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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좌장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 발제 오바마정부노동개혁시사점과새정부출범즉시가능한노동분야개혁과제 강성태교수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 노동계가바라본노동분야적폐청산과우선개혁과제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7 토론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 60 최기원 알바노동조합대변인 63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71 최재혁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팀장 76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회장 83 김선수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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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새정부의노동정책과제 - 미국오바마정부의노동개혁에서배운다 강성태 교수.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왜오바마정부인가? 미국 45대대통령트럼프는오바마레거시 (legacy) 를지울것이라고공언한바있다. 노동개혁을위해취해졌던행정명령이나연방노동위원회의결정들은그영향권에들어있는것같다. 그러나역사에등장했던정책이완전히사라지는일은드물다. 정책은, 인물과마찬가지로, 시대적필요의산물이기때문이다. 그런데왜오바마인가? 신자유주의의폐해상당기간지속된신자유주의 ( 시장전체주의 ) 정책으로인해소득불평등, 중산층몰락, 성장동력의약화, 사회연대와협력의약화, 이념적또는계층적갈등의증폭등사회, 경제, 정치등모든분야에서문제점이노정되어있었다. 경제정책기조경제회복정책과소득분배정책이함께진행되어야우리사회의건전한발전과국민경제의재도약이가능할것이다. 소득 ( 임금 ) 주도성장전략에서노동정책은그자체가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정책이기도하다. 노동상황 하청사회 ( 균열일터 ) 의확산, 새로운기술과직업의등장, 노동빈곤과양극화의심화, 현저 5
하게균형이무너진노사의힘등은노동시장, 근로관계, 노사관계에서국가의새로운역 할과리더십을요구한다. 정치상황누가집권하여도여소야대정국이된다. 입법에앞서행정권을통해우선급한개혁을추진해야한다. 한편기본권 ( 노동권 ) 제한이아니라기본권촉진 ( 또는확장 ) 을목적으로하는행정권사용은법적정당성을가진다. 입법없는개혁입법의중요성은절대과소평가할수없다. 입법이수반되지않은개혁은정권과운명을같이할수있다. 또한입법에는상당한시간을필요로한다. 입법이란본질적으로는국민상식을변화시키는과정이기때문이다. 그러나급한개혁을입법의부재를이유로미룰수없는일이다. 그리고입법을한다고개혁이되는것은아니며, 입법없이개혁을할수없는것도아니다. 2. 오바마정부의주요노동개혁 1) (1) 노동정책의목표중산층재건을내건오바마정부는경제회복과함께그혜택이전체국민특히취약근로자에게도미치도록노력했다. 2기오바마노동정책은산업전반에퍼져있는균열일터 (the fissured workplace) 즉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등을통한이익과책임의분리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고하였다. 오바마노동정책은 근로자의목소리가있고투명한노사관계, 안전하고공정한일터 로요약된다. 집단적노사관계에서는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교섭체결률을높이고노사관계에서사용되는정보와자원을공개함으로써투명성을제고하려고하였다. 특히균열일터현상에단체교섭이대응할수있도록공동사용자관계에관한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 이분야는연방노동위원회 (NLRB) 가주도하였다. 개별적근로관계에서는작업장의안전과보건을강화하고공정한임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균열일터현상에맞서근로자오분류 1) 이부분은강성태, 미국오바마정부의노동개혁, 노동법연구 42 호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7) 를참고하여요약, 수정하였음 6
를엄격하게규제하고공동고용의범위를확대하였다. 이분야는백악관과연방노동부가주도하였다. 오바마정부도입법을통해개혁을추진하려고했으나, 번번이의회에서좌절을맛보았다. 최저임금을 9달러로올리기위한여러차례의공정근로기준법 (FLSA) 개정안도, 근로자를계약상자영업자로오분류하는관행을막으려던 근로자오분류방지법 (EMPA; the Employee Misclassification Prevention Act) 제정안도, 노동조합의단체교섭관계형성및단체협약체결을용이하도록하려던 근로자자유선택법 (EFCA: the Employee Free Choice Act) 제정안도모두의회를통과하지못했다. 그래서오바마정부가차선으로택한방법은행정권을통한노동개혁이었다. 연방노동부와연방노동위원회및연방대통령의권한이주로사용되었다. (2) 연방노동부의활동오바마정부의연방노동부는노동법령의해석과집행에적극적이었다. 선봉선근로기준국은최저임금과연장근로수당이취약근로자들에게제대로지급될수있도록공정근로기준법의적용에노력했다. 근로감독을강화하는한편, 연방국세청 (IRS) 등다른연방기관이나각주정부들과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기도하였다. 연방노동부장관은종종직접사용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취약근로자들이체불임금과손해배상을받도록했다. 이과정에서근로기준국은두개의중요한행정지침을발표한다. 하나는 2015년의 근로자오분류지침 이고, 다른하나는 2016년의 공동고용지침 이다. 연방노동부의활동을보여주는대표적인예가 DirecTV 사건이다. 근로기준국은 DirecTV 와하청업체 Lantern Light가공정근로기준법상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및기록보존규정들을위반하였음을발견했다. 조사관에따르면, DirecTV와하청업체는근로자들에게도급제로임금을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연방최저임금미만의시간급임금을지급했고공정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초과하는근로에대한 50% 할증임금의지급도하지않았다. 또한설치기사들은설치에성공하지못한경우소요된시간은물론, 이동시간과사무실대기시간에대해서도보상을받지못했다. DirecTV 는자신은설치기사들의사용자가아니어서발견된법위반들에대해책임이없다고주장했다. 연방노동부의지방법무관실 (Regional Solicitor's office) 은워싱턴주서부지역관할의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2015. 5. 19., 시애틀소재미국연방지방법원은 DirecTV 가설치기사들의공동사용자이며공정근로기준법위반모두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는판결을내렸다. 장래의위반을방지하고근로자의해고기간중임금에관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 연방노동부는 147명의 7
근로자들에대한소급임금및손해배상으로 $395,000 을지급하는화해결정을받았다. 이결정에는또한 DirecTV 가공정근로기준법상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기록보존규정들을준수할것이포함되어있었다. DirecTV 는또한하청업체들로하여금공정근로기준법을준수하고이동경비의변상을특정하도록하며, 워싱턴주의모든설치기사들에게이번법원의결정문사본을모두교부하도록명했다. 또한 DirecTV 가모니터요원을채용하여설치기사들의고용조건을보고하도록하고전국모든하청업체들과공정근로기준법준수를보증하는계약을체결하도록명했다. 2) 한편, 연방노동부는 2016. 3. 23. 랜드림그리핀법제203조에따른노사의보고의무에관한새로운 설득자규칙 (persuader rule) 을발표했다. 새로운규칙에따르면, 사용자및사용자가선임한컨설턴트는, 컨설턴트가직접근로자들을설득하거나혹은컨설턴트가다음네가지활동즉 1 근로자들을설득하기위하여매니저들을계획, 지시하거나조정하는것, 2 근로자들에게전파하기위하여사용자에게설득자료들을제공하는것, 3 노조회피세미나를개최하는것, 4 근로자들을설득하기위한인사정책이나활동을개발하거나시행하는것중하나이상을하는경우에는, 연방노동부에보고의무를진다. (3) 대통령의행정명령 2014. 2. 12. 오바마대통령은 연방계약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의설정 이란행정명령에서명했다. 이명령은연방정부기관이체결하는조달계약의당사자는자신의근로자와그하청업체의근로자들에게시간당 10.10달러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내용이다. 2014. 7. 31. 에는 공정한임금과안전한일터 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 이명령은연방계약 ( 예정 ) 자에게주요노동법령의위반사실을공개하도록함으로써연방국가기관이이러한노동법위반을계약체결에서고려하도록했다. 2016. 8. 25. 이후 50만달러이상의조달계약에참여하는모든계약자들은의무적으로지난 1년간 (2018. 8. 25. 까지단계적으로 3년까지확장 ) 의노동법위반사실을공개하고보고해야한다. 2017. 1. 1. 부터는급여투명성조항 (the Paycheck Transparency clause) 이적용된다. 2) 한편스스로연방노동부와의협정으로써조사를종결한경우도있었다 년 는파견근로자 명에대한소급임금과손해배상으로 만달러이상을지급하기로했다 또한 는장래의공정근로기준법준수를보증하기위해 개월간다음과같은조치들을취하기로하였다 파견업체와의모든계약서에공정근로기준법상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및기록보존규정들의준수를요구하는조항을삽입한다 공정근로기준법에따른임금지급을보증하기위해연간 회이상인력파견업체의임금관련기록을임의로선택하여심사한다 모든인력파견업체에 와 사이에체결된협약을제공한다 8
(4) 연방노동위원회의활동근로자자유선택법이좌절된후, 오바마정부의 근로자의목소리가있고투명한노사관계의확립 이라는목표는연방노동위원회의임무로바뀐다. 연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2. 교섭대표선거에소요되는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는노동조합선거규칙을공포한다. 3) 이규칙은오바마노동개혁중가장강력한저항을받고있는것중하나이다. 연방노동위원회는두개의결정을통해간접고용관계에서원청의단체교섭의무를인정했다. 먼저 2015년브라우닝페리스결정은새로운공동사용자기준을통해원청의하청근로자노동조합과의단체교섭의무를확대했다. 다음으로 2016년의밀러앤앤드선결정을통해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가하나의교섭단위에포함될수있다고결정했다. 3. 무엇을배울것인가? (1) 취약근로자의임금보호첫째, 옛것으로써새로운현상에대응했다. 균열일터로인한간접고용 ( 균열고용 ) 이라는새로운현상에대해서도기존법령과권한을가지고우선대처했고, 또그것이상당한효과를거두었다. 둘째, 현장을살펴머리에책임을물었다. 실제의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현장에대한조사와감독을중시하면서도, 책임은해당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권한과힘과능력을가진곳에지우려고했다. 공동고용과공동사용자기준의확대는문제해결능력이있는원청에게노동법상사용자책임을지우려는노력이다. 이런과정에서주목해야할점은근로감독의중요성이다. 근로감독에는치밀한계획, 유관기관와의협조, 지속적활동등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핵심목표에의집중이필요할것이다. 셋째, 근로자오분류 (employee misclassification) 문제의중요성을깨달고문제해결에정부의역량을집중했다. 근로자오분류는난제이기도하지만, 국민경제와노동권보호를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그리고이문제는국가가주도적으로해결해야한다. 3) 대표신청후확정까지의 수개월또는수년간의 시간지연과지위불안정제거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이렇다 대표선거는노동조합이신청을한날로부터 주 일 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위원회는신청이있은날즉시위원회신청공지및청문공지 를할수있다 사용자는위원회로부터앞의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선거신청공지 를신청된교섭단위내근로자들에게게시하여야한다 사용자가게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은선거면제사유가될수있다 9
넷째, 균열일터에대응하는차선의방안을제시했다. 직접고용이소망스러우나, 그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도적지않다. 이경우에는균열의최상층기업으로하여금자신의지배권하에있는기업들로하여금근로자의노동권을준수하도록여건을조성해주고관리를하도록하였다. 다섯째, 취약계층을위해정부가직접소송에참여했다. DirecTV 사건에서보듯이노동부장관이취약근로자를대신하여임금지급소송을하여문제를해결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비정규직차별시정등취약계층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해미국과유사하게정부가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방안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협업등 ) 이필요할것같다. (2) 국가의모범오바마정부는미국내에서최대사용자인연방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행동하였다. 조달정책과노동권준수를연결시키는행정명령들은매우흥미로운방식이다. 예를들면연방계약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을인상한행정명령은최저임금인상에관한정부의의지를보여줄수있는가장강력한방법이다. 또한주요노동법령의위반여부를공개, 보고하도록함으로써연방조달계약에참여하려는기업들이자발적으로노동법을준수하도록유도한 공정한임금과안전한일터 행정명령도유심히살펴보아야할방법이다. (3) 노동조합설립과단체교섭의촉진첫째, 노동조합의조직력제고를위해정부가다방면으로노력했다. 우리도근로자의자유와노동권을실현하기위한실질적조건인노동조합의조직력확대를위한입법, 행정, 사법등국가적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브라우닝페리스결정을통해하청근로자에대한원청의단체교섭의무를확대했다. 우리역시 2010년현대중공업판결에대한재평가와함께간접고용관계에서단체교섭의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셋째, 밀러앤앤드선결정을통해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의공동교섭단위가가능하게했다. 우리도이런교섭단위가현행노조법상가능한지? 나아가초기업별교섭은어떤지연구가필요하며, 나아가만약현행법상초기업별교섭이용이하지않다면산업별교섭등을의무화하는입법을강구해보아야할것이다. 10
4. 지금무엇을할것인가? (1) 행정지침점검및위법한지침의폐기 ( 또는수정 ) 지난정부는두개의행정지침으로써노동개혁을대신하려고했다. 그러나실제노동부가가지고있는행정지침은수백개에이른다고한다. 또그중에는위법하거나학계의많은비판을받고있는것도적지않다. 통상해고지침 이나 취업규칙지침 을비롯하여, 몇년간노사분쟁의화약고였던통상임금소송이나휴일근로가산임금소송도모두노동부의행정지침에서비롯된것이다. 잘못된행정지침의해악이매우크고불가역적이란점을여러학자들이이미지적한바있다. 4) 그러므로새정부는곧장객관적이고공정한전문가들로점검반을구성하여, 위법하거나부당한각종지침, 예규, 가이드라인등을폐기하거나수정하는작업에착수하여야한다. 한편, 취업규칙체제를그대로두고는사업장단위의노사대등, 민주주의, 협치는거의불가능할뿐더러, 취업규칙변경절차를이용한근로조건의일방적변경을막을방법이어렵다. (2) 전국적노동조합에대한설립신고증교부노동조합의설립과가입은자유이며, 이는국민의가장중요한기본적인권에속한다. 흔히이를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라고한다. 지난 9년간정부는노동조합심사제도즉설립신고제도와 노조아님통보제도 를통해다수의중요한노동조합의설립과활동을방해 4) 권오성, 행정지침에의한근로조건규율의문제점, 915 노사정대타협과법적쟁점 ( 노동법 3 개학회공동토론회, 2015. 10.14.) 법적구속력이수반되지않는행정지침이국민을 사실상구속 하게된다면이는법치주의의관점에서간과할수없는문제를야기하게될것이다. 비공식적행정작용으로서의 지침 은법이예정하지아니한행위형식이기때문에법치주의의이념적기초가되는자의성배제ㆍ법적안정성ㆍ예측가능성의기능을약화시킬우려가있음은물론, 이러한지침은법외적인행정작용인까닭에이러한지침으로인하여권익을침해받은국민이취할수있는적절한행정구제수단이존재하지않는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예컨대, 어느사용자가고용노동부가작성한해고지침에따라근로자를해고 ( 고용노동부의표현에따르면 근로계약해지 ) 하였는데해고된근로자가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소 에서사용자가패소한경우를가정해보자 ( 해고에관한것이든, 취업규칙변경에관한건이든고용노동부가작성한 지침 은법원 ( 法院 ) 을구속할수는없으므로, 그러한 지침 에따라근로자를해고하였다는사정만으로관련소송에서사용자의승소가담보되지않는다는점에관해서는장황한설명이필요치않을것이다 ). 부당하게해고를당했다가법원의판결을통하여사후적으로구제된근로자는물론, 해고기간동안노무를수령하지않았음에도임금은전액을지급해야하는사용자도고용노동부가작성한 법적구속력없는해고지침 의희생자라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위사례에서근로자는물론사용자도국가에대하여자신이입은손해또는손실의전보를구할적절한구제수단을갖지못한다. 그렇다면고용노동부가마련하겠다는 지침 은 고용ㆍ노동관련제도와관행의불확실성해소 라는당초의선의 ( 善意 ) 와는정반대로불확실성을가중하는결과를야기할것으로생각된다. 실례로지난수년간의통상임금논쟁으로발생한막대한사회적비용발생의 1 차적원인이과거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산정지침 을작성함에있어근로기준법시행령의해석을그르쳤음에있다는점 ( 밑줄은발표자 ) 11
하거나억압하였다. 조속히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입법적개선방안을마련, 집행하여야할것이나, 당장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지난 9년간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수리를거부하거나노조아님통보를한노동조합들에게설립신고증을교부하거나 노조아님통보 를취소할필요가있다. (3)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의개선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진짜사용자는정부특히기획재정부라는이야기는공연한사실이다. 공공기관과각기관의형식상사용자를통제하는수단은상시적수단은예산과평가이다. 특히 공공기관경영평가 는핵심적도구인데, 5) 10년가까이경영평가는공공부문노사관계에심각하고중대한영향을미쳐왔다. 기실평가가잘못이용되면, 구체적으로는평가기준과적용방법에따라공공부문노사관계는현저하게자율성을잃을수도있고, 공공부문은정부정책의첫시험대가된다. 가령정부가추진했던임금피크제와관련하여 2015년과 2016년에 116개공기업 준정부기관의평가에서 임금피크제운영의적절성 에대해별도지표 (2점) 를신설하여평가하고, 최대 1점의가점을부여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의 2016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 (2016. 1.) 을보면경영관리가 50점이고그중비계량점수가 22점 ( 또는 20점 ) 인데, 그중성과연봉제등보수제도가 6점, 임금피크제가 2점이었으며, 노사관리는 3점이었다. 보수제도의세부평가내용을보면우려스러운점들이곳곳에보인다. 먼저 1 보수제도를합리적이고공정하게운영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에서는핵심이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의준수여부, 성과연봉제의기준및적용대상확대노력및성과 였고, 다음으로 2 방만경영정상화계획 에따라복리후생의정상화를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에서는 기관별방만경영정상화계획에따른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등의정상화이행실적및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충족하지못하는복리후생항목의존재여부,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및복리후생가이드라인준수여부, 예산상복리후생비와사내근로복지기금을포함한연간 1인당복리후생비수준의적정성 등이었다. 또 3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에따라임금피크제를운영하기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도점수가큰평가내용이었다.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제 48 조에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 는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자율 책임경영체계확립을위해, 매년도경영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제도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위해, 법률제 4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평가기준과방법을정한평가편람을작성한다. 12
노사관리부문의세부평가내용은 <1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전략등이합리적으로개발되어실천되고있는가? 2 합리적이고적법한노사관계가구축되어노사협력이실현되고구체적인성과를내고있는가? 3 노사간의공감대형성을위한의사소통과노사관계관리역량강화를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4 경영 인사권의침해를조장하는단체협약의개선을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5 [ 노조가있는경우 ] 단체협약의내용이합리적이고, 이를개선하기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 노조가없는경우 ] 노사협의회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기관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등이었다. (4) 근로자찾기 근로자찾기는오바마정부가가장공을들인일이었다. 핵심근거였던 2015 년의 근로자 오분류지침 은이렇게시작한다. 근로자를독립계약자로오분류하는현상이, 부분적으로는사업조직의보다큰구조조정을반영하여, 미국의점점더많은사업장에서발견되고있다. 사용자가근로자를독립계약자로부적절하게분류하는경우, 근로자는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실업보험, 산재보험과같이중요한노동보호를받을수없게된다. 또한정부의조세와수입을감소시키고적정하게근로자로분류한사용자와불공정한경쟁상황을야기한다. 물론독립계약관계가근로자와사업에도움이될수도있지만, 일부에서는비용을절감하고노동법령의이행과준수를회피하려는수단으로고의적으로근로자를오분류하고있다. 이분야에서현재우리나라의가장큰문제점은이를사적당사자들이스스로해결해야할과제로보고정부는수수방관하고있다는사실이다. 미국의경우는다르다. 오바마정부시절에는노동부가클린턴정부시절에는비즈카이노사건 (Vizcaino vs Microsoft) 에서보듯연방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이직접근로자를찾아노사에세금과사회보험료를부과했다. 근로자찾기는개인의권리구제와관련된사적인문제가아니라국가재정과관련된중요한공적인문제로서세금이나사회보험료징수의책임이있는정부, 공단그밖의국가기관이적극적으로나서야함을보여준것이다. 우리정부도근로감독기관, 조세징수기관 ( 국세청 ) 및사회보험료징수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이합동본부를구성하여신고, 조사, 비권력적해결방안, 권력적해결절차등을통해근로자찾기에직접나서야한다. 13
