였음. 다음으로는지속적인경영악화 (19.8%) 를들고있었음

24 - 생활 이용시설에서도보건산업체와같이현인원이적정수준 ( 생활 35.7%, 이용 56.9%) 이라추가적인고용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음을지적하였으며, 생활시설에서는추가적인고용이필요없는사유가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었음. - 병원에있어서도현재의인원이적정수준 (40.0%) 이라추가적인고용의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지속적인경영악화 (23.2%), 이용및수용인원의감소 (11.4) 로나타났음. 인력채용에도움이되는정부지원방법을사업체에조사한결과조세 (20.5%) 및사회보장분담금의완화 (22.7%) 가가장큰도움이된다고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직접적인재정지원 (13.0%) 및법적제도적규제완화 (11.3%) 인것으로조사되었음. - 이용시설의경우고용에가장큰도움을주는정부지원방법으로는사업비및인건비지원 (62.6%)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사회보장분담금 (13.2%) 의감면을들고있었음. - 병원에대한조사에서는재정투융자를통한직접적인재정지원 (16.3%) 과사회보장분담금의완화 (13.5%) 가가장인력고용에도움이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이외에도비슷한수준으로조세감면 (12.3%), 규제완화 (11.5%) 인것으로나타났음. 2. 보건산업및복지시설의일자리창출효과분석 노인 장애인및보육시설분야에한정해위의자료를이용하여일자리창출효과를분석하고자함. - 조사결과와의비교를통해정부지원을통한추가적인지원에따른인력고용에대한추계를해보았다. 전체적으로생활시설에서는 2,940명, 이용시설에서는장애인은 1,656명, 보육시설에서는 27,148명의고용이가능하여전체적으로 31,744명의추가고용이가능할것으로추정되었음

25 표 7 생활및이용시설의추가고용인원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시설수 고용가능시설비율 평균고용인원 총계 생활시설 ,940 이용시설 장애인 928 1, 보육 15,209 27,148 계 16,706 31,744 위에서추정한추가적인고용인력을통한시설이용에따른케어대상자들의편익을추정해보면다음과같음. - 정부지원을통해추가지원인력을통한총이용자수의추정은생활시설은노인의경우직원 1인당하루 3명, 장애인은 2명으로추정되며, 이용시설은노인의경우직원 1인당하루 11명의케어가가능하다고가정하고추정하였음. 보육시설의경우에는 1인당 9명의보호가가능하다고가정하였음. - 분석에있어생활시설이용자의편익은 1인당하루에 3만 5천원의편익이있으며, 이용시설을이용하는자의편익은 1인당 1만 5천원의편익이있다고가정하였음. - 추가인력고용에따른비용의추산은생활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초임을기준으로분석하였음. 조사에의하면자금지원이필요시지원규모를설문조사한결과인건비를기준으로생활시설은인건비의 62%, 이용시설은 70% 를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표 8 생활및이용시설의추가고용인원에따른편익분석추가 1인당 1인당 /1일추가고용에추가적인순편익시설수구분고용인원보호인원수편익따른연간편익비용 ( 개소 ) ( 명 ) ( 명 ) ( 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생활노인 357 1, ,741 13,918 55,823 35,000 시설장애인 212 1, ,594 8,261 19,333 이용장애인 928 1, ,366 18,345 80,021 15,000 시설보육 15,209 27, ,319, ,933 1,058,460 계 16,706 31,744 1,515, ,457 1,213,

26 - 추정결과를살펴보면, 생활시설중노인시설의경우정부지원을통한연간추가적인편익은 697억원이며, 장애인은약 276억원으로추정되었음. 또한이용시설의경우에는약 984억원으로나타났음. 반면에보육시설의편익은매우크게나타나 1조 3193억원으로추정되며총편익은 1조 5150억원으로추정되었음. 보육시설을제외한노인및장애인시설추가고용에따른편익은 1957억원으로추정되었음. - 추가고용에따른정부의비용을살펴보면, 생활시설중노인시설의경우 139억원, 장애인시설은 82억 6천만원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었으며, 또한이용시설로써장애인은 183억원, 보육시설은 2609억원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어, 전체적으로 3014 억원의비용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었음. 전체적인순편익을살펴보면, 전체순편익은 1조 2136억원으로써여기서보육부문이가장높은 1조 585억원, 다음은장애인이용시설로써 800억원, 생활시설은전반적으로 752억원의순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3.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프로그램의확대 등록장애인의약 10% 정도가정보화활용이가능할정도로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정보화에소외되어있는실정임. 또한편의시설의미비로장애인이컴퓨터학원등교육장에접근하기곤란하여실제정보화능력배양의기회가차단된상태임. 1999년부터정보통신부주관으로대표적인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을대상으로정보화를통한사회참여확대및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정보화교육이시작되었고, 2000년 4월 6일제4차정보화전략회의결과 1000만명 ( 장애인 20만명 ) 정보화교육을본격적으로실시하게되었음. - 이에따라전국 143개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설치 운영하고있으며, 교육인원도 2003년 6월현재 11만 4,000여명에이름. 2002년말장애인의정보화수준이인터넷이용률을기준으로 2000년 6.9% 에서 2002년 22.4% 로 3배이상상승하는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었음. 1999년부터장애인정보화교육은초기전국 42개장애인기관에정보화교육센터를구

