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의회제도 워싱턴무역관
순 서. 미국의회관련이슈동향 3. 미국연방의회개황 6 양원제개요 상원 하원 의회지도부. 의원선출제도 11 의원선거제도 선거자금관련법 예비선거제도. 위원회제도 14 개요 위원회기능및종류. 입법절차 17. 의회와 3 권분립 23 의회와대통령 행정부 의회와사법부. 미국의예산제도 26 미국연방예산제도의특징 의회의예산결정과정 / Ⅷ. 시사점 29
미국의회관련이슈동향 이념의양극화 (Partisan) 와정당의중앙집권화 (Centralized) 가속 ㅇ미국의회는 20 세기중반이후흑인인권운동, 베트남전쟁, 911 테러, 금융위기, 중동안보 이슈등을거치면서공화당과민주당간정치적이념차이가극단으로치닫는양상 - 공화당 ( 감세, 규제완화, 안보중시 ) / 민주당 ( 경제불평등해소, 교육, 환경, 노동 ) ㅇ느슨한정당제도와상임위원회위주의자율적입법활동을보장하던의회 환경에서정당지도부의영향력이강화되는중앙집권적성향으로전환되는추세 - 이념대립속에서양당모두강경파들이주류를형성하며정당전략, 입법 우선순위설정등에서의원개개인의독립성보다당론을우선시하는분위기 상 하원다수당과대통령소속당이불일치하는분할정부양상지속ㅇ의회과대통령의합의를통해서만입법이가능한제도에서, 상 하원의다수당과대통령소속정당이상이한분할정부가출현할경우입법생산성이저하되는경향 - 69년 ~ 15 년 (24회기 ) 동안단일정당이상 하원다수당과대통령소속정당을모두차지한경우는오직 6 차례에불과함 ( 77, 79, 93, 03, 05, 09년 ) - 11 년 ~ 12 년과 13 년 ~ 14 년도회기는지난 40년간입법률이가장저조했던시기임. - 3 -
국민의의회에대한낮은신뢰도에도불구, 현역의원의재선율은매우높아 년 년동안의회신뢰도를묻는여론조사 갤럽 평균은 에그침 특히 년이후로는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에비해평균 이상낮은수준 낮은신뢰도에도불구하고 년선거에서현역의원재선율이하원 상원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됨 이는현직의원이가지는프리미엄 정치자금 네트워크 지역구조정등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정치무관심층의확산에원인이있는것으로분석됨 - 4 -
지역인구변화에따른하원지역구의석의변화 하원은 년주기로시행하는인구센서스를통해주별인구변화에따라의석수를조정 남부와서부의경제성장에따른타주로부터의인구유입이증가 민주당지지성향이높은북동부의의석수는줄고 보수지지성향이높은남부의 의석수가증가함에따라전반적으로공화당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다는평가 여성 소수인종의의회진출이꾸준히증가 년현재 상 하원에서활약중인여성의원의수는 년전대비 가증가한 명 전체의 의원의성별 종교 인종뿐만 아니라 직종별다양성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임 - 5 -
미국연방의회개황 1 양원제개요 ( 기원 ) 1787 년미국필라델피아에서소집된제헌의회에서각주의 이해관계가대립하면서의회구성에대한여러의견들이충돌 ㅇ단원제對양원제, 인구비례對주별동등원칙에대한논쟁끝에 하원은인구비례로, 상원은각주별로동등하게 2 명씩선출하는 현재의의회제도로최종타결 ( 헌법 ) 미국헌법은제 1 조를통해의회의대표성과입법절차를 규정함으로써의회가 3 권분립의정점에있음을천명 ㅇ양원의구성, 의원선출방식및임기, 권한등을명시함과동시에 간략한입법절차만을규정하여그외상세내용은연방법및 상하원규정에명시하도록함. - 6 -