그렇게되면노동법적용을둘러싼분쟁의대다수는종전과는완전히다른양상으로전개 될것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문제의일부도해결될수있으며, 국가는재정수입을확 대할수있을것이다. (5) 산업안전에서원청책임의강화 균열일터 가가져온가장나쁜결과는생명사고즉생물학적위험의증가이다. 두가지원인이특히중요하다. 하나는법위반의압력이증가한다는점이다. 종래직접고용하던근로자를하청그것도여러차례의단계를거친하청의근로자로사용하게되면, 필연적으로하청은비용절감을위한노동법규특히산업안전법규의회피압력을강하게받게된다. 비용절감을위해숙련공이아니라초보적인기술만익힌젊은근로자를고용하면서사고희생자가갈수록어려진다. 다른하나는조정능력이약화된다는점이다. 종래대기업이직접처리하던업무를여러회사에쪼개서도급을줄경우, 한사업장에여러하청업체의근로자들이모여서공동작업을해야한다. 그런데안전업무를조정하고총괄할책임은원청이지지않는다. 사실현장의안전업무전체를책임지는회사는존재하지않는다. 원청은품질의완성을위한지침과조정은매우치밀하게계획하고집행하고감독하면서도안전업무에대해서는의도적으로침묵한다. 혹시라도있을안전사고시책임을지지않기위해서다. 대형안전사고가대기업사업장에서끊이지않는이유이다. 새정부는이런점을충분히인식하고, 무엇보다먼저최근대형사고가발생한대규모사업장, 현장에대한안전점검과조사를다시해야한다. 하청사회또는균열고용에대한최소한의법적대응은안전사고에관한원청의책임인정이다. 산업안전을위한조사에서유의점 1. 사고발생부문이외의부문에서의사고예방 2. 계약서와매뉴얼뿐만아니라현장과현실파악 3. 원인의원인이중요 4. 원청, 프랜차이즈가맹본부등지배기업이가지는품질에관한실행능력과감시능력을안전과근로조건에관해서도행사하도록함 (6) 근로감독 ( 또는노동검찰 ) 에서선택과집중직장내근절행위를예시하고그예방을홍보하는한편, 노동부에합동신고센터를설치한다. 예를들어상습적이거나일상적으로현금으로월급주는회사, 막말이오가는회사 ( 언어폭력, 차별적언사, 성적농담등 ), 출퇴근시간을안지키는회사, 법정임금을안주는 14
회사등이그대상으로될것이다. 이런사소하게보이는행위들이방치되면근로자들에는무기력하고보신적태도를확산시키고, 해당업종이나산업또는지역에서표준과정상을무너뜨려다른업체들에게도법위반의유혹을불러일으키며, 사회전체를노동권침해에대해둔감하거나무감각하게만들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주제별또는이슈별특별근로감독또는특별수사가효과적이다. 중대하거나지속적인부당노동행위, 대형안전사고, 최저임금위반, 상습적인노동법위반또는인권침해등이발생한사업장 ( 또는이런사고가많이발생하는지역이나업종 ) 을대상으로근로감독을담당하는특별기구를노동부본청에설치한다. 해당사업장의사업계약서, 취업규칙등도조사한다. 특히원하청관계에서는도급계약서등을통한노동권침해조항 ( 그것을유도하거나촉진하는조항 ) 이없는지조사해야한다. 이조사에대해검찰은의무적으로기소하도록한다. (7) 노동위원회의직권조사강화노동위원회의독립성확보를위해서는제도개선이선행되어야하기때문에, 약간의시간이필요하다. 다만정부가의지를가지고있다면, 노동위원회의인사와예산에관한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을실질적으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대신또는양자가협의하여행사하는것도임시방편은될것같다. 큰제도개선이없이도할수있는것이바로직권조사의강화이다. 특히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과비정규직차별사건에서특히중요한사건을담당할기구를중앙노동위원회에설치하는것이좋다. 원하청관계에서는원청의개입여부도조사할필요가있다. (8) 최저임금의준수및인상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및기소를원칙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공익위 원구성을공정하게한다. (9) 노사정위원회독립성과활성화동원형, 중앙집중형, 합의형구조를자치형, 분권형, 대화형으로바꾼다. 중위 (meso) 수준이사회적대화를활성화한다. 대화와협의를위한기구로자리매김하고, 사회적합의와타협은다른기구에서담당하도록한다. 인사와예산및사무등제반측면에서노동부로터독립한기구가되어야한다. 공익위원과관련전문가위원의임명에국회의참여를보장한다. 15
(10) 연구단구성일자리창출과전환방안, 국제노동기준의국내적수용,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무행정강화등을위한각각의연구단을구성, 운영한다. ( 끝 ) 16
발제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노동분야우선개혁과제제안 이창근 민주노총정책실장 1. 취지 - 세계적으로이윤주도신자유주의성장전략은실패함. 빈곤과불평등을심화시켰고, 경제를망가뜨림. 국제노동기구 (ILO) 뿐만아니라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경제포럼 (WEF) 등신자유주의정책의전도사였던기구들도반성적으로평가하고있는상황임. 불평등이오히려지속성장의걸림돌로제기하고있음. 즉, 경제성장과불평등해소는두마리토끼가아니라한마리토끼라는점을강조하고있음. 이러한맥락에서국제기구들은 임금 ( 소득 ) 주도성장, 포용적성장 등의방향을제시하고있는상황임. 이러한국제적인흐름은기업특혜적인경제정책은더이상작동하지않는다는점과임금 소득의획기적증대를통한불평등해소가지속가능한경제와사회건설을위해필수적이라는점을시사함. - 이에반해, 한국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로상징되는신자유주의정책에대한반성적평가는고사하고, 오히려시장중심의친자본정책을강화하고있음. 규제완화와민간투자활성화, 노동시장유연화, 기업에대한세제및금융지원등경제활성화정책, 공공부문구조조정 ( 인력감축, 민간위탁과외주화, 민영화등 ), 긴축재정강화등이대표적사례임. 그럼에도한국경제는구조적저성장에빠져있으며, 기업의투자와고용은늘지않았음. 오히려노동시장유연화와규제완화로나쁜일자리가양산되고기업편향의소득분배메커니즘은가계소득감소와가계부채, 소비둔화로이어져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이러한극단적인불평등은지난 1,700만촛불 17
항쟁의근본적배경이기도했음. 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정책의전면적인기조전환이 그어느때보다절실한상황임. - 노동의현실은한국경제와사회전체가직면한위기와다르지않음. 첫째, 2명중 1명이비정규직이며, 4명중 1명이월 133만원미만을받는저임금노동자일정도로저임금 불안정노동이만연한사회로전락했으며, 이는불평등 양극화사회의핵심원인이기도함. 둘째, 2017년 2월청년실업률은 12.3% 까지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은 20% 대를훌쩍뛰어넘어, 청년 4 5명중 1명은실업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2015년기준 OECD에보고된우리나라연간노동시간은 2113시간에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노동시간 (1766시간 ) 에비해 350시간가까이김. 장시간노동체제를그대로두고청년실업문제를해결할수없으며,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한국사회의미래는없음. 셋째, 헌법적권리임에도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십수년째 10% 근방을맴돌고있음. 이는법제도적장애와정부의노조적대적인정책에기인한것임. 노동조합의공익적기능을강화하고, 사회적인식을획기적으로개선하지않으면대한민국의미래는없음. 넷째, 지난보수정권 10년동안타임오프제,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도입과이를악용한노조파괴, 전교조 공무원노조법외노조화, 저성과해고와취업규칙맘대로변경지침 공공부문성과연봉제지침 단협시정지도지침등노사자치주의를파괴하는 노동행정독재 등구조적인노동탄압 노조배제정책으로인해노사 노정관계는완전히파탄남. - 5.9 조기대선을통해출범하는새로운정부는촛불민심을반영하는개혁정부가되어야함. 특히지속불가능한수준으로까지악화된경제불평등과사회양극화를해소하는것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아야함. 전면적인정책의기조전환만이구조적저성장에빠진한국경제와극단적양극화로치닫는한국사회를개선할수있음. - 이를위해, 새정부는출범하자마자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개혁과제를좌고우면하지않고곧바로실행해야함. 국회의정치지형을핑계로, 법개정이필요하다는이유로, 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개혁과제를미룰경우, 촛불민심으로탄생한새정부의역사적역할을등한시하는것임. 사회적논의가필요한의제가분명히있지만, 동시에행정부권한으로해결할수있는과제도무수히많이있음. 따라서새정부는출범과동시에사회각분야에서행정부권한으로해결할수있는과제들을집대성하고, 결단력있게추진해나가야함. 18
- 민주노총은경제불평등과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노동분야핵심개혁의제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문제해결 노동시간단축 청년실업해소 노조할권리 노동 3권등 4대의제를제안함. 이의제들이충분히실현되기위해서는법제도개선이필요하지만, 법개정이전에라도행정부권한으로해결가능한과제가있는만큼, 이를중심으로정부가우선추진할필요가있음.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노동분야우선개혁과제 1) 최저임금 1 만원실현 (1) 필요성 - 최저임금 1만원은비록실현시기에있어서차이는있지만모든대선후보들이공약으로내걸고있다는점에서, 이미상당히높은수준의 사회적합의 를이룬것으로볼수있음. 최저임금대폭인상은경제 사회적불평등해소와한국경제의구조적저성장의탈출을위한유력한해법이기도함. 법정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2016년기준으로약 184만명 (9.4%) 에달함. - 2017년최저임금은현재최저임금은약월 135만원인데, 이는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기준비혼단신생계비 ( 약 167만원 ) 에도못미치는액수임. 대다수최저임금노동자들이최소 2 3인의가구생계를책임지고있으며, 이를고려하면절반에도못미치는 30 40% 대에불과한실정임. - 따라서 최저임금노동자중절대다수가핵심소득원이며 상당수가외벌이가구라는점 이들가구의평균가구원수 (2 3명 ) 를고려한가구생계비가평균값기준으로월 270만원 344만원, 중위값기준으로월 242만원 301만원에달한다는점 2인이상소득원이있어도해당가구의총임금소득은최저임금의 115% ~ 145% 수준에불과한점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 내년 (2018년 ) 적용최저임금은최소한월급 209만원 시급 1 만원이되어야함.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 최저임금 1 만원실현을위한정부로드맵제시 최저임금준수율개선등최저임금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행정조치실행 - 근로감독관증원등근로감독강화 19
- 최저임금전담명예근로감독관제도입 - 상습최저임금위반사업장사업주명단공개 - 공공부문최저임금위반시정부기관및공공기관평가에반영 - 국가계약법시행령등에최저임금인상에따른계약금액조정근거마련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 12 세출예산성질별분류의인건비항목중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당해연도최저임금기준에위반되지않도록편성할것 을명시 최저임금에관한공공부문의역할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사용자, 발주처, 원청사업주인경우에최저임금을상향하는기준으로급여기준책정 - 공공기관이발주처, 원청사업주인경우에최저임금위반등노동법위반시제재 ( 입찰조건등 ) 1 최저임금시급1만원실현을위한정부로드맵제시 - 법정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점에서정부의지가관건적임. 새정부출범후약두달여내에내년도적용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는점에서, 정부는최저임금 1만원달성을위한실행로드맵을제시해야함. 실행로드맵에는 최저임금 1만원실현방안과더불어 중소영세하청기업과자영업자지원대책이포함되어야함. 2 최저임금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행정조치 - 법정최저임금미달자 ( 미달률 ) 는 2016년기준으로 266만명 (13.6%) 임.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만명 (12.6%) 이나됨. 6) 이를개선하기위한법제도정비가절실함. - 법개정전이라도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과제로는 근로감독관증원등근로감독강화 최저임금전담명예근로감독관제도입 상습최저임금위반사업장사업주명단공개 공공부문최저임금위반시정부기관및공공기관평가에반영 7) 국가계약법시행령등에최저임금인상에따른계약금액조정할수있도록근거마련 8)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 12 세출예산성질별분류의인건비항목에나오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당해연도최저임금기준에위반되지않도록편성할것을명시 등임. 6)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6 년 8 월 ) 7) 최저임금제도가사회전반에서지켜지기위해서는정부가솔선수범하여야하기에, 정부는정부기관및공공기관이청소용역계약에있어서국가계약법등회계관련법령과예규 지침등을준수할수있도록정부종합평가지표와공공기관평가에반영하며해당노동자들이최저임금법등노동법과회계관련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지도해야함. 8) 2016 년제 7 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 (6.28) 에서,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이출석하여언급한사항임.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조 (p.79). 20
붙임1 제도개선정책건의 9) 1. ( 2 최저임금위원회역할강화 ) 정부는최저임금에대한국민적인식제고및실효성강화를위해최저임금위원회의홍보및교육활동강화를지원한다. 2. ( 4 최저임금위원회예산및조직확대 ) 정부는최저임금위원회의합리적인심의를위한조사, 연구, 통계기능을강화하고, 이에필요한후속조치를추진한다. 3. ( 13 최저임금미준수사업장근로감독및위반제재 ) 가. 정부는최저임금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근로감독관증원등근로감독을강화하고, 최저임금위반적발시사업장에과태료즉시부과등상습위반기업의처벌을강화한다. 나. 정부는최저임금준수실효성확보를위해체당금제도활용등최저임금체불청산을위한방안을적극강구한다. 4. ( 15 공공부문의선도적준수대책제시 ) 가. 정부는공공부문 ( 지자체, 공기업등 ) 의최저임금준수를선도하도록노력하며, 이를위해최저임금위반시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반영한다. 나. 청소용역등정부 공공기관계약체결시최저임금준수와관련된국가계약법등회계관련법령, 예규등을준수토록지도하며, 예산편성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최저임금준수교육을진행한다. 5. ( 16 최저임금인상분자동연동적용으로용역계약제도개편 ) 정부는공공부분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분이연동되도록관련법령을개선한다. 2) 비정규직문제해결 (1) 필요성 - 1천만명을훌쩍넘은비정규직문제는노동분야개혁에있어서핵심적인의제이며, 한국사회불평등과양극화해소를위해서관건적인문제임. 이는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를제외하면대다수대선후보들이비정규직문제해결을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는데서알수있음. -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 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원청직접교섭보장, 노동자성인정등비정규직권리보장 하청업체변경시고용 단협승계의무화 위험업무외주화중단과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모든노동자산재보험전면적용등이다양한차원의법제도개선과정책의조합 9)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 년하반기제도개선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노사공각 2 인씩 ) 를구성하여활동하였으며, 5 개의제에대해노사위원들간에합의안을마련함. 이합의안은정책건의형태로최저임금위원회명의로고용노동부에송부됨. 21
이필요함. - 새정부는법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면서도,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개혁조치를신속 히취함으로써비정규직문제해결을물꼬를터야함.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 1 특수고용노동자권리보장 < 개요 >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넓게보는대법원판례에근거한적극적행정해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노조설립신고증교부 특수고용노동자노조 ( 설립증교부된노조 ) 실질적인정에근거한행정조치시행 : 적극적단체교섭지도, 노동위원회노동쟁의조정신청진행,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엄정처벌 시간강사, 백화점판매원, 채권추심원, 의류제조공정중봉제업무노동자등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을인정하고있는최근대법원판례흐름에근거한적극적행정조치시행 : 사업장근로감독,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징수 < 해설 >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헤어디자이너등 자영업자, 1인사업자 로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는 250만명을넘어서는것으로추정됨. 이들은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아, 노조결성권을포함한노동3권은물론산재보험등 4대보험의혜택도받을수없음.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자성인정은전체노동자권리보장에있어서관건적인문제가될것임. - 제도적으로노조법 2조개정을통한노동3권보장이절실함. 하지만법개정전에도최근대법원판례흐름을반영한적극적인행정부권한행사를통해부분적인권리보장이가능함. 첫째,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넓게보는대법원판례에근거한적극적행정해석으 로, 특수고용노동자노조설립신고증교부 - 현노조법 2 조 노동자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 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다 의해석으로도노조설립이충분히인정될수있 22
음. 정부 ( 고용노동부 ) 는노조법상노동자성을넓게인정하는대법원판례의입장에맞추 어특수고용노동자들에대하여적극적으로설립신고증을교부하는등노조법상노동자 로인정하는행정해석을바로해야함.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에이르러대법원은골프장캐디사건에서근기법상근로자는아니지만노조법상근로자에는해당된다고하여현실적노무제공자에대하여두법의근로자개념이구분된다는점을명확히함. 그판단표지로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에관한 2006년학원강사판결의판단표지를제시하지않고, 위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을인용하고있음. 즉 노조법상근로자란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하고, 그사용종속관계존재여부는당해노무공급계약의형태가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등어느형태이든상관없이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지휘 감독관계의여부, 보수의노무대가성여부, 노무의성질과내용등그노무의실질관계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다. 고판시함. - 한편대법원은현대중공업사건 10) 에서원청업체도하청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면부당노동행위의사용자지위가인정된다고판단함. 나아가대법원은위골프장캐디사건 11) 에서도골프장사업주에대하여근기법상사용자는아니어서근기법에서정한의무를부담하지는않으나노조법상사용자에는해당하므로노조법에따른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함. - 이는집단적노동관계의당사자와개별적근로관계의당사자는다르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근로자개념의측면에서보면노조법상근로자와근기법상근로자가다르다는것이됨. 이처럼이미대법원판례는노조법상노동자, 사용자에대하여는더넓게인정하고있음. 둘째, 특수고용노동자노조 ( 설립증교부된노조 ) 실질적인정에근거한행정조치시행 : 적극적단체교섭지도, 노동위원회노동쟁의조정신청진행,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엄 정처벌 1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 두 8881 판결 1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다 78804 판결 23
- 설립신고증을교부받았지만특수고용노동자노동조합은실질적인노조활동을보장받지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끊임없는탄압에직면해있음. - 2009년이명박정부는화물연대와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이산별노조에가입했다는이유로공공운수노조와건설노조에시정명령을내렸음. 이는건설협회와레미콘연합회등 14 개건설업자단체와경총이 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는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전국건설노조와운수노조에가입돼있어노조법을위반했다 며노동부에진정서를제출하였고. 이에노동부도설립신고증반려사유운운하며자율시정명령을내린것임. - 건설노조레미콘노동자들은 2000년 9월영등포구청으로부터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신고필증을교부받아합법적노동조합으로활동하고있음.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가입해건설사들과노동조합으로서합법적인교섭을통해단체협약을체결해왔음. 12)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지난 2008년 12월한국정부가건설노조와운수노조를상대로 덤프-레미콘 -화물기사노동자 의조합원자격을문제삼으며자율시정명령을내린것과관련하여, 전국건설노조와전국운수노조에게차량소유운전기사들을조합원에서배제시킬것을요구한권고를철회 하고, 나아가 이들노조의설립신고를취소할수있는법적근거로언급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 13) 과그시행령 9조 2항 14) 은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되기때문에개정할것 (2011.3) 을권고함. - 유엔특별보고관은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소속풀무원노동자들이체결한협약을 24 사용자 ( 풀무원 ) 가인정하기를거부한사례, 건설노동조합이특수고용노동자 ('independent contractors ) 를조합원으로포함하고있다는이유로이들노조를인정하지않으려한 사례를언급하면서, 오늘날의역동적이면서도항상변화하는경제환경에서 고용 이무엇인가에대해지나치게원칙적이고구시대적인해석을고수한다면노동자권리를 1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국회환노위국회의원간담회자료, 2017. http://nodong.org/data_paper/7202189 13) 제 12 조 ( 신고증의교부 ) 3 행정관청은설립하고자하는노동조합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설립신고서를반려하여야한다. 1. 제 2 조제 4 호각목의 1 에해당하는경우 2.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보완을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하는경우 14) 제 9 조 ( 설립신고서의보완요구등 ) 2 노동조합이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후법제 12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는설립신고서의반려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행정관청은 30 일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요구하고그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에대하여이법에의한노동조합으로보지아니함을통보하여야한다.