27 축하였으며, 2002년에는기구축된장애인복지관을제외한 11개소에정보화교육센터를신규로구축하여 2002년 12월현재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는장애인복지관 58개소를포함하여총 144개소에이름. 2003년말에는민간단체 1개소에서정보화교육장을철수하여현재는총 143개소임. - 그러나장애인을위한정보화교육센터의수는주로서울, 부산등대도시중심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에따라지방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들의정보화교육기회제공이현실적으로부족한실정임. Ⅶ. 취약계층일자리창출 1. 일반사업체인식조사 일반사업체인식조사는취약계층의민간기업에대한취업욕구와민간기업 (3D업종) 의단순노무직에대한고용수요를조사하여취업연계를원활하게할수있는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실시하였음. 가. 취약계층에대한설문결과 인구학적기준에따른기업체들의고용희망여부를살펴보면, 남자중고령자에대한기업체들의선호도는매우비슷한수준으로서고용할수있다는기업이 55.6%, 고용할수없다는기업이 44.0% 로써고용하고자하는기업이다소높음을볼수있음. - 반면에 65세이상의고령자에대해서는대부분의기업인 88.8% 가고용할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여자의경우에는 20~49세연령대에대한기업체들의인력선호도는높은반면에연령이높은여자에대한선호도는매우낮았음. 장애인의경우기업체들의장애인을채용하고자하는의지는일반성인이나여성에비해매우낮음을알수있음. 즉전체조사대상기업의 78.8% 가장애인에대한고용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음. 인구학적구별과관련없이 10인이상의사업장과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장을제

28 외하고는기업규모에큰차별없이고용할수있다고조사되었음. 구체적으로살펴보면남자중고령자와여자청장년층, 고령층의경우에는 10~29인이하사업장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남자고령층은 100~299인이하사업장, 여자중고령층과장애인은 50~99인이하의사업장에서좀더채용의지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채용하고자하는임금형태를살펴보면, 인구학적구별에상관없이대부분의기업체가월급제를선호하고있음을볼수있음. - 임금수준을살펴볼경우, 대부분의기업체가 70만원이상~99만원이하의임금수준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단지남자 50~64세이하의경우에는 100 만원이상을줄수있는기업체도다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기타조건들을살펴볼경우, 남자의경우에는연령에상관없이동종업종경력과야간근무가가능한지가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여성의경우청장년은동종업종경력, 야간근무, 인근지역거주가비슷하게나타나고있음. 장애인의경우에도경력과야간근무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인구학적구별과관련없이기업체들은경력과야간근무에대한선호도가높음을알수있음. 2. 보건복지분야인식조사 본절에서는앞 5장에서전화조사한보건산업및복지시설에서의중고령자및장애인에대한고용의사를설문조사한것을분석한것임. 정부지원을통한중고령자및장애인에대한고용여부를설문조사한결과는사업체의경우정부지원이있더라도중고령자및장애인을고용하지않겠다고응답한업체가 54.9% 로절반을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병원의경우에도정부지원이있더라도고용을하지않겠다는곳은 17.5%, 고용할수있다는병원은 13.1% 로사업체의 38.6% 에비해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음. - 반면에생활및이용시설의경우사업체와병원에비해중고령자및장애인을채용할수있다는비율이다소높게나타나지만, 생활시설이 50.0% 로절반을차지하는것에비해이용시설의경우에는과반에다소못미치는 42.2% 로조사되었음