2 상원 (United States Senate) 역할 국가및연방전체와관련한이슈 임명권 입법 조약등 에집중 하원이주로의원자신의지역구와개별유권자를대변하여국내정책이슈에보다집중하는것과차별됨 상원은대통령 행정부 에대한견제뿐만아니라포퓰리즘화될소지가있는하원에대한이중견제장치 로서의역할을함 구성 모든 는각각 명씩의상원의원을선출하여전체의석수 명을구성함 의원임기는 년으로매 년 짝수해 마다 을다시선출 부통령이당연직상원의장 을맡게되지만 상원의장은주요의전행사외에는회의를주재하지않고투표권행사자격도없음 ㅇ상원의장부재시에는임시의장 (President Pro Tempore) 이상원회의를주재하는데, 임시의장직은관례적으로다수당최다선의원이역임함 권한 상원은법안상정및의결 탄핵심판 조약체결및비준동의 고위공직자임명동의권등의권한을가짐 법안상정및의결 하원과대등한파트너로서법안을제안하고 하원이발의한법안에대한승인 수정할수있는권리 탄핵심판권 하원이제기한대통령을포함한고위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에대한최종심판권 조약체결및비준동의 행정부가타국과의조약체결 전쟁선포등을위해서는출석의원 이상의동의가필요 고위공직자임명동의권 대통령이지명한행정부처의고위공직자 연방법원판사 고위급장성등에대한임명동의권한 - 7 -
3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역할 상원과동등한입법권한을보유하고지역구를대표하여국내 주요이슈에대한정책제시 지역구유권자를위한권익옹호활동 구성 인구에비례하여 개주지역구에서총 명의하원의원선출 ㅇ하원의원의임기는 2 년으로, 선거는매짝수해의 11 월첫째주월요일이 지난화요일에실시되고새로운의회는다음해 1 월에출범 - 2 년의임기중 1 년차를제 1 차회기 (First Session), 2 년차를제 2 차 회기 (Second Session) 라고하며, 1789 년부터일련번호를부여해 16 년현재 114 대의회제 2 차회기 진행중 ㅇ하원의장 (Speaker) 은의회구성초에다수당의원총회에서지명, 본회의에서 자동선출되어하원업무를총괄감독하고공식적으로하원을대표함. 또한대통령유고발생시부통령에이어계승서열 2 순위 권한 외국과의조약체결비준 공직자임명동의권을가지는상원에 비해하원의영향력이미약하다고볼수있으나 하원은무엇보다중요한연방정부예산심의에대한독보적인권한을보유함 ㅇ예산심의권한 : 헌법 1 조 7 항에 세금인상과관련한모든법안은 오직하원을통해서발의될수있다 고명시 ㅇ탄핵소추권 : 대통령을포함한고위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는 하원에서만결의가능 - 8 -
4 의회지도부 1. 상원지도부 2. 하원지도부 - 9 -
참고자료 (1) 의회연간일정 ( 첫번째회기기준 ) - 10 -
의원선출제도 1 의원선거제도 미국의선거제도는헌법을위시한연방법 주법 상하원규정등 복잡한법체계를통해선거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하려함 선거규정 출마자격 헌법은출마자연령 시민권보유기간 선거구거주여부를명시 상원 최소 세 년이상시민권보유 출마주에서 년이상거주 하원 최소 세 년이상시민권보유 거주지제한없음 선거 선거는짝수해의 월첫째주월요일이지난화요일에실시 수차례헌법개정을통해인종 성별 종교와상관없이 세이상 모든성인에게투표권인정 ㅇ ( 의석수 ) 헌법에의거상원의석은주별 2 석 ( 총 100 석 ), 하원전체 의석수는규정하지않고주별 1 석배정원칙만을견지하고 있으나, 1911 년이래로연방법을통해현행 435 석으로최종결정 - 하원의석수는 10 년마다시행되는인구조사센서스를통해인구변동에 따라의석수를조정함 ( 의회법으로의석수조정산식마련 ) - 11 -
2 선거자금관련법 연방선거관리법 에의거해설립된연방선거관리위원회 가 기부금상한선제한과선거운동지출내역공개등에관한규정을감독 는개인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등이후보자에게제공할수있는선서자금기부액수를제한함 선거자금지출한도는없으나 모금과지출의상세내역제출의무 후보자신또는직계가족으로부터의선거자금출연은무제한 투명성제고노력에도불구 로비스트나기업이선거자금쪼개기방식으로지지후보에게거액을제공하는등제도의맹점발생 정치활동위원회 과수퍼팩 은특정후보를지지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조직으로 에의거자금출처와지출명세공개가엄격히규제되어옴 그러나 년연방대법원판결을통해 이특정후보와무관하게독립적 우회적으로선거운동을할경우사실상기부모금한도규제가철폐됨 이렇게 년대선부터출현하게된수퍼팩 은 광고등을통해네거티브를확산시키고 선거자금법을사실상무력화하고있다는비판의중심에있음 - 12 -