제대로방어하지도한국경제의미래를제대로구축하지도못하는결과 (2016) 를낳을 것이라고지적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유엔특별보고관은공히노동조합설립 가입을포함하여결사의자유에관한권리는 직업의유무나종류에상관없이모든노동자들에게보장 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결사의자유를적용받는지에관한기준은고용관계의존재여부를근거로하는것이아니 고, 누가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것은정부의역할이아니 라고지적함. < 유엔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 > 주요내용 중관련부분 - 건설, 화물노동자들은사용자가주는임금 / 월급이아닌고객이주는수수료형태로급여를지급받는다는이유로노조법상노동자로여겨지지않음. 이들이단체협약을체결하더라도협약의이행이법적으로강제되지않으며 ( 화물연대풀무원분회 ) 노동조합의법적지위가수시로위협받음 ( 전국건설노조 ). 모든노동자들이결사의자유를보장받아야하며노조가입자격을결정하는것은정부의역할이아님. - 따라서새정부는특수고용노동자노동조합활동을실질적으로인정하고, 국제기구의권 고에따라단체교섭을적극적으로지도하고,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엄정하게처벌해 야함. 또한노동위원회노동쟁의조정신청을진행시키는적극적행정조치가필요함. 셋째, 시간강사, 백화점판매원, 채권추심원, 의류제조공정중봉제업무노동자등근로 기준법상노동자성을인정하고있는최근대법원판례흐름에근거한적극적행정조치 시행 : 사업장근로감독,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징수 - 최근대법원판례흐름은특수고용노동자의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에대해서도인정하고있음. 학원강사판결이후, 시간강사, 백화점판매원, 채권추심원, 의료제조공정중봉제업무노동자등의노동자성이인정됨. 이러한판례에맞춰정부는개별노동관계법상노동자성판단기준을재정립해야함. 적극적인행정해석을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을인정하고, 이를근거로근로감독조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부과징수등적극적행정조치를취해야함. - 만약사용자가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거나다투면노동부가당사자가되어적극적 으로대응해야함. 이를위해노동부내법무실의대폭강화가필요함. 현재와같이노 25
동부는팔짱을끼고있고, 특수고용노동자개인이소송을제기하여사용자와싸우는현 실을바꾸어야함. - 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에대하여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5) ( 학원강사, 퇴직금 ) 이후법원은새로운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음. 즉판례들이설시하고있는기준을보면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말하는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 ( 對償的 ) 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 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라고설시하고있음. - ( 시간강사 ) 시간강사들이원고들로부터강의내용이나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은것은지적활동으로이루어지는강의업무의특성에기인하는것일뿐그들이근로자가아니었기때문이라고할수없다 16) 고하여업무의특성에따라서는업무의내용에대한구체적인지휘 감독이없어도근로자성인정에장애가되지않을수있다고함. - ( 백화점판매원 ) 피고의매출과수익규모는각매장의매출규모에따라좌우되므로판매원들의판매업무는피고의사업에서핵심적이고중요한부분이다. 그리고피고의매장에서고객을직접응대하는판매원의근무태도는매출에도영향이있을뿐만아니라피고의대외적인이미지에도큰영향을줄수있으므로, 피고로서는판매원의적정한업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판매원의 15) 이하 2006 년학원강사판결이라고한다. 26
업무에대하여지휘 감독을하고자하는유인이크다 17) 고하여해당업무가사업주의주요업무라 면구조적으로지휘감독의가능성이크다는점을인정하여지휘감독요소를인정하고있음. - ( 채권추심원 ) 원고들이받은보수는기본급이나고정급없이성과급의형태로만지급되었지만이는채권추심업무의특성에의한것일뿐이고, 원고들이제공한근로의양과질에대한대가로서의임금의성격을지니지아니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18). 대법원은기본급이나고정급이없고실적내지업무결과에따라비례하여지급하는형태의금원지급도그임금성을인정하고있고이를근로자성부정의징표로보지않고있음. - ( 의류제조공정중봉제업무노동자 ) 한편원심판결이유및기록에의하면, 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 원고들은다른일반직원들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 복무 ( 인사 ) 규정 징계규정등의적용을받지않고보수에기본급이나고정급이없이그작업량에따른성과급만을지급받았으며부가가치세법상의사업자등록을함으로써근로소득세가아닌사업소득세를납부하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등이른바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사정등이있기는하나, 이러한사정들은사용자인피고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에서사실상임의로정할수있는사정에불과하여원고들의근로자성을뒤집는사정이라고보기는어렵다. 19) 고하여이러한요소들이없다고하여노동자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음. - 나아가, 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를기준으로제시하여노동자가아니라면사업자인데, 사업자로서의고유한특징 ( 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 ) 이있는지, 만약없다면노동자로볼수있다고판시하고있음. 2 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 < 개요 > 대법원판례와 ILO 권고등을근거로하여, 정부는간접고용노동자의원청사업주에대하여단체교섭에응하도록적극적인행정지도에나서야함. 노동위원회는원청사업주를상대로한노동쟁의조정신청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조정절차를진행해야함. 노동부는관련행정지침을마련해야함. 원청사업주사업장내노조활동과쟁의활동방해에대하여적극적으로부당노동행위로입건하여 16)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 두 13018,13025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6 도 777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1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다 62456 판결 18)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 다 252891 판결 1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 다 51417 판결 27
수사하고, 처벌을강화해야함. 공동사용자기준정립하고, 적극적인법집행에나서야함. 법원의불법파견 1심판결혹은노동부의불법파견판정시, 특별근로감독통해전수조사를실시함. 재벌대기업사내하청정규직전환촉진을위해불법파견전수조사, 행정적제재등다양한행정조치를시행함. 법개정전이라도파견 / 도급구분기준에관한행정지침을엄격화함. < 해설 > - 2016년현재간접고용노동자규모는 155만에이르는것으로분석됨. 파견과도급의확대를통해증가하는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조건은근로계약체결의형식적인사용자가아닌원청사용자가실질적지배력을행사하고있음. 현행노조법은간접고용노동자의실질사용자인원청사용자의사용자의무를부정하고있어간접고용노동자가노동조합을통해노동조건을개선하려해도실질지배력을행사하는원청사용자와의교섭이차단되고있음. - 그럼에도최근대법원판례는실질적지배력과영향력있는원청사업주도노조법상사용자로인정하고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등 ) 20) 있어, 법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간접고용노동자의권리를부분적으로개선할수있는여지가만들어지고있음. - 한편 ILO도지속적으로사내하청등간접고용노동자의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보호를위한적극적인조치를권고해왔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제소사례를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통해모든노동자들에게보장된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와단체교섭권을사내하청 / 파견노동자들도누리도록보호를강화 할것을권고하고, 삼성전자서비스제소사례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의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매커니즘을개발하기위해취한조치 를취할것을권고함. - 따라서새정부는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호를위해 대법원판례와 ILO 권고등을 근거로간접고용노동자의원청사업주가단체교섭에나서도록적극적인행정지도 간 20) 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가, 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등으로법제 81 조제 4 호소정의행위를하였다면그시정을명하는구제명령을이행하여야할사용자에해당한다. 28
접고용노동자노동조합의원청사업주를상대로한노동쟁의조정신청을노동위원회가적극적으로받아들여조정절차를진행하도록, 관련행정지침마련 원청사업주사업장내노조활동과쟁의활동방해에대하여적극적으로부당노동행위로입건하여수사하고, 처벌강화 법원의불법파견 1심판결혹은노동부의불법파견판정시특별근로감독통한전수조사등공동사용자기준정립과적극적인법집행이필요함. - 또한불법파견을금지하기위하여, 관련법개정전이라도파견 / 도급구분기준에관한행정지침을엄격화등의적극적인조치가필요함. 위장도급형태로존재하는불법파견을금지하기위하여, 도급등과의구별기준을엄격하게규율해위장도급을통한간접고용확산억제가필요함. 즉, 도급관계를인정받기위해필요한요건을제시하고, 이를모두갖춘경우에만도급으로보고, 그렇지못한경우에는불법파견으로규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 한편대부분재벌대기업의간접고용사용비율은규모가클수록높음. 제조업사내하청은정부통계상원청에의해활용되는비정규직이아닌하청업체정규직으로분류하며, 현재 300인이상대기업사업장총노동자 1,566천명중 38만 1천명 (24.4%) 이파견 용역 하도급노동자임. 1만명이상대기업간접고용비율의경우, 제조업사내하청비율이높은곳은조선, 철강업, 서비스업종은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등삼성계열기업의간접고용규모가제일높음. 세콤 으로잘알려진보안서비스업에스원도전체고용의 61% 가간접고용임. 재벌대기업의간접고용남용을규제하는것은한국간접고용문제해결의바로미터임. 따라서 재벌대기업의사내하청정규직전환촉진을위해불법파견전수조사, 행정적제재등다양한행정조치가강력하게시행되어야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 - 한국정부에금속부문, 특히현대자동차와기륭전자, KM&I, 하이닉스 / 매그나칩의하청노동자들의고용 기간과조건에대하여교섭역량강화등의방식을포함하여단체교섭성사를제고할수있는모든필 요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2008 년 6 월권고, 2009 년 11 월재차권고 ) - 삼성전자서비스의위장도급사용혐의에대해위원회는 2017 년 1월하청업체소속노동자들삼성전자서비스를상대로낸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패소했다는정보를확인하고, 법에따른 불법파견 에해당한다는결론에이르지않았더라도이러한상태가모든노동자가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효과적으로누리는데장애가되는지살필필요가있다. 며, 이런점에서위원회는제소단체들이삼성전자서비 29
스가직접적인고용관계를부인함에따라해당회사에서하청계약이노동자들이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행사하는데장애물이됨을강조했다고본다. 며, 정부가이사건에서제기된결사의자유에대한다양한장애물을충분히고려하여노사단체와협의하여하청노동자들의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매커니즘을개발하기위해취한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할것 을요청했다.(2017 년 3월권고 ) 3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과권리보장 < 개요 > 간접고용노동자를포함한상시지속업무에종사하는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 2년내완료하기위한로드맵제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의적용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 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강화 : 노정교섭정례화, 공공부문노동정책부서설치 무기계약직 ( 상용직, 별도하위직급등포함 ) 에대한차별해소조치 위탁업체변경시고용승계, 근속인정 (+ 퇴직금인정 ) 박근혜정부의무분별한저임금비정규일자리,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정책 중단 < 해설 >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는정부가사용자라는점에서의지만있다면상당한수준으로의개선이가능하며, 민간부문을선도할수있다는점에서, 전체비정규직문제해결에관한새정부의의지를확인할수있는영역임. - 2006년노무현정부때부터시작하여이명박, 박근혜정부로이어지면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발표되고시행되었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는개선되지못하고있음. 공공부문에서도필요한인력수요를아웃소싱하여 소속외 간접고용노동자활용이증가하고있고, 반복계약 이나 쪼개기계약 이늘어나고있음. 특히파견용역등의간접고용 소속외 노동자규모가점차커지고있음. - 노동부가조사한 2015년기준공공부문비정규직통계를보면중앙행정기관 (48개) 20,137 명, 지방자치단체 (245개) 57,419명, 공공기관 (320개) 109,668명, 지방공기업 (142개) 15,018 명, 교육기관 (77개) 114,616 명, 총 316, 858명임. 여기에무기계약직노동자 (2016년통계 ) 를포함하면, 중앙행정기관 2만여명, 지방자치단체 52,805명, 공공기관 22,794명, 교육기관 14만여명, 지방공기업 8,100명을합하면약 24만여명으로집계됨. 따라서공공부문 30
비정규직노동자전체규모는 56 만여명을넘을것으로추정됨. 21) - 그동안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문제점은아래와같음 22). 첫째, 간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대책을외면하고있었다는점. 즉, 그동안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주요 전환대상 은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 을중심으로설정하고있어, 파견 용역과같은간접고용비정규직은거의포함되지않았음. 둘째, 상시 지속적업무의판단기준문제로, 무기계약직전환대상예외가너무많아비정규직수가크게줄지않고있음. 무기계약직전환기준의협소함으로인해공공부문비정규직의약 1/4에해당하는기간제노동자 18만 5천여명이전환대상에서제외되어여전히남아있는것임. 셋째, 무기계약직은고용안정성면에서기간제보다나은것은사실이지만정규직이아닌무기한차별직군에불과함. 넷째, 기간제를중앙공공기관의경우정원의 5%, 지방공기업의경우정원의 8% 수준으로유지한다는목표관리제는공공부문비정규직활용을강제하고있음. - 따라서새정부는지금까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문제점을극복하는방향으로대책을마련해야함. 첫째, 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무기계약전환정책을넘어서, 간접고용문제를포함한종합적인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마련이필요함. 둘째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의실효성확보및강제적이행방안이마련되어야함. 구체적으로용역근로자보호지침미이행업체, 임금체불과노조탄압업체의입찰참가제한을 2 년까지확대하고, 노무비산출내역등계약내용공개의무화하고, 지침대상기관을대학가지확대하며, 적용대상을 일반용역중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적용 을 외주, 용역, 위탁노동자 까지확대하는것이필요함 23). 셋째아웃소싱이나소속외노동자 ( 간접고용 ) 를양산하는공공기관경영지침및경영평가지표의전면수정등의조치가필요함. 공공기관평가시에기관의고용형태및인력관리측면도평가하도록지침을개정해야함. 즉, 고용의질개선평가항목을대폭확대하여조직의효율성보다비정규직정규직화에가점우위를주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넷째, 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을다해야함. 즉, 노정교섭정례화, 공공부문노동전담부서설치 ( 예 : 서울시노동정책과 ) 등공공부문비정규직의사용자인대통령과정부부처장관,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공공성을강화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하는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을강화해야함. 다섯째, 공공부문위탁업체변경시정부는계약조건에고용승계뿐만아니라퇴직금포함근속을적극인정해야함. 마지막으로박근혜정부가고용률 70% 21) 김철, 남우근, 엄진령, 이상훈,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평가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 22) 김철, 남우근, 엄진령, 이상훈,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평가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 23) 김철, 남우근, 엄진령, 이상훈,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평가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 31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저 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권이 기초한 점이 아니라는 점, 전일제로의 전환 제도가 미흡하고, 임금, 근속,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한 체 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들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④ 이주노동자, 기간제교사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당면조치 <개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폐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강요하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은 폐기되어야 함.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제 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가 숙박비 사전공제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운 점, 숙소의 종류만 기재할 뿐 숙소의 질을 결정하는 1인당 면적, 화장실, 주방 등 최 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냉난방, 화장실, 주방 등 기본적 시설도 갖 32