29 생활시설의경우중고령자및고령자를채용할수있다는시설에대해, 채용시이들에대한임금수준을살펴볼경우중고령자는 58~99만원이 32.7%, 100~149만원이 30.9% 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음. - 이용시설의경우중고령자는 58~99만원이 51.0% 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 149만원이 19.7% 로나타났음. 고령자의경우에는 58~99만원이 11.3% 로나타나전반적으로 100만원이하의임금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병원의경우, 중고령자는 58~99만원이 42.4%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일부에서는 250만원이상을줄수있다는경우도 12.1% 로조사되었음. 생활시설에서원하는중고령자및고령자취업을위한조건을살펴보면먼저중고령자의경우고용1인당임금보전 (30.1%)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시설확충재정지원및산재발생시의재정지원 ( 각각 19.4%) 로나타났음. - 이용시설에있어서도생활시설과동일하게중고령자및고령자채용을위해정부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은임금보전 (38.4%, 37.9%) 인것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는산재발생시재정지원및시설확충을위한재정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 병원의경우고령자에비해중고령자를선호하고있으며, 중고령자채용에따른임금보전 (29.3%) 을가장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다음으로는세제감면 (26.7%), 시설확충을위한재정지원 (18.7%) 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장애인관련설문결과 - 장애인고용이가능하다는업체및시설을기준으로채용시의임금수준을살펴보면, 기업체의경우, 58~99만원선이 60.2% 로가장선호하고있음을볼수있음. 또한이용시설, 병원역시 58~99만원선 (30.9%, 33.3%)) 을가장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반면에생활시설의경우에는 100~149만원 (40.0%) 을제시함으로써다른분야에비해높은임금수준을제시하고있음. - 보건산업및복지시설에서장애인고용을위한조건들을살펴볼경우, 사업체 (28.8%), 생활 (24.4%) 및이용시설 (35.3%) 에서는장애인고용에따른임금보전을가

30 장중요시여기고있었으며, 병원역시세제감면 (27.9%) 보다는다소낮지만병원도임금보전 (26.2%) 을가장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3. 취약계층일자리창출방안 설문조사결과민간부문을통한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은그리많은가능성을지니고있지않음을볼수있음. 가능하더라도여러가지제약조건 ( 임금보전, 경력, 잔업등 ) 으로인해정부예산에대한부담의증가와정부지원을받는기업과받지않는기업간의형평성, 기존직원들과의근로조건등여러가지점에서어려움을유발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따라서민간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보다는우선적으로공공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을통해이들계층의생산성향상을도모하며, 이후공공부문의취약계층의생산성증대를기반으로하여민간기업에로확대하는방법을강구해야할것임. 가. 사회 복지분야일자리창출방안 취약계층을위한우선적인일자리창출방법으로는저소득층자활사업, 노인및장애인등을위한사회적일자리제공방안의마련을들수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의일환으로저소득층에대한집수리사업및간병도우미등의사업을제안할수있음. 현재수급자중심의자활자업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 개편함으로써사회적연대감형성및차상위계층의소득보장방안으로의적극적인활용이가능할것임. 중고령자및고령노인들을위한일자리창출방안으로는현재노인을위한일자리들은주로공익적사업들인교통 환경지킴이, 노인강사, 시장사업단, 간병서비스등노인인력에적합한직종을들수있음. 이를위해노인인력운영센터, 인력지원기관등에대한적극적인지원과노인직업훈련등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임. - 여성인력활용방안의하나로여성환자들을보호할수있는고령여성간호인력의육성이나또한여성노인인력의어머니혹은할머니로서의역할강조를위해공공기관내보육시설을우선적으로확충한후노인여성인력에대한보육훈련을통해이

31 들여성노인들을보육보조교사로의활용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임. 장애인들을위한일자리창출은우선적으로앞의설문에서나타난바와같이일반인들의장애인에대한인식을전환활수있는사업들을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임. - 경증장애인의경우일반인과같이충분한생산성을가져올수있다는사실들을홍보하며, 공공부문에의고용을통해장애인들의생산성을국가가우선적으로증명함으로써민간기업에로의장애인고용을확대하는방법으로일반기업및일반인들의장애인에대한편견을줄이도록노력해야할것임. - 중증장애인을위해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확충을통해중증장애인에대한보호및고용확대에적극적으로노력해야할것임. 나. 민간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방안 장기적으로는민간부문에서의노인인력활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정책이필요함. 현재일부직종에한정되어있는노인인력에대한활용을제조업분야등으로확대하기위한방안으로노인인력을고용하는사업주에대한다수고용장려금, 신규채용에대한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고용보험을통해강구할수있을것임. - 중고령노인인력에대해서는전직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기위해전직을희망하는노인들의직업훈련을위한수강지원금과실직노인들을위한실업자훈련과정의마련이있어야할것임. - 고령여성노인들은기업단독혹은정부지원을통해기업내보육시설을설치한후, 여성노인인력을보육보조교사로의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장애인취업을위해서는장애인을고용한기업에대해서는일부임금을보전혹은조세 분담금감면정책을통해장애인들의민간기업에의고용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임