3 예비선거제도 연방의원선출을위한예비선거제도 세기후반초기정당에서는공직선거후보자를당내에서코커스 당대회 를통해선정함 소수지도자들에의해공직자후보가선정되는것에대한반발로개혁론자들은 당원들에게후보선출권한을이양하는예비선거제도 도입을주장 년위스콘신주의회가의무적예비선거법을주민투표를통해 통과시킴으로써미국최초로개방형예비선거법이제정됨 현재미국의모든주가개방형 폐쇄형 형 또는혼합형중 한가지형태의예비선거제도를채용하고있음 예비선거제도의형태 최근동향 당원의견반영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폐쇄형형태로전환되는추세 현재변경을입법예고한 개주중폐쇄형 개주 개방형 개주 로전환예정 - 13 -
위원회제도 1 개요 배경 초창기의회는대부분의법안을전원위원회에서처리하였으나 사회이슈가 다양해지고법안심의의전문성이요구됨에따라분야별위원회제도를채택 년대를거치면서대통령 행정부 의권한이급격히강화됨에따라 의회는 새로운역할과기능을모색하던중 년 를통해현재의위원회제도를확립 위원회인력배정 행정부감시권한명문화 세기중반까지위원장은해당법률심의에있어서의막대한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근래에는당내지도부의권력강화로인해위원회의자율권이 상당부분위축됨 운영 위원회배정 하원의원의경우약 개의상임위원회와 개의소위원회에소속 반면 의석수가적은상원의경우 개상임위원회와 개의소위원회에소속 세입 세출 예산 규칙위원회같은권한이막강한위원회배정을받기위한경쟁치열 - 공식기준 (Johnson 의법칙 4) ) 과비공식기준 ( 선임자우대, 지역고려 ) 으로배정 - 절차로는당위원회에서결정, 의원총회의결을거친후본회의에서형식적승인 승자독식의운영방식 다수당이모든위원장직을장악함으로써의회주도권행사 상원의경우양당의의원이동수일경우 상원의장인부통령이캐스팅보트를행사하여다수당결정 양당의지도부는원칙적으로의석수에비례하여위원회의원정족수를결정하는데 하원의경우다수당이임의로권한이막강한일부위원회들 의자당의원배정비율을높이기도함 4) Johnson 의법칙 : 8 대대통령린든존슨이제정한규칙으로, 모든상원의원은중요 4 대상임위원회 ( 세출, 군사, 재무, 외교 ) 중최소 1 곳이상배정받도록하는규칙 5)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칙위원회 - 14 -
2 위원회기능과종류 기능 입법 위원회는의회에제출된법안에대한승인 수정 폐기또는묵살할권한을보유함 어떤법안도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치지않고상 하양원의 본회의에상정되는것은사실상불가능 단 하원의원과반수의연서요청이있거나 상원의과반수찬성을 얻을시직권상정가능 국정조사 의회의국정조사권한은주로위원회 상임 특별또는합동 를통해구현 조사는향후입법필요성검토 기통과된법률의효율성검토 공직자들의 자격이나업무성과평가 탄핵심리의준비등과관련되어시행됨 대부분의위원회심리는일반에공개하고언론을통해널리보도함으로써 국민여론을환기시키는중요한수단으로활용됨 종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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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 미국의입법절차도 > - 17 -
1. 법안제안 ㅇ ( 하원 ) 의회서기로부터제공받은제출양식에제안자와공동제안자가 서명을한후호퍼 (Hopper) 라고불리는상자에넣음으로써개시 ㅇ ( 상원 ) 상원의장앞에있는서기관에게법안을발의하는의원이직접제출 2. 법안을위원회에회부ㅇ제출된법안은양원의장에의해법안의성격에맞는상임위원회로배정되며, 세부적인사항에따라하나의법안일지라도여러위원회로나뉘어배정될수있음ㅇ각상임위원회와소위원회들은정부관계기관으로부터의견청취, 청문회등을통해심의ㅇ제출된법안에대해위원회가정해진기간내에아무런절차를밟지않으면법안은자동폐기ㅇ양원을통해제안되는모든법안은과반이상이서명한직권상정요청 ( 위원회심사배제요청 ) 이없는한위원회의결을통과하여야함 - 18 -