춰지지않은비닐하우스, 컨테이너등임시주거시설도숙소로인정되고있다는점, 주변지역시세와한집에몇명거주하는지에상관없이가장높은사전공제비율을적용하고있다는점등심각한문제가있음. 관련지침을즉각폐기하여이주노동자에대한최소한의노동인권을보호해야함. - 또한농번기인력난해소를위해법무부재량으로 2015년부터시범실시해오던농어촌 90일초단기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역시근로기준법위반과이주노동자인권침해등숱한문제점을낳고있음. 최근법무부는시범사업을넘어전면시행을예고하고있지만, 해당제도의문제점을고려할때즉시중단되어야함. - 최근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세월호사고관련기간제교사의순직인정문제도새로운정부가상징적차원에서조속히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2014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로희생됐으나교육공무원신분이아닌기간제교사란이유로단순사망처리된단원고고 ( 故 ) 김초원, 이지혜교사의 순직 을인정해야함. 기간제교사등이공무원신분이아니라는이유로공무수행중사망했을때순직을인정하지않는것은 신분에따른차별 에해당함.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시행령 2조 4호에따르면기간제교사를공무원으로인정해공무수행중사망시순직으로인정할여지가충분함. 3) 노조할권리 노동 3 권보장 (1) 필요성 - 불평등과양극화해소를위해 노조할권리 확대는매우관건적인요소임. 박근혜정부는노동조합때문에불평등과양극화가악화되었다며, 그나마노동조합으로단결하여실현한단체협약까지도무력화시키는등노동조합을적대시하는정책을 노동개혁 으로포장함. 하지만노동조합의공익적역할은국내외적으로이미상당히밝혀진사실임. 국내에서도노동조합이임금격차축소에긍정적효과를미친다는연구가발표된바있으며 24), 세계적으로도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음. 24) 황덕순 (2004), 강승복 박칠성 (2014) 등 33
- 또한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고우리헌법은노동3권을명료하게명시하고있음. 하지만현실에서대다수노동자는헌법적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음. 절반이상의노동자는특수고용 간접고용등비정규직노동자라는이유로노동3권을사실상박탈당하고있으며, 정규직노동자들도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타임오프제도, 쟁의행위를이유로한민형사상처벌, 쟁의행위목적의극단적인협소함등으로인해노동3권의온전한행사는사실상불가능함. - 새정부는출범하자마자불평등 양극화해소를위한유력한정책수단이자헌법적권리실현이라는맥락에서, 노조할권리 확장을핵심국정과제로포함하고, 구체적인실행로드맵을제시해야함. 상당수과제는노동법개정이필요한사항이지만, 법개정이전에라도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가있는만큼, 새정부는적극적의지를가지고이를실행해나가야함.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 < 개요 > 노동개악 4대행정지침폐기 전교조 / 공무원노조법외노조화철회 노조법시행령제9 조 2항폐기 노조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제 87호 98 호비준절차개시 부당노동행위처벌강화를위한강력한행정조치 < 해설 > 1 노동개악 4 대행정지침폐기 - 박근혜정부가일방적으로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 / 취업규칙변경지침 은위헌, 불법적행정지침임. 공공기관성과연봉제지침역시근로기준법상노사합의가필요한사항을정부가일방적으로강행한지침으로불법적인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은현장의노사자치를깨뜨리는위헌적인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지침은노동조건에관한기준은법률로서정하도록규정한헌법제32조를위반하고, 노사대등의결정원칙을규정한근로기준법제4조를무력화하는것임. 2016년 34
12월, 홍영표의원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노동개악 ( 성과연봉제강행및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및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시정명령 ) 추진중단촉구결의안 상정되어있는상태임. 새정부는민주적노사관계형성의첫출발로노동개악 4대행정지침을즉각폐기해야함. 박근혜정부노동개악 ( 성과연봉제강행및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및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시정명 령 ) 추진중단촉구결의안 의안번호 4693 발의연월일 : 2016. 12. 28. 발의자 : 홍영표ㆍ장정숙ㆍ서형수김영호ㆍ김병관ㆍ문미옥한정애ㆍ이정미ㆍ김종대추혜선ㆍ김종훈ㆍ윤종오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이용득ㆍ양승조ㆍ신창현의원 (18 인 ) 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가결이후에도산업현장에서자행되고있는 박근혜표노동개악정책 인 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 확대강행중단 공정인사지침과취업규칙해석및변경인사지침폐기 자의적기준에의한단체협약시정명령중단을촉구한다. 또한, 공공부문의임금체계개선등산업현장의노동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회를중심으로노 사 정사회적대화의즉각적추진을결의한다. 제안이유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되어황교안국무총리대행체제로정부가운영되고있음에도, 여전히노동개악정책기조가유지되고있다. 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는국무총리이하내각뿐아니라, 박근혜정부의국정운영과정책기조에대한국민의불신임을국회가민의를대변하여가결시킨것이다. 황교안국무총리대행제제는내용과추진방식모두에서국민분노를야기한일방적노동정책기조를즉시폐기하여야한다. 1)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및관련지침등으로성과연봉제도입을강제하고, 노사합의없이공공기관에성과연봉제도입 확대를강행하는것은 헌법 과 근로기준법 에위배된다. 근로기준법 상정해진절차미이행과, 공정한평가방법마련등각공공기관별특성에맞춘준비가전무함을감안하면 2017 년시행은중단되어야한다. 2) 박근혜정부하에서고용노동부가발표 (2016.1.22.), 시행하고있는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은대통령박근혜에대한탄핵소추사유인 사익을위하여대통령의권한을남용하여사기업들로하여금각갹출을강요하고대가로특혜 라는의혹을사고있고, 근로조건을법정화하도록하고있는 헌법 과 근로기준법 등에배치되므로폐기해야한다. 35
3) 고용노동부가추진하고있는단체협약시정명령은노 사가자율적으로체결한단체협약에대하여정부 가자의적기준을가지고개입하는것으로노사자치주의원칙위배이며행정지도를남용한행정절차법위 반임으로명백한위법사항에관련된것이아닌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은중단되어야한다. 2 전교조 / 공무원노조법외노조화철회 - 공무원과교원노동자의노동기본권은개선되기는커녕오히려심각하게후퇴함. 전교조는노조아님통보로법외노조화되었고, 공무원노조의설립신고는네차례나지속적으로반려됨. 전교조법외노조화는청와대공작정치의일환이었음이고김영환업무일지를통해밝혀짐. 공무원노조도노정간사전협의를통해설립신고증교부가예정되어있었지만, 김기춘비서실장이선임과함께청와대개입으로무산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조합원자격을금지하는법조항은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 되며,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관련조항을개정하거나폐기할것을권고함. 2016년 5월한국을방문한유엔특별보고관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입장에동의하며, 전교조의경우, 9명의해고된교원을포함하고있다는이유때문에, 약 6만여명의교원들이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부정 당하고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의경우, 노조규약이잠재적으로해고된노동자들을조합원으로받아들이는것을허용할수있다는이유에서, 1만여명의공무원들이자신들의권리행사를금지당하고있다 면서, 이는 제한조치의적절성의원칙과바람직한결과를도출해내는데있어서의최소침해의원칙에어긋난다 고판단함. (2016년 ) - 또한특별보고관은 전교조와전국공무원노조가처한곤경은또한노동조합의인정이사실상허가제로운영 되고있음을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설립신고필증교부제도는담당행정관청공무원의자의적인재량이행사될여지가있다는점을언급하며, 사전허가를요구하는것은본질적으로결사의자유권리를제한 한다는점을강조함. - 새정부가출범하면, 전교노노조아님통보처분 을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증을즉각교부해야함. < 유엔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 > 주요내용 중관련부분 - 해고자의노조가입을이유로전교조를법외노조화하고전국공무원노조설립신고를거부하는것은이들의결사의자유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것이고이는제한조치의적절성과최소침해의원칙에위배됨. - 전교조와공무원노조불인정은노동조합설립신고가사실상허가제로운영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며 36
이는본질적으로결사의자유권리를제한하는것임. - 한국정부는전교조와전국공무원노조의법적지위인정을포함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권고를즉 각적으로이행해야함. 3 노조법시행령제 9 조 2 항폐기 - 전교조에대한 노조아님 통보의근거가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9 조제2항은폐기되어야함. 하지만이시행령은모법의위임조차도존재하지않는 유령조항 으로서이규정자체가법률의위임이있어야만시행령을만들수있다는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한것임. 새정부는해당시행령을즉각폐기해야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 9 조제 2 항 - 노동조합이설립신고증을교부받은후법제 12 조제 3 항제 1 호에해당하는설립신고서의반려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행정관청은 30 일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요구하고그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노동조합에대하여이법에의한노동조합으로보지아니함을통보하여야한다. 4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 박근혜정부기간에만민주노총과소속노동조합의노동조합활동 ( 집회등 ) 에대해서국가가손해배상을청구한금액은 5억 2천여만원에달하며, 이명박근혜정부기간을합산하면 20억원을넘어섬. 주로노동조합의파업이나집회시위를진압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찰의피해에대해형사처벌과더불어금전적인손해배상청구를병행하는것은노동관계법상노동조합활동을옥죄는처벌조항과쟁의행위에따른사용자의영업손실에대한손해배상청구와더불어노동조합의정당한활동을탄압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 국가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위력적인쟁의행위를용납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위력적이고파급력이있는집회와시위에대해서는특별히관리해서엄격하게대처하겠다는공안통치수단으로작동해온것임. - 노동조합활동관련, 그리고박근혜표노동개악, 세월호진상규명, 공적연금개악등박근혜-최순실 -재벌의국정농단정책강행을위해집회와시위를탄압할목적으로행해진국가의손해배상청구는즉시철회되어야할것임. 한편민간부문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적극적중재를통한취하노력이필요함. 37
5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제 87 호 98 호비준절차개시 - 1991년한국정부가 ILO에가입한후국내노사관계법제도를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할것이며, 결사의자유와단결권에관한협약 (87호), 단결권과단체교섭권협약 (98 호 ) 을비준하겠다고수차례약속하였음. 1998년 ILO 고위급대표단방한시정부는 87호, 98호협약을비준하겠다는의향을밝혔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09년 3월 1865 사건에관한 353차보고서에서정부에 87호 /98호협약비준에관한진행상황을보고할것을요청하였음. 또한한-EU FTA 13장에서도 ILO 협약비준에관한의무를명시하고있음. 결사의자유관련핵심협약비준을더이상늦출수없음. - 관련법개정전이라도 ILO 협약을먼저비준하는것이가능함.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을통해업무방해죄, 정리해고등경영권논리에의한파업권의목적정당성부정, 필수유지업무제도등파업권옥죄는제도의개선과판례법리의변화를촉진할필요가있음. 새정부는출범과함께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절차를개시해야함. 결사의자유위원회는한국정부가 1998 년파견된 ILO 대표단과의면담에서가까운장래에 87 호, 98 호협약을비준하겠다는의향을밝혔고이것이 1998 년 3 월이사회에보고되었음을상기하며 ( 자료 GB.271/9 참조 ), 이점에대해한국정부가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보고할것을요청한다. 한국 - 유럽양측은한국과유럽내 ILO 회원국이비준한 ILO 협약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노력할것임을확인한다. 양측은 ILO 핵심협약및 ILO 가 최신협약 으로분류한여타협약을비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6 부당노동행위처벌강화를위한강력한행정조치 < 개요 > 부당노동행위관련구속원칙과구형형량강화 ( 법무부 ) 압수수색등수사원칙확립 부당노동행위발생사업장에대한각종행정 재정적제재조치 노조할권리 노동 3 권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 부당노동행위대응관련전면개혁 - 현행검찰공안부에서일반형사부로조정. 수사권조정시노동부근로감독부서로수사권이관 - 수사권조정전이라도노동부가실질적인수사주도보장 - 주요한부당노동행위사건, 특별근로감독사안은직권, 압수수색, 구속수사등강제수사원칙확립 38
- 노동부본부내특별근로감독기관신설, 각지방청산하광역근로감독부서신설, 노동부내법무실강화 ( 수사지원, 법적대응 ) - 대통령이노동 3 권이보편적인권으로받아들여질때까지부당노동행위에대한엄정한처벌강조필요 ( 법원설득 ) - 주요한부당노동행위사건, 특별근로감독사안은직관, 압수수색, 구속수사등강제수사원칙확립 < 해설 > - 노동현장에서부당노동행위가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음. 그럼에도정부당국은수수방관하고있는상황임. 특히타임오프시행과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이후, 창구단일화제도를악용한노조탄압과부당노동행위가다양한형태로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민주노조를파괴하려고사용자편에선노동조합을지원하고, 교섭과정에서차별을두거나, 단체협약을체결하지않음으로써쟁의를유도하고, 단체협약을일방해지하거나심지어민주노조를탈퇴하여사용자편에선노조에가입할것을협박하는사례가비일비재했음. -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는정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에의해엄호되기도하는데, 법을위반한단체협약에대한시정명령이대표적인사례임. 특히박근혜표노동개악인 성과주의 에기초한사용자인사권확대정책은이미기울어질대로기울어진노사관계를더욱심각하게왜곡함으로써,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확대를부추겨왔음. - 노동관계법에따라규율하는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금지의무를형사법에준용하여,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노동자가입증하도록한것도부당노동행위제도의실효성을축소하고있음. 어렵게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확인되더라도솜방망이처벌에그치는경우가많아오히려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부추기는원인이되고있음. - 부당노동행위를근절함에있어서도정부당국의의지가대단히중요한만큼, 우선행정부권한으로할수있는조치는즉각시행해야함. 특히 부당노동행위관련구속원칙과구형형량강화 ( 법무부 ) 압수수색등수사원칙확립 부당노동행위발생사업장에대한각종행정 재정적제재조치 노조할권리 노동3권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 부당노동행위대응관련전면개혁등의조치가필요함. 부당노동행위대응관련해서는 현행검찰공안부에서일반형사부로조정. 수사권조정시노동부근로감독부서로수사권이관 수사권조정전이라도노동부가실질적인수사주도보장 주요한부당노동행위사건, 특별근로감독사안은직권, 압수수색, 구속수사등강제수사원칙확립 노동부본부내특별근로감독기관신설, 각지방청산하광역근로감독부서신설, 39
노동부내법무실강화 ( 수사지원, 법적대응 ) 대통령이노동3권이보편적인권으로받아들여질때까지부당노동행위에대한엄정한처벌강조필요 ( 법원설득 ) 주요한부당노동행위사건, 특별근로감독사안은직관, 압수수색, 구속수사등강제수사원칙확립등의조치가가능함.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폐 < 개요 > 필수유지업무의범위 ( 시행령제22 조의2) 필수유지업무별표1, 필수유지업무유지 운영수준의결정에관한절차개선과전면재결정 쟁의행위관련방산물자생산업무범위등 직장폐쇄관련한규제절차개선, 부당노동행위수사 조정절차중노동위원회행정지도관련규정 < 해설 > - ( 필수유지업무제도 ) 노조법시행령에서필수유지업무범위를사업별로정하고있음, 그러나, 대부분의업무가필수유지업무로규정되어파업권을형해화하고있으므로필수유지업무제도에대한법개정이전이라도시행령의해당업무범위를대폭축소하는방향으로개정이필요함, 나아가업종별전문성이없는노동위원회에서비정상적으로유지율이결정되어왔고, 현재정해져있는유지율이 70~100% 로높게설정되어있음, 따라서노동위원회의업종별전문성을강화하고, 현재결정되어있는각사업장별필수유지업무결정문을전면적으로재결정하는조치가뒤따라야함 - ( 직장폐쇄관련한규제절차개선, 부당노동행위수사 ) 노동자의쟁의행위의경우각종규제를통해서이를제한하고있음. 반면사용자의직장폐쇄는법률이나시행령, 시행규칙등에별도의규제사항을두지않고행정관청에신고하도록한규정만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사용자의쟁의행위적법성판단을노동조합의쟁의돌입시점이후에진행한신고였는지여부만불법성판단의근거로삼고있으며직장폐쇄절차미이행의경우는시정조치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이로인해노동조합의파업권을방해하기위한부분적인직장폐쇄나공격적직장폐쇄 ( 노조파괴기획등 ) 에대한규제가전혀이루어지지않음. 따라서, 근본적으로사용자의직장폐쇄를쟁의행위에서제외하고부분적직장폐쇄등을금지하는노조법의개정이있어야하겠지만그이전에라도노동조합의 40