32 Ⅷ. 보건 복지분야일자리창출방안해외사례 ( 일본 ) 1. 고령자취업 정년의상향조정, 계속고용제도의도입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 - 기업이고령자의계속고용에대전하는데따라임금 퇴직금제도의재평가, 인사관리제도의재평가, 시설 설비의재평가등이문제가되어기업이개별적으로해결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에 ( 재단법인 )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에서개별기업의고령자고용확보에관한조건정비를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업무를하고있음. 고연령자의재취직원조 촉진 고령자의다양한취업및사회참여촉진 - 실버인재센터사업의추진 - 고령자의자영업 ( 창업 ) 에대한지원시책의실시 - 고령기고용취업지원코너 를통한상담 원조 2. 장애인취업 고용률제도추진등에의한고용기회의확대 - 법정고용률달성을위한구조의추진 - 취업트라이얼고용 ( 시행고용 ) 의추진 3개월간트라이얼고용 ( 시행고용 ) 을통해사업주에게장애자고용의동기를제공, 장애자고용의이해를돕는것과동시에장애자에대해서도직장에서실천적인능력을취득하게하는기회를제공하는것에따라장애자의상용고용에의이행을촉진하는사업 ( 트라이얼사업 ) 을 2001년도부터실시하고있음

33 직업재활 (rehabilitation) - 공공직업안정소에서구직신청을하는모든장애인을등록, 구직신청부터취직후의지도, 조언까지개별대응에따른일관된직업소개, 직업지도등을실시하고있음. - 장애인의직업재활에관해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직업지도, 직업소개등을하고있으며직업능력평가, 카운슬링등에관해서도전문적인지식을기반으로충분히시행하고있음. 장애인기본계획의책정 년 12월 24일, 새로운 장애인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3년도부터10년간 ) 이각의결정되어같은날장애인시책추진본부에서그전기 5년간에중점적으로실시하는시책및그달성목표와계획의추진방책을정하고 중점시책실시5년간계획 이결정되었음. 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의설립 Ⅸ. 결론및정책건의 보건복지분야중의약품, 화장품, 식료품등일반사업체의특성을지닌분야는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도출이용이하지않음. 그러나사회적편익을크게증진시키는새로운제도의도입, 예를들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는중산 서민층의가계부담을덜어주는동시에서비스수혜자에게는삶의질을크게향상시키는제도로일자리창출과함께사회적편익이증대되는특징을갖고있음.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와유사한성격을가진것이복지시설에대한일자리창출임. 시설은크게이용시설과입소시설로구분되며시설의성격에따라다양한복지서비스를지역주민들에게제공하고있음. 이들시설에대한일자리창출은서비스의질적 양적개선을의미하는것으로사회적편익이증대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보건복지분야에서창출될수있는총일자리의수는약 36만여명으로공적요양제도의

34 도입을통해약 20만명, 복지시설의인력확충으로 3만 1천여명, 그리고보건분야사업체에서 13만여명등으로추계되고있음. - 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은공적요양보장제도는제도의도입과함께수익자의보험료와정부의조세투입이필요하며, 복지시설의인력확충은정보화촉진기금등을통해현재실시되고있는장애인의정보화사업을확장시켜모든복지시설에재원이지원될수있도록하며부족한부분은정부의예산지원이필요할것임. 본보고서에서는저소득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수요 공급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문제의원인과해소방안을분석해보았음. - 설문조사결과저소득층에적합한일반노무직의고용수요는있으나고용정보가적절하게구직자에게전달되지않는문제가있을수있다는것을알수있었음. 또한일자리가있는지역과저소득층이주거하는지역간거리가멀어현실적으로취업이어려운점이있을수있다는점을느낄수있음. 노무직고용을원하는업체는거의대부분이공장인근지역에거주하는것을선호하여타지역거주자의경우취업이사실상불가능하게됨. -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노무직의수요가많은공단밀집지역에저소득층을위한주거시설을건축하거나지자체가운영하는기숙사시설의신축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