3. 소위원회 (Subcommittee) 회부 심의 추가적인심사가요구되는경우 소위원회는청문회를개최하여행정부 전문가 법안찬반론자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할수있음 소위원회는보충세션을거쳐상임위원회에건의또는수정제안 기존법안에상당한변화가있을경우기존법안은폐기하고새로운법안번호를부여하여위원회표결에부침 4.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상정 심의 ㅇ소위원회로부터상정된법안에대해추가적인심의와청문회개최 ㅇ소위원회의건의사항과수정안을최종적으로받아들여본회의 상정여부를표결에부침 (Ordering a bill reported) ㅇ각정당은본회의에상정된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담당법안 심의간사인플로어매니저 (Floor Manager) 를선정 - 플로어매니저는서열보다전문지식과적합성을따져선정하는것이상례 5. 보고서작성 ㅇ본회의상정이결정되면해당소위원회위원장또는최초의법안제출자가 보고서를작성하며, 이에소수견해가존재하면추가적으로수록 - 보고서의내용은일반적으로법안소개, 입법취지, 위원회활동요지, 항목별분석, 토의과정, 법안에의한현행법의변화, 개인 소수또는 추가견해의순으로작성 6. 규칙위원회 (Rule Committee) 심의 하원 ㅇ하원의경우, 대부분의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기전규칙위원회의심의를거침 ㅇ법안이규칙위원회에회부되면표결을통해해당법안이어떠한규칙하에 본회의에서처리될것인지를결정 ㅇ규칙위원회는사실상다수당의통제를담보할수있는위원회로서 총 13 명의위원중다수당이의석비율보다더높은비율의자리를 차지하는것이일반적임 - 19 -
7. 본회의의사일정조정 ㅇ의회는위원회가보고한법안을의사일정에따라상정 ( 각원의일정상이 ) ㅇ의사일정결정권 - ( 하원 ) 위원회로부터상정된순서에따라배정원칙 ( 최종결정은하원의장과다수당대표 ) - ( 상원 ) 의사일정결정권은다수당대표가보유, 과반이상의상원의원동의가있을경우, 일정과상관없이법안을본회의에상정가능 8. 본회의토론 ㅇ ( 상원 ) 토론시간에제한없이표결을막기위해의사진행방해 ( 필리버스터 ) 를하는경우가발생. 법안의주제에부합하지않는수정안이얼마든지추가가능 ㅇ ( 하원 ) 규칙위원회에서정한규칙하에해당법안을통과시킨상임위원회가토론을주도. 찬반양쪽에게동일한시간을부여하되, 법안의주제와의도에부합하지않는수정안의추가는불가 9. 본회의의결 ㅇ ( 하원 ) 쟁점법안이아닌경우, 의장의통과처리발표로표결없이처리. 표결요청이있을경우다음 4 가지방식중하나로표결진행 ㅇ ( 상원 ) 표결방식은하원과거의유사함 - 20 -
10. 다른원 ( 院 ) 으로송부 ㅇ하원에서발의된법안은상원으로, 상원에서발의된법안은하원으로넘겨져동일한절차를다시밟아본회의표결에부쳐지는데이때법안이수정되어원안과는내용이다른법안으로통과되기도함ㅇ상원이나하원어느한쪽만을통과한법안이다른원 ( 院 ) 의심의를거칠여유가없이의회회기가종료되면해당법안은완전히폐기 11.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ㅇ다른원이법안에대해완전한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 이를해결하기위해양원협의회를소집 - 양원이표결을통해협의회소집여부를결정. 협의회를통해합의된법안은양원에서표결을통해통과시킴 12. 대통령의서명및거부권행사 ㅇ대통령은의회로부터법안을수신하면 10 일이내에처리해야함ㅇ법안 (Bill) 은대통령의서명을통해법률 (Act) 이되어법적구속력을지니게됨 - 대통령이서명도거부권도행사하지않을경우, 의회회기중 10 일 ( 일요일제외 ) 이지나면서명한것으로간주ㅇ거부권행사 : 헌법이정해준권한에따라대통령은의회가통과시킨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 - The Return Veto: 대통령이법안서명을거부하고의회로돌려보내는방식 - The Pocket Veto: 법안수신후대통령에게주어지는 10 일이라는기간도중의회가휴회또는폐회를할경우법안의처리가중단됨. 10. 의회의거부무효 (Overriding a Veto) ㅇ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경우의회는표결을통해대통령의거부권을무효화시킬수있음ㅇ대통령의법안과이의서를환부받은의원이속한원은본회의표결에회부ㅇ전체의원 2/3 이상의법안재가결찬성을얻으면이의서와함께다른원으로회부ㅇ타원에서도의원 2/3 이상의찬성을얻으면대통령의거부권이최종적으로무효화되어대통령의서명없이해당법안은법률로확정 - 21 -