쟁의권을무력화하고노조탄압을목적으로행해지는사용자의직장폐쇄를규제하기위한행정제도의개선이요구됨. 즉조합원만을대상으로하는부분적직장폐쇄등공격적인직장폐쇄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신고를반려하는지침을만들어시행하고노조탄압을목적으로한공격적직장폐쇄에대해부당노동행위로입건하여엄정히처벌하도록지침에서명시해야할것임. - ( 노동위원회의행정지도를통한쟁의정당성개입규제 ) 현행노조법은쟁의행위이전노동위원회를통한조정전치를규정하고있음. 또한노조법시행령제24조는노동위원회가조정대상이아니라고판단할경우행정지도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로인해노동위원회의조정절차가노사당사자의자주적인분쟁해결을지원하는조정의의미를넘어서쟁의합법성에대한판단과행정지도를하도록하고있음. 해당시행령제24조제2항의삭제가필요함 8 근로감독제도등개선 - 노동법의규범력개선절실함. 진정인내지신고자의신분이드러나지않도록보호조치가필요함. 노동조합이있거나, 해고를각오하거나, 이미해고 ( 사직 ) 된이후가아니면진정제기는거의불가능함. 근로감독관대폭증원이필요함. 현재노동부근로감독관도행정직으로공무원시험을보고있어노동법과수사기법등을전혀모름. 단기간교육으로근로감독관업무에투입되는것이현실임. 근로감독관들이수사기법을잘모르는것도은밀히이루어지는노동법위반사항에대한수사가제대로되지못하는원인의하나임. 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리이므로그에맞게노동근로감독직을신설하여공무원을시험을보아채용해야함. 현재근로감독관들진정사건처리에매몰되어있음. 특별근로감독대상범위확대하고노동부본부내특별근로감독기관신설. 각지방청산하광역근로감독부서신설하여적극적인근로감독과주요사건수사에집중하도록해야함. 이를뒷받침할노동부내법무실강화 ( 수사지원, 법적대응 ) 도필요함. 여기서주요사업장의특별근로감독을담당하도록함. 노동법률구조기관설치검토해야함 ( 현재진정 임금체불확인원 법률구조공단이고, 고용보험에서법률구조공단에재정지원, 이를별도의노동부내노동법률구조기관설치 ) 9 노동조합의사회적복권 - 초중고과정에기초적인근로기준법, 노동 3 권등노동인권교육이절실함. 또한공공부 41
문취업시취업자격비슷하게필수교육을받도록할필요가있음. ( 노동조합에서운영하는기초교육프로그램이수 ) - 미국의오바마대통령사례처럼, 대통령이나서서노동조합가입을독려할필요가있으며, 노조혐오발언등에대한제재방안이필요함. 10 노조활동을이유로한구속노동자석방과사면복권 - 박근혜- 최순실- 재벌게이트의특징은정부를비롯한공적기구들을대통령과비선실세, 재벌의사익을위해활용하는한편, 이들국정농단정책에반대하는국민들을국가정보원, 경찰, 검찰등공안통치기구를동원하여탄압을확대한것임. - 박근혜표노동개악 을강행하는과정에서도청와대민정수석실의기획하에 정규직과보호론 을유포하는데앞장서는한편, 노동개악강행을막기위해투쟁하는노동조합에대한사찰과탄압을확대했음. 대표적인탄압이위헌 불법적인노동개악강행을막기위해민주노총총파업과민중총궐기집회를주도한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노동조합의주요간부를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구속한것임. 따라서박근혜- 최순실- 재벌게이트의실체가밝혀진현재에도, 국정농단정책에저항하여정당한권리행사를한것을이유로구속수감된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을비롯한노동조합간부와조합원들을즉각석방해야할것임. 11 통상임금산정 : 고용노동부예규제 47 호 (2012.9), 통상임금지도지침 (2014. 1) 폐기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 을통해법원의판례와대립적으로통상임금산정 지침을통해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등 1 임금지급기에해당하지않는금품, 생활보조및복리후생적으로지급되는금품을모두통상임금에서제외.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3.12.18.) 은정기상여금에대해소정근로의대가로서의통상임 금에해당된다는점을분명히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특정시점에재직중인자에게만 한정하는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 고확대해석. - 또한고용노동부는정기상여금과관련하여신의칙적용을지나치게확대해석 적용하 고, 사실상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새로운노사합의가없는이상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포함하여미지급임금을청구하는것을불허하고있음. 42
- 한편강행법규인근로기준법에위반되는사용자의불법행위를신의칙으로보호하겠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다수의견을수긍하기어려움. 그런데고용노동부는여기서한발더나가, 요건을갖춘예외적인신의칙적용이아니라, 아예일반화시키고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정적인정기상여금의소급분에대해서는신의칙을적용해추가임금청구를불허함 이라고강조하면서, 마치신의칙적용에따라고정적정기상여금의소급분에대해서아예청구할수없는것처럼표현하고있음. - 고용노동부는지금까지근로기준법에위반되는지침과행정해석으로통상임금관련분쟁의원인을제공한귀책사유자임에도불구하고, 자신의과오에대한사과와반성은커녕오히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왜곡하고또다시근로기준법에반하는지침을발표함으로써현장의갈등과혼란을초래하고있음. - 새정부는통상임금에관한고용노동부예규, 통상임금지도지침을즉각폐기해야함. ( 관련내용 1) 통상임금산정지침제 3 조 (1988.1.4. 제정노동부예규제 150 호 ; 2012.9.25. 개정고용노동부예규제 47 호 ) 1 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의하여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 이하같다 ) 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하여진기본급임금과정기적 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급임금으로한다. ( 관련내용 2)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2014.1.23.) 쟁점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신의칙적용요건 신의칙적용기한신의칙적용범위 내용 - 정기상여금에도 고정성 요건이적용되므로, 재직자기준 으로지급되는정기상여금 의통상임금성부정 - 정기상여금에대해서는노사신의칙을존중해추가임금청구를 불허 - 전합판결일이후에노사가새로이합의할때까지신의칙적용 - 단체협약뿐만아니라취업규칙까지신의칙적용 12 근로기준법시행령개폐 43
< 개요 > 주휴일, 재량근로대상업무, 노동시간적용제외관련 ( 노동부승인및시행령에따른업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인정사업범위등전면개정 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대상강화 ( 근기법시행령제10 조 ) 해고등구제명령의이행강제강화 ( 근기법시행령제11 조 ~15 조 ), 이행강제금부과기준상향 < 해설 > 노동시간등의적용제외관련 -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에해당하는사업과업무범위를법률로정한외에시행령에추가로제외를하도록하고있음. 근로기준법시행령제34조는대통령의업무를 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로규정하여지나치게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음. 포괄적으로적용예외를규정한근로기준법시행령제34조를개정해야함 - 관련하여적용제외승인업무관련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정비해야함. 근로기준법시행령제32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인정사업 ) - 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에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연장근로를 12시간을초과하거나휴게시간변경할수있도록한사업을정하고있음, 그리고추가로동법시행령제32조에서 사회복지사업 을정하고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사업관련노동자의열악한노동조건을고려할때시행령폐지내지엄격한제한이필요함 근로기준법시행령제10조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의신고대상기준등 - 근로기준법제24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인원을해고하려면시행령에따라노동부장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동법시행령제10조에서규정한신고의무인원범위가높고, 실제현장에서는신고의무인원에미달한정리해고로규제절차를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이를대폭낮추어야함 1. 상시근로자수가 99 명이하인사업또는사업장 : 10 명이상 2. 상시근로자수가 100 명이상 999 명이하인사업또는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10 퍼센트이상 3. 상시근로자수가 1,000 명이상사업또는사업장 : 100 명이상 44
- 신고사항역시경영상황을확인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등이포함될수있도록세부 적으로정비가필요함 이행강제금 - 2007년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부당해고에대한형사처벌규정이삭제되고이를대신하여이행강제금부과제도가도입됨.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은동법시행령제13조별표 3에정하고있는데, 법률상한해에 2회씩 2년간시행령에따른한도내에서부과하고있어, 부당해고에대한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있는경우에도명령의이행강제를하지못하고있음. 특히이행강제금의사업장규모를전혀감안하지않고일률적으로정하여현대자동차와같은의도적인불법파견이노조탄압을위한집단적이고반복적인해고를전혀규제하지못함. - 따라서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대폭상향하여사용자의부당해고등을규제하도록해야함. 연관하여노동위원회의이행강제금부과회의등절차 ( 위원회구성, 시기, 부과기준관련 매뉴얼, 등 ) 의개정도병행되어야함. 45
4) 노동시간단축 청년실업해소 (1) 필요성 - 노동시간단축역시모든대선후보의공약에포함되어있을정도로상당히높은수준의사회적합의가달성되었다고볼수있음. 사상최악의청년실업률을기록하고있는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은가장일반적이면서도유력한해결책임. 또한일과삶을양립시키고보다높은질의사회를건설하는데필수적임. (2) 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 < 개요 > 휴일노동을연장노동에포함하지않는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폐기 불법노동근절 ( 연장노동한도준수 ) 을위한근로감독강화 노동시간단축을통한청년신규채용기업에인센티브강화 공공 안전인프라확충을통한공공부문일자리만들기 노동시간관련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 주휴일, 재량근로대상업무, 노동시간적용제외관련 ( 노동부승인및시행령에따른업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인정사업범위등전면개정 포괄임금제제한하는행정지침마련과철저한근로감독시행 < 해설 > - 노동시간단축을위해우선적으로휴일노동을연장노동에포함하지않는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을폐기해야함. 해당행정해석은현행근로기준법이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예외적으로 1주최장 12시간내의연장노동을허용하는취지를무시하고, 위법적이고자의적인해석을통해 1주최장 68시간의불법적장시간노동을정당화해옴. 불법노동을조장해온불법적인행정해석은즉각폐기되어야함.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 근로기준법제 49 조의규정에의한 1 주 44 시간, 1 일 8 시간의근로시간한도는원칙적으로 1 주간또는 1 일의법정기준근로시간을의미합니다. 따라서동법제 52 조의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49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는규정에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 행정해석폐기이외에도, 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부역할을무궁무진함. 구체적으로 46
불법노동근절 ( 연장노동한도준수 ) 을위한근로감독강화 노동시간단축을통한청년신규채용기업에인센티브강화 공공 안전인프라확충을통한공공부문일자리만들기 노동시간관련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주휴일, 재량근로대상업무, 노동시간적용제외관련 ( 노동부승인및시행령에따른업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인정사업범위등전면개정 포괄임금제제한하는행정지침마련과철저한근로감독시행등이가능함. 5) 노동안전보장 < 개요 > 구분 산안법전면적용 산재은폐근절 안전보건관리자선임확대및권한강화 노동자참여권보장 하청산재근절방안 안전교육 내용 - 산안법적용범위전면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2 조의 2) - 산안법시행규칙제 4 조개정 ( 산재보고기준요양 4 일로복원, 근로자대표확인적용제외삭제 ) - 과태료부과규정관련별표개정 ( 산재미보고과태료부과예외규정삭제 ) -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개정 ( 교통재해, 개인질병규정삭제, 근로자대표, 노동조합확인규정강화, 노동조합참여보장 ) - 안전보건관리자선임확대및권한강화 ( 산안법시행령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대상업종적용제외삭제 - 선임대상사업장규모등적용제외개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겸직금지, 위탁대행금지, 독립적권한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시행령 25조개정 ) - 안전보건에관한협의체전업종확대 ( 산안법시행령 26 조의 2 이하규정 ) - 구성, 운영, 권한등개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 권한강화 ( 산안법시행령제 45조의 2 개정 ) - 하청업체산업안전관리비확보 ( 산안법시행령 26조의 6) - 전업종계상적용, 하도급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급강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집행기준개정 - 원하청공동안전관리자선임대상. 기준, 권한강화 - 화학물질위험정보제공사업주범위 : 재하도급사업장, 사외사업장적용. - 원청이하청노동자에게제공의무가있는샤워실, 세탁시설, 수면시설, 휴게실등의설치대상기준, 관리책임등부여, 처벌강화 산안법시행규칙 33 조, 37 조 - 허위안전교육적발감독및처벌강화 ( 허위서명, 교육내용부실등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사업주부담강제. 감독강화, 채용이전교육제도개선 47
구분 - 화학물질관련교육강제 내용 - 산재보상에대한교육강제직업병예방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개정 ) 처벌강화 산재보상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전면개정. 처벌강화 산재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산재신청재해조사전면실시 : 요양규정개정 - 직업병인정기준확대 ( 시행령 ) : 직업성암, 감정노동, 정신질환, 소음성난청, 뇌심만성과로기준등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면개혁 : 산재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공단규정개정 - 산재보상구상권적용남발근절 : 건설기계, 노사관계,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 - 국선산재노무사제도도입 - 산재보상요양급여확대 - 화상사고등 < 해설 > 모든노동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전면적용 ( 산안법시행령 2 조의 2 개정 ) - 해당시행령에따르면,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사업주의책임등주요내용에대한적용제외규정두고있으며, 적용이제외되는업종은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원자력법적용사업장등수많은업종이포함됨. - 독일, 프랑스등은고용규모별로적용을전면제한하지않고있음. 원칙적으로관련법을전면적용하면서소규모사업장에대한시행방안을하위규정에서규율하고있음. 이처럼적용제외사업장을최소화하면서시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근본적개선방안으로는산안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아도된다는내용의제3조개정이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조의 2 적용범위의별표규정을전면개정하면상당한수준으로산안법의적용범위를확장할수있음. 산재은폐근절 ( 산안법시행규칙 4 조개정 / 과태료부과규정 / 산업안전감독관짐무규 정개정 ) 1 시행규칙및별표개정 - 산재보고기준개정 : 휴업 3 일 요양 4 일로복원 48
- 산업재해조사표제출시근로자대표확인건설업적용제외규정삭제 : 건설업도적용 - 과태료부과에서개인질병, 교통재해등산재미보고과태료부과예외규정삭제 2 감독관집무규정 - 중대재해발생감독관조사관련교통재해, 개인질병제외규정삭제 - 산재사고발생이후진행되는수시감독등에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의확인규정강화 - 산재사고발생시노동자, 노동조합참여보장, 건설업도전면적용 안전보건관리자선임확대및권한강화 ( 산안법시행령 12 조, 13 조, 14 조, 15 조, 16 조, 17 조, 18 조, 19 조, 20 조 ) - 산업재해의발생이 50 인미만사업장이 80% 이상차지하고있으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선임의무면제 : 30 인이상사업장선임에서규제완화로후퇴함. 규제완화원상회복 으로선임대상사업장확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대상에서규모와무관하게업종이전체적으로적용제외되 는업종이다수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이전면적용되어야함. - 선임대상사업장의경우에도선임인원이지나치게제한적이고, 고용규모에따른선임인 원이비율이제한적임. 수천, 수만명이일하는사업장도 2 명선임하면법적의무충족 하게되어있음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겸직금지, 위탁대행금지, 독립적권한강화등이보장필요. 노동자참여권보장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시행령 25조개정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사업장확대 ( 규모별업종별제한적용철폐 ) 현재는 100 인상사업장에만설치의무가있교,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등다양한업종이적용제되되어있음. 2 안전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 운영특례 ( 산안법시행령 26 조의 2 이하규정 ) - 원하청노사가같이구성하는안전보건에관한노사협의체구성범위를건설업에서전 49
업종으로확대 : 원하청이동일작업장에서일을하고, 위험한업무는하청노동자에게다발하고있으나, 노동자참여구조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하청노사가구성하도록되어있어, 아무런실효셩이없음. 건설업의경우원하청노사로구성되는안전보건협의체구성이있고, 운영은산보위운영원리로하고있음. 이를전업종으로확대하여야하고, 강제되어야함. - 구성, 운영, 권한등개정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 권한강화 ( 산안법시행령제 45조의2 개정 ) - 산재가집중되는사업장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노동자참여가적용제외되어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대상확대. 현행은 100인이상사업장으로되어있어, 산재가다발하는중소영세사업장에적용되지않고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추천, 위촉절차개선. 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가추천하고, 사업주의견을들어노동부가위촉하도록되어있음. 그러나사업장에서는근로자대표를직접선출하지않고, 사업주가임의적으로지명하고있음. 또한사업주의견을들어라는조항으로사업주가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을방해하고있음. 이에전면개정이필요함. 하청노동자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이가능하도록세부규정이개정되어야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권한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위험작업에대해작업중지요청권만가지는등권한이제한되어있음.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현장출입권보장등권한확대, 추천, 위촉절차개선. 소규모사업장, 건설업등비연속적사업장의경우에는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산재예방에대한가장현실적인노동자참여구조임. 그러나현행제도는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정책건의정도역할외에는부여하지않고있음.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현장출입권보장을비롯하여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수준으로권한이확대되어야함. 하청산재근절방안 * 위험의외주화금지 ( 산안법 28 조개정 ) 와원청책임강화 (29 조개정 ) 이근본해결책임. 1 하청업체산업안전관리비확보 ( 산안법시행령 26 조의 6) - 현재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만적용되는산업안전관리비를전업종계상적용 - 하도급에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급강제 ( 현재는 할수있다 조항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집행기준, 부정집행에대한정부감독및처벌강화 50
2 원하청공동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대상, 기준, 권한강화 - 원하청이공동작업하는사업장에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이각각의사업주에게의무부과되어있어, 고용규모가작은하청사업장소속노동자는안전관리, 보건관리가방치되어있음. - 원하청공동작업의상시근로자수기준으로안전보건관리자선임의무를원청에게부과하여야함. - 또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현행에는조력의무만명시되어있으나, 독립적권한을갖고예방활동을할수있도록개정되어야함. 3 화학물질위험정보제공사업주범위 : 재하도급사업장, 사외사업장적용및원청의 안전보건관리직접의무부여 - 화학물질에대한위험정보제공의무가부과되어있는산업안전보건법 29조가도급인의책임으로되어있어, 다단계로하도급이진행되는사업장에서는무용지물이되고있음. 이에재하도급사업장에대해서도적용되는것임을해석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음. - 원청의의무를위험정보제공으로만부여하게되어. 실질적인안전보건조치에대한책임을면제함으로써. 메탄올중독사고와같은사례에서는원청이책임에서빼져나가게됨. 4 원청이하청노동자에게제공의무가있는샤워실, 세탁시설, 수면시설, 휴게실등의설치대상기준, 관리책임등부여와처벌강화 - 산안법에샤워실, 세탁시설, 수면시설, 휴게실을제공혹은원청의시설이용을보장하도록되어있으나, 현실에서는구체적인세부기준이없어무용지물이되고있음. - 인원대비적정설치기준이없고, 설치는되어있으나원청사업주가전혀관리하지않고있어, 현장노동자들의가장기초적인원성의대상이되고있음. 안전교육 ( 시행규칙 33 조, 37 조 ) - 안전교육분할실시금지 : 현장에서는안전교육을 5분단위 10 분단위로시행하면서, 서명만받고끝나거나, 간단한체조만하고끝나는경우가비일비재함. 법정교육시간을충분히실시하고, 집합교육을원칙으로하여내실있는안전교육이실시되도록하여야함. - 허위안전교육적발감독및처벌강화 : 2016년남양주사고에서형식적안전교육과허 51
위서류조작이경찰조사에서드러남. 이와같은현실은현장에서비일비재함. 그러나형식적서류만갖추어놓으면처벌받지않고있음. 이에산재보고에허위보고관련처벌규정처럼, 안전교육도허위교육실시에대한적발감독및처벌강화가필요함.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사업주부담강제, 감독강화, 채용이전교육제도개선. 안전교육은사업주의무로비용부담도사업주에게있음. 그러나안전교육을강화하고자도입된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실시를채용조건으로하고있는사업주들은교육비용을노동자에게전가시키고있음. - 화학물질관련교육의무화. 안전교육중가장문제가심각한것이화학물질분야임. 화학물질중독사고, 폭발사고, 직업병문제가심각하지만, 사업장에서는화학물질관련교육이가장부실함. - 산재보상에대한교육의무화. 산재보상제도에대한미인식이산재은폐로이어지는현실이계속되고있음. 산재보상에대한교육을안전교육의범위로실시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 현재는안전교육이작업내용의위험도에따른시간배정만있는상태임. 안전교육의시간과내용을규정하는하위규정에서산재보상에대한교육시간과실시를강제하여야함. 직업병예방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개정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제도가도입되어있으나, 조사실시작업범위, 조사과정에서노동자참여, 조사결과에대한노동부보고, 개선대책수립관련노사합의, 개선대책이행여부에대한감독에대한규정이전혀정비되어있지않아, 사업주의형식적인조사가횡행하여현장노동자의원성이자자함. - 업종별, 혹은고용형태별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방법이수립되고, 현장의실질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처벌강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전면개정 ) - 하청의원청책임강화조항을포함한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대한처벌강화내용을담은화학물질관리법이개정됨 - 경총, 전경련등의지속적인요구로시행령, 시행규칙에서법적용대상을엄격히하고, 과징금규정도개정하여사실상법개정을무력화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전면개정으로처벌강화 52
산재보상 ( 산재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1 산재신청재해조사전면실시 : 요양규정개정 - 산재신청에대한현장재해조사가실시되지않아산재불승인남발의원인이되고있음. 공단규정상근골격계질환과뇌심혈관례질환은전면현장재해조사가실시되어야하나, 인력부족등으로뇌심질환은 40% 수준만현장조사가실시되고있고, 승인비율도낮음 2 직업병인정기준확대 ( 시행령 ) : - 직업성암, 감정노동, 정신질환, 소음성난청, 뇌심만성과로기준등 - 한국의법정노동시간은주 40시간이나, 뇌심혈관졔질환만성과로기준은주당 60시간임. 산재보상의기준이법정노동시간을과도하게초과하고있음. 이에법정노동시간으로직업병인정기준이개정되어야함.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면개혁 : 산재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공단규정개정 - 노동위원회가심의위원도공개하고, 1호심의에서 3-4건을처리하며, 노사의각각의주장을상호간에충분히제공하고있으나, 직업병산재심사기구인질병판정위원회는기형적인운용이지속되고있고, 불승인남발의원인이되고있음 - 1회심의에서 15건내외를처리하여 1건당 15분내외의심의로승인, 불승인결정을하고있으며, 심의위원명단도비공하고있어, 책임있고공정한심의가진행되지않고있음. 4 산재보상구상권적용남발근절 : 건설기계, 노사관계,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 - 건설기계, 화물운수등사고발생시신호수미배치, 안전규칙위반등사업장의법위반으로이한사고가다발하고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인건설기계, 화물운수노동자에게구상권이남발되고있음. 건설기계, 화물운수노동자의구상권청구남발을금지하여야함 - 장애아동에대한교육정책변화로학교별로특수실무사등이확대되었으나, 아동으로인한재해발생시구상권이학부모에게진행되면서해당노동자가현실적으로산재신청을하지못하는경우가다발하고있음. 이와같은경우는유치원, 어린이집교사나돌봄노동자, 노인요양보호사등돌봄노동자의산재보상의결정적장애요인이되고있음. 구상권조항에대한전면개정이필요함. 5 국선산재노무사제도도입 - 산재미인식노동자도다수이고, 직업병산재신청의경우에는재해를당한노동자가산 53
재신청을직접수행하기에는너무도많은어려움이있음. - 국선노무사제도로취약계층노동자의권리구제를지원하는것을확대하여국선산재 노무사제도도입으로산재신청노동자의권리구제지원을확대하여야함. 6 산재보상요양급여확대 - 화상사고등 - 현행산재보상요양급여는건강보험의급여와거의동일한수준에서보상되고있음. - 특히, 화상사고, 정신질환의경우에는요양급여수준이현격히낮아서, 일하다가재해를당한노동자가막대한치료비를부담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 화상사고, 정신질환에대한요양급여의범위를대폭확대하고, 전체적인산재노동자의요양급여수준을획기적으로높여야함. 6) 노동관계법이행과권리구제관련노동위원회제도개선 - 노동위원회는노동관계법의이행을강제하고제도의운영과정에서권리를박탈당한노동자를구제하는심판기능과협약자치의진행과정에서발생하는노사간분쟁을조정하는기능등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다양한분쟁을해결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음. 이를위해서노동위원회는형식상노동부소관이라할지라도중앙노동위원장을장관급으로하여독립성을보장하고, 노동위원회법상노 사 공 3자의합의제에따른운영원리를담고있음. - 그러나노동위원회의운영과판정이나결정, 조정등의업무과정에서 3자합의제에따른운영원리나노동위원회의독립성, 준사법적기관으로서의전문성이제대로발현되지못하고있으며, 법원의판결원리와다른노동위원회의자유심증주의나직권주의, 원상회복주의와같은판정원리가사건의처리과정에서반영되지못하고있음.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운영원리와판정원리에따라각부문별위원회가운영되고노동위원회의운영전반이 3자합의제원칙에운영되도록하여노동자의권익구제와사용자에대한노동관계법의이행강제, 노사간분쟁의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동위원회법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사건별업무매뉴얼과사건처리에관련한다양한훈령등의개선이필요함. 노동위원회의독립성, 전문성강화 구분 노동위원회 내용 - 3 원주의구성원리구현을위한전원회의와간사회의 ( 소위원회 ) 관련제도화 54
구분 독립성, 전문성 내용 - 부문별위원회에노사위원참여등 3 원주의원칙에맞는회의구성제도설계 - 위원위촉절차에노동부개입차단. 노 사위원추천시단체추천권보장. 위원정수개정 - 노동위원회는노 사 공 3자운영원리에따라조직이구성운영되도록법률로규정되어있음. 그럼에도전원회의운영이실질화되고있지못하며, 노 사 공대표자가참여하는간사회의는의견수렴차원의간담회의성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이로인해위원의요구에따라업무를집행해야할노동위원회사무국이노동위원회의운영의주도권을행사하는실정임. - 이는사건처리과정에도영향을미쳐조사관의사건의처리결과를예단하거나처리절차상의절차나편의를위주로사건을처리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함. 이에노동위원회의운영과각업무의진행이 3원주의를반영하여진행될수있도록노동위원회제도를개선해야함. - 특히, 노동위원회법개정전이라도노동부소관으로구성된노동위원회의사무국의인사와노동위원회사건처리에노동부의개입을차단하기위한인사원칙을구현해야할것임. - 또한노사단체의위원추천권을적극적으로보장하고 3자간협의를통해노동위원회가추천하기로한위원에대해노동부가제청권을임의로행사하지않도록하여공익위원과노사위원의전문성과공정성을높이도록해야할것임. 권익구제, 구제명령의효력을확대하기위한심판업무절차개선 - 노동위원회는사법부의판결원리와달리경제적사회적약자인노동자의권익구제를적극화하기위한판정원리를구현하고있음. 그러나판정과정에서노동위원회의적극적인구제가구현되지못하고있음. 따라서구제범위를확대하고구제명령의효력을강화하고, 이의이행을강제하도록적극적인판정과결정이이루어지도록사건절차를개선해야할것임. - 구체적으로노동자가구제신청한범위를넘어서직권주의에따라구제범위와명령을적극화해야하며, 심문회의전반에당사자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회의절차를개선해야함. 특히금전보상신청사건의신청취지를노동위원회가임의로판단하여화해로이끈다든지, 금전보상신청금액을임금상당액범위내로한정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의부과회의절차를더디게진행하여이행강제금부과의효력을무력화하는등사건처리절차의다양한문제들을근절하고권익구제의효력을확장하도록운영제도전반을개선해 55
야함. - 또한, 노동관계법상권리를보장받아야할노동조합이나노동자가신청한사건과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이나규약의시정명령의결등행정관서가신청한사건과처리를엄격하게분리하여노동위원회본래의의의를구현하도록절차를정비해야함. 구분 심판사건처리절차개선 내용 - 구제범위확대 ( 직권주의에따른판정 ), 판정서경정범위및경정기간등 - 부문별위원회업무처리과정전반개선 ( 주심제, 처리기간, 조사관배정방식, 각종서면의효력에관한정비등 ) - 위원의사건배정절차개선 - 집단노사관계관련의결사건의처리절차개선 - 심문회의운영전반의당사자의견개진권한보장 - 출석및증인심문관련제도정비 - 심문회의공개, 각종회의록작성과공개, 판정회의노사위원참관보장 - 화해제도정비 심판기능 노동위원회조사권강화 - 부문별위원회조사권강화. 조사관의조사권은제한하고부문별위원회의실질적조사권보장 - 노동위원회확보자료의공개, 조사관의조사에관한규정과조사에대한검증방안마련 - 허위자료및증거, 허위진술에대한처벌강화 ( 집무규정개정 ) 금전보상명령제도관련개선 - 금전보상명령신청사건의화해권고예방, 신청기한연장, 제도실효성확대 이행강제금관련 - 구제명령이행기간단축, 부과결정회의기간단축, 이행강제금액재설계 - 불완전이행등구제명령이행여부다툼이있는경우판단기준정비 - 이행강제금부과회의당사자참가및의견제출기회마련 - 이행강제금부과유예결정에대한이의제기절차마련 차별시정업무 구제명령의실효성제고 - 해고존부다툼판단기준개선 - 구제실익판단기준, 임금상당액수급실익판단기준 - 확정된구제명령위반시노동위원회고발권근거마련 - 부당노동행위인정률제고. ( 입증책임완화, 경합사건심리방식변경, 현장조사강화, 이행강제제도도입 ) - 차별시정제척기간확대 56
구분 내용 - 직권주의에따른조사권적극집행 - 징벌적배상명령적극화, 시정명령이행강제방안제고 - 조정조서효력명확화 - 차별통보사건실태개선, ( 당사자지위, 선정대표자제도개선, 판정결과통보등 ) - 차별판단기준, 차별금지대상등법리적인판단기준개선 복수노조사건처리절차의개선 -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의교섭권을제한하는근본적인문제가있으므로노조법상창구단일화절차를폐기하는것이시급함. - 다만, 제도의개선이전이라도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진행에관한노동위원회사건처리절차개선을통해서노동조합이사건처리과정전반에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심문회의개최원칙, 사건의통보와서면의송달, 제척기간의정비등이이루어져야함. - 노동조합활동에대한제한폭과기간은조직력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 특히창구단일화제도를악용한사용자의의도적인차별과탄압이일반화된조건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사건이나부당노동행위사건등은신속한구제명령과신속한이행강제가필요함에도노동위원회단계에서사건이종결되지않는사례가많음. 따라서이의신속한이행을강제하도록노동위원회가긴급이행명령을적극화하도록해야함. - 또한심판위원회구성에서상급단체가다른노동자위원이참여하여사실상사용자위원만둘이참석하는심판위원회구성방식등부문별위원회의사건배정절차가개선되어야함. 구분 복수노조관련 내용 - 심문회의개최원칙마련 - 절차운영의미비점개선. 이의신청기간판단문제, 자율교섭동의절차진행과이의절차진행의충돌등각사건제척과처리기간정비 - 사건통보기일, 제척 기피등신청기간문제개선 - 상급단체있는노조사건의노동자위원배정방식개선 - 공정대표의무위반사건의시정명령대상구분. 각하대상준용문제개선 - 긴급이행명령적극화 - 교섭단위분리절차판단기준 조정업무와절차의개선 - 노사간분쟁의조정의의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조정전치주의를채택한노조법의개정이필요함. 그러나제한적인조건에서도노동위원회가조정절차를쟁의적법성판단의의미와조정의의미를구분하여조정사건을처리하도록해야할것임. 이를 57
위해서, 노동위원회의행정지도를규정한노조법시행령의개정과더불어노동위원회가조정업무의의의에따라조정업무절차와조정원리를개선해야함. - 필수유지업무를결정하는특별조정위원회도시급한개선이필요함. 근본적으로노조법의개정이필요하나노조법개정전이라도이전에노동위원회가결정한필수유지업무결정을재결정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일반조정업무와필수유지업무를구분하여공익사업장의업무특성을알수있는전문가가참여하는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야함. -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해당업무의대체가능성이검토될수있도록판단기준을대폭개선해야할것임. 구분 조정업무 필수유지업무결정 내용 - 조정전치주의에따른쟁의적법성판단과분리한조정대상확대 - 사용자의조정신청규제 - 창구단일화제도와연계한조정신청적격문제개선 - 조정안내용의원칙과기준마련 - 특별조정위원회조정제도개선과공익위원전문성제고 - 조정시필수적인사측자료제출의무부과 - 필수유지업무협약유효기간개선, 재결정절차마련 - 필수유지업무결정판단전문성강화, 필수적인자료제출의무부여 - 필수유지업무판단과정에업무대체성판단제도화 3. 결론 - 경제불평등과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노동분야개혁추진을위해서 사회적대화와합의가필요한의제 와 행정부권한으로해결해야하는의제 를구분하는것이필요함. 특히지난보수정권 10년동안극단적으로기울어진노사간힘의불균형, 현장노조활동파괴등을감안하면, 노사간최소한의힘의균형을바로잡을조치들이절실함. 이를위한상당수개혁조치들은행정부권한으로도충분히가능한만큼, 촛불민심을받드는새정부라면관련해서즉각적인실천에나설필요가있음. - 행정부의권한으로가능한개혁과제의선정과실현을위해, 새정부는형식에상관없이노동계와직접만나서격의없는대화 정책협의 교섭을진행해야함. 특히경제불평등과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핵심정책수단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문제해결 노동시간단축 청년실업해소 노조할권리 노동3권등의의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해결책을마련해야함. 이를위한경로로 중앙과산업업종별로정례적인교섭이진행되어야함. 모든문제를 노사정합의 가필요하다는식으로접근하면, 최소한의 58