참고자료 (2) : 입법절차사례분석 TPA & TAA 입법배경 ㅇ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조속한체결을위해오바마정부는 연방의회에무역촉진권한 (TPA) 과무역조정지원권한 (TAA) 통과를촉구함 법안처리경과 1 상원은 TPA와 TAA 법안을패키지로묶어통과 ( 찬반 62대 37) 시킨후법안을하원으로송부 2 TPP 체결에반대하는민주당하원의원들의반대로두법안이동시에폐기됨 3 TPP 를지지하는공화당하원지도부와백악관이협력하여 TPA 법안만을표결에부쳐통과시키고법안을상원으로송부 4 상원에서찬반 60대 37로토론을종결시키고법안을최종표결에부침 5 최종상원표결에서찬반 60대 38로통과되어대통령에송부 6 처리되지못한 TAA 는상원에서다시상정하여통과시키는데이때아프리카국가들과의무역협정연장을내용으로하는법안에 TAA 를수정안으로첨부하여처리 - TAA 만으로는하원에서부결될가능성이커서하원의원들의지지를받는아프리카관련법안의수정안으로 TAA 를첨부하여보낸것 7 하원에서해당법안통과 8 오바마대통령의서명으로 TPA 와 TAA 발효 - 22 -
의회와 3 권분립 1 의회와대통령 ( 행정부 ) 1. 대통령의입법관련역할과권한 헌법에의거한대통령의입법관련권한을크게입법제안 행정명령권한 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로나눌수있음 ㅇ ( 입법권유 ) 연초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연설을통해국정우선순위를밝히고관련법안추진을 제안권고함 - 단, 대통령이직접법안을의회에제출할권리는없고, 행정부의 입법제안은상 하원의원을통해대리되어야함 ( 행정명령권 ) 연방정부의수장인대통령이연방기관과기관의장그리고연방공무원들에게시달하는명령으로실질상입법의성격을가지나의회의승인이필요없음 ㅇ ( 법안거부권 ) 대통령은의회에대한견제의수단으로법안거부권 (Veto) 행사가능. 의회는전체의원 2/3 가찬성하는재의결을통해대통령의거부권을 무력화가능 2. 의회의대통령견제수단 예산승인권한 예산심사 승인기능은의회가가진가장강력한행정부견제수단임 기간제승인 의회는정부기구설립또는사업을승인하는경우에유효기간을두는일몰제 를활용하여행정부에대한감시기능을강화 법안패키징 여러가지요소를가진법안들을하나의패키지로상정함으로써대통령의법안거부권행사에어려움을초래 기타 공직자임명동의권한 국정조사권 법안부결권한등 - 23 -
참고자료 (3) : 대통령의법안거부 (Veto) 와의회 대통령이행사한법안거부권을의회가무산시킨사례는 에불과 부시 는거부권을가장효율적으로행사한대통령으로평가됨 재임중행사한거부권총 건중 건만이의회에의해무산됨 당연히대통령소속정당과의회다수당이상이할경우 거부권행사비율이높아지는데 공화당출신 부시는공화당이다수당이었던임기전반기 동안오직 건만의거부권을행사하였으나 민주당이다수당을차지했던임기말 년동안 건의거부권을행사함 오바마대통령은재임전반기 년동안 개의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함 이는역대가장적은수 연평균 의거부권을행사한대통령으로기록됨 최근 하원이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를무력화시키기위한법안을통과시킨가운데오바마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 - 24 -