개혁을위한모멘텀도놓칠우려가있음. 경제불평등과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노동분 야의진정한개혁을위한새정부의결단을촉구함. 59
토론 성평등관점에서노동정책새판짜기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상임대표 1. 여성노동자의현실과실태 - 성별임금격차 100 : 36, OECD 15년째 1위 - 여성비정규직비율 56%, 월평균임금 123만원 - 최저임금미달자중여성비율 64% - 시간제노동자중여성비율 72% - 장애인활동보조인최저임금미달, 주먹구구식임금산정으로저임금화가속 - 가부장성강화로독박육아, 유리천장, 임신출산기고용단절지속 - 여성이일하기가장나쁜나라로선정 유리천장지수가 OECD 평균인 56.0의절반에도못미치는 25.0으로세계1위. 영국이코노미스트발표 (2016.3.4) 결과적으로비정규직, 저임금에떠밀리는여성노동자의삶은정책실패가아니라자본 과국가가의도했던명백한정책효과임. 박정희근대화정책부터지금까지자본과국가는 가부장적자본주의체제로서여성을저임금으로쉽게쓰고버리는노동력으로활용해옴. 2. 박근혜정부여성노동정책 1) 더손쉽게쓰고버리는여성인력활용정책 - 고용률 70% 달성을위한시간제일자리정책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로재편함으로써일자리하향평준화. - 명분은여성의일 가정양립지원이었지만실제로시간제증가는 3,40대가아니라 20 대와 5,60대에서증가. 여성노동자는더욱일회용노동자가되어노동착취의대상이됨. 60
2) 일과가정의이중부담으로성차별강화 일 가정양립정책 - 맞벌이는있지만맞돌봄은없는일 가정양립정책 - 워킹맘과로사정책으로귀결 가부장체제내에서여성에게평등은여성도가부장남성처럼되는것을의미할뿐이다. ( 마리아미즈, 가부장제와자본주의 ) 3) 여성노동정책의파편화 - 고용노동부의여성노동정책은모성보호에만집중되어있는상황. 남녀고용평등법 30주년이지만 평등 의철학과가치는사라지고 출산, 육아기여성 에게만정책이집중되어있음. - 그마저도여성단체를블랙리스트로지정하여고용평등상담실운영축소하려했던사실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짐. -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조합미조직율등여성노동자상황은열악한데이에대한종합적인대책은전무.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지속되는한, 성차별을자연적규범으로당연하게생각하는한, 여성은자본주의의내부식민지가될수밖에없다. 거대한산업예비군이되어저임금의피해자가될수밖에없다. 이는전체적으로임금을끌어내리는결과를낳게된다. 3. 성평등관점에서노동정책새판짜기 1) 성평등노동정책의방향및정책 - 시간제일자리확산정책중단하고여성인력활용정책이아닌성평등노동정책으로철학과가치를분명히천명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아닌모든개인의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1만원보장 - 성차별적관행, 제도의구습을철폐하기위해공공, 민간기관실효성있는성희롱예방교육실시및고용평등상담실예산증액및확충 - 여성에게만양육책임부과가아니라부모권확립과일 생활균형일터로 61
- 임신, 출산의생물학적요인만강조하는경력단절이아니라고용단절해법모색을위해 성별임금격차해소 5 개년계획수립및시행 - 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대책수립및시행 2) 고용노동부성평등행정력강화방안 - 노동법과노동정책전반에서성평등관점이구현되어야함. - 법과현실의간극을좁힐수있는다각적인노력.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흩어져있는여성노동문제를통합적으로다룰수있도록책임기구설치. - 고용노동부에성평등고용정책관신설및여성고용정책과를성평등고용정책국으로개편. - 고용평등근로감독관확충 -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 당사자배제한논의구조개편. 노동문제에서젠더관점통합한성주류화정책실시 62
토론 대통령당신의결단으로, 지금당장알바들의삶이바뀔수있다 최기원 알바노조대변인 제도가만능은아니다. 어떤제도도실질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충분한논의와대표성 을갖추어야한다. 우리가국회가만든법안으로우리의삶을규율하는것은이런조건을 갖추기위한진통의과정을긍정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알바노조는대통령의결단으로삶이획기적으로개선될수있다면이를미룰이유가없다는생각이다. 새정부가노동하는사람들의삶을우선한다면, 그런방향으로나아갈수있는조건을만드는작업을유보해서는안된다. 이는개혁에동의하는자당의목표를확고히하고논의에활력을주며지지층을형성하는바탕이된다. 이번에 지금당장 대통령의결단으로시행할수있는제도를검토하며놀란바가있다. 당연히법을바꿔야할것같았던골치아픈문제가시행령, 시행규칙의개정이나각종행정해석으로간단히해결될수있다는사실은두가지측면을시사한다. 첫째로법이세상의변화를따라가지못해잔여적인문제로취급되었던제도가현실에서엄청나게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는점이다, 둘째로노동시민사회의참여와감시없이는행정부의관료와사법적해석에의해우리의권리가결정될수밖에없는체계에대한인식이다. 알바노조의제안은이하와같다. 대통령당신이결단한다면 1. 지금당장알바도연차를쓸수있다. 2. 지금당장임금꺾기를근절할수있다. 63
3. 지금당장근로감독관을늘릴수있다. 4. 지금당장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들을전부바꿀수있다. 5. 지금당장알바도안전하고평등하게일할수있다. 6. 지금당장알바도프랜차이즈본사와교섭할수있다. 1. 지금당장알바도연차를쓸수있다. 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 현재 5인미만사업장의노동자들은야간에일한다고, 오래일한다고, 휴일에일한다고더많은수당을받을수가없다. 사장님마음대로해고해도구제신청조차할수없다. 노동시간역시무제한이다. 연차휴가도생리휴가도쓸수없다. 이는명백히부당한차별이고노동자에게인간으로서의권리를보장하는근로기준법의취지를몰각시키고있다. 당연히모든노동자들에게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마땅하다. 대기업프랜차이즈를제외한대부분의알바노동자들이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한다는측면에서알바노동자들에게대단히시급한제도개선과제다. 이는궁극적으로근로기준법 11조의개정으로해소해야한다. 여러번해당법안이국회에상정되었지만계류되었다폐기된역사를반복했다. 하지만개선은대통령으로도가능하다. 이는근로기준법 11조 2항에근거한다. 대통령이명한다면, 내일이라도당장알바도연차를쓸수있다. 근로기준법제11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3 이법을적용하는경우에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08.3.21.> 2. 지금당장임금꺾기를근절할수있다 - 64
알바임금체불관련행정개선 - 임금꺾기와준비시간에대한해석이랜드의 84억체불, 롯데시네마의사례에서보듯임금꺾기없는사업장이없는실정이다. 15분, 30분, 심지어 1시간단위의꺾기도있다. 특별근로감독들어가고사회적경각심이높아진상태지만, 제도적인대책이세워진것은아니다. 문제는임금꺾기를규율할규정조차없는현실이다.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산정단위로 시간 만을언급하고있지만, 그이하단위에대해서는명확한조문상이없는상태에서이랜드사건으로 1분단위로지급해야한다는노동부의해석이나온상태다. 하지만이랜드건에이어롯데시네마등영화관 3사의임금체불근로감독때에는이 15/30 분꺾기문제를지적하지않았으며, 심지어한언론과의질의에서 분단위근로계약은존재하지않는데, 임금을분단위로지급하라고할때미칠사회적영향이우려된다 " 는응답을남기는등, 분단위근로시간산정방침을부정하는태도까지보였다. 해석만존재하고명문화된규율이없다면임금꺾기를해소할수없다. 특히현장에는분단위전자근로시간계측기가설치되어있지않으면규정이있다고해도실제로는무의미할수있다. 분단위의계측기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하거나, 아니면노동자에게불리하지않은근로시간산정방식을원칙으로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근로시간산정에대한규정이근로기준법에있으므로시행령을통해명확한해석을부여할수있다. 또한준비시간임금체불에대해서도규정이필요하다. 유니폼을갈아입는시간, 조회를하는시간, 도구를점검하는시간등업무를준비하는시간에대해서는 2006년대법원의판결에의거한해석이있긴하지만명확한규정이없는상태에서사실상근로감독대상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여전히공무원들이그런시간도근로시간으로쳐줘야하는지우리에게되려묻는다. 준비시간을근로시간에산입하는시행규칙도입을요구한다. - 입증책임을사업주에게무엇이든지노동자가입증해야한다. 부당해고시해고사유를고용주가입증하게하는정도를제외하고는임금체불이건, 부당노동행위건, 근로기준법위반이건, 산업재해상의과실책임이건무엇이든사업주의책임을노동자가입증해야하는상황이다. 실제부당한일을겪은알바들과의상담에서가장많이곤란을겪는부분이바로이입증책임문제다. 분명 65
히일을했지만근로계약서를못받아서, 출근부을받을수없어서정확한임금과노동시간을산정할수가없어진정등권리구제절차를포기하는경우가부지기수다. 권력관계에서우위에있고모든자료에대한통제권한이있는사업주를상대로노동자가자료를얻어내는것은매우어렵다. 해고사유를사용주가입증해야한다고본다면다른것들도입증책임을부여하지못할이유는없다. 세부적으로근로감독관은증거를조사하는일은거의손을놓고있는데, 근로감독관의권한으로입증자료를확보할수있게하고, 근로계약서나출근기록부등의기본적인문서를갖추지않고있거나제출하지못한다면노동자의주장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증거로인정하는페널티를부여할필요가있다. - 입증자료의보관의무화임금대장에근로시간을적지않아도되는규정이있다는사실을아는가? 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를통해임금대장의기재사항이의무적으로규정되고있긴하지만, 각종단서조항때문에알바노동자에게는사실상무력화되고있는실정이다. 5인미만사업장과감시단속노동자들에게근로시간을적지못하게하는규정때문에임금체불이발생했을경우사실상증빙할수있는자료가없다. 30일미만근무자가각종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는규정도있다. 이는시행령 19조에근거하는데, 단기간계약노동자들의임금체불시증빙시걸림돌이되고있다. 이러한입증자료의제한때문에노동자들은출퇴근앱을쓰거나, 증언을듣기위해동료에게사정하거나, 교통카드자료를뒤지거나, 고용주에게유도심문하는카톡을보내서근무를유도하는눈물겨운입증방법을써야만한다. 이런규정은당장없앨수있다. - 포괄임금제폐지, 불법화포괄임금제는어디에도법률과시행령어디에도규정이없지만단지법원의판결로인정되는제도다. 포괄임금제는주로계약직비정규직노동자들을저렴한인건비로초장기노동에활용하기위해널리성행하고있다. 연장, 야근, 휴일근무수당이모두연봉에포함된다는이유로출퇴근시간기록조차하지않는경우가흔하다. 알바노조조합원인한맥도날드스윙매니저는최소매일 2시간을 퇴근도장찍고 일하고있다. 66
시간을기준으로하는급여지급을명확히하고, 예외적인경우는노동자에게유리하게적 용하는시행령규정을신설해야한다. 이는입법이필요없이시행령으로충분하다. 3. 지금당장근로감독관을늘릴수있다. 묻는말에는예, 아니오로만답하라 편의점직원들이가게물건한두개집어가는것은상식이아니냐 알바노조의 < 최악의근로감독관 > 선정을위해제보된근로감독관의발언이다. 알바노조는오랫동안근로감독관문제를지적해왔다. 노동조합에거의가입하지못하고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는알바들이자신의권리를구제받을있는현실적인길은현재로서는노동청진정이지만, 사장편들며고압적으로합의를요구하고사건을질질끄는근로감독관들때문에시간만낭비하는경우가부지기수다. 근로감독관이불법적으로합의를권유하는이유는근로감독관의숫자가적어맡고있는사건숫자가상당한데, 그중에서도알바노동자들의임금체불사건이소액이라서중요하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근로감독관제도를뜯어고칠필요가있다. 알바노조는소액체불담당근로감독부서를신설하고프랜차이즈본사부터선제적 / 예방적근로감독을시행할것을주장하고있다. 인력을확장하고감독관전문성을높여야하며, 소액체불은다른평가체제하에따로관리하여상대적으로소홀해지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 예산을크게들이지않고도즉각적으로근로감독관을확충할수있는방법은, 지자체에근로감독권한을부여하고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인력을중심으로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시행하는것이다. 예산심의를거칠필요가없으므로행정명령에서명을하는것으로도입가능하다. 4. 지금당장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들을전부바꿀수있다. 최저임금 1 만원은입법으로정하는것이가장유력한경로이고, 최저임금법독소조항들은 개정을통해해결할수밖에없다. 2018 년최저임금역시 2017 년 8 월 5 일까지현최저임금 위원회전원회의에서결정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의지로할수있 67
는것들은많다. 우선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을모두바꿀수있다. 대통령령인최저임금법시행령 12조의 2에따라위원으로적합하지않은공익위원들을해촉할수있다. 현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은 김영환메모 에서그증거가발견되었듯이박근혜정부의의사를전달하는거수기에불과하며태반이경영대교수이고태반은국책기관연구원들로전혀공정성을갖추고있는구성이라볼수없다. 현공익위원구성을유지할경우정권은바뀌어도최저임금은박근혜정부가결정하는아이러니한상황이벌어질수있다. 당장모든공익위원을해촉하고시행령 12조에따라국민의뜻을받들어공정하게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는공익위원들을임명해야한다. 공익위원임명기준은시행령 13조를참고할수있지만, 이역시좀더공정하고합당한방향으로개정할수있을것이다. 공익위원기준을강화하고사용자단체와노동자단체의심의를거치게하여현박근혜정부의공익위원처럼편향적인구성이나오는것을막아야한다. 대통령령개정으로충분하다. 또한수습노동자들에대한최저임금예외규정을없앨수있다. 최근단순노무직수습노동자들에한정해서감액규정을없애는것이환노위를통과했는데, 이렇게조건을달아서법안으로만드는것이더문제다. 최저임금의예외를없애는방향으로제도가마련되어야하는데, 이는시행령으로도충분히가능함에도불구하고법안에조건을붙여수습노동자들에대한최저임금감액을인정해버리면최저임금사각지대를없애기어려워진다. 5. 지금당장알바도안전하고평등하게일할수있다. 현알바노동자들이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읽게되면, 또여성알바노동자들이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과시행규칙을읽게되면마치근로기준법을처음읽은전태일의심정을느낄수있다. 여기적혀있는모든규칙은알바노동자들이일하는사업장에서단하나도빠짐없이잘지켜지지않고있다. 산업에대한각종안전기준, 휴식, 성희롱예방교육,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고용평등제도와관련한모든조항은대한민국대부분의알바노동자들에게현재로서는무의미한조항일뿐이다. 68
특히서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의자를제공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외모평가, 성희롱, 꾸미기노동과같은부당한차별행위를막을수있는대책이절실하다. 실질적인처벌, 지원, 예방에대한행정적노력이우선적으로필요하고, 적용대상기업규모제한조항도없애야한다. 얼마나별세계의조항들인지이해를돕기위해이하의규정을소개하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80 조 ( 의자의비치 ) 사업주는지속적으로서서일하는근로자가작업중때때로앉을수있는기 회가있으면해당근로자가이용할수있도록의자를갖추어두어야한다. 제81 조 ( 수면장소등의설치 ) 1 사업주는야간에작업하는근로자에게수면을취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당한수면을취할수있는장소를남녀각각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의장소에침구 ( 寢具 ) 와그밖에필요한용품을갖추어두고청소 세탁및소독등을정기적으로하여야한다. 제82 조 ( 구급용구 ) 1 사업주는부상자의응급처치에필요한다음각호의구급용구를갖추어두고, 그장소와사용방법을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및반창고 2. 외상 ( 外傷 ) 용소독약 3. 지혈대 부목및들것 4. 화상약 ( 고열물체를취급하는작업장이나그밖에화상의우려가있는작업장에만해당한다 )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구급용구를관리하는사람을지정하여언제든지사용할수있도록청결하게유지하여야한다. 6. 지금당장알바도프랜차이즈본사와교섭할수있다. 현재의대한민국노동법은노동3권을실질적으로와해시키고있는반헌법적체계라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현재의원하청구조, 가맹점- 프랜차이즈구조를전혀반영하지못하면서형식적고용관계에만집착하면서알바노동자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를사실상봉쇄하고있다. 2015 년미국의노동관계위원회가역사적인판단을한사실을아는가? 하청기업에고용된 69
노동자가원청이나가맹본부를대상으로단체교섭을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것이다. 즉전통적인사용자개념을확장하여실질적인통제력을지닌모든관계인을사용자의지위에있는것으로파악했다.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은가맹점에고용되어있지만, 본사의실질적감독하에일한다. 본사의방침에따르고감시를받고그들의물건을판매하며그들이가맹점주와맺는계약에따라고용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이런관계를사실상의공동사용주로인정해야한다는뜻이다. 이런권리가인정된다면,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은영세한점주를상대로하나하나일일이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해노동조합을만드는수고를할필요가없이프랜차이즈단위의대규모노동조합을결성하고본사를상대로단체교섭을할수있는길이열린다. 이는가맹점주가본사상대로겪고있는불공정거래의해법도될수있다. 가맹점주역시본사의강력한통제하에놓여있기때문이다. 경산CU 편의점사건에서드러난본사의무책임한태도역시법적으로규율할수있는길이열린다. 사용자로서안전배려의무위반, 노동환경관련책임을물을수있기때문이다. 사용자개념은현행노동법체계에서도고용관계를명시적인조건으로하지않고종속관계와실질적통제를우선시하고있다는점에서해석의문제가된다. 때문에이문제는불법파견과특수고용노동자들의근로자성문제와관련한사건을중심으로법원의판단에의존해온것이사실이다. 계속이를애매한경계에두고법원에맡기며판단을하염없이기다리는것이아니라, 시행령의개정으로사용자에대한해석을명확히하고이원하청, 프랜차이즈산업구조의현실을반영한사용자규정을두는것이절실하다. 70
토론 새정부의행정조치로가능한노동개혁중에서비정규직문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새정부의행정조치로가능한노동개혁에대해이야기하는두개의발제문기조와내용에 대체적으로동의하며, 여기에서는 ' 비정규직문제 ' 중심으로토론을하고자한다. 1. 새정부가지향해야할노동정책의목표를밝혀야 오바마행정부가 " 근로자의목소리가있고투명한노사관계, 안전하고공정한일터 " 로요약되는노동개혁을시도했던것처럼한국에서새로운정부가노동문제를중요한과제로삼고자한다면그기치는무엇이어야하는지확인이필요하다. " 불안정노동체제의전환과노조할권리보장 " 이라는목표위에서지금까지의노동법이나행정지침등을재검토해야한다. 근본적노동체제의변화를목표로삼지않는다면몇가지행정조치를통해일부를개선하더라도현실이변화하기는어렵다. 시급한행정조치가중요한것이아니라, 이후노동체제에대한새정부의분명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 비정규직문제는여러가지요구중하나로취급될것이아니라, 지금의불안정노동체제가낳은현실에대한본격적인문제제기가되어야한다. 비정규직의확산으로인해노동자의힘이약화되고권리가무너졌다. 한해 2,400명이산재로사망하고, 30대대기업산재사망자중에하청노동자비율이 95% 에이른다. 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률은 2% 대이며, 월 200만원미만을받는노동자가전체노동자의절반가깝고최저임금에미달하는노동자도 200 만명이넘는다. 그로인해장시간노동문제도심각하다. 이런현실을전면적으로변화시킬방법이무엇인지총체적고민이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노사관계는지나치게사법부의판단에의존해있다. 그것은노사관계힘의불균형때문이었다. 일방적인해고와노조탄압, 노동조건개악이지속되기때문에노동자들은최후의보루로법에의존하게되고, 결국법에의해노동조건의후퇴나노조탄압을방 71
어하려고한다. 그러나사법부의판단이신자유주의논리에많이기울어있다. 법이나행정조치들을통해서노동자들의권리를보장한다하더라도사용자들이이것을 ' 소송 ' 으로끌고가고, 법원에서노동자의권리를제한하는일이반복될수있다. 사회전체적인변화를끌어내지못하면사법부의기울어진판단도제어하기어렵다. 2. 투쟁사업장문제해결에대한특단의대책필요 지금의투쟁사업장은노동자들의권리가심각하게훼손된상황에서어떤문제가나타나는지를보여준다. 동양시멘트의경우법원에서불법파견인정을받았고정규직화하라는판결이나왔지만사측은계속시간을끌면서노조내부를와해시키려고한다. 아사히글라스도노조와해를목적으로계약해지가자행되는현실을보여준다. 이경우에는정부가조금만의지를가지면해결할수있다. 특별근로감독등압박을가하고발제문에서이야기한바처럼현재중공업판례등을적극활용하여원청이교섭에나서도록해야한다. 단지한사업장문제해결을위해서가아니라원청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정부의직접개입을시사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울산현대중공업사내하청은구조조정시기에하청노동자들이대량해고를당하고노조활동을하는이들이블랙리스트때문에고통을받고있다. 정부는조선산업구조조정에서대량해고를부추겨왔다. 거액의자금지원을하면서이에대한협의과정에서노동자들을제외하고특히사내하청노동자들은아예논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정부가적극적으로구조조정에대한논의테이블을구성하고정규직노조와더불어하청노조도같이논의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나가야한다. 고용정보원비정규직의경우공공부분에서 2년이상정규직전환을회피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노동자들을해고한사례이다. 이경우공공부문의특단의대책으로해고자들에대한복직계획을밝히고, 정규직전환이원칙임을확인하면되는문제이다. KTX 해고승무원문제도대법판결과관계없이정부의적극적의지로해결할수있다. 몇개의사업장을해결하라는주문이아니라, 새정부의이후노동정책을보여주는지표로서왜곡된노사관계로고통받고있는지금의비정규직투쟁사업자문제해결이중요하다는점을말하는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새정부의적극적조치로서투쟁사업장문제해결에나설것을우선주문하는것이필요하리라본다. 3. 발제문에대한몇가지의견 두개의발제문기조와내용에전반적으로동의한다. 특히 ILO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근로감독관제도를재설계하고노동인권교육을교육과정에넣도록하며, 부당노동행위사 72
업주에대해강력하게처벌하고, 국가손배소를철회를하도록하는것은비정규직에게도 매우중요한사안이다. 그외에몇가지이견과보충할내용을제출한다. (1) 비정규직의노조할권리와관련하여강성태교수의발제문에서는오바마행정부가 ' 균열일터 ' 의이익과책임의분리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방법으로공동사용자관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을중요하게적시하고있다. 그리고정부가직접사용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경험을소개하고있다. 한국사회에서도이미노동현장은복잡다단하게구조화되어있으나노동관계법은기존의노동자사용자관계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다보니단체교섭체계도이런현실을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하다. 그래서민주노총의발제문에서도특수고용노동자의노조설립신고증교부와사업장근로감독, 적극적단체교섭지도, 공동사용자기준을정립하여원청사업주가단체교섭에응하도록하는적극적인행정지도등을주문하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이런행정조치는의미가없을가능성이높다. 법에보장되어있는권리가아닌이상사용자들의거부를강제할방법이없고, 편법적으로사업장에교섭을강제할경우현재로서는특수고용은법에보장된단체교섭이아닌 ' 협의 ', 간접고용은원청이보장하거나중재하는하청교섭으로귀결될가능성도높다. 이것은전정부에서도특수고용유사2권이나, 사내하청가이드라인등으로시도했던내용이다. 그리고이에대해노동계는반대입장을밝혀왔다. 행정조치를통해편법을강화하기보다는노조법 2조개정에힘을쏟는것이더중요하다고본다. 물론법개정전에라도공공부문에서는원청이사용자로서교섭에나서는등비정규직의단체교섭권보장에나설수있다. 또한원청업체에대한특별근로감독등의압박을통해기업들이교섭에나설수밖에없도록하는환경을조성하는데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2) 왜곡된고용형태에대한적극적시정조치직접고용의원칙은이미훼손되었고, 간접고용과특수고용이혼재되고있으며, 이중파견삼중파견도확대되고있다. 무기계약직이라고하는차별적고용형태, 자회사등의이름을가진실질적인용역구조등고용구조가복잡해진다. 이런복잡하고왜곡된고용형태가난무하게된것은정부가이런현실을눈감고, 법원이이런고용형태를용인해주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에대한적극적인시정조치가필요하다. 강성태교수의발제문에나오듯오바마행정부가 2015년 ' 근로자오분류지침 ' 을통해특수고용노동자들의노동자성을인정한것처럼정부가왜곡된고용형태를시정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러나이것이오바마행정부처럼노사에세금과사회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으로갈경우노사가함께노동자성을부정하는일이생길수있다. 노동자들에게사회보험료가부담 73
이되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자찾기의경우에도세금과사회보험료에대한정부지원이제시되지않는이상노동자들이이에적극동의하기는어려워진다. 왜곡된고용형태중에서불법파견문제나이중삼중파견문제등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의적극적대응으로변화가가능하다. 오래전일이기는하지만 1999년행정해석에서이중파견에대해직업안정법위반으로규율한바가있다. 물론사용자들은이것을재판으로끌고갈가능성이높지만 ( 노조법상해석과다르게근로기준법상에서재판에서노동자들에게불리할가능성도있음 ), 고용노동부가적극적행정해석이나적극적법해석으로사용자를규율한다면관행적으로확대되는왜곡된고용형태를줄여나가거나중단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런데그런행정조치과정에서대법원의노동자인정판결에의존하면구체적판단기준에얽매일가능성이있다. 구체적기준들을열거하게되면기업들은그기준에서벗어날수있는형식으로고용형태를바꾼다. 물론지금판결에서는 ' 상당한지휘감독 ' 이나 ' 사업자로서활동할수있는가 ' 등을포괄적으로보고있으나실제로는세부지침에의거하는경우가많다. 기준이세분화될수록노동자들에게는불리해진다. 특수고용의경우사업자로서자신이위험부담을지면서활동하는가와포괄적으로통제아래있는가를중심으로, 그리고간접고용에서는 ' 직업안정법위반 ' 으로포괄적으로규율하도록해야한다. 그래야노동자의범위확장도실질적으로가능해진다. (3) 위험의외주화에대한적극적조치필요강성태교수의발제문에서는 ' 산업안전에서원청의책임강화 ' 를이야기하고, 민주노총발제문에서는 ' 노동안전보장 ' 항목으로다뤄지고있는데, 위험의외주화와노동자의죽음에대한대응은새정부에서해야할가장핵심적이고시급한조치가되어야한다. 여러요구안중하나로간주하기에는상황이매우심각하다. 매우심각한상황이다. 외주화는노동자들의생명과시민들의생명을위협한다. 그런점에서공공부문에서진행하고있는외주화조치, 예를들어철도의정비외주화등에대해서당장중단을선언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공공부문에서생명안전과연관이있는분야에대한정규직화선언도시급히진행되어야한다. 또한사망사고가발생한사업장에대한특별근로감독및필요하다면별도의조사기구를구성함으로써위험의발생요인을제대로찾아낼수있게해야한다. LG유플러스와 CJ E&M, 그리고편의점 CU 등산재사망이발생한사업장에대한조사와대책이필요하다. 안전점검과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참사도반복되기때문이다. 현행법과시행령으로도원청의책임을물을수있다. 노동안전보장에대한여러가지대책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지만적어도 ' 노동자가죽는일은막겠다 ' 는강력한의지를갖고조사와처벌 74
이이루저여야이현실도바꿀수있다. (4) 공공고용서비스확대두개의발제문에서는이야기되지않고있는데, 공공고용서비스확대도시급한문제이다. 불안정노동이일상화된상황에서파견업과직업소개업이확대되고있다. 최근에는대기업까지이분야에뛰어들고있다. 정부가적극적인고용조치로공공고용서비스를확대하면서파견업체나직업소개업체들을줄여나가는방향을택해야한다. 공공고용서비스를지자체에서할수있도록제도를바꾸면서지자체들이이것을민간위탁하기도하는데, 고용서비스의 ' 공공성 ' 이라는측면에서민간위탁을하지못하도록하고, 고용서비스담당인력을확충함으로써공공부문고용도늘리고고용서비스도확대해야한다. 워크넷서비스에민간업체가들어오도록한것을다시막고, 고용노동부고용센터나지자체가상호협조관계를유지하면서일자리의정보와질을높이도록하고, 블랙기업을찾아어공개하도록할필요가있다. 4. 공공부문에서부터모범을보여야 최저임금 1만원이시급하다. 민주노총에서는행정부권한으로가능한조치를 ' 정부로드맵제시 ' 나최저임금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행정조치, 위반사업장에대한제재조치를제안한다. 그런데정말로최저임금문제가시급하고중요하다고한다면올해최저임금투쟁에서 1만원을쟁취하지못한다하더라도정부가 ' 최저임금 1만원 ' 을정부나공공기관발주용역에서못박도록하는등구체적인조치를요구해야한다. 이런적극적인제기가없다면최저임금 1만원은선전문구이상이되지못한다. 공공부문이모범사용자로서역할을하도록해야하는데, 그를위해서는 '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신규채용을중단 ' 한다는선언이있어야한다. 비정규직문제가우리사회의가장심각한문제중하나라고판단한다면, 그리고청년들의좋은일자리에대한고민을갖고있다면이후공공부문의신규채용은 ' 정규직으로한다 ' 는원칙을세워야한다. 그이후에남아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을어떻게정규직으로전환해갈지에대한로드맵을세워야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각종법령과행정지침도손봐야하고, 총액인건비제나인사평가제도도고쳐나가야한다. 이를위한한시적특별기구를만드는방식도고민할필요가있다.< 끝 > 75
토론 토론문 최재혁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팀장 1. 노동과노동행정에있어검찰의문제 - 고용노동부의행정을통해개선이가능한다수의분야가존재하며발제자가제시한다양한방안과분석에동의함. - 다만, 추가로검찰의문제를짚어보고자함. 노동과관련한행정조치는고용노동부에만한정된것이아니며특히, 근로감독과노동관계법위반에대한조치는검찰과관련되어있는데검찰이견지하고있는노동에대한입장과활동이고용노동부의노동행정과근로감독을무력화하기도함. - 현재는검찰내공안과가노동을담당하고있음. 노동과관련한행정개혁은노동에대한검찰의전향적인입장이필수적이고검찰내에노동전담부서를마련하는것도고민해볼수있음. 1) 대검찰청의 ILO 출장 - 대검찰창이작성한자료 (2015. 10. 8. 공안3과작성 ) 에따르면, 지검공안부장과대검공안 3과검찰주사보가 2015.10. 29.( 목 ) 11. 12.( 목 ) 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ILO 이사회 ( 제325 차 ) 에참가할예정이고주요활동계획은전교조법외노조통보에대한한국정부입장전달임. 76
< 표 1> ILO 이사회참가계획 (2015. 10. 8. 공안 3 과작성 ) 상주요활동계획 ILO 이사회참석, ILO 동향및국제노동관련현안파악을통해향후국내노동환경변화에적 극대처 - 해외관계자들과국제네트워크구축 ILO 국제노동기준국관계자면담 - 전교조법외노조통보에따른 5 등급분류 관련, 대한민국정부의입장전달 15.6.11. ILO 발표한 2015 글로벌노동기본권인덱스 에서한국을잠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등 26 개국과함께 5 등급분류했는바, 그주된이유가 전교조법외노조통보 였음 - 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주된이유설명 - ILO 핵심협약비준촉구에대한정부의입장전달 우리나라는 ILO 의비준대상협약총 189 개중 27 개협약을비준 - 검찰내노동담당부서가 ILO 이사회에참석해서, ILO 동향및국제노동관련현안파악 한다는것에대해마냥부정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지만그결과로드러날 향후국내노동환경변화에적극대처 에대해서는평가가필요함. 특히, 전교조법외노조통보에따른 5등급분류 관련, 대한민국정부의입장전달 하겠다는계획은실제활동의구체적인내역을확인해볼필요있음. - 위 ILO 출장계획과관련한내용으로보이는 < 제325차 ILO 이사회출장보고서 >( 보고서번호 206233) 에따르면, 출장목적을아래와같이서술하고있음. < 표 2> < 제 325 차 ILO 이사회출장보고서 >( 보고서번호 206233) 중출장목적 2015. 6. 11. ILO 가발표한 2015 글로벌노동기본권인덱스 에서한국을잠비아, 캄보디아, 라 오스, 중국등 26 개국과함께 5 등급으로분류하였는데정부의전교조법외노조통보가주된이유였 고, 지난 6 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104 차총회에서고용및직업에있어서차별을금지하는협약 제 111 호이행여부를심의하고이에관한결론문을채택하면서우리정부에관련자료와정보제출 을요청하는가운데, ILO 이사회를참관하여 ILO 동향및국제노동관련현안을파악함으로서향후전망을해보고국 내노동환경변화에적극대처 - 위보고서에서는출장소감으로아래와같이서술하고있음. < 표3> < 제325 차 ILO 이사회출장보고서 >( 보고서번호 206233) 중출장소감 ILO 이사회를참관하고, 우리정부대표단, 제네바대표부에파견된고용노동부소속노무관과의면담등을통해 ILO 등국제기구에서의한국의위상과역할그리고노동관련국제적주요쟁점과동향을확인할수있었음 77
양질의일자리부족, 근로시간관련협약, 사회보호최저선권고, 산업재해와질병등의예방을위한근로감독강화, 세계적난민위기에따른이주노동, 사업장에서의폭력등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고, 향후에도주요의제로논의될것으로보임 국내인권이신장된지오래됐고노동계가고도의자유를누리고있고, 정부가노동법을잘준수하고있음에도노측제출자료에많이의존하는경향때문에 ILO가노동관련국내인권상황을열악한것으로오인하고있어아쉬움이많았음. 향후우리검찰도법집행시해외언론을모니터링하면서해외홍보에도심혈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임 - 고용노동부의경우, 관련한출장보고서를보면, 제 325 차 ILO 이사회에국제협력관, 국제 협력담당관실사무관, 개발협력지원팀사무관, 국제협력담당관실주무관등이참여한것 으로나타남. 고용노동부의 < 제 325 차 ILO 이사회참가계획 > 은아래와같음. < 표 4> < 제 325 차 ILO 이사회참가계획 > 중주요활동계획 7 회연속이사국으로서각분과위원회주요의제에대해우리의견을개진하여책임있는역할을 수행하고, ILO 주요인사면담을통해우리노사관계진전사항에대한이해증진및주요현안논의 - ILO 개발협력주력프로그램 (Flagship Program) 선정에원칙적동의를표명하고, 회원국의수요에 부응하는동시에성장잠재력이큰사업을추진할필요성을주문 - 15.9 월결정된 UN 지속가능개발아젠다에양질의일자리와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이목표로포 함된점을평가하고, 동목표의성공적수행을위한 ILO 주도적역할을주문 - 협약 권고검토메커니즘 (SRM: Standards Review Mechanism) 작업반의기능과역할을명확히 하여공정하고투명한논의를도모하고, 변화하는고용형태및기술환경을반영하여국제노동기준을 업데이트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 ILO 한국인직원간담회 < 국제협력관 > 2) 노동관계법위반에대한검찰의조치 -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대한검찰의기소율 ( 전체사건중기소한사건의비율 ) 은최근 5개년 (2010~2014 년 ) 간평균 34.3% 로, 같은기간전체범죄의기소율인 39.3% 에비해낮다고판단하기어려움. - 2015년의경우, 전체범죄의기소율은 34.2%, 최저임금법위반의기소율은 36.7% 수준으로비슷함. - 그러나기소유예비율 ( 전체사건중기소유예조치된사건의비율 ) 의경우, 2015년전체범죄는 15% 수준인데반해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기소유예비율은 26.7% 수준임. - 위반사건에대한조치내역의관점에서, 다른범죄에비해,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기소유예가많은이유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있음. 78
< 표 5> 검찰의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처분결과 연도 처리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처리계불기소계 공소권없음 각하기타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2010 210 84 126 34 74 0 2 9-7 0 0 0 2011 244 99 143 48 85 0 0 8-2 0 0 2 2012 212 91 121 33 53 0 4 19-12 0 0 0 2013 350 103 243 44 82 0 1 96-20 0 0 4 2014 472 133 337 124 117 0 5 44-47 0 0 2 2015 397 146 250 52 106 0 3 29-60 0 0 1 자료 : 검찰연감통계 http://prosec.crimestats.or.kr < 표 6> 자치단체최저임금준수여부감독결과 출처 : 2016 년국감자료 ( 이정미의원실 ) - 2017.03.16. 자보도자료 < 근로자보호를위한임금체불관련제도개선 > 에서검찰은 < 임금체불삼진아웃 > 제도를소개하면서, 이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해아래와같이서술하고있음. < 표 7> 검찰의 < 임금체불삼진아웃 > 제도도입관련 1. 도입필요성 지난 3 년간전체근로기준법위반사건중구약식비율은 36~38% 대임에비하여, 구공판비율 은 4% 대에불과 양형기준을강화하여사건송치전임금청산을조력하는사전조정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 형사조정불성립시구공판확대를통해공판과정에서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토대마련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