2 의회와사법부 1. 사법부의견제기능 공공정책에대한법률해석을통해정책수립자의역할담당 년대이후부터사법행동주의 기조의영향으로법원이판결을통해인권 복지 환경등이슈등입법에영향력발휘 위헌심사권한을통해의회및행정부의권력견제 예를들어 헌법상의회가보유한권한인상무조항 의위헌심사를통해법리를축소 확대해석함으로써의회및행정부의권력을견제 의회국정조사권에대한제한 연방대법원은다수의판례를통해의회의국정조사의범위 주제 증인출석강제권등에제약 2. 의회의사법부견제수단 연방대법관에대한추천및임명동의권 대통령은의회의권고를반영하여연방대법관후보를지명하면 상원법사위원회에서인사청문회를개최하고임명동의안발의를통해본회의에상정 본회의과반수찬성을통해최종임명 연방대법관탄핵 하원은종신직인연방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하고 상원의 찬성으로탄핵을결정할수있음 하지만역사상단한차례도연방대법관탄핵이성사된적은없음 6) Commerce Clause 은미국헌법 1 조 8 항에 의회는외국, 州간상업활동에대한규제권한을가진다 라고명시됨. 의회는본조항을확대해석하여시민의자유로운경제활동에직간접적영향력을행사한다는비판이있음. - 25 -
미국의예산제도 1 미국연방예산제도의특징 헌법은연방정부의재원배분권한을의회에부여하고있으나 의회의 권리행사방법과행정부의역할에대한구체적인명문규정은두고있지않음 이때문에정부수립초기부터의회와행정부가예산권한을두고투쟁해옴 현재미국정부의재정활동은입법부와행정부사이에기능이명확히분화 입법부는예산심의를통해국가의자원배분권한수행하고 행정부는재정을집행하고국민과의회를대상으로집행결과보고 의회가예산심의의결권한독점 ㅇ예산결정은법률의형식으로처리되고, 법안제출권은의회만이 보유하고있기때문에결론적으로예산편성권은의회만의고유권한임 - 이러한막강한의회의예산결정권한에대한견제장치로 대통령은의회예산안결정에대해거부할권리보유 - 26 -
1 의회의예산결정과정 대통령예산서 의회제출 월첫째월요일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세부지출내역 정책및입법 권고사항등을포함한대통령예산서 를의회에제출 예산결의안 월 일기한 년의회예산법에의해제도가도입되어예산과정의조정과통합성을 높이고재정정책방향 예산규모및우선순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 총수입과예산권한및지출목표 재정적자 흑자규모 국가채무한도등합의 ㅇ상하원예산위원회는각각예산결의안작성및본회의보고후, 양원합동예산결의안을채택 ( 대통령승인불필요 ) - 합동예산결의안에서지출한도는의무지출과재량지출을포괄하여 제시하되이후의회에서의세출입법과정은재량지출에국한됨 세출법제정 월 일기한 세출법안은하원에서발의되어양원의세출위원회 에서관할 세출위원회는하부소위원회에예산및지출배정권한을위임 세출위원회가마련한세출법안은하원의승인후상원으로전달되고 상원도하원과유사한승인절차를거침 세출법안에상하원의이견이있을시 양원협의회 를구성 양원협의회에서조정된법안은하원 상원순으로승인후대통령의서명을통해최종법률로서발효 대통령거부권행사가능 - 27 -
7) 예산관리처 (Office of Budget Management) 8)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28 -
시사점 미국의회제도는효율성보다는절차적민주주의원칙을중시함과 동시에최선보다는차선을추구하는유연성을통해발전함 의회는상 하원 상임위원회와소위원회등으로권한이분산되어효율적이고신속한의사결정이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으나 양당은경직된대립속에서도복수상임위회부 옴니버스법안 직권상정 비공식조정등변형적입법절차를활용하여교착을 뚫고입법생산성을높이는유연성발휘 미국의정당은기율을지나치게강제하지않음으로써의원개개인의지역구나출신배경에따라비교적독립적인의사결정을보장함 대통령이나정당지도자들은자당또는타당의원을상대로입법과정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서협력을유도하는 입법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 을발휘하기위해노력함ㅇ이러한느슨한정당시스템은당론으로결정되는의회의사결정의획일성을배제함으로써승자독식의부작용과, 의회와대통령간의대립과갈등이조정 완화되는효과가발생 법안의제출 심의 통과에이르는모든입법절차를오롯이 의회가독점함으로써대통령의권한에대한강한견제기능수행 특히 미국의회는예산의심의및수정권한뿐만아니라예산 편성권까지행사할수있다는점에서 세계에서가장강력한수준의예산권한을보유함 - 29